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길동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23회 정례회 즈음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다복동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서 한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구민이 행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신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교통, 재난관리, 도시재생, 도시관리, 건설, 건축, 녹지 등 구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올 한 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로 만덕2터널 우회전도로 확장, 강변대로 차로 추가 설치, 화명숲길 공영주차장 건립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시 교통분야 종합평가결과 장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안전분야에서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일치단결하여 덕천교수로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22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겨울철 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분야로는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에 가시적 성과와 2017년 정부공모 새뜰사업 5개 공모 등 26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 사업비를 신청해달라고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깊은 뜻을 저희들한테 배려해주셔서 현재 구포역 일원 중심시가지 2건 총 400억 규모의 1차 중앙심사가 지금 내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실무부서가 각 PT(프레젠테이션) 마지막 판단을 하면 12월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도시환경분야로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 2차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이 2018년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파트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녹지분야로는 금정산·백양산 건강 숲 가꾸기 사업, 덕천동 기비골아파트와 금곡동 주공2단지 교통약자편의시설 등 여러 다양한 도시건설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북구,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힘들었지만 많은 꿈을 꿨습니다. 2017년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2018년 더욱 가시적인 북구, 발전되는 북구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평화를 기원 드리며 이만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부산 북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 올해에도 복지행정과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4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를 2개소 선정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 수탁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선과 금곡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위탁심의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7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수탁자를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격을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분사무소를 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해에 복지관 위탁을 공모했을 때 2곳 이상 수탁의사를 표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탁관리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재위탁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 선정 충족 조건을 잘 검토하여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에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집행내역 중 집행잔액 합계가 4억 8,900여만 원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보면 개별후원금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법인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따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보면 사업이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종료된 후에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거나 사업만료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특정사업을 위해 확보된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임의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출사항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 잔액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사업과 특정사업을 위한 후원금 관리뿐만 아니라 이월된 후원금 집행잔액도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 더불어 사는 참 나눔 복지실현을 위해서 복지행정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자료 1-4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과 그다음에 2017년도 지도점검 감사실에서 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복지관 연간 보조금지원이 9개 복지관에서 보면 약 6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지도점검에서 시정, 주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점차 개선시킬 방안이나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인건비 성격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도 3번 정도를… 지금 오늘하고 내일 또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중복되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면 조금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이 보면 직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기들 편성된 예산의 항목 간에 혼돈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 그게 이분들이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지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매년 교육을 2∼3회씩은 꼭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사항들은 그다음에 점검 때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감사가 감사실에서는 지금 기간이 3년마다 하는 거죠? 감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행정과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도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시정이 24건, 주의가 37건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 복지사들이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적내용에서 세출예산 편성 및 초과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지출결의 증빙서류 미첨부 등 정말 우리 예산규모가 큰 데도 기본적인 회계업무처리가 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할 때에는 저희 지도는 그렇습니다. 지적은 엄하게 하고 처분은 간단하게 하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똑같이 반복되고 지적하는 그런 사소한 조그마한 부분들이 좀 지적이 안 되도록 줄여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과장님 1년 동안 직원분들하고 하여튼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행정과가 4년차인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이다 복지시설이다 장애인복지시설, 또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이런 거 관련된 지도점검내역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올해는 지도점검 관련한 언론에는 부정보도된 거는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을 때 복지관 회계 보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좀 높아가지고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속기간이 긴 분들이 회계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직률보다도 업무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신규, 경력이 적은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부장이라든지 과장급에 있는 분들은 이직률은 안 높습니다. 안 높은데 그분들은 업무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받을 때 대부분이 예산 관련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근무연속 수가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거는 책임감 있게 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근절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마지막 4년차이지만 이런 반복 지적되는 것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많이 고생을 하셨지마는 복지관이다 이런 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시정, 주의조치 받으면 저희가 되는 게 없잖아요. 시정, 주의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누적이 되고 하면 경고가 나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작은 거가지고 계약해지까지는 어렵겠지만 복지관 위탁계약서를 쭉 보니까 13조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좀 복지관하고 제발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근절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까 보충질의였고요.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문, 방송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뜨겁게 다뤘던 현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사고도 괜찮고,

예.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일 많이 들은 복지부분은 다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다복동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복지 허브화사업입니다. 허브화사업이고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 민간자원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다복동사업이고 서울시에는 찾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명칭이 조금 변경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고독사문제가 많이 이슈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독사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15일이었습니다. 61세 분이신데 사망사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북구에서 일어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7월, 8월에도 그렇고 우리 구 관련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만 해도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포1동에서 자살사건으로 난 게 있는데 그게 신문에서는 고독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고독사가 아니고요. 고독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이상 또는 4일 이상 넘어가야 고독사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포1동에서 난 거 그거하고 포함하면 저희 구에 4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신 영상일 수도 있는데 영상 한번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스크린화면 시청) 저게 아마 우리 구에서 발생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전수조사도 추진하시고 예방 실천 다짐대회, 교육도 하시고 또 보고회도 하시고 실무자간담회도 하고 각 동별로 무슨 캠페인도 하고 뭐 희망이음편지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책자를-몇 페이지입니까?-1-51페이지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저희들이 지금 8월 16일부터 당초에는 10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조사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11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상을 한 게 3만 3,078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대상기준은 주민등록상에 1인 가구로 되어있는 꼬맹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동에 복지통장님들 그다음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직원들 참여를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고위험군, 그다음에 초고위험군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나눠서 조사를 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면 ‘개인정보유출이다.’ ‘나는 건강한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대문 앞에 뭘 붙이는 게 있습니다. 조사했다는 그런 표현, 긴급SOS를 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주고 하는 그런 건데 신상이 공개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 때문에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거부를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약 조사대상의 70% 정도는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15일자로 지금 86%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노인분들께서는 차라리 정보제공이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젊으신 분들, 청장년층들이 자기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70% 조사완료한 것 중에 혹시 노인이다, 중장년층이다, 청년층이다 분포도를 지금 나눠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만 다 끝난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순서대로 다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완료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완료된 다음에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들을 그동안은 KT를 활용해가지고 안부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복지지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 반영을 시키면 앞으로 고독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독사문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언론에 이슈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도 이런 고독사는 더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게 언론에 다만 공개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공개가 되고 하다보니까 고독사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100% 조사를 다하시고 난 뒤에 나눠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일이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보도를 봐서도 2013년도부터 우리는 고령층 고독사관련 1인 수급자 추가조사 이런 것들 쭉 해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도 기울여오셨고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체계, 주민복지관, 그동안 노노케어다 해가지고 쭉 해온 사업들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은 하여튼 지역사회보호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부분에 대한 고독사 관리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음료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전체대상이 다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60∼70%정도만 되어있는데 마지막 30%정도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취약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0∼50대 고독사 있는 이런 부분들은 40∼50대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어렵고 해도 은둔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게 그게 고독사를 막는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노인관련해서는 우리가 잘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강화를 좀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부산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하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이게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조례는 참 잘 되어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조례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과장님 계속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중장년층관련해서는 아직 제도권 안에 조금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한정이 되어있고 또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한 거죠. 우리 조례상 제도를 보면 그래서 예방추진계획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좀 맞춰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제구에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50세 이상 1인 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독사 예방 대상 확대 및 1인 가구 조사를 한 번, 딱 한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해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조사 실태라든가 주거지취약거주자 실태조사 등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 등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업무를 위해서 복지행정과로 조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고독사 관리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그다음에 노인층을 관리하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외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로 조례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이 부분들이 업무가 나중에 통일시키려 하면 그 조직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거에 따라서 각 과별로 책임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행정과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면 계층이 나눠지면 노인은 노인대로 장년은 장년층대로 쭉 할 테지만 아직은 지금 우리 구 보면 각각 흩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독사TF팀 구성을 하든 뭐 예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든 아니면 작은 팀을 하나 만드시든 복지행정과 내에서 이런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 단위도 보면 각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과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팀에서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복동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업무 추진하는 게 다복단에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복단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관련되는 부서, 다복동사업단에서도 사회과,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선에 내려오다 보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에도 보니까 무슨 법안들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된 게 많고 하여튼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에서 복지행정과가 그래도 복지 이런 3과 중에 제일 큰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관련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에 벌써 3, 4건이 일어나고 언론에도 몇 번이나 몇 차례 보도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북구에서만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점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고독사에 대해서 고심초사(苦心焦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의 방침이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떠나서 저희들도, 일반부서에서도 고독사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관련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련 부서와 제가 답변한다고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직관련 부서와 인사부서, 여러 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 부분이 있고 하여튼 미비한 점이 조금 아직은 많은데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례부분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앞서 윤인자 위원 그리고 김효정 간사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홀로 사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유행입니다. 이게 보니까 혼술,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죽는 것도 혼자 죽고 하는 게 요즘에 사회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기총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KT에 안부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5회 12개월 해가지고 한 통화하는데 11원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약 한 99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인원 수가 조금 더 증가되게 되면 이 부분들을 더 그걸 해서 다음 추경 때 더 반영을 해가지고 안부서비스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산으로는 요구르트나 우유를 배달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이런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민간하고 단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또 예산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맞는 정책을 발굴해주시는 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맞춰가지고 사례를 발굴해주든가 아니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든가 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효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고독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지금 7대 의회에 들어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복지행정과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과라고 제 머릿속에 탁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언제 가장 뿌듯하냐 하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친구에게 긴급의료지원비를 주고 그 친구를 몸은 낫게 하고 퇴원을 시킬 때 제가 의원이 잘 됐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과가 그 일을 하는 데가 복지행정과고 제가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마다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봐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청장이 요구하는 일을 하거나 국가에서 위임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3과의 수장으로서 과장님으로 지금 얼마나 계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2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복지행정과 과장으로 부임을 시킬 때 처음에 당신이 2년 6개월 동안 있을 거니까 2년 6개월 동안에 복지행정과의 수장으로서 우리 북구청, 우리 북구의 주민들한테,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미션을 하나 수행을 해라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을 시켰으면 지금 그 결과물이 나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만의 시스템이 하나만 갖추라고 하면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복지3과의 수장이라고 하면 다른 구에 복지지도 만들어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나 정도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적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우리 구청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라 하는 거는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67%, 68%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KT에 아까 연락하는 이런 부분 조금 예산이 소규모로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우리가 일종의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확 뛰어난 그런 시책들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의 돈이 적게 들면서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해서 돈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만의 복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부산 북구에서 낸 아이디어가 저거다 라고 자신있게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과장님 북구 복지행정을 관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을 봐도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엄청난 일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서 같습니다. 저는 1-21페이지 맨 위쪽에 2,000만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리모델링 신축공사해가지고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훈회관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1년간 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가지고 이동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월 17일 북구 보훈회관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종합적인 점검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라든지 기계 설비, 수도 설비, 전기 배전, 기계식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 그다음에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호 교체하고 주차장 확보 부분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해서 한다. 그다음에 3, 5층 수도를 사용하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하 회의실, 노트북 빔 설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한다. 그다음에 출입구 간판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되 올해는 지하 배수펌프 교체 그다음에 3, 5층 실리콘 보수 등 4층 전기 배선 점검을 500만 원의 소요 예산을 들여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평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계식주차장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 하고 그다음에 3층과 5층 수도 연결하는 부분도 내년도에 정리를 하고 2019년도에는 3층이나 5층 그 내부 창호가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 부분은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비하는 거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 결과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한 부분은 벽면의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공사가 필요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동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조치내역은 제가 그럼 별도로 이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돼서 추가질의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추진할 때는 강재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좀 급하게 이 부분이 추진됐습니다. 육아지원센터하고 2건이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지적사항이 새로 건물을 땅을 확보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그것도 있었는데 보훈회관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그거 때문에 24년이 된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 공사라든가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몇 억이 더 추가가 되는 이런 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억 원이 신축 비용이나 기존 건물 인수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계속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포항 지진사태 때문에 지금 지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진보강에 대한 그런 거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도 지금 거의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진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감지를 했을 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진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진보강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사례를 모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조금 욕을 들어먹더라도 성급하게 앞뒤 어떤 그런 면밀한 조사도 없이 막 급하게 추진되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기 전까지 보류를 시켜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보훈회관은 확보는 하고 입주는 했습니다마는 두고두고 많은 문제를 지금 사실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아마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고 찔끔찔끔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맨 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다고 지금 이래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7,9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신문 기사에 보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이 빠져있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2017년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입니까?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적어도 2, 3년 치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작성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복지행정과의 고유의 업무지만 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복지비를 그냥 이렇게 탈취하는 이런 것도 잘 막아야 되는 게 복지행정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더라도 잘못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철저하게 감시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쪽에 9천몇백만 원 저희가 환수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특히 사회보장원과 합심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적인 정보를 동원을 하면요. 지금도 가짜 취업 또 수급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정식 루트로 봉급을 안 받고 사적으로 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의 현재 직원들 가지고는 그런 모든 부분은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뭔가 이렇게 복지행정과에서 지침을 강력하게 마련해놓으면 적어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지금 몇 건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을 받으면서 근로현장에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어떤 사법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새고 있다 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보장과가 나중에 다음에 내일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영학이라고 그 쌍끌이 자기 아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의료보험도 모금도 하고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쁜 놈이 보면 자기가 고급 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수급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없다고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발견이 안 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포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업주는 업주대로 고용한 사람은 고용한 사람대로 그걸 안 하고 현금 맞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복지 관련되는 그런 잘못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통 제보로서 다 잡힙니다. 거의 제보로서 잡히고 제보가 없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지금 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들이 ‘복지행정과가 살아있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관 현황과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한두 번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정말 자활기관에서 운영을 잘 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16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지도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부산 구·군 교차점검계획에 따라서 10월에 저희들이 사하구와 우리 구하고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로 돼 있어가지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구 지역자활센터에는 예산변경승인절차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갖고 사하구에서 교차점검주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활 참여자 월차수당 지급에 있어가지고 3만 1,270원을 환급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터자활센터는 총 3건이 지적이 됐는데 주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소홀, 그러니까 과목별 예산초과지출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종사자 입·퇴사 보고소홀, 그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참여자 건강검진 소홀 부분들이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복지관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결과에 따라서 중대한 위험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상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지침 미준수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관계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또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도점검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자활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의 현황 건, 그다음에 지원사업 내역, 지원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금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볼 때 지원금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보면 제가 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2015년 7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매년 얼마씩이라도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2016년, 2017년도는 보조금이 같습니다. 예산이 동결이 돼 있었고, 올해는 약 1,000만 원정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별로 수준을 보면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14위, 15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약 한 8, 9위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11개 단체 총 합해서 1,000만 원정도가 늘 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받은 데는 얼마 받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여기 있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아니. 그게 아니고,

구에, 구에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구·군이…

아, 구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 한도나 이런 건 없습니까?

법적 한도는 없는데요. 자기 구의 예산 편성 여력에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참 이런 거로 말을 하면 우습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11개 단체에 있는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가면 조금 서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그러면 제가 생각해볼 때도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있는 이런 보훈단체 회원분들하고 만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라도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반영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있는데 그 내년 점차 이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2,800만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그게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가량밖에 인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예산을 부담하는 거보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어느 구에서는 보조금을 3,000만 원 받고, 저희 구 같은 데는 1,600만 원 받고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면 나라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싸움 작게 했네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살아서 6.25참전이라든지 이분들은 연세가 보통 보면 제일 적은 분이 83살입니다.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나중에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요. 제가 금방 앞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덜 싸우고 더 싸우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해운대 산다고 해서 많이 받고 북구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점검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설 아파트도 이렇게 점검대상으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점검하는 이 부분은 공공부분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 거는 그냥 우리가 시정조치 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는 합동점검할 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 아파트들이 6군데 더 있거든요.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아파트도 다 포함돼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공서만 포함되는 건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장애인 점검하는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몇 개 아파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상반기 점검한 이 부분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시정되는 부분들은 규정된 간판이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바닥에 규정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폭이, 차가 내릴 수 있는 그 폭이 좁은지 넓은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정명령이 62건이고 시정완료가 30건, 시정조치 중이 32건이거든요. 이게 조치 중인 거는 조치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지금 조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같은 데는 지적되면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또 운영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러다보니 조금 늦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관련법에 보니까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대로 해야 되는 그게 공무원들의 그거지마는 자기들이 아파트 전체로 볼 때에는 불과 몇 면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면 일반 주민들이 또 반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지도점검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시정조치결과까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산부라든가 이런 쪽은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을 하게 되겠지마는 제가 임신을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마는 임산부 주차구역에도 불법으로 대있는 것도 많고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와 점검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결과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받은 이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만덕 상계봉 관련해서 제가 새마을 총무님께서 구청장 연두방문하실 때 이거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올라가서 사진으로 조치를 취해놓은 걸 보니 이거 뭐 물론 공문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돼 있는 사진보시면 로프 하나 달랑 매놓고 지금 있는데 이게 사람을 지탱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1월 1일 산에 올라가서 해 한번 보셨습니까?

1월 1일은 안 올라가 봤습니다.

1월 1일에 제가 매년 지금 올라갑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 재를 내기 때문에 매년 가는데 한 몇백 명이 15평정도 되는 곳에 서가지고 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한 사람이 탁 떨어지면 우루루 다 산 밑으로 떨어질 판입니다, 사실은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은 그게 안전조치를 그걸로 인해서 추락을 방지한다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위험 구간을 표시하는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시설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펜스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이 구역은 위험한 구역이니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차원 정도에서 아마 작업이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펜스 안전장치를 쳐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조치를 또 할 수는 없습니까? 추가로.

이제 거기 펜스에 느슨한 부분이나 문구 같은 거는 보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양산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어떤 구조물을 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거도 나무를 박아놓고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데크 같이 깔끔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아니면 저랑 같이 산에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고 대부분의 산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명동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지역만큼은요. 떨어지면 당장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람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놓기는 해놨는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한번 더 요구하는 거니까 좋은 재료 써달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떨어지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더 견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청정녹지과는 데크로드 정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로드가 등산로나 산성터널 공사 입구 같은 경우에도 화명2동에 그쪽에 얼마 전에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로드가 우리가 수명이 재질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재 종류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 녹지, 산림해서 데크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언론에 금정산이 데크 문제로 해서 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지시 공문도 오고 해서 전체 저희 구간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구간은 다행히 그렇게 노후 돼서 당장 부식이 된다거나 파손이 된 구간은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목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10년입니까?

그래서 10년 이전에 오일스테인 칠이나 부분적인 보수작업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수명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설치해놓고 사후 관리가 사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기초 부분에 부식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오일스테인 칠 지속적으로 추진해줘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후관리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해서 데크도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목재 같은 경우는 한 10년인데 합성수지 같은 그런 경우는 좀 더 깁니까?

예. 합성목재는 사실 반영구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외부충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이 편리하게 쓰는 만큼 또 그런 정비 같은 것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25-4페이지 보면 시설녹지 조성 및 정비 사업에…

예.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 조성에서 시설녹지의 부분이 많이 만덕동에 이렇게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가 금곡동, 율리 쪽에 보면 포도원교회 뒤에 배수지 올라가는 길 쪽에 보면 지금 시설녹지에 대해서 무단경작 근절을 위한 현수막도 지금 게첩되어 있고 또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순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시설을 이제 계도하면서 현수막은 붙어있는데 막 경작하던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 정비를 하지 않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녹지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주민들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면서 우리가 농사까지 못 짓게 하느냐 더 역민원을 넣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서 그 시설녹지를 더 정비를 하는 데에 저의가 맞도록 그게 좀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녹지나 공원 내의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장을 붙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일괄 수목식재하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말씀하신 지역도 이번에 수목식재가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순찰하고 해서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한번.

그 사이에는 안 올라가본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7-20, 7-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 자료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통 27번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물품구매내역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 3억 8,800, 5,500만 원, 8,500만 원, 4억 이래 돼가지고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자료에 차질이 있었고요. 7-22페이지에 있는 덕천·만덕지구 사방사업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기준에 맞아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7-21페이지 중간에 네 번째 보시면 2017년 숲가꾸기사업하고, 그 밑에 금곡동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입찰한 사업인데 담당자별로 취합하다 보니 전체 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거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오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질의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저희가 총 관할하는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전체 공원에 종류별로 해서 79개소인데 이중에 조성된 공원은 66개소입니다.

그 공원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 중에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CCTV가 거의 대부분 조성된 데는 거의 대부분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 안 된 곳도 CCTV 설치 안 된 곳이 있죠?

조성 안 된 곳은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덕천동에도 우리가 공원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원이 밤에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네들끼리 나쁜 짓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우범지대입니다, 저녁만 되면요. 그래서 대부분 아니지만 도시에서 조금 그런 우범지대가 있는 데는 공원을 없애고 교차시설로 요즘에 만들고 이래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시영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하나 없애고 주차시설로 하나 만들었다 아닙니까? 저희가요. 모릅니까? 덕천 시영 안에 있는 옛날의 공원의 놀이터를 없애고 우리가 지금 그걸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공원에 CCTV 시설 그다음에 조명 시설을 조금 더 밝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각지대 이런 데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근 주민들이 내 집 주위에 공원이 있어서 참 좋은데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원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라요. 차라리 불빛이 밝으면 또 파고라 같은 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불빛이 밝으면 차라리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안 할 건데 불도 어둡고 바라보는 CCTV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 주구장창 놀거든요. 근데 요즘 어른들이 애들이 무서워서 뭐라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조명등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 인근의 조명등은 조명등으로 인해서 수면방해나 이런 거 때문에 반대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번 정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CCTV가 공원마다 다 설치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원 1개소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저기 도시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 실태 관련해가지고 지적도 하고 대책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며칠 쭉 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벽도 환하게 개선도 돼 있고 어떤 데는 화장지 같은 것도 구비가 돼 있고 문짝 이런 거 고장 난 것도 다 고쳐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일손도 부족하실 텐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책자를 보니까 내년도 할 사업 중에 하나가 화장실 이런 데 비상벨 등 안전시설 이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3,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 넘어올 때는 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몇 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상계봉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아마 만나 뵀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정석 팀장님은 그 한여름 뙤약볕에 상계봉까지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현장점검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결론을 맺기로는 이게 땅 산 주인이 하여튼 양산 국유림관리사업소입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뭘 시설물을 한다고 해도 뭘 하기가 어렵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시설물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취지가 어떠신지요?

그거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그거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민원을 항상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시설물보다는 항상 그 파리봉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파리봉 같은 데는 이제 가깝게 있지만 금정구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막 하셔가지고 가시면 정상석 같은 경우에도 엄청 달라요. 파리봉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잘 돼있는데 상계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가 막 덧붙여져 있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망대부터 쭉 하여튼 비교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에 걸맞은 걸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기가.

그거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리봉이나 고당봉이나 이 부분은 과거에 금정산 편의시설 정비사업해서 대대적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상 부분에 데크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고 나서 유지관리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또 그거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도 있고 이래서 산에 시설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여론이 한참 또 많이 일어서 최근에는 거의 정상 부분에 데크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파리봉하고 딱 비교를 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국유림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또 의논을 하고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지만 파리봉이나 고당봉과 비교해서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추세로 봐서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북구청 책임이고 자기네들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관리 안 되는 거는 북구청 책임을 넘기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요구할 거는 요구를 꼭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마는 최소한 뭐라도 좀 움직여진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지작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우리가 외주를 중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지작업 외에 민원성 전지작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철까지 그때가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게 여러 군데 민원이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올해 7월 사진인데 이게 나무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심지어는 신호등도 많이 가리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운전자도 그렇지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공동주택가 앞에도 하여튼 봄, 여름철 되면 저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 구상호 팀장님하고는 정말 봄, 여름 되면 죄송할 정도로 현장을 많이 나가고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 건수가 여름철쯤 되면 한 2, 3배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름철 되면 날씨가 무더우니까 일을 막 억지로 부탁드릴 수도 없는 일이 있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구상호 팀장님 지금 현장에 엄청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현장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어떤지.

제가 말씀을?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중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좀 전에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되면 특히 가로수가 은행하고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그게 워낙 무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 주민들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 1톤짜리 가로등 정도 교체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작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못 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민들 민원 해소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면 작은 구역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그래도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데 조금 범위가 넓다거나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저도 양해를 구해요. 이게 날씨도 덥고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하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차원이 많거든요. 근데 책자에 7-16페이지 인력 현황 같은 걸 보면 공원, 시설녹지 사후 관리에 총 7명, 화명택지 공원관리 2명, 도시녹지관리 1명, 녹지사후관리 23명 이렇게 쭈욱 구성이 돼 있는데 인력에 따라서 계절별에 따라서 일이 많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여름철이나 봄철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가로수 정리라든가 필요한 현장에 인원이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사후관리 인력은 연중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긴급한 가시권에 꼭 필요한 민원이 절박한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그 외에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도 하절기에는 가로수도 많이 잘라야 되지만 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 인력에 또 사람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정 같은 경우는 공사로 사업을 발주해서 일정구간 한 구간은 공사로 해서 뭐 100그루 뭐 50그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도 저희가 외주 준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 그때그때 가로등 하나 가리는 나무 하나 정도 작업하는 건 괜찮지만 그 노선에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자체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주 주는 예산을 좀 계속 확보를 많이 해서 노선별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래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몇 개 자르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 만족도도 그렇지만 주민들 운전자분들이나 보행자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밤에는 가로등 가려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거의 안 비춰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게 기획실 예산 부서라든가 인력담당 부서에서 조금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가지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시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간 부분에 있는 거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돼 오던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던 겁니다. 일부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전지를 심하게 해달라고 청정녹지과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몽당연필처럼 이렇게 뚝 서있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싱가포르에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니까 제일 놀라운 것은 이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나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들이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아니라 공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차가 다니는 공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싱가포르 국가에서 도로의 중앙에 있는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연구를 해서 이 지역에, 이 도로에 어떤 수종과 어떤 나무가 적합한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심고 또 관리도 그에 걸맞게끔 철저하게 하고 조금 전에 김효정 간사님 말씀드렸지마는 간판과 나무 이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을 가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여름에 잎이 자랐을 때 간판이 안 가리도록 미리 자리를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밀하게 관리를 하면 이런 많은 문제가 사라지는데 북구는 지금 가로수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특히 상가 쪽에는 수종도 잘못 선정된 거 같고 또 있는 나무도 가능한 한 상가 주인들이 간판 가리는 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 또 일부는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소금을 뿌린다든가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해서 고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영진 과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또 얼마 있다가 부산시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기 전에 북구의 가로수나 이런 수목관리 어떤 방향과 그런 정책이 있으면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현재 상태와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제 나름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 도심이 벌써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이 돼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었어야 됐는데 과거에는 좀 획일적으로 유행하는 수종,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 수종이 계속 식재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나무가 자라고 또 인도가 좁고 하니 상가 이쪽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금은 이제 신규노선 같은 경우는 가로수 선정을 할 때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수종 선정에서부터 그런 거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가로수는 수종이나 규격 이런 부분이 많이 요즘은 걸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는 기존에 이미 가로망이 조성이 되면서 나무가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에 맞게 주변 경관에 맞게 나무를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원추형으로 똑바로 자라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도심 여건이나 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 구간에는 동일한 모양으로 나무를 가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정할 때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가밀집지역에는 가지가 넓게 퍼지는 그런 나무는 지양하고 좀 동글동글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에 저희가 심의를 한다거나 조경 협의를 해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가로수나 녹지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한영진 과장님께서는 싱가포르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까?

예.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정녹지과는 전 직원이 싱가포르 가로수 관리 벤치마킹을 한번 하러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그냥 공원처럼 공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벤치마킹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사실 도로에 차량들이 내뿜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산화탄소로라든가 나무가 전부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면 차도 많이 다니지만 매연이나 공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과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확 바뀌지는 안 하겠지만 그 기반이나 근거는 조성을 해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북구 청정녹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책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아까 전에 김효정 간사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전지작업 예산이 모자라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이 안 받아집니까? 기획실에서, 과장님?

저희가 항상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워낙에 또 많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안 되면 또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계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일이 전지작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산 반영을 꼭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한 업체하고 100그루, 200그루 계약을 한다 했는데 그거를 2, 3개 구간으로 넘기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는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안 생기겠습니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꼭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반영되는지 모르는데 혹시나 되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지금 양묘장이 하나 있는데 양묘장이 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내년도 본예산 이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하우스를 유리로 해서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 비닐교체나 기본적인 수선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저희가 작업대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1,000만 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 작업대를 입식작업대로 해서 하는 거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 이제 전 4개 동에 다 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을 관수작업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다 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쪼개서 쓰는 것도 참 좋은데 한번 할 때 확 해가지고 시설 현대화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구 예산상 녹록지 않으니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꺼번에 시설 현대화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구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나 건설과나 1개 사업에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청정녹지과는 왜 못합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일을 한번 벌리고 크게 그려보시고 의회랑 한번 상의하시면 양묘장 제가 볼 때는 시설 현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나 한번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쪽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근거는 「산림보호법」45조의9항 그래가지고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요목적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게 없습니다. 우리 북구는 잘 알다시피 산비탈이 좀 많습니다. 금곡도 그렇고 또 화명2동쪽도 그렇고 화명1동, 구포, 덕천, 만덕 대다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실제. 그런데 2년간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거나 안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16년, 2017년 중에 저희 직원이 2016년 9월부터 자료를 만들다보니 2016년 4월에 저희가 1회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 대상지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각 구·군으로 취약예정지를 통보를 합니다. 저희 구는 총 26개소가 통보가 2014년도에 되어가지고 2014년도에 2번 개최를 했고 2015년에 1번 개최를 하고 2016년에 1번, 이렇게 총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26개소에 대해서 이 4회 동안 심의가 다 끝났고 10건은 가결이 되고, 6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산사태우려지로 해서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이라도 산림청에서 산사태우려지역으로 해서 몇 건이라도 내려오면 또 내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해서 이거 사방사업 가부, 취약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개최가 없다고 해서 뭐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에 1번 개최를 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 1회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빠져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성을 하면서 2016년 9월부터라고 담당자가 생각을 해서 4월 실적이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고 보조자료를…

2016년 9월이라고 그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예. 4월에 저희가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활동이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항에서 잘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니까 왜 산을 깎아서 축대를 쌓아놓은 데 있죠? 이제 이런 쪽에 붕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지진에 대한 축대붕괴나 산사태위험지역 이거도 새로 지정을 미리 해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정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우려지라고 해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우려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산사태는 자연지형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때문에 산림 내 계곡부나 절토면지,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한 옹벽을 설치해 주택이나 도로개설로 인한 옹벽 설치 이런 부분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이 산림법상의 산사태취약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재난 그거로 해서 지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1번 정도는 이렇게 개최가 되어야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놓은 그거니까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연에 어떤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활동에도 앞으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가로수를 맨 처음에 심을 때 좀 어린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가 이제 커나가겠죠. 그러다보면 보도블록이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가로수를 새로 또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전에 이게 이 나무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얼마큼 뿌리가 자랄 것인가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을 해서 미리 그 주변을 정리해놓으면 이중예산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가로수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반녹지대에 저희가 똑같은 동일수종을 심었다고 해서 그 녹지대 화단 내로 뿌리가 돌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도로쪽으로는 가로수 뿌리가 나갈 수 없고 주택쪽으로도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가로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딱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수가 도로 위로 돌출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수종 선택할 때 이제 천근성 수종으로 옆으로 뿌리가 뻗는 이런 수종은 지양을 하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는데 사실 은행나무도 심근성이지만 많이 돌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현장 여건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청정녹지과가 있겠죠. 싱가포르 청정녹지과는 조경학 박사들이 몇 명씩이나 있어가지고 어떤 수종이 몇 년 지나면 뿌리가 얼마큼 크니까 미리 그거를 딱 조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하고 파내고 재식재하고 하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수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사할 때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건조해지고 날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옵니다. 지금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대책본부 근무도 서고 있고 산불감시인력 28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화에 대비해가지고 비상연락망이나 각종 장비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미 나면 손실이 벌써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8명 그 산불예방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산에 입산하는 등산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산불을 애초에 막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산에 CCTV 설치되어있죠? 산불방지용으로 CCTV.

예.

이제 관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제센터 가니까 산불 CCTV가 꺼져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켜져 있습니다. 모니터…

켜져 있어요? 청정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CCTV관제센터에,

저희는 자체 저희 과에 상황실에,

있습니까?

모니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CCTV관제센터에서도 산불용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던데 제가 물어보니까 청정녹지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 같거든요, 맞는가요?

가져갔다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다 이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불은 특이하게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가요?

예.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불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한번 나니까 막상 나고 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불 끄러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 불이 안 나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견우공원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주민들 자체적으로 공원 정비하는데 도와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결연을 해서 인근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