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에의거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전략사업추진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안전총괄실,복지경제국,보건소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해서고발될수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담당주사한테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7년11월21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한옥숙 보건소장노순호 전략사업추진단장권태섭 기획예산실장황현동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신용교 안전총괄실장김정복 복지정책과장권오중 사회보장과장정윤대 노인장애인과장이민수 가정정책과장권호창 경제지원과장박재숙 일자리정책과장강삼수 자원순환과장방진원 위생관리과장최성옥 보건행정과장김병여 건강증진과장안영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숙희
지열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전략사업추진단,기획예산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전략사업추진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략사업추진단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오늘부터행정사무감사가시작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참고로질의응답시간을1차는10분으로하겠습니다.모자라는시간은보충질의를하는것으로하시고시간을정확히지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성실한답변들을바라겠습니다. 우선청학복합문화센터공사가한창진행중이던데,지금한50%이상됐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는재무회계과에서진행하고있는데요.현재저희가파악하기로공정이60%가까이진행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재무과에서추진하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3월에준공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지금혹한기가돌아오는데외벽같은외부공사는혹한기전에다끝나야되는거아닙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지금은공법이많이개발이됐기때문에콘크리트양생이나이런부분은동절기,혹한기에문제가될수있는데그부분은현재거의다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그부분은염려를안해도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혹한기에내부시설을하고,3월달에준공을하고.그입구,진입로가비좁아가지고전에설계할때좀넉넉하게진입로를만들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그부분을감안해서하고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전번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니까양위원님께서현재입구올라가는좌측에올라가는도로가협소한데그쪽에청학복합문화센터건립을하면들고나오는데교통에문제가될거아니냐고해서저희가그내용을반영해서건물전체를3m가량도로측에서우측으로옮겨서짓고있기때문에현재있는기존도로에플러스알파돼서교통영향은완화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하지않으면지금도사실완공전에도들어가고나가는그길목이굉장히비좁아가지고복잡한데,예를들어서그문화원이들어섰을때는더복잡해지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더확실하게챙겨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없게추진될수있도록하고요. 석산에대한거는쉬운문제가아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그쪽은뭐...
양해진위원
제가알기로도한15년전부터송도석산개발에대한문제가꾸준하게나오는데도불구하고어떠한시에서도답이없고저희구에서도뾰족한답이없는데다행히도내년10월달에용역결과가나온다고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10월달에나오면서거기에따라서어떤개발이이루어질수있다고예상이되는데진짜이결과에따라서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시하고협의를해야되지않겠느냐.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말로만지금까지10몇년동안해오던거를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된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현재까지특별한방안이없었기때문에시에서도용역을거쳐서지금실시하는내용이기때문에이번에한번용역결과를기다려보고그결과에따라서중간에어떤용역기간중에구의견을타진할수있는기회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적극적으로저희가뭘해달라,해달라할수없는게우리가토지주도아니고만약어떤개발사업을하게된다면또투자비,예산이투여가되기때문에어떤사업을할때구의견을좀반영하고사업비를전부시비로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업비를시비로하든구비로하든정부예산으로하든시민들은의미가없고요.어떤돈으로하시든지간에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1차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감사를하기전에곽종배위원님이지금서해그랑블주민들안전문제때문에현장방문을하고있나봐요.그래서11시반까지온다고합니다.전달해달라고해서전달해드리는겁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적으로11시반에서해그랑블아파트입주민들이현장실사를하는모양이에요.관련된의원님들한테참석을요청한내용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구라서아마참석요청을한것같아요. 오늘제문의사항은우리가선학도서관짓고있잖아요.어쨌든잘돼서저도역시좋은데,사실선학도서관처음에계획하고용역한것이천㎡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천㎡에서1,600㎡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천㎡에서1,600㎡로전환을했잖아요.그러다보니까용역을두번이나했지요?1차,2차.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중간에멈췄다가.
정현배부위원장
물론결과론적으로잘되긴했어요.잘되긴잘됐는데이런것도처음부터신중히잘해서,어쨌든중복으로예산을낭비한결과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처음에할때신중하게사업계획서를했어야되지않냐하는아쉬운점이있어요.아무튼제가얼마전에현장방문을했었는데,어쨌든열심히들하고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고.현재회사들이어려운점을말씀하시더라고요.왜냐면시에서공원들을공사를하는가봅니다.그러다보니까공사가겹쳐가지고도서관을건립하는데자재를도서관공원부지에쌓아놓다보니까거기서다치워달라고자꾸요구를하는가봐요.그래서공사하는데애로사항이있을것같다고이런얘기를하거든요.여유는뭐한달정도있다는데그런부분을어떻게해결이되어야될것같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뭐아시다시피시에서공원을조성하고있는데여기도시측에서도보상이늦어지다보니까공기를,공사를하다가중간에보상이안된부분이있어서멈췄다가그부분이보상이완료돼서다시공사를재개하다보니까공기가부족한모양입니다.그래갖고또우리도서관을그안에짓다보니까우리자재도들어가고장비도들어가고하는데자기들공기가급한데자꾸방해가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사실많이다툼이생기고하는데하여튼최대한협의를잘해갖고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도서관들어가는도로가저쪽에그윤성아파트쪽도로로계획되어있다고들었어요.아직도로가개설이안됐잖아요.그러면어쨌든공기가내년도4-5월달까지가야될거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4월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그럼현재쓰고있는공사출입로를더사용하지못할경우가생길거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어차피공원이랑같은시기에,공원조성이늦어진다면사실도서관출입도,도서관주차장이두군데로공원내에있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어차피그쪽하고협의를잘해서진행하는수밖에없습니다.그쪽이늦어진다면도서관도일찍지어놔도개관이어려움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어차피우리는공기내에도서관건립을해야되는입장이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양쪽다마찬가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업무협의를시하고잘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좀잘정리해서공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고.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타당성검토용역이진행중이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달인가요?이달인가다음달에완공된다는거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달.
정현배부위원장
다음달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중간보고는받았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중간보고를받고내용에따른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구입장에서는그쪽에일단문화센터랑그리고주민체육시설외에복합적으로구상돼서하고있는데또일단은,문화예술회관도공연장의석수가문제가됩니다.그래서의석수를분류를하자면종합공연장그러면1천석이상,일반공연장은300석에서1천석,300석미만은소공연장이렇게분류가되는데,종합공연장1천석이상으로설립이되면아무래도저희입장에서는큰공연이들어올수있는그런여지가생깁니다.그런데또반대편으로는지금종합문화예술회관도있고저쪽에아트센터도개관이되면천석이상의공연장이인근에있기때문에활용률일까요?이런부분에서도문제가있기때문에공연장석수를몇석으로하는게맞는지그문제도있고.또체육문화센터가어떤시설이들어오면또주민들한테활용도면에서좋을지모든면을아주기본부터파악을해갖고,예를들어서뭐전체적으로봤을때공연장만세우자내지는공연장은지금인천시내에많으니까그것보다는주민들을위한어떤체육센터를전면적으로하자.이런아주기본적인베이스를전체적인거를주민을위한베이스로해서검토하자는중간보고상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그자체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보니까아까말씀하셨듯이송도에아트센터도들어오고,그럼거기도대공연장도있을거고소공연장도있을거예요.그리고여기청학문화센터도일부공연장이들어가잖아요.거긴몇석정도돼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은300석미만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작은게아니에요.그리고연수구학습센터도공연장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현재공연장이적진않아요.그런데공연장을만들어놨을때활용도자체가충분하냐,아니면이것도지어놓고1년에몇번사용하고마는정도가될건가에대해서도고민이되어야되지않나싶어요.지금주민들이문화적인혜택을누리고하는것은중요한문제에속하고필요한부분이기도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설상의효용성은꼭재고가되어야되거든요.지금우리여기밑에아트센터가몇석이지요?420석이지요?그러면계획은한800석정도?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800석이랑소규모공연장도부설로300석미만으로.
정현배부위원장
100석이내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90석에서200석얘기가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0석은좀큰거같고.왜냐면제가지난주일요일날문화의집에갔는데,거기가한40석정도?100석이하죠.좀작더라고요.그래서조금중간적인100석에서150석정도필요한거같아요.우리식에맞는공연장을설계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고민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음에또질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문화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을추진하다가지금중단됐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청회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공청회때참석인원48명이전원반대를했다.반대한이유가뭐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그쪽주민들이얘기하는건시설물이들어오게되면일반건축물이아닌일반저기에서는상관이없었는데,건축물이공원내에들어오게되면무조건부설로주차장을건립하게법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원내에주차장이들어온다는문제도있고,두번째는건축물이생기게되면그쪽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시야가가린다하는측면도있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다수의의견이공원내에무슨차가들어오고이렇게되면공원이훼손된다는,뭐그자리에제가나가서전체적으로일단설명을했는데아주호되게질타를받았습니다.이런안을수립해서시행하는건,물론그쪽주민일부의견에의해서나왔지만대다수주민들이반대하는내용이기때문에그사항을저희가반영을해서시공원위원회에다가진단을한거고,그쪽에서그내용까지포함해서결정을했는지모르겠지만이쪽지역에실내체육관공원내건립은안된다는결정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접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아쉽지만할수없네요.주민들이반대를하면,한사람만반대해도안되는데전원이반대를했다고하니까그건그렇게알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청학동다목적실내체육시설을건설하고있지요?청학동151-4번지일원에하고있는데,이게금년내에준공이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회계과에서건설하고있는데요.11월중으로준공이되고아마시설개관은12월중에,아무튼금년중에는다완료될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구체적으로쉼터가장자리쪽으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청학권역이요?
양해진위원
가장자리쪽으로조깅을할수있는트랙을만들어달라고제의를했었는데그거되고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내용은담당팀장이답변을해주시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최규창입니다.그거는지금공원녹지과에서사업을하고있고요.그내용을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공원녹지과에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알아봐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들어가세요. 그다음에함박마을종합복지관건립을추진을하고하는데조망도를보니까도서관이있고중앙에복지관복지시설이있고그우측에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데요.보니까2019년9월에마감하는것으로되어있던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19년10월완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올라가는길도6m에서15m로확장해서보기좋게이루어진다는생각은드는데,거기주차시설이5-60여대가들어오는데,어린이집하고병행돼있기때문에안전을최우선으로해서이루어져야되고,또주민들이주야로또공휴일등등차를세울수있도록제반사항이이루어져야될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물론여기서도,나중에재무과로넘어가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부서가전부틀려지게되는데운영측면은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전체시설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할수도있고요.운영측면은2019년도완공될때까지지금말씀하신내용까지다,주차문제라든가안전문제까지다검토를해서운영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안전을최우선으로해서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청학동외국인묘지도이용을하게되는데이계획에대해서말씀을해주실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번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지만외국인이전부지를활용해서생태박물관이나숲속어린이집을건립해서주민복지증진과원도심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사항입니다.현재계획으로는2020년까지잡고있는데요.일단이쪽지역에도시관리계획결정이변경되는사항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를일단반영을해서내년전반기중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시행되고,7월중에관련재산관리계획심사라든지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서8월중,저희가2회추경이나이렇게예상이됩니다.그때기본계획이나실시설계용역비를반영을해서기본계획하고실시계획인가를거친다음에2019년도에본예산에반영을해서토지수용등보상절차를거친다음에2019년7월중에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2019년7월경에사업을시작해서2020년에나마무리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전국적으로다마찬가지입니다마는주차장이넉넉지가못하기때문에어쨌든지금도부족한데그런시설을해놓으면더더욱부족하잖아요.법정주차대수에맞춰서하는건당연하겠지만그보다도가능한한더많은대수가들어설수있도록설계를그런방향으로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여기뿐이아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어느지역이나마찬가지입니다.제가실사를하다보니까차량들이양쪽으로주차되어있고차량교차가사실어렵더라고요.그런문제를봤을때는법정주차대수보다도확실한수의주차장을확보하는게큰관건인것같습니다.그안을틀림없이반영을해서최소한현재교통흐름이상으로나빠지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문화공원에테니스장건립,저도그거건립할때주민공청회를조건으로찬성을했어요.저도뭐탐탁하진않았지만그쪽에테니스동호인들이적극적으로얘기하고테니스협회에서도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사실은조건부로제가찬성을해줬는데나는그공청회를하면서100%반대가나왔다는게솔직히이해가안가요.거기에원래요구했던분들은아무도안나왔다는거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사실은테니스협회에서도관련되신분이왔었는데그때그날현장에선상당히분위기가격했습니다.나중에거수까지해서반대하시는분손들어봐라,찬성하시는분손들어봐라이렇게했는데,테니스협회에서나오신분도위압감에그런지몰라도하여튼현장에서반대를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주주의라는것은다양성을존중하고서로의견을존중하는거예요.무슨얘기냐하면사실100%찬성이란없어요.있을수가없고나와서도안되는거예요.이런공청회를함에있어서당연히절차적정당성을갖기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그럼상대방의견을존중하고들어줘야돼요.이런식으로공청회를한다면어떻게반대를하겠어요?의견이제대로반영이안된다는거지요.이자체가나쁘다는게아니에요.절차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이런식으로해서일방적으로반대하는사람들의의견만해서전달이돼버리고찬성하는사람의의견이전달이안된다면애초에무슨이게민주주의겠어요?그런토론문화는바람직스럽지않습니다.이런식으로하는것은정말큰위험성이존재할수있어요.공청회를함에있어서는이런걸잘조정을해줘야돼요.어쨌든감정적으로할일은아니잖아요.우리가서로의견을제시하고다수의의견에따라서결정하고이게민주주의의절차적인방법이잖아요.일방적으로이런부분이잘못됐다고요구를하면서상대방을몰아붙이고이렇게한다는것은민주주의방식이아니에요.그래서이게100%나왔다는건제가볼때는정당성이없어져버리는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충분히이해가는말씀이시고요.그날제가회의자체를전부주관을했습니다.그리고실내테니스장건립에찬성하시는분들의의견도몇분이손을들고말씀하셨는데그진행을막방해하시는분들이있었어요.그래갖고그것까지막으면서찬성하시는분들의의견도개진을하게끔유도를했는데결과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볼때는이거의도적이에요.아주잘못된방식으로하는거예요.민주주의에대한기본적인소양이없는사람들이한거예요.저도얘기를전해들었어요.내의견을관철시키기위해서남의의견을무시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거예요.상대방의견도존중해가면서내의견을피력하는것이민주주의의절차적인방법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것들을앞으로지역에어떤사업을할때이공청회가민주적절차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이런형태로해서일방적인어떤주장을관철하기위해서상대방이찬성하는쪽을위압하고이런것은절대있어선안돼요.이건목적을갖고한거예요.그런일이없도록앞으로할때공청회를잘준비하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또그런부분들을배분을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가이사건을보면서참잘못됐다,과정이잘못됐다는생각이들었어요.앞으로이런공청회를할때는정말신중하게결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또관련되게하신분들도그런식으로하면절대안됩니다.상대방의견을존중할수있는기회가있어야돼요.그렇지않으면그건독재로가는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그날제가사회를보면서소수의견도의견이다.절대회의를이런식으로진행하시면안된다는말까지하면서했는데사전에그런내용을뭐조율할수있는입장도아니고,현장에서일어난사건인데제가보기에는어쨌든지간에앞으로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주민자치가발전하고그러려면참여하시는분들의소양도약간문제가돼있고그쪽측면에관에서끌어갈수있는소양도키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이게우리가자꾸공청회나이런주민들의견을수렴하는것은어쨌든지역사업을자기주민과밀접한관계가있고주민들한테필요한사업을하자는측면이있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론그때참여하신분들이거기에살지도않는분들이간것도알고있어요.거주하지도않는분들이와서공청회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도록했는데,그런식으로하려면차라리공청회를하지말아야돼요.왜냐면다음에하더라도절차적정당성이없으면안되는거지요.우리가매번얘기하면서,민주적인절차성을얘기하면서그렇게그런식으로하면안되지요.어쨌든공청회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할때는좀더신중하게서로의견을존중하고원만하게이루질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됩니다.부탁을드리고요. 지금우리연수구가,특히전략사업추진단에서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그래서워낙일이많은데이런사업들이주민과밀접한관계가될수있는가지역환경을조사하는것도참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아까양해진위원님께서연수1동에복지관건립하는사업도보면도서관을짓는다고해놨어요.도서관많이필요하죠.도서관제가항상주장하는바이긴하지만,활용성이나타당성을어떻게할것인가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계획할때그런것까지도계획을했나요?도서관활용성이런것에대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어차피저희가도서관을짓게되면국비부분이전체사업비의40%가되는데,국비보조를받는조건중에시설측면에서우리가플러스알파로해야되는그런측면도문체부에서요구를하고있고또활용방안에대한계획까지국비보조를신청하려면그런내용을저희가제출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그쪽에들어가는도서관이나어린이집,이런파트하고연계돼갖고이용할수있는방안을수립중에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한말씀을드리면지금함박마을그쪽이고려이주민들,러시아계통쪽에이주민들이상당히많이와있어요.통계상으로보면1,800명정도가와있고,실제로합법적으로.그리고비합법적으로온사람까지하면현재3천명이넘어요.그게올초,7-8월정도기준으로해서3천명이상이거주하고있어요.그리고문남초등학교에재학하는아이들이100여명이돼요.저녁에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가보시면한국사람이거의없을정도로그분들이와서생활하고있는상태예요.결국앞으로문화의간극을줄이는역할을복지관이해야될사업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그러면도서관을짓는데있어서그분들이책을볼수있는공간을마련해야되지않나,그것까지염두에두셔서해야되지않나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부분도고려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그분들이우리문화에공감을하고어떤적응이됐을때,잘못하면거기가슬럼화될수도있거든요.그런것을방지할수있는부분이돼야돼요.그분들이주로남동공단에서주야로일을하다보니까평일에는사람이없고주말에는엄청많아요.그러다보니까밤에그분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지역주민들도치안에대한불안,아무래도그런부분이많이말씀들하세요.그래서그런문화적인차이도있고,또쓰레기버리는것도우리는이렇게돼있지만그분들은그걸해본적이없잖아요.그런간극을줄일수있는역할을해줘야될곳이복지관이에요.단순히우리나라사람만이용하는게아니라그쪽이주민들도같이이용해서함께할수있는공간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측면에서이거를할때잘계획을세워서하셔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계획에그사항도들어가있고요.말씀하신대로그사항을보완해서그렇게시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아까공청회에대한불합리한얘기도많이했는데요.앞으로전부서에해당되는얘기지만토론회나공청회,설명회이런거있을때에는최소한그지역의원들도참석할수있도록얘기를해서같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지금도하고있지만여태까지개별적으로연락은안드리고의회에공문을보내고그랬었는데,저희가실시하는내용에대해서전화,문자라든가통화를해서시기가다가오면말씀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문화공원테니스건립공청회하는지전혀몰랐습니다.그지역의원님이네분이면네분한테다얘기해가지고전부서가공통적으로하시는걸로해주세요.이상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에청학동외국인묘지이전하겠다는토지이용계획을잠깐본적이있어요.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산책코스해서계획을세운게있더라고요.어쨌든전에도말씀을따로드렸었는데생태박물관,어린이집생태놀이터이렇게한다고했는데,원래묘지이기도하지만산이잖아요.우리가산에시설물을자꾸짓다보면자연을훼손하는경우가돼요.필요한시설물은해야되겠지요.전혀안할수없겠지만가장중요한게숲을보존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숲이란것이단순하게수목원역할이아니라우리연수구민의허파역할을하잖아요.지금주차장까지조성하고이렇게쭉나와있는데피크닉숲속공연장까지만든다고하는데그런것들을지양해야되지않나싶어요.공연장이없어서공연못하는거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목만그렇지확실하게안이나와서...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염려가돼서.우리가자연을한번훼손하면복구가안돼요.나무한그루를베어버리면그나무를키우기위해서50년,60년을기다려야돼요.이만큼자연훼손이무서운거예요.아시다시피온난화현상도심하고그래서우리가자연을무더기로훼손할때는정말신중하게해야되고특히거기에있는나무들,숲들을정리할때는최대한나무를살려가지고공간을피해서할수있는방향을찾아야되거든요.그런것들이아쉽더라고요.장미공원할때도제가보니까전에제가한번가본적이있는데,아름드리나무들이꽤있었어요.그런데공원을만들면서싹없앴어요.그백년이상된나무들을.공원이란게뭡니까?자연과친화적인게되어야되잖아요.그런것도살려가면서충분히가능한데도불구하고그걸없애버렸단말이에요.물론싹밀어버리고하면간단하고쉽죠.제가볼때는거기가문학산자락인데,물론우리가한게아니라시에서한거지만그런것들이정말아쉬웠어요.우리가이런계획을할때도나무한그루한그루를가급적이면최대한살리고,그리고피해서건물도앉히는방향으로설계를해야돼요.공사비가조금더들어가더라도그렇게해야한다고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사업자체가생태박물관하고숲속어린이집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자연을최대한보전하면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한가지더과거얘기를하자면,여기3선,재선,4선의원님도계시긴한데그때했던일들이죠.연수구의공원들을다리모델링한경우가있었어요.리모델링반드시필요하긴한데그당시에문화공원같은경우는정말좋았어요.거기가잔디로다되어있어서아이들놀기에정말좋았던곳이에요.나무도울창했고,그런데싹시멘트로발라버렸어요.아이들놀데가없는거예요.여름에땡볕에누가놉니까?저도아이클때아이를데리고가서공원에서축구도하고그랬거든요.그러니까생각이란게한번잘못하게되면아름다운공원이싹바뀌어버리는거예요.물론거기가공연할수있는장소가필요하죠.그럼그것만살짝지으면됐던거예요,그지형다이용하면서.그런데다뒤집어놔서시멘트를발라놓고,그때도주민들이얼마나욕을했는지아십니까?그당시에단체장한테욕하고그당시에의원들욕하고그랬었어요.저도그때정말아쉬웠어요.이런거거든요.그래서정말우리가이게한번훼손해버리면그걸복구한다는자체가,되지도않을뿐만아니라공원이란게본래목적에어긋나면안되거든요.여하튼그런측면에서특히전략단에서많은계획을하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립니다.단장님께서그런것을감안해서연수구민이가장원하는게뭔가그런계획을세워서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계속전략사업추진단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전락사업추진단장님,전락사업추진단이꾸려진게얼마나됐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15년1월에.
곽종배위원
올해가3년차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동안제가알기론현장을뛰어다니면서사업들을열심히해보고자했는데제가알기론큰성과가없어요.물론햇수가짧아서그럴수도있겠죠.지금까지사업을추진했는데,지금성과가있는게뭐가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오고나서사업을전체적으로검토를해봤습니다.현재까지총12건을시행을했는데,12건중에2건은완료됐고5건은저희부서에서진행중에있고나머지5건은또타부서로저희가기안을해서기획한거는각부서에서집행중인게한5건이있습니다.그래서총12건이진행이됐는데자체사업으로완료된거는청학경로당건립이랑연수큰재장학재단설립이있고현재자체적으로실시되고있는것은연수문화예술회관설립,함박마을복지문화센터건립,선학도서관건립,청학동박물관및어린이집,동춘2동영어체험센터및어린이집건립이거는기부채납받는사항이고요.각부서에서이관돼서하고있는게5건으로청학복합문화센터,송도연수체육문화시설,청학동쉼터조성공사,동춘권역다목적체육시설,치매정신보건시설등이있습니다.그리고아까도위원님말씀하신문화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이런사항은사업이중단됐기때문에검토중에미진행되고종료된사업도여러건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그사업들을보면애초에,제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적십자부지2천평정도되는부지같은경우도전임청장당시에이땅을매입을할때는그사업에계획을세워서거기에따라서이토지를매입을하는것이지무조건토지를매입합니까?그렇지않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봐서는전임6대의원들도문제가많다.그런땅을아직까지도...지금그땅을매입한지가몇년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4년도...제가기억이정확하지않습니다.
곽종배위원
도저히안되다보니까구재정사업으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찌됐든전략사업추진단에단장님포함총몇분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7명입니다.
곽종배위원
이런큰사업들을하는데있어가지고인원이충원이되어야되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청학복합문화센터같은경우도추진하다가다른과로이전이되고.그렇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저희가공사완료까지는도저히...
곽종배위원
사업을세울때는공사완료까지다생각해서세우는것이지,아까말씀드린적십자부지도마찬가지고그런면에서물어본거아닙니까.단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지.집을지을때는예산을가지고다세워놓은상태에서집을짓는것이지그냥뭐집부터짓습니까?그래서이부분을앞으로는,3년됐는데사업을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좀전문가적인어떤차원에서일을해야된다.지금현재총12건중에2개사업이완료가됐고지금현재진행중인게5건,기타부서가진행하는게5건정도된다고했는데,다목적실내체육시설은어디까지공정이이루어졌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안에다완공을할예정입니다.지금거의완공된상태라고보시면되고요.
곽종배위원
공사하는기간중에근접한지역주민들에게다른민원없었어요?제가알기론등을24시간켜놓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뭐전기세도물론나가겠지만주민들의불편함이좀있었던거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있었을겁니다.총괄적으로말씀드리자면저희부서에서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저희인원으로처음부터끝까지,시설개관까지하기에는역부족이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조직적으로기획한다음에공정상의건은타부서로넘기고있는상태인데동춘권역다목적체육시설은재무회계과에서하고있고청학동일원주민센터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데분명히민원은있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사업을세울때는예산이반영이돼가지고사업을세우는데,왜전략추진사업단에서2017년도업무계획에하겠노라고나와있단말이에요.그럼자꾸이런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하다가다른부담이많이돼서다른과로주는거예요?어떻게해서12건중에5개하고,그럼사업들왜세웁니까?처음부터아예이업무보고에사업계획을세우질말든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파악하시면될것같습니다.최초에5건을만들어서이제진행을하고있는데그5건을갖고조직이한4년동안매달려서새로운사업도없이추진한다면사실그조직이계속유지되기가힘듭니다.그래서저희가기획까지하고예산도수립하고실시계획까지나왔을경우에는그단계에서전문적인관련과로,공원녹지과에서맡아야될파트는그쪽으로넘기고공공시설같은경우는재무회계과로넘기고난다음에그다음에어떤새로운사업을구상해서진행을하고...
곽종배위원
과장님,답변중에제가끊어서죄송합니다마는어쨌든사업을하기위해서는모든기획,예산다사업을세우는거아니에요.하다가중간에거기연관됐다고그냥던져줘버리고,그럼전략사업추진단을존치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는저희가직접수행합니다.
곽종배위원
아예처음부터사업을세울때는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사업을진행하다가어찌됐든그걸갖다가추진단에서못하겠다,또연관이돼서준다는거자체가문제가있다는얘기에요.그럼사업계획업무보고때하질말든가.인원이부족해서그런지아니면,이해를못하겠어요.다나름대로예를들어2018년도사업계획을세운다고하면거기에따른모든것을기획을할거아닙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분업을.같은구청이기때문에전략사업추진단만연수구가아니고각부서가있기때문에...
곽종배위원
말로만전략사업추진단이지어찌됐든과장님이구청간부회의때가서한번논의를해보세요.인원을충원해서제대로끝까지가든지아니면아예존치에대한부분을재고를해보셔야돼요.여기까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연수동복합문화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지요?아까말씀하셨지만용역한결과가다음달말까지나오는걸로되어있는데요.곽종배위원님께서6대에서한게잘못됐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서사실저희들이그때굉장히반대를했어요.아주반대를심하게했음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청장이하고싶어하고,또그자당소속의원들이찬성을해서사실이루어졌는데이게덩치가좀크잖아요.그래서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저는사실용역결과가나온다하더라도그많은예산을,앞으로한300억에서400억이들어가야돼요,그예산을저희자체예산으로하기는벅차다고봤을때는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서다시매각을한다든가또는꼭100%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만쓸게아니고다용도로일정부분을나눠서쓰는방안이라든가해서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쪽에예산상에도문제가되고시설마다국비를받아오자면문화시설이라든지체육시설이라든지보조금받는비율이다틀립니다.그래서그문제도있고,시기적으로아까말씀하셨듯이2014년도에매입을해서그당시에구상을했던안이기때문에현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송도에아트센터도생기고기타인천지역에공연할수있는데가많기때문에그많은문화예술회관들의가동률이사실은60-70%뿐이안된다고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과연대규모공연장으로할건지소규모공연장으로할건지,더나아가서는이쪽지역에는공연장이필요없고체육시설이더필요해...이런부분까지고집을하지않고,하여튼용역사한테기본부터끝까지,어차피어떤시설을지어야지주민을위한편익시설이될수있는지종합적으로바탕부터검토해보자는그런의견이저희중간보고회때나왔어요.그래서그안까지포함을해서종합적으로검토보고서가나올거같습니다.그러면그검토보고서를기반으로해갖고이사업에대한것도논의과정을거쳐갖고결정하는그런절차는분명히있어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예술회관공연장활용률이6-70%라는데제가그당시에2014년도,2015년도에자료파악을했을때는전국적으로활용률이20%미만이었거든요.우리연수구가6-70%하게되면굉장히많이한다는생각은드는데단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렇게크게복합문화센터를지어야되느냐,꼭거기다만100%맞춰놓고할게아니라다각도로생각을해서상의를해서조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게용역중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방금양해진위원님질문에보충질의를하자면지금구비가한300억,400억소요된다할지라도국시비포함해가지고한800억정도가소요될거라고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정도는안들어갑니다.총사업비가500억정도.
곽종배위원
계속해서집행부에서토지에대한활용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많은고민도하고계획도세우고했습니다마는자꾸무산되고,벌써3년이흘렀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양해진위원님께서도차라리그럴바에매각하는게낫지않겠느냐.우리가건립을해놓고난다음에운영하는데수영장을만든다,우리연수구에공공시설쪽에수영장한군데도없지요.물론있으면좋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는아니라도인접한구에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설계용역이언제나오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2월중으로나올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언제용역을통과시켜줬지요?타당성용역줘서.한9월인가8월아니었어요?근데그렇게걸려요?전에보니까1개월반정도걸리지않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기간을60일로잡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에2개월로이야기한거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착수한게9월달이고요.3개월반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용역결과가나와봐야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그결과를갖고토의하는과정을거쳐야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지켜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춘동다목적실내체육관있지않습니까?아까언제준공한다고그랬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예정은11월말로잡혀있고요.개관절차는12월이나돼야지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처음에시작을하면서원래장어집생기고인근주민들이악취음식냄새라든가소음때문에반대를해서다시구에서땅을매입을해갖고시작을한거잖아요.그당시에의회에업무보고를하면서도논쟁이있고그랬어요.원래그거를처음에와서작년상반기인가준공을하겠다고하더라고요,그때담당단장이.그래서상반기에준공이되겠느냐,빨라도하반기나돼야지되지않겠느냐고했는데상반기에하겠다는거예요.근데나중에는하반기에맞추겠다고하면서서로다툼도있었는데,아직까지도올해도현재까지준공이안되어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재무회계과에서진행중인데금년안으로는100%준공이되는걸로진행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얘기를드리고싶은게아니고보면전략사업단이우리구의핵심사업,프로젝트사업에대해서발굴하고추진하는데잖아요.그런데보면그런전략을짜면서전략이좀촘촘하지못한것들이보이고그래요.그런것들은좀새로운마음으로행정을하면서,좀더섬세하게하는행정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특히문화공원테니스장같은경우거기서공치는회원들도실제로실내테니스장하는것을반대한다고요.공청회가보셨잖아요.결국은공청회에서주민들이강하게반발하고그러면서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부결된거아닙니까.그럼차라리공청회를먼저했어야지요.그럼그당시에처음에예산세우면서중간에부결되는일도있었고,또아까여러얘기가나왔지만연수구가테마를갖춘공원으로가면서,여긴문화공원아닙니까?주제가문화예요.처음에도테니스장들어올때도반대에굉장히부닥쳤던그러한사안이거든요.근데거기를또24억을들여서실내테니스장으로만들고,또옆에다가테니스장건축물이들어서다보니까주차장이안들어설수없잖아요,법에의해서.그래서19면을집어넣겠다는거아닙니까.그리고인근주민들이거기서아침,점심,저녁으로워킹하고조깅을하는데주민들의허파공간아니에요.거기를차가들어오게만들면공원이어떻게되겠습니까?완전히공원이망가지는거지요.과거에도거기나무가활착된거를훼손하고그러면서연수구민들이거기에대한질타를하고그랬는데,이번에도거기주차장을19면만든다고하고실내체육관을만든다고하니연수구주민들이반발하는게당연한거죠.그것도24억씩예산을세워서...그럼예산을세우기전에미리주민들의견을수렴하든가,그런타당성을갖고사업을추진했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얼마나논란이있었습니까?장기간에걸쳐서그거에대해서반대를했었고결국우여곡절끝에통과가되었죠.결국은주민들의힘에밀리잖아요.그런거는좀우리집행부에서도너무임기응변으로대처를했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앞으로는우리구의핵심사업을개발하는그런사업단인데그런걸좀심혈을기울여갖고,또오늘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도나왔지만사업추진시에지역주민과의토론회,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이런거를충분히시행해서하겠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런과정을충분히갖추고그래야돼요.지금우리나라가이제는정치인들이라든가행정가들의힘에서이끌어지지않습니다.전년도에서울광장에서촛불집회가있었지만이제국민들힘에의해서나라가이끌려지는거예요.테니스장같은경우도예산을우여곡절끝에통과시켰더니결국우리연수구민들이반대를해서못하는거아니에요.이런거를우리공무원들도깊이생각을할때가되었다고들어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황현동입니다.보고에앞서양해해주신다면기획예산실팀장은변동이없어생략하고시설안전관리공단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11월13일발령받은임헌광경영본부장입니다.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헌광입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김영광경영지원실장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감사실시에앞서시설관리공단에임헌광신임경영본부장님께서인사하러오셨는데,나오셔서간단한인사말씀과아울러서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어떻게전개되는지간략하게소개좀해주시죠.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금소개받은연수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으로임명받은임헌광입니다.그동안공단의설립경과및향후추진일정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의조례」에의거2017년9월15일자로설립이되었습니다.자본금은5억원으로출발하게되었습니다.그동안의추진경과로는「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2017년5월19일자로공포되었으며,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추진단이2017년6월에구성이되었습니다.정관및규정제정이2017년6월에서8월까지완료되었으며임원임명및법인등기가9월15일자로완료되었습니다.고용안정을위한특별채용은58명이되겠습니다.사업기반조성을위한경력직채용은9명이총11월1일자로채용되어서현재근무중에있습니다.향후우수인재채용을위한신규공채가접수가되었습니다.현재경력채용접수인원은901명으로서일반직은경우25.6대1,상용직의경우평균17대1의경쟁률을거쳐서이번11월25일연성중학교에서필기시험예정에있습니다.이필기시험합격예정인원은1.5배수로서통과된인원에의해서면접시험을거쳐공단신규인력으로채용예정에있습니다.향후추진일정으로위수탁협약체결을연수구와12월18일체결예정으로있으며,공단인수인계를12월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연수구시설관리공단출범식은1월5일로예정되어있으며,구의원님및시의원,관내내빈들을모시고출범식을미추홀타워17층에서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아시는바와같이사업대상은15개사업으로서수익사업6개사업,비수익사업6개사업,경제청이관사무3개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기구는1본부5팀으로서이사장님이하경영이사장님1명,경영본부장1명,이사회구성은9명이되겠습니다.팀은경영지원팀,청사관리팀,문화사업팀,공원녹지팀,주차관리팀으로출발하게되었습니다.팀별정원은현재185명이고현원은116명으로출발하게돼있습니다.내년도예산총사업비는99억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뭐공단에대한궁금한사항들은예산때심의가있으니까그때준비좀해주시고,그때이사장님이오시나요?기회가되면새로이사장님도오셔서의원님들한테인사좀하시고같이업무교류도하고그랬으면좋겠어요.들어가세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바로이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이시지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양해진위원
축하드리고요.그리고김영광경영지원실장님축하드려요.하여튼시설관리공단이출범에서부터잘준비하셔서설립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얘기가나와서먼저,혹시주차관리에있어서견인업체를새롭게만들고이런건없습니까?
성원
이성원주무관
견인보관소를만들고견인사업을새로실시합니다.
양해진위원
보관장소는어디쯤에다하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선학사거리에있는연수공영주차장일부를할애해서공사발주에들어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성원팀장이정식으로발언대에나오셔서소속을밝히고간략하게답변해주시지요.
양해진위원
견인을하게되면견인업체를선정을해야되고견인장소가있어야되잖아요.견인장소는지금얘기한대로선학동공영주차장일부를활용한다는얘기고,그렇게되면우선그부분에있어서그렇지않아도거기주차가빡빡하게들어차던데그럼오히려주차를할수있는공간을빼앗는형태가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장소를달리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주무관
거기가일단은방금말씀하신견인업체선정이라든지그런거는위탁을전제로했을때해당되는사항이고요.이견인사업은공단에서직접수행하는직접사업입니다.공단에서직영으로견인기사와사무보조를채용해갖고직접구차량민원과와협조를해서견인업무를수행을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선학사거리에연수공영주차장거기차량들이많기는한데거기에대해서대략적으로현장에나가서주차성격에대한어떤조사는해봤습니다.해봤는데이제거기에의외로중고차같은장기주차중고차매매상들이일시적으로주차를하는그런차량도상당히많더라고요.물론거기가역을이용하는,선학역에가깝기때문에선학역을이용하는그런차량들도항상있는데낮에가보면항상장기주차하는,그런저희가판단하기에는중고차관련된차량같습니다.그러한차량이많기때문에어차피그러한차량들은지금주차장을운영을함에있어서어느정도정리를해야할정리대상차량이거든요.그러한거를여러가지로검토를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주차견인은전에는위탁업체를선정했는데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시설관리공단에서직접한다는얘기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직접운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되면거기가공영주차장인데물론중고차라든가뭐출퇴근하는사람들이세워놓긴세워놓는데물론장기방치하는차도없어야되겠지만공단이생기면거기도일정부분수수료를받고운영해야될장소아닌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주차비용말씀하시는겁니까?
양해진위원
그렇지.
성원
이성원주무관
지금당초계획에는공영주차장에대해서는저희가주차료를징수하면서좀더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데있어서쾌적하고좋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취지였고요.현재공영주차장에대해서유료로운영하는주차장은당장에는내년도초에는구청주차장과현재유료로운영하고있는옥련시장쪽에노상주차장2개소를운영을할예정이고요,유료로.차후에공영주차장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유료로전환하지않고좀더충분한주민들의홍보와과정을거친다음에점차적으로유료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적으로하시겠다.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
양해진위원
그래요.거기가주차가많이돼있던데,보면.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근데대다수가장기방치차량도있고장기주차가상당히많은경향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 실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은매년세우는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매년5개년단위로연동으로세우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오면위원님들한테한부씩안줍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다배부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오늘왔어요.
양해진위원
아,오늘왔어요?하여튼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해서모든일이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국제교류에있어서태국에대해서는안나와있네요?필리핀,몽골,미국은나와있는데태국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안보이는데,앞으로태국은어떻게하실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태국은10월15일날방문단이갔다왔고요.그이후에거기서협약을체결한이후에서로기본적으로청소년문화교류와경제분야에대한분야를서로추진하기로했고기타다양한분야에대해서추진하기로했는데요.그부분은각부서와지금서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어쨌든교류하도록승인은많이해줬습니다마는거기에대한어떤결과치가의심스러운데너무많은거아닙니까?현재평가는어떻게생각하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도시가너무많지않냐는.
양해진위원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번에교류안통과했을때공부했다가좀시간이지났는데,일부구군을비교하면많은구는10개가넘는구도있고요.중구같은경우는중국만거의10개도시가넘는데,지금많다기보다는지금위원님들께서몇개도시에대해서해주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내실을기하도록그게맞을것같습니다.이제더한다기보다는지금동의해주신도시에대해서더내실을기하는쪽으로방향을잡는게맞을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효과만있다면10개가아니라20개를해도상관없는데제가봤을때크게효과도없는거같은데,나중에자료를받겠지만,효과도없는거같은데그렇게한꺼번에많이해가지고우리다른업무추진하는데영향을받지않을까그런염려를해보고있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염려하신대로되지않게지금초기단계니까앞으로내실을기하도록더열심히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02쪽에보면정원이나오는데현황을보니까현재722명이정원인데현원이700명이에요.22명이부족하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왜부족하지요?사유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부족한인원을100%는아니지만12월16일날인천시에서4회채용을합니다.지금까지는전직렬에대해서구자치단체별로채용을하는데이번4회부터행정,사서,사회복지는자치구별로하고기타직렬은시에서똑같이채용하는데그때사회복지랑행정해서10명정도충원을하고요.기타시에서통합하는거에도여기결원이녹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이렇게쭉보니까총무과같은경우는정원이28명인데현원이30명이에요.자원순환과는정원이18명인데,현원은15명이고.현업부서에는사람을채워줘야되거든요.인력이현장민원처리하는데는부족한데총무과에인원이2명이더채용된사유가뭡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인사에대한부분이라제가책임있는답변은못드릴거같은데요.여기는파견인력도있고휴직인력도있다보니까그부분을결원보충을해주고그런내용들이담아있는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원이2명이더많으니까.재무과도마찬가지로1명이더많고.물론인사팀에서총관리를하겠지만그래도전략적인측면에서인력구성에대한전반적인부분은기획예산실에서총괄관리를하기때문에확인이좀되어야돼요.위생관리과같은경우는4명이부족하고.부족한부서가대단히많아요.공원녹지과같은경우도3명이부족하고,다현업부서에서이렇게부족한현상이나오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현원측면에서는그렇고요.정원측면에서도저희가지금조직진단을예년에비해서한달정도빨리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조직진단을해서공단설립이후에이관될업무와거기를담당했던인력,기타수요가늘어나는사회복지분야,지금기준인건비가정원하고같이해서원래12월달경에매번도달됐는데이번에는빨리올것같습니다.저희도그것에맞춰서조직진단을좀더길고세밀하게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각부서에서자료를받고있고요.그거하고나오는대로총무과랑현안관계해서종합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시기적으로늦은감이있어요.올해예산이편성되기전에조직진단이이루어지고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된단말입니다.그런데현재인지하고있다는것을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런측면도있지만사실상올해2월달에대폭했습니다.분과도하고해서했는데워낙행정의변화가급속하다보니까많은부서에서인력이모자란다는많은목소리를내고있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측면이아니고일단기구별부서별정원,현원실태라고나와있는데,어차피전반적으로인원구성에대한부분,인력배분에대한문제는기획예산실에서하는거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대부분보면현업부서에서사람이부족하다는것은이건전략실에서잘못운영하고있지않나.아니면이게전략실은제대로편성했는데인사팀에서제대로하지않았나,잘못하고있지않느냐이런.총무과에서잘못하고있다고볼수도있어요.이런것들은특히현업부서에대해서는실제현장업무에대한일이기때문에가급적인원을채워줘야돼요.물론하다보면다부족하다고하겠지만기구표만들어놓은걸보면최소한어느정도맞춰줘야지요.안맞춰주면업무하기가어렵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정원이먼저들어서고현원이쫓아오다보니까항상시점의차이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총무과하고도얘기해서결원에대한충원이어떻게되는지저도확인해보고위원님들께도한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은빠른시일내에정상적으로할수있도록.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제가아는사실은행정은매번뒤따르지만충원이되는데,토목같은경우는얼마전에도결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합격자가없어서충원을못한그런사례도반복되고있어서시에서통합해서하면해소가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이라는게과거에는전문분야가많이적었어요.그런데지금은복지분야도여러가지로나눠지잖아요.보건의료쪽도있을것이고,사회복지쪽도있을것이고.복지분야도나눠지고있어요.채용을할때그런것을감안해서실제로현실에맞는채용을해야돼요.지금그렇게하려고하고있지만지금은옛날같이행정직이많이필요한시기는아니잖아요,과거보다.실제로업무분야도다원화되고그렇게되고있어요.그런인력배분에대해서는기획실에서항상체크를해야돼요.체크해서인력구성에대한부분은분명현업부서운영실태에대해서는실장님이바쁘시겠지만체크해서즉각즉각인사권자에의해서인사발령을내서채워질수있도록,업무가과부하돼서진행이안되면안되잖아요.결국에는우리가일을하기위해서존재하는거예요.현업부서가중요하다는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저희도충분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방향으로해서인력관리를제대로했으면좋겠고요.1차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정원이722명이라고아까그랬는데요.올해9명이정원됐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1월달에9명해서73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거를바로잡았으면하고요.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어느분께질의를해야되나,경영본부장님이하실거예요,실장님이하실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이나와서답변하세요.그동안에진행을팀장님께서하셨으니까.
곽종배위원
직위표를보니까팀제로나와있네요.여기연수구청에서는과장,실장,단장이런식으로해서직제를부여하는데,거기파견나가서근무를하고있으시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총몇분이나가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파견이저까지6명인데요.1명은휴직중에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4급,5급그다음에토목기술직해갖고4명되어있는데이분들인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다른분들은경력직으로채용이되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이번에일반직을몇분채용하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반직15명하고상용직32명해서47명을이번에공개경쟁채용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12월25일에필기시험예정이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영본부장님말씀들어보니까비율이굉장히많이들오신거같아요.어찌됐든채용하기전에시험을보는데시험보는단체라든가,어디외주주는겁니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전문업체에다.
곽종배위원
어디에주는거예요?말할수없다?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어쨌든투명성을기하기위해서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외부업체에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해가지고채용인원을1.5배정도를더해서면접을봐서뽑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투명성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다시피팀장님은연수구청에계시다가파견나가계시지만시설관리공단설립에있어서의회에서탈도많고말도많았습니다.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정말이거잘해야된다.여기보면이사장밑에경영본부장으로되어있는데감사라든가상임이사는직위표에왜안나와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분들은직위보다는하나의기구이기때문에별도로관리해서여기넣지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경영을하기위해선이분들도다이사아닙니까?이사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다포함을시켜야지요.이분들은따로우리가급여를떠나서회의수당이라든가뭐주지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일단비상임이사에대해서는...
곽종배위원
그래도기구로나와줘야지.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저희가차후에.
곽종배위원
어쨌든이부분이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는개인적으로시설관리공단설립에있어가지고구의회의의원중한사람으로서정말로4년동안의정활동하면서참너무잘했다.제개인이굉장히자부심을느끼고있어요.왜그러냐,지금문재인정부들어서서문재인대통령공약1호가뭐였습니까?팀장님,공약1호가뭐였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뭐...
곽종배위원
일자리창출이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부분이제가어떤게선순위인지는제가...
곽종배위원
대통령께서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고,tv안보세요?공항공사같은데가보면비정규직다정규직으로만들고.어찌됐든간에실업률,최대한청년들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정부가,대통령이나서서일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지금보면내년까지해가지고1월1일설립이돼서진행이됩니다마는그전까지는아까경영본부장님말씀들어보니까121명?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출범은116명으로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연도마다해서정원이총185명.그렇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연도별로계속해서채용을하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해당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사업들이아직완성이안된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이될때마다저희가충원을해야겠지요.
곽종배위원
연수구가예를들어서청학복합문화센터라든가문화센터라든가여러가지복합시설이들어서게되면거기에따라운영되기때문에충원이되어야되겠지요.이번에공개채용하는데있어가지고따로지역제한은어떻게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역제한은저희가인천.
곽종배위원
인천으로?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이사장만큼은전국으로풀었던거같은데.전에도우리의원들중에서는이공단을설립하는데있어가지고청장께서설립을하게되면측근들사람심는게아니냐는그런이야기를계속해왔어요.그리고방만하게운영하다보면예산이계속해서구예산이들어가지않느냐.굉장히염려의말들을많이해왔단말입니다.이번에어때요,실장님?채용이제대로잘된거같아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제가와서이후로...그전부터그랬겠지만어쨌든굉장히투명성을보였고,일체공정한채용을하고있는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하여튼요즘아시다시피TV라든가언론을통해서보면강원랜드채용비리라든가엄청나게많이나오고있어요.정말투명성있게하지않으면이런부분이,연수구가또인천에서는동구,옹진군외에설립이됐단말입니다.정말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잘운영을해야된다.그러기위해서우리연수구에서직원들이파견나가고있는거같은데.실장님,이와관련해서어때요?이번에시정연설을보니까2018년도.재산세,송도신도시에인구가유입됨으로해서재산세가많이늘어나겠죠.기타간접시설을통해서도늘어날텐데,올해내년도예산을세워보니까어때요?내년에예비비가얼마정도남게되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수예측을해보면송도에계속아파트가늘어나서입주민이늘어나면서한8.4%정도세입이증가되는것으로예측되는데요.또는NSIC외투법인감면종료되는등해서하여간늘어나는데요.사실작년에는일반회계만900억대인데요.그래서지적사항에도있듯이공격적으로하라고신규사업발굴지적을많이해주셨고,올해사실많이노력을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그래도500억정도로잡고있습니다.일단내년도예산에서500억을순세계로잡았는데요.뭐500억에서좀벗어날수도있지만,아주바깥은아니고500억에서600억정도그렇게잡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경제자유구역사무가1년이됐나요?2년째다돼가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그게올해또지원비가올해종료되면또내년부터는저희부담으로오고.
곽종배위원
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설립이돼서운영이됐을때예산하고관련해서어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을...
곽종배위원
예산관련해서실장님,국가도마찬가지로국가예산을들여서너무나실업률이많다보니까청년실업말도못하죠.그러다보니까국가예산을들여가지고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기타공무원을1만7천명채용하려고하지않습니까?그런차원에서연수구송도에있는5대사무가우리쪽으로이관이되다보니까송도주민들에대한공공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서는정말로제대로해야되지않느냐.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물론입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따라서2년후에는자체적으로,또시하고협의해서경제청하고우리하고비율료해서운영이되던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5대사무넘어오는비용은올해까지시에서부담하는게끝나고요.다만재활용소각장만2020년까지인데요.2020년이후에도그게중단되고그런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계속해서송도같은경우지금도보면아파트들을엄청나게짓고있어요,6-8공구보면.어찌됐든이번에시설관리공단이정말로제대로설립이됐으니까거기에따른주민들의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노력을해야된다는노파심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그러기위해서는또위원님들께서충분히지원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관련해서팀장님직위표전체적으로다시한번관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물론내년도업무보고때다시받아보겠지만예산하고또관련도있고하니까같이해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110쪽하고111쪽보니까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현황이나와있어요.제가전에도쭉얘기했지만자원순환과도로환경미화원이원래3명인가4명이퇴직했는데,이번에3명채용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명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에요.1명보다더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감소분은남겨두고3명중에1명만.
정현배부위원장
왜감소시켰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년퇴직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년퇴직자있으면다시충원을해야될거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다충원은안하고일부만얼마전에충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쪽에청소미화원을만나보니까업무량이많이늘었다고하더라고요.송도신도시에업무지원도많이나가는거같더라고요,여기계신미화원들이가끔행사있거나그러면.모르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축제때라든가그런부분은있는데업무영역이정확하게나눠져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무영역은나눠져있는데업무지원을많이나간다고요.실장님이전반적으로잘파악을못하신거같은데,여기보니까도로환경미화원이업무가뭐랄까,사실은구역자체가늘어난거아니에요.정원이비면뽑아야지왜안뽑아요?어차피현원관리는기획예산실에서하는건데.제가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몇번얘기를했거든요.그래서최근에2명인가채용한걸로알고있어요.이거인원을채워서아까존경하는3선위원님이말씀하신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것도하나의부분이기때문에이런자리는반드시정원을채워서채용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고려를하시고.제가기간제근로자현황을쭉보다보니까물론부분적으로일하는부분도있지만대부분거의다12개월씩일을해요.12개월씩,1년동안일한다는의미는어떤의미입니까?상시근무라라고봐야되는거아니에요?상시근무필요자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기간제근로자는이번에7월달에내려온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는1년에9개월이상2년이상상시적으로사용하는직인데요.물론9개월더되는분도있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가보니까특히많은데가보건소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보건소하고도서관이제일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여기는상시적일이에요,현업이고.이런분들은사실정규직으로뽑아야되는게맞는거예요.전문직이고이게.이걸매년계약직으로뽑아가지고그사람들이업무연속성을떨어지고문제가있잖아요.그러면그만큼행정서비스에대한질이떨어지는거아니에요?이런것들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기획예산실에서계획을세우고고민을해야될판인데어떤생각을갖고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보건소에말씀하신방문간호사라든가이런부분들은맞습니다.상시적이고계속2년이상근무하는직이맞습니다.그러나일부직종에서는보건소에서는국비가보조되다보니까단순사업에대해서사업신청을하면사업이떨어지는사업도사실많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방문간호사나기타어디아동센터이런데는진짜계속2년이상계속근무한분들도많고요.그런부분들은다알고있고요.그래서심도있게내부에서논의중이고요.다만,지금정부가이드라인하고저희하고맞지않는부분이지금무기계약직으로결국은전환하는건데무기계약직은다정년이보장되고정해진업무를수행하는건데가장서로미스매칭되는부분은가이드라인상으로는사람에대해서다9개월이상2년이상계신분들은다채용하라는겁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정규직으로다채용한다면직무분석을다시하고진짜이게필요한일자리고연수구청에서다시판단하게되거든요.그리고비정규직분들이단순한업무를세분이할걸만약에정규직이채용이되면한분이할수도있는이런상황이발생한단말입니다.이런부분에가장큰괴리가발생하고일부보건소같은경우에는많은인력이그때그때국비내려줄테니까이사업하라고해서신청해서된부분들이많아요.아주단순한업무들도있습니다.물론들으시는분들에따라서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걸다검토해서지금저희가,모든지자체들의입장은동일합니다.아주소극적입니다.소극적일수밖에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조금,한번다시조직진단을하면서같이진짜필요한직위가어떤건지지금살펴서할수있는거는최대한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정어려운부분은어려운대로대책을강구하고,지금가이드라인대로만밀어붙인다면기간제일자리마저주는그런상황도발생할수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궁극적인취지는뭐냐면이거예요.특히보건소를예를들긴했지만특히거긴현업부서니까.여기에지금보면관리하는파트는보건직렬인가요?뽑아서하고있는데,실제로현장에서일하는간호사들은다계약직이에요.이건언밸런스죠.우리가관리하기위해서공무원을뽑는건아니잖아요.우리구민들을위한서비스를하기위해서공무원들이필요한거아니에요?그럼구청이필요없는거지요.다위탁해서해버리지뭐하러비싼월급주면서쓰냐는거지요.보건소가내가알기로정규직30명정도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근데거기아마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랑기간제근로자하면70명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주비정상적인형태로되어있단말입니다.사실은우리가직접서비스하면서부족한부분을채우는게기간제근로자의역할이었어요.근데실제로기간제근로자가우리구민들에게실제서비스를하고있단말입니다.이게문제라는거예요.이런것들은현업에대한부분을분석해서자꾸중앙정부에얘길해야지요.걔네들이뭘알아요?모르잖아요.자꾸알려줘야알죠.그런역할을하는게기획예산실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오늘신문에도경인일보인가요?이비정규직부분이났는데,그런부분은고용노동청하고도거의한달에한번씩미팅이있어서,고용노동부도사실상그동안은지금상황을다인식을못했었습니다.계속미팅을하면서지자체의현실을파악하고가이드라인이조금조금씩일단변경되는부분도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계속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보건소나도서관하고계속고민을하고있고,만약에비정규직이정규직화된다면그부분이가장우선적으로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주객이전도됐다는말을이럴때하는거예요.행정이거꾸로가고있는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게보건복지부에서사업구조가,저도여기와서알았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중앙정부애들이지들이지방정부에권한을넘겨줘야되는데,지네들이다움켜쥐고있으니까그런거예요.중앙정부의행정부도문제고,국회도문제란말이에요.도대체지방행정에대해전혀알지도못하고관심도없어요.우리는실제로현업에서일하는데는어려움이따르고.문제는뭐냐면이사람들은잘대우도못받잖아요.막말로같이밥한끼를먹습니까?못먹잖아요.그런비용도발생하지도않고.이런게문제란말이에요.실제업무는그분들이구민서비스를하는데,우리의일을가장많이아는사람들인데그사람들에게책임감이없고이렇게된다면과연구민서비스가잘이루어지겠냐는거지요.이게가장큰문제라는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충분히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것들을실장님이뭐개선하겠다고해서할수있는것은아니에요.알지만이런것들은중앙정부에자꾸강력히이야기를해야돼요.이런거를시정해달라고요구를해야돼요.요구하지않으면해주지않아요,절대로.옛날말로우는애젖주는거지안울면젖줍니까?똑같은거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이부분이나와서저희가공동으로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위원님정리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따져보니까기간제근로자가260명정도고,무기계약직120명하면거의400명가까이가거의그렇게되어있어요.그나마무기계약직이야정규직이나마찬가지니까그렇다치더라도이렇게많은사람이기간제로근무하고있다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는얘기죠.이정도로하고이따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보충질의들하세요.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금명칭이헷갈려요.과장,실장에서갑자기팀장님이라고하니까.뭐로불러야돼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광팀장이라고불러주시면됩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지원이5명이간겁니까?몇명이갔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성원씨하고또?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경미,노신균,강민식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팀장님하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양해진위원
인력채용을하게되는데요.아까우리곽종배위원님도우려스러운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저희연수구에무슨인력채용때문에사회적으로물의가있었다는그런보도도봤고해서우려스러운얘기를드리지않을수없어요.하여튼공정하게일처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도드리고요.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본청에서하고있는많은일들이이관이되는데불법주정차견인및보관이우리주민들하고가장피부에와닿는그러한부분들이될것같고,해서그래서견인을하게되면지금차가사실너무많거든요.많아서현재상태에불법주정차가하여튼여러분도보시다시피어느한군데조용한데가없잖아요.이거를앞으로어떤측면으로운영을해야가장효과적으로할수있을까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는일단민원위주로하고요.단속은구청에서하기때문에구청의요구를받아서저희가견인을하게되겠습니다.자의적으로견인하는게아니라요.
양해진위원
진짜복잡한데,통행에지장을많이주고있는데,이런데를우선적으로치중을해야지일반적으로아무도로나그냥막하게되면,해도상관없고법적으로야할수있겠지만거기에서민원인들하고부딪칠수있는많은요소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해달라는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실장님,실장님께한두가지여쭙도록하겠습니다.중기재정계획을제가못봤는데요.한가지부탁을드리려고그래요.수로정비사업인데요.청솔안로에,청학동문학산기슭을보면그수로가생긴지40년이됐어요.40년이돼가지고굉장히낙후됐을뿐만아니라민간인집밑으로들어가는수로가됐어요.그래서그쪽주민들이정비사업을해달라하는내용인데,정비사업을하게되면산속으로들어가야돼요.지금은주택하고딱붙어있는데산속으로들어가게되면낙엽이떨어지고나서12월말이나1월쯤해가지고현장방문을해서주민하고같이가서보고안으로해서들어가는수로를만들어야되는데그렇게되면산림청하고또연계가되잖아요.일단보고그림을그리고산림청하고대화를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내년에시급히해줬으면좋겠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기죄송하지만정확한위치를다시한번.
양해진위원
청학동8-15번지.그래서그부분을.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제기억으로는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양해진위원
내년에검토해가지고2019년도에한다든가하더라도그거를메모하셔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저희도위원님의지역구사업이나기타민원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내용은나중에예산심의때현업부서에물어보시죠. 제가시설관리공단쪽에이야기좀할게있는데요.앞으로견인업무를하잖아요.주정차단속을거기서하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니다보면연수구에주정차금지구역이다양한데있잖아요.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거는경찰에서그거를선을긋나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구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확정된구역은경찰에서확정을해주나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협의를갖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확인에대한권한은어디에있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어쨌든확정은경찰청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방청에서하고있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경찰서하고협의가되면위원회에서확정해서우리연수구에서통보를해주는거아니에요.우리는거기에대한선을긋는다든가금지구역이라고표지를하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근데다녀보면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확정된게꽤오래된거같아요.실제주정차금지에대한필요가없는데도,교통통행량의변화가꽤있었잖아요.옛날에선을획정할때하고지금꽤세월이흘렀으니까.그래서우리연수구거를전수조사를한번하셔갖고실제필요없는데는주정차금지를해지를했으면좋겠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말씀은저희공단에서는어떻게관여할부분은아닌데요.관련된구청에상임위원회에서그러한얘기가있었다해서전달을해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나중에공단에서주정차에대한업무를다할거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주정차까지넘어올때가되려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견인업무를하려면주정차업무를같이할거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견인만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순수견인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구청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차량민원과나교통행정과하고이야기를해서현상파악을정확히해갖고나중에,실제필요없는데주정차금지구역이있어서나중에어떻게보면그냥견인에대한면피랄까그런것만주게되는결과가초래되잖아요.그래서주민들불편을초래할수있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정차에대한금지표시가필요없는데있는경우가꽤있더라고요.그런경우를확인해주십사하는거니까,공단위에상급부서하고이야기를해갖고철저히업무파악을해서저쪽지방청하고다시협의가될수있게끔다시봐주시고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관련부서에통보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지난번에제가실장님한테이야기한것도있지만지난번210회임시회때인가요?그때우리가13일부터20일까지임시회를하는데16일부터20일까지구청장하고또의장하고우리실장님하고20명정도간부공무원들이태국람차방시인가요?거기다녀오셨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16명갔다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여기서중요한업무보고,2018년도예산확정을두고예산관련정책심의를하고거기에대한업무를보고받는그런중요한회기인데,거기서특히기획예산실장은업무의헤드부서이지만어떻게보면업무의좌장아닙니까?그렇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그렇게회기중에해외를나가고그러는거는,물론그쪽에뭐MOU를체결해서한다그러지만그게중요한지,우리구민들의대의기관인우리의회가중요한지판단을다시한번해봐야돼요.향후그런일은없겠지만그건굉장히잘못된과오로서앞으로바로잡길바라고,절대우리의회를무시한다그럴까그런행위는우리구청장이추진하는섬김의행정하고는정반대되는그러한행위니까재발되지않도록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4년도결산부터2015년도결산,2016년도결산이렇게나와있는데,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을했었어요.쭉쭉계속올라갔죠?그런데순세계잉여금이많이늘었지만아마금년에는많이줄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최소500억이니까500억은늘가능성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회계에서500억정도얘기하는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특별회계빼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내가볼때는500,600억이남아야될거예요.왜냐면추가적으로시설관리공단이건립되면비용이추가될걸로알고있고,그뿐만아니라지금구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이마무리가내년초에많이되잖아요.각종사업들이마무리가됐을때거기에대한운영비이런것들이,내년도에그런사업들이마무리됐을때추가되는운영비가어느정도예상을하고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정현배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아니라현재보면선학도서관도내년에완공될예정이고복합문화센터라든가영어마을이런게많이내년에는실제로운영을할계획아닙니까?실제로운영을해야되는시점에왔잖아요.그리고통합치매센터도마찬가지고.물론통합치매센터는전에운영비가있었기때문에그걸끌어다쓰면거의비슷하게될거라고하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새로운시설로인해서늘어나는,경상비라그럽니까?그걸고정운영비라고해야됩니까?그런것들이늘어날거아닙니까?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는일단140억?운영비랑건립비까지다합쳐서140억.2019년도에는만약에연수문화예술회관이지방재정사업으로한다면600억대로늘고요.그이후론감소,400억대이렇게추산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중기사업을예산추계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고정운영비,시설운영비이런것들이많이늘어날수밖에없어요.중간에하나빠지긴했지만,송도에노인복지관도내년에개소해서운영할예정이고.그런거보면지금까지있던시설에배이상이늘어나는거예요.본청을빼고나면나머지엄청많은시설이늘어나는거예요.사실내가시설관리공단조례를통과시켜준이유도그거였어요.어쩔수없이시설이늘어날수밖에없는현상이고,그걸위탁계약을하게되면대부분비정규직을써야되는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제가이걸해줬는데,그래서예산추계액을자꾸따지는이유가뭐냐면송도에현재아파트들이많이들어서고하니까지방세가많이들어오는건있어요.그러나그렇게증가하는취득세이런거는단기적이거든요.어느시점이지나면없어진단말이에요.그럼예산확보의문제가대두될수있다는거예요.시설물하는거,자꾸짓는이런것들도최소한우리미래에대한세수를추계해서거기에맞게사업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단순하게오늘잘먹자고내일다음세대들한테부담을주면안되니까그런측면에서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복지센터도자세하게제가할수있는부분은아니었는데,보니까도서관이또들어가더라고요.도서관이들어가는게좋긴하지만제가보기에는거기는작은도서관하나만있어도될거같은데그렇게짓는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규모가얼마나될지자세히모르겠지만.예산에대한부분을효율적으로예산에맞게적정한예산을책정해서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사실좀간과를하고있지않나.전반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워낙에많이남다보니까예산이풍족하다고생각할수있거든요.제가볼때는풍족하지않습니다.앞으로그런방향설정을기획예산실에서중장기예산계획을세우면서합리적으로잘세워야돼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잠깐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과다한측면이사실상작년에있었습니다.그렇지만기타재정운영에서는10개자치구중에서1등을해서인센티브도한2억받았고요.그런면에서는꼼꼼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단지순세계잉여금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사업을적절하게대응을해서했냐이부분인데요.그부분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경제자유구역송도가2020년에서2025년으로기간을늘려가는데,세수가늘어도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한계가있고요.다행히그때까지는올해세무과에서추계를한게8.4%증가전망이예측이되는데요.그런세수증가도생각하지만또절벽도감안해서말씀하신대로저도공부하고해서더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란게사실은연수구에서는그동안말고많고탈고많고하다가생겨서지금경영본부장님도와계시는데,결국에는시설관리공단은현업부서라고봐야지요,정확히얘기하면.집행부서는아니기때문에,아까뭐자꾸교통단속이런거까지얘기했는데,원래집행권이없기때문에할수가없는거고요.구청에서정식직원들이단속해야되는것이고.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민원처리,견인을해달라고요청했을때신속하게할수있는그렇게대응해야될것같은데,결국에는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설립하게된동기는전체적으로공무원을증원을할수가없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송도에5대사무도로라든가공원,간판인가요?해서5가지사무를이관받으면서결국에는그런것들이업무가증가함으로인해서실제로관리면적만해도원도심보다거의2배가는걸로알고있어요.원도심하고비교를해보면,제가통계를내본거에의하면도로도관리면적도2배가까이되고,또많이생기지않았지만공원같은경우도많이늘었고,그다음에지금도로청소같은경우는현재위탁용역을주고있지요?내년에계약만료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도고민을해야될부분에속하는데,그래서현업,지금현재제가내용을보니까정원이180명인가있는데이번에출범하면서100명정도뽑고있더라고요.그중에실제로는58명정도는현재근무하던분들도특채돼서근무하게되는데,그럼실제로우리가채용규모가많지가않거든요.사실주변에서는채용규모가많아가지고여러가지설들이많았는데뚜껑을열어보니까이게별거아니잖아요.이런것들에호도되면안된다는거지요.현실에맞게정확히이해를하고해야되는데그걸정치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저는그게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어쨌든시설관리공단하고우리연수구청각부서간의협업체계가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결국에는시설관리공단이생기는이유는구민의민원을해결하고구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생기는것이지근본목표가거기있단말이에요.나머지좋은일자리만들고이런건두번째거든요.거기에초점을맞춰야되고그래서무엇보다도거기에관계하고있는경영실장님,실장님께서특히관련부서들과소통할수있는부분,아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초창기부터잘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그게이루어지지않고또민원이들어왔는데제대로처리안하고이렇게되면그건문제가있거든요.실제로제가아까사석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인천시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도서로가의견이좀안맞고해서하는경우도종종있다는얘기를,제가확인한건아니지만들은게있어요.우리는그런경우가없도록협업체계가잘이루어지도록각별히유념해서하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특히초창기때상호간에협조가잘이루어져야돼요.그점을실장님특히책임을맡고있는만큼경영실장님하고협의를많이하셔서협업체계가잘이루어지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전에오늘아침에내가자료좀달라고그랬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실장님,사회단체보조금감사에서결과에시정하고주의,재정상회수해서31만5천원하셨잖아요.그내용좀저한테보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하나여쭤볼게요.올해도청렴도평가연수구청받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9월부터11월까지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를국민권익위원회에서직원하고외부민원인대상으로해서조사는끝났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등급나왔는지모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발표가이달말에서12월초에나올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음예산심의때나오겠네요.그때나오면저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7년도자체감사한것을보니까도서관하고동주민센터4군데,보조금지원시설지원단체5개이렇게했네요?예년보다지적사항이더많이나왔습니까?평이하게그대로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6년도하고17년도비교를해보면요,90여건으로지적사항은비슷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적사항은비슷하고,금액은좀줄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재정상은16년도에는2천여만원됐는데요.17년도에는줄었습니다.그만큼많이보완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금단체,특히보조금시설쪽에서는많이줄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조금시설은2014년부터실시를해가지고매년하다보니까저희가2014년부터하면서감사처분된사항들을감사를받지않는부서나기관에도다전파를하니까그런부분이다전파돼서보완들이많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3동은제가알기론옛날에도한번특정단체하나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가지고나왔는데아직도,이게상황이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몇쪽얘기하시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139쪽종합감사에보면연수3동,종합감사의경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수3동4건.
정현배부위원장
이게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수3동걸말씀드릴게요.동같은경우는주로지적되는사항들이동에서하는업무가주민등록,사회복지,민방위이런업무를동에서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그래서연수3동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그지역이어려우신분들이많이거주하시는동이기때문에요.그중에하나대표적인걸말씀드리면결식아동이있어요.결식아동들이방학때가되면푸른밀카드라고해서거기받아서지정된식당에가서식사를하게되는데2명에대해서누락을시킨사항이있었습니다.그니까그학생들같은경우방학때식사를못하는상황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학생들입장에서는이걸어디가서얘기도못하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직원들문책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신분상문책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건은주민등록이라든지이런건이되겠습니다.주민등록예를들어서일제정리기간중에신고를하게되면과태료를감액해줄수있는데그런감액절차를적용을잘못해서더받았다든지아니면덜징수했다든지이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을하면서직원은단순실수라고보지만당사자는밥을굶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저희도감사를해오면서자체적으로논의를해서,웬만하면사전예방측면에서지도감사인데,이부분은환기를시켜줄필요가있다고해서직원문책까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환수를한것은이유가뭐예요?돈을회수를했네요.지급안했으니까그걸회수한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사항은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건아닌거같은데,뭔가집행을잘못했기때문에그런사항인거같은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수사항은금액은앞에총괄로나와있는데요.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이안되는,예를들어체육행사때하면체육행사때는직원들에대해서만원씩체육행사비가나오거든요.그거로써야되는데그걸쓰면서업무추진비를또쓴사항이있고요.그리고공용차량을사용했을때4시간이상하게되면차량을이용안하면2만원의여비를주게되는데차량을이용하게되면만원만주게되어있어요.근데관용차량을사용했는데도불구하고2만원씩받았으니까만원이더나간거죠.그래서그렇게회수된부분.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게계속반복되네요,지난번에도나왔던거같은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부분은올해나온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요.작년에도이렇게어디에서나왔던거같은데.그렇게한사례가있었던걸로제가들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구청본청특정감사로전부서의여비를했었어요.그때는동까지는안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동은아닌데,똑같은사례가그랬던사례가있어요.여기보조금지원시설단체5개에서회수를한사례하나만얘기해보시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7년도거얘기하시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7년도5개를종합감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가지고총재정상조치한게447만7천원이거든요.자원봉사센터에서24만원,연수구체육회6만7천원,사할린동포복지관367만원.
정현배부위원장
거긴왜그렇게금액이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할린같은경우는그안에서어르신들이급식을하고있습니다.급식을자체예산으로급식재료를구입을합니다.하는데,기부가현금으로들어오는경우가아니라물품으로들어오는경우가있어요,고기나식자재.그거를회계처리하는과정에서처리를잘못해가지고.그러니까상계가안되는것도상계하고이렇게,고기가들어왔으면,그사할린동포복지관같은경우업체가외부에서들어와서식당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계약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하면식자재예를들어서오늘저녁은백원에한다고물품이들어온거를거기서상계를시켜줘야되는데시키지않고거기다묻어서한경우가있어가지고그걸지적을해서367만원회수된걸로금액이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간기업에서운영을하면어쩔수없을거예요.왜냐면그사람들은이익을내야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규정이정확하게없다보니까.이거하면서,그거에계약을하면서기부물품이들어올때는어떤기준으로해가지고정산을할것인지기준을세우라는측면에서지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할린동포들이어르신들이잖아요?연세들이많으신데,그걸민간업체가들어와서식당을한다이건좀문제가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체적으로거기서하게되면요즘뭐대부분다아웃소싱을하는추세아닙니까,인건비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인건비때문에그렇다고보진않죠.따져보면그게인건비가더나가는게아니에요?왜냐면기업이익을따져보면직영하는거나큰차이가없어요.오히려더직영하는게싸요.자꾸우리가위탁하는게저렴하다고하는데절대저렴하지않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들어가지고위원님이얘기하는데는동의를하겠지만,우리구청구내식당같은경우에는자활에서하다보니까인건비보조가다되니까질이좀높은거아니에요.그런데사실예전에CJ라든지이런데서왔을때는구내식당의급식질이썩좋지않았었거든요.지금얘기하신것처럼자기들이익을취하니까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운영에어떤묘가참중요하겠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원님,정리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구내식당말씀하셨으니까,제가다른타구를가서식사를해봤어요.근데연수구청같이식사가나오는데가없어요.정말잘나옵니다.이정도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감사를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3개년도자료를가지고오셨네요?3개년도에외부에서감사했던거,예를들어시청이라든가중앙부처라든가감사원이라든가이런부분등이죠?그런상급기관에서한걸전부가져온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최근5년치입니다.2014년도는시종합감사를저희가받았고요.그다음에2016년도초반에정부합동감사,그러니까시정부합동감사받으면서계통감사로해가지고각군구같이받았고요.2016년도말에감사원감사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체적으로큰문제점은없는거같고요.연수구청이많이청렴화됐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잘하시고계시다는얘기를드리고요.한두건만여쭤보면,정부합동감사결과조치사항이행결과에있어서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및준공에부적정해가지고경징계또는훈계를했는데요.이건어떤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8번얘기하시는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하수관거를준공하게되면이거는관로상태를CCTV로확인해가지고확인된걸가지고정산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잘못됐다고그런사항이고요.그러다보니까대가를832만5천원을정산하다보니까준돈을다시회수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생겼습니다.그러고또한하수관거정비사업을추진하게되면CCTV공사를먼저분리발주해서해야되는데분리발주를안하고같이합해서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2016년감사원감사,기관운영감사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주실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부분은2012년도에시종합감사가아닌회계특별감사를저희가받았습니다.이내용은옥련재래시장아케이드공사그리고송도유원지앞영조물공사관련해가지고그때당시에있던모팀장이,옥련재래시장같은경우는예산이20억정도됩니다.중기청거하고시비,구비그다음에상인연합회에서나오는돈해가지고20억정도되는데요.그일련의계약과정에서회계서류가없고그러니까시에서검찰에고발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과정에서시에서는고발을하면서처분지시를저희한테내렸는데검찰에수사중인사항이기때문에징계라든지이런걸할수없는사항이었습니다.수사나조사가개시가되면징계나신분상처분을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때팀장이1심,2심,대법원까지해서나중에취하를했었는데요.그과정에서저희는판단하기를최종심받으면그때징계를하고행정상,재정상조치를취하는걸로판단했습니다.헌법에보면이중처벌금지하고무죄추정의원칙을저희는생각을했었는데,감사원에서는그게아니고1심이지나게되면1심판결가지고징계를해라.그래서문제가돼가지고저희가지적을받았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때당시에모팀장은1심이고등법원에서기각돼가지고대법원갔다가소를취하해서1심이확정이됐는데요.징역1년6개월에벌금2천만원,추징금천만원해서나중에는추징금낼돈이없어서400일더형을살고나온사건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사후감사도좋은데요.사전에예방적인측면에서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을충실히해서어떠한사고가발생되지않게하는게가장중요하다,사고후에조치하는것보다는.그런측면에서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2일오전10시에 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