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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1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신경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경 기획팀장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정구

윤정구홍보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연재 예산팀장입니다.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신대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대호

신대호정책개발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김종석 규제법무팀장입니다.
종석

김종석규제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희정 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추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집약시키고 행복북구와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비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구정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계획 및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준비 조직운영 및 의정업무 소통강화입니다. 기본형과 권역형을 혼합하여 전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조직진단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 정원의 2% 인력 재배치 및 행정기구 개편에 진단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총 80일의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조율하였으며 구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다양화로 소통하는 행복북구입니다.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북구청 공식 블로그를 비롯한 SNS를 통해 다가가는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5만 부를 발간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썼으며 점자판 소식지 100부를 추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는 등 소외받기 쉬운 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제2회 행복한 우리북구 전국 폰카사진 공모전, 제3회 행복북구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을 위한 재정운영입니다.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구청 전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공무원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마인드 함양으로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능동적인 구정 발전 구상 참여를 유도하고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버킷 챌린지 실시 등 책 읽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구 기초 지자체 최초로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 대상의 톡톡 아이디어방 운영, 구민들 대상의 구민아이디어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시책화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현실화 및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북구의 푸드트럭을 관리·감독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여 문제가 실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등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정확성 확보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 조사, 제7회 대구사회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통계에 기반한 주민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으로 북구 장기발전 전략과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이 2005년에 수립되어 다양한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용역 설명회, 현황, 여건분석 및 문제점 도출, 분야별 장기계획 수립, 구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각 권역 및 부문별 구체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부서별 인터뷰, 동장 간담회, 북구 사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의회 설명회, 10월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향후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북구 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주민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행복북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올해 4월 문화재단 설립운영조례 제정, 발기인 총회, 창립이사회 개최 및 법인 설립허가를 추진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직원채용 중으로 내년 1월 재단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2017년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중앙부처 주관 국비 교부사업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선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직원들의 자체역량은 한계가 있어 공모사업개발 및 사업기획을 위한 개발기법 실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정부 국고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차, 2차 각 30명씩 2박3일로 문경시에서 개최되었고 지역현안 중심 시책사업 공모과제 20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운영입니다. 제1기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하고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여 빠르고 생동감 있는 구정소식을 전달·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매월 1회 10분 정도의 구정뉴스를 제작하여 시책사업과 발전상 등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북구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가 있습니다. 이동욱 부의장께서 항상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대부분 북구 외의 업체로써 인쇄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업체가 바뀐 게 없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주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인쇄업체를 종래부터 쭉 해 오던 업체에 하면 편한 게 있습니다. 숙련이라고 할까요 경험이 있어서 편한 게 있는데 신규업체를 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편의상 하던 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쪽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구에도 이만한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21건 중에 17건이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답을 하셨고 똑같은 질의를 위원들이 하신 것 같은데 작년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다못해 관내에 이런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지방으로도 가야되고 타 지역으로도 가야되겠지만 북구에도 알아보면 이런 인쇄업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뒤에 계신 팀장께서도 유의해 주시고, 뭐든지 일을 줘 보면 처음에는 업무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넘어가면 항상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개념이라든지 바뀌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북구에 있는 업체에 인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가 연초에 새로이 크게 발간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큰 소식지를 만들어 냈어요.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소식지를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한 해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간을 했는지 아니면 소식지가 저번과 같이 규모가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제작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작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북구소식지를 보는 입장에서 좀더 편하고 잘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소식지를 전달하는 계층인 통장님들이 소식지가 너무 커서 전달하기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1년 단가계약을 인쇄업체와 맺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소식지를 원래 크기대로 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실장님께서 살림살이를 산다고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구정의 살림을 살고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즉석에서 바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계속 대량 신문같이 제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본인의 가정살림을 하고 계시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바꾸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라면 팀장들하고 업체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바꾼 이유가 좀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건 주로 전달하는데 불편이 있다, 보는 데는 민원이 괜찮다는 의견도, 크게 만들어서 좋다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주로 불편한 내용이 전달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해 보자는 취지로 갑작스럽게 바로 못 바꾼 점도 있습니다. 계약문제도 있고 해서 올 한 해는 해 보고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하기로 바꾸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소식지를 한 달에 발간을 몇 부 정도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5만 부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5만 부 같으면 각 동에 배부는 인구 비례해서 하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부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혹시나 소식지가 숫자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소식지가 부족하다는 건 없고 전 세대수의 30% 정도가 5만 부인데 어차피 전 세대는 제작을 못하고 30% 정도만 제작을 해 가지고 동별로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을 확실히 잘 받아서 바로 민원이 발생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올해 각 동별로 주민편익사업비 500만 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동별로 편익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차수위원

500만 원씩 줬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이차수위원

올해 500 내려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500만 원 가지고는 도로포장도 하나 못합니다. 하수도뚜껑 깨진 건 건설과 보수계에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도 5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건설과에 풀예산을 줘가지고 차라리 한 군데 도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집행을 보면 내가 볼 때 많이 안 되었을걸요. 얼마 되었어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동별로 집행사항을 자세하게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생긴 취지가 원래는 과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편성이 가능했었는데 감사원에서 별도의 사업부기를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옛날처럼 풀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를 구나 동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는데 다시 발생한 이유가 의원들께서 일반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각 실·과에 다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규모 포장하고 뚜껑 개체하고 하는 건 실·과에서 알아서 하는데 작은 10만 원짜리 20만 원 짜리 50만 원짜리도 실·과에 가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동에 해 달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이런 관계는 실·과에서 해야 되고 동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 뚜껑 하나 바꾸는데 동에서 집행 못 하잖아요. 어차피 설계내고 하는데 10만 원 짜리 설계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설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돈만 동 사업에서 집행하지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정말 하수도뚜껑을 자체 내에서 집행하면서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면 크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전부 설계 내는 건 건설과에 부탁하고 돈만 집행을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는 10만 원짜리 하수도뚜껑 고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줄려면 1천만 원 주던지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500가지고는, 복현2동하고 검단동에는 방범등을 건설과에 설계의뢰해 가지고 방범등을 다는데 결론적으로 방범등은 구청에서 다는 거나 우리가 다는 거나 똑같은데 돈이 적어요. 옛날에 2천만 원 줬다가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으로 효과가 없으면 1천만 원 주든지, 1천만 원 해도 23개 동 하면 2억 3천인데, 증액을 하든지, 500은,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풀예산 개념으로 편성한 자체가, 지금도 내일 모레 감사원 감사가 오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포장하든 하수도 뚜껑은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진짜 의원님들이 동네 다니다가 갑자기 사소하게 생기는 것,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는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사업부서에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런 대비용으로 편성을 하자, 의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편성한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개념으로는,

이차수위원

아직 10월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네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이번에 결산추경하고 나면 내용이 나중에 되면,

이차수위원

받아보라니까요. 안 쓴 곳이 많아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파악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차라리 풀예산 줘가지고 지역의 필요한 곳 도로포장이라도 해주는 것이 낫지,

이동욱위원

실예로 저희 동에는 어떠냐 하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에는 일부러 화단조성하는데 사업을 한두 군데 했고 벽화하는데 인원은 기부형태로 오지만 재료비는 사야 되니까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하거든요.

이차수위원

재료비 1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사업비 개념으로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재료비 해서 물건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사개념으로 해서 인건비까지, 원래 사업을 하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은 기부 식으로 하고 일반재료로 해서 공사형태로 집행은,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동장이 직접 설계 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건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저희 동네에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설계하면서 그림 그리는 미술교수나 그런 분에게 학생들하고 와서 밑그림을 그려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건 그런데 예산집행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동도 있고 재량사업비로 하는 동도 있는데 적다는 말입니다. 주려면 1천만 원 주든지, 1천만 원 주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동장할 때 동장재량사업비가 없어진 것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모든 걸 구청 부서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설계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예산팀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금액을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500만 원 편성할 때 의원들이 요구를 500만 원 한 것이 아니고 1천만 원 이상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0한 것이지, 문제는 예산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주민편익사업비 1천만 원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차수위원

500만 원은 괜찮고 1천만 원은 지적됩니까?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부담은 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부담은 있는데 금액이 그나마 적으니까,

이차수위원

500은 괜찮고 1천만 원은 감사지적에 문제가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적을 받으면 급하게 소규모 사업을 관할동장이,

이차수위원

실장님, 일단은 2회 추경할 때는 어차피 각 동별로 잔액이 나오니까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성재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지역업체를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면 신규업체가 장벽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실정은 이렇습니다. 인쇄업체가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업체에 달라고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지역업체에서 한 번도 찾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업체가 인쇄업체가 어디 있나 파악하기도 그렇고 편의대로 해 왔는데,

이동욱위원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역업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업체를 찾아봐라,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하셔야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지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 인쇄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에게 최소한 파악을 해라, 이왕이면 수의계약 줄 때 수의계약을 주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똑같은 답 아닙니까? 내년에는 변화가 있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십시오, 지역업체가 전부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업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있으면 주셔야지 처음부터 못할 거다 생각해서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는 못 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역업체가 인쇄를 달라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는 지역업체 등록된 곳에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주면 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하려면 찾아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지역업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디에 줘야 될지 몰라서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각종 홍보하고 다 있으면 지역업체를 찾으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와야만 준다, 이건 아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회적기업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라는 것도 많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쇄업체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달라고 넘쳐나는데 우리 지역업체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능동적으로 찾아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급적,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늘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업체가 파악이 되면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늘려 주십시오. 부서장님 마인드가 부족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보조원이라고 작년에 40명인데 올해는 43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인원이 늘어났는지, 무기계약근로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는 3명이 늘어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에 여권업무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증가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1명 채용했고, 그 다음 교통민원사무보조 교통과 1명, 어울아트센터에,

이동욱위원

어울아트센터는 현재 재단설립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1년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렸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재단은 내년부터 설립되니까 올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3명인데 여권 1명, 교통, 어울아트, 여권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교통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1명이 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통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가 공무원이 1명 부족해 가지고 업무보조를 1명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어울아트는요?
상우

신상우주무관

방청석에서 어울아트센터는 홍보요원입니다. 서포터스 관리합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어울아트는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1명이 늘었는데 이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계속 준비하면서 여기 1명을 더 TO를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하기 위해서 늘린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은 채용하는 건 해당부서의 부서장이고 우리는 인건비 때문에 정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어울아트 인원이 재배치되고 전부 인력 재배치가 되는데 인력 재배치 고려보다는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3명이 더 늘어서, 그래서 재배치에 대해서 그만큼 부족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울아트는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인력 재배치 부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과가 늘어나고 계 인원이 있는데 행정사무원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가면 갈수록 업무량은 많아지고 공무원 수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해당부서장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도 작년에는 994명이었습니다. 전체 1,035명이면 약 41명이 늘어나네요. 그만큼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보조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우리가 몇 %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은 총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994명인데 올해 1,035명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26명 정도가 여유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6명 여유 있는 건 결국은 재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울아트를 뺐기 때문에, 결국은 어울아트가 들어가면 그 인원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결국은 다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트릭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트릭이 아니고 예산으로 하면 그런 셈이 됩니다만,

이동욱위원

결국은 인건비로 안 나갈 뿐이고 재단에 그대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일을 한다지만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고용창출 한다고 해서 자꾸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이번에 조금은 부족했다, 물론 이번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에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 분들을 업무분장을 해서 인력 재배치 한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2% 정도더라고요.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이동욱위원

기획실의 제일 큰 업무가 인력 재배치라든지 총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2% 성과는 약하다고, 임금 인상도 보통 2,3% 정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부터 해서 추진내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구나 시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네요. 3년차 지나면서 상당히 참여예산제가 조금은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구단위 참여예산 부분에 혹시 선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동들이 있어서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있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참여예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참여예산 위원들 중에서 남의 동은 많이 선정되고 우리 동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불만 있는 동은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선정방법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잡았기 때문에 방식이 좋아서 그 정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동별로 담합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구성도 동별로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 같고, 단지 내년되면 4년차가 되면서는 최소한 심의를 좀더 숙의과정을 더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제안되는 사업들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최소한 2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로와 관련된 실시사업이 반, 그 외 기타 프로그램 사업 포함한 기타사업이 반, 이렇게 올해부터 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도 최소한 전체 참여예산 위원회 45명이 다 모인 자리가 아닌 한 단계정도는 더 만드는 것이 분과위원회 여러 분야에 필요치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우리가 대구시내 최초로 지역회의를 제도화시켰는데 다행히 대구시 참여예산에서 조례제정 이후인데 시범사업을 올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은 먼저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대구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북구가 아마 다른 구와 다르게 2개 정도의 지역회의를 운영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보고 실지로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역회의 일단 북구에서는 처음이라서 기본적인 틀만 가졌는데 시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들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 내년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서 정한 20명 이상을 시에서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별, 연령별 비율까지도 어떻게든 동에서 힘들더라도 맞추어서 운영해 봐라 해서 산격4동, 고성동에서 했는데 거의 그렇게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보니까 동네 관변단체, 또 오래 동네를 잘 아시는 분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다, 우리 23개 동 지역회의는 일단 동별 역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했던 대구시의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참조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혹시 실장님도 내용 아시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역시범사업을 500만 원, 동별로 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할당해서 동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숙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도 준비했던 모양이지요. 전체 4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따로 정액제로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전체 규모는 6억하고 변동이 없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6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올해 시의 지역회의 제도를 저희들도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도 단순히 모든 동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것보다도 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구에서 하는 포장이라든지 빼고 동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대충 하면 5억하고 1억 분리시켜서 5억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1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건 예산 한도 내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동이 신청할 예정이지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하기 싫다는 동은 빼야 될 건데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전 동에 대해서 500만 원 범위 내지만 500만 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참신한 사업이 안 나오면 빠질 수도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시도라서 좋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통상 우리 규모의 구에서도 정액제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500만 원입니다.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줘버리고 그 동에서 알아서 발굴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일단 우리도 금액은 중요치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대로 동네 주민들이 아기자기하게 자기 동네에만 특별한 그런 일들, 프로그램 사업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시도해 보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어떻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올해 지역회의, 그러니까 시범사업 외에 대부분의 동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역회의 구성원들을 20명 이상으로 했더니만 20명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반반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20명을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도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현상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구나, 20명 이상의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각 동의 담당자들에게 취지 자체를 제대로 설득해서 20명 이상이라 함은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의 업무부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동 단위가 아파트단지도 있고 대현동 따지면 경대 서문 쪽에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가 있고 원룸촌도 있습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몇몇 분들 중심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무슨 사업,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버리면 소외된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어떻게든 동네에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발굴과제까지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도 그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내년에 할 때는 제대로 교육해서 30명, 40명이 될 수 있도록 동에 업무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처럼 컨설팅단을 3,4명이라도 구성해서 필요한 동에 가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외에 편성할 수 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걸 운영을 했던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라도 몇 개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지로 동단위에서 회의운영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발굴할건지 어떤 방향으로 참여예산을 활용할건지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특히 회의운영 재미있게 운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적어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2019년도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체계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컨설팅단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내년도에는 당연히 없고 다만 예산학교 운영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강남, 강북 나누어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관련은 그 정도이고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담당자 분,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 동아리 사업들은 내년에도 할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분도 그렇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9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작년하고 2015년도,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평가에 대해서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가는 12월 15일에 합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보면 10월말 전에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평가가 늦었습니까? 7월에 한 번 평가를 했고 11월에 했고 12월에 했네요. 그래서 혹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11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 6명하고 주민대표 5명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 하면 교수님들도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수님, 변호사, 건축사,

이동욱위원

평가는 이 분들이 모여서 올해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평가를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장도 가 보고,

이동욱위원

재작년에는 우수 8개인데 작년에는 매우 우수가 12개나 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가 상당히 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대충 진행사업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업들이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 평가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평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미흡한 부분은 2015년도에 3개, 2016년도에도 3개가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3개가 검단동 이시아폴리스 다리 놓는 사업하고 검단동 워터폴리스, 검단들 개발사업, 서리지 공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비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구청 의지만으로는 힘든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도 미흡한 부분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리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서리지는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검단들 쪽에만 지금 현재 두 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재정 인센티브는 작년에는 1억 4천 정도, 올해는 4억 6,400, 상당히 그래도 각 부서에서 우수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재정인센티브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돌아갔는데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편성하다 모자라면 사업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분들에게 뭔가 해 주십시오. 다시 넣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일정부분 그 분들에게 돌아가야만 힘을 내실 거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라도 한번 가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못 가서 돈을 못 쓴 적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하자로 인한 보상처리인데요. 올해는 1억 500만 원 정도가 보상처리가 되었네요. 우리는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로 도로별로 보험, 전 구간이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험이 되는 구간은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이 안 되는 구간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나 또 대구 고검에 국민고충 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검찰청이나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을 내면 거기에 심의단이 있어 가지고 그 심의단에서 심의해서 이 부분을 얼마 보상해 줘라 하면 그 판결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통경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건 우리가 공원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걸 기획실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건 전체 취합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황이고, 건설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보험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시설물이나 관련해서 보험 들고 있는 것이,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방청석에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중에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다치면 국가에서 뭔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본인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고도 다치고 하면 국가에서 배상 나오는 것이 없는지를 많이 물으시던데 여기는 주로 응대 부분은 각 파트별로 부서에서 담당해서 본인이 다쳤는데 이 분이 보상금을 줄 수 없느냐고 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분을 뵙고 우리가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과실이 있든 없든 예를 들어 가지고 취객이 전봇대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 과실을 어떻게 따집니까? 애매한데, 그러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118건이나 되어서 금액이 1억 이상 나간다면 우리도 보험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금액은 매년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모양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장원수 실장님, 여기 보면 의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과년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대표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100% 해서 수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북구소식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년부터 개정하도록 바꾼,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작년에 못한 부분을 더 잘 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고쳐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재정인센티브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 많이 하라고 했는데 111페이지에 많이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로 민원에 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규모가 크다 줄여 달라 이건 내년에 꼭 시행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외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시정하고 했는데 인쇄부분이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개선이 저희들이 별도로 관내에 지역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안 해 본 다음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알기로 북구에 나름대로 인쇄업 조그마하게 북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의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고 매년 말씀을 들었고, 또 의원들은 매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역업체도 인쇄뿐 아니고 주로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바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해야 됩니다만 처음에 업체에 대해서 일을 주다 보면 팀장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의도를 전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잘 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북구에서 취업박람회가 있었지요? 25페이지입니다. 연 1회 정도 하지요? 몇 회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박람회는 올해 기억하기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두 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작년 행감 때 형식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람회에서 얻은 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박람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경비 낭비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와야 되지, 그저 수박 겉핥기로 남들이 하니까 시에서도 하니까 정부에서도 하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취업 박람회 합니다,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실시해서는 애꿎은 주민들만 시간낭비하고 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박람회를 하면 채용방식이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면접을 바로 보고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실적이 올라왔는지 또 아니면 시간낭비를 하고 해서 실적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팀에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첨단산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뀝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73개가 있고 토탈 합계가 84개 위원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최근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7개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최근 3년간 위원회를 개최 안했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이런 건 과감하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없애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의원상해보상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인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주로 그런 성격의 위원회들은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그렇고 7개가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도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8쪽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에 뭔가 기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어떻게 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를 하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겁니다. 요즘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8쪽에 나오는 기부금, 105쪽 기부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없애야 될 것 같고, 105쪽 위에서 네 번째 기부심사위원회 당연히 정비해야 될 것 같고, 108쪽부터 뒤로 넘기면 어울아트센터 운영은 당연히 없어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정비할 건 정비해야 된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에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통합되어서 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다음에 104쪽 물가대책위원회 필요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 물가 대책할 게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충 이런 건데 올해는 내년 거치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못 봤는지 직원 수하고 주민 수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여기 보면 대현동에 주민수가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현1동이 1만 9천으로 되어 있고, 혹시 안 바뀌었나요. 홍보팀장님, 대현동 아시잖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편차가 우리 구에도 심하구나, 직원 1명 당 48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복현2동이 있고 2천 명을 담당하는 복현1동이라든지 상당히 편차가 있네요. 이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성격상 정원과 현원 구분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여지가 없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직원 정원조정이 반드시 주민 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업무특성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주택이 많은 동과 아파트가 많은 동과는 다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편차가 상당히 심하네요. 침산1동은 동네 특성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혹시 이것까지 감안한 정원 조정은 여지가 있는지를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민 수도 감안은 되는데 주민 숫자 보다는 시장, 산림지역, 쓰레기 많은 분야, 주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참고가 되었고,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단순하게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참고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한 번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58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 미집행 내역이 있지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장님이 보시고 특별교부세 미집행 내역 특별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미집행한 사유, 이유, 저희들이 바라는 건 집행해야 원칙인데 정당한 이유 말고 의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요구해서 받아 왔는데 주로 다른 사업은 없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건 10월 31일 올해 집행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외에는 집행이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행복북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직원채용은 지금 마무리되었고 법인 설립등기가 신청 중에 있고 재단사무실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집기 가구 들어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내년에는 행복북구 문화재단이 업무를 보는데 착오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착오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나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인쇄업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쇄사를 보니까 2016년에는 선진애드는 평리동인데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태전동에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업장이 평리동이면 세금은 평리동으로 내는데, 물론 북구에 계시니까 소비는 북구에 하시겠지만, 2016년에는 북구의 업체들이 있는데 2017년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장이 인쇄업체가 남산동 인쇄골목에 일부분 몰려있기는 하지만 세무과에 연락을 하시면 북구의 인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인쇄업체가 나오니까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고루 북구 주민들에게 북구 업체들에게 해 주면 북구의 세수도 늘어나고 또 북구의 주민들 생활도 향상이 되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철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컨설팅단은 저도 공감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조그마한 예산을 사업을 만드는 것도 전문업체가 전문가를 월급을 주고 북구청에 상주 시킨 게 아니라 어떤 업체랑 계약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부르면 와서 컨설팅을 간략하게 500만 원짜리라도 와서 도움을 주면 좀더 계획적이고 세련되고 좋은 도시로 가는데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건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설물 하자보상에서 보면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에 가서 박았을 때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건설과나 문체과나 이런 데서 한 사업 중에서 작년에 보면 태전동 중석타운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한 쪽은 하수도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서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데 똑같이 했는데 한 쪽은 철사로 얼금얼금하게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거기를 달려가다가 헛디뎌서 다리가 쑥 빠져서 저녁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쫓아가니까 다리 밑에서 위까지 빨갛게 철사에 긁혀서 병원에 가서 제가 건설과에 전화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건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보상을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적도록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정비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