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늘부터 11월 29일 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읍면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공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감사 처음으로 읍면부터 시작하는데 읍면장님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하는데 수분측정이 전에는 안 돼가지고 홍보를 너무 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건조를 해가지고 불리한 등급을 받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파천에 하는데 보니까 특등을 받아야 하는데 건조를 너무 하면 1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2% 12.5%, 12%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말라버리면 도정을 하면 쌀이 깨진대요. 싸라기가 나기 때문에 등급을 한 등급 낮춰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등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홍보를 할 때도 13%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더라고 물론 한 가마에 2,000원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도 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1등 받는 것보단 특등 받는 게 더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너무 말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읍면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해 동안 우리 읍면장님들 가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되면 군수님 귀한 시간 내셔서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갖습니다. 올해도 2월 1일부터 가졌었는데 평균적으로 읍면별로 제가 보니까 13건 정도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군민과의 대화날 일부러 와서 건의를 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반영이 되도록 정말 효율성 있는 실질적인 군민과의 대화의 날이었다라는 그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만 사실 읍면장님들 우리 5대 의원들만 해도 사실 2,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장님 사업비를 6,000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늘 부탁드리는 게 다음 면장님이 1년 동안 조금이라도 남겨주시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퇴직 전에 1원짜리 한 푼 안남기고 떠나시는 모습이 아직도 계속 그래 되어 있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늘 일선에서 바쁘게 고생하시지만은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돈 얼마라도 남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은 아닙니다만 의장님!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특별히 당부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태준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비도 지금 발주보다 설계조차 안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군 의원들 수의해가지고 다른데 돌리든지 그냥 그대로 놔놓으니까 그게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 늦게 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에 이월 또 되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읍면장님 내려가셔서 올해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미집행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읍면장도 바뀌고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모르니까 만약에 그게 설계가 안 돼있다던가 하는 건 설계라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장님들 오신 김에 제가 주제넘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다시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퇴직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읍면의 공무원님들은 최 일선에 주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부 우리 농사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 모신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해주시고 또 행정을 펼치는데 소극적으로 하지마시고 가급적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뭐든지 생각을 해주시면 일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뭐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0일간의 긴 여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따끔한 질책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청송군이 작년 홍보비예산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군에서 알아서 계산 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 기획실에서 가닥을 잡고 전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사과홍보를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군민들 눈에서는 어쨌든 간에 특혜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던지 의원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인정하시죠?

예.

향후에 군민들이 의원들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틀려질 거고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쓰는 지정된 예산 외에는 특혜소지가 있는 것은 심지어는 식권까지도 의원들은 물론 군민들 보기엔 이렇죠.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보내놨는데 지금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밖에 가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변명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취지를 설명해도 주민들이 안 믿거든요? 군민들이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할 때에 오해받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일종에 언론에 홍보비 관련인데요. 감사결과에도 지역 언론사에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걸 내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언론지나 이런데 내는 게 힘들잖아요?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만 많이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무시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해서 분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요행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요행사가 있잖아요? 1월 달부터 아이스클라이밍부터해서 수달래 축제 있고 사과축제 있고 이렇게 큰 행사 때 맞춰 동시에 같이 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얘기가 맞으시면 나중에 반영해주시고요. 중앙 언론지에는 오히려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사를 내서 청송을 홍보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 있는 그런 예산은 특히 사과 홍보비 관련되는 것은 각실과에 있는 예산도 내년도에 전액 100%는 아닙니다만 90% 정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각 실과별로 홍보하고 하던 특산물 홍보비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특판 행사에 필요한 그런 예산관계는 사과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원님들 오해받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 축제라던가 있을 때 대규모로 홍보를 실제로 지방언론에 하곤 했습니다. 중앙에 기사는 사실상 특집적인 것 정도로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되었을 적에 홍보를 해왔고요. 또 기사로도 홍보를 해 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에 전체 홍보비 예산이 작년도 같으면 11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청이 옮겨지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부터 기자들이 인터넷 신문이고 지역지도 많이 찾아와서 홍보를 해 달라 라고 홍보를 해줄게 큰돈도 사실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출입기자만 해도 지방지만 35개, 방송사가 6개, 인터넷 기자가 41곳입니다. 그전에는 몇 군데 안 되던 것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에 한군데 100만원짜리 낸다 해도 40군데 하면 4,000만원 이지요. 몇 회 하면 몇 억이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더기 예산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11억이면 많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 예산만큼은 청송군이 최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홍보를 필요한 곳에 많이 해야 청송을 알리고 또 저희들 여담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송이 어디 붙었나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안동 옆에 라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제 스스로는 청송이 어디 있느냐 라고 대도시에 가서 서울사람이 물었을 적에는 청송 옆에 안동이 붙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만 청송이 알려지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과홍보 예산을 전부 내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사과와 일반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되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군정 전반에 걸쳐서 총괄하셔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가 제안제도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제안과 공모제안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제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상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행정제도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 운영부분에 실질적으로 개선에 반영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공모제안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선정된 아이디어가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군정발전방향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졌는지 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사실상 8페이지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안접수 건수가 총 78건입니다.

예.

그런데 군민신문고에 43건, 군민들 1건 공무원 했는데 사실상 밀접한 생활에 대한 그런 제안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실과별로 부서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 되는 것에서는 채택여부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4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적인 개선방향이 되는 내용이고 다른 건 생활에도 건의되는 민원사항이 되는 그런 게 있었지 그렇게 많은 숫자의 건의사항 제안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다 군민신문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지고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다라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발굴해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7년도 감사를 하시면서 특히 올해 초에 청송사과유통공사하고 그리고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해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시면서 공정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걸 제가 봤는데 두 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 보시면 물론 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서류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첨부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저희가 파견 직원도 있고 하니까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많이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것은 목적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개선하고 또 정정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조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홍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가면 똑같은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 목적이 네모박스 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했는데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알 권리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알리고 싶은 것만 홍보한다고 바라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신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부분이나 잘못한 것도 알려서 우리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진정한 군민들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했는 것만 해서 칭찬받기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홍보로 주민 간 갈등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재고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가 있다면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민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서 노코멘트 쉽게 말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심화가 되고 있고요. 행정의 신뢰도가 저는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은 항상 공정해야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100%반대하고 100% 찬성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도 풍력 같은 경우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집행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입을 닫고 있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이런 것도 인정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와 관련되어서 유통공사 예를 들어서 할 적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 것도 인터넷에 아직까지 게시되어 있고요. 감사종합결과가요. 이런 거도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했고 다음에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되는 시정 정정을 해달라고 잘못 된 것은 잘 안되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반박적인 기사도 자기네들이 취재를 해서 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것도 풍력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풍력반대 대책하시는 분들인데 현재 이렇고 이렇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상에 반대 측에서 하시는 분들 주장이 침투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저주파라던가 어떻다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거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산자부에 정확한 해석 기준 명확한 거리라든가 요청도 했고 건의도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조금 미흡 했는 것에서는 홍보하고 적극 알리는데 이제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그런 노력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도 한번쯤은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예산 납부를 위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가지고 봤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안동~영덕간 도로에도 국비가 얼마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가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안동~영덕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58억인가...

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최종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기재부 예산안까지 58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소송 진행 중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떤지...

예. 저희들이 부남 감연에 위치해서 태양광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불허를 하니까 개발행위 취소처분으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패소를 했고요. 2심에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안 나왔고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 과하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패소하지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저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표준안을 어제인가 오늘인가 양일간에 발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도시계획조례는 조금 손을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제가 놓쳐서 그런데 소셜미디어 통한 지역 홍보하는데 보면 종류는 4종류해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있잖습니까?

예.

이런 걸 활용해서 콩 수매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말고 이런 것도 이런 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페이스북 운영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돈을 주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올려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홈페이지 요즘 우리 청송군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어서 홈페이지 잘 안 들여다봅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홍보비 홍보활동 제가 홍보하는 것은 사과홍보 그런 뜻이 아니고 언론 관계도 두 가지 방향으로 패턴을 잡아서 했으면 싶은데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들을 활용하고 SNS라든지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군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의 품격을 높이는데 이런데 있어서는 중앙 언론 쪽으로 중앙 쪽으로 잡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쪽을 줄여서 그쪽으로 하던지 저쪽을 줄여서 이쪽으로 하던지 간에 이렇게 패턴을 달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백날 우리끼리 이불 덮어 쓰고 눈 부라리는 것도 아니고 백날 우리끼리 자랑해봤자 청송이 어디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안 맞나 물론 지역에 있는 많은 신문사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장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저희들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정말 진정으로 군민들 편에 서서 일하십시오. 군민들 생각으로 일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각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군수님, 부군수님의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느끼는 것은 그래 군민들 편에서 일하십시오.

예. 이 보도 관련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했을 적에 언론사에 뿌리는 곳이 197군데 뿌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 신문사에 35군데하고 중앙에 14개 중앙지 또 방송사 13곳에 인터넷사가 전국에 등록된 곳이 145개 됩니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역의 신문에 농특산물 홍보를 해가지고 밑에 하단에 광고 쪽으로 한번 하는 데에 우리 지역신문을 쓰면 사실상에 매일신문, 영남신문 별로 유가지가 많이 나오고 차등을 두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비도 지급하고 있고요. 중앙언론에 비해가지고 최소 20배 넘게 광고비 차이가 납니다. 사진 한 컷 넣는데 2~3,0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이것 예산 사정상에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군민들의 알권리와 홍보에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의 홍보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군민들 생각을 들은 걸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들 머리속에 들었는 생각과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게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예. 그럼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2020년이 되면 우리 청송군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 쪽이 일몰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도시계획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던 도로나 예를 들어 시설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하고 해지시킬 것은 해지시키고 용역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엄청스러운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실질상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시점부터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기획감사실장겸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는 오늘 금방 알았습니다만 겸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억제에 대해서 저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보다도 청송군 처리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비교를 해온 것 보니까 의성, 봉화, 대구 이쪽을 비교했는데 인구에 비례해보면 사실 이거 적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구가 많게 되면 인구가 거의 배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단가 현황 처리 분석 결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위탁처리 톤당 단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낮 출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동에 지금 경북 전체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했지만 거기보다는 단가가 우리 칠곡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칠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 비하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안동이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를 못했는데...

. 안동이 높은 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짓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우리 군이 합류하기 위해서 내놓은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때 이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단가하고 안 맞아요. 처리비용이 저쪽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한 걸로 그때 이경국 실장님 계실 때...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봐가지고 도에서 짓고 있는 건데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 들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게 우리가 나오는 양에 비해서 높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합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합류가 저희들 참가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잠정적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한다면 금액이 처리비용이 적어질 거고요. 그전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 당시에 우리 보고 받을 때는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더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이 이거는 계산상으로 우리가 더 안 맞다 고해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한다니까 다시 한다는 거는 안동시와 세 군데인가 합류하는 거 외에는...

위원님! 혹시 화장장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북부에 9개 시군이 지금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보고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 보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서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라도 조정되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식당에 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이거를 조금 홍보를 굉장히 미흡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15년도인지 16년도인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음식물 되가져가기를 위해서 통을 이렇게 주문제작해서 식당마다 비치하도록 했는데 사실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여러 군데 한군데 많이 줄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면 되는데 지금 음식물을 부산하고 몇 군데를 보니까 되가져가기 보니까 음식물이 굉장히 적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 사육장에 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일 민감한 게 접니다. 사실 날씨가 흐리게 되면 청송 읍 소재지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냄새가 나는 지도 모르고 눈살 찌푸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냄새 줄이기 일환으로 인해서 악취제거제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특히 개사육장 사장님이 처음에는 막무가내 식이었지만 자기도 이걸 이해하시고 굉장히 협조적인게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냄새를 더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우하이츠에 사시는 분들은 말이 아니지 지금은 냄새가 50% 떨어진 것 같아요. 5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조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씩 기준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 부족한 편입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고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리 추경에 해서 같이 정산해주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래 촌에 나가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어른들이 몸서리를 쳐요.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포획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때 안주면 의욕이 상실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하기 전에 2회 추경할 때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부족해가지고 조금 세워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정리추경 때 세운다고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세워주는 거 물론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큰돈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화장실 다녀오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강 위원님께서 도 생활폐기물 시설에 대해 질의하신 거 같은데 도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언제 완공됩니까?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요?

예.

그럼 도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아무 생활폐기물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고도...

지금으로서는 분리수거가 필요 없다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으로는 요. 시설 처리하는 게 에너지를 완전히 공급하고 전기 발전을 한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흐르는 음식물 찌꺼기도 분리를 안 해도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촌지구에 가면 초록 무슨 농장에서 산채하고 또 산약초하고 이런 단지 만든 것 알지요? 실장님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가보진 안 했을 겁니다만 저는 산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산림 훼손을 엄청스럽게 해놨더라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했겠지만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 참작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깐 정말로 어떤 부분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훼손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철망도 물론 다 쳐놨지만 철망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대립이 안 되도록 철망 치는 것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는 철망 치면 안 되거든요. 전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약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제가 알기론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시고 물론 실장님이 2개 과를 보시느라고 거기 가실 시간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담당계장님이라도 자주 다니시면서 산림훼손 부분은 짚어주시고 또 철망관계도 지금 철망은 거의 다 쳤을 거예요. 전에 보니까 지하수 문제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가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내가 가서 중재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정말로 잘못하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살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서 필요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쪽에요.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이 없는데 더 사업할 데가 없어서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사태 취약지 추가조사 및 현지점검을 해서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내년도의 것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정하는 게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고 또 그쪽에서 현장 확인하고 내년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두 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부남 이현하고 현서 무계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것도 되면 신청을...

현장을 가보라고 제가 2번 전화를 했고 답이 없어요.

예. 그건 확인한번해서 우선순위에 가능한 건지 우선순위 가능하다면 시행...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말씀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은 두 곳에 가가지고 현장 방문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확정이 되고 어떻게 되면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계속 물어야 하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33쪽에요. 휴양림이 청송군에 매년 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매년 전체 3억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건물도 새로 짓고 숙소도 새로 짓고 해서 그런데 늘 들어가는 돈이 3억정도는 들어갔더라고요.

우리가 위탁도 검토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 해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위탁을 줬을 적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상 이미지에 돈 투입이 되는 소득이 3억7,000 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입장료라던가 사용료 받았는 것이 1억5,000만원 됩니다. 반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따질 적에 이미지 손상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재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1년에 계속 인건비를 제외하고 2억 정도는 늘 적자가 나는 셈이잖아요? 대충 계산을 해도...

예.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0년 모으면 그거 삽니다. 10년 그 돈 모으면 사요. 20억이면...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는 건 지역의 주민들을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역 되는 것도 10명정도 했습니다.

그건 K-water도 일자리 창출 다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 쓰는 조건으로 주면 되잖아요?

이런 걸로 따져 봤을 적에 그래 된다고 하면 민간에 줬을 적에는 안 그래도 임금이 적은데다가 더 낮아지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야생동물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청송군 전체를 울타리 칠 분위기입니다. 청송군 전체를 집집마다 다 치고 이렇게 섹터별로 칠 수 없는 데는 집집마다 다 치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장기적로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가령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쉬워요. 그냥 산 밑으로 치고 제방으로 치면 다 됩니다. 그럼 그게 4만5,000평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군에서 FTA 사업을 신청하던지 하셔가지고 산 쪽에는 전체를 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밭에는 개인이 치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산에서 내려오는 쪽은 군에서 장기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되는 것이 4억,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갖고 집단시설을 여러 농가가 같이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피해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나는 곳과 똑같이 떨어진 곳에는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방지를 하려면 산 경계부분에 다 쳐야만 조금이라도 피해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종합적으로 멧돼지 같으면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우리 지역만 해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4년 주기로 보통 합니다만 1년을 당겨서 그래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과거에 환경산림과장님 하셨던 경험을 살리셔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노고가 크십니다. 계속 야생동물 피해관리 때문에 다 한분, 한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시군 경계지역에서 포획활동을 하다가 경계지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는 게 이것도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곳에 부남이면 부남지역 몇 집에 대해서 한꺼번에 가야되는데 하나 하나를 해오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처리하는 게 특수적인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철거하는 비용은 부셔버리면 얼마 아닌데 가지고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사전에 어느 정도 공고가 나가서 시기적으로 조금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옛날부터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포기자가 발생하면 후순위자가 하다보니까 떨어져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동 왔다가 가면 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별로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을 하셔서 아직까지도 경북지역에 청송, 울진, 울릉 이렇게 세군데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지역이 몇 ㎞ 떨어져있고 하셨는데 시군 경계지점 그리고 특히 우리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관림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마을 숲 중심으로 해서 주사라든지 예방사업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이것도 제가 올 초에 부남에 갔을 때 대전 3리에 이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을 인근에 인도가 난 숲 그러니까 군유림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 표고생산을 한번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졌거나 이렇게 마을단위로 소득사업이 진행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웠고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예. 그래 해서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군수님도 많은 지시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마을단위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모범사례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생각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27번 산약초 타운 관리위탁운영 우리가 내년도 2019년 4월까지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이걸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산약초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헤어제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샴푸 같은 거 그리고 화장수 그리고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차피 덕성여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와서 또는 외부에서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한가지고요. 두 번째는 도시민 주말농장을 운영해보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임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평수지만 우리 산나물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여기도 산약초 식재 그리고 재배과정, 수확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단계별로 과정별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도시민이 청송을 방문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셔서 늦게까지 점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늘 외부 쪽으로 다니면서 환경산림과 직원들은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번 주까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실장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 걱정해서 그런지 질문을 짧게 또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농가 쪽에 피해를 생각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인간도 갈수록 뭔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하듯이 옛날에는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수막 걸었던 것만 쳐놔도 오다가도 식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요즘은 현수막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을 보면 도망가던 게 이제는 꽹과리 이틀 쳐버리면 그다음에는 사람들한테 달려듭니다. 여기다가 또 머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먹을게 없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천적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멧돼지 잡아먹을 천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철조망도 그냥 이렇게 놔놓아서는 들어버리고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묻어놔도 들치고 들어올 정도인데 이제는 방지대책을 옛날처럼 생각하고 방지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갈수록 현수막 같은 것 가져다 놔도 얼마 안 되지만 요즘은 철골로 해놔도 들치고 들어오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멘트로 이제 안하고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특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서울에도 심심하면 내려오듯이 우리 동네 한복판에 어른들 많이 놀랍니다. 동네마다 보면 밤에 껌껌한데 나가는데 이런 멧돼지가 어슬렁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어른들이 노시고 가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첫째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보면 특히 우리 다른 데는 버스터미널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시장 쪽은 새로 이래 해서 괜찮은데 아직 우리 공원 내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로 미흡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 화장실 자체 관리가 제일 문제고 또 문제가 뭐냐 우리 군에서 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이러니까 화장실 이번에 또 단풍철에 주왕산 오신 분들이 남자들은 덜해요. 그래도 여자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화장실 문을 잠궜어요. 대전사 안에 문을 잠궜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 언제부터 지적된 이야기 입니까? 그럼 화장실도 그래요. 대전사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 퍼놔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깐 관광객들이 어디 절에 오신분이 누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푸다 보면 이게 다 찼어요. 안 잠글 수가 없어요. 절에서도 잠그고 싶어서 잠그는 게 아니고 이미 찼기 때문에 흘러넘치니까 잠궜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화장실을 잠궈 놨느냐고 야단났습니다. 또 그리고 또 몇군데 고장난데도 또 잠급니다. 이런 거는 관광객들이 그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빨리 준비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에 관리한다고 도에 연락해 놓으면 도에서 빨리합니까? 또 주왕산 관리공단에서도 관리공단대로 하죠. 또 우리 군에서 거기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지어서 관리를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루 왔다가면서 기분도 좋고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왕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듯이 이제 한쪽에 모아가지고 이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상가지역에 갈수록 도로가 좁아집니다. 갈수록 도로가 좁아져요. 이게 손님이 가게 되면 자꾸 1개라도 더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도로가 좁아지는데 그리고 우리 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고 북한에는 금강산이었고 남한에는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투표에서 1등 했던 곳이 우리 주왕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헬기 아니면 불을 끌 수가 없겠지만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구급차가 들어갈 때 사이렌을 울려도 사람들이 빨리 비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이 도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조금 더 넓히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인도하고 급할 때는 이제 구급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푸러왔는데 빨리 퍼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큰 차가 못 들어오는 거라 큰 차가 와가지고 안 되가지고 작은 차가 다시 들어와서 작은 차에 한번에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니깐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화장실 관련되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전에 약수탕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니 저희들도 관리일원화에 되가지고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공단하고도 했습니다. 그 내에서 나오는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자금전도 된다든가 그게 환경부하고 그런 애로점도 있어가지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치를 앞으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치한다는 이야기야 한두 번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의 문제가 사람이 소대변입니다. 그게 남자들보다도 특히 여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페이지에 보면 아니 23페이지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보면 우리 조경을 요즘하면서 보면 우리 군이 조경이 다른데 보다 많은 것 같아요. 조경이 이거 법적으로 몇 %정도 이렇게 건물을 하게 되면 나와 있는 그 외에 좀 더 합니까? 아니면 그 내에 하는 데도 조경하는 게 ...

예. 우리 지금 조경을 들어가는 거는 일반 건물을 지으면 법적 면적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조경되는 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 돼있고 또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는 점차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조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송 같으면 청송에 맞는 청송에서만 어디가도 볼 수 있는 소나무를 예쁜 걸 찾아서 이렇게 키 작은 소나무나 예쁜 소나무 이런 걸 옮겨놨으면 좋겠는데 요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나무자체 이름도 모르는 것이 있고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경부분이 우리 군과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휴양림은 우리 순수 군비만 들여 가지고 다른 타 시군도 지금 순수 군비만 들여서 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휴양림이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했고요. 사실상 시설비 같으면 아까도 장난끼 공화국 사업에 2억 예산 같으면 지특 예산을 받아갖고 그래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하는 건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은 부분도 보면 우리가 다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해당은 없으니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몇 억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지 내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사실 조금조금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게 수월치 않아요. 차라리 시원하게 한번 정비를 해버리던가 실제로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공기 좋고 지내기 좋고 청송에 오면 좋은데 다른데 휴양림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수리 이렇게 하다보면 문고치고 나면 다른 것도 고치고 이렇게 손댔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새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군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차라리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뒤에 돈이 덜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늘 남아서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아무쪼록 실장님! 두 군데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원위치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아무쪼록 담당자님도 다 고생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야생동물방지시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돼지들이 보면 쇠로 된 철조망을 해놔도 밑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가로지주대를 세워주면 전부 엮여있기 때문에 못 파고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 가로지주대를 m당 하면 1,000원하면 할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보 비봉산 정상에서 파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진보사람들은 넓은등합니다. 넓은등으로 내려 오다보면 소나무가 괴상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다니면서 그 소나무를 많이 자랑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비봉산에 갔다 오다보니까 소나무가 이래 생겼습니다. 간벌을 하면서 이걸 자르고 이걸 잘라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여드릴까요? 확인 해주시고 앞으로는 간벌을 하더라도 희귀하게 생긴 소나무는 우리 군의 자원 아닙니까? 명품 소나무 사업도 있는데 그런 소나무는 될 수 있으면 다듬기는 다듬더라도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6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환경산림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총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준 보조 자료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4건이 올라와 있어요. 7건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기 환경산림과 뿐 아니고 과별로 그거 다 빼놨어요. 자료를 다 빼놨는데 명시이월 3회 추경 때 그럼 정리추경 때 아닙니까? 그죠?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했는 사업조서는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이 됩니까?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간 얘기이니까 제가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는 사업조서는요. 사업이 판단을 잘못했든 안했든 잘못해가지고 그해 사업이 끝이 났더라도 끝을 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하려고 넘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으면 판단 잘 못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건별로 엄청 많아요. 70몇 건이 작년도 조서하고 차이가 나요. 작년도 총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279건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자료에 준 것 보면 242건입니다. 그럼 37건이 달아나고 없어요. 그럼 사업이 추진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내놓고 사업을 추진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 돈 집행 되어버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 하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연도 폐쇄기가 2월 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2월 말인데 정리추경은 열흘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사업이 완전히 추진돼가지고 돈이 나가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실장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요. 일반 회계 내가 한번 불러줄까요? 작년 예산서 없죠?

예. 우리가 전체 사업 중에 242건이 일반회계고 37건이 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라 그러니까...

예.

일반회계가 빠졌단 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아니잖습니까?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회계야 일반회계 상단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