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한해를 갈무리할 시점입니다. 올 한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한해 갈무리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고령화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또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화 정책에 대해 복지생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7대 서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린 2014년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노인정책 과제를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 질문은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 그 비율도 높은 만큼 생활형 경로시설 설치를 노인인구가 많은 비산2․3동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생활형 경로시설은 법정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동네에 있는 빈집이나 빈방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주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임의로 지칭한 것입니다.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 구,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가 필요한 공간을 얻는 비용을 지원하면 지역사회는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운영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이후에 저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인지 고민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보다는 노인복지관과 같은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거점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는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동네에 계신 노인들은 몸 하나 쉴 공간, 함께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강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직접 얼기설기 시설을 지어 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모니터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신 세장면 뿐만 아니라 골먹 어귀에 골목 중간에 평상을 놓고 쉬시는 노인네들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상만이 아니라 필로티로 건설된 빌라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는 날이 좋을 때는 돗자리를 펴고 돗자리가아니라 신문지와 박스종이를 펴 놓고 노시는 노인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이 모습이 드러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보시자고 한 것은 저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래에 비산2․3동에서 사설경로당을 신규로 등록한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봅니다. 이 사설경로당은 임차료를 지역사회가 후원하고, 우리 구가 경로당 등록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제가 2014년 말씀드렸던 생활형 경로시설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설경로당을 확대 설치하고, 나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형 경로시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규 등록한 사설경로당 인근의 노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후원을 얻어 방을 마련하고, 우리 구에 사설경로당 등록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사설경로당과 거리가 가까워서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수요가 넘쳐나니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눈감고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간 이격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면 재원마련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서 사설경로당 등록을 허락할 때 그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욕구가 있으면 응당 이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에 맞는 재원의 적절한 배분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면 재원 걱정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묻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인들은 경로당과 같은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들의 욕구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구 노인인구비율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7.8%인데, 비산2․3동은 그보다 무려 7.6%나 높은 25.4%, 그러니까 네 명 중 한 명이 노인입니다. 이런 지역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혹시 공감한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은 비산2․3동에서 지역자원이 함께 공간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왜 사설경로당 추가설치를 거부한 것인지도 답변해주십시오. 기존 자원간의 연계 등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고령화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대구지부 서구지회가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로당 바깥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 중요한데 역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행정복지센터나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우리 구의 당면과제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노인인구비율은 17.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7개 동 중에서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 노인인구비율 20%를 초과지역도 4곳이나 있고, 19%를 넘어서고 있는 동도 4곳입니다.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 첫 임시회에서 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복지생활국장께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추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러한 고령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으로 수립되었는지, 또 내년도 시행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조례 [제9조]에 정하고 있는 조사 및 연구는 진행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함께 향후 계획도 말씀해주십시오. 역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하여 활동하였는지 이 또한 못하였다면 그 이유와 함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수렴되었는지 도시안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갑자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도 아닙니다. 2년 전 2015년 10월 제1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서구의 요구와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들 요구와 바람을 반영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어떻게 협력할지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 후의 우리 구 활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대구시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을 이달 중으로 구․군에 전파하여 의견을 들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각종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를 물었던 2015년 당시에 우리 구는 방향이 구체화되는 단계, 즉 구체적인 중점사업이 반영되는 단계에서 각 직능별 분야별로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 구가 취한 조직적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가 공개된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계획안 중 우리 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계획안에는 우리 서구를 서대구생활권에 포함해두고, 서대구생활권을 글로벌 게이트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통합신공항 연계성 강화, 교통수단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관문이미지 향상을 위해 환경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의문스럽고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도 북부정류장은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정류장 시외버스와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의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이전 포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그 후적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또 대구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4호선 신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수단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도시철도 4호선 신설을 적시하고 있는데 같은 계획안의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4호선 노선 역시 수정된 성서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만평역에서 안지랑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제대로 그려진 계획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시설 정비로 제시된 북부하수처리장 지하화 착공시기도 따져봐야 합니다. 2020년에 착공한다는 대구시 계획이 일부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20년이면 서대구역사가 완공되어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된 때입니다. 환경시설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정비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착공 시기와 준공시기를 당겨야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를 포함하고 있는 서대구생활권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 우리 구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그 과정과 검토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또 대구시가 이달 중에 계획안에 대하여 구군의 의견을 물을 텐데 우리 구는 어떤 의견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구 의견을 관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과 함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제가 본 질문에서 여쭌 내용중에 비산 2.3동에 노인인구 비율이 25.4%로 대단히 높아서 이런 지역에는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공감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시설 이용과 활용에 한정해서 여쭌 질문은 아닌데 특별히 비산 2.3동이 노인인구 비율이 25%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한 지역사회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굉장한 관심과 정책적인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시설에 설치와 활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인들 생활에 대한 우리구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취지에는 혹시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내실화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자는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미 비산 2.3동의 예를 들면 평리 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거리상 크게 멀다고 할 수 없고 또 추가 신설되는 2곳의 노인 복지관은 그 지역과는 더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의 설치와 활용을 넘어서서 노인생활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셨던 내년도에 고령친화도시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제가 비산 2.3동 살아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에는 시범적인 정책이나 혹은 뭔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에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비산 2.3동에 최근에 사설 경로당 신청 거부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에서는 이미 이제 등록된 한 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추이를 보고 한번 보자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됩니까?

그 추이를 보는 동안 곳곳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서 세 명에서 하시면 10명이하의 노인들이 아니라 경로당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수의 노인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까 보신 화면처럼 저렇게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계약할 때 마련해 주면 되지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와 지역사회가 협정이나 협약이나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허가 했을 때 그런 것이 다 검토되었지 않나요.

경로당 하나가 줄어든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라서 경로당 하나가 줄어든 지역의 민원도 대단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비산 2.3동에 경로당 하나가 줄어든 곳은 장수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해당 지역 의 노인네들의 민원도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는 바가 아니고요 본 질문에서도 제 고민을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민스럽기 한 점이 있습니다만 마을에서의 바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이용인원과 이용률에 저조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이 이러하니 경로당 설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이 어떻게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더 잘 다가 갈 것인지 그 시설이 어떻게 더 잘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죽 여쭸는데요. 왜 안 되었는지를 여쭸는데 근데 이제 안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에서 용역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안 되었는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안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업무연찬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 다녀 오신적 있으신가요.

해당 업무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출장 보고 받으신.....

조례가 3월 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광주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치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고 한데가 광주동구가 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전라북도 정읍도 있고 경기도 수원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광역시 자치구는 광주동구가 있는데요 광주동구는 올해 2월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입법이 되었어요. 4월에 풀예산으로 조성내역에 맡겨서 용역을 시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3월 2일자로 조례가 시행이 되었어요. 관련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간데요. 1차 추경은 5월에 있었습니다.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인지 여쭤볼게요.

올해도 박차를 가해서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고하셨습니다. 노자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불미하고 미온불신이라 진실된 말은 믿을만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되지 않다. 저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현장으로 조금 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