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일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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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3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를, 11월 24일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1월 27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1월 28일은 현장감사 및 자료수집을, 11월 29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상길

나상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자로 문화환경국장의 중책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가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많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다 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직원 모두가 보다 활기차고 쾌적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부평구 문화환경 업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나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금번 행감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오영선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7년 한해 동안 55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요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열정을 다해 주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과장님들과 뒷자리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받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드리고 또 잘하신 부분은 칭찬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 한성호 국장님 승진임용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 한해도 엄청 바쁘게 뛰셨지요?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준해서 금년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잘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시정완료하셨다는 보고를 주셔서 현장확인을 할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장을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팀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팀장이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창재 위원님은 현장 잘 다녀오시고요, 이어서 감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16쪽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자재, 가구 구입한 게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지금 회사가 다 틀려요, 각 기자재별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건인데 종류가 좀 달라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통합발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게 통합발주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 말씀해 주실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제 한 5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1,1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구입시기가 다르거나 또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브니엘상사 같은 경우 2건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면 하나는 가구고 하나는 기자재라고 해놨는데 보면대가 뭐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보면대는 악보 보는 다이를 보면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플렛폼트럭이라고 하는 건 손수레인데 다른 손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끌고 다니는 거 있지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2개가.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일반적인 성격이고 신발장, 소파. 이동테이블 등은 다른 성격이고 위에 것은 전문적인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발주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같은 회사에서 발주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2건을. 굳이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을 쪼개서 하게 된 사유가 뭔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성격이 기자재 내역이 달라서 금년도 구입한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날짜가 같은 2월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일자도 2월 초고 일주일 뒤고 그런데, 같은 회사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3월에 개원하면서 그렇게 구매하게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제출해드려서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2건을 묶어서 공개입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따 오후에 본 위원께 알려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120쪽부터 해서 20-124쪽까지 보면 체육회 월별 예산집행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51만 9,000원이에요, 월급여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국비가 보조되는 게 있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시책 이렇게, 그다음에 체육회로 내려와서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있는 거고요 100만원은,

용균

유용균위원

그 100만원은 직접 그 통장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쪽으로 내려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주면 인천체육회에서 받고 인천체육회에서 부평체육회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는 건, 우리는 지금 154만원만 주고 플러스 100만원을 체육회 쪽으로 주어서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밑에 담당관하고 254만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대한체육회에서 시체육회를 통해서 구체육회로 내려온다쳐도 어떻게 보면 국비보조금 성격인데 그게 우리 예산에 안 잡힌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이랄까 아니면 국비라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구에서 지출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고 100만원은 그 계통으로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1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2018년도에 가서 그게 중단이 됐어, 100만원 내려오던게. 그러면 이분은 그냥 100만원 마이너스되는 금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밖에 받을 수 없겠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성하든가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못주니까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중단된 1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로 지원한다 이것도 맞지 않잖아.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문광부에서 별도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자기네가 보조해 준다는 것도 우리한테 매칭비율을 준다든가 하지 않는 한은 받을 수가 없지요.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3주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계약서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여기 서류 비치해놓은 것에 보면 각종 계약서가 쭉 있는데 뒤에 계약서 마지막에 보면 전부 날인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회사 대표들하고. 날인하실 때 인장 날인하실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확인이 안 돼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내년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미영하고 옆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인 이건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잘 찍으셨는데 나머지 밑에 청소업체 도장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한문으로 주로 많이 돼 있는데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별도처리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보면 계약서안이라고 돼 있어, 안. 계약서안에 도장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별도처리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계약서면 계약서지 안은 뭐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이 맞는데 안으로 되어 있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건 다 계약서, 계약서 돼 있는데 앞에 겉표지는 계약서로 돼있어. 안에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계약서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인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건 다 계약서예요. 이것만 안으로 돼 있어. 다른 건 다 계약서인데.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보면 1조 목적 2항에 보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발주처라 칭하고 계약업체를 수급인이라 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수급인 명칭이 안 보여요, 수급인이 누구인지가. 전부 수급인, 수급인, 전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날인하는데 보면 언제 계약계결했는지 날짜도 기재 안 돼 있어요. 날짜도 기재 안 돼 있고 발주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인은 이건 잘 날인돼 있어요. 수급인 대행업체 대표하고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가 누구야? 수급인이 누구고? 이것 수급인이 누구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알지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수급인이 누구로 돼 있어요? 계약담당 팀장님 어디 있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알지서비스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알지서비스.

용균

유용균위원

이알지서비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에 2항에 수급인이 어느 업체라는 것을 표기해주든가 아니면 뒤에 계약날인하는데 다른 것 보면 다 업체명의하고 대표이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날인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수급인이 누구인지 몰라. 대행업체 대표하면 누구인지 알아. 누구하고 계약한 거예요, 이게. 계약당사자가 없다니까. 수급인 당사자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수급인 업체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 병행하면서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라는 게 피드백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이의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지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사실 큰 오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부실공사 때문에 그게 한 47억 정도 들어간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금방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현장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설계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돈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하자마자 부실로 드러났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설계라든지 시공업체에 시공에 무성의한 것으로 발생될 텐데 현장을 보니까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함량 미달돼 있는 이게 무슨 KS규격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부품이 조립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하에 보니까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게 설치도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녹이 슬어서 녹물 질질 흐르고 지하에 물이 흥건이 흘러서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이런 게 드러났는데 사실 시공업체 문제가 발생됐겠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감독을 사실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산물이라고. 자, 감독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감독은 기술파트에서 이루어져서 일정한 메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그때 메뉴얼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지금 없다고. 언제 중간 중간에 공사대금이 나갈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은 명확히 새로 정립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부실문제가 발생됐는데 책임의 문제가 불분명하거든요. 아니 47억 했는데 부실공사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책임진 것 어떤 책임진 게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노력했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발생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해는 하지만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셨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까지 답하시고요 어느 건축공사 시공 발주되면 하자발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특히 관에서는 많아요.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그 하자 용서 안 한다고. 왜냐? 그들이 계속 가서 관리감독하고 중간중간에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다고요. 관에서 방치해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끝나면 물건 다 인수받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중간검점을 안 하고 중간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도 묵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면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체크리스트라든지 매뉴얼을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얘기하고요 책임문제, 업체 불러다가 하자보수만 시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하자보수만 시킨 책임이 그게 책임입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대금 나간 것에 대해서 최소한 보존금액에 대한 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라고 계약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도 내가 제출받았긴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안하셨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와계시지만 과장님이 3분 거쳐 갔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김영의 과장님 관리감독할 때 제가 김영의 과장님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다음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내용 몰라요. 그리고 중간에 과장님 또 있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영의 과장님 다음에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받은 겁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내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건립된 상태에서 받았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오기 전에 다른 과에서 들었지요. 그래서,

재일

이재일위원

담당자는 어땠나요? 담당팀장도 바뀌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바뀌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계속 발생된 것에 대한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인사로 인한 공백은 사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무라는 건,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장님께서도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 산하에 업무 인수인계가 바뀌어서 책임이 모호해진 상태로 지금 이런 결과가 발생된 거거든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발생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받게 되면 그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초에 건립할 때 제 생각에는 감리도 있고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하자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재일

이재일위원

좋아요. 어쨌든 업체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자보수 요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요구했고 실제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소극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20회, 30회 이상 공문을 통해서 시공업체에 얘기해서 지금 사실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자가 발생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27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와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고 담아서 27건을 우리가 담아서,

재일

이재일위원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을, 혼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돈 다 주고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시공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거기서 아직도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하자에 하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한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방수를 했는데요 위에, 사무실 위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비가 왔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2～3년 내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다주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또 사실 이런 감사라든가 아니면 또 의회에 지적,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왜 해야 돼? 왜 이런 고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돈 다주고 돈도 이 공사 지금 우리 준 가치 보면 그것 40억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분석을 해서. 그 돈 다 주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업체선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의 문제도 있었고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누구인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책임 안 져요? 우리 이것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 게 있나요? 사과표명이라도 한 게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뭐야 그,

재일

이재일위원

됐어요. 하지만 그런 책임감을, 그런 사과표명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교훈으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재일

이재일위원

됐어요. 어차피 이미 결과적으로 엎질러진 결과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원인은 업체가 사실 부실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검토해서 손실보전에 대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부평구 관내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관리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곳곳에 체력단련장 기구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총 몇 개나 되나요? 관련 기구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 한 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0～300개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각 곳곳에 동별로 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체계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곳곳에 지난번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했는데 녹슬고 노후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교체에 대한 것은 빨리 시급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매뉴얼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적 있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지과 시설하고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목록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예산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오래된 건 6～7년씩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벗겨져서 녹슨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노후되고 또 불결한 건 교체하셔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관리부서들과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이번 풍물축제 관련해서 성황리에 잘 됐다라는 평가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역할은 기후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구민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축복이 아닌가 싶었는데 행사는 비교적 잘 치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대행업체에서 부스를 용역해서 랜털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부스를 보니까 오래됐어, 사실은. 오래되고 녹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설치돼서 외부적으로 그 안에 부스 사용하는 사람도 불결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섬세하게 점검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여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재일

이재일위원

일단 우리 부평구에 문화체육분야에 체육하고 문화분야, 예술분야까지 관장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전반적으로 잘 끌어오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건이요. 27건이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됐던 부분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게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됐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그 현장을 보신다고 나가신 것 같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완료보고를 이 자리에서 따로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항상 걱정하시는 현장도 두세 번씩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완료했다고 일단은 봅니다,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은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하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그렇게 되고 설계도면대로 지어졌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올해 들어서 여러 번 현장도 갔었고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는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자신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업체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업체가.

상길

나상길위원장

업체가 소극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업체가 우리가 하자요구를 하니까 하자발생했다 이러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을 설명할 때 사실은 빨리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제 완료가 10월쯤 됐는데 업체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업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됐다 이런 말씀을,

상길

나상길위원장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표현 자체는 그것은 주무부서 과장이 어떻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에 대해서 업체가 소극적으로 했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지 소극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하자보수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하자보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10몇 건이었고 담당부서에서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국장이 계실 때 담당부서에서 토탈 27건을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완료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여름에 비가 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끝내놨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자신 있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표현이,

상길

나상길위원장

일을 해놓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는 소극적으로 했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소극적인,

상길

나상길위원장

얘기 들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놓고도 왜 자꾸 버벅대고. 그리고 아까 한성호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전임이 어떤 일을 했어도 부임하고도 난 이후부터는 내책임이잖아요, 내책임.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전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든간에 내가 그 부서로 발령받고 그다음부터는 내책임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라고 표현해야지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꾸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이것 뭔가가 덜 됐구나,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어요, 보여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답을 자신 있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시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열심히 고생하신 것도 몇 번씩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시냐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에 이번에 또 새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가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팀장들이나 같은 업무가 비슷한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만큼 약간의 지적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에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셔서 업무파악 하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했던 부분에서 지난번 여기 안 계시고 동에 계실 때 여기가 각종 스티커 가구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랬을 때 지역에서는 인지를 못해서 스티커를 살 때 그냥 딱지라고 그러지요. 스티커를 사서 붙였으면서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가격이 안 맞아서 그냥 놔두고 가신다든가 처리를 안 해가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어요. 스티커를 붙였는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어떤 때는 그분들이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가격이 안 맞다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가격이 안 맞다고 놔두고 안 가져가서 한 일주일 이상 정체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도 동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판매하면 규격이든가 이런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순찰 다니다보면 1,000원, 2,000원 부족해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간이 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조대쓰레기라고 해서 동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해서 적환해놓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도 업체한테도 그것을 인지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고의성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얘기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스티커를 줄라고 하고 또 수거해 가는 업체들은 거기에 돈이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수거를 안 해가고 놔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해당 배출자한테 전화해서 혹시나 또 해서 돈을 맞게 합의해서 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놔두고 가거나 더군다나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으면 배출자가 다시 전화해서 수거해 가야되는 문제점이 약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해당업체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불편이 배출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번쯤은 약간은 지난 여름부터 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적절하게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이런 우리 쓰레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쓰레기가 그냥 무단배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할 때 혹시 같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돈이 되는 것 폐휴지나 병 같은 것을 꺼내가시고 또 택배가 많이 오면 주소가 돼 가지고 배출했을 때 거기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무단배출자로 되는 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 부분은 통장님이나 누가 확인해주면 무단배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원순환과에 계시다 보면 무단배출 누가 했느냐에 대한 시비가 붙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소 내의 관계자가 아닌데 자기 집앞에 무단으로 투기하지는 별로 않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깨끗이 한답시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무단배출자로 오인이 되거나 그런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은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놓고 싶고요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통 RFID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파트나 이런 곳에 혹시 받은 적 있으신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5대 정도가 수리가 필요한 곳으로 확인됐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주택가에 RFID 신청이 없어서 그 예산으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27일부터 수선이 들어갈 거예요. 23대를 수리예정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3대요. 그게 무상수리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1년이 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준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과에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요. 겨울에는 더군다나 쓰레기들이 얼어서 쉽게 처리 못할 부분도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 겨울에도 아마 다가오는 추위나 얼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서비스인만큼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 22-20번에 보면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반납액이 구비는 빼놓고도 국비하고 시비에서 2,500만원 가량 남아서 반납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잔액으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어떻게 돼서 2,500만원 이상이나, 그러니까 총 하다 보면 3,300만원, 3,400만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차 구입을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차량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낙찰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고가다 보면 나는 어떤, 우리가 요구하고자 했던 부속에 대해서 그것을 안해서 이렇게 낙차가 많이 났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향은 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 찼는데 낙찰해서 컸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3,400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웠으면 그때 당시에 다른 저기에도 3,000만원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2017년에는 1,500만원 가량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안한 건지 차액이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날 때는 예산 세워도 좀 정확하게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매칭이 들어가서 국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매칭했다는 말씀인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국비가 그렇게 좀 많이 청소차에 대해서, 좋은 거나 우리가 원하고자 더 수요를 정말이지 필요한 부속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낙차 없이 구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밑에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하고 1,000만원은 아직 강사료 집행이 남았는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라서 강사료 집행이,

순화

강순화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늦게 집행되는 거예요? 왜냐면 9월 30일까지 아직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반밖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사업이 12월 26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정산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다달이 집행 안 되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집행되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게 다달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거꾸로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실적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도 현재 9월 30일까지 1,000만원만 집행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몰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교실이기 때문에 따뜻할 때 더, 저기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부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소진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울 때는 이게 재활용교실을 운영하기가 좀 더 불편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이들 학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보통 여름에 많이 하고 그런데 추운 겨울에 다 소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저기에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제대로 쓰려고 보면 충분히 전반기나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돼서, 세워졌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평생학습과장님,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거의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는데요 2015년도 지원하는 학생이 4,56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작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4,700명 정도 예산을 예측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애들이 요즘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아동수가 한 4,000명 정도, 그러니까 갭이 한 750명 정도 생겨서 그 아동에 해당하는 급식비가 많이 남게 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 2016년도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맞춤형방식으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수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더 늘어날 거라 판단한 주요원인으로 많이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짚어보고 싶은 게 왜냐면 거기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만 좀 폭넓게 해서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애매모호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포함해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충분히 제공해 주었으면, 왜냐면 애매모호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선에 대해서 하지 말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할까요. 약간에 그렇게 해서 조금, 정말이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을 품어주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주는 것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흔히들 말하기를 공무원들이 너무 그 틀에만 매달려서 한다. 그래서 정말이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밥을 굶고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어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멘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폭넓게 해주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보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이 허용치 않은 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일종의 승인 같은 것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창재 위원님이 행복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동 점검 같은 것도 두 번인가 특별히 더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행정력으로는 총집결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매년 집행액은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동수가 더 줄어들고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조금은 폭넓게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되도록 이면 허용해서 해주어서 어떤 공직자들은 딱 매뉴얼대로만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내년에는 지적하듯이 급식비를 조금 올려주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려주기가 어려운 까닭도 물론 있겠지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 정도 상향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한 밥 한끼 하는데 조금 제대로 된 급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급식비가 매년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뛰고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풍물축제 때 날씨가 좋아서 올해는 70만 명이 왔다고 그래서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부스 배치에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부스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20개 정도 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부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기업체나 그다음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물, 적정한 부스수는 아마 지금 너무 많이 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편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적정한 부스가 100개 미만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본 위원은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스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배치 문제는 결국 개수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스배치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평가에서도 부스수가 많다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배치도 통행에 불편을 주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통행에 불편도 있겠지만 부스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홍보하는 부스가 껴있고, 홍보부스인지 중소기업 상품배열에 홍보부스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제품에 쭉 있던 것에 그런 게 사이 사이 껴 있는 부스를 발견했는데 거기 있는 부스에서는 중소기업제품에 있다 보니까 그 부스에 자기네들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였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구정홍보부스는 별도로 놨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하고 문화의거리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부스가 쭉 배치돼 있지요, 나중에.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인가가 부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부스들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배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중소기업 상품배열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부스가 왜 그쪽 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홍보부스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스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대로 해야지만 홍보가 있고 하니까. 우리 부평구의 홍보부스에 대해서 홍보부스가 쭉 배치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스 사이사이에 껴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그 현장에서 제가 듣고 저도 그것을 조금 그렇다라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안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치를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제위원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살펴봐야지 부스비치도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야된다고 보고요 풍물대축제에서 민원이 쭉 나와 있네요. 이것은 항상 듣던 민원이고 그런데 밤늦게까지 하는 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구의 축제인 만큼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일부는 이렇게 피곤한데 잠못 이루고 늦게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런 민원이 나왔는데 운영본부가 늦게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재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그 담당을 편성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부라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몇 시까지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만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앰프시설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는 그렇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껏 고생해놓고 일부 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점심 먹고 할까요? 이상으로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종현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현장에서 우리 이종현 과장님하고 전 이원찬 국장님하고 집행부 팀장님 또 건축감리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하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모두 27건이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7건 해서 제가 현장에서 한 건 한 건 다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하자보수가 돼 있었고 일단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방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3일날 관내에 국지성호우가 많게는 90㎜에서 120㎜까지 시간당 그런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많이 염려했는데 우리 전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큰비가 왔었습니다만 크게 피해 없이 잘 그때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넘어갔는데 큰비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도 발견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미비한 부분은 제가 이진섭 팀장한테 얘기를 많이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더 크게 갖고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구민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우리 다목적체육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에서 생활체육회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반적으로 하여튼 하자보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수감자료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이 문화체육과에 많이 있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 그렇게 많은 지적을 상급기관에서 하셨는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단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또 업무량도 있고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답변이 다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량도 있고 그다음에,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시에서는 시감사에서 많은 시적을 받으셨는데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답변을 하신 건지 뭐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이라고 제가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감사태도가 왜 그래요? 좀 성의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쪽에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단쪽에, 주로 나온 게 재단쪽에서 나온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단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재단과 관련해서 시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감사에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치사항이 많으셨지요? 요구사항이 많으셨지요? 어떻게 시정조치 해달라는 것.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정, 주의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도 해달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그동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사처분 요구대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요 교육할 부분은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수감자료에서는 주의, 개선, 권고, 시정 이렇게 조치사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면서 답변 듣는 과정에서 조금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거나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답변을 지금 안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지금 열심히 질문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은 왜 답변이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아까 어떻게 선서 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까 사안에 따라서,

창재

박창재위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하셨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사안에 따라서 여쭤보시면 그 사안에 하나하나씩 답변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안에 따라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재단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재단의 규정이 고쳐야 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 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어느 부분을 하나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답변인데 저는 전자에서도 질문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급기관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감사드렸거든요. 아까 질의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련해서.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도 역시 재단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이 여기도 지적되셨어요. 그래서 조치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향후에는 이런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이게 감사받으시는 성실한 답변 아닌가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업무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명확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도 지적사항이 또 말씀나오셨는데 물론 문화체육과장님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부분이 이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느 것을 하나 딱 짚어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제가 했지만 문화체육과가 19건이었어요, 19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많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첫 번째 답변을 뭐라고 하신고 하니 업무량이 많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 평생학습과 이런 데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원 지적도 없었고 전년도에도 없었고 시감사에서도 없었고 이번에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적사항이.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평생학습과는 업무가 없어요? 최소한 19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지적받았던 부분에 재단 건이 몇 건, 체육시설 건이 몇 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감사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답변자료 정도는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답을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과나 내일 또 해야 되는 환경보전과 이런 데는 업무량이 없어서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지금 이게 19건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박 위원님이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질의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부서에서는 이 19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19건을 분석했어야지, 분석 정도는. 지금 답변만 다 해주고 마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의, 시정, 답변자료만 첨부했을 뿐이지 팀장이나 담당이 했으니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적받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업무를 이끌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과장님 머리속에는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든단 얘기지. 그렇잖아요. 또 계속 질의를 우리 박창재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각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늦게까지 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본 위원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두루뭉술 답변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답변한 부분은 위원장이 한 건 한 건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먼저 저희 문화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주의 11건, 시정 3건, 개선하고 권고가 각 2건, 징계 1건으로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민간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많이 수시로 시키고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알았고요 각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제가 감사중에 나상실 위원장님께서 보충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나상길 위원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아까 시정명령이 주의든 권고든 사실 아까 몇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오늘 승진 임용되셔서 처음 맞이하는 감사시간이신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문화환경국 여러 부서에 업무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의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저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환경국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발로 뛰고 저희가 한만큼 부평구의 문화수준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환경국의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이 한 775억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775억. 하여튼 이런 비중이 큰 우리 문화경국의 내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년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보완해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집행에서 우리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성기준이 9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집행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집행하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집행예정금액이 같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준을 9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잔액 옆에 비고란이 있지요. 집행 및 잔액 발생사유 이 란에 위에 총계에서 2016년 9월 30일 한 이렇게 뭔가 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잔액이 발생하는데 왜 발생했는지가 빨리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사실상 이게 왜 잔액이 발생, 미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바로 자료를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감자료 준비하실 때는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옆에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자료 79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볼링선수단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6명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5억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억 9,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억 9,300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8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억 9,304만 2,000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1년 예산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6년도 그렇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82쪽 보시면요,

창재

박창재위원

82쪽에 보면 7억 4,500만원인데 이것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미집행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직 미집행입니다. 집행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거의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비용이 사무관리비, 운영비, 운동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거기가.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숙식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40평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창재

박창재위원

제공하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파트, 우리가 이분들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숙비 관련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숙비는 지금 위에 작년에 4억 얼마에서 7억으로 늘은 게 전세보증금이 이번에 들어와서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임차료가요.

창재

박창재위원

6억 5,0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2억 6,500만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억 6,5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81페이지 보시면 맨위에 사무관리비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전세보장보험 및 부동산수수료, 이사비용 등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전세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억 6,5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전세보장보험 및 부동산 수수료, 이사비용, 선수단 숙소임차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이사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선수단 숙소임차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보증금이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셔야겠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여기서 수감자료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얼마고 그런 식으로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문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미숙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사업 있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32쪽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32페이지 하단. 계속사업에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맨밑에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입니까? 예산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19억 7,700만원.

창재

박창재위원

19억 7,700만원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하시려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여기는 2017년도 기준이 없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집행내용을 보시려면 9쪽에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예산액 19억 7,700만원 중에 현재 4억 4,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좀 자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부연해서 보면 우리가 자료 48페이지 보면 지원단가가 있어요, 상단에. 아동급식업체 거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가 3,500원이고 그다음에 지정식당은 4,000원이고 이게 금액이 3,500원 있고 4,000원 있는데 어디가 맞는 금액입니까? 어느 단가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맞는 단가보다는요,

창재

박창재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 여지껏 현행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급식단가보다 500원 싸게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건 더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원래 기준이 4,000원이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기준은 원래 4,000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000원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500원에 디씨해서 급식을 제공한다 이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디씨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식아동들한테 지급되는 푸르미카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지급하는 건 본 위원이 할 때는 지금 3,500원 선이거든요, 식대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푸르미카드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4,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4,00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4,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4,000원이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 3,500원에서 제가 4,000원으로 인상해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이미 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4,000원이 된 것을 내가 500원을 더 인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일괄적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제가 이제 이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3,500원으로 500원 디씨해 주는 것만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는 아마 지정식당이라든지 다른 데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 일정부분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건비가 아마 포함이 안 돼서 그런 부분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인건비 포함이 안 됐다 이겁니까?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현재 인천시에서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인천시에서 아동급식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확실한 답변이에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전에 평생학습과장 했을 때의 기억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억을 더듬어서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지 확실한 답변은 국장님도 아니잖아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희숙 과장님께서는 십정2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원순환과로 보직발령 받으신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십정2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참 열정적으로 동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창재

박창재위원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열정을 쏟아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십정2동 환경이 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청소행정에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겠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 14페이지, 22페이지인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용역현황 집행,

창재

박창재위원

예. 집행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우리 도로환경미화원들 근무복 및 구입비 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잠시만 페이지 좀,

창재

박창재위원

22-14. 간단히 여쭤볼게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동명종합상사라는 업체가 거기하고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이 피복 관련해서, 이 업체는 지금 어디에 소재돼 있는 업체입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도로환경미화원분들이 근무복을 입으시고 몇 시부터 근무하시지요, 새벽에?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5시부터 근무하십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시부터. 그러면 퇴근은 몇 시에 하십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요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후는 13시부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17시까지.

창재

박창재위원

17시까지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상당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새벽에 5시에 나가서 큰도로에서 청소하시다보면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 불어오는 바람 그다음에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이 스쳐지나다니면서 뿜어내는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이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방한복은 한 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에서 근무할 때 미화원분들이 착용하신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착용하시고 일하시는 건 보신 적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방한복이 과연 정말 방한복으로의 기능을 다하는 방한복인지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장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쓰시는데 사실 지급된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다보면 손이 굉장히 얼거든요. 추운 날씨에서 5시부터 9시면 몇 시간입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4시간 근무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시간 동안 서서 강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지금 이때는 은행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께 지급되는 근무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근무복도 한번 방한복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장갑은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방한화 있잖아요. 방한화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겨울철에 사실 동상에 걸릴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이분들이 동마다 지역에서 각종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에는 유리도 있고 폐목재에 못이 받혀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활폐기물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청소하시다가 밟으면 방한화에 못 박혀서, 우리 동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그분이 그렇게 다치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방한화를 지급해 드렸기에 이렇게 못을 밟았는데 못에 바로 찔리느냐. 그래서 연말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하절기라서 방한화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않은 상태에서도 여름신발을 신었는데도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특히 겨울에는 더 두껍고 발에 동상이 안 걸릴 수 있는 방한화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방한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조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종합상사 소재는 정확히 파악은 어렵지만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인천시내 업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한화나 이런 옷이나 구입할 때는 미화원 대표를 통해 선택하도록 한다는 사항은 확인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이게 물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 업체는 사실 우리 부평 관내에도 이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대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에 지급되는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하절기에도 못 밟았는데 못에 발이 찔리셨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요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학교급식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갖고 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해줄 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지금 답변 듣겠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인천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225쪽에 보면 지원기준에 급식지원단가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도시락배달의 경우 1식 4,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식당 3,500원으로 한다고 지침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침서에.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인천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충분히 답변이 됐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한 사항이라고 여기에 표기 안 될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내년부터 작성할 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00원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단가는 4,000원이고 어느 단가는 4,500원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얘기 나올만한데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원순환과장님도 그 부분,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016년도 거예요. 동명상사라고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2017년도 것하고 약간 혼선을 빗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인천광역시라고만 돼 있는데 어디라고 정확히 표기 안 됐다고 그러는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이 자료 받을 때 어차피 거기서 수의계약 받을 때 이미 인천시 무슨 구로 어디까지 다 소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인천시가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 감사했던 내용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소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것하고 같이 궁금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점심시간에 바로 확인하면 되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파악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3개 부서 과장님들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집행한 증빙서류를 보려고 하는데 전혀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갖다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아마 정리가 하나로 안 돼 있어요. 사업을 했든가 대회를 치루었든가 하면 거기 끝나면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A라면 A대회 정산 총경비가 얼마 들어가서 쭉 나오면 계속 증빙서류를 만들어놓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구입한 거나 지급한 게 있으면 영수증이나 이런 것 첨부해서 다 돼 있을 거고. 이것을 비치해 놓으시라는 거지. 그래야지 수감자료에 기재돼 있는 게 사실과 맞나 안 맞나, 틀린 게 없나 확인되는 거지 이것만 보면 이것 보고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장님들 머리 속에서 답이 탁탁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증빙자료를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준비가 금방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요구했다고 해서, 부서에 있는 것 가져오시라는 건데 금방 못 가져온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야, 부서에서. 문서고에 가서 찾아야 된다, 아니 1년 사업한 부분을 감사받는 날인데 감사받기 전에 그런 것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서 의회에서 요구 안 해도 감사장에 비치해 놔야지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 있는 것 보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아까 자원순환과 계약서철 확인했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쉽게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하지. 질의도 덜하게 되는 거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건, 자료가 없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 물론 사전에 수감자료 한 일주일 전에 왔으니까 일주일전에 와서 보고 체크해서 사전에 자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맡은 바 업무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만 주구장창 하루종일 계신 게 아니잖아, 지역활동도 해야 되고 행사장도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제대로 그것을 못 하지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감사도 끝나고 또 과장님들 답변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과장님들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지금 보면. 자료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건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합치면 2,200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게요. 그래서 수의계약사항은 아닌데 사안이 순차적으로 발생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같은 업체인데, 구입한 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보면대라든가 음악 쪽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 공개입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봤을 때 품목이 오른쪽에 보면 보면대 40개, 플랫폼트럭 4개, 연주용 의자 50개,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신발장, 소파, 이동식 테이블, 작업용 의자 30개,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나눠서,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을 발주낼 때 통합으로 해서 발주내시고 여기 자료에는 분리해서 기재하신 거예요 아니면 발주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나눠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눠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노력하라고 돼 있어요, 통합발주하는 것을. 그러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나눠서 여기 연주용 의자 50개, 작업용 의자 30개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는 것하고 합쳐서 80개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하고 단가면에서 봤을 때 다만 10원이고 20원이고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단가도 다 다운되잖아, 모든 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부과세 보면 2,200만원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단가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같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미리 같이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것을 시기적으로 나눠서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아니된다라고. 아니된다는 건 강행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한 2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개월수 차이가 길다면 그때 가서 소실됐거나 필요해서 더 추가로 구입하나보다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일주일 상간이에요, 계약한 게. 그러면 굳이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여기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서류는 제가 가져오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지금 재단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회의기구가 몇 개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후원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에 위원분들이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급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회의수당. 재단에 팀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세요. 팀장님 계시잖아. 팀장님 실무자 아니세요?

공히 다 똑같이요?

서면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49차 이사회 그전에 서면심사한 게 없었나요? 재단.

참석수당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기준에 보면 화상회의나 사이버회의나 서면심의 이럴 경우에는 심사수당은 지급하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여비 부분은 지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비 부분. 이것 내용 아셔요?

그러면 이것 누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야? 실무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아마 몇 달 전에 받은 거여서 2017년도 7월까지 있어요. 내역이 날짜별로 쭉 있는데 이것 업무추진비 현황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그때 그때.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봐야 되지? 여기 열리지 않아서. 매월 올라가는 거예요, 매월? 그때그때?

매월 그때 올라가 있어요, 월별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관련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후원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후원금은 3가지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 기업이나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CMS 시민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나비라고 해서 식당이라든가 가게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세입조치한 후에, 그다음에 지정해서 맡기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지정된 사업에 쓰고 또 나머지 금액들은 후원회에서 정해진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회계를 하나, 올해 후원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문화재단 통장으로 넣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일원화시켜서 재단통장으로 당초에 지적했던 게 뭐냐면 문화재단 말고 후원회 통장에 들어가 있던 것을 그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으니까 지적들이 있고 해서 문화재단 통장에 넣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아마 이게 기부금품 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약간 개선한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원금이 들어오면 재단수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지정된 것은 세출과목에 뭐뭐뭐에 쓰겠다 하는 것을 넣고요 나머지 돈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별도로 예비비로 넣어서 그때그때 올려서 쓰는 형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운영규정 개정하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복잡해요, 보면. 후원금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특별회계 잡는 이유도 이게 일반회계로 잡게 되면 연간 사용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고 하니까 특별회계에 잡은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 넣는 경우에는 막 섞여버립니다, 그게.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서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면 그 돈이 계속 추적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후원금이 딱히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정해서 기부하는 기부금이 있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막연하게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부금이 있는데 후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지정기부금은 또 일반회계로 포함시켰어요, 특별회계로 안 넣고.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자세하게 재단쪽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그럼 개정 전에 남아 있던 후원금은 일반회계로 돌리고요?

그렇다쳐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정기부금을 왜 일반회계로 빼고 특별회계로 같이 안 넣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규정이 이사회에서 되기 전에는 후원회 통장에 넣어놨다고 후원회에서 정해지면 일반회계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되니까 지적도 됐고 우리가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왜냐면 돈이 섞여 버리고 후원회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든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이 바뀌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갔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후원금인데 기부금인데 어느 하나는 특정사업에 쓰라 해서 지정해서 한 후원금이 있고 어느 것은 알아서 쓰세요. 내가 얼마 기부할 테니까, 후원할 테니까 해서 들어온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정기부금이고 이것은 비지정기부금이야. 그러면 똑같은 기부금, 후원금 개념인데 왜 그런 후원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수입을 잡기로 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왜 지정기부금은 똑같이 특별회계로 안 넣고 일반회계로 넣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는 지정기부금이든 비지정기부금이든 모두 다 특별회계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 위원님, 잠깐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회계 규정으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언제부터 변경됐던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나오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특별회계로 규정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6월경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 이후에 기부금이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섞여서 정리됐다는 말씀이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전이지요. 지금 답변대로 하면 그 전이지. 규정되기 전이지.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답을 하실 때 변경된 정확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자꾸 얘기가 우리 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거기서 답하는 부분하고 자꾸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이 날짜, 변경된 시점이 17년 7월 26일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특별회계가 변경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 날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 이후에 들어온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잡았다가 다시 사용하고 나면 사후처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시겠지요, 이제.

용균

유용균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49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는 후원금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고 기부금으로 들어오지요, 기부금으로. 앞전에 여기 회의 시작할 때 보면 구의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하기로 자문을 받아서 규정을 개정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뭐냐면 작년 행감 때지요, 예산심사랑 같이 했으니까. 그 후원금을 받고 나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대표이사명의로 발행한 거예요, 영수증을. 그래서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이게 재단수익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수익금으로 안 잡혀 있다, 공중에 붕 떠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수증 발급한 액수만큼을 일단 이미 기 이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또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후원회가 있잖아요, 재단 후원회가. 후원회 조직이 있잖아요. 후원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회에서 관리돼 주고 영수증도 후원회장 명의로 발행되고 관리도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두든 실무자 누구를 두든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재단과 별도로 후원금이 관리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는 기 시행된 것은 재단수입으로 잡아주고 그 이후에는 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대신에 후원회 안에 지금 기부금품 규정처럼 후원회 후원금 지출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후원금을 지출하고 해라.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기구를 거쳐서 의결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몽창 다 재단수입으로 잡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단수입으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그러면 후원회는 하는 일이 뭐야? 후원회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 후원금 얼마씩 냈다고 해서 후원회원 급별로 해서 뭐 주고 해서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후원회는 아무 역할이 없어, 지금. 지난 업무보고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데 딱히 어떤 사유,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재단이 있으면 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재단과 후원회는 별개로 갑니다, 별개로. 단지 재단에서 후원금을 필요로 할 때 후원회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자금이 딸리니 후원회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후원회에서 판단해서 규정에 맞게 규정에 적용시켜서 후원금을 이쪽으로 지원해주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회의기구에서. 동의해서 지원할 수 있네, 지원해도 되겠어. 그럼 얼마 지원하지 하면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후원회 회비는 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단과 별개로. 그게 통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단은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명무실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냥 페이퍼컴퍼니야, 종이회사야, 종이회사. 이론만 있는 거야, 이론만. 모든 건 재단에서 다하는 거야, 다 좌지우지 하는 거야, 후원금 받아서. 그것은 후원금이라 할 수 없지요. 이제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후원회도 아니야. 기부금품이야. 기부금 규정에 이것을 규정도 개정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기부금으로 관리하는 거야. 완전한 재단수입으로. 그것도 특별회계로. 이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렇게 운영해야 되냐 하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당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변칙해서 운영하는지 답을 못하잖아요, 답을.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본 위원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필요하면 후원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쓰려고 모금하는 거지. 쓰는 걸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 지금 추경 자료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이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추경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을 밥먹듯이 하려면 예산 편성 뭐하러합니까! 예산 편성 잘못됐다는 거예요.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여기 보면 그냥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한번 바꿔봐. 조직개편도 시기가 있는 거지, 시기가. 쓸데없이 조직개편하고 승진시키고, 승진자 났다고 해서 인건비 부족해서 또 추경해서 예산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출연금에 대해서. 연간 예산 편성을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딱 해봐요. 추경할 일이 뭐 있어. 우리 구청 같이 시비가 갑자기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성립전경비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기부금 성립전경비 300만원 해서 잡아놨어요, 세입예산에. 세출예산 가면 이것을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자체운영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잡아놨어. 5,000만원, 1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수가 이해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 되잖아,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에 보면 예산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해서 시정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보면 청장님한테는 당연히 지 자체장이니까 당연히 보고하겠지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다, 안한다 아무 얘기도 없어, 조치사항에 보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의회 무시하고 자체 추경해서 입맛에 맞게 운영해서 가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재단 후원회 기금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역할을 하는 재단의 목적에 맞게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해서 있습니다. 조치사항 보면 엉뚱한 답이 나와 있어, 엉뚱한 답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보상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마지막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썼어요.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방법론이 내부에 뭐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이것을 제가 베트남공연을 추진하다가 추진단 주체가 사기처럼 됐던 사항인데요 재단이나 우리 입장에서 당사자들간에 계약사항으로 우리가 보상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공연을 할 때 그 추진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검증해서 이렇게 돼서 학부모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용은 이해하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에서 답변할 때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만전을 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합창단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걷고 해서 지휘자하고 사무장하고 해서 일을 추진해서 갔다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이 재단대표이사니까 그럼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밟아서 꼭 가야되고 꼭 초청받아서 가야 되는 성격의 공연 같다면 구에 요청해서 아니면 재단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재단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갔다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줘야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옥진 대표이사님 답변 잘 하셨잖아. 그럼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답변이 좀 다음부터는,

용균

유용균위원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좀 학부모들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개입해서 검증되고 이런 기획사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감 주문이나 시정요구사항 이런 게 나가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가능한쪽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올해 또 똑같은 지적하면 똑같은 답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체육회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체육회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아침에 요청한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공히 마찬가지예요. 증빙서류가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서도 아무도 안 와있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회하고 축제위원회는 완전히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지금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님 와서 앉아계시지만 하루 종일 와서 한말씀 안 하셔도 와서 앉아 계시잖아. 감사받는 자리인데. 그러면 최소한에 체육회 회장이 청장이시니까 못 오실 거고 수석부회장 오라고 그러면 사업도 하셔야 되고 와서 이런 자리 와서 멋쩍고 하니까 못 올 거고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도 와서 앉아서 옆에서 보충답변이라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하나도 안 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조금 의회에서 삭감하면 예산 삭감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감사받는 자리, 열이면 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고 또 준비가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잘 한 건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잘하시면 되는 거고.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면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지만 답변 못하시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사무국장님 배석시켜야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비롯해서 본부장님, 실무 팀장님 다 와서 앉아있는데 괜히 여기 와서 저분들은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까? 증빙서류 갖고 오라고 했더니 과장님 아침에 저한테 역성내시고 하셨지만,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점심 때는 서류 뭐 한두 개라도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제가 요구한 것. 하나도 없잖아, 지금 보면. 여기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소년축구단 일반보상금 축구단 운영 지출현황이고 증빙서류 제가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것 왜 못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자료는 재촉은 했는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문화체육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되는 대로 일단,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자료 되는 대로 오면 다시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에 준비 가능한 것 먼저 갖다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화면 좀 잠깐만 봐주셔요. (자료 사진 모니터로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남일상사.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서구에 있는 남일상사예요. 본 위원이 어제 이소헌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위탁을 주고 있나봐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은 아니니까, 서구 관할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해당 팀장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여기 소각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게 5억이 넘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3억 9,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억 9,000? 연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외에 지출되는 비용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 외에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없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청소업체에서 운반은 여기까지 해줄 거고.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톤당 4만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4만 7,000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화면 오른쪽에 보면 바닥에 무게 재는 저걸 저울이라고 그러나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계근대라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게 차가 그냥 올라가서 무게 재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야간에 가서 새벽에 물건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직원이 아무도 없데, 다 퇴근하고. 자기네는 CCTV로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쟤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디 산업 얼마 몇 킬로, 몇 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보면 저기가 톤당단가 계약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어제 이소헌 위원님하고 저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렇게 수거하는데 통상 보면 매주 화요일날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화요일에 내놓고요 수요일 새벽에 수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를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고 또 생활쓰레기 별도의 이렇게 안하고 짬뽕으로 싣고 나가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원래 수요일 수거는 재활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안 그래요. 골목에 보면 특히 주택가, 아파트는 좀 괜찮지. 주택 같은 데 보면 그냥 내놓는대로 가져가요, 싣고 가. 어제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와보면 생활쓰레기도 많이 섞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컴컴해서 안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지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업체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야지 세상에 자기네 직원이 아무도 야간에 근무가 없는데 와서 물건만 내려놓고 간다는 게 말이 좀 그렇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서구쪽에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40여분 된데요. 전부 손으로 수작업해서 분리하는데 그런데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제가 올라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그냥 CCTV로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제가 올라가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많이 열악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서, 그런데 3개 구가 저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그러면 저 회사 수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장비 빼고 나면 돈 들어 갈 게 없는 것 같아, 저기는. 땅값하고 장비하고 빼고 나면. 인건비 빼고 나면, 인건비 얼마나 되겠어요, 저렇게 열악하게 작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업체 한 번 가능하면 요구하셔요. 야간에 근무자가 있어야 정확하게 체크되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소헌 위원님이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신 남일상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재활용과 혼합배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료 감액해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업체에서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실어가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 실는 차기 때문에 재활용만 싣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 의식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재활용품 내놓은 날 그 안에 생활폐기물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주민들을 교육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이고 의식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일상사에서 저도 지금 몰랐던 부분인데 야간에 가서 자기들이 가서 개근해서 적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계근표를 받아서 대금지급하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처리된 것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된 기준이 양이 얼만큼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근대에서 적어온 그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요 계근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계근대에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는 지금 뭔고 하니 앞에 들어갈 때 물건을 싣고 들어가면 중량을 달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공차로 중량을 달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실중량으로 얼마 들어갔다고 이렇게 그게 계근표예요, 계근표. 그런데 그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계근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으면서 계근대에 차가 올라가면 벨 누르고 갔다 오면 다시 공차 중량 달아서 그 나머지가 실물중량 해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도 당연히 그쪽에 우리가 단가를 4만 7,000원 주고 할 때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주야간으로 물건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주야간으로 거기서는. 그런데 밤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 실리는 찾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어제 유용균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한 번 나간다고 나간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나가자고 했었는데 계속 못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하시던 것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재활용 수거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화요일날 내놓고,

소헌

이소헌위원

수요일 자정부터 7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민간하고 계약을 하니까 거기는 논외로 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거기는 어떻게 수거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똑같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도 차있으면 매일 매일 수거해 가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쓰레기를 치우면서 같은 노선을 움직이다 보니까 수거업체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우리가 재활용수거함을 몇 백 개를 설치했잖아요, 관리인을 1명을 둔 곳에 한해서 수거함을 설치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마대가 다 찰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게 아니라 매일 수거를,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매일 수거해가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를 보면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을 물어봤었어요. 마대가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거를 안 해가면 꽉 차서 그 밑에 계속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면 매일 매일 수거해가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함에 차여져 있는 것 수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일반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수요일날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주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동반이 수거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구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업체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업체에서 수거해서 바로 선별업체로 갖다 주는 건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수요일이 아니어도 수시로 반입이 되고 그렇겠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행계약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보면 12조에 4항에 보면 수급인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시 성상을 보존하고 잔재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발주처가 지정한 댓수 이외의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을 연차적으로 추가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7개 업체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개 업체중에 전용차량이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뭘 확인해요? 팀장님 아시면 대답하세요. 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계약이 돼요? 가능해요?

발주처가 지정한 대수 이외에 연차적으로 추가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계약할 때 대행계약을 할 때 그 업체들에게 각각의 지정을 해주나요? 전용차량 지정을 저희 구에서. 여기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개수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 지금 대답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 관련돼서 평가용역을 했잖아요, 과장님. 이것 보고서 보셨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직 정확히는 못 봤고 결과만 지금 확인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과 뭐 최종 몇 점 받았는지 그것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최종평가결과만 우선 확인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보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실적서류 평가항목중에 보면 재활용전용차량 보유와 관련돼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 사용량, 재활용 전용차량을 월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게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유차량이 없는데 재활용전용차량이 어떻게 월 사용량이37.74%가 나왔는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도 이것 모르시겠어요? 이게 재활용전용차량의 월 사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재활용전용차량이 없는데 월 사용량이 어떻게 37.74%가 나와요. 점수도 0점으로 획득을 못했는데. 그리고 동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4.8%가 나왔어요, 월 사용량이. 1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용차량을 한 달에 4.8%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대행계약서에 보면 16조 준수사항에 4항에 보면 수급인은 재활용 전용차량을 월반입량의 45%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수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2개 업체정도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20조에 보면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사항에서 발주처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료 지급시 귀책사유 적발 1회당 1%의 대행료를 감액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6조에 준수사항 미이행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용차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그럼 이것도 이게 아마 이 평가서는 11월에 작성된 건데 그 이전에도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월별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 두 업체 그렇게 감액해서 지급한 게 확인돼요? 이것으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 사안으로 인해서 감액을 실제로 했냐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참 딜레마인 것 같은데 재활용 수거일을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로 지정해놓기는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배출을 안 하고 있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다보면 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재활용품별로 그나마 구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내놓다 보니까 이 생활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다 쓸어담아요. 쓸어담다 보면 사실 주택가에서 이것을 잘 분리해서 밖에 내놓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거해 갈 때는 다 한꺼번에 담아서 차에 싣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별업체에 들어갈 때 일반생활폐기물도 섞여있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반입량을 재는 거나 그렇게 되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자원을 순환하는데 의미를 둔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선별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업체를 다시 방문하셔서 제가 이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 못했어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받지 못하고 제가 또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의 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에요, 70대.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침 7시부터 오셔서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라고 그냥 진짜 사람을 가둬두고 냄새 나는 곳에서 그렇게 작업을, 제가 해외나 다른 지방에 재활용선별작업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방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물론 통반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특히 재활용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구민들의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 부서에서, 이게 지금 한두 번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닐 거고 과장님도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솔직히 아직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좀 더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고 계속 어쨌든 인건비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번 몇 년전 행감을 통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2015년에,

소헌

이소헌위원

제도를 개선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용역비 대행사업비를 인상하면서 직접인건비, 직접노무비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 업체랑 대행계약을 할 때 업체별로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지금 각 업체별로 직접노무비 구성비는 그 업체에서 설정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에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용역에서 원가산정시의 비율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맞춰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라는 거고 그때 그 당시에 대행계약을 맺을 때 인력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몇 명이었을 때 예를 들면 51.3%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업체별로 적정인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각 업체별로 산출한 것만큼 지급됐는지 확인됐나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달 정산 받으면서 급여대상이랑 급여 개인별 입금내역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 그러니까 대행계약 작성할 때 인력보다 더 증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증원인력은 대체인력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를 들면 부원 같은 경우에 41명인가 42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월부터는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명이 다 대체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그게 확인이 됐나요, 혹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혹시 팀장님이 좀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그 부분도 점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부원산업 같은 경우에 적정인원은 4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대행계약을 맺을 때는 44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런데 4월부터는 50명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그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직접노무비의 비율이 똑같이, 그 비율은 예를 들면 51.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51.3%로 똑같은 한도 내에서 운영했다라고 하면 전체 직접노무비,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혹시 점검이 되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분명히 직접노무비의 구성비만 맞추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 한도에서만,

그러면 인력을 더 많이,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급여가 많이 인상됐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혹시 이런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유독 거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평가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업체, 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노무비가 332만 얼마 나와 있는데 실제 임금대장을 제가 쭉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 28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평가용역은 혹시 이게 몇 년도, 그러니까 이 평가용역을 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2017년도지요?

그러면 맞아요. 저한테 주신 급여대장도 2017년도 거였거든요.

예.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것도 실적서류를 가지고 정리한 것일 텐데 용역업체에서.

그런데 장부랑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재활용센터가 없지요? 부평구에.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2015년 12월에 폐지되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센터 운영 안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이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그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재활용센터는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가 10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민간위탁을 감안해서. 민간재활용센터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특정지역만한 것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치기준이나 여건이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을 추려서 10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2개는 폐업이 됐고 8개중에 기준에 적합한 곳이 1군데 있었습니다. 부평구재활용센터라고 청천동에 있는 건데요 면담결과 대부도나 물건수급, 재활용품 수급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보면 부평4동, 부개2동, 십정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만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설이나 기준 정도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지역은 이것보다 더 적은 규모라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지난 8월에 환경부에 기존에 부개동에서 전에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안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다시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부분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 건의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요즘에 민간에서 가구 리폼하는 것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데에서도 리폼하는 것 수업도 되게 활발하고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모임 만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버려진 가구들을 수거해서 정말 잘 리폼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되게 높은 거예요. 다들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사실은 다니면서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을 수거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가구 같은 경우는 배출했을 때는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리폼하는 거거든요. 그냥 웬만큼 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버려지는 것들을 새로 다시 리폼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들 해요. 그래서 부천이나 이런 데까지 버려진 가구를 구하러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부천에는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센터에 와서 누구나 주민들이 필요한 가구들을 가져갈 수 있게 열어놨더라고요,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부천시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어도 그것을 활용 못 해서 부평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지금 재활용 리싸이클을 통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환경부 차원에서도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 감사에서도 이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이 나왔으니 더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재활용센터도 거의 가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들이 많이 회수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수감자료 20-221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강사채용에 대한 지적이 몇 차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 강사채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 민원은 6개월마다 강사를 공개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이 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처리상황에는 지도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누가 지도점검하신 거예요, 그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죄송한데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20-221. 세 번째 민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직원 계약기간에 대해서 혹시 확인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주로 이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관리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불친절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민원인한테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관리자가 강사들한테 회원모집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러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처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처리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것 작성하실 때 처리사항이나 이것을 팀장한테 받아, 팀장이 작성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행감자료 올릴 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담당자들이 올려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담당자들이 올릴 때 팀장 확인하고 과장님한테 결재 올라갈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소헌 위원님이 감사했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혀 답변을 과장님도,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그런데 강사모집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부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한 번,

소헌

이소헌위원

그 규정 좀 한 번 받아주실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궁금하신 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에 했던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 빼고 나머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6년도에 동감사를 나가서 약간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0-170쪽 보면 총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아트센터 대관현황에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 아트센터 대관현황이 나와 있어요. 254건으로 나와 있고 399인데 대관료를 총 계산해 보면 알겠는데 또 기타공간 대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기타대관 아트센터를 유료로 전환했잖아요, 작년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유료로 하고 나서 대관했던 게 제가 여기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기타공간에 유료로 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 하고 그전 해,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타공간에 2015년도 10월 1일부터 2016년도 9월 30일까지가 369건으로 돼있고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가 302건으로 돼있어서 한 60건 이상이 줄어들어 있는데 유료로 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유를 설명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차피 유료로 하기 전에 무료로도 했지만 대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어디로,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 1만 얼마, 2만원 정도를 대여하고 줄어드는 숫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용료는 작게는 1만원 많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우리 재단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추가로 대표이사님 답해 주셔도 좋아요.

순화

강순화위원

생활문화센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트센터 대관실을 유료로 했을 때 지금 10월 기타시설로 돼 있을 때는 508만 8,000원쯤 나와 있어요. 9개월 동안 이지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료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 정도로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낡게 돼 있고 또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유료로 전환시켰던 부분인데 전에 있던 부분이 그러면 생활문화센터하고 아트센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다른, 부평구 관내가 아닌 인천에 있는 많은 문화인들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부평으로 모여든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까 주신 말씀대로 한 3개월 동안 1,000건 이상 생활문화센터를 예약하고 그래서 많이 몰려든다고 봤을 때 인천 전체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부평에 대한 문화에 대한 확산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이 하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아트센터 활용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세미나실이나 전에 무료로 했던 호박홀 같은 것도 잠깐 잠깐 비어있는 시간대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쭉 했던 자료에 사용하는 날짜들이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그랬을 때 시설이라는 게 새로 항상 했을 때는 활기차지만 시설이 낡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런 패턴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패턴을 항상 유지 관리 감독하는 게 또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트센터가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한 다음에는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다고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 번 아트센터 크게 물이 쏟아져서 한 이후에 정기점검 같은 건 잘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셔서 지난번 사고 같은 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극이나 공연 같은 게 수시로 공연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공연에 대한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낮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몇% 정도 만석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기획공연하고 공연하고 해서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몇 편 정도 공연했습니까?

89.68%됐다라는 얘기네요, 14회 공연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표이사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때는 기획공연이나 공연이 있을 때는 아마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원들도 가끔 갔었는데 요즘에는 김영란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기획공연이나 공연 같은 것도 정말 좋은 공연들이 들어와야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보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획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일련의 예산도 투입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익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제대로 공연을 해야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공연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연도 끌어들여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 무의미하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밀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체적으로 큰 힘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연이 1년에 몇 차례 공연하고 있으며 그 홍보나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즉석에서 질문 드려봐서 그 판단을 여러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도 하고 그 공연을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우리 부평구가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문화공연에 많이 힘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공연실적 같은 게 저조하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애정을 갖고 활기차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1년 실적이나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고요,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 주민센터 행감을 하면서 풍물에 대해서 악기를 전수조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이번에도 각 동 악기구입으로 1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각 동별로 100만원씩하게 돼 있는데 어떤 곳은 인원이 많아서 정말 악기들이 제대로 다 필요한 곳에 쓰여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은 인원도 적고 악기들이 그냥 남아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악기를 의회에서 다시 남는 것은 주라라고 얘기해서 몇 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악기를 22개 동에 100만원씩 2,200만원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풍물에 대해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해서 필요한 악기를 신청하면 여기서 일괄 구입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천에서 사야 될 부분도 있고 서울에서 각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굳이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한을 넘겨서 사는 부분도 있고 풍물축제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구입하는 곳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면 일단은 동에 악기구입비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강사료 해서. 그게 사실은 풍물패를 사실 저희가 관리하지만 예산집행은 동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00만원을 동풍물단 강사비라든지 포함해서 돼 있는데 악기구입비는 악기 구입하는 것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악기구입비 100만원은 악기만 구입하니까 풍물축제가 끝난 다음에 구입하고 있다고 그러면 약간 유동성이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비라면 그런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꼭 목적비여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정해져 있어서 악기밖에 구입할 수 없음이,

순화

강순화위원

악기나 거기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풍물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봐도 좋을 것도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가까운 데서도 하고 있지만 먼 데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의 풍물 보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애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악기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좋은 취지라고 하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적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모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22개 동이 풍물패를 갖고 있는데 숫자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또 이게 만약에 총괄대로 어떻게 구입한다 할 때 전체적인 의견이 과연 모아질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순화

강순화위원

잘 된 동들은 부족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저기한 건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고 있나 했을 때 지난해 동을 살펴보니까 그런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더 할 수도 있고 적정하게 꼭 일괄적으로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풍물패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탄력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문화체육과 업추비로 문화환경국장실 차류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그래서 문화환경국장 업추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기관운영업추비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환경국장님의 업무추진비랑 일치합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기관하고 시책이 있는데 국장님 것도 주무과니까 갖고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주무과가 문화체육과라는 얘기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받은 것 보면 문화환경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장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해당하는 기관운영이랑 시책추진비가 전부가 다 문화환경국장 업추비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같은 내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본연의 기관운영이랑 시책추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과장 것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과장 거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제 거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게 있는 건데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보시면 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제 것은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180 있지 않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과장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것밖에는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과장은 시책밖에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그러면 각각의 부서들마다 부서운영 말고는 시책추진이랑 기관운영이 따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는 과장 것만 있으면 시책만 있을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그것에서 볼 때 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하기 전에는 아예 기관운영업추비에 문화환경국장님 차 구입 써 있는 걸 보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환경국장의 차를 구입한다느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 있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는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주무과에서 국장님이 같은 인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문화체육과가 주무과니까 국장님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국은 도로과에 잡혀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행내역 같은 것 내년에도 행감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도록,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편의라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정확하긴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쯤만 되면 전날쯤에 부서 직원들이 의회에 의원방에 찾아와서 숫자를 고치고 가잖아요. 저기 이전에 기조실장하셨을 때 경험을 토대로 왜 자꾸 정오표를 자꾸 숫자를 고치러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부터 과장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는 봤습니다만 그런 오타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숫자도 한두 개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를 갖고 와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나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정오표 같은 것 갖고 오시면 좀 편하지 않아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그래도 확실히 고쳐드리면 위원님께서 두 가지 보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신속히 고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붙어있는 것 보면 꼭 떼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떼 보게 되면 뭐가 또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 보게 되면 또 헷갈리잖아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완벽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47페이지 보시면 동물훼손 방지용 봉투 40만 매랑 외국어 혼합표기 482만 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배부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판매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도록 배부처에 배부할 것 아니에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외국어로 쓰여있는 쓰레기봉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디서 판매하는 건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부평3동쪽에 아랍사원 같은 데는 이슬람 버전이 있는 건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돼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런 얘기도 외국어 혼합표기라고 하면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부평 스토리텔러 양성 관련 알고 계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3기로 끝났지요? 이제.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기까지만 양성하고요 기존에 양성돼 있는 분을 계속 활용하고 또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한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동안 실비집행내역 같은 것 볼 수 있을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 좀 가져다주시면, 한 달에 한 분이 만약에 스토리텔러가 어디 어디, 요즘에 어디 어디 활동하셔서 몇 군데 활동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은 당장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대략 알고 계시는 범위가 어떻게 어떻게 대략 어디 어디서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자료는 갖다 주시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서 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수요조사를 연초에 해서 저희가 파견 내보내고요 부평학습다방이라고 올해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저희가 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2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분들 심화 교육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올해 10월에 심화교육은 했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아무튼 계속 역량강화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더 이상 새로운 분을 뽑지는 않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으로는 충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모색하든지 아무튼 지금은 16명이 활동하는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충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6명 중에도 중간에 이탈되신 분이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전부 나가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6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한 가지 정정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혼합표기를 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했는데요 일본어가 아니고 한국어까지 해서 3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국어는 동네에서 파는 것이 한국어 아니에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외국어는 중국어하고 영어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일본어는 없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영어, 중국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어라는 건 영어랑 중국어 2개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EM발효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EM발효액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 앞에도 배치돼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게, 그것은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주로 냄새 제거라든지 화분, 화초에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화장실 청소할 때 이런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댁에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전에 한 번 사용해본 적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욱

장정욱위원

두 번 사용할 건 못되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냄새가 좋지 않아서 재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굳이 이것을 생산을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 써보셨으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이게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도 통이 배치되어 있는데 떨어지면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면 희석률을 다르게 하다 보면, 희석을 약하게 하거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EM 발효할 때 적정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노희숙 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우리가 RFID기반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쓰레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55대가 설치돼 있어요, 2016년에. 맞습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 부식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저게 지금 함체입니다. 저기에 음식물을 버립니다. 버리면 카드를 쓰게 되거든요. 옆에 보면 카드기 있지요. 거기에 하면 종량제가 체크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 입력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음식물을 갖다 저기에 버릴 때 부식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가정에서는 까만봉투 이런 데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나옵니다. 나와서 저기에 넣고 털거든요. 털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과장님도 주부시니까 거기에는 염분이 묻어 있어서 저 함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얼마 쓰지 않아서 부식돼서 함체가 무너져요. 저런 기기를 우리 부평구가 55대를 구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게 신동아아파트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아파트에서 대표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지금 부평구 관내에 RFID 음식물종량쓰레기처리기가 저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도 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55대가 2억 1,200만원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1대당 한 4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얼마 쓰지도 못해서 저렇게 함체가 부식돼서 눌러앉거든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면 다음에는 함체 제작하는 회사에 음식물종량제 함체를 부식이 안 되는 재질로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초창기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쇠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많이 됐는데 요즘 새로운 모델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새로,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마 제품을 바꾸었겠지요. 바꿔서 스텐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테인리스도 다 녹이 안 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가 이진섭 팀장님하고 다목적체육관에 가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물받이, 물 빠지는 그거나 또 밖에 사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재질이 303일 경우에는 녹이 안 나요. 철이 배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4나 306 같은 경우에는 철이 배합돼서 비만 맞으면 거기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303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비싸서 합금이라서 합금으로 만들어진 스테인리스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303 재질이 아니고 304나 306 재질 같은 경우에는 또 저렇게 부식이 됩니다. 염분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철판은 염분에 굉장히 약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신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함체 부분이 정말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함체를 우리 부평구에서는 구매해서 어떤 회사든 컨소시엄을 통해서 구매해서 저것을 각 공동주택에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새로 보급할 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빨간 원안에 큰 것 말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컨트롤박스예요. 그런데 저기에 카드를 끼거든요. 그런데 저게 함체에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전자박스가 고장이 나도 저것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체 위에 부분도 부식이 돼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전자컨트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삽입하는 거기도 역시 고장 나면 해체가 가능하도록,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런 제품을 찾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렇게 부식된 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35대중에 23대를 11월 27일부터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23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3대는 저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서 새로 교체하는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23대를 교체중에 있으시다고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제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고 한 것 자료 봤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강사 채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규정 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자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평문화재단의 규정집을 받아서 제가 거기 각종 규정들과 관련돼서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 보면 18조의2가 새로 개정됐는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주는 규정이에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없던 규정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던 것을 신설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

그러면 이 규정에는 없었는데 무급생리휴가는 이 제도는 있었어요? 규정에 없으니까 이 제도도 없었겠네요?

여기 지금 안계시지요?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생리휴가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규정을 보고 2017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조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생리휴가가 없던 것을 이제 신설한 것 같고 이게 개정됐으면 직원들한테 공지가 됐나요? 직원들이 이 생리휴가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일단은 복무규정은 개정 했으니까 없던 휴가가, 특별휴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리휴가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왜 무급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존에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는 것이 개정돼서 유급이 빠지고 그냥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법 자체는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그 법이 개정된 배경으로 사실은 유추해서 그렇게 무급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유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직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생리휴가도 없었다가 생긴지 얼마 안 됐고 무급으로 하다가 올해 임금협상하면서 임단협하면서 유급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급으로 하면 이것 쓰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써요. 눈치도 보이고 결국에 본인한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리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이 제도를 늦었지만 늦게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문화재단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것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로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문위원회 지금 회의도 운영되고 있나요?

연 1회요. 그리고 저도 이것 몰랐던 건데 부평아트센터 주차장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아트센터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는 거였어요. 혹시 유료로 운영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이게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냥 제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있어서 유료화로 제정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아트센터에서 주차비를 내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떤 취지로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그냥 계속 앞으로 이렇게 무료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 없는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운영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에 보니까 이행방법, 합의내용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하고 제대로 공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2년치를 살펴봤는데 보통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재단의 경영방침이라든지 경영실적, 그리고 인력계획 등과 관련돼서 보고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그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안건으로 나와 있던 거잖아요?

아니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보면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재단의 경영방침, 연차별 경영실적, 작년도 경영실적까지, 그리고 인력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측 대표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그냥 안건으로 올라온 것, 서로 양측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측 대표들이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재단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해마다 경영평가도 하고 대표이사 성과평가도 하고 직원들 성과평가도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그리고 주요용역의 과정도 있고 중단기 발전계획 운영도 하고 이런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이 재단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노측 대표들이 알아야지 어떤 것들을 본인들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규정에 있으면 그 규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자료 다 챙겼어요? 아니면 자료 더 보실 것 있으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앞서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중에 답변하신 부분이 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돼 있는 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 묵혀두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에서 그 부분을 실어서 구산동에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구산동에 처리할 때는 동에서 가져가니까 무상으로 구산동에 버리고 오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대형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스티커는 그러면 그냥,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일단 스티커 판매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별도 처리하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 스티커를 어떻게 수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예요? 구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판매가 됐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우선은.

상길

나상길위원장

우리 구 자체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스티커판매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환경업체에서는 그 스티커를 다 떼서 우리 구에 신청하잖아요, 대금을.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된 것에 대해서 바코드로 처리해서 업체에서 처리한 스티커에 대해서는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처리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다시 구 수입으로 잡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다시 잡히는 건 아니고요 판매될 때 판매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스티커판매업체에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스티커를 1만원 짜리 붙여야 되는데 8,000원 짜리를 붙여서 업체에서 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구산동에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8,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지요? 그 스티커를 가지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스티커를 가지고, 스티커를 별도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판매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단투기된 대형쓰레기나 같이 처리되는 겁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이건에너지라고 해서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에 맞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업체에서 실어갔을 때는 업체에서 스티커를 수거해서 그 부분을 다시 구에,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선불을 하는 거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하면 그것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대금을 지급 안 한 상태, 공중에 떠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스티커 부분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업체에서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업체에서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 스티커를 구 자체에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폐기물 자체를 자체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별도로 처리할 부분은 없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양이 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의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강순화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안 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동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꼬리를 무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스티커만 가지고 그 업체에 만약에 주면 다시 또 그 업체에서는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를 테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스티커를 동에서 담당자가 가지고 가서 뗐어요. 그러면 폐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업체한테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업체에서 그 스티커를 가지고 다시 대금청구를 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상황은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동에서 지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안 가져가면 대부분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게 1만원 짜리가 부착돼야 되는데 1만원 짜리가 아니고 8,000원 짜리가 부착이 돼서 안 싣고 가니까 다시 1만원 짜리로 교체해서 부착하십시오라고 버린 분한테 연락이 가더라고, 대부분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스티커 자체에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출하시는 분하고 연락됐을 경우에는 추가해서 더 부착하면 수거가 되는데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스티커 판매를 할 때 그 업체 판매소에서 사가는 사람한테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전화번호까지 기록하고 판매를 해요. 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업체에서 그 현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러 다니고 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판매업체에 가서 몇 개 스티커가 팔렸고 어느 누가 사갔는지 그다음에 주소가 어딘지 현장 가서 먼저 파악해서 그 현장으로 가서 실어가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중간에 뜬 스티커가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사실은. 거기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답변하신 부분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각 동별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하나만 더, 자료에 보면 22-95쪽, 96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CCTV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18개 동에 39대가 설치돼 있지요? 현재까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화소를 바꾸었나요? 화소가 많이 떨어져서 잘 안보이고 그랬는데 혹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올해 2017년 4월경에 회전형이면서 일체형인 것으로 해서 교체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전체가 다 교체?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화소가 옛날에 50만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최고화질이 200만,

상길

나상길위원장

200만으로 다 바뀌었지요? 그러면 전체 39대가 다 바뀐 거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전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중에서 39대 중에서 2017년도에 혹시 다른 데로 이전한 CCTV가 있습니까?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무단투기가 훼손됐다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전요청한 게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2017년도에 몇 대나 옮겼어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언제부터 옮기기 시작했어요? 모봉구 팀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실 테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2017년도에 8대 옮겼어요?

지금 옮기는 중이라고요?

상반기 때는요?

없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대만 옮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요?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 여기 39대가 설치돼 있는 곳을 한 번이라도 다 다녀봤습니까?

다녀봤을 때 CCTV 설치돼 있는 게 옮겨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이 39곳을 다 다녀봤다고 그랬지요?

다녀봤다고 그랬지요?

팀장님이 판단할 때 옮겨야 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동하고 관계없이 팀장님이 본 시점에서 옮길 곳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왜 자꾸 질의하냐면 처음 제가 들어와서 2015년부터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15년된 것도 그대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해서 그때부터 옮기기 시작했는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CCTV가 없다 설치되면 투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보면 버젖이 투기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이미 이제는 거기는 투기를 않고 화단으로 가꾸어졌다든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10년, 15년 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돼 있고, 그대로 있고 또 화면이 다 떨어져 있어서 전혀 그쪽에 투기하는데도 안 잡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도 2016년도에 7대 이전했었고 2015년도에 5대 이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에 설치한 곳이 6군데가 그대로 있고 2009년도에 설치된 곳이 10년 된 곳이 지금 7군데, 13군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는 화소가 약해서 잘 안보여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때 다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더 관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 동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동에서 안 올라오면 안할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담당자가 이것 작동하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런 교육이나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동에는 작동할 수가 더더군다나, 관제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돼서 없다고 하면 동에서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에는 동에서 그것을 모니터링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동에서 아,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된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볼 수가 없다면서요,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동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고 하니 전에는 동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하러 가면 동에서 사진이 찍히잖아요. 사진 찍으면 사진 출력해서 거기에 걸어놨어요. 거기에 부착해놨다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할 수가 없다면서요.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 관리를 여기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39군데를 돌았다면서요. 지금 현재 사진 같은 것 무단투기하는 것 이런 사진 부착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CCTV 바로 밑에 거기에 사진이랑 부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그것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것 다 철거했습니까?

왜 철거 안 했습니까? 지금 팀장이 개인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부착 못하게 돼있다며.

못하게 돼 있으면 그것 철거해야지 왜 철거 안 해, 그것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흉물인데, 이를 테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답변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사진 첨부할 수 있도록 밑에 다,

왜 없어요? 제작해서 다 있는데.

그러면 다 철거돼서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에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도 다 부착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그 사진을 부착할 수 있었다고요, 그동안 쭉. 그리고 지금 그것을 동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동에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면 하고 옮겨달라고 안 하면 않는다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업무 자체를 그만큼 태만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젖이 쓰레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39군데 설치돼 있는 곳중에 20군데 이상은 그대로 있어요. 십정1동, 산곡동, 청천동, 그 원도심 지역 보면 대부분이 다 그대로 쌓여있어요, 대부분이. 그것은 그만큼 관리를 안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15년도, ’14년도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동에서 청소담당이 화면을 모니터링해서 사진을 계속 부착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부착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잠식시켰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15년도, ’16년도에는 이전을 했는데 ’17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이전 안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현재 8개가 이전설치 완료됐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전주가 철거돼서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 이전장소를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산곡1동하고 청천1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청천1동에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청천1동에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꿔야 될, 이전해야 될 부분, 산곡1동에도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이주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가 필요 없는 CCTV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동에서 이제는 체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체크해서 그 부분은 다 밑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화면을 화소를 바꾸면서 지금 방향은 다 제대로 잡아줬는가 모르겠는데 전에는 방향이 다 틀어져 있어서,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방향은 이게 회전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 주기로 해서 회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 지금은 회전형으로 바뀌었다면 그 부분은 자연해소가 되었겠네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동에 자꾸 미루지 말고, 동에서는 이미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구만, 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여기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건 알아요.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치를 2008년 이후에 설치 안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화소가 약해서 지금 했던 부분도 투기를 하면 잘 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되고 아까 그 사람들 모자이크해서 놓으면 충분히 입소문이 나면 버리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게 그런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부착하면 개인신상법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상법에 걸려서 못한다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담당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급여가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뭐예요? 19만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자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임금이 274만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4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19만원 정도가 빠지니까 그것을 맞추는 비용이 19만원인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218만 3,000원에 19만원을 더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36만 7,000원 더하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19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내려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에서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담당관의 인건비는 다 구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쪼개놨냐는 얘기지요. 그럼 수당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본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공휴일날 나오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간외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뭐 이렇게 막 나눠놨어. 사업자 법정부담금은 뭐예요?

이것도 급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공제하는,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도 공제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을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다시 한번. 274만원이 실수령액이에요?

거기서 공제하고,

36만 7,000원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18만 3,000원 플러스 19만원 하면 이게 실수령이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휴일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시간당.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보면 지도자들은 아마 2만원씩 4시간 기준으로 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4시간 기준으로요? 예. 그렇게 나와 있으면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만원인데.

아, 1월부터요?

그러면 지금은 3만원씩 나가요?

4시간 기준 3만원!

그러면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예요? 올해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종목별 대회하고 그럴 때 옆에 나와서 도와주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이 나와야 돼요? 종목별 연합회에서 이게 안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건 행사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23개 종목이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같이 해주면 사실 준비할 게 많은데 거기는 조직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협의회들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 뛰어다니니까 체육회에서 그런 분들의 힘을 빌리면,

용균

유용균위원

교대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도자들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바쁘면 못 나오는 거고 교대로 일이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아까 이것 보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이런 것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용 팀장님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 시민생활체육대회 정산서류에도 보면 금액이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반납금액이 총액이 5,000원인데 산출 2회 해서 비고란에 5,000×5명 했는데 그대로 5,000원이야.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야구연합회 보면 이게 시민체육대회가 15일날 했나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종목별연합회에 식대를 지급해준 게 있는데 그게 다 틀려요. 그날 식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시민,

그러면 지역이 다 틀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50명을 반으로 나눠서 결재를 2번, 결재가 2번이 돼 있습니다, 2번이. 1분 간격으로. 25명씩 나눠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체육회 이사 문제, 현행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이 이사들 지난 누락됐던 사람들,

예. 본인들이 참여하겠다 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청장님도 다시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액션 취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중임규정이 없어진 것은 아주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8, 9월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되는 조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으면 그 당시에 중임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중에 몇 분 안되잖아요. 탈락하신 분들 의사를 타진해야 되잖아. 이렇게 중임심사 규정이 없어져서 폐지되고 했는데 다시 체육회 들어와서 활동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타진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오겠다 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난 구정질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저번에 팀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부의 어떤 결정을 내려서 본인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또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언제하실 거냐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바로 검토해서 의사타진하고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몇 분 안되는 분들 사실 상처면 상처인데 같이 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자존심 상해서 돌아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십수년을 해왔고 10년 가까이 활동해오고 그랬는데 서운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주시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중에 보면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조금 전에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부가 다 합법적이고 합당하게 지출했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지요? 팀장님이 주셨나?

규정에 맞게 전부 지출했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유관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관할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 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회에 집행할 수 있다고 돼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명확하게 해보세요. 이게 자치단체 집행기관장들한테 국한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기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 우리 마무리행감 날 전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지치시지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최근에 기획경영본부장 채용됐지요?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예.

11월 28일이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보네요?

인사규정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인사규정 제10조2항에 의하면 채용계약 기간은 정년까지 직원신분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임기직의 경우에는 채용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업무평가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본부장과 기관장들이 계약직이었다 임기직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기관장들이 공개채용 후 연장, 평가를 통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본부장이랑 기관장들이 대부분 그렇게 채용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두 본부장이 연장이 안 되고 공개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인사규정은 그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네요?

잠깐만,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게 2017년도 3월에 문화사업본부장 채용공고를 낼 때는 아까 여전히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명시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획경영본부장을 채용할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안 하고 새로 공개채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약기준이 달라져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2017년도 3월에 공고를 냈을 때는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바꾸고 공고를 내야지요, 이번에 7월에 하셨을 때. 이것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용공고를 이렇게 내냐라고 문제제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자문 받은 건 구속력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규정이 뭐하러 있어요. 규정이 필요 없지. 다 자문 받아서 그렇게 해석할 거면.

규정을 바꾸고 나서 채용기준을 바꾸든지 해야지 규정은 규정대로 두고 채용기준을 바꾸면 이걸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채용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씩 볼게요. 보수규정 개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성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 개정하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본부장하고 기관장들이 성과급 지급이 안됐었던 거지요, 성과평가를 안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부장과,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제6조 보수규정에 6조에 보수책정에서 가급, 나급, 성과급 지급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정됐다는 게?

280페이지요.

그런데 개정을 하다가 놓치신 것 같은데 25조를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여전히 임직원중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정된 시기가 언제지요?

아니지요. 3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일에 이사회에서 안건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2월 18일자에 문화사업본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채용일로부터 2년이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하고 근로계약 기간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결정 및 성과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공고상으로는 이것 이사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공고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아, 확인하신다고요?

예. 이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는 3월 30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인사규정에 그동안에는 본부장의 채용조건이나 이런 기준이 인사규정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새로 개정한 건가요?

그때 그때,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직해서 본부장하고 3개 본부장하고 청소년수련관장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본부장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건 제가 이해되는데 채용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채용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이나 문화사업본부장, 도서관본부장이 다 공히 석사학위 이상이라는 학력기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재풀을 늘려야 되는데 늘린다는 취지인데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더 두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월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지역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채용을 의무화한 것 아세요?

알고 계시는데 왜 재단에서는 학력을 기준조건으로 내세우셨어요?

제가 지금 이 부평문화재단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다 살펴봤어요, 다른 지역에 학력이 별도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가 아니라, 특히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본부장이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나의 본부를 신설하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기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23개월 임기직으로 했는데 1급으로, 거기 자격기준을 보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8년 이상인 자,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3급, 4급은 비슷한데 경력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만 18세 이상인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학력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직무분야에 따라 관련 전공, 필수자격증 등으로 제한할 수 있음. 이게 추세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역행하면서 무슨 석사학위라는 이런 학력을 기준으로 본부장을 선정하는 게 마치 문을 더 개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것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 문제제기하면 걸면 걸 수 있는 거예요. 규정 바꾸셔야 됩니다. 예!

2017년에 문화사업본부장하고 성문화센터장도 같이 채용했는데요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성문화센터가 위탁기간이 정해 있나요?

3년? 3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동안에는 성문화센터장이 위탁기간까지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올해 3월에 채용공고를 낼 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건 그게 위탁기간이 올해까지 여기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그 의미인 건가요? 위탁기간 종료,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기간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고 다만 평가를 통해 차기위탁기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연장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그동안에 대표이사, 본부장, 기관장,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채용기간에 채용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채용된 성문화센터장이 임기가 채용기간이 2017년 5월 2일부터 ’19년 5년 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확인할 게 없는 게 아직 연장이 안 됐는데 임기는 2년으로 연장이 된 것처럼 얘기하셔서.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임기와 관련돼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고 2017년도에 인천시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다 직원 채용업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잠깐만요. 먼저 한 가지,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외부인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직원 채용할 때는 그때그때 그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부인사만으로 구성한 것이 지적받았던 거고,

어쨌든. 단기건 정규직이건간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지켰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보니까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도 서류심사에 통과해서 면접심사를 보고 채용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서류심사를 만점 받은 사람은 면접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아마 심사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면접 심사시 관련 심사 기준이 주관적인 의사,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또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채용과 관련 돼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거잖아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정기채용 말씀하셨어요, 2018년부터.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려되는 것이 보니까 3년 동안 직원채용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15년도에는 총 12회, 2016년에는 17회, 그리고 2017년 올해는 8월 현재로 13회, 거의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단의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 특히 도서관이나 이런 데 기간제들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재단이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안 보세요, 혹시? 제가 직원들 쭉 근무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약직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어쨌든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기별로 정기채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하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의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대로 진단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3개월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한다고요?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잠깐 동안 와서 어쩔 수 없는, 대체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그렇게 단기로 채용할 수 있겠지만 이직의 채용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단기직원 채용이 이게 말이 돼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방 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이어서 더 좋은 데로, 여기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혹시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만족도라든지 이것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용역이나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런 것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포함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혹시 그것 있으면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단의 직원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이건 객관적으로도 보여지는 거고 또 안에서도 계속 이런 내부나 외부에서도 계속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와야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요. 이 정기채용 방식은 채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꺼번에 채용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들 한꺼번에 교육시키고 관리하기 편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본부장하고 기관장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보호법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년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럼. 2년으로 하는 순간에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2년을 채용하고 연장하지 않고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라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요.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본부장은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평문화재단을 보면 이사장이야 구청장이니까 그렇고 대표이사부터 본부장도 지금 다 정무직으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재단의 책임성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사람들이 다 계약직이라고요.

2년마다 이게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좌지우지될지 우리 그동안에 다 봤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지. 본부장이 그런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2년마다 바뀌는데 팀원들과 팀장들이 본부장을 제대로 따르겠어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재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본부장 체계를 변화시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위탁,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일정정도 계속 전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는 한에서 직원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계속 2년마다 다시 고용되고 그것을 불안에 떨고 다시 채용이 되냐 마냐 이러니 이게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성립할 수 있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특히 본부장의 채용방식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장의 정규직화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본부장이 계약직이고 팀장들은 일반직인 그런 체제로 간다 그랬을 때 사실 조직운영의 어려움은 불보듯 예상됩니다. 다만 2년 계약 후 재공고를 거쳐서 또 채용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헌

이소헌위원

적정한 인력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조직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채용의 방식과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정말 적정하게 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생각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면 2년마다 다시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하고 2년짜리도 아마 앞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2년 안 채우려고 그러면 23개월로 또 채용할 수도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타까운 게 채용기준인데요 인사규정에 있어서 채용기준인데 기타 그밖에 인정하는 경우 이게 너무나 주관적인 조례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됐고 그게 삭제되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없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삭제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떤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용기준이 정립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헌

이소헌위원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한꺼번에 전환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혹여라도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라면 적어도 우선적으로 기획본부장만이라도 왜냐면 재단, 제가 보기에 대표이사 다음으로 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예요, 기획본부장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부서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획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아마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 온지 오래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책임경영하고 조직의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직업안정성이라든지 조직의 지속적인 차원에서는 지속가능성 쪽에서는 또 정규직화가 필요하고 또 관리직으로 경영진으로 보느냐 또 이제 일반직원으로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이 제가, 재단에 혹시 회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내부. 자문위원회 이런 것 말고 직원,

이 주간회의, 매주 하는 주간회의는 대표이사랑 각 본부장이랑 팀장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각 본부별로도 별도로 회의구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본부장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 제가 부평문화재단에서 본부장의 위상과 역할이 어떤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사무위임전결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없어요, 별로. 거의 대표이사한테 모든 책임 건이나 이런 권한이 다 들어가 있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각 본부장들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조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할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재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대표이사님.

그래서 아마 일부는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3.0 정보공개에 일반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목들을 보면 정보목록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규정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살펴보려면 뭐든지 제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규정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집을 따로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은 어떤가 비교하고 싶어서 검색해 보는데 시는 그런 게 되게 잘 돼있어요, 인천시문화재단은. 정보공개 체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정보3.0에 들어가면 각종 정관 및 규정자료도 다 볼 수 있고 각종 회의자료도 공개하고 있고요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리고 일반현황, 이사회, 인사조직, 외부평가, 재무회계, 경영일반,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인천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게 메뉴얼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부평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항목이 몇 개 없어요. 한 8～9개 정도? 그런데 그것도 자료가 2015년, 2016년에 그쳐있거나 이런 거지요. 그래서 홈페이지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돼서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시문화재단을 한 번 참고하셔서 보완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주시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사실은 음악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청장님께 직접 음악도시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문제의식이 드는 지점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좀 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 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체계와 관련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음악도시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계로 봤을 때 이 음악도시사업의 총괄 책임단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때 청장님께서는 BP음악산업센터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이사님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째든 그분이 총괄책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언제 그분이, 위촉이 된 거지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제 위촉이 되신 거지요?

2017년 1월부터?

계약이 됐다고요?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위촉을 한 거지요.

그전에 MP분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위촉한 거예요?

계약을 하셨지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적정한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임성과 권한이 부여되는지 그 체계가 맞는 건지를 저는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떻게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왜 갖다 앉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음악산업분과, 컨텐츠분과, 아카이빙분과 특히 이 3개 분야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 센터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한정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음악도시사업이 이것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BP음악산업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이게. 여기에 한정돼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한테 주어진,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음악산업센터장이면서 문화도시, 그러니까 음악도시사업의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 위촉할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MP역할을 제안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을 했지.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음악도시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라라고 역할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체계상에도 없어요, 조직도에도. 지금 조직도상으로 보면 문화재단 안에 기획본부 안에 문화도시사업팀, 여기에서 실제 음악도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음악산업센터 일도 하고 있어요. BP음악산업센터. 실제로는 그것 중심으로 채용되신 분들 같은데. 그러면 이 조직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음악도시사업에 기획본부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MP의 역할을 부여하려면 거기에 맞게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구조는 그냥 자문 정도로 위촉하신 분한테 이 주요한, 5년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5년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분은 그때까지 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음악도시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위상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강사료로 거의 실비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문위원이에요. 자문위원. 추진체계로 봤을 때 추진협의체 제가 또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화마을,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간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고 향후에 계속 재연장, 5년 이후까지 평가기준, 주요한 평가기준중의 하나예요. 추진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각각의 다양한 논의체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런데 지금 추진협의체 새로 보완했어요?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분야로 되어 있냐고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평밴드페스티벌자문위원회랑 음악산업전문가자문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맞나요?

예.

분과체계가 지금 뭐뭐가 있어요, 그럼?

시민분과 명단을 보니까요 지금 유일하게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센터장이. 시민생활분과가 있잖아요. 분과, 재단 소속을 제외하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립여성합창단하고 부평미술인협회, 이후에 또 추가로 더 구성이 됐나요?

9명이 더 있어요?

현재 지금 9명이라고요?

그러면 한 분이 더 늘었다는 거네요?

어느 분야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때 토론회 때 플로워에서 의견주셨던 분이시군요.

그렇게 3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민간이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 분과구조는 지금 시민생활분과가 유일한데 여기도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9명인데 나머지는 다 재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단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단과 실무회의가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추진체계는 언제 작성된,

10월 18일에 저한테 답변주신 거예요. 2017년 10월 18일. 거기에 의한 추진체계 보면 추진협의회 밑에 기획단이 있고 실제 기획단이 있고 실무회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기획단 구성과 실무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2017년도에 10월 18일에 자료를 제출했으면서 초기자료를 주고서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뭘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기획단하고 실무회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음악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계 뭐가 있는 거예요? 추진협의회도,

추진협의회는 추진기관인 거고 솔직히,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음악도시사업을 논의하는 구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기획단도 없고 실무회의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아까 시민생활분과회의랑 또 하나 분과 말고 실제 이것을 논의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문화도시사업팀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악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체계가 어떻게, 왜냐면 사업을 진행하려면 추진체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봐야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추진체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추진체계가 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음악도시사업을 논의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음악산업센터장, 본부장, 누구 누구 들어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논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기획단하고 실무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추진체계에. 여기에서 논의되어 왔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냐고요.

추진협의회,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추진협의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는 회의를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해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1년에 2번하는 추진협의회 이외에 일상적으로 이 음악도시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도시사업팀에서 실제적으로 다 논의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은 거기에 딸려서 분과체계인 거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는 실제적으로는 기획본부 하에 문화도시사업팀에서 논의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이 문제제기 하는 걸 대표이사님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지금 2년 동안에 사업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추진체계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으면서 사업만 하면 뭐가 남냐고요! 기존에 있던 체계도 지금 하나도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명칭으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의체계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팀장, BP음악산업센터장, 기획본부장, 3분이 논의하는 이 체계는 어떤 명칭으로 구조화되어 있냐고요? 추진체계상에서. 지금 현재 음악도시사업 추진체계와 관련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의운영구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많아서, 사실 음악도시사업에 대해서. 왜냐면 부평에서 굴포천 복원이나 미군기지도 반환을 앞두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새로운 도시재생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것에 기반으로 깔려있는 게 사실은 문화예요. 그런데 부평은 그것을 음악이라는 것으로 소재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되게 중요한 의제들이 같이 결합돼서 추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음악도시가 음악도시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만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건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다 불러다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때 대표이사님, 이 음악도시와 관련돼서 인천지속위에서 토론회 했을 때 끝까지 계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토론회 참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들을 내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지 말아라라고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주요하게 실제 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음악도시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이고 알 수가 없다.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제가 없다.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날 플로워에서도. 그것 느끼셨잖아요. 이런 자리를 오히려 외부에서 마련한 것 굉장히 늦게나마. 그런데 2년 동안 사실 이 5년차, 1년, 2년, 3년 이때 중요한 게 지역사회에서 음악도시사업을 왜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지역에서 의제화 하고 그 방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2～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다른 것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논의과정은 하나도 안하고 추진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지역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것도 안하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만 계속하면 그게 뭐가 남냐고요. 전문가들만 다, 유명한 전문가들 다 인정해요. MP산업센터장 굉장히 유명하시고 실력 있는 분이신 것 알고,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건 토론회에 나오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민간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의 전문가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황당했어요. 이 음악도시사업을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예술인들은 전혀 없구나. 그것을 전체를 기획하고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돼 라고만 명명한 거지. 자료 받고 나중에 저희 마지막 마무리감사 때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자료를 이소헌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총평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소헌 위원님이 자료 받은 이후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거니까 그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잠시 쉬시고요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21-113쪽에 보시면 마을 방과후 학교 및 함께 돌봄 공동운영사업 추진해서 각 학교별로 예산이 교부됐네요. 그렇지요?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그냥 학교에 예산을 던져주고 이런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예요, 지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학교에 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다 받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래쪽은 저희 지역별 특색사업이라고 그래서 십정2동에 샘터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지금 각 학교별로 이런 사업내용을 어떤 어떤 것을 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먼저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 예산을 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어떤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돼서 필수과제 1, 2, 3번은 교육청에서 주관해하고요 필수과제 4번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단지 지금 보면 앞쪽에 열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와 유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일종의 그 사업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혁신지구로 묶여 있어서 사업이 사실 품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교육혁신지구 지정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교육청이나 우리 구가 전면에 나서서 학교하고 같이 얽혀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 예산지원, 배정해주고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뭐를 하십시오 하니까 본 위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교육혁신, 혁신학교라는 이런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냥 보조금 지원해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처음에 의견청취 했을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라면 마을교육동공체를 구성해서 민관학이 협력이 돼서 뭔가 사업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올해는 갑자기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구성할만한 시간적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교육경비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정1ㆍ2동에 신청을 받아서 십정2동 샘터도서관만 신청을 받아서 그 특색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됐고 내년 계획은 저희가 진짜 민관학이 협력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총괄기획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요 그것은 내년 예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사업은 의견청취 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한 것처럼 그런 반쪽짜리 사업으로 갈 수 없었음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부터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전면에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구상을 다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 그때가 언제지요? 본 위원이 재단 관련해서 대우수당 문제제기했던 것 아시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대우수당은 없앴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개정을 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 2명인가 그래서 없앴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재단본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업무는 지금 재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도서관업무는 또 평생학습과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소속은 또 재단으로 돼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업무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분 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위탁기관으로 있다 가 본부 문화재단으로 들어간 게 올 1월 2일자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내부방침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받을 당시에 일단 재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업무관리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실에 있지만 공원녹지과나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도 기획실로 들어가는 논리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평생학습과가 있다면 도서관이 그쪽 업무가 맞다면 지금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박옥진 대표이사님 괜찮으셔요?

별 문제 안 돼요? 실무를 보는 관장님께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누리극장 무대장치 공사하는 것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어서 그런지 여기 수감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종합감사 때 지적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재단 직원채용 관련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와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일단 규정보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기준을 바꾸라는 내용이어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조치가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는 채용심사하실 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부인사가 면접을 보고했었는데 지금 외부로 다 바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원 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0% 외부인사로 다 하신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심사위원회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입사한 사람들은 현재 근무하고 계셔요?

앞으로는 좀 잘 관리하셔서 이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가 제가 아직 받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오늘 미비했던 부분들은 마무리감사 때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다목적센터랑 국민체육센터 직원 현황하고 여기에는 직원 현황에 고용형태라든지 계약기간 포함해서요.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계약서 1부 정도만, 인적사항은 안 나타나도 되니까 샘플로 1부 정도만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하시느라고 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못다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마무리감사 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20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