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제201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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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원영임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송하영 건설과장 이규행 건축과장 임경섭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교통과장 강창석 도시활성화과장 이병석

최경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에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최경식위원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복지경제국장님 1년 동안 우리 중구 25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쪽에 상당히 애를 쓰신 것 칭찬을 드립니다. 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다 와계신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혹시나 해가지고 구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아직도 개중에 한 분들이 말대답을 잘못해 가지고 지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과장, 계장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그 분들이 이해를 못가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야.그런 민원을 국장님 들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종종 들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쨌든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민원을 좀 적절하게 담당들이 하다 보면 짜증 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근 60% 되어 가지고 참 3개 과가 감당하기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더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어지간히 지금 현재 결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큰 대과 없이 현재로써는 잘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복지 쪽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좀 결원을 일부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좀 이렇게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복지가 저 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인원을 사실 더 늘려서라도 T/O를 더 늘려서라도 보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3개 과 복지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지출 집행현황이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10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곳은 전반기 때 한 60% 나가고 후반기 때 한 40% 나가고 어느 곳은 전반기 때 30, 40% 나가고 후반기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문제는 왜 있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전반기 때는 별 할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던가 무슨 이유에서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인건비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광위원

인건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전반기에 600만원, 후반기에 1,100만원 그러면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라는데 인건비 관계가 아닌 것 같고 광복회 같은 경우도 전반기 때 30%, 후반기 때는 70%가 되는데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전반기 때 한 70%, 후반기 때 한 30%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똑같이 각 단체가 인건비로 나가고 후반기 때 행사 때문에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는 그 집행내역을 한 번 좀 자료로 내는 것으로 국장님,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 같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문제광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모사업 동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죠, 복지만두레? 찾았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진행을 했는데 대사동이 희망의 꽃 37%, 오류동이 33%, 태평1동이 26%,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이것이 매년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적게는 100, 200, 300만원, 많게는 500, 600 이렇게 동별로 받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각 동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상이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제 미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그럼 남아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는 100% 다 이렇게 사용 집행이 됩니다.

문제광위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대개 이제 월동기에 12월달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면 거의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광위원

대사동 같은 경우는 복지 저소득층 그것 하고 또 저소득 홀몸노인 서비스 이런 것이 연말로 몰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 11월달에는 김장김치라고 이제 11월달에나 12월달에 대개 요즘 날씨가 추운 11월달에 대개 김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1월달에 김장을 거의다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김장하면은 100% 또 소진이 되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오류동은 그것이 저소득 홀몸노인 김장이라고 맞는 것 같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대사동은 희망의 꽃 저소득 이것은 김장이 아닌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을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김장김치도 나눠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장김치가 좀 이번에 11월달에 하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동별로 김장은 다 하잖아, 가난한 동 몇 개 동 빼놓고는 다 17개 동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김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도 하지만 또 많은 단체에서 김장들은 많이들 해가지고 이웃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연연히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한 예로 이렇게 지금 17개 동에 3개 동이 최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중구민 말고도 본인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시나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때문에 보도블럭 해놓은 것 막 떠벌린 것 봤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연말때 되면 많이 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요즘.

문제광위원

거기다 도시가스 무슨 전기, 통신까지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연말 되면 또 돈 쓸 데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기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국에서 대개 그런 일이 많은데,

문제광위원

아니, 그것을 왜 예를 드느냐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월동기, 동절기에는 공사를 많이 지양하는 추세고 또 그런 방침으로,

문제광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 늦게 내려오고 또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올 해 안에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겨울만 돌아오면 있는 돈 반납하기 싫으니까 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내용은 모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다른 동은 다 적어도 거의 다 80% 이상인데 30, 3개 동인데 이런 것이 과연 그 동만 해당 되는가 해서 공모사업일지라도 이왕이면 지금 김장은 끝났어요. 다른 동은 김장 안 끝났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어찌보면 하지 않은 동 때문에 책자 만들기 전에 돈을 안 썼고 지금은 썼을 거라고 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대사동 같은 경우도.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책자를 근거로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사동 같은 경우 김장을 지난 번에 다 마쳤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책자가 나오고 나서 그 시점이 좀 앞이고 김장 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문제광위원

대사동이 11월 8일날인가 언제 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얼마 전에 했어요.

문제광위원

예, 한 열흘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저도 기억합니다.

문제광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아, 이 돈은 왜 안 썼지 하는 의심에 안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김진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례회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질의에 앞서 본위원도 한 가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원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민원은 많이 해결이 돼요 거의다 90% 이상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이것 민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보고가 없어요.사실 무슨 민원 부탁을 하게 되면은 끝나면 끝난 것 못하면 못하고 중간에 진행 중이다 하는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서 꼭 민원부탁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그런 결론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꼭 좀 중간중간에 이것을 좀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질의 여기 보면은 69페이지 사회복지 현황, 지도감독 실적 사회복지관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여기 이제 보면은 복지관이 4개가 있고 종합복지관이, 야곱의 집이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종합봉사관이든 자부담이 죽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내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자부담은 대개 법인 같은 데서요. 일부를 출연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이제 여기서 예산액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약 한 4만원, 5만원씩 이렇게 받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일부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홍순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으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제 이것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확실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업에 입각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복지관은 그 이용하는데 4, 5만원씩을 내고 어느 복지관은 전혀 없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재료비조라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받는 데가,

홍순국위원

사실은 이것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우리 문화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용하는데 1년에 연 4, 5만원씩을 내지 식대같은 경우도 뭐 시복지관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은 뭐 1,000원 내지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0원 보통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신경써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복지관 관장님들이요.이번에도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임기로 정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것이 그 복지관에 따라서 법인해서 정해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60세이듯이 아마 복지관도 65세까지 정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문화동에 복지관이 그래서 거기가 바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연세가 65세 나이가 되어 가지고,

홍순국위원

아, 거기가 정년제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정년제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60세이듯이 거기는 65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질의 이어갑니다. 71쪽에 보면은 야곱의 집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참 본위원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누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그래도 참 보완이 되고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은 1년에 계속 늘고 있거든요.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시정, 부실 전부다 지금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가지가 없어요.이것 이렇게까지 1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3, 4년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시정, 부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글쎄 복지시설이 다소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한 번 지적이 되면은 그 후로는 재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은 그 경미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관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좀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효과가 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순국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좀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이것 뭐 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 거로다가 다음에는 예산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당부 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다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0개 단체에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 단체는 지난해보다 전부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요. 특수 다른 단체는 각 구별로 지부가 다 이렇게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유천동 그 국민은행 옆에 사거리 송재정형외과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제 대전시협회 하고 5개구 말하자면 특수임무유공자회 그 회장들이 사무실을 같이 써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국위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라는 것은 무슨 임무를 수행한 단체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 북한 그런 특수공작에,

홍순국위원

특수공작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 계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업무에 그 방향은 방대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태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그래도 하나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예산을 잠깐 좀 살펴보니까 25억 가량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내년도 예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복지관이 성락복지관, 대전기독복지관 이것은 복지시설이고 중촌 또 그리고 보문 여기는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관리하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관의 입장에서 이 4개 시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많이는 못 다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두 번 이상은 이렇게 갔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근 8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다 보고 지켜보고 또 때로는 질책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맺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해서 복지관의 관장 이하 사무국장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낙후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의정활동에 보람도 있고 우리 행정을 복지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은 다름 아닌 대전기독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성락복지관을 복지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법인의 형식을 갖춰 가지고 따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더한층 세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도감독 실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 1회 이상 세입이 미실시가 되었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70쪽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것이 보조금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 예산을 쓸 때 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김귀태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을,

김귀태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25억이라고 4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크게 보면은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후원금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 복지관에서는 막 혼용해서 한 통장에 관장이 본인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비록 금액은 작지만 그러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아마 지적한 이런 내용으로 보고 비록 금액은 작지만 참 알뜰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복지관 이 두 부분인데 본위원이 예상했던대로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것도 무려 9개월 동안 3분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이 성락복지관, 기독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들 전부다 운영에 대한 수당, 급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인원도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요?다시 얘기해서 매년 국장님, 저를 보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매년, 매달 의례히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갑을관계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체증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는 공직자분들이 갑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복지행정의 권한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사자들 급여를 전부다 우리 세금에서 충당해서 복지예산 집행을 해주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조차도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안 했다, 지연보고를 하고 개선이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 한층 2018년도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은 더한층 깊이 있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75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을 보니까 참 현실과 행정이 동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예산액은 8억 가량 되는데 집행액은 4억 8,000 대략 한 6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국장님, 긴급 위기가정을 요청한 분들 전체적인 현황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김귀태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자료를 아마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작년 가을 이후에 연말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하다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노인 연령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위기가정이 이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중구민들이 가장 많을텐데 지급률을 보니까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시간 알바비용 노임을 지금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될텐데 특히나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 이 접수를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해져 있는 국·시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 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구비에서 집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큼은 적어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중구민 가정에 희망의 천사역할들을 해야지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내년도 예산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과장님이 서포트 좀 해주세요.뒤에 담당직원 누구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올해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께 근 8,000, 9,000명에게 메시지를 죽 보냈어요. 가장 많이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대한 접수가 된 부분들이 다름 아닌 이 사회복지쪽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특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예산만큼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려했던 가이드라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