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상준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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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러 오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고도화, 전문화 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능동적인 기능으로써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고성군이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농축수산업 사회전망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행정편의주의와 일방독주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또 제도 개선사항이 없는지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성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권한대행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권한대행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권한대행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 별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권한대행과 읍·면장은 남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청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인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있어 방청하는 것은 좋으나 회의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이하 읍면장님들, 1년 정리기간입니다.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고성 하일면 출신으로서 공무원 첫 발령을 고성에 받아 근무하시다가 경남도에 가셨는데 정말 폭넓은 업무를 경험하시고 고향인 고성에 부군수로, 그것도 권한대행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말이지요.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도청에 근무하실 때 고성군 공무원이 도에 가서 도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고향사람으로서 신경 써서 고성을 도와줬다든지 도비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수권한대행을 마치고 도청에 복귀하시거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에 대한 민원과 원성이 많거든요. 그 중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건축이라든지 시설변경, 사업변경 등 업무처리를 할 때 전 담당자는 처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에 의해서 다음 담당자로 바뀌었을 때 같은 업무를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제기되어 있을 겁니다. 법령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국토교통부 역시 특별한 법령이 없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 담당자는 아니다 이러면서 경상남도에 이 사업에 대해 사전감사를 의뢰했어요. 도의 사전감사를 의뢰받은 자가 내려와 현장에 가서 보고는 도감사관 역시도 애매하다,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세요, 융통성 발휘하세요 했는데도 이 담당자는 다시 법제처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에 없으니 알아서 해라, 도감사관이 내려와서도 이건 애매하니 시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갔는데 다시 법제처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 옆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법제처까지 올라가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고성군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옆 사람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공무원은 법제처까지 올려서 회신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고성군 행정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군수권한대행께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간부 확대회의에서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고, 군수권한대행에게 방침을 받든지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사전감사까지 부르고, 다시 법제처에 올리고, 그게 몇천억원 되는 사업도 아니고 가게 장사하는 것인데, 전 담당자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령에도 없는 것인데요. 군수권한대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다, 뚜렷한 법령이 없다 그랬더니 도에 사전감사를 의뢰해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현장을 보고는 애매한데 옆에서도 하고 있고 별 게 아니니 알아서 해라고까지 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법제처까지 올려서 기다리고, 만일 법제처에서도 다시 그렇게 회신이 온다면 그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꽉 막혀있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전 담당자는 됐는데 다음 담당자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담당자가 잘못 짚어서 사실 알고 보면 징계 받을 정도인 것도 있고, 다음 담당자는 그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군수권한대행님과 기획감사실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님과 강호양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많은 오탈자가 있었고, 운영이 미흡하다고 매년 지적했던 위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금도 많고요. 지방보조금과 인건비, 업무추진비도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획감사실 질의시에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됩니까?

고향에 오셔서 다른 데 보다는 지역도 알고, 사람도 알아서 여러 가지로 업무보기가 쉽죠?

부 자를 달고 있다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 자를 달고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리드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장이나 면장님들이 군수권한대행님을 잘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실과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잘 보조해주시고 군수권한대행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자기가 직책을 갖고 있는 한은 끝까지 잘 해주시고, 군민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은 민원입니다. 옛날보다 요즘은 자그마한 것으로 민원을 발생시켜서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표출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인내심이 많고, 말할 것도 안 하고, 주변에 보니까 면장이나 읍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타깃은 부군수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지적보다는 군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읍면 추진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읍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으로 부임하셔서 정말 힘드시죠?

허옥희고성읍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127페이지를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허옥희고성읍장

네.

정도범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고성읍도 159명 줄어들었죠?

허옥희고성읍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증가시책은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허옥희고성읍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시책이 아니라 인구저감시책이라고 해서 오히려 인구를 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사실 제가 와서 연도별 인구증감현황을 보니까 2013년, 2014년은 고성읍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확 줄어드는 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등록, 실거주자 전입상황 이런 건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선경기가 급하락 하는 추세에서 고성군 전체인구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읍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성읍에 살면서 자식들 의료보험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주민등록을 고성읍에 두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정으로 직원을 내보내서 독려해보지만 그렇게 독려해서는 인구증가에 큰 기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부사람을 모시고 올 것이란 생각을 하지 말고 읍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자동적으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정도범위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가 덜 줄어듭니다. 저는 지금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 읍장님께서 고성읍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해피고성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셨죠?

허옥희고성읍장

예.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제가 와서 보니까 고성읍 특수시책으로 기관단체를 이용해서 구역별로 청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읍에 기관단체가 27개 있는데 구역을 정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고성읍에는 환경공무직과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거리를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성읍에 깨끗한 고성읍 이미지는 확실하게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사업들은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허옥희고성읍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군수권한대행님께서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허옥희고성읍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고성읍의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쓰레기 투기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단속 하고 계몽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경제교통과에서 주가 되어서 단속카메라 차량을 운전하는 점검반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불법주정차 관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질서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투기 문제도 고성읍에 1톤 트럭이 1대 있습니다. 1톤 트럭을 개발담당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과 기간제 4명이 전 시가지를 돌면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몽·지도·단속함과 동시에 행정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읍민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한 해에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장회의나 기관단체 월례회 같은 모든 행사 때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숙지시키고 교육해서 고성읍에 선진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 번씩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읍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고성읍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놓았어요. 불미스럽게도 고성군 8천여 광고물 중 80%가 불법이라고 지역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했던 것 중 80%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말 깨끗한 고성읍, 기초질서가 제대로 된 고성읍, 그리고 어떤 문제도 고성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고성읍장

고성읍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동료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읍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피프로젝트 해가지고 고성읍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네 분이 새벽에 청소하는 걸 저도 봤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세 공원에 가보면 지저분합니다. 이주했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왜 안 했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보상비는 다 나갔는데 이주비용을 안 줘서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주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군수권한대행님이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장님, 읍사무소 주차장 있죠?

허옥희고성읍장

네.

김상준위원

주차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허옥희고성읍장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상준위원

월 100만원 정도네요. 연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옥희고성읍장

제가 와서 조사해보니까 연수입이 10월 말까지 35만원입니다.

김상준위원

12월까지 하면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읍사무소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왔을 때 주차를 해도 장기주차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허옥희고성읍장

그래서 저도 재무과에 이 문제를 여러 번 요청 했습니다. 현재 조례도 바꿔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준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전부 깎아버릴 겁니다. 대신에 주차요금 받고 계시는 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허옥희고성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읍사무소에 환경쓰레기를 전담하는 차량, 더블캡이 한 대 있죠? 제가 새벽에 들로 가보니까 산업경제담당 직원들이 그 더블캡을 타고 도면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옥희고성읍장

고성읍이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1톤 트럭 한 대를 개발담당에서 전적으로 쓰니까 산업경제담당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것을 할 때는 트럭을 쓸 수 없더라고요. 읍에 와서 트럭이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재무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담당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른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준위원

읍장님, 요청해놓았지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군수권한대행님, 고성읍은 고성군 인구의 48%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또 고성장날에 13개 면에서 읍으로 나오시면 민원을 어디서 많이 봅니까? 고성읍사무소에서 많이 봅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려면 현지출장을 가야 됩니다. 산업경제담당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 전에 업무를 보고, 출근 후에는 환경쓰레기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직시하셔서 고성군에 배차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님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되도록 해주십시오.

읍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질의한 김에 군수권한대행님께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장 연가, 관외출장 시 사전승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승인절차를 거치는 시군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11개 시군은 읍면동장 결재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이장협의회나 사회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관외출장으로 갑니까, 연가로 갑니까?

조금 전 군수권한대행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란법도 있고, 이장협의회에서 가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출장을 내서, 만약의 경우 연가를 내서 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통을 잘 하셔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야유회는 이동장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읍장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지역구 의원이 읍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 같죠?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국가적인 시책도 지자체에서 하는 시책이 잘 되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 아닙니까? 국가적인 시책만 된다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 지자체에 보면 다자녀가 20% 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보면 특징이 그래요. 아이 서로 돌봐주기 같이 주민들 간에 소통과 대화를 하면 인구가 엄청 많아진대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에서는 귀농귀촌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읍면장님들은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동참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하기 힘들잖아요. 그것 안 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군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더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군수권한대행님, 큰 행사인데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기획감사실 관계자, 언론에 계신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다선의원이면서도 늘 부족해서 고성군에 많은 물의를 야기시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는 정말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두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읍면방문을 자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읍면방문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단위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행사는 업무 좀 챙기셔서, 군수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큰 행사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작은 행사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과장이 가서 격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만 업무점검도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시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 다자녀가 많습니다. 연말을 통해 군수권한대행께서 그런 분들을 한 번 격려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이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하이면장 유수열입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장으로 언제 임용 받았습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7월 1일 자입니다.

최을석위원

5개월 지났죠?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예.

최을석위원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큰 업무 있을 때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지역구인데 저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만 하세요.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웃에 강영봉 의원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최상림 의원도 그 지역구 의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그 지역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면장의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경험이 없으시니까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묻든지 해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원과 면장의 목적은 뭡니까? 면장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지역발전과 주민을 잘 모시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민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이면민 때문에 유수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의원도 하이면민 때문에 있는 겁니다.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을 서로 협의하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력발전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불편한 것이 참 많죠? 담당과장과 군수권한대행님에게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드려야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들린다고 데모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행정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발전소 인허가는 고성에서 해주고 이득은 사천에서 다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아주 중요한 일이라 대외비를 할 부분은 대외비로 하고...

최을석위원

공감하시죠?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예.

최을석위원

인허가 낼 때 지역구 의원 내지 군의원들이 최대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주는 건 있는데 받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도 하이주민들이 안 하고 객지사람들이 하고, 건설업도 전부 객지사람들이 다 하고 이게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면장이 군수권한대행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면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주면서 조건을 갖춘...

최을석위원

면장이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는 안 맞죠. 하이면민들에게, 고성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솔직히 창원이나 사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성에 발전소 인허가 내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은 당분간 발전소가 설 때까지 군수권한대행님과 업무미팅을 자주 하시고, 담당과장과도 업무미팅을 하셔서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일과 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고성읍민, 거류면민, 삼산면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봐야 된다는 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제가 깊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바쁘지만 군수권한대행님과 담당과장 업무미팅을 통해서 조을 수 있는 건 조아서 하일과 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고성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전소를 만들 때 저희들이 정말 깨끗하게 해줬어요.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지금은 군에 돌아오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번째,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군호이주마을요?

최을석위원

하이 덕호를 중심으로 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택 씨가 지금 추진위원장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부분의 애로점을 면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시계획구역 정리, 도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유수열 면장께서는 농업에서도 대단한 분이고, 성격도 좋고 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군과 같이 해결해서 덕호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도시 하면 유수열 면장이 최고 공로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열을 다 받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소 동향과 신도시 건설 추진관계는 군수권한대행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크게는 군민, 작게는 하일과 하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로점이라든지 각오라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열

유수열하이면장

제가 하이면장으로 발령받은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SK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그린파워에서 고성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이면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 모두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에는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신도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없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하이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를 두면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같은 각 단체에서 건의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고성군과 하이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시기에 하이면장은 군수에 버금가는 자리입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군과 연결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있죠?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소에 그 장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남동에서 휠체어 사주면서 이런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합니다. 하일에 음악고등학교, 하일초등학교 있죠? 기자재 같은 것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면장이 전부 가교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화력발전소 동향과 신도시건설 추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느 면장님을 지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고성발전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을 기회는 1년 중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사가 참 많습니다.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등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읍면장은 충실히 그 자리에 와서 자기 면에서 오신 회원들을 격려하는데 도통 보이지 않는 면장도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행사장에 다 가고 싶어도 피치 못해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읍면장들은 자기 면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단체 행사에 가능한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쪽은 모든 요구사항은 똑같이 바라면서 예식장, 장례식장, 명절음식 이런 건 거의 다 사천이나 진주를 이용합니다. 가까워서 자기들 편리한 데로 가려니까 그렇겠죠. 해물 같은 것은 사천이 조금 저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럴 것인데 그쪽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은 이동장회의에 가셔서 가능한 고성군을 위해서 고성읍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시고요. 제가 4대 때부터 의원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건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협조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읍면에 가면 어떤 민원인이 뭐 좀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산기슭에 밭이 많이 있는데 트랙터가 못 올라가고 경운기가 못 올라가서 묵어있다, 내 땅을 기부채납 할 테니 도로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읍면장들 답이 나옵니다. 개인농사 짓는데 길을 어떻게 내어주냐고 합니다. 산 중턱에 있어서, 묘지가 있어서 길 내는 건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논밭들이 쭉 이어가다가 산기슭에 1천평, 2천평, 모 면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땅까지 사가지고 귀농했습니다. 내 땅을 기부채납 할 테니 길 좀 내어달라. 과수원에 모노레일 깔아주는 것 이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군 시책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매하는데 깔판과 지게차까지 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농사가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옆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 사람이 10년 전부터 땅을 사모아서 2천평 정도 돼요. 그런데 행정에 이야기하니까 개인 땅에 어떻게 길을 내어주냐는 답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물내려오는 도랑까지 해달라는 세상 아닙니까? 물론 도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니까 개인이 아니라고 보겠지만요. 산 중턱에 묘가 있고 조그마한 지게지는 그런 밭이 있는 곳은 진짜 아니거든요. 이건 개인을 위한 것이고, 완전 들에 붙어있는 곳에 길을 내어줘서 개발이 되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기부채납 할 것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융통성 있게, 면장인 내가 이 사업을 해줘서 어떤 사람한테 질책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해줘도 충분한 답변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물론 읍면에 가면 별스러운 것 다 해달라고 하지요. 하물며 집 뒤에 담벼락 무너진 것도 해달라는 세상 아닙니까? 설득력 있게 잘 유도하는 것이 면장님의 역할이고 면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의회에 전화하고, 군수실 찾아가고 하거든요. 의회에 많이 찾아오고 본청에 많이 찾아가는 면의 면장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꼭 찾아올 민원은 의회에 와야 되고, 부군수나 담당과장한테 갈 것은 가야 되겠지만 가능한 민원은 읍면에서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그 면장의 능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고성, 살맛나는 고성이 되도록 의원들과 면장님들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조그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몇 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까지 금액도 아주 적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이걸 긴급하게 해결해주셔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들이나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읍면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집행잔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만약 포괄사업비를 편성한다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준다는 위압감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패널티를 받은 시군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전국에서 첫 번째로 고성군이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불편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읍면의 집행잔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군수권한대행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군수권한대행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고성군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고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출발해 도에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군수권한대행으로 부임했습니다. 부군수로 부임해서 외지사람들은 자기 소연의 임무만 마치고 돌아가면 되지만 본 군 출신으로서 마음에 부담감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성에 군수선거 관련해서 두 번에 걸친 불의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고성은 앞으로 진취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성군이 되어야 하는데 민선 6기의 고성군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퇴보하는, 전진이 안 되고 후퇴하는 그런 고성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거창하게 비상하는 고성도 있었고, 행복한 군민을 위한다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지만 군수 부재로 인해서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돌아가는데 군수 부재로 인해서 그동안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좀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실과의 사안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수권한대행님은 권한대행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오셨으니 1~2년 있을 자리에 흔적을 남겨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이 사천의 항공 배후거점적인 사업지로써 여러 가지 요인은 제일 가능성 있는 시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구시책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경상북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생아의 22%가 구미시에서 출생한다고 합니다. 구미는 모든 산업단지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데 구미시 인구의 36%가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고성이 그동안 조선을 하면서 또 다시 인구 6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선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다시 퇴보해서 4만 대로 내려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첫째도 둘째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면 인구증가는 자체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연감소라는 표현을 하는데 출생보다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감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조선을 기점으로 한 기회, 한때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동해를 기점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이 6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바람에 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읍면에다 하향식으로 지시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입안해야 되는데,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에 나가는 출장이나 연가도 신고제가 아니라 군 사전승인제입니다.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안 되는데 읍면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군수권한대행님은 고향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실과와 의회와 머리를 맞대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인구증가는 기업유치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첫째도 둘째도 기업유치입니다. 우리가 인근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창녕의 넥센타이어, 그것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약 5천명이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동안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공영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AI가 고성에 정확하게 3년 전에 제안한 사항을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한 입장에서, 공영개발 해서 사천보다 저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고성에 안 갈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거든요. 결국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촌산업단지가 새로 생기고, 산청에서 KAI 관련기업을 유치할 때 공영개발이 되어 있는 땅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고성과 사천은 10분 거리입니다. 지근거리에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에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재임하시는 동안에라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생각에 읍면은 읍면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인구정책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지역적인 조건, 국가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해결책 중 교육인프라와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은 있었고,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 감사한데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례도 일반적인 이야기 중에서 자식 하나 잘 키우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일반주부들 사이에 예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지원 없이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볼 때 명문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명문고등학교를 키우기 위한 예산배정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군수권한대행님이 면면해서 그런지 전부 군수권한대행님께 다 질의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은 읍면장님들 모시고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군수권한대행님께 종합질의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영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영현면장 최은숙입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2년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많은 영현면민들에게서 우리 면장, 우리 면장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다른 면장님께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영현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영현에 가면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은숙 면장처럼 다른 면장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농악을 같이 하고 있죠?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게 주민과 함께 하는 면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촌스런축제 비용이 군비 1천만원이죠?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예, 1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6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1,50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그게 왜 또 내려갔습니까?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을석위원

면장님은 얼마 건의했습니까?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1,500만원으로 건의해봤는데 소모성 행사라고 해서 기존 예산대로 유지하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에 한번 짚겠습니다만 소모성 행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촌스런축제가 지금 몇 회입니까?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올해 다섯 번째 마쳤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다섯 번 다 가봤거든요. 좀 나아져가고 있고, 특히 기존 학당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촌스런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빗질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고 저게 지도자다, 저게 면장이 할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촌스런축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주어진 예산으로 하기에는 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당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전부 올라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참가하는 의미도 높이고 그럽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권한대행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IP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1천명 사는 인구인데 이게 축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이건 잘한 점이고 부족한 점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니까 농산물판매 또는 기타음식에 대해서 강요하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좀 사왔습니다만 그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얼마 벌었다, 물론 얼마 버는 것도 좋은데, 이건 다른 위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과 과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어르신들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좀 더 친절하고 정감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촌스런축제가 과연 촌스러운 축제다, 과연 농민축제다, 좋은 시골마을의 축제라는 것을 느꼈는데 공과 과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과는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면장님의 정성어린 마음이 면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면민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개 읍면장님 다 계시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권한대행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들 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이런 면장의 모습을 한 번 그려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면장님들이 잘 못하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영현면장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구이고 어르신들이 50% 이상 되는 구조 속에서도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면장님, 제가 그것 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부득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2016년도 세계행복지수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덴마크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 500만명 정도로 부산시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어떻게 계속 행복지수 1위를 하고 있을까. 행복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년에 비가 6개월 정도 내리고, 겨울에는 해를 4시간도 볼 수 없어서 기후적으로 악조건입니다. 그런 환경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냐, 세계 1위를 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습관은 우리나라의 법륜스님이 강조하는 행복의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는 뜻을 가진 휘게(hygge)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일류만 바라보고 앞만 보면 항상 뒤처지고 주위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덴마크 사람들은 주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고, 행복습관은 마음습관이라고 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는 덴마크 사람들처럼 언제라도 행복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소개하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지역민들이 우리 면장 상 하나 받도록 할 수 없느냐고 하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촌스런축제는 남녀노소 잘나고 못난 사람 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 영현면은 작지만 고성에서 큰 면 못지않게 행복지수가 높은 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헌신하고 함께 하는 모습, 면민들 입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들먹일 때 저 또한 감회가 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여기서 퇴직하시라는 말도 했습니다. 면장님한테는 부담스럽고 좋지 못한 말일지 몰라도 작은 면이라고, 65세 인구가 50% 넘죠? 촌스런축제에서 400만원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합된 힘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촌스런축제가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개천 연화산도립공원 옥천사축제라든지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 흥행을 일으키고, 함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서 오전에는 읍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추가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오전에는 마지막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아까는 인사만 드렸고,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면이 어디입니까? 1번과 2번을 말씀해주세요.

1번, 2번이 맞습니다. 고성하이발전소 5조2천억원 들어오면서 특별지원금이 5년 동안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죠? 금액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발전소는 여태껏 30년 넘게 1년에 20억원 이상 들어오고, 고성하이발전소는 2016년도 9억원, 2017년도 9억원, 특별지원금과 가산금을 하면 5년 동안 622억원이 들어옵니다. 대강 보고받았죠?

최을석 위원님이 하이면장을 부군수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여기서 33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하이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집회를 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인구는 고성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민원이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면장님들께 미안하게 됐지만 다른 면장보다는 일이 4~5배는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7년에 집회가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전 군수님이 불려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했는데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군수가 나오기 전에 행정의 장인 면장이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하고, 잘하든 못하든 욕 듣는 건 면장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꼭 하이면장만 헤아려 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헤아려주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군수권한대행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읍면장님과 군수권한대행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 시 업무의 연속성 등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시고, 과잉 법령해석 등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에서는 읍면행정 추진시 인구증가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계몽에도 읍면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공무관외출장 등 수행에도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행정 추진시 소통과 협의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장은 신도시건설, 발전소동향 관계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일, 하이, 영오, 영현권 면장님들은 면민들이 가능한 고성을 이용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과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를 하고 난 이후 보충질의는 가급적 2명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많이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의 브랜드이자 정책기획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잘 이끌어 가는데 담당들과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고성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사항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고성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 특수시책을 보면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는 자동적으로 감소되겠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강영봉위원

인구가 감소되니까 인근 통영, 거제시와 통합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들었죠? 고성군의 존폐 여부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하이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발전소가 들어오죠. 5년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하루에 2~3천명 들어오고,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만명이라고 해도 5천명만 오면 성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103페이지의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고성군에서 제일 많이 인구가 증가되고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하이면인데 발전소 건립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실과별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하이면 같은 경우 무슨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빠져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의 유치와 인구증가시책을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힘들지만 군 전체적으로 하이화력발전소가 유치되면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유입이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 추진계획을 보면 녹지공원과는 도심지공원, 보건소는 출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에 하나 편입해서 협조가 되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고성과 사천 소송 걸린 것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관할구역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5년도부터 작년에 2회, 올해 1회 준비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 11월 23일에 변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너무 기네요. 하학열 군수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전 의원들과 전 공무원들, 전 군민이 사천시한테 이기자고 협조한 것 아닙니까? 꼭 이기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생이 많죠. 그리고 일할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9건의 결과 중 38%인 11건이 승소하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승소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소한 직원에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포상 주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 두 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사례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엄청나게 일을 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진급도 안 될 것이고, 담당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기기 위해서 12시까지 업무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승소하면 그래도 뭔가 덕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승소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차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진급하는데 점수를 더 주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도비가 9.3% 증가되었고 예산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공무원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재정에 기여한 직원들은 외국시찰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혜택을 주네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들은 실장님을 잘 보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실장님이 자체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인하여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당장 재원이 없어서는 아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가만히 있어서 주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든 중앙부처든 공무원들이 발로 직접 뛰고 신발 닳도록 쫓아다녀야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국도비사업들이 거의 공모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군 전체를 볼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하시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2014년도에 약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수납액 대비 13.4%입니다. 2015년도에는 17.1%,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7.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보세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남아 있던 재원은 100% 다 이월되고,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 그다음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초과세입인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 2016년도에 550억원 정도입니다. 매년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매년 그런 추세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 같은 경우 2~5% 수준이었어요, 정부도 5% 이내. 다른 지자체는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5~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높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대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차년도 집행부가 추경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편리하게 운용하기 위해 의회의 재정집행 통제권을 무력화 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무력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최대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 연초부터 10% 절감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절약하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경상비의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그 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하면 매년 500억원 전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2016년도에 869억3,900만원입니다. 실장님은 데이터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산절약의 차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월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이월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쌍자위원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절약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계획단계에서 예산절약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절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쓰다보니까 아껴서 절약했다 이건 처음부터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승인받으면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경상예산 10%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쌍자위원

보통 5~10%는 갑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5~10% 정도는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이걸 너무 넘어선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이쌍자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집행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요구를 하시고, 촘촘하게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포커스가 기업유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에 영유아부모 24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담당 두어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간담회에서 실제 나온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이 고성읍 질의시에 인구증가시책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인구유출을 막는 시책이 더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고성군에 맞는 시책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워낙 고령화된 인구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감소되는 추세를 조금 조절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시책발굴 및 조정기능도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구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 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이 세 명을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맞벌이입니다. 일을 나가야 돼서 아이 세 명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돌봄서비스 자체가 국가정책인데 이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었는데 문제는 아이 세 명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월 비용이 168만원이에요.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는 3명이지 않습니까? 3명, 4명, 5명 될 때는 이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구증가정책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아이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출산을 어렵게 생각하고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될 부부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습니다. 양육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고, 지금은 육아 때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방금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직장도 가져야 되고 육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이돌봄서비스는 행복나눔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 셋째 자녀의 등록금 지원과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부담금을 둘째나 셋째 분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일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요.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지원 안 돼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만 지원되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예산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중에 자체적인 시책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덧붙여서, 국도비 매칭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국비 몇 퍼센트 나와있죠? 거기에 군비부담률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하실 수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셋째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계실 때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서 인구가 감소하자 인구증가를 위해 대규모 산단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영유아 보건사업도 확대시행 하고, 귀농귀촌 등 많은 지자체가 전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구만면에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모임을 하길래 갔었는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중앙회장이라고 하면서 내려왔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한자녀더갖기운동을 하지 말고 소요되는 것으로 남녀결혼빨리하기운동을 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해야 아이를 많이 낳지 30대, 40대 때 결혼하면 아이 하나 낳고 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비율로 해서 3,612만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가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고성에서만 어떻게 한다고 서울사람을 데려올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인구유출을 안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려운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를 유입할 특별한 방안을 만든다든지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 따라서 답습하지 말고 고성에서 만든 게 있어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각 시군마다 인구증가시책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거의 다 대동소이 하다고 보는데 전입세대에 재산세를 지원해주는 방안, 기업체 근로자가 전입해 올 경우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하는 정도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아이 2명 이상 가진 사람은 최우선으로 취업시켜준다고 하면 자리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고성에 막 오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돈 많이 투자할 것 없이 기간제 모집하는데 젊은 사람이나 아이 2명 이상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요즘 다 고졸 이상이고 대졸 아닙니까? 안쓰러운 게 11월 17일 자 고성미래신문에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것도 인구 300~400명 때문에 그렇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300~400명 때문에 도의원 하나가 없어집니다. 진작 발버둥 쳐서 했더라면, 실장님은 도의원 정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 예측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도의원이 1명 될 수 있다고 나온 게 오래됐거든요. 1선거구와 2선거구에 도의원이 몇 명 한계선인데 현재 몇 명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 도의원 하나 줄어들 가능성을 토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토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도의원이 300~400명 때문에 하나 없어진다. 도의원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고성군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원이 하나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은 고성군 발전을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300~400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국회의원이나 누가 손을 한 번 좀 써봤으면 싶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이 읍면장 회의할 때 265개 각 마을에 2명씩 500명 추가시켜보자 했을 것인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인구유입, 인구증가 이것은 무한정 돈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동료 위원께서 영유아에게 돈을 주라고 하지만 고성에 가면 어떻게 해준다는데 고성에 가서 아이 낳으련다 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 낳은 사람이 하나 더 낳아보자 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답도 없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한 방에 7~8명씩 자고 했는데 요즘에 그러면 애들 학대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증가는 군민이 다 신경 쓰지만 신경 써도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시군을 답습하지 마시고 오직 고성군만의 인구증가시책을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신경을 한 번 써보세요. 고생합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읍면장도 거치고, 의회전문위원도 거치고, 지역경제과장도 거치고, 행정과장도 거치고, 기획감사실장까지 갔네요. 고성에서 강호양 실장님만큼 많이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이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7월 1일 자로...

최을석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인구소멸지역...

최을석위원

인구정책담당을 둔다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켜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담당이 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담당이 생겼다고 해서 인구가 당장 늘거나...

최을석위원

최근 인구수를 보면 2013년도 5만6,963명에서 2017년 10월 말 5만4,217명으로 무려 2,500명 정도 줄었어요. 그 반면 공무원 수는 2015년에 4명 늘었고, 2016년에 1명, 2017년에 8명 늘었고, 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도에 14명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많이 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교육정책이 뚜렷하고 이러면 고성에 살러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인구를 모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지리산 스님이 갖다 줄 겁니까? 세입이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의존재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얻어오는 곳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재원부터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었으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귀농귀촌귀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괄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주고, 성공하도록 해주는 게 인구정책담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에 가니까 잘 살더라, 농업기술센터와 기획감사실에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간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이걸 인구정책담당에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하십시오. 귀농귀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집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인구가 1~2명씩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었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총 관리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담당이 생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문제는 출생보다 사망률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100명이 출생하면 250명이 돌아가시는데 아무리 해도 전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큰 공장이 들어오거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인구를 증가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최을석위원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고, 이번에 하일에 음악고등학교 생겼죠? 30명이고 금년에 30명 더 들어오면 60명 되는데 전입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인구정책담당에서 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전입합니다. 음악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정서에 부합하고,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인구정책담당이 모든 걸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영현, 삼산, 하일 3개 면만 전년대비 인구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자체가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같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고한 내용과 책자에 나온 것은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유치에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대독산단이라든지 이당산단, 부포 등 놀고 있는 땅에 무조건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인프라 구축하는 것 그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단기적인 시책가지고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업유치와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단거리보다 마라톤 선수로 장거리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고성군 용역사업 건수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건수는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13억원 이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고성군 용역사업은 9개 실과에 23건 16억3,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성군 발전을 위해 용역사업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65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고성군의 사장이라면 이게 어떻게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고성군 사장이라면 흑자나는 군이 되겠습니까, 적자나는 군이 되겠습니까?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흑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부재중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고성 자체재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10% 정도 되는데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공모사업 및 각종 용역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회 월례회 때 합니다. 중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사전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나 위원회 참여 일부 의원만 내용을 아는 것은 군의회와의 소통에 거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대규모적인 용역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별 의미 없는 부분은 착수보고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공유하는 게 더 안정된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치중되지 않고 평소에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소통행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유달리 민원이 많은 것을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천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거창군도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행정에 좀 더 참여하고 같이 갈 때 고성군이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추세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처음에 생길 때부터 우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문조사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군민이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도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과 공유할 때 부모님 호주머니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적은 세수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니까,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민이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웃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맞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출범한 지 올해 23년 가까이 됐는데 고성은 이게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고 지금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제출된 의견을 예산편성 때 참고하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민주화된 지 40여년 됐는데 고성군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계속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좁은 장소에 몇 백명 모아서 공청회를 해봤자 소수의 몇몇 분만 발언하고 발언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하면 사전에 고성군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그 지역의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걸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곤경에 빠지는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의회를 질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애초에 지방분권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위원회를 요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언급된 사안이고, 저 역시도 원했던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만들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행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2017년인데 아직까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셨고,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고성군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세요. 각 사회단체나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여러 기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설명회를 좀 하십시오. 다른 지자체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이트를 개설하십시오. 공청회도 물론 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고성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군수님 읍면방문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온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수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할 것이냐 하는 차원이지 시책을 막아놓고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설명회나 공청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사실 참석하는 분들의 범위가 미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 1천명에 가까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장님, 물론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평가하기로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극적 운영이 아닌 적극적 개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발전기금을 고성군 관내 군민참여, 실과에서도 노력하셔서 많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이 재원으로 2017년 현재 6년 동안 18여명의 재학생이 미국 유학프로그램 혜택을 받았고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분들 중 미국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졸업한 이후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활동내용을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투자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출생한 학생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학생은 총 18명입니다. 지금 현재 유니버스티에 입학해서 5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칼리지는 13명입니다. 재학생은 11명입니다. 총 18명 중 2명이 졸업해서 귀국했습니다. 졸업 이후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졸업한 이후의 관리실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미국 보내주고 졸업했다는 것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기회를 학생들한테 줬는데 사후에 졸업해서 사회기여도라든지 고성군에 돌아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2명 중 1명은 미군 공군장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1명은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6년째 프로그램 진행 중 전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칼리지에 가면 300만원, 유니버스티에 가면 5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이 될지, 이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유학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분야, 특히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예체능 분야에 지원하는 방안, 체육분야에도 지원되면 졸업하고 고성군 관내에 취업해서 고성군의 체육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체육회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 사회에서 우리가 키운 인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고성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교육발전위원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매년 성적우수자나 대학입시자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입시제도가 수능 위주에서 수시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예체능 쪽에도, 지금 현재 체육 쪽 특기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체능 부분도 많은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때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나왔는데 고성군 가용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 물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공무원의 자질에 의한, 능력에 의한 예산확보, 공모하는 과정에 확연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 직원에게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일단 승진 아닙니까? 인사에 이익을 줘야만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어떤 부분에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 추경에 들어갈 때 추경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노력에 의해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제일 질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일부를 확보해서 사업하기로 해놓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다가, 애초에는 군비가 7대3이나 8대2였다가 역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애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보다 국도비가 더 확보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국도비 우수공무원에게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말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해마다 배낭여행 갈 때 포함시켜가지고 별도로 선발합니다. 근무성적평정 할 때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때는 거꾸로 제일 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상제고도 됐고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상황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치법규 내에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씻을 수 없는 실수로 군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직원들은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되더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부패방지시스템을 만들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나 영향평가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이 직원을 어떻게 한다는 차원보다는, 제도권의 그런 게 없으면 뭔가 모르게 느슨해지고 그동안 고성군이 불명예를 안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관의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감사부서가 있고 행정과에도 복무를 단속하는 부서가 있지만 내부적인 것을 가지고는 100%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뇌물수수나 3대 비위에 저촉되는 공무원은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고 강하게 교정하고, 교육 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부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신 예체능 분야 지원에 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분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예체능문학재능장학금으로 129명에게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그 외에 예체능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장학금 지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쌍자위원

다른 프로그램이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학력향상프로그램이나 군출연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1년에 16억원 정도를...

이쌍자위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예체능 분야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예체능 분야가 아니에요. 예체능 분야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학교마다 체육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고성군, 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교육지원청장이 공동회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예체능문학재능장학금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1인당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다양하게 지급되는데 이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주는 것보다 예체능문학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교육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안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의 목적사업으로 군비를 출연해서 우회적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내놓고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회적으로 교육 쪽에 지원을...

이쌍자위원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인 교육청과 협의하시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협의시점도 문제예요. 교육발전위원회 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자녀 맞춤형사업도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2017년 12월 되면 예산이 다 끝나잖아요.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예산이 끝나죠. 1월 중에 교육청과 자리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학기 중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이미 교육청과 몇 차례 실무협의를 했고,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전부 다 협의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후에 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교육장과 협의가...

이쌍자위원

시기가 문제예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증액 이런 게 검토되는데 예산을 다 확정해놓고 협의하면 협의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기존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고 나면 도교육청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효과가 미흡한데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내년예산 편성할 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건 가능하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시 재산귀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정관 제8장 제45조의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성군으로 변경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어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당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해체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일단은 감독관청의 주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하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고성군으로 귀속될 수 있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018년도는 가능하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이쌍자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경상남도 우수평가,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 선정 포상 2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말고도 아깝게 놓친 게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서에서 규제개혁 부분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대상을 받거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최한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는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있죠? 그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소가야문화복합센터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기는 했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계획도 안 된 상태입니다.

김홍식위원

하기는 할 겁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는 못 하겠고, 몇 년 전부터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조성의 필요성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탈락됐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너무 가중된 재정부담이 있고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가능성을 두고 위치나 규모 그리고 운영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김홍식위원

디노팜랜드 있죠? 이건 위치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30억원...

김홍식위원

134억6천만원입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 고성군에 다녀간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6~7만명 됩니다.

김홍식위원

숫자개념이 좀 약하시네요. 10만8,879명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걸 나열하느냐 하면, 한 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게 고성시장 물난리 사건 때문에 하는 저류시설입니다. 이 저류시설을 얼마로 계획하느냐 하면 국도비 해서 200억원 규모로 잡아요.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세 공원도 흉물 때문에 골치 아파서 치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류시설은 3만톤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200억원이 나오느냐, 또 똑같은 작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엉뚱한 곳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저기는 바로 빼지 않으면 침수되는 곳이고, 저류시설은 급할 때 물을 가두어놓았다가 한가할 때 빼내면 되는 거예요, 시급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측건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아요. 사업비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없거나 앞으로 20~30년 안에 들어서야 될 시설이 참 많습니다. 저류시설이 있고, 문화인들은 문화회관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장애인복지관 없죠? 시장 가까이에 대형 공영주차장도 없죠? 노인회관도 협소하다 그럽니다. 노인회관은 읍민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편리하겠죠. 수송해서 될 게 아닙니다. 노인회관은 항상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여성회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자활센터, 노숙자보호시설. 지금 읍에서 경로회관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농요회관도 타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장소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시 고성읍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예요. 향교, 육아종합지원센터, 파크골프장 이것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디노팜랜드를 왜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외지에서 고성에 오는 사람이 10만명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에 디노팜랜드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바로 보이고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인 스포츠파크 인근에 있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은 안 가겠죠. 결국 차로 억지로 가야 되는데 과연 10만명 중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뭡니까? 주가 플라워가든 아닙니까? 플라워가든 보러 거기까지 억지로 가야 되는데 시내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효과성이 얼마나 더 배가되겠습니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 밀양시 같은 경우 총 290억원 들였습니다. 그 중에 도비를 200억원 받았어요. 국비 20억원, 시비 70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너무 사업만 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 대회의실 하나 하면 나머지는 대회의실 필요 없이, 이런 시설 중에 딱 한 곳만 갖춘다고 하면 예산도 엄청 절감할 수 있어요. 시설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1년에 몇 번을 쓰느냐고요. 이 시설 14개 중에 대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문화회관 하나만 있으면 회의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소회의실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거론하지 않은 것이 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을 것을 한 군데 집약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디노팜도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134억6천만원이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군민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공간에 플라워가든을 두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읍사무소와 인성주유소 그리고 스포츠파크 가운데에 있는 7만평이 2년 전에 50만원 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가감정 받았어요. 지금 70만원 달라고 한답니다. 2년 사이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40% 올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 눈에만 보입니까? 정말 빠르게 행동하면 저 비용으로 모든 걸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 각 사회단체나 각 분야별 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한 장소에 집약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뜻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 시설마다 적용하는 법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한 건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한꺼번에 서면 되는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지원받아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김홍식위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도시계획 지정입니다. 군에서 쓸 부지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산공원처럼, 스포츠타운처럼 지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그 단계부터 거쳐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재산귀속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정관변경 절차는 다 마쳤어요. 변경절차는 다 마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교육청과 마지막 조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절차는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완전한 절차는...

정도범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다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독청의 허가를 득함, 그 외에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곧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필히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천억원을 넘긴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 기사의 내용은 어제 보고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내년도 최종예산을 약 5천억원이 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해놓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4,250억원 정도 되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을 700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산추경이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5천억원을 조금 상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8가지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14개 정도 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 세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를...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는 해피고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이 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겁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해피고성 프로젝트도 행복제안제도와 거의 유사한 성격 내지는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정도범위원

오히려 이름은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행복이라는 말이 나와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만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기업체 유치에 대해 굉장히 의욕적이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기업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인이잖아요. 그런데 고성에서는 기업체 유치하겠다고만 하고 기업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행사장이요. 군민의 날 행사장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상공협의회 회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행사 때마다 상공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각 기업체 대표들을 초청합니다만 참석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인을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고성이 기업하기 좋느냐고 물어서 고성이 기업하기 굉장히 좋다고 했을 때 군에서 기업에 사정하는 것보다 빨리 유치된다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특히 어려운 산업이 조선산업인데 고성에 조선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기업인들을 고성군에서 초청해가지고 위로라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초청이라는 타이틀은 달지 않았고, 실과장님들 하고 상공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상공인들 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가진 적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격려하면서 고성군에서 기업인에게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전혀 보이는 흔적이 없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다고 하면 좀...

정도범위원

소홀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표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고성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도범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IMF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듣습니다.

정도범위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고성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률, 기채금리 중 어느 것이 쌉니까? 기채금리가 싸잖아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명 일몰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집행도로만 해도 383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 188개소가 해지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산공원 부지도 거의 반 정도는 사유지잖아요. 이것도 일몰제에 해당되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면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를 매입하기가, 도로를 확포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일단 시작된 부분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예 착수가 안 된 사업들은 힘들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고성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의 재정상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일몰제 대상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지방채를 내서 굳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정도범위원

고성군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가나 물가 상승률보다는 기채금리가 더 싸요. 그렇다면 군으로 봐서는 기채를 내서 사업하는 게 득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득이고 손해를 떠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를 낸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고성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채를 내서라도 행정에서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사업도 이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빚을 안더라도 단시일 내에 처리해야 될 사업들은, 현재 있는 수혜자들보다 세월이 더 흘러서 다음 후세대가 누릴 시설과 건물이면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100억원 사업이 하나 있다. 기채를 내서 하는 것과 내지 않고 하는 것은 세대간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채를 내면 지금 세대가 일부 부담하고 미래 세대가 일부 부담하는 공정성 측면에서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채무제로화 정책이라고 해서 조기상환 했어요, 그렇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조기상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갚은 건 아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경남도에서 하니까 편성한 것 아니에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도...

정도범위원

채무제로화 정책을 하지 않은 시가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군은 다 했고,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시 단위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창원시나 김해, 진주시 같은 굵직굵직한 도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많은 채무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에 부담인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채무제로화 정책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경상남도가 업무평가에서 적어도 상위권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평가에서 17개 광역권 중 17등 했습니다. 결국 채무제로화 정책이나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채무제로가 업무평가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미미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도에서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정도범위원

행정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새로운 군수가 오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채무제로화 정책이나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해주십사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새로운 군수가 와서 판단했을 때 재정의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서 채무를 지더라도 어떤 사업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기채를 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의 독립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서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예산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큰 틀에서...

정도범위원

재정안정화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잖아요. 어렵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만큼 어려운 시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다 긁어모아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유있게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고성군민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의 발상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탄생된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투자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칠 재정적인 위기나 새로운 사업들의 구상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부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재원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할까 싶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부라도, 그렇다고 해서 큰 재정적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적립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초과세입이 생겼다든지 적립할 수 있는 요건을 조례에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되었을 때 적립하는 것이지 재정이 악화되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립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고성의 경기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정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를 두루 거치고 누구보다 업무지식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고성군 관할구역 경계 진행상황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언제 결론이 난다고 답을 드릴 수 없고, 일단 모레 목요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변론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내년 3~4월이면...

최을석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꼭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종결되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종결되었는데 완전 종결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최을석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을석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슈가 될 만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없었다고 보는데 조그마한 지적들은 더러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고성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관할기관인 자치단체에서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앞서 하이면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발전소 관계자들도 고성에 이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고성에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려면 참 힘들 거예요. 아마 기획감사실장 업무 중 힘든 업무가 그것일 거예요. 노인에게 가면 노인이 요구하고, 아동에게 가면 아동이 요구하고, 상인에게 가면 상인이 요구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예산담당과 머리를 맞대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물론 고성읍 예산이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노인에게 얼마, 청소년에게 얼마, 상인에게 얼마, 농민에게 얼마 이런 데이터가 대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배분도 효율적으로, 지역별로, 분야별로, 교통 분야는 얼마, 농업 분야는 얼마 대충은 나와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안배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려면 군비가 따라 가는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3억원 받아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줍니다. 그런데 도비가 또 안 된다고 해서 군비로 메꾸는 사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혼을 낸 경험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세월이라고 이제는 많이 점잖아진 편입니다. 그런 매칭사업들은 도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을 잘 해서 군비로 메꾸는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많은 위원들, 많은 군민들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존재원도 한계가 있고 군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많은 할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권한대행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앞세워서 도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우리는 여건이 좋습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우리 고성 분이고, 이군현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고성에서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기 제일 수월합니다.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인구증가는 기업체 유치가 답이라고 했지만 의존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려면 의존재원을, 전에는 도나 국회 출장이 몇 번이냐 따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안 따질 테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군민들 요구는 많죠, 경제는 어렵죠.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기채를 내서,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존재의 이유를 늘 의식하거든요. 우리 군민이 있기에 군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이 있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있고 군의원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3,788억원이에요. 특별회계 보태면 4,25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예산 일반회계는 4,454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5천억원을 넘었다 칩시다. 당초예산보다 결산예산이 많습니다. 차액이 무려 600여억원 되는데 이건 은행 좋은 일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한 현상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 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끼워 넣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려 600억원의 차이가 생긴다고요. 이건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제1금고 고성농협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세입부서와 잉여자금이 생기면...

최을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귀하들께서 편리하게 쓰겠다는 논리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다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조기집행 하라고 권장하는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불용이 과다하고 사고이월이 과다한 것은 일일이 체크하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예산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해볼 생각 있어요? 지금은 예산편성 끝나서 그렇게는 못 하겠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많은 부서는 실장님이 못 챙기면 예산담당이 챙겨서 이유를 규명하세요. 규명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저 개인에게라도 보고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이월금은 조금 신경 쓰면 이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목적에서 했다고 보더라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금년 불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안 했지만 350억원 정도, 예비비가 거의 250억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불용예산 과다도 의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잘못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불용예산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종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배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성읍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류가 크기 때문에 3천억원 주면 다른 지역은 2천억원 주고, 군민 누가 봐도 배분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로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을 중단해서 옮겨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행정과장, 의회 전문위원, 면장 요직을 두루 거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체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천 청광권역과 하일 학림권역은 아직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으로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챙겨서 이관하셔가지고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군의원을 상당히 오래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림과 청광권역은 군에서 군비를 들여 수리해가지고 자원을 활용하면 농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관 받아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일에 갯지렁이 한다고 해가지고 5억원 준 적이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얼마나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줬지 않습니까? 하학열 도의원 도비예산 내려왔다고, 도비 아깝다고 군비를 살린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습니까? 몇 억원 줬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실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거 모를 겁니다. 군비가 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군에서 창고지어 줬는데 매각한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점검해서, 여러분들 힘이 안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라도 의원들과 함께 걱정해야 됩니다. 군비 받아가지고 실익을 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예산은 자료제출 해주시고, 2018년도 당초예산이 3,788억원인데 2017년도 결산추경이 4,4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주시하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 잘 정리하고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군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인구증가의 지름길이고 또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고성군의 인구가 차츰차츰 감소추세인데 고성군에서는 특단의 인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 확대시행 하여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각 사회단체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노숙자보호시설 등 향후 시설건립에도 대비하여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사전 행정사항도 잘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미래전략실 담당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미래전략실 빈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은 고성의 미래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을, 특히 공모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 일부 윤곽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다른 타 부서보다 미래전략실이 제일 많고 선정이 제일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는지,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이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미래방향과 같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대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멈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것도 있지만 그동안 그러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선회하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초 계획대로 가야만 사업이 순탄하게 되고, 고성군 재정 여건상 군비가 애초 계획과 달리 많이 들어가버리면 그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군비가 더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요한 공모사업을 보면 공공실버주택사업은 노인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마암면 농촌중심지 그리고 5개 마을의 마을단위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해양치유관광 가능자원 발굴과 실용화 기반 연구 협력지자체 선정사업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삼산, 하일, 하이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당히 규제개혁을 많이 받고 있는 실태에서 발전이 더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항노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실용화하는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룡박물관이 있는 상족암군립공원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상족암군립공원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세계시장은 무려 46조원 정도 되는데 국내시장은 약 4,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요즘 어업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0.1%에 불과한 부분을 우리가 생산, 유통설비를 통해서 보강하고자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에 빨리 서두른 것이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또한 농업의 강군인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바탕으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단순하게 국도비를 받고 군비 일부 투입하는,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거류와 배둔, 상리, 영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지원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거기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고 꾸준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입주의사를 가진 6개 회사에서 16만5천㎡의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공영개발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타 지자체에서 모든 산업단지 유치를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라는 게 기업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게끔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늦게나마 작은 산업단지이지만 시범케이스가 아닌 꾸준히 전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당까지 오는 건 거리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 상리에 배려해줬으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성용 사장님이 계실 때에요. 군수님 유고로 인해 자꾸 딜레이 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 목표를 두고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진행상황이 빠르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OU체결은 단순히 종이에 글자 몇 개 쓰는 것이지 효력적인 것은 아니니까 전격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도 일부는 됩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인력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지역민이 들어가야 될 일자리는 어디를 가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공영개발 하는 전제조건 하에 지역민이 취업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이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지역민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로 인한 노동력과 중장비가 외지에서 더 많이 들어와서 잡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점은 고성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라든지 세수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한 번에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동해 조선경기가 제일 좋을 때 1일 6천명이 출퇴근만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겠습니까? 크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원룸은 그럴지 모르지만 동해 인구증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당동은 성동조선으로 인해서 정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머물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출발할 때 그런 부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유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나 지역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내 것이 있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비록 3만평이 작은 평수이지만 3만평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더솔리더스라는 전광발광체 업체는 무한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협력업체 또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LNG 벙커링 또한 R&D사업부터 선점해서 그것을 토대로 클러스터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토지확보 하는 데 다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요즘 지자체에서 토지확보 안 하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거기에 따른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도 기업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용역분석 정도는 한 번 해야 됩니다. 직원들 능력 면에서는 인정합니다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강점, 약점, 위협적인 요건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핵심기업이 오도록 하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다시 되찾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인프라 구축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으로 6천명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부 출퇴근하고 지역민에게 교통불편만 줬습니다. 조선에 따른 세수만 들어왔을 뿐이지 지역민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줬거든요. 우리 지역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정도는 용역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빈영호 실장님이 고성의 큰 프로젝트를 했었고 엑스포도 전담해서 네 차례 성공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지역보다, 사천이 제일 가까이 있고 진주와 사천에서 더 이상의 공단을, 물론 정촌산업단지로 선점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왔던 향토기업이 그쪽으로 되돌아간 것도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출발만 정확히 하면 항공부분은 우리가 드론을 유치했듯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진단방향에 따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모두발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천, 진주와 고성이 항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천, 진주와 차별화되는, 특화되는 항공정책을 펴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인항공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교사 부지와 갈모봉을 산림청과 교환하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실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교환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까지는 안 됐지만 협약을 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73만5천㎡를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갈모봉 체험체류, 생명환경 체험체류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지구로 먼저 지구지정을 해서, 그곳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규제행위를 완화시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갈모봉 등산하는 부분을 유료화 할 수도 있고,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갈모봉은 통영, 고성, 거제, 진주권역에서 편백나무가 제일 넓은 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권만 녹지공원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교환이 끝나는 조건 하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 사업은 군민들의 휴양시설도 되지만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교환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분야가 상당히 빨리 진척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벽방산도 관광자원화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부분은 의회에 승인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하는 과정에 군비가 과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수익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군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때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각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모봉 부지보상협의는 76% 정도 진행되었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별로 차질이 없습니다. 교환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연되는 것에 맞춰서, 행정절차가 단순히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미래전략실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빠른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사업과 관상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2018년부터 2019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부터 최종 시행은 결국 예산확보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확보 하는 데 정책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반려동물도 정부에서 5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표를 했고, 반려동물인구가 1천만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보호기능으로 하고, 민간에서는 이러한 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고성군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발 빠르고 대단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통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배부해주겠다는 식으로 답을 받고 있고, 올해 11월에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사업이라는 게 돈 없이는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입안부터 선정되기까지 여러분들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상준위원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 업무는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담당들이 다 기획하고 저는 하나의 방향을 잡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담당들이 이 업무를 이어받아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김상준위원

우리 미래전략실은 고성군의 생존과 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성이 되는 데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실을 기업유치전략실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증가시책이 오늘 이슈였습니다. 기업유치, 교육인프라 구축. 이당산업단지가 처음에는 이당리 일원 43만7,829㎡ 670억원, 항공푸붐 및 세라믹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조금 변경되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축소되었습니다.

김상준위원

축소되어가지고 공영개발 하면서 교사리 915번지 일원 3만평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3개사에서 감정을 실시합니다.

김상준위원

감정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상준위원

지주들은 인근 사천이라든지 진주를 염두에 두더라고요. 우리가 공영개발 할 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기업유치 할 때 지방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면 안 되겠지만 감정가가 너무 싸서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주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비는 감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 외 부대경비를 최소화 시켜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게 기업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그 주위에 사동마을 주민들이 있죠?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나중에 이주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단계, 사업승인단계에 들어가면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성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의 협의를 득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교사리부터 시작해서 이당리, 상리면 부포 쪽으로 연결된다면 고성의 산업단지조성이 일관성 있고, 앞으로 항공부품단지가 충분히 특화되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리고 갈모봉 유원지개발은 미래전략실에서 할 것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관리권은 녹지공원과로 이관해줄 계획입니다. 국비라든지 예산적인 지원의 뒷받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김상준위원

관광지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유원지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군의원 들어와서 해교사 부지와 맞교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현재 실세를 가지고 있는 관내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이군현, 김경수, 조경태 국회의원, 또 박완수 국회의원 그런 분들도 함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여러 모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 산림청에서 안 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확실합니다. 있을 때 이용하셔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상준위원

1개월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에 공영개발을 하셔서 실장님의 지혜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실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돈을 써야 벌 수 있고...

강영봉위원

본 위원은 당항포보다 상족암이 제일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직접적인 금액보다는...

강영봉위원

숫자로 쳤을 때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당항포에 오래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비에 대비해서는 사실 많이 못 벌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족암에는 34만5천명 왔습니다. 당항포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상족암은 투자가 많이 안 돼도 자연적으로 관광지가 되고, 접근성이 좋고,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사천, 진주, 통영, 남해, 하동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엑스포할 때 고성읍에는 손님들 오지도 않고 당항포에만 그렇게 한다고 상인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을 건데 상족암에 조금만 더 투자해주면, 상족암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자연관광지 아닙니까? 실장님은 공직자로서 떠나는데 개인적으로 상족암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희 업무가 관광산업이다 보니까 상족암을 많이 신경 씁니다. 상족암이 덜 개발됐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사업인 공룡이 지나가는 길 조성사업에 약 33억원이 투입될 것이고, 상족암군립공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100억원 정도가 진행될 겁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될 것이고, 캠핑장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30억원 중 국비 1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강영봉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되고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인근에 있는 하일면과 상리면을 연계해 임포부터 공룡박물관까지, 화력발전소까지 다도해걷기코스, 또 상리 문수암 산악코스를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 실장님 이하 담당들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가본 관광지가 없습니다. 안 가본 곳을 개발해야 돈을 벌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연적인 자원을 충분히 살려서 상족암은 상족암대로, 자란만은 자란만대로, 삼산 두포리는 두포리대로 우선 그 부분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연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실무 담당들도 잘 기록하시고,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연속적으로 후배들한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실장님이 대기업에 가셨더라면 지금쯤 능력을 평가받을 것인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퇴직이 눈앞에 있는데도 식지 않는 열기로 하시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반려동물이 있는데 혹시 반려식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반려식물을 해서 노인들의 외로움이라든지, 노령층이 많으니까 노인건강증진과 맞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시면 끝에는 요양원에 가서 쇠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사실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개입을 못 했고, 농업군이니까 디노팜랜드에 농촌체험과 반려식물을 연계하는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2017년도 고성군 공모사업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군비부담 말씀입니까?

상림

최상림위원

공모사업 자부담과 그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공모사업 43건에 402억8,9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419억5,600만원 정도...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사업 비율은 국고가 70~80%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지방비는 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주로 5대5로 편성됩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위기 어려움을 하소연 해가지고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군에서 30%를 지원하는 형태로 협의했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군내 공모사업 및 각종 용역에 대한 사전보고는 월례회 때 받는데 중간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지역에 민원이 있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관계로 중간보고도 해주실 의향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무인항공기 시험비행 활주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군 무인한공기센터 조성사업이 올 8월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탈락되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건 투자선도지구 산업단지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탈락된 중요한, 특별한...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내곡지구는 무인항공기 특화단지인데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해서 고성읍을 엮어 들어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볼 때는 무인항공기만 특화시켜서 차별화 하는 게 맞지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건, 다른 곳도 다 끌어다 붙이면 되겠네 하는 것에서 감점 받았습니다. 탈락되었어도 내년도에 LH와 다시 신청하려고 계속적으로 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탈락되었지만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래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행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지금 진행한 게 68% 정도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소유자가 있기는 있는데 등기부등본과 공부 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상림

최상림위원

마지막으로 제4차산업 혁명에 대한, 핵심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산업인 드론과 무인항공기를 특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은 해양바이오 부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산업은 다들 앞섰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레저부분이고 우리 한국은 ICT 강국입니다. 그와 접목해서 드론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무인항공기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4차산업 혁명은 3차산업 혁명의 자동화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ICT 등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연결된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학습능력을 가진 새로운 지능형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농업 부분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문역할을 할 수 있어도 농업부문 4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 미래전략실에서 갈모봉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빈영호 실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행감도 금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칭찬 받을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동료 위원이 1개월 남았는데도 열이 식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 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주시기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한 15년 됐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만한 실력도 있었지만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기업유치만이 고성의 살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최을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에 대한항공이, 삼성이 온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겠죠.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고성이 아주 잘 사리라고 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는 원활히 잘 조성된다고 하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담당들이 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들도 미래전략실장님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남은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관계를 잠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한 담당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시고, 1억2,5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는 다 지급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성개발공사에 용역을 줬어요, 김해요. 고성에는 이런 걸 할 사람이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지역 용역업체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최을석위원

수의계약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입찰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입찰을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 수양과 삼산면이 누락됐다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 용역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일면 자란도와 용태지구, 삼산면 두포...

최을석위원

해양발전 거점지역 그 관계죠? 거기에 보면 고성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최을석위원

지리적으로 봐서는 고성이 빠지면 안 되는데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남해안의 중심지는 고성군인데 전남에서는 다도해로 해가지고 여수와 고흥 그리고 경남에서는 한려해상으로 해가지고 통영과 거제 그리고 전남에 인접된 하동, 남해, 광양...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고성이 중간지점이고 발전 거점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서 고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발전 거점지역 시범사업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이 하일지역이라고 보도해놓으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해양수산물을 가지고 건강과 연결 짓는 프로젝트로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건강치유센터라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산림욕을 이용한 항노화, 내륙항노화에 치중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게 큰 프로젝트라고 신문에 나니까 하일이 확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을 모아놓고 보고는 못하지만 이동장회의에라도 담당이 가든지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32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당기셔야 됩니다. 십여년 동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단계를 줄여가지고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2032년 되면 하일면의 나이 많은 사람들 반은 죽을 거예요. 해양치유단지 조성 관계는 속도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강영봉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개발이 미래전략실로 가버리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고성은 관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미래전략실에 관광개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려수도 자란만을 위시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 가면 둘레길이 아주 유행이거든요. 상족암에서 삼산면 두포리까지 거리는 멉니다만 바다경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족암부터 맥전포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중간거점지역을 하일이나 삼산으로 해가지고 머물고 식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구경하고 가버리고,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맥전포 분수대를 활용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데크를 하든지 임도를 닦든지 하이, 하일, 삼산까지 둘레길을 조성해가지고, 미래전략실은 말 그대로 미래, 예산 관계도 있고 당장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도 국도비 신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하면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상당히 좋은 코스거든요. 인근 좌이산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가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이산에서 바다를 보니까 경치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심사위원들도 좌이산에서 우리 자란만을 내려다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2~3년만 더 계셨으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연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이상한 담당이 잘 하고 계시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이상한 담당이 주도해서 솔섬을 잘 가꾸어놓았는데 아주 명품입니다. 창꽃이 피니까 그 부분 경관이 아주 좋아요. 그것도 한 번 투자할 가치가 있더라고요. 데크와 쉼터도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엮어서 머무는 고성, 거점 고성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촌용정지구는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으로 완전히 대체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양촌용정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구축 R&D 사업을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양촌용정지구 그 자리에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인접자리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자리는 아니네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후속사업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부산은행이 주 채권자라고 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학렬 군수가 김명주 국회의원 계실 때 조선산업특구를 만든다고 풍물단이 오고 전 의원이 다 와서 축하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삼강엠앤티이고 고성조선해양은 또 삼강엠앤티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촌용정지구 이것 참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직원들이, 의원들이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업자한테 특혜 비슷하게 해서 줬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특별메뉴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양촌용정지구는 R&D 되었고, 도에서 LNG클러스터 부분 타당성 조사용역이 내년 3~4월 되면 완료될 겁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정리되는 겁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럴 겁니다.

최을석위원

채권단과도 합의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금액은 확정지어놓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핵심사업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고생하신 김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했고, 마무리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엑스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만 두더라도 엑스포에 민간인으로 들어와서도 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앞으로 고성의 미래를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고성군의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작년 7월 1일부로 첫 개편되었죠. 우리군은 지역투자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구역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하나씩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건 여기에다, 저건 저기에다 붙이면 되겠다 하는 데이터베이스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관광, 항공, 조선에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그게 누설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동산업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의원을 오래했다고 했는데 저도 2002년부터 의원을 했거든요. 고성군에 운하를 해보자, 세계평화공원을 당항포에 한다, 해교사를 유치해보자, 경비행장을 해보자, 얼마 전에는 KTX 환승역이 육교 옆으로 온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KTX 환승역이 육교 옆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걸 오려서 부동산 책상에 넣어놓고 땅 사러 오는 사람한테 발전된다고 했는데 고성에서 미래전략, 좋습니다. 조그마한 군에 인터체인지 3개 있는 곳은 대한민국 군부 중에서 고성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래요. 영오, 당동, 고성읍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군에 3개 있는데 그렇게 어렵대요. 그 어려운 것도 해냈는데 고성에 KTX 환승역이 진짜 생긴다면 그 발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환승역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은데, 고성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KTX가 지하철도 아니고 진주에서 출발하면 고성까지 10분이 안 걸린 답니다. 한 번 서면 10분 내지 15분이라고 하는데 진주에서 고성까지 10분, 고성에서 10분 쉬고, 통영 가는데 7~8분도 안 걸린 답니다. 거기서 또 섰다가 거제까지는 몇 분 가겠습니까? KTX가 완행버스도 아니기 때문에 고성에는 안 생길 것이라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통영과 고성을 합해서 월평리 정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래전략실장이 그 업무를 시초부터 본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면 거창하게 무진장 합니다. 보고서에 올라온 열 가지 정도를 계산해보니까 거의 1조원 되던데 이 사업만 완성된다면 고성이 훤하게 밝아지겠죠. 뭐만 하면 호랑이를 잡을 듯이 해놓고 끝에 가면 토끼도 못 잡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빈영호 미래전략실장님이 업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하일면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고 한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7억원 들었대요. 체류형 레포츠특구 한다고 해놓고 삽질도 안 한 현장에다가 2차선을 10년 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면 이민마을이 있어요. 약 20호 되는데 3억원만 들여도 충분하게 됩니다. 버스가 갔다가 돌아오게끔 확장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고성 새시장까지 1.2km인데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전부 다 리어카 끌고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행복택시를 했어요. 행복택시도 혼자 타기 미안하다고 안 하고 걸어다니던데, 여기 길 보세요. 주민동의가 안 돼서 띄어가지고 돌려서 사업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말뚝도 안 치고 삽질도 안 한 곳에는 7억원 들여서 도로를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레포츠특구는 안 하고 숲가꾸기 이야기가 나왔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숲가꾸기를 위해서 2차선 닦아줄 겁니까? 보니까 700m 중에 300m 했고 400m 남아 있던데 마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780m 10여억원이라고 해놓았으니까요. 실장님은 이제 나가겠지만 옆에 계시는 담당들은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작업 진척에 의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총 입금해야 될 돈이 130억원이던데 맞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135억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단돈 1억원도 납부 안 해놓고 바꾸고, 물론 연계해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돈을 7억원 들여서 도로를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짜증난다는 말입니다. 내 지역에 사람이 사는 곳은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여기는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7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취소되어도 썩혀내지는 않겠죠. 길 만들어 놓으면 써먹기는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맞았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말합니다. 고성군청을 옮길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런 건 미래전략실에다 통보해야 됩니다. 고성 주차난을 이야기하면서 고성읍 땅을 사서 몇십억원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우리 인구 3배입니다. 통영시민이 고성군민 3배입니다. 통영시 안에 들어가 보세요. 2차선뿐입니다. 길에 차대면 레카가 바로 끌고 갑니다. 차 한 대도 주차 안 합니다. 고성은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차선 뚫어놓으면 양쪽 2차선은 전부 주차장됩니다. 주차장 만들어 줘도 또 그래요. 고성읍사무소에서 축협 가는 길도 도로 닦았는데 여기는 한적해서 괜찮겠지 했는데 딱 주차장이 됐습니다. 통영시민과 고성군민의 질 차이냐는 겁니다. 통영시는 인구가 3배라도 그렇게 되는데 고성군은 3분의 1인데도, 우리가 땅덩어리로 친다면 좁은 게 아닙니다. 군청을 빨리 덜어내고 나가서 도시를 팽창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잡고 가지 말라 한다고 안 나갈 게 아니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이야기하면 제 머리에 뇌출혈이 생긴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성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군청을 덜어내서 고성읍을 빨리 팽창시켜야 됩니다. 팽창시켜야 시내에 차도 적어지고 살아가는 게 돼요. 군청 옆에는 차가 많이 옵니다. 군청만 나가보세요. 팽창됩니다. 바로 팽창됩니다. 팽창되는 동시에 시내에 차가 줄어듭니다. 주차장 할 것이라고 30~40억원 올라오는 것 저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성읍을 팽창시켜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미래전략을 구상해가지고 최고결정자인 군수권한대행한테 보고해야지요. 그리고 고성에 갈모봉, 자란만 다 좋아요.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적게나 했습니까? 몇십억원씩 했는데 똘똘 뭉쳐서 하나를 해도 깨끗하게 해보세요. 거제에 케이블카 허가가 나는가 보던데 통영 케이블카와 엑스포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엑스포보다 투자를 많이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항포에서 구절산이나 거류산 쪽에 한번 올려보세요, 바다를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무슨 운하를 할 것이니, 해교사를 할 것이니. 녹지공원과 오면 다루겠습니다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한다고 하면서 2020년에 남산공원 묶어놓은 게 실효가 끝나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남산 묶어놓은 지 50년 됐습니다. 개인 땅을 꼼짝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50년이 됐는데도 땅값은 쳐주지도 않고, 할 것만 찾아서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이나 들먹였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남의 땅을 50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몇 십억원짜리 사업하면서 왜 안 사준다는 말입니까? 2020년도에 실효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컷 묶어놨다가 보상도 없이 땅 찾아가라고 할 겁니까? 고성군이 정말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잘못된 일 지적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담당들은 지나간 사업들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걸 들춰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못됐구나 되새겨도 보고, 지적도 당해보고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한 달 남은 것 마지막까지 군수권한대행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확실히 보고해주시고, 장기종합계획 이런 것도 담당들 하고 토론해서 좀 더 세심하게 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 싶은 것은 후순위로 제껴버리고, 이당일반산단 이런 건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서 빨리 하고, 상리와 용정산단 50만평 20만평 전부 내팽개쳐놓고, 상리는 취소됐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취소됐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0년을 끌다가 결국 취소되고, 하여튼 미래전략실에서는 이름 그대로 고성 미래를 위해 미래전략을 잘 세워서 고성 발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인항공기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60억원인데 전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40억원이라고 한 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처음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했었는데 우리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LH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체 460억원 중에서 350억원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당초에 220억원은 민자로 하는 걸로 했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대한항공 측에서 직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의 사정상 그게 안 되어서 LH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정도범위원

드론을 생산하는데 드론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 없다고 했을 때 시험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 전국에 드론을 생산하는 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험할 장소가 전남 고흥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수직 이착륙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KAI에서도 무인항공기를 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심지어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전남고흥에서는 한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LH가 실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자기네들이 자본을 가지고 시공해서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LH에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로 나뉘는 게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지난해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도범위원

통합 및 선도지구는 읍단위 지역이고, 일반지구는 면단위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일반지구는 면단위이고, 통합지구는 고성읍을 거점으로 한 배후마을이 있습니다. 배후마을을 위한 서비스역할을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다시 말하면 면지역은 일반지구, 선도지구, 통합지구 순이고, 읍지역은 일반지구, 통합지구, 선도지구 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가 아닌 통합지구로 신청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 통합지구로 신청하는 것 때문에 심의회에서 아예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지구로 신청해서 통합지구가 안 되면 선도지구로, 통합지구와 선도지구는 같이 평가받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그 지점과 흩어진 공유지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중심적 기능이 안 됐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걸 인용하면 심사대상에 제외됐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탈락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신청을 잘못해서 평가 자체도 못 받았다는 말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평가는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언론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수정보도를 하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언론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통합지구는 전국에서 2개 밖에 안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심의대상에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통합지구는 120억원, 선도지구는 80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저희는 통합으로 신청했는데 결국 분산되는 기능, 사실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고성읍을 중심으로 농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다 중심지를 박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정도범위원

이게 오보라고 한다면 정정보도를 하면 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정정보도를 언론에서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범위원

잘못됐으면 당연히 정정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중지 시켰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남산공원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5월에 일시중지 되고, 6월에 진입도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진입도로 시설결정 용역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진입도로에 예산이 26억원 소요된다는 기사를 못 봤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보상비 하고 전체 시설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길을 내는데 보상비하고 전부 합해서 26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11억원 신청해서 얼마 됐습니까? 1억원 됐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작년에 1억원입니다.

정도범위원

올해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11억원 신청했습니다.

정도범위원

11억원 신청해서 얼마 됐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2억원 됐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언론기사를 보면 내후년에 준공이에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 도비가 22억원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2억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시설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확보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해야 되고요. 남산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에서 사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토지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대폭 시설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20억원 되고 모자라서 3억원이 추가되었어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정도범위원

도에서 2억1천만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4억6천만원 투입되었어요. 군비 투자되는 게 시설비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건 아니고 진입도로 부분에 작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 받은 부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정도범위원

그건 도로 부분이잖아요. 시설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이 전부 지지부진해요. 거류산 둘레길도 이번에 1억원 받았을 거예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거류산 둘레길은 내년에 준공...

정도범위원

내년에 준공인데 내년 예산이 1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남산공원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하고 시설은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지역신문에 보면 내후년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혀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는 심사숙고 하셔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김홍식위원

한 과만 말씀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전임군수님께서 미래전략실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고성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당일반산업단지는 갈모봉과 인접해 있어요. 공장에서 냄새가 나면 관광지로써 조금 부족하겠죠. 그리고 공장들이 아파트형 공장이겠죠?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공장같이 안 보이게끔 관광지와 분리되게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갈모봉 같은 경우 체험체류, 치유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면적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숙박시설은 안 들어가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사유지 지가가 비싼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약 3만평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과 같이 수반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숙박시설도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지정만 할 거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민간투자를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김홍식위원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계훈련 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잖아요. 민간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갈모봉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백숲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홍식위원

그리고 요즘 웰니스 힐링관광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홍식위원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커 같은 경우 2015년에 1억2천명 정도 되는데 2020년 정도 되면 2억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에 비해서 특별하잖아요. 특히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는 중국과 많이 닮아있는데 우리와 일본은 다르잖아요. 만일 한국에 2번 온다고 하면 서울권역과 부산권역으로 올 것 같아요. 세분화 하면 제주도까지 가겠지만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좀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SNS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서 사진을 통해 고성을 홍보하는 게, 포토존 같은 경우 돈 얼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고성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고성읍 해가지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150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정확합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몇 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1건입니다.

이쌍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읍단위는 통합과 선도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통합 120억원, 선도 80억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읍단위는 150억원으로 됩니다.

이쌍자위원

조정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얼마 전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한 적 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그 내용에 보면 8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11월 2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12월부터 150억원으로 정해지고 거의 통합지구 형식을 띄고 있네요,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통합과 선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형태를 띄고 있고, 거점지역과 배후지역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결국 그렇습니다. 읍이 거점으로 되면서 배후에 서비스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이쌍자위원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의 업무유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과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실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 항공산업담당, 관광개발담당, 투자유치담당 다들 중요한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과를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제 생각에 미래전략실은 고성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유지관리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다른 과에서 이미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미래전략실은 그 과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우리가 그런 기능적 역할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준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전략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은 기업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다들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하나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희들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는데 애매하긴 합니다. 컨트롤타워 밑에서 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부서의 기능이 다르고,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군수권한대행님을 통해서든지 인원을 확충해서 미래전략실이 사업에 대한, 먹거리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실 때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같이 협의하고, 경제교통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같이 협의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사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정확한 협의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산 중복투자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공감은 합니다.

이쌍자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권한대행님한테 건의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십시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2억6천만원으로 진행되고 있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이건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1,700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군데가 똑같은 업체죠, 선진엔지니어링?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오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듣고 오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갔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기본자료도 안 받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하니까 공짜로 끼워서 해주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1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예산이 바뀌었는데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019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올해 탈락한 아픔을 경험삼아 실무진들도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방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맞춰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비슷한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가 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관광홍보,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관광홍보, 마케팅 이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치는 계수가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성군 종합관광개발계획,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아야 어느 시기에 공모사업 기회가 오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밑그림이 있었기에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공모사업에도 그 짧은 기간 안에, 30일 주는데 그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되도록 탈락시키는 게 자기네들의 역할입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료를 획득해서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과 관광에 대한 홍보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중 하나이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인 축제도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홍보나 관광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관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홍보역할을 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쌍자위원

관광협의체를 통한 홍보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홍보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청에 홍보담당도 있지만 관광에 대한 홍보만은 미래전략실 관광개발담당에서 맡아가지고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 진행되는 동안의 홍보, 마무리 홍보까지, 예를 들어서 가리비축제를 하면 사전에 이런 축제를 한다, 요즘에는 언론사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도 있지만 KBS, MBC, KNN에도 다 인맥을 구축하십시오. 사전홍보 하시고, 중간에는 내고장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출연해서 진행홍보 하시고, 끝나고 나면 마무리홍보까지 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고성군 제반 홍보에는 홍보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홍보담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도 관광개발담당이 있지만 붙이니까 다 관광이더라고요. 관광업무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홍보담당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분장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에 행정과에도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관광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마무리하셨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도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조절하시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11월 15일 간담회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등 고성에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그 런데 모두가 어른들을 위한 시설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애들 데리고 가서 김밥 먹고, 조금 뛰어놀고, 돗자리 깔고 놀고 올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 하나만 갖다놓아도, 미끄럼틀 하나만 갖다놓아도 애들 데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공감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도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군은 사천권, 진주권, 창원권의 중간적인 위치로 지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점을 이용하여서 공모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역소득과도 연계시켜 지역을 더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는 조기에 조성해 기업체가 하루빨리 입주되어 고성군이 여타 지자체보다 산업단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분야에서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상족암군립공원, 상리면 문수암, 다도해권역, 자란만 해양관광권역의 관광자원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간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전략도 기초적인 투자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발전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