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424억 9,19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19억 9,85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연산교 내진 보강, 연산8ㆍ9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10억 7,000만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09억 2,855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 관리,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1억 189만 원이 증가한 273억 2,6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8,49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2,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 잔액 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원 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22억 1,935만 2,000원이 증가한 177억 3,3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여비를 2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홍순희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연산 내진 보강 사업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딱 지정이 되어 나와서 그 사업에 바로 세출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9월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평가에 의해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7,000만 원하고, 또 1/4분기 때 저희가 6,000만 원 해서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일반 재원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다 같이 풀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풀기 때문에 일반 세입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다 십시일반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한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또 시에서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또 우수 구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원으로 일반 다른 사업에 같이 풀어져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6월 말로 평가 되어서 보통 8월이나 9월쯤 통보가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말씀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2,837만 원이 증가한 849억 8,741만 원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5,280만 원이 증가한 6억 5,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996만 원이 증액된 585억 1,687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3,217만 원이 감액된 22억 8,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330만 원이 증가한 1억 1,596만 원으로, 시ㆍ구ㆍ군 계획인사교류수당,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 사업 등에 시ㆍ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5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6,773만 원이 증액된 484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지원,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에 2,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으로 자치단체 업무교류,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등에서 2,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결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등에 1억 6,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66만 원이 감액된 42억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 창달 예산으로 문화 사업 운영에서 2,6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예산의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서 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국내여비에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460만 원 감액된 2억 2,10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42만 원이 감액된 20억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사 전기요금으로 청사 시설 공공요금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청소위탁 등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차량 관리에 5,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4만 원을 증액한 3억 3,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에 278만 원을 감액,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에 7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납세 편의에서 210만 원 감액,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서 1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체납세 징수 등에 본예산 대비 2,066만 원 감액된 3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사업비에서 1,066만 원 감액, 지방세 체납세 징수 관리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7만 원이 증액된 2억 5,79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099만 원을 감액한 5억 9,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친절행정의 생활화, 민원시책사업 추진에서 191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 자료뱅크 관리에서 우편요금 등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등에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13만 원이 증액된 24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2,658만 원, 185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 정보화 추진에 2,586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산1동, 연산5동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 추경이니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2017년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서성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 대형버스 구입비하고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청소위탁 비용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버스를 구매한다든지 또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 비용 절감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예산을 짤 때, 계획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좋은 것보다 예산을 좀 면밀하게 잘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애초 당시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다른 부서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로 우리 지금 전기요금이 1,500만 원이 더 지출이 됐는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들, 우리 재무과장님들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표준 내지는 계약 전력량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더 지출이 된다, 또는 절감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계약 전력량에 대한 계약 당시에 최고 고점에서 계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금액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기계를, 처음 비용은 좀 들지만 최고 전력량을 낮추는, 제일 전기가 많이 쓰일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이번에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서성환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요금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기, 요즘 말하면 전력센터 ‘ESS’라고 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 현재 행자부에서도, 정부에서도 현재 각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전체를 바꾸기는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도 1개 국으로 하고 있고, 타구도 보면 일부분만 하지 전부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제가 보니까 전 층을 하기는 뭐하고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점에서 일부분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걸 80%, 90% 해서 우리 구청 같으면 전체를 다운시킬 것인지 또는 1개 층을 다운시키든지, 1개 층을 다운시킨다 하면 그 층은 또 일을 못합니다. 전체를 다운, 또는 부서를 다운시킬 것인지, 부서를 다운시키면 그 부서는 일을 못 하고, 그럼 전력을 다운시키는, 그 관계가 현재 정부에서 생각했고, 현재 우리 담당자도 와서 며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봐라 하니까 이 여러 가지 관계하고 기계만 구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계를 구입하면 디테일하게 층으로 할 것인지 또 부서로 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고 부산시도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려고 정부에서도 추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에도 연구ㆍ검토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ㆍ검토해서 전력량 감소를 위해서 또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전의 협력업체들 중에 전력 절감기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한번 담당자를 통해서 가서 공부 좀 하시라 하시면 제가 볼 때 답을 좀 빨리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한전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즘은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 같은 단지나 이렇게 공급이 거의 제가 볼 때 보편화 되어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같은 곳도 충분히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 좋은 답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위탁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되는 만큼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 제일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미화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늘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또는 제반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우리 구청 내에서 일하시는 중간 중간 쉬는 시간대라도 정말 그분들이 편안하게 잘 쉬실 수 있는 시간을 잘 챙길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힘들어집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더 잘 챙겨주는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서 일부분이 인상된 것은 보면 인건비 및 기타경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본예산을 약간 올렸는데 올려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한 결과, 그러니까 낙찰률보다 약간 높은데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됐고, 환경미화원 관계는 저희 구청장님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 편의 같은 것은 적극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넘어가지 마시고 하다가 또 있으니까,

예, 일괄적으로 하니까.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편성 사유는 지난 2016년 11월에 우리 시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좀 감이 됐고요. 그리고 2015, 2016 해서 일부는 공유재산이 좀 매각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거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감액 편성 사유는 이것을 실제로 매수자가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16년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청이 적었습니다. 매수 관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이 적어서 이번에 매각수익금을 부득이하게 우리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는 1,608필지가 있습니다.

1,608필지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일반재산하고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만,

매각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우리가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2016년도에 준해서 2017년도에도 이 정도 한, 2016년도에는 4건 했거든요. 지금 부동산과 여러 가지 보면 이 이상은 안 되겠나 해서 2016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매각이 저희들 생각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거 관계는 부득이하게 아까 감하게 됐고, 공유재산 아까처럼 1,608필지 중에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거는 공유재산이 필요한 신청자, 그러니까 매각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각 유관기관, 전력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데, 상수도 사업본부 같은 데 협의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후 그게 매각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유지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불급하게 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배상금을 받고,

본인이 임대료 신청이 들어 올 때는 그것은 대부료라고 하는데 임대료를 신청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 이것입니다, 임대료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재경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우리 구청의 얼굴을 담당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청 업무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연제구의 행정이 상당히 갈수록 ─제가 의원 생활한 지 만 7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우리 지금 친절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지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선에 우리 실시 계획, 그리고 실시하고 난 이후에 결과 내지는 평가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800만 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 두 번째 예산은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100만 원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로 보면 아직 경력이 조금 적은 직원이라든지 신규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현재 신세대에 맞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장소는 경주 일원 보문단지에 가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41명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직원들 반응을 들어 보니까 자세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직원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예산 아직 지금 심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2018년 내년에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도 저희들이 이걸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저도 이번 추경 때 보니까 감액이 되어있어서 좀 아쉬워요. 이거 저는 좀 더 증액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현업 부서들, 민원인들 상대로 많이 하는 부서들일수록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물론이고 또 민원인 응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감소시켜 나가는데 애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힐링 내지는 역량 강화라 할까. 역량 강화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정말 공무원들 편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구민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어쨌든 가장 선두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안들을 수시로 고민을 하셔서 전체 직원들이 대민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없도록,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고 또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최대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을 지금 8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700만 원으로 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로 금액은 산출 기초를 보면 강사료라든지 식대, 행사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면 차량 연차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차량 연차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우리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형버스 새로 구입을 해서 그걸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연차비가 100만 원 적게 들어가서 당초 800만 원에서 차량 연차비 100만 원 절감돼서 700만 원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 담당자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데 하루 힐링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구애를 좀 안 받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예.

예.

그 밑에…… 이게 추경입니다.

예.

간단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5,000만 원 국비 내시된 것은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확정된 게 6월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된 것이고, 이게 선정이 된 게 6월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 아마 그 차이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6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 삭감이……,

편성입니다.

편성을 해서 이미 사용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 내용은요, 바리스타라든지 뭐 많습니다. 한 15개 사업에 이미 각각의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예.

이거 이제 공모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각 시 지자체별로 공문을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적정한 사업이, 아마 부산시에서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2개만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구 거제3동사가 이제 이사 가면서 청사가 남았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활용할 부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4월에 그 2층을 ─1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2층을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가 한 70, 8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아리들이 회의할 장소도 없고 또 간단한 강습 같은 것을 하더라도 장소가 없어서 그걸 커뮤니티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뒤에 정부에서 우리 어딥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라고 급하게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주면서 만들어라 하는 이런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지금 7월에 보건소에서 전체 건물을 다 쓰는 걸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2층으로 미리 확보를 해서 5월에 추경 했던 게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 2층에 CU에서 쓰는 나머지 부분이 한 5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옮겨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확정 전에 시기라든지, 집행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삭감을 시키고 2018년 본예산에 돈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 때 본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은 아직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운영은 하지 못하고 계획은 복합문화센터 2층에 CU에서 남는,

주로 동아리 70여개가 회의를 한다든지 간단한 강좌 같은 걸 할 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평소에 우리 평생학습 관련 강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안에 회의 2층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라든지 공공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남는 공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 부서에 어떻게 쓸 때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소요 조회를 합니다. 거제3동사 같은 경우에도 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건물이 구 청사 남으니까 총무과에서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보건소는 1층만 쓰면 되니까 1층 쓴다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커뮤니티 할 수 있고 서로 통하고 이렇게 하는 동아리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제3동사 활용하는 부서 조회를 하니까 평생학습과에서 2층을 쓰겠다. 그래서 1층은 보건소가 쓰고 2층을 쓰는데, 그래서 너희가 쓰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치매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의무적으로 별도 공간을 단독 공간으로 해서 치매센터를 전부 건립을 해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확보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데 할 수는 없고 거제3동사 저걸 새로 지을 수도 없고 1층만 쓰려고 한 것을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전체를 치매센터 건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국비를 지원 받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는 2층에 쓰려고 하던 것은 못 쓰고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복합문화센터 보면 2층에 지금 우리가 임대를 줘 놓았어요. 주고 남은 공간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학습동아리, 조금 공간은 좁지만 거기를 쓰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정부에서,

자료에는 7월 7일 자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운영은 동아리 자체별로 자기들이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회원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건소 질의하시면 아마,

예. 보건소 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공실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좀 전에 평생학습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 드리려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공모 해서 5,000만 원 이 부분 사업 지출 내역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2억 6,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3억 8,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193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93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41억 4,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32억 6,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20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4억 8,0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거의 대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공필용 보건소 소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예.

금번 추경 예산안 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자금 교부가 정확하게 언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교부는 10월 30일 자로 시 건강증진과에서 왔고요. 그다음 11월 6일에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은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는 언제쯤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치 장소는 구 거제3동 주민센터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현황은 10월에 사업 안내지침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되었고요. 그다음 11월 다음 주쯤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1986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석면 검사도 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준공하고 정식으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층이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는 겁니까? 2층이 치매안심센터로 되고, 그렇죠?

예.

3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은 예비군 동대가 쓰던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계 용역을 줘 보고 노인들이 2층, 3층을 사용하시기가 불편해서 1층에 쓰고 있던 정신보건센터를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전체적인 프로그램실로 쓰고, 3층은 가족 쉼터가 있거든요, 어르신들 모시고 온 가족들, 그 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를 쓰고 있습니까, 1층에?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걸 지금 2층으로 올리고?

예.

다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1층에 만들어서 모든 것을 정리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5억 7,000만 원 전체가 교부금입니까?

예, 5억 7,800만 원이 기금이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시비 10%이고 우리 구비가 10%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을 원만하게 잘 만들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