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부여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김태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호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했는데 한 가지 아까 전체 건물 지으려면 35억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근데 언뜻 설계는 1억 5천? 1억?

예, 1억 5천 설계비.

그럼 요즘 포항 같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내진 설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서 내진설계는 당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즘 그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넣어서 시행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두 분 물어본 거 궁금해서요. 7쪽을 보면 사업 예정위치도 이게 지금 복합단지 내에 인공 항공촬영 사진인가요?

예.

이게 복합단지 내 우리가 들어갈 곳이 원 모양.

아래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109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건립부지라고 파란글씨로 써 있는 지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장시찰을 저희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나 위치가 혼동돼서 확인을 해보느라.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합단지라는 이름부터 사실은 저는 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드림스타트, 다문화, 성폭력 쭉 있고 또 노인지구단지가 있는데 주 타이틀이 부여 행복전원 뭘 하든지 이름을 바꿔야 만이 이미지 상으로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실과로 하여금 검토 한 번 해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배치기관이 몇 개야 지금 11개, 12개 되는가 보네요?

아닙니다. 기관으로 따지면 6개 기관이 들어가고 그 안에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거 복합단지네요, 따지면.

예.

여기하고 노인복합단지하고 이쪽에는 우리가 부여군에 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팔잖아요, 분양. 여기하고 잘 맞나 그러네요. 과연 여기가 들어가야 되나.

분양하는 것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그 지역을 분양하는 거고요.

아래쪽이 분양이죠?

예.

근데 분양을 하면, 하여튼 글쎄요. 이것도 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네. 하여튼 이 부분은 배치도는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나중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기부심사위원을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부라는 것은 우리 군에 기부를 군에다 할 때 그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굿뜨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하면서 기부심사위원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따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건데 15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기부하는 건 우리 부여군의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이 기부하고 장학금 기부하는 데 기부하는 건 당연시 돼서 하고 있는데 굳이 10명이나 그 정도 해도 되는데 15명까지 해야 되나.

현재는 열한 분이십니다.

왜냐 하면 15명 모이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 계시고 나머지 분들 대여섯 명 정도만 해도 기부심사위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15명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15인으로 하지 않아도 되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범위는 그렇게 정했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 놓으면 꼭 조례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항상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군비 예산을 올해 이거 하나도 요청하시지 않으셨대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는 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억 정도를 해야 하니까 그걸 빨리 예산을 세워줘야지 만이 우리 말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당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파트에서 볼 때는 총 35억 중에서 15억은 있으니까 우선은 발주를 하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실제 공사비가 내년 한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해에 확보할 그런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실장님 혼낼 수 있는 기회인데 실장님이 예산을 빨리빨리 안 올려서 집행 못하게 하지 말고 빨리 올려라 해서 과장님이 그럴 때 힘 좀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연합에 대해서요. 당연직 위원님은 부군수님까지 해가지고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위촉직 위원을 뽑는 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조례 10조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님,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어느 단체를 오늘 아침에도 부여군에서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냥 부락 이장님들을 위원으로 임의적으로 선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물론 이장님들도 면이면 면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참여를 잘하시는데 거의 안 해요.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도 이장님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위원회를 선정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네요. 향토 문화재 부여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02군데 됩니다.

부여군 몇 군데예요?

부여읍을 제가 전체 통계를 안 해 봤는데 한 70% 정도가 부여읍입니다.

향토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 차원에서 보조금도 하고 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지정만 되어 있고 너무 험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향토문화유산으로만 해놓고서 관리 안 하니까 너무 허술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참 문제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문화재 보수하고 기동 보수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102개 가지고 저기하는데 예산 확보도 하나도 못해 가지고 가보면 너무 허술해 가지고 진짜 이걸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문화재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고칠 데는 고쳐놓아야 관리가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향토문화유산은 근현대사 상관없어요? 이게 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뭐냐면 도 지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참고사항이 됩니다. 또 하나는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안 하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문서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석성? 석성에 옛날 그러니까 일제시대 건물 우체국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건저.

됩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어요. 국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 보조금을 줘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런 3분의 1정도는 다 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지금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근대 유산이 3개 정도 됩니다. 석성우체국하고 경찰서장 관사하고 규암에 성결교회까지 해가지고 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물이 노후되게 방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잠깐 저기하셨는데 왕도복원사업단과 문화재사업소의 연계성. 연계성과 필요성을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게 뭐냐면요. 경주 같은 데는 경주시는 과가 2개가 있습니다, 사업소 말고. 사적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 있고 문화재과가 있고 ……과가 있어요. 문화재과는 문화재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이런 걸 하고요. …과는 신라 역사도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경주 역사도시라는 사업은 …과에서 하는 겁니다. 마침 저희 같은 경우는 공주는 3년 전에 공주 왕경유적복원사업단이 산하기구로 발족이 됐어요. 됐는데 금년에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백제왕도 복원핵심 유적추진단이 발족을 합니다. 12명 발족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있는 단장이 문화재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갔거든요. 시군에서는 6급들이 파견 나가고 도에서는 5급. 조직이 완성돼서 내년 3월에 발족…… 저희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유적이 6개 정도가, 익산이 8개인데…… 저희는 12개가 대상이지만 유적이지만 그 안에 ……15개가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탄력을 받은 김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사업소를 봤을 때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어요. 고도보존 계에서…… 문화재정책계에서 하는 게 있고요. 분산되어 있었는데 왕도복원사업단이 추진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세계유산사업이 별도로 예산 배정되어 있어요.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180억 정도 별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왕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화지산이라든가 왕흥사지라든가 능안골, 정암리 와유지, 가림성, 청마산성은 별도로 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만 잘 추진되면 앞으로 부여가 지금은 추세가 변화가 거의 없는데 아마 추진되면 큰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 공약사업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년이에요, 5년 동안 탄력을 받아서 조직을 완성해 놓으면 어쨌든 5년 후는 그 부분이 해소될 거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세계유산등재가 되어 있지만 2015년에 등재할 때 그 시점에서 16년까지는 관광객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금년에 와서는 많이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한 번 세계유산 도시를 가볼 수학여행 온 느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소 주춤하는 경우가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조직이 생겨 가지고 조직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아마 다른……

여홍기 소장님께서는 왕도추진위원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합니다.

세계유산사업단이 한시적 기구이고 왕도사업단이 되면 앞으로 그 왕도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계유산 사업비도 얼마 내려오신다고 했죠?

배정이 18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일을 우리가 부여군에서 못하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공주하고 익산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왕도 사업추진단 생기는 조직이 거기에 행정 6급 파견이 가는데 그 친구가 예산을 볼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파견 나간 친구가 예산을 보게 되면 볼 때 우리 부여군 예산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조직개편은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복잡하게 해놔. 그래가지고 업무처리도 서로 미뤄. 예를 들면 세계유산에서 성과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애매했던 부분이

아니 성과 거둔 게 뭐냐 얘기야.

저희 사업소하고 세계유산사업단하고 업무가 분장이 확실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애매했던 거예요. 뭐냐면 땅은 우리가 사고 공사는 저쪽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발굴하고 땅을 사야 될 데를 공사를 해야 될 데를 땅을 사야 하는데 엉뚱한 데 사면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왕도사업소는 다 세트로 하는 겁니다. 땅도 사고 발굴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한꺼번에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수립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땅만 산다고 해서 이게 5년 후에 효과가 크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소산성에 탐방로 정비하고 능산리 고분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탐방로 정비했다고 해서 관광효과가 커지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당장에 우리 왕흥사지 같은 경우는 정비를 복원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내년에 보조금이 들어와서 하면 2020년부터는 복원을 해야 합니다. 왕흥사에 탑이 낙화에서 보면 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준비를 왕도복원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여가 익산이나 공주에 쳐질 수가 있는 거죠. 긴 안목에서 바라보겠지만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군 집행부에서는 성과도 없는데 한 업무를 다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뤄.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아까 소장님 얘기하듯이 땅은 다른 데서 사고 발굴은 다른 데서 하고 서로 한 군데서 해도 충분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이라는 팀이 생겨가지고 사업소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또 백제왕도 복원사업도 여홍기 소장만큼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 공부해서 역사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분산시키지 않냐. 힘을 합해야 하는데 분산시켜 놓으니까 서로 미뤄. 그리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세계유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을 이루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집중력 있게 한 군데로 몰고 나가야 하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한 군데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위원님 이번만큼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조직이……

아니 이해하고 안 해주고 우리가 안 해준 게 있가니 다 집행부에서 거의 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유사하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업소장이 우리가 보류해 놓을 테니까 더 연구해서 가지고 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경주가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니까 그 팀을 …복원팀, 예를 들어서 황룡사지복원팀 이렇게 정했어요. 팀의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면 존재가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들여야 될 것이 세계유산은 마음대로 복원을 못해요. 못하는데 세계유산 아닌 거 복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왕흥사지 그렇고 정암리도 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갖고 해야 될 게 팀 구성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경주, 경주 얘기하는데 위 문화재청에서는 부여를 어떻게 보나 몰라도 당신은 부여 출신이야, 부여에서 태어나고. 아니 뭐하러 경주, 경주 찾어 부여에 모토로 나가야지. 어떻게 얘기하다보면 경주가 어떻다네. 아니 먼저 우리 고유제 지낼 때도 경주식으로 지내서 개판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