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진 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의사팀장
사무직원 황대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폭 넓은 안목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위원
제가 목소리가 좀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백제문화제 치르시느냐고 참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고생에 보람도 없이 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많은 질책을 받으셨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2017년하고 2018년도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위원
30억 똑같은데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오르고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마이너스되고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이 마이너스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다 똑같이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위원
운영비를 2,000만 원 빼고 행사장 조성, 행사장 관리 지금 금년과 같이 내년은 행사장을 아직 정한 건 아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김남호위원
내년에 이제 여러 군민들과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과 같이 현재에 장소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구드래 둔치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이런 산출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길래 벌써 정해놓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개최 장소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김남호위원
네, 그렇죠. 개최 장소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무대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 행사장 뭐 이런 운영비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틀려지지 않을까 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김우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현재 20명 있잖아요, 20명.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20명.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3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10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이크 잡고, 속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상배입니다. 지금 그 통합방위 상위법에 그 내용이 수정돼서 저희들도 그것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정됐다?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넣는 것은 상위법에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넣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거기에 또 포함된 것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여에 없지 않습니까, 보훈은?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지금 부여는 없는데요. 그 관할이 대전 지방보훈청장이 관할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분이 부여에 올 수 있나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 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오실 때도 있는데 보통 안 오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과장이 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15개 시·군, 그리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이면 대전 5개 구, 20개인데 과장이 그렇게 많나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근데 저희들은 과장님이 주로 오셨습니다. 계속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상에도 이 내용을 넣는 것이 대전 지방보훈청장이 우리가 조례에 당초에 안 넣었었는데 그 쪽에서 이거 왜 돼 있는데 왜 안 넣었냐 해서 그 부분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여태 조례도 없는데 대전지방보훈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근데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위법에 돼 있어도 우리 조례에 없으면 그 분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인정합니다만 계속 참석……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조례의 특색을 보니까 이 조례의 특색이 예비군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비군 관련된.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잖아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뭘 지원하실 건데요. 이걸 하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국가가 책임질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비군 같은 경우는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데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면 예비군 쉽게 말해서 예비군을 관할하는 것이 8361부대 아녜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예, 8361부대
종수
김종수위원장
8361 부대장이 100% 요구할 거라고. 저번에도 한 번 해준 적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비군 거기에 에어컨인가 뭔가 한 번 해준 적 있다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왜 비용추계가 5,000만원 이하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 있으면 ……미첨부 했는데 근거로, 이렇게 되면 예비군 지금 수당 주는 거 있죠, 참석하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비군 주는 거 있잖아요, 훈련받을 때. 나 예비군 끝나가지고 모르겠네. 있슈, 근데 그거 우리보고 지방정부에서 주라고 하면 어떡해야 돼, 보조해달라고 하면?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 지금 같은 게 수당 같은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예비군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동원되는 물자에 대해서 지원해줬지 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저기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한 번 수당 같은 건 없지만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지 국가업무지.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가업무를 지방정부에 문구 하나 넣어가지고 떠넘긴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회의할 때도 사실상 지방정부 지금 지방정부에서 군부대 예비군 쪽으로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시·군 간에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계속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걸 조여 주는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그랬는데 도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것이지 도나 국가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에 4억 6,0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억 4,000정도 되는 데 있고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진피해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소산 주변이나 미관지역이나 심의 대상에 보면 꼭 옹기기와를 반기와식으로 옹기기와를 걸어라 토기와를 걸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반기와 식으로 거는 것은 지금 부여군은 한 번 흔들었다는 난리가 나게 생겼어 다. 그거를 이번에 건축부서하고 심의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와로 꼭 토기와나 옹기기와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협의를 해서 그런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관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판넬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기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와식으로 된 건 100% 다 쏟아지게 생겼던데 그걸 좀 검토해서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 좀 해보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 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김우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장 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이건 당초에 허가대상만 돼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건축물 신고까지 이렇게 해서 감리하고 확인업무를 하도록 확대……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 비용은 군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비용은 일부 저희들이 건축 허가할 때 수수료를 징수해서 받는데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예산 세워서 그 출장할 때 대행업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저희 군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대행업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대행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감리 보면 감리 비용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감리 비용은 건축주가 내고
성용
장성용위원
건축주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허가 대상만 있었는데 신고도 감리를 하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위에 미관지역에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미관지역 내에 높이제한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높이제한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문화재법에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문화재법은 문화재법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문화재 심의대상이면 건물 높이가 8미터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은 이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규정은 여기에는 없지만 문화재법에는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살아있는데 그 법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이건 높이제한은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나오는데 일부 제한해야 되는데 완화규정을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는 부유식 건축물이란 뜻도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유식 건축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부유식 건축물은요, 쉽게 말해서 수상가옥 생각하시면 돼요.
김태호위원
띄우는 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물 위에다 건축되는 건물을 이제 부유식 건축물이라고.
김태호위원
저도 미관지구에 심의를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은 미관지역이 있으면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어 갖고 건축법을 삭제……
김태호위원
아, 이중으로 돼 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두 군데 다른 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한 군데는 폐지하는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높이제한을 그렇게 좀 폐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몇 년 전에 제한 이거 우리 폐지한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적률에 대한 높이제한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뇨, 용적률에 대한 높이제한은 현재 그냥 있는 거고요.
김태호위원
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다만 도로가 있을 때는 사선해갖고 높이제한 했는데 그 제한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뭐 법에 있는 높이제한은 지금 계속 유효는 합니다. 왜냐면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금방 장성용 위원님 여쭤봤을 때는 용적률에 관계없이 그냥 높이제한 폐지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용적률이 더 높이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도로변이나 사선제한 때문에 다 못 가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용적률에 맞춰서 자기가 높이를 가면
김태호위원
아,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표본을 따지는 건가요? 높이 올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뭐냐면요. 도로가 앞에 있으면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높이를 산정했는데 산정해서 건물이 다 못 올라가고 꺾어서 올라간 건물이 있잖아요.
김태호위원
관계없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사선이 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죠.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고건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신고까지 확대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고까지, 그럼 이거 군민한테 또 부담 주는 거 아닌지, 비용면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비용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그것이 소규모 건축물을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다 보니까 건물에 부실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정확히 건축사가 감리를 해서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확대식으로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아주 못을 그렇게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더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추가비용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5,000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이 예산이 본예산 이제 세워 갖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건 상관없지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본인한테 비용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죠, 본인 감리비용.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본인 감리 비용은 아마 설계가 한 200 들어가고 감리비용까지 하면 추가로 하면 300이나 400 이렇게 좀 더 들어갈 거 200가질 것을 300이나 400……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왜 지금 부여군에 건축사가 몇 분이나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일곱 분.
종수
김종수위원장
일곱 분이 있는데 군민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군에서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연초에 통해서 할 때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너무 많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비용관계를 조절하고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감리비가 건축 …200만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1정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올부터 법이 바뀌어서 현장관리인을 쓰게 돼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장관리인 두게 돼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현장관리인도 여럿 빌릴래도 보통 200을 준다고 하더라고. 현장관리인이 있는데 감리를 별도로 또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장 관리는 자체적인 관리를 하기로 그것도 강화된 쓰는 것도 강화돼서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공할 때에 현장 관리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건축사하고 별개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을 지정……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일단 개인 단독주택 짓는 것도 현장관리를 두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두도록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비용이 한 200이 발생이 되는데 본인들도 많은 혼선이 오더라도 집짓는 사람이 감리비까지 200추가를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큰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부담이 좀 많이 가죠.
성용
장성용위원
감리비가 뭐 정확하게 건물 양식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평수나 이런 걸로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평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신고대상은 건별로다가 이렇게 하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농가주택이 지금 한 200들어가나요? 건축비가 설계비하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보통 150에서 한 200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200이면 현장관리비 200, 감리비200, 600이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현장관리비 200들어간 거는 제가 한번 그건 내용을 알아봐야……
성용
장성용위원
150, 200 줘야 돼, ……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보통 설계사무실이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한 5개정도 현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얼마가나는
성용
장성용위원
150, 200준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현장관리인 있는데 감리비를 또 준다 차라리 현장관리를 상위법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내내 시행령에 두도록 돼 있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참 부담 많겠네.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김우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만.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해줄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면 소장님.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뭐냐면 입주자 교육비 및 보증금 이 비용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민한테 부담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군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군민에 부담되는 것은 군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회의 기본 지방정부 기초의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국회에서도 군민에 부담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고 등록세 몇%, 몇%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쉽게 말해서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팀이 오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교육비 얼마 당연히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얘기야, 아셨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끝내고 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끝내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끝내야지…… 9.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김우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수돗물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개 업체가 분뇨 수집운반 하나보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거를 하수관로를 설치를 두 개 업체를 폐업을 한다. 폐업 하는 폐업지원금 한 2억 정도, 4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비를 탱크로리나 이런 차 샀었더라도 자기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폐기할 때는 그걸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 처리 책임이 군수한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됐든 하수가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자체 내에서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가지고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계약기간 있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입찰 봤을 때 경합했을 때 한 사람 되고 둘 떨어지면 하던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왔으니까 그건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장 조기환입니다. 하수도법 41조에 보면 분뇨처리 수집운반 의무가 부여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대행을 시켰고 그 여건이 부여군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분뇨수집 운반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보상금을 법에서 하수도법 56조 2에 폐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이 그 용역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하수도법에 규정에 맞춰서 인력을 시설장비 인력을 갖춰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영업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예, 영업을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뭐 우리가 택시고 화물차고 다 폐업보상을 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조건 맞춰놓고 입찰 봐서 떨어지면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군수가 해야 될 일을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건 그렇고 홍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지금 계약 원래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상수도를 쓰면 물 사용료를 내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하수도세를 낸다고. 근데 지하수를 팠어요. 먹는 물은 그걸로 해결하고 설거지나 퍼댈 물은 사정없이 썼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물을 몇 배를 더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하수도 세를 내야 맞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대책 없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양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산정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 가끔 상수도 아니면 우수가 들어온다고 확인을 하더만 그런 사람이 잡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뭐 하수도세 부담없이 쓰는 거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식당 같은 데 대형 물처리, 물사용하는 데는 지하수 있는 관계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차일귀 로컬푸드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귀
차일귀로컬푸드팀장
안녕하십니까? 굿뜨래경영사업소 로컬푸드팀장 차일귀입니다. 먼저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의 출장으로 담당 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차일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김우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차일귀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거 뭐 문구 수정인데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일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