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정지호 일자리 계장입니다. 김기동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성파워가 늘어난다는 게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실 때 보면 계장님도 이제 남성 계장님은 한 분 거의 오실까 말까하고 거의 다 여성분이네요. 463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 시정조치 결과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감사만 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지난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4억 7,419만 5,000원이란 말이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단위가 원이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그 밑에 12번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모양이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사방공사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산림조합에서 많은 일을 하시던데 사방사업 같은 것도 하고 조림도 하고 이런 재선충 방재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나봐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특히나 사방사업은 이 공사를 해본 경험이나 경력이나 노하우가 가장 높은 곳이 산림조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방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산림조합에서 그 많은 공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직접공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부 다 직원들 다 같이 있으면서 직접 한다 말입니까? 외주 주는 게 아니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조합은 직접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맞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산림조합은 위탁안 하고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재선충 이런 것 방재하고 이럴 때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방재팀 따로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헬기도 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헬기는 아마 지역별로 보유를 해야 할 겁니다. 산림청하고 일부 자치단체별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고 헬기하고는 이 공사……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보면 공사금액 같은 경우에도 19번, 20번 이 이후로는 다 금액이 작은데 19번에 천막 교체 설치는 3,025원인가요? 밑에 3,100원이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큰 오타가 있는데 302만 5,000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에 단위는 원으로 해놓고 위에는 맞는데 밑에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백만 원이 맞는 거예요, 천 원이 맞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3백만 원……
경춘
이경춘위원
단위가 천 원이에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302만 5,000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8번까지는 단위가 원이 맞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18번까지는 원이고요. 19번부터 27번까지 천 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7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구매실적은 어떤 구매실적인지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물품 구입이나 의뢰할 때에 경리계에서 최대한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구청에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구에서 공사라든지 제품구매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최대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로 구매한 실적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매한 실적이 이 금액이 맞아요? 395억 2,200 맞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생각보다 중소기업 구매한 금액이 1년 동안인데 제법 되는 것 같은데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각종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것은 실적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e호조’에서 추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2페이지에 보면 5번에 협동조합 관련 사무현황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활동화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잘 봤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생소한 게 이번에 올해 조합으로 된 ‘부산미용사랑 협동조합’이라든지, ‘바다를 품은 국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자연치유건강연구소 생명의 힘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국제관광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소한데 어떤 협동조합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영업 이익을 창출하거나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더 보다 나은 사업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미용업도 미용 관련 재료라든지 이런 걸 단체 공동구매해서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영업하는 데 쓴다거나 그런 형태고, 그 위에는 기존에 이미 (청취불능) 친환경 제품, 친환경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국제관광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한데요. 우리 영도구 관내에 여기서 말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객 유치 등에 좀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드러나는 실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좀 더 이분들의 당초 사업 목적대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현재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교육 때 같이 배부도하고 공유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국제관광산업 협동조합의 권성호 협회장님이 누구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영도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징수금액을 보면 작년에는 큰 건이 한 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었고 그 큰 건 한 건을 빼면 일단 비슷한 금액이라 보는데 이번에는 새로 또 들어온 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승강기 문제가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승강기 점검을 많이 하셨는가 이번에 승강기 시설법 위반과태료 한 건 있더라고요. 미징수로 돼있던데 이건 왜 미징수로 남아있고 이쪽 시설물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구청 옆에 바로 빌라,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공사를 정기적으로 승강기는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행을 하라고 독촉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강기 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태료도 납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계속 부회장님이 미루고, 미루고 해서 못 받고 있는데, 일단 승강기는 매년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한 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여기는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승강기도 보면 부산시에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있더라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거기서 점검을 안 받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도에 ‘두성가인빌’ 구청 후문 옆에 그쪽에 바로 그 빌라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빌라면 빌라 건물주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체 입주민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입주자 대표님.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 써서 바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수납도 하고 또 그분들 입주자 분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을 하셔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노력을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징수도 징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소한 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위반과태료 이 부분은 또 한 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공장을 신청을 안 하고 건물을 제조시설 설치를 먼저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바로 해가지고 전에 ‘선보유니텍’ 자리 거기 다 철거되고 공장을 지으면서 이것 몇 번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과태료 부가 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허가 없이 공장을 먼저 설립해서 운영을 먼저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건 지금 과태료 징수하고 제대로 다시 정정은 된 상태입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작년에 비해서 이건 지금 많이 이번에 부과가 됐는데 이게 건수는 하나고 큰 건수가 걸린 겁니까? 이것 위반 사례가 어떤 사례 있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게 시하고 전문기관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원산지표시.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것도 개체 이력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한 업소가 적발이 돼가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가 두 건이 부과가 됐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개체 이력번호를 가지고 맞는지 조사 결과가 통지가 오는데 이번에 한우가 아닌 게 한우로 표시된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가 두 건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게 건수가 한 건에 400만 원 정도 돼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두 건입니다. 비 한우 한 건하고 개체이력 불일치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건수는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2건으로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농산물 원산지가 두 건 돼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한 건으로 돼 있는데…… 아, 건수는 두 건이고, 예, 맞습니다. 저는 금액이 커서 한 군데에서 부과했음에도 금액이 많이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위임수수료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징수를 했던데 이번에는 금액이 거의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건 농지전용 부담금징수에 따른 보상 차원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은 금액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수수료로, 업무수납 수수료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인데 금년도에는 농지전용이 대상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보상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럼 그지요?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커서.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개발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용지가,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 용지가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부과현황은 그렇게 여쭤봤고요. 일단 저도 채용박람회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산업 육성사업 또, 경제진흥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사업, 지역일자리 이쪽에 제일 많이 치중을 하고 사업을 많이 하시고 늘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에는 해양대학교랑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큰 사업성과를 내셨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사업 그걸 응모하셔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1기가 수료가 끝난 상태고 2기, 3기 사업이 남았는데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서 공시를 하고 그 사이트 들어가니까 영도구에서 72명을 하니까 영도구에는 24명이고 거기서도 모집을 하다고 돼있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8월 달에 올려서 모집을 하셨던데, 근데 우리 구에서는 올린 걸 보니까 교육 내용도 상세하게 올려져있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자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확고한 의지, 취업의지가 확고한 경력단절여성, 우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 관내 거주자, 그리고 제외 대상에 보면 지금은 4대보험 가입 돼 있는 자, 본인 명의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유사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참여 중인 자 이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일차적인 이 순위로 해서 이번에 1차는 무사히 잘 하셨는데 2차, 3차 또 하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도구가 양성평등사업을 잘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돼있고 이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잘하면 또 하나의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해운대 인력센터에는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18세 이상 미취업 여성 가능’ 거기서 괄호열고 ‘영도구 거주자 우대’ 그렇게 교육대상자를 그래놓고, 그다음에 ‘취업 취약 계층여성’ 이렇게 적어 놓고 ‘객실분야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그래서 접수방법은 영도구청 4층에 가서 방문 접수를 해라,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공고를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기를 봤을 때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다,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번에 제가 수료사진도 보고 참 이게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봤었는데 저는 또 객실관리사 이 사업도 보면 다문화 여성들이 이 사업에, 경력단절여성에는 어찌 보면 다문화여성들도 조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구사 능력도 충분히 되니까, 나이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음 2기, 3기 때는 우리 구에서 좀, 우리가 또 양성평등사업 차원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실 때 몇 분 정도는 이 뜻을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저희 영도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영어도 그렇고 다양한, 중국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도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관심이 있거나 의지가 있으신 분은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더욱더 우리 영도구의 그 사업에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 취지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년에는 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반영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실.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금 8,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초기단계니까 초기 비용이 추가되는 관계로 3,000만 원을, 시상금을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3,000만 원가지고 1기를 했고 24명이 수료해서 수료와 동시에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취업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에 또 두 차례에 걸쳐서 2기, 3기에 걸쳐서 할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영도에 호텔도 계속 신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원도심권에 지금 호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호텔이. 그래서 그게 아주 지역에 맞는 사업인 것 같고 위원님의 의견 존중해서 내년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제화시대고 말씀하신 대로 호텔도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양한 여성들이 영어 구사능력이 되니까 인력 배치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성과도 좋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으로 봤을 때 ‘포힐’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인센티브가 1억 3,000으로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던데 작년에는 보면 사업이 두 건으로 해서 사업지원 금을 한 5,000만 원 가까이 받아서 인건비가 4,000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셨고, 작년에 조금 어렵다,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금액이 많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 사업 역량에 있어서 포힐에 또 어떤 계획이나 이게 있는가 그래서 큰 사업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 더 많은 희소상품이라든지 더 많은 인력창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그게 있는지 설명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의 인력을 확보해서 고용을 했을 때에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힐이 지원을 받은 건 1년차입니다, 2017년이. 2016년 11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을 지원받은 것은 금년이고, 1억 3,000이라는 것은 총 금액이고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저기가 일반 취약 계층을 2명 해가지고 이제까지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70%일 때 1인당 103만 5,000원, 그리고 전문직이라 해가지고 숲해설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런 인건비가 180 정도, 전문직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억 3천을 받아서 전부 다 1억 3천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급여를 주고나면 급여를 지원한 것의 70%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90%를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진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합한 총 사업비……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인건비로는 그만큼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도 사업 양을 자꾸 확대를 하게 되면 고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양으로는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 연령대에 속한 분들이 두 분 있어요. 두 분하고 전문인력 한 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예상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령대도 조금 있으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이걸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아서 좀 더 인력창출이 된 부분이 있는가 여기서 일자리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숲 해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포힐에서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 영도구에서 또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남항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영도구에 숲 해설도 있지만 영도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해설사양성사업도 나라에서 하고 있고 수료증이 나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해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업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니까 이것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지원 사업에 하실 분이 계시면 도움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프로그램을 확산해서 내년에는 바다해설사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괜찮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 숲 해설사처럼 바다해설사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면, 태종대 투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바다해설사도 같이 해당이 되니까 또, 저희들은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터널 또 그쪽 길은 이 부분이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고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가는 게 일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아이템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일단 구에서 사업비가 시비가 줄었는데 대신에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조금 보조를 받으셔서 하셨더라고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성과는 또 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래저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신다고. 계속 영도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좀 알선해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에 경제진흥과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연장선상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금 여태까지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총…… 업체가 많죠, 여기 기입 안 된 것도 제법 많죠? 총 몇 개 있습니까? (안주현 위원이 박성윤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이거죠? 나머지는 다 없어졌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태종대식품’이나 ‘조내기’나 ‘동삼희망’이나 ‘다채로운 공간’ 이런 것은…… 이번에 또 ‘바다를 품은 국화협동조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보면 어쨌든 자기 개인사업을 하면서 뭔가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차원으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바다를 품은 국화협동조합은 예비적 마을기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국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악한 1단지, 2단지, 말 그대로 상당히 어두웠던 곳에서 나름대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해왔잖아요. 와가지고 특히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걸 많이 호소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건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마을공동회 주민들이 솔선해 나서서 이래 하면 뭔가 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심지어 조내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에서 많은 홍보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특히 국화마을협동조합에는 우리 관에서 진짜 도움을 정말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돈이 내려왔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 돈이 나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의회하고 충분히 해서 일단 했고,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 마을기업으로 가려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지난 2015년, ’16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에 말 그대로 일정액 적당하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됐죠, 그렇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국화협동조합은 진짜 조내기 홍보해 주는 것 반만, 이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하려면 관에서 홍보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품도 국화차 생산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뭔가 관에서 움직이면 선물세트로 준비를 한다든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데는 재차 내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사업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에서 국화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나름대로 판매망을 확보하려면 이 사람들이 마케팅비가 없으면 어디 선전을 못 하잖아요. 관에서 뭔가 좀 나서서 판촉도 좀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또 구입도 해주고 이래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꼭 조내기 예를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조내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에서 홍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국화마을도 내가볼 때는 적극 나서서, 이건 진짜 밑바닥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특히 1,000만 원 이것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국화차나 상품 홍보를 좀 해주고 또 자체 내에서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선물세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정말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관심을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좀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고,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예비사업 1,000만 원 이것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예비 지정을 받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공모사업을 개별로 또 해야 되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정식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되는 거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국화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신청서 작성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컨설팅을 좀 해줘서 내년이라도 이런 금전적인,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뭐 개인의 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좀 신경을 써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좀 많은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해서 관에서 국화차가 널리 보급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우수상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일자리계 하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칭찬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 있다고 하면, 정부 시책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고 한 만큼 맞춰서 일자리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하에 앞전에도 여러 차례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여를 했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봤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맨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고 영도에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와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민의 투표인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가셔서 보시고 취지와 목적하고는 조금 우리 생각과는 틀리다, 맨 처음의 우리의 기대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공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쉼터,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하는 사업 같더라고 평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날 와서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시청 직원이 와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이게 우리 영도에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줘야만 사업이 실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지 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우리 지역 대표 의원님께서 전부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교수님들하고 민간 환경단체 전문가들하고 전부 열다섯 분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이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제까지 공원이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도로 하나를 내고 둘레길을 하나 손질을 할래도 전부 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땅을 전부 다 100%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30% 이내로써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라운드테이블에 계시는 분들께서 해야 되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다, 왜냐하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원조성만 잘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도 유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간이 봉래산 정상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래산 정상에서 밑에까지 모노레일을 놓으려 하더라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70% 이상을 가이드라인을 강화시켜가지고 25% 이하로 다운시킨다든지 20%이하로 다운시킨 다든지 해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여러 봉래산 산림을 관리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기는 반면, 그렇게 이게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이분들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봉래산에 어떤 관광시설을 하거나 뭘 할래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저도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해야 될 시기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면 앞에 기대했던 만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거든요. 여기 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의를 한 것 보면 우리의 공익성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사업에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각자 시간이 바쁘고 그런 회의도 할 시간이 없었고, 안 해봤지만서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현 사업 시설 계획으로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만간에는 한번 만나서 의견을 공론화를 시켜봐야 되겠는데 그날도 보니까 도로 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비공원 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 좋은 위치에다가 비공원시설만 해놓고 공원시설은 저 위에 해 놓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공익에 대한 건물들이 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 역시도 보니까 저 위에 정상까지 해서 공원시설 부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과연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나 시설을 밑에 해놓으면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사업자에 대한 그것만 생각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한번, 저 역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언제입니까, 그 하는 날이?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현재 제안서에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는 하는 사항은 여러 단계 3단계 중에서 1단계 초기 단계고 이것은 우리가 수용했을 때 이 안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또, 제안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요자라 하더라도 다른 제3자가 공고해서 이것보다도 더 낫게 들어 왔을 때 이 분이 채택이 되면 이 분의 안을 수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들어온 데서도 자기 임의대로는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만약에 수용이 된다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을 했었는데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지금은 자기들이 29%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그 제안을 최대한 낮춰서, 20%대 가까이 낮춰서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일부. 그래서 지금 그게 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고 다시 제3자 공고를 받아봐야 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전체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제안사에서 1차적으로 제안하는 이대로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제안사들에 대한, 몇 개 제안사가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의 25%를 해서 비공원시설을 할 것이냐 30%를 할 것이냐 그분들의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조건부 수용을 해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도 업체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하지 싶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최하 30% 비공원시설, 70%는 공원시설을 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해야 되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최대치가 30%.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그런데 그 제안사들이 자기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25%냐, 29%냐 최하 30%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최대치가 30%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할는지 그 아래로 다운시키는 걸로 조건부를 걸겠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건, 개발을 더 낮추는 방법으로.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영도 발전에 큰, 저도 이번에 생각할 때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앞전에 그분들 제안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의견을 더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다음 주 라운드테이블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같이 의논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다행인 게 다른 민간공원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 왔는데 유일하게 우리 영도만 이렇게 문화시설들이 들어온 곳이 유일하게 우리 영도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아파트 짓는다고 다 들어와 가지고, 제안서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여기만 파주에 ‘헤이리마을’처럼 문화관광 쪽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최종 수용 여부 11월 27일 날 결정이 되네요,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 안에 한번 만나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락이 없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추가 질의?
주현
안주현간사
시간이 애매하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없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한 가지 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일단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바우처사업이 전부 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금액도 2,000원씩 다 인상됐고 저희들도 해당되는 지원 가구 수도 보니까 작년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일단 이 부분은 또,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홍보도 많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밖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사업에 저희들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보니까 많이 작년보다 많은 혜택을 보게 돼서 저도 성과표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환급이 또 있던데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환급은 월세를 들어가서 사는데 월세에다 정기보험까지 다 포함돼서 월 얼마, 이렇게 계약서에 돼 있다거나 아니면 중앙난방을 해가지고 혼자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런 분들 해드리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또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안타깝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전기 계량기가 단독으로 돼있어서 내가 가상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건의해가지고 시정이 된 게 금년에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랬군요. 예, 안 그래도 환급이 발생해서 환급부분이 조금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 그랬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원체 홍보도 많이 하고 1년 동안 많이 그래놓으니까 저희들도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벌써부터 추위도 빨리 왔는데 우리 영도구민이 따뜻하고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바우처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 하면 우리 직원 상담사가 한 분 계시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직원상담사 한 명이 공공근로인력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파견 나가있는 겁니까?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저희들이 컨텍을 해서 그쪽에 파견 업무를 보고 계신 거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여기가 찾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실업수당 받으러 오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거기가 상담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업무 부담이 많으시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실업급여 받으려고 거기 센터에 보면 완전 2층까지 줄을 지그재그로 다 서서 기다리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업수당을 확보하려면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 많으시네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정부시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합적인 그걸 원하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도 그래도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직업상담사가 저희들 구민들이 가면 그쪽에 상담을 하고.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그 지역별로 딱.
주현
안주현간사
예,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지요?
영숙
임영숙경제진흥과장
예, 창구가 지역별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무튼 수고와 격려 부탁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배석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복 민방위담당입니다. 예종준 도로담당입니다. 김범중 하수담당입니다. 강정선 통합관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촉구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신 것 보니까 처음 작년에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 이수를 하신 걸로, 하신 거죠, 과장님?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497페이지 이번에는 보험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입력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미검사’ 한 군데가 있는 것은 특정 지역, 놀이터입니까? 준공이 안 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이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도 다 입력되어 있는데 안전교육하고 안전검사가 ‘미이수’ 하나, 검사가 한 군데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총 110군데인데.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110군데 중에서 109군데는 다 완료가 됐는데 한 군데 이게 지금 검사가 아직 안 됐는데 연말까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보험가입과 안전관리자 교육까지는 다 되어 있고, 검사가 안 돼서 완료가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한 개가 지금 아직……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입력하시고, 안전관리자 배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시행해서 했는데 우리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고, 그러면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놀이제공영업소로 ‘키즈팡팡’이 지금 한군데, 동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점검도 작년에 하셨고, 여기는 또 영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유료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여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여기 키즈팡팡은 안전사고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작년에 시 행정감사에서 보면…… 재작년에 받았네요. 재작년에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우리가 민방위급수 재작년에 보면 급수시설 11개 업소에 지적을 받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받았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소홀로 3회 이상 부적합 급수시설의 이용중지 등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었는데, 올해 제가 그래서 수질검사 현황을 한번 검사표를 보자고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사표를 보다 보면 이게 일단 저희들이 23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3회 이상이 되면 음용수로는 사용 못하고, 생활용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음용수 23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항목은 매년 1회 검사를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매년 1회 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전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1회하고, 그다음에 중요 부분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3회 이상 그렇게 재검사로 나올 때는,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회 이상, 3분기 이상 부적합으로 나온 시설은 아직 없고요. 3회 이상 나왔다 해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쪽 의견도 듣고 다시 재검사 하든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적합의 우려가 있을 때는 생활용수로 변경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표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매번 보니까 재검사를 하셨더라고. 재검사 자료를 다 올려놓으셨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이게 불검출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검출이 되는 곳이고, 또 수치도 세균수치가 급격하게 아주 높았다가 또 우리가 재검사 할 때는 전혀 없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기검사 할 때는 이렇게 세균이 많이 나왔는데 재검사 할 때는 아예 또 안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재검사 올려놓은 게 3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2016년도 4분기부터 해 가지고 재검사 다 올려놓으셨는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올려놓으신 것 보면 다 적합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탱크 양에 비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을 다 써야 되는데 이 탱크양도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급수양이. 탱크양이 다. 큰 양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여기가. 급수시설을.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저희들이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수치가 그냥 서류상의 수치로 지금 검출, 불검출이 아니라 그때그때 채취를 해서 그냥 보면 다 그렇습니다. ‘부적합’, ‘부적합’ 했다가 그다음에는 ‘적합’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이 채취방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니까 채취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까다롭데요, 이 채취방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아까 물품구입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이 용기를 구입을 하는지, 용기에 담아서 채취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무균채수병이라고 플라스틱이랑 유리병을 집행부에서 구입해서 여기에 담는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료 채취절차가 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입회하에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보면 통장님들이 가서 떠오시죠, 그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직접 다 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직접 다 뜨고요. 그게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채취하는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조금 틀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1차 부적합이 나오면 관정 청소라든지 소독약 투입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해서 재검사 받으면 적합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채취방법에 의해서 검출이 되고, 일반세균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직접 안 뜨시고, 우리가 동에서 할 때는 통장님들이라든지 거기서 협조를 받는다 하면 이런 채취방법부터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절차를 이해를 시키시고 하면 매번 이렇게 검출되는, 이런 불신이 안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보관을 하실 때도 아이스박스도 사용해야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준수해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검출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처음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이 비상급수시설이 학교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수돗물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거기에 ‘도시안전과’ 해 가지고 붙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학교 수돗물에 우리 구청에서 왜 붙어있지?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아무리 옆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여름에 찍고 이번에도 저번 달에도 가서 행감 할 거라고 두 번을 다 찍어왔는데, 7월 달에 찍고, 이번 달에도 찍고 왔는데 이번 달에 가니까 ‘끓여 드셔야 됩니다.’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딱 붙여놓으셨는데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그냥 마신다 아닙니까, 그걸. 학교 건물 벽에 딱 붙어 있는 수돗물은 애들이 그걸 그냥 마시지, 그걸 애들이 끓여 먹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여기에 일반세균 검출됐는데 애들이 먹는다 그러면 저희들 관에서 솔직히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만 잘하고, 채취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이런 검출이 안 될 수 있는, 재검하면 분명히 불검출 되는데 꼭 정기검사 하면 검출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불신을 좀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기검사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니만큼 영도구에서도 중요한 자원이니까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사이트 뒤져봐도 이 23개 비상급수 행동대피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그 방법은 적혀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진이 났을 때, 또 재난이 났을 때 지도를 가져라, 어떻게 뭘 해라,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물가를 찾아가라, 펌프…… 삽도 들어라, 되어 있던데 비상급수시설 있는 장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23개 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장소, 이 장소 사이트에 좀 올려놓으시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있는 장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개수, 수만 되어 있고, 전체 장소는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만 되어 있고, 장소가 여기처럼 해돋이마을 청동초등학교 어디어디에 있다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장소를 파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하나 홈페이지에 기재를…… 제가 봤을 때 올려놓는 게, 구민들이 어디어디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지만 저희 구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위에 보시면 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말 그대로 굴뚝을 갖추고 있는 목욕탕이 몇 군데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굴뚝을 점검을 해보니까 21개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대다수 이게 몇십 년 됐지 않아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21개 있는 것 중에서 3개를 소유자들이 철거를 했고요.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구천탕이라고 봉래4가에 있는 그게 좀 D등급으로 제일 위험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봉래1구역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된 게 돼가지고 곧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B, C등급인데 점검결과를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위험하다고 D등급 판정된 것은 구천탕 1개고, 위험한 것 3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C급이면 위험도는 나름대로 다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C급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철거단계는 아니고 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요즘 안 그래도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굴뚝 이런 것은 최하 몇 십 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요새는 인제 다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런 시기인데 이게 뭐 철거비용이나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실제로 이게 사용을 안 하면서도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요즘은 굴뚝 다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굴뚝으로 옛날 화목이나 그런 것 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스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유도를 해서 빨리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관에서 나서 가지고, 어쨌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관리는 일단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건축과에다가 촉구하도록……
성윤
박성윤위원
유도하면 뭐 구두로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법이라도 무슨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유도해 가지고 빨리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데.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준설이나 정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하수관거 정비나 준설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준설하는 시기적으로 딱 체크해 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대체로 주기적으로 한다면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성윤
박성윤위원
하수관거 전체 다 준설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준설을 한다 이 말씀이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하수인력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우리 지난번에 부산에 거의 물 폭탄 수준으로 왔죠. 그래 가지고 암벽이나 이런 게 일부 무너지고 그랬잖습니까? 이런 것은 새로 보강을 하고 이러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빨리 보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촉구 공문 보내 가지고 정비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별히 그래도 또 암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관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기산업 옆에 보면 쌍용골프장인가? 9번 버스 다니고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어놓은 데 있지요? 야천에, 녹지공원에. 그 옆에 보면 암벽이 내가 볼 때는 뭔가 빨리 저런 것은 땅주인한테 좀 유도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빨리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 오는 바람에 토사 막 흘러 가지고 보니까 하수구도 다 막아버렸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하수구는 물이 들어갈 수 없는, 밑에 적체물이 이빠이 쌓여있어요, 지금 가보면. 한번 점검을 해서 준설도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지금 암벽이 일신아파트 쪽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더라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불안하더라고. 위에 토사가 계속 비오고 그러면 쓸려 내려오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해사고 위쪽으로 큰 도로 말입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신기산업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가면 위에는 쌍용골프장이고 그렇잖아요. 암벽이 있고 내나 작은도서관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거든. 거기 가보세요. 하수관거가 이빠이 차 있다니까, 거기. 한번 점검해서 준설 좀 하세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준설부터 우선 하고요. 보강여부는 소유자하고 다시……
성윤
박성윤위원
그냥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전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땅주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거기는 모든 차량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민간위탁 계약에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 휴먼프라자에서 리더스C＆S로 바뀌면서 저희들 계약금액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주현
안주현간사
단독입찰입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작년 업체보다 여기가 많이 책정됐는데.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최저임금이……
성윤
박성윤위원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답변을 하시면서 자기 성명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속기가 되니까, 누가 말씀하시는가 모르잖아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합관제담당 강정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이게 인상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되면서 이게 지금 12명분에 대한 단가가 한 3천에서 4천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한 6천 정도 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예, 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이번에 입찰은 다른 업체는 없고……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이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또 입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최대한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거기서 금액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예, 그 금액에서 한 87% 정도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포항 지진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저쪽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재난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도도 우리 부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의 하나 포항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해놓은 방안이 있습니까? 대피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지진 대피시설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주로 학교 운동장 같은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진에 대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우리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내진 보강용역비를 작년에 2억 2천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다 했고요. 용역을 해보니까 한 13개 정도는 내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올해 특교세 10억을 신청했는데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개소 내진 보강하는데 한 25억 정도 더 된다고 나와 가지고 우선 한몫에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교세나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했더니 8억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구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개 정도는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진 이게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게 잠깐 몇 십초 흔들렸다가 바로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선 뭐 우리가 지진 대피훈련을 우리 구청에도 하고, 우리 다른 안전훈련이나 비상훈련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은 매뉴얼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훈련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일반 건축물도 지금 사실 엊그제 신문에 났지만 한 2.1%밖에 내진 보강이 안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진 보강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올해 7월 달에 이미 2층 이상 500㎡이상 건물은 다 내진보강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옛날 건축물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주들이 내진 보강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내진 보강사업을 할 때 세제혜택이나 어떤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어떤 지진보험이나 이런 것 가입을 하고 세제혜택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우리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3층 이상 영도구민 전체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몇 %나 되어 있는지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특히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이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 공공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이 됐으면 각 아파트나 단지 내에 주민들의 회의실이라도, 관리실이라도 한부씩 첨부를 해주면 과연 우리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한 부씩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일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5층 이상 우리 영도 관내 건축물이 285동인데 258동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95% 정도 되어 있고, 집합건축물은 485동 중에 331동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6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전부 다 뽑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어떤 아파트는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해당 아파트에 다 통보를 했고요. 그 내역을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건축과에서 게시를 하라고 했는데 게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 번……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알 수 있도록……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내진 보강기준이나 보강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것 하고 지금 지진이 많이 나니까 풍수해 보험이나 지진보험에 가입하라는 그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공동주택은 몇 년 이후로 건축된 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내진설계가 최초가 1988년 3월부터 그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게 인제 옛날에는 6층 이상, 1,500㎡이하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져서 지금 계속 강화되어 가지고 올해 인제 2층 이상 500㎡이상은……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90년도 이후로 다세대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거의 대다수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9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90년대 이전 ’88년도 이전에 그 당시 지은 것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88년도에 내진설계를 하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지만 그걸 100% 이행해서 건축사들이 이행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때는 강화된 게 아니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의무화 되고 나서는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일단 준공 허가된 것은 의무화 시기의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88년 이후에 건축한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다 말이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 현황이 다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00페이지에 보면 관제요원 실시간 관제를 통한 경찰출동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출동은 건수가 70건인데요, 1년 동안. 그런데 5대 강력범죄 1건 출동을 했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담당에게 - 전에 이게 절도였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강정선 예, 금은방 절도……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금은방 절도하는 게 CCTV에 잡혀 가지고 신고한 게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서 감지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해서 검거를 한 사건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생각보다는 뭐 이게 범죄가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1년 동안에 적발건수나 대응한 건수가 좀 적어서, 적은 게 당연합니다, 또 적어야 되고. 지금 총 70건인데 기타가 46건 제일 많고, 제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제로가 됩니까?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는 3교대 하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3교대 3명씩.
태복
정태복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세 분이서 모니터가 그 몇 개 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585대니까 1인당 관제 대수가 좀 많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다 확인을 전체적으로 한 몫에 하기는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소탐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대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그러면 무슨 위급사태나 사고 발생이 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0개, 200개 있는데 한 분이 100개 이상을 봐야 되는데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사건을 빨리 대응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관제를 해 가지고 어떤 범인을 잡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실제 지금은 많이 폭우나 재난 관련해 가지고 관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관제를 하면서 주취자가 거리에 쓰러져있다든지 그런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관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범죄를 잡는, 바로 잡는 그런 관제는 현재 현장에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CCTV를 활용해 가지고 범인 검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적발해서 바로 대응한다는 것보다도.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써 그것을 보고 자료로써 활용하는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구민 안전을 위해서 계속 관제를 함으로써 어떤 구민들이 위험한 사태에 처해졌는지 그런 것도 실제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 관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감사도 3번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도 13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명희 자동차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계 장희식 지도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표주 앞에 올 초에 CCTV가 설치됐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3월 달에.
성윤
박성윤위원
설치된 이후로는 민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 번씩 나가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수시로 순찰돌 때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직은 그렇게 별 문제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동안 특별한 경우지만 어쨌든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CCTV가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설치된 이후로 단속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이 3월 달에 설치를 해서 4월, 5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6월부터 해서 평균 월 20건 정도, 지금까지 1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월 20건 같으면 주로 표주레미콘 쪽으로 단속을 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거기 달고 나서 단속실적이 월 20건 정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월 20건, 그러면 상당히 많다는, 월 20건 같으면 많은 거잖아요. 거기는 나름대로 맞은편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뭐 세밀하게 분석한 것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예.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원장님, 지도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지도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자기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가 알고 속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CCTV가 반경 몇m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래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CCTV를 달았는데 또, 애매하게 표주레미콘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나도 거기 자주 다녀보면 옛날엔 앞에 분진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예 주차를 못 시켜서 그런가,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또 표주도 내가 볼 때는 물론, CCTV가 설치돼있다고 하더라도 호시탐탐 법망을 빠져나가서 계속적으로 표주한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쨌든 민원이나 기타 혼잡한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리가 바뀌었네요,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위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22.6%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웃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위반차량이 대부분 다 무보험차, 그런 단속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질상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해도 잘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납자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포차 그런 차들 말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대포차하고는 또 다릅니다. 책임보험 같은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많잖아요? 대포차 같으면 힘들다 하지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넘어오는 게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이렇게…… 본인들은 차를 운전 안 했다, 했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주로 보험가입을 안 해서 생겨서 그런 과태료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안 했으면 차량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을 거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또, 본인이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도 그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운전을 안 했다, 했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그게 나누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본인이 운전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있으면 소비자한테 나가는 과태료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래도 그걸 잘 납부를 안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납부를 안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체납자 같은 경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재산에 대한 압류,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재산,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주로 재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금액이 경미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재산적인 압류 조치라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질문의 끝을 맺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교통과에서 체납자들한테 하는 행정적인 조치나 세무과에서 체납자들한테 하는 행정조치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체납자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산적인 행정적 조치, 압류라든지 최종적인 압류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치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먼저 내면 할인을 해주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 인센티브해서 해볼 수는 없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틀린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체납을 하면 분납, 감액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요. 분납을 유도를 해서 하지, 감액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떤 유인책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어떤 그런 감액을 해주고 조례라든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납기가 지난 그런 사람들한테…… (담당의 설명 청취 후) 2016년도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질서법 위반에 대해서 납기가 지나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서면으로라도 말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계고서를 보내든지 통지서를 보낼 때 그 내용을 넣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이래 안 나옵니까? 이게 뭐 어떤 특단조치를 세워야 될 건데 매년 이렇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다른 것, 밑에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성격이겠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주레미콘 앞에 CCTV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예전에 있던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던데요, 저한테도. 그런데 월 20건 정도의 위반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적발되는 건 아니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단 CCTV를 달아놓으면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당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다 피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표주에는 계속 그렇게 질서를 지켜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하지 않아도 거기 CCTV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공장안으로 차를 넣는다든지 사각지대에 차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분 내에 정차만 했다가 간다든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는 10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그렇게 계시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월 20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조금, 다른 데 비해서도 그지요? 그래도 되긴 합니다마는, 표주레미콘에 계속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513페이지에 보면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노상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계약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도구만 이렇게 한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찰할 때 조건을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앞전에 말씀을 하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여기 주소도 보면 토토볼링장 앞이라든지 선용품센터 앞이라든지 전부 다 중구, 중구, 남구, 서구, 연제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특정 지역을 저희 지역만 딱 한정을 할 순 없다하더라도 어떤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조금 영도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은 우리가 전자입찰 온비드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최고가액을 적은 데서 낙찰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영도구에 한정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만약에 남항시장 했던 그쪽에, 남항시장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시스템상으로 하면 다른 업체에서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남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항시장은 수의계약을 계속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계약할 때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금을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다 낙찰 받은 업체들 보면 괜찮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다 외지에서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신선동이나 청학동 저 위에 고지대 공영주차장은 아예 우리 주민들이 하는데 반해서 남항동이 이런 데는 다 외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어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신선스카이웨이 용역이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수요일 날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12월 1일 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신선스카이웨이 세부적인 도면은 못 드리지만 평면도하고 단면도를 한 부씩 참고하시라고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자료 전달) 지금 저희들 확정된 게 4층 4단으로, 암반은 캐지 않고 암반 위에 올리는 걸로 설계가 마무리돼서 주민설명회 최종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직각으로 파긴 파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파진 않습니다. 파진 않고 암반 위에다가 올리는 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지금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사면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파지 말고 그 위에서 그대로 그냥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옆에 신선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진 거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직각으로 파게끔 돼있네요? 그때보다는 최소화는 했습니다마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지역에 옆에 신선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갈까 싶어서 최대한 손 안 대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에 보시면 앞에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 위에 반은 덮고 반은 덮지 않았는데 이걸 옥상에는 전부 다 덮는 걸로 해서설계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옥상을 전부 덮는 거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옛날에 중간보고회할 때는 반만 덮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지붕을?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전부 다 덮는 걸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보다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 4층 옥상에 여기에 주차 면수 2면 넣는 걸로 돼 있었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건 뺐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보면 전망대나 이런 데하고 주민 편의 제공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옮겼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올해는 착공이 되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 12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착공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 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설계상으로는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그 밑에 부지가 확보되고 이러면 뒤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현재는 위로 해가지고 하게끔 일단은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하던 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도만 5030속도제한사업을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계도․계몽기간을 지나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9월 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9월 초부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단속하기 전하고, 5030사업을 시작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좀 줄었습니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5030사업은 지금 경찰서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5030 하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좀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단속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5030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 들어오는 전화는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사고 건수 들어 보면 그렇게 난 걸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두 건의 교통사고 난 것은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널목 위반해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난 걸 그 이후로 청학동에서 사망사고 난 것……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5030사업을 시작하기 전하고 그 후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했느냐 줄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예전이나 사업하기 전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볼 때는 물론 필요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50㎞ 이상을 못 달린다 하지만 한가한 시간에는 바쁜데 굳이 영도만 규제를 해놓으니 영도에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데이터를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지요. 그지요? 시범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볼 때는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것 보면 크게 큰 필요성이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5030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리고 5030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5030에 대해서 영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큰 불편이라든지 이런 항의전화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사고율도 전보다는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평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시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지만 지금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택시를 타면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다수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영도에만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항의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를 하든, 사업을 취소를 하든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도만 계속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안 하면 폐지를 시킬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5030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아직 저희들이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영도만 희생…… 뭘 어떻게 생각하면 기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교통과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장애인 주차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장, 영도 관내에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관공서 포함해 가지고 일반 아파트까지 다 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장애인 주차 면수는 파악이 안 돼서……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의 몇 %라는 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몇 % 장애인 주차를 허용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그게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과에서는 장애인 주차가 몇 면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사업은 장애인 주차 면수 확보라든지 건축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장애인 부서에서 하지, 우리 교통과에 협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얼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10만 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장
저도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교통에서 단속을 안 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건물 안, 건물 부설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노상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파트나 관공시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 면수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면인가 5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5면 정도 될 거에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주차면적이 적으니까, 면수가 적으니까 항시 보면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밖에서 20분씩 대기하다가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할 때 그럴 때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면수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항시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불과 뭐 잘 댈 때는 한 대 두 대밖에 안 대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5면 같으면 좀 줄인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탄력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때 주차면수가 없어 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그러는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로 봐서는 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놓더라도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복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영선 위 로터리 있잖아요, 그지요? 로터리가 기형적으로 되어 가지고 앞전에 도로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앞전에 2억 5천인가 시비로 해서 로터리를 중간으로 옮긴다는 그런…… 아까 보니까 있던데 용역이 다 끝났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지금 공사 착공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착공중이라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착공 안 되어 있던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내가 거기 사는데 매일 보는데 거기 없던데?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인다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한테 협의 들어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 2017년 10월까지 실시용역은 준공이 끝났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설계 끝나고 착공한 것 제가 평면도를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착공을 하겠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착공은 협의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고, 거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착공은 협의 들어올 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이야기 나와서 뵌 김에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화단 폭이 14m.
경춘
이경춘위원
뭐라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중간에 원, 화단 회전 폭이 커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걸 줄인다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니, 늘린다고요. 원래 지금 조금 작다 아닙니까, 이걸 직경 24m로 늘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차선이 좀 줄어들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차선이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진입을 하려면 2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1차선으로 전부 줄이더라고요, 도면에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2차선으로 했다가 1차선으로 줄여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로를 줄이게 되면 11번 같은 경우에 여기가 거의 종점부잖아요. 차가 오래 정차를 하고 있는데 한 개 차로를 막아버리면 한 개 차로를 가지고 다 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원형 로터리에 진입하는 차선이 그대로 1차선으로 줄여지는 겁니다. 양쪽에 전부 다 진입하는 차선이 줄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 정류소 종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고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그때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정류소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지금 원형 안에 입구 부분이 다 1차선으로 줄어든다 말이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진입하는 것은 전부 다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꿈나무길하고 절영로 두 길이 있다 아닙니까? 이쪽은 교통량이 많은데 나중에 차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1차로로 줄어들면. 여기 차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절영로 이 도로하고 꿈나무길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교통량이 많다 아닙니까, 여기는. 안 그래도 절영로 이쪽에는 등하굣길하고 출근시간하고 여기는 교통량이 많고 길이 안 그래도 좁은데 이것 1차선 막아 가지고 한 차선으로 빠져나가면 이걸 우째 다, 차 밀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절영로가 아래로터리로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아니, 여기가 보건고등학교 쭉 나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끝에다가 지금 1차선만 된다 하면 어떻게 다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밀려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원형 회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막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차가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 진입하는 차는 회전하는 차가 먼저 진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로를 줘버리면 지금 회전하는 데가 2차로기 때문에, 지금 2차선을 줘버리면 교통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인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과장님이 나중에 교통량을 한번 보시고, 절영로 이 부분에 한 4시, 5시에 교통량 한번 보시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차 진입이 우선순위가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 진입하는 것은 후순위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걸 회전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장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차가 밀리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내 말이 그 해소를 위해서 덜 불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는데 나중에 교통체증이 더 발생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여기가 밀리는 지역인데 동삼동에서 나오는 길이 이쪽 한군데다 아닙니까? 청학동 저쪽 아니면 여기 이 길밖에 없는데 집중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밀릴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볼 때 여기는 나중에 차량이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11번 회차부하고, 그 옆에 무슨 통닭집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밑에. 그쪽 부위하고는 버스를 따로 좀 댈 수 있게끔 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데를 줄이지 마시고, 그리 해야 차량이 원활하지,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중간에 도는 차선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버스 정류장 있는데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자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이걸 하게 되면 그 옆에 보도는 따로 끝나고 나면 보도공사는 이 공사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안전지대 설치해놓은 부분하고 같이 공사를 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좀…… 안 되면 제가 다시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고요. 여기가 보도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위에 뉴타운……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보도를 다 정비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비하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큰 도면에 지금 제가 하나만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빨간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하는 걸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터리를 중간 정도로 이전을 하고 차선을 두 개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 로터리 부근에 버스 정류소가 두 군데에요. 그렇지요? 11번 버스종점 있는데 교회 앞에 하나 하고 또, 조금 돌아서 보면 상가 있는데 거기 호프집 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하게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버스베이를 만들어놓고 그걸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포함해 가지고 한 차선 막아놓으면 통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가 로터리 안에 두 곳이 있으니까 충분히 버스 정류소를 확보를 해놓고 설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버스가 한 대 정차해버리면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확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신호가 없어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 되면 남항대교 차들이 있어 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그러는데 신경을 잘 써야 될 겁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학2동에 공영주차장 새로 설치하는 것 그것은 지금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증축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증축하는 것,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내나 남항동 시장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건가? 남항시장에 만든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기존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2층으로 해 가지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층만 더 올리고 도로변에서 출입구를 두 군데로 저희들 생각으로 위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것 말 그대로 지금 몇 면이고…… 이게 28면을 더 증축하는 거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끝났어요? 용역하고 설계가 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구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시비는 내년에 확보가 돼야 지금 시에서도 예산 작업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것 한 28면 정도 확보하면 나름대로 교통난이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네. 거기 주민들이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식겁하더라고. 또 추가적으로 신기산업인가 그 옆에는 더 심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주차장 해소난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신규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대평동 다음에 신규로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증축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28면 정도 증축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가 좀 될 것 같네요. 이것은 거진 우리 구비가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시비는 내년에 바로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금 시 예산도 지금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저녁만 되면 백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확보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TSM 사업이라 합니까? 우리 교통안내 정보기 올해는 예산반영이 다 끝났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11월 중에 설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승객대기소를 작업을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안내기는 11월 중에 설치한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다가 12월까지는 설치를 해주겠다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올해 안에는 설치를 하겠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끝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영도에 새로 신설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세 군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세 군데입니까? 거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참고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한진중공업 앞에 하고…… 또, 한 군데가 한진중공업 양쪽하고 세 군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2 명)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