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중 1차 및 2차 회의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6건,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건 등 총 14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욱간사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7호로 상정 의뢰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우리 구는 연령에 관계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만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타 구에는 보니까 65세 이상이라고 명기가 됐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그리고 제외되는 사람은... 이 법을 보니까 개정이 2015년 2월 25일에 개정된 게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원 사업이 다른 타 시·도는 보니까 조항이 한 4개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타 구에는 보니까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오히려 이런 문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것은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명예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 3조하고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구는 참전 명예수당을 얼마 줍니까? 보니까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비로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5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보니까 최고 적은 데가 10만 원이던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타 구하고 실제로 비교해 보면 통상적으로 다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보다 더 주는 데는 유일하게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은 아무래도 재정이 있다 보니까 6.25나 월남전 분들한테 10~1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참전유공자가 한 1,800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구는 보면 우리가 9배 정도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줄여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5만 원을 내려주는데, 재정 형편에 따라서 타 시·군·구에서 더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0명이라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저희와 똑같은 인원수인 부산진구가 1,800명인데, 여기도 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을 수급자는 안 주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46명밖에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46명...?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유공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주는데, 다른 구는 수급자는...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주면 수급비용에서 돈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지급 대상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 계신 고엽제 환자 분들을 보니까 이것은 제외되는데, 보통 한 2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만 원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따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도 보훈처에서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5만 원을 주면 너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적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6.25든, 월남참전 용사든 3만 원을 인상해서 총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자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3페이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31억 9,741만 8,000원인데, 이자수입이 4,520만 1,000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3% 정도... 요즘은 이자수입이 낮아 가지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다 부산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2%대 이상 안 줍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구 금고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부산은행하고 거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3조의 지원 대상자에 보면 기존에 ‘해운대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거주하고 있는 것하고 주소를 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주는 주소를 안 두고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2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된 것은 금액을 명시 안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얼마를 주신다는 건지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단 금액은 내년에 그대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 2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0만 원을 신청해 놔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또는 참전용사에 대해서 얼마를 더 주겠다, 명예수당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예산 편성 전에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고 예산 편성을 올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2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딱 2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덜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하고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소를 안 두고도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고’라는 말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주소는 경남 밀양시로 돼 있지만 거주는 동래구 안락동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은행에 예치금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갈수록 은행 이자가 크게 메리트(merit)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운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그런 상업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수익률을 조금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개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아~ 그러면 법을 좀 개정하든지... 물론 안정적으로 금액의 손실을 안 보고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이게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시간을 좀 당겨서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넘어와서 좀 늦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하고 내년 2018년도의 차액이 올 대비해서 한 2억 원 이상의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몇 년을 가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고갈돼서 기금이라고 생색을 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향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안 쓰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이 30억 원이라는 기금을 다 쓰면 기금이 없어지는 사항이라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금을 안 쓰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을 좀 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조례는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이 2020년도 정도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기금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때까지 존치를...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10억 원을 할 때까지 한 5년 계획 해서 매년 3억 원, 몇억 원, 8,000만 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재정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해서 한도 금액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장학기금은 10억 원이면 10억 원, 생활안정기금은 20억 원까지 기금을 출연하고 그게 만료가 되면 그 기금 플러스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을 가지고 사실 제일 처음에는 준비금을 만들어 놓았다가 2020년도 정도가 되면 기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무조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병두
황병두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기간 안에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20년이 되면 다시 사회복지기금을 별도로 또다시 재적립해 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을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하고 사용내역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금리 융자사업이라든지, 위기가정 해소사업으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녀들의 교육지원 및 인적지원 양성... 물론 그 뒤에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기금 운용을 보면 사용처가 대부분 행사용으로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금리 융자사업을 얼마 정도 했는지 혹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은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을...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두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융자사업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융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2020년이 되면 무조건 이 돈을 다 사용하고 지출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기금 운용 방식이 저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로 보면 경로사업의 경로당 행사, 효행대상, 이런 행사에 대부분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결국 2020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간에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의 기본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효행대상이나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복지정책과가 아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부서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행복나눔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벌써 다르면서도 지금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하면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전환을 시켜줍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학기금,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계정이 통장하고 따로 돼서 행복나눔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장학기금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31억 9,700만 원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장학기금이 한 10억 원이 있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한 17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순차적으로 쓰는데, 저희들은 2020년까지 다 쓰지는 못하고... 만일에 이 기금이 또 융자를 해 줄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금 조례가 존속하면서 2020년에 5년간 하면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운용의 기본취지와 기본방향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갑니다. 2020년이 되면 결국은 그 기금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소득 주민들한테 저금리 융자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융자사업을 하면 최소한 한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2020년이... 지금 가령 내년 2018년도에 융자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0년도가 되면 전체 부분에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 기간적으로 운용 계획을...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은 계획서를 별도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고 목적 그대로 저희들이 이 안에서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위기가정,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미처 할 수 없는 어떤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 행사 쪽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복지기금이다 보니까 행사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본방향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행사용이나 소비성에 너무 치중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몇 분 정도나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외부인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회계사, 변호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우리 구의원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누가 우리 의원님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너무 안일하게 그냥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셨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기금 운용은 정말 말 그대로 기금을 계속 적립시키고 기금이 해마다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자꾸 변경도 돼야 하는 게 기금이지 않느냐... 일반 단체의 곗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년 먹고 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저금해서 곗돈을 모아서 가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금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용 계획하고 세세한 부분은 어떤...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제가 혹시 질의할지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준비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아마 재작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상의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이게 조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사망자 수당이 20만 원이라고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명예수당은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6.25하고 월남참전자가 있는데, 현재 6.25 참전유공자만 일단은 구비로 월 1만 원을 책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월 1만 원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가 저희들이 총 1,800명 정도 되는데, 6.25만 800명이고 다 8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1만 원만 하더라도 연간 한 8,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월 1만 원씩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800명 정도에 월 1만 원씩...?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연간 8,000~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2~3만 원으로 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 아동수당이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또 워낙 사회복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게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약간 유연성 있게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2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연마다 수당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은 내년 예산에 1만 원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분들의 명예수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1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최저 명예수당인 것 같은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분 같아서는 2만 원을 10만 원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방 재정상 좀 그래서 한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은 참고하시고, 혹시 여기에 유공자 미망인들은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유공자 미망인...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해운대구에 미망인회가 따로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도 있는데, 다른 구도 준 사례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이게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다 달라고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든, 뭐든 타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만 있으면 왜 명예수당을 다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의논을 많이 해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저희 예산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참조는 해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니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 세 가지만 지정이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조례에 그렇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대상 지원 사업이 무엇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 장애인과 여성은 여기에 아예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여기에 거론이 안 됐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에는 현재 장애인이 없고, 여성기금은 지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라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은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져서 기준에 맞고, 또 장애인과 노인에 관계없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앞에서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와 부서에서 한 10년 장기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계획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이전에 제가 할 때는 이 기금이 매년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전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당장 다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을 조성하느냐?’, 이러셔서 예전에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사실상 50억 원까지 쓰지를 못했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과목별마다 20억 원이 찼다 하면 20억 원이 찬 상태에서 이자를 감안해서 연간 총 합해서 50억 원 중에서 2억 7,500만 원이면 원금은 얼마이고, 또 이자 얼마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투명한 부분에 복지기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행사 위주로 하는 게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맞기는 하지만 저희 복지기금이 정확하게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지원, 이런 것도 사실상 위기가정 해소에 국비와 시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억 원을 조성해서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마지막에 줄 수 있는 돈이 이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정부의 혜택 없이 순수하게 줄 수 있는 돈이 이 기금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용도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맞게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복지기금이라는 게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분들한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집수리 사업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30가구라고 해 놨는데, 1년에 30가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년에 30가구를 예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반여2·3동하고 반송을 주로 합니까? 또 다른 곳도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다 하는데, 대부분 반여·반송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반여2·3동에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여2·3동에서 신청한 거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홍성운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반여2·3동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명예수당 지급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급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시에서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우리 구는 구대로 또 이중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5만 원을 주는 게 너무 적다. 기장군은 10~15만 원을 더 주는데, 우리도 돈을 좀 올려 달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부산시 자치 구·군에는 몇 개의 구·군에 이 조례가 대충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전국 16개 구·군에 다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구는 4개밖에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김삼수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1년으로 돼 있던 기간이 가령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이 혜택이 주어지면 예산상에 증감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전 개정 전 조례 자체도 현재 해운대구에 1년여 간 거주면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구청장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예산 범위에서 그러면 가령 이분들의 1인당 사망위로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만 원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조례에서는 딱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 물론 이분들이 한 해에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나 하는 일은 잘 없겠지만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하셨으니까 가령 좀 많은 숫자의 사망자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사망자들한테 안 모자라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돼서... 기금 운용 부분에서 하여튼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물론 5~6대 때에 ‘기금을 굳이 많이 확보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지금 기본취지대로 가려면 저는 기금 확보가 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은행의 예치 이자율만 가지고는 이 기금 운용이 정말 앞으로 고갈되고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20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출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쓰고 없애야 되는 하나의 폐단 때문에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기간이 없다든지 해서 쭉 이어지면 기금을 계속 좀... 예치금은 이자가 없어서 좀 힘드니까 최소한 출연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정돼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지원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신청일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이 부분을 ‘신청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삼수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삼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안건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박은숙 과장께서 입원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0호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년도에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좀 더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를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는데, 법정 업무나 구체적이고 법률이 따르는 상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국장 또는 구 본청의 실·과장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이 지병으로 장기병가 중이라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시 교부금 1,900만 원과 그다음에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작년에 비해서 과징금 수입을 2,000만 원 정도 감액 예측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 계속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은 그 수준인데, 수입이 자꾸 떨어집니다. 또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가, 과징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업체들이 영업실적이 부진해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영업정지를 받아들여버립니다. 과징금이란 영업정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는 것인데, 그 돈을 안 내고 차라리 문을 일주일 닫고 말겠다,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체적인 경기불황 탓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식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음식점인데,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지출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느 세월에 가면 이게 아마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 수입은 그러면 얼마 정도... 작년보다 더 많았습니까? 작년에도 감액 배정해서 더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계속 감액해 오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추세를 분석...?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으로 거꾸로 들어가면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세가 영업정지를 계속 유지해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2016년 대비 2017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다 같이 매기는데, 제도가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금만큼 과징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징금이 줄어드는 만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추세가 그렇습니다. 폐업을 해버린다든지, 그냥 영업정지를 받아들여버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징금은 금액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선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1년 치 수입금의 몇 퍼센트를 하는데, 보통 5만 원에서 많으면 하루에 최고 100만 원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하루에...?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한선이 1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만 원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0만 원도 못 내는 업체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하루에 100만 원...?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술이 잘 되신 모양이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행입니다. 2페이지, 기금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식품기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식품진흥기금을 만들 때 중앙정부에서 또는 시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도록 기금을...
영곤
최영곤위원
카테고리(category)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락해 준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정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시나 중앙에서 정해진 것이라서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시면 가령 신호등 치킨 음식점이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좀 특이하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이한 것으로 특수시책 하는 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전국이 음식 식품접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만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신호등 치킨음식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통닭집에 등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통닭집이 현재 기름을...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식용유에 통닭을 튀기는데, 한 번 튀기고 덜어내는 그런 업소를 권장하는 거죠. 일반 통닭집은 기름을 한 번 넣으면 통닭을 여러 번 튀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튀기고 기름을 바꿔라.’, 이런 체계로 해서 그 업소에 등을 달아줘서 거기가 모범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금을 지원하니까 이런 음식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2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닭집 전체가 한 220개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확대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도 좀 더 차등화를 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에 사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중요한데, 다만 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기금을 다 해 봤자 3억여 원인데 3억여 원에서 예치금을 놔둬야 되고, 또 운용 기금이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서 수입을 늘리려면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면 되지, 출연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가 다른 구에서 하는 수준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는 시책, 그런 것도 몇 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는 없는 모양이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융자는 또 별개입니다. 시 진흥기금으로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시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한 3억 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는 한 2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융자 신청을 하면 따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부산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럽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없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융자해 줄 돈이 없죠. 너무 적으니까는...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지출계획을 보니까 ‘위생취약시설 감시용 CCTV 설치·운영’에 11만 원, 한 대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안심배달음식점 설치 장비 유지·보수...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방을 공개한 곳에 장비, CCTV 기타 등등을... 그러니까 밖에서도 주방을 볼 수 있도록 요리하는 장면을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장비의 유지·보수비 8%를 준다는 겁니다. 이 8%는 정부 품셈에 의한 단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주방을 홀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1년에 몇 개나 설치를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는 지금 47개소에 설치돼 있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돼 있는 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놓으면 식당업주 측에서 오히려 그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손님이 하는 것을 보고 믿고 하니까 위생적인 것이 공개되어서 좋아하는데,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위주로 하지, 우리가 강제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전 주방에 유리를 깔아서 개방해라, 화상을 설치해라, 이렇게는 못 하는 거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곳 정도 설치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깨끗한 업소에서는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또 리모델링이 안 된 업소에서는 꺼려하더라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세 가게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주방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개선자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시에서 거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인들이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돈은 부산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식품진흥기금도 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거의 안 달려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거라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출계획서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신호등 치킨음식점 추진이 있던데,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통닭을 한 번만 튀기는 업소가 실제로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아~ 산가측정지라고 있어서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통에 일단 기름을 붓고, 그것을 측정해서 산가가 2.5 이하가 되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산가...?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산가가 있습니다. 산성도... 그러니까 기름이 산패되면 산성도가 7~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5, 그러니까 아주 양질의 상태로 소진이 되면 저희들이 현판에 신호등을 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적발하는 업소의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해운대시장에 단골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오늘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아~ 그러면 산가가 3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 명령이 나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포장용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하는 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하고 그렇게... 우수업소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골고루 지원을 하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음식, 외식문화에서 중요한 것 같고, 또 음식을 되가져가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안 해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준이...?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배달이라든지, 탕류 같은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족발이라든지, 먹고 남은 음식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업소로 선정...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업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업소는 뭐...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정욱
김정욱위원
업소 업주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아니, 음식업 지부로부터 우수 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용기를 직접 지원합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직접...?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용기를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업소당 한 120개 이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에는 큰 횟집이나 한상으로 차리는 음식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많이 권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회같이 신선도가 보장되지 못하는 음식은 업주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다른 것들은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있는 해운대 특색식품 지원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저희 해운대 관내에 특색식품이 12개 업소에 15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12개 업소에 15개...?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욱
김정욱위원
커피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커피, 미역, 홍삼 관련 제품, 어묵 관련 제품도 있고 다시마, 이렇게... 특히 달맞이 해운대빵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해운대 특색식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 업소에 대해서 해마다 매출이 늘어난다, 감소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올 연말에 금년도 생산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장님, 이 기금 조성 기간이 연도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에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몇 년간 정해라.’, 가령 재난기금이라고 하면 재난기금은 기간이 없습니다. 또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금액을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몇억 원이 될 때까지 조성해라.’,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규정이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달성되면 기금은 끝나는 건데, 식품등급 향상이라든지, 위생 개선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렇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와 내년도를 대비해 보면 증감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4,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이렇게 가다 보면 기금이 어느 시점이 되면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한 4~5년 하고 나면 바닥이 나는데, 바닥이 났을 때의 대책이 뭐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교부금을 받는 것이 1번,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과징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다음의 향후 계획을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성액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집행액도 연도별로 2012~2018년도까지 꾸준하게 거의 평준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해에는 많이, 적게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 같으면 거의 평준화가 되다시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기금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수입 구조가 과징금 내지는 이자수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질의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한 8,000~9,000만 원을 쓰는데, 들어오는 돈은 5,000만 원 내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고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권장 예치금은 1억 원 내외라서 우리 구는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다른 구는 1억 원 내외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수입이 안 들어와서 1억 원 밑으로 내려갈 위험이 오면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품진흥을 위해서... 이것은 제 소견인데, 식품진흥을 위해서 일반예산을 출연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다급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속된 말로 단속을 많이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린다, 그것도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서 조화롭게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기금도 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가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기금도 물론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기금에도 업소들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간판도 그렇고... 앞전에 해수욕장철이 되면 여관, 모텔의 간판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특혜성이 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하는 방법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금이 많이 축적돼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업소든 간에 다 골고루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적이고 한시적인 개선 정책으로 갈 때는 그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앞치마를 만든다고 해서 전 업소에 앞치마를 다 주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센티브(incentive) 성격으로 관광특구면 관광특구에 맞는 음식점을 잘 운영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정한다든지, 맛집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외식문화협의회 지부도 있고, 또 음식문화개선 민간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서 우리 구에 추천해 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50개를 정한다면 그 업소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이지, 어떤 특정 업체를 찍어서 임의로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가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운대 구남로 주변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반여·반송 쪽에는 이런 지원이 조금 안 된다... 그리고 식당 업주들이 자기가 모범음식점을 하겠다는 음식점의 기준을 갖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간섭하는 것을 좀 안 좋아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고, 어찌 보면 특혜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기금의 운용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기본방향에도 정해져 있듯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기 때문에 요식조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저소득인 영세업소에도 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운용돼서 일반 업소에도 잘 운용되는 방식을 보급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안심배달음식점 설치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을 주방 안에 그러면... 그런데 안심배달음식점 같으면 5~6평밖에 안 되는데, 모니터를 밖에 도로에 내놓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있죠, 안에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대형 식당들 위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안심배달음식점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관내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방 화상을 공개하고, 안심배달업소를 운영하는 게 47개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주방 안을 카메라가 비추고 밖에서 안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주방 안을 비추는 게 대형 식당에서 그것을 설치하지, 조그마한 5~6평 되는 배달하는 음식점들 중에서는 설치한 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하죠. 조그마한 업소는 자기가 희망하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 업소에서는 이 시설을...
성운
홍성운위원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안심배달음식점이란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통닭집이 대부분이죠. 조리해서 파는 데... 큰 대형 음식점은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음식점에 시킬 때 이 음식점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킬 때 이 음식점의 주방이 어떤가를 보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닭이나 피자를 하나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 집이 깨끗한 피자집인지, 아닌지를 그 주방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고, 시켜 먹는 겁니다. 원래 기본취지는 그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895호,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도 이거 설치할 때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았는데, 설치부서는 일단 늘푸른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세부적인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서간 상호협조가 상당히 잘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4번에, 최근에 설치된 데가 저희 지역 장산 임도변에 설치된 곳인데, 그거를 설치하면서도 당시 늘푸른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화장실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다가 결국에는 설치를 했는데 어쨌든 이 협력되는 부서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관리카드의 비치, ‘카드’보다 ‘관리대장’이 안 낫습니까? 그 밑에도 ‘관리카드를 갖추어야 하며’에 ‘대장을 갖추어야 하며’가 안 낫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관련별지나 이런 부분에 다 관리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대장으로 표현을 하면 제일 앞에 날짜별로 해서 기재하도록 된 그런 개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관리카드는 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별지1호 서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카드라고 명시해서 관리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관리카드를 쓰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전국 16개의 시·도 중에서 관리카드라고 쓰는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인지 대장인지 부분은...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거의 다 대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관리카드보다는 우리말을 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게 규제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료화장실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걸로 판단되어서 규제개선 50선이라고 해가지고 5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규제대상이지만 화장실은 가령 유료로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받으면서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꼭 비치를 안 해도 무방하게끔 돼 있는 내용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규제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제공을 하면서 유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라서, 규제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8조4항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화장지하고 세정제 이런 부분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8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일부 생각이 동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유료화장실인데, 돈도 주고 들어가는데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상위법에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하게 되면 그게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해달라는 이야기고, 8조 부분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제공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돼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설치해도 되는 걸로, 제재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8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유료화장실이 좀 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유럽이나 저런 데에 가니까 돈을 안 내고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국내에 유료화장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많아서... 유료화장실로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래시장 주변 어느 곳에는 가니까 아직도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령 우리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하였을 때 현재는 없지만 어느 누가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사용객들한테 편의도 도모하고, 대신에 이용하면서 그 돈도 받아서 영리도 챙기고 하는, 이런 화장실이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됐을 때 화장실만 덜렁 지어놓고 돈을 받는 방법은, 행정지도를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한 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올 때 화장실의 면적이나 배치도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리가 돼 있는데 유료화장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구비서류에도 어떤 제약사항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화장지나 이런 것도 비치를 해야 된다는, 서식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서식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는 유료화장실이 없다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유료화장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규제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우리 구에 유료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필요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별지 1호서식하고 2호서식을 보니까 부지에 제곱미터가 들어가고 화장실 면적에 제곱미터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장이 맞지 카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해운대는 관광지라서 충분히 생겨도 되고, 생길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남로 같은 경우를 본다면 백만 명씩, 몇십만 명씩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만 보고 나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혹은 너무 많았을 경우에 문을 닫는다든지 화장실을 안 써준다고 해서 작은 다툼이나 작은 언론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으셨으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황병두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규격만 되면 달랑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되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치할 수 있는 설치물이라든지, 1회 사용할 때 금액을 얼마 받는다든지... 구체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준수사항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조 같은 것을 좀 더 앞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없지만, 사실 구남로 근처에도 개방화장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 공중화장실도 여러 개가 있어서 시민들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지만 향후 이 부분은 어찌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데 조례가 위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두 가지만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준수사항에 명시된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앞으로 유료화장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개선사항이 50개로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에 개선방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인데요. 구남로에 구해운대역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많은 문화행사라든지... 조성을 했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중간 부분이나 어느 일정한 부분에는 그런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가령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의 식당이나 상가를 이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문화존이나 이런 명칭이 될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 정도도 예쁘게, 간단하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용변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남로 근처에는 화장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남로 끝에 공중화장실이 바로 있거든요. 반대편 끝으로 보면 구해운대역사에 화장실이 있고, 중간에 재래시장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매달 화장지비나 소독료, 이런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화장실이 그다지 부족하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주변에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곳은 몇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다릿돌전망대처럼 저렇게 외곽지역에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짓거든요. 내년 4월인가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짓지만 구남로 주변에는 개방된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짓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광명소답지 않게 그런... 내년이 되면 분수대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갖춰지고 하다 보면 공용화장실도 인근에 구 소유의 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가까운 곳에 한 개 정도 상징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저도 거기에 자주 갈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씩 이용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냥 갔다 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공용화장실은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관광객들의 여론조사도 해보고 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운
홍성운위원
대장하고 카드는 어쩔 겁니까? (전문위원, 홍성운위원에게 설명)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일반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거나 변경되는 광고물 관련 절차 또는 내용,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가장 추가 되는 부분은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됨으로써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이런 식으로 호칭했던 간판이 전부 벽면이용간판으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광고물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안전점검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게 1만 4,000원이었는데 그게 1만 8,000원으로 인상돼서 약 30% 정도가 인상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인상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디지털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전자 광고로 움직이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디지털광고물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디지털광고물은 어떤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제어장치를 이용해서 광고 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정보, 광고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TV에서 많이 보는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s Square)라든지 런던의 피카딜리(Piccadilly)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LED라든지 돌아가면서 글자가 바뀌고 하는 이런 것은 디지털로 안 보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로 봅니다. 저희들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기존에 현수막을 손으로 달던 것을 시범적으로 두 개소 정도만 민관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LED로 된 지정 게시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디지털광고물이 전혀 없었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광고물, 우리 구에서 도입하려고 하시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광고가 거기에 한 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개를 설치해놓고 내용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한 개씩만 걸리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에 내용이 여러 군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개 업체의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업체가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 업체의 광고가 어떻게, 몇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한 업체의 것을 계속해서 몇 분을 보여주고 하면 시민들이 식상해서 안 되니까 화면이 바뀌고, 또 다른 화면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부산시에는 이 조례가 작년쯤에 통과돼서 지하철 내려가는 이런 데에 보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디지털화면이 만약에 10개나 20개가 여기에 지정될 수 있다면 그 10개, 20개 들어간 게, 그러면 한 개가 몇 초 상간으로도 이 광고가 지나가고 다른 광고로 또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지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수주한 광고가 많을 때는 좀 빨리 지나갈 거고, 수주한 광고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화면을 보여주고, 같은 회사 것을 또 다른 화면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한 개당 가격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됐는데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 화면이 넘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약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협약업체하고 다시 차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정도가 도입될 예정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만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대천공원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데에 2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게 효과적일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도시이니까 이런 디지털이 도입되는 것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앞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경미
오경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광고가 나갈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2개소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홍보도 좀 되고, 그런 것은 해운대구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위원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광고대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자광고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자게시대가 디지털광고 개념도입이 이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7조1항에 1호하고 2호... 이거설명을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이런 것도 있고... 2호에 보면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해놨는데 이게 각각 무슨 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협약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2개 업소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해보시겠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에 그런 능력이나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업소가 많이 있나 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광고기획사는 이런 기반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봐집니다. 공고를 내면 충분히 업체에서 응모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정치인들의 광고 때문에 현수막 게재, 캠페인성 광고에 대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잘 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 아날로그식 현수막보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게시물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말씀하시고, 영국의 파카딜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화려한 상업성 대형 디지털광고물을 발전이 돼서 한다면 그 전에 많은 도시디자인 파트와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위원회를 잘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의 콘셉트(concept)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가 있고, 화려한 상업광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아직까지 부산에 이게 없다는 게 놀랍네요. 디지털 대형광고판이 없다는 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우리가 진구한테 빼앗긴 걸로 있는데... 타임스퀘어처럼 하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진구에서 그거를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진구가 10월에 이 조례를,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는 어떤 규모로, 어떤 콘셉트로 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입수한 걸로는 아직 정확한... 오늘 처음 그 내용을 듣는데, 우리 해운대 쪽에는 센텀이라 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NC백화점 앞쪽, 이런 데에 지금 광고업체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진구에 결코 뒤지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원래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이었죠.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담당 부서장께서 큰 광고판사업을 할 때는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또 다른 조례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추진하게 되면 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상임위 말고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무엇이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9명이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명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의원께서도 여기에 한두 명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냥 심의대상 간판만 심의를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 있는데, 광고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계시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황병두위원님이... 아, 죄송합니다. 최영곤위원님.
「최영곤위원님이...」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아, 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되면 여기에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최영곤위원에게)전에 좌4동에 할 때 했던 그게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좌4동...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장애인 문화센터 할 때 엘리베이터를 1층에다가, 관장실을 1층에 하라고 했던 그게 디자인심의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디자인 심의죠.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심의... 옥외광고물은 구의원님들이 들어간...
영곤
최영곤위원
예, 옥외광고물은 아닙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가신 게 디자인심의...
정욱
김정욱위원
디자인 심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정욱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보강하면서 구의원 두 분 정도는... 이 조례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자게시대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광고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생각은 안 떠오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광고게시대라고 하면 크기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한 개면으로 해서 화면이 바뀌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크기의 정도가 가로, 세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미터짜리가 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형광고게시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광고를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면적이 225㎡ 밑으로 돼야 되니까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225㎡ 같으면 상당히...
영곤
최영곤위원
크죠. 엄청 큰 거지, 225㎡ 같으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225㎡라는 게 약 10층 건물 높이가 되는 거고, 가로 10m, 세로 22.5m...
영곤
최영곤위원
와~ 어마어마하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일 큰 디지털광고물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로만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센텀이라든지 NC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상가와 주거지가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기 때문에 대형게시대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밤늦게까지 깜빡거리거나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동부올림픽타운 쪽에 살 때 수영로교회에서 큰 게시대를, 앞에 세계지도를, 그게 딱 켜자마자 며칠 만에 동부올림픽타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잠을 못자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중단됐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영곤
최영곤위원
비싸게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조례상에 주거지역에 상업광고는, 디지털광고물을 설치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상업지역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혼재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형게시대가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발전기금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병두
황병두위원
용어가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라고 법률 명시가 돼서 광고정비기금에 나오는 법 명칭을 전부 개정된 법 명칭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굳이 뭐, 명칭이...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위원회 속에는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 데요? 위원회 구성에... 13페이지에 있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13, 14페이지인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조례는 위원회를 하면 구의회의 의원이 꼭 명시가 되던데, 굳이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 구에서 공히 같이 하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꼭 표준안이라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꼭 의원님으로 명시를 안 해놔도 ‘다’항에 보면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위촉 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은 크게 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딱 ‘구의원’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표준안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구도 그렇고 다 이 안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돼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의원을 꼭 위촉하겠다는 말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의원님들을 위촉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행안부의 표준안이라고는 하나 그 명시를,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다음에 부서장이 인사이동이 있거나 했을 때는 주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면 의원이 들어가야 할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하면, 현재 지금도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5년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년,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의 표준안이 전국으로 내려갈 때는 기존에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조례상에는 일단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안부의 표준권고안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전체가 공히 그렇게 다 돼 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시도는 다르고 이러면 안 돼서 행안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전국에다가... 이 안을 주축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만 삽입하면 되도록 표준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기간이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 같으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5년 정도면 별 이상이 없었을 때 한 번 더 재지정을 하면 10년이에요. 10년 정도의 강산이 바뀔 만큼 우리 주민들이 현수막 위탁업체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이분들이 5년간 제대로, 그 기간도 너무 긴데다가 또 한 번 더 하면 10년 정도 걸려서 기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으신데요.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5년으로 해서 전국에 표준안을 내린 것으로 봐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부서에는 주로 보면 5년 정도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위탁 기간을 2~3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지정 게시대도, 현재 지정 게시대에 위탁을 준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전부터 직영을 했었어요? 아, 철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까지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민간에 위탁을 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한 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위탁하거나 하면 게시대를 세우고 하는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민간위탁을 주면 통상적으로 기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게시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위탁업체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이 5년간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년간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돼 있는 만큼만 수입구조를 가지고 창출해내려면 현재 현수막들이 골목 어느 도로에 가도 너무 즐비하게 많이, 일명 불법 광고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정 게시대 아닌 데에 걸리면... 이런 분들이 계속 좀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확장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지정 게시대만 관리하고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위탁업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방금 황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취소규정하고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그동안 업체에서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런 우려됐던 부분이 다른 구에도 있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위탁업체에 대한 취소규정,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을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광고기금을 가지고 게시대를 만들려고 해도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고정비기금,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5개를 설치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거를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전자 게시대로 하든지 하면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여입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면 더 토론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수수료를 그분들하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워낙 방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가령 공익용이나 공공성을 띄고 있는 광고물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붙였을 때 그것도 현재로는 불법게시물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도 예외조항을 좀 둬서, 가령 공익성홍보용이라고 하면 우리 동의, 우리 구의 가령 인구조사라든지 또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되는 무슨 축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현수막 한 개를 불법현수막이라고 철거를 해오면 가령 어느 축제에 우리 구 예산에서 보조금이 얼마가 나갔는데, 떼오면 결국 구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도 예외조항을 별도로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무작정 그 현수막을 왜 떼어 가느냐고 항의를 하면 고발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떼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상에 공공홍보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행정용 게시대가 22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소에 3~4면 정도가 있는데 각 부서에 수시로 공문을 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축제라든지 꼭 필요한 공공현수막은 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고 그거를 좀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표준안도 마련해서 너무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계도를 해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씩 좋아질 걸로 봐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정게시대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동이든 간에 지정 게시대라고 해봐야 우리 반송을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주변 1개, 석대에 주민들이 직접 상업용 광고를, 개업이나 했을 때 직접 보일 수 없는 외곽지에다가 전체 게시대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만 설치돼 있잖아요? 동네 안에는 없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우리 반송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원도심 안에 많이 만들어서 비용처리는, 수입구조는 별로더라도... 그래야 불법현수막이 좀 적어질 거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기금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익성의 공공홍보용 현수막은 별도의 규정을,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죠? 그거를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13조에 보면 주민협의회라고 돼 있거든요. 주민협의회라고 하면 구성원이 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명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선택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옥외광고 디자인관련 전문가, 구의원 등입니다. 여기에는 구의원을 해놨습니다. 주민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율관리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간의 자율적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굳이 이 협의회에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해놨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8개동 같으면 각 동에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여기 구성원으로 협의회에 들어오면 지역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든지 하는 내용도 소상히 알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단 표준안이 마련돼서 이 조례를 시행해가면서 부족한 점을, 방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사실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하다가 수시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특별한 절차이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7페이지의 제23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보면, 그러면 제거라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철거한 것을 돌려주는 과정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날짜가 다 돼서의 철거가 아니고, 불법현수막 게시를 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대집행을 한 광고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도 반환을 받으려고 했을 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받으러 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시 한 번 걸기 위해서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달아놓은 것을 떼면 열 받아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방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우리가 뗀 것을 내 거니까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단 예가 이번에 ‘수능대박’ 하는 한 예가 있었습니다.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시 철거를 한 경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싸움, 뭐 열 받아서 찾으러 오는 분들은 이까지... 가령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낭비, 경비낭비를 따지면 다시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도 그 비용이 나올 텐데 굳이 그렇게 받으러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그분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목적은 저는 하루라도 한 번 더 걸어보려는 의도가 더 있다고 봅니다. 반환하는 규정도 좀... 그게 사유물이라서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환하지 않는 걸로 조례를 바꾸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뭐 소유물이 네 거다, 내 거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그렇게 위반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성, 공익성을 띈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면 정말 원활하겠다... 저도 그 지역의 행사 주관 실무자를 맡았을 때 현수막을 떼어가서 구청에 현수막을 찾으러 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현수막을 다시 맞춘다는 단체들이 정말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런 예외규정도 좀 주면 좀 더 원활할 것 같기도 해서... 지정 게시대나 그런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고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기는 현수막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 고정광고물,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거를 찾으러 오는 반환, 그런 게 더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판 정도야 금액이 커서 당연히 찾아가야 재산상의 손실도 막을 건데, 현수막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개정조례안 전체가 조금 더 손을 볼 부분이 많이 있다, 좀 미비해서... 현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되 향후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손을 보는 게 광고물관리 부분에서 원활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황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로 찾아가는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갑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25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의도가, 정말 고질적으로 달지 않고 이런 데는 사실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건축회사들, 분양광고를 내는 그 현수막은 밤새 수백 개가 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거를 징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안건 7.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11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이 기금을 지금 현재까지 쭉 관리해 오면서 증가와 감소... 혹시 그중에 기금 자체가 증가한 연도도 있었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증가는 거의 없죠? 이자수입이 가면 갈수록 낮아져서 기금 고갈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금을 2016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351건에 6억 1,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67.9%인 4억 1,500만 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썼던 게 3억 5,000~6,000만 원이라고 보면 기금이 고갈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라든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면 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기금은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허가나 신고를 내주면서 수수료 받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쪽에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도 지금 부과는 561건에 4억 4,4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면서 위탁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대비했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현재 전체 다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비용하고 위탁을 줬을 때 비용 부분하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일 것 같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2년까지 위탁을 줬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적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구 직영을 하는데, 또 구가 직영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기금을 사용해 가면서 운용한다는 부분에서는 과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과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인건비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효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지정게시대 두 군데에다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번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성과도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이번 연도부터는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세입·세출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심의 때 다루어지는 것을 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때 되면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기금운용 부분에서 어느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인지를 따졌을 때 위탁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이 좋을 것인지, 어느 게 효율적일 것인지, 그 부분도 예산 심의할 때가 되면 데이터(data)를 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는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데, 다른 기금을 가지고는 축제기금, 무슨 행사기금 해서 기금을 이런 데 많이 이용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좀 더 하겠지만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기금에서 같이 나가지는데, 이것이 굳이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이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없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어서 광고물 관련해서는 따로 본예산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가지고 전체를 운용하다 보니까 가령 좀 더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예산하고 달리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금 외에 정해진 비용을 가지고 긴급하게 준비할 때 본예산에 광고물하고 관련된 간판, 이런 부분을 편성하면 좀 더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고유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기금을 보면 간판정비사업 활성화,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강화, 또 설치 목적 자체도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여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만약에 이 기금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안 될 거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내년 추경에라도 지정게시대를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LED로 시범운영을 하면 그 수요들이 그쪽으로 가서 좀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
병두
황병두위원
LED 전자게시대를 만드는 방법은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더 하고 싶어도 그 기금에 한정된 용도만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만드니까 게시대를 세워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올해 몇 대 정도 해 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체하는 걸로 해서 5대를 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의 용도가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정게시대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그게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는 저는 내년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실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추경에다 또 예산을 올리느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기금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반 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운용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내년 본예산 때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게시대를 세워주셔야지, 만날 불법 현수막이라고 싸움이나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신고하면 신고하는 대로 또 안 뗄 수도 없고, 또 고발에 의해서 안 뗄 수도 없다고 핑계를 대시면서...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고, 원활하게 광고 효과도 볼 수 있는 장소만 정해지면 저는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광고기금을 가지고 2019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기금을 가지고도 많이 활용하겠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정게시대를 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연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디자인과는 해운대구청에서 맡은 역할이 비유를 하자면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멋진 패션디자이너가 만든 여러 옷이나 액세서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관광도시 해운대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인데, 지금 옥외광고기금의 지출 현황을 보면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도시디자인과 본연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보여요. 지출액의 거의 50% 이상인 3억 1,300만 원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과 돈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현황으로 기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게 보이고요.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1차적으로 먼저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로 지출 계획에 지금처럼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옥외광고기금이 만들어진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다른 도시와는 뭔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세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부연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과장님과 또 다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도 도울 테니까 세미나도 하고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한 가지 좀...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6,500만 원, 지금 2,000만 원이 인상됐는데, 수거 보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부산시하고 협약이 돼 있는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인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쪽하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거를 해 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막은 1개 3,000원, 배너(banner)라고 합니까? 족자형으로 된 배너는 2,000원씩 계산해서 올해는 4,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10월까지 하니까 4,5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0만 원을 올려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운영하려고 6,500만 원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불법광고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부터... 아~ 2013년부터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현수막을 10개 가지고 오면 3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개인이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 단체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단체 외에는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하고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영곤
최영곤위원
이 단체에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개인이 가져오는 것을 다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하고... 시도 그렇고, 이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 토, 일에 수거해 온 것을 그때 바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개수하고 사진을 확인해서 현수막은 3,000원, 배너는 2,000원씩 계산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이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그러면 해운대지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에...
영곤
최영곤위원
부산 전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구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니어(senior)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특정한 분들이 모여서... 사실 6,500만 원을 1년에 이 단체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500만 원을 했고, 내년에 6,500만 원으로 예산이...
영곤
최영곤위원
아~ 내년 예산은 6,500만 원인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야~ 4,5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큰돈인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특혜라기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회적 기업...?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위탁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1,500만 원의 폐현수막 처리비 말씀이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910만 원 정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우리 폐기물 단속반들이 수거해 놓은 것을 모아놨다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2동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영곤
최영곤위원
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하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가져가서 처리하는 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주말이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왔을 때 그 보상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개당 한 3,000원 정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대충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병두
황병두위원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 단체에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달라요.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이 되면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시니어클럽, 이런 데하고는... 이것도 하나의 위탁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탁 개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거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책임지고 수거해 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아까 2013년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에서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맡겨놔도 아마 결국은 주말이 지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시 떼 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주말에 활용하려면 위탁을 제대로 줘서 각 지역에 움직일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면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구나.’ 하고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옥외광고기금 지출계획 부분에서 조례에 상반돼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수립해 놓은 데에서 저촉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위반되는 부분은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금을 저희들한테 올리기 전에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에 우리 구의원도 2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명이 맞습니까? 2명인가? 1명인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도 들어오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반기에 제가 그 위원을 했기 때문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1명인지, 2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부 심의를 거친 후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