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 첨단산업과장 최병욱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은 안경특구 관리 산업과 농업육성지원, 에너지 관리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기획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관광자원 개발, 시장활성화, 일자리창출, 도시재생사업 등 북구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냉철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임태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첨단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첨단산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주영 첨단도시팀장은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종헌 에너지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첨단산업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북구 만들기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관리 기술수준 향상 교육을 총 5회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업 경영 및 실무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총 37건 해결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7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1,171개의 등록된 공장 현황을 조사하여 자진취소 34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을 238건 할 예정으로 공장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서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하여 21개소를 관리하고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수립과 가격동향 점검, 반기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서민 물가의 안정과 건전화를 확립하여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통질서 확립 지도단속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위조 상표도용 행위 중점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상거래의 공정한 질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석유 가스 공급업체의 지도단속입니다. 석유가스 공급 및 가스난방 공급업체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여 바로 잡았고 가스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380가구의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지난 6월 1일 어울아트센터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0여개소가 참여하여 승강기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올해 초 구제역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비록 우리 구가 도시지역이지만 우제류와 가금류가 어느 정도 사육되고 특히 축협사료공장과 도축장 다수의 재래시장이 있는 만큼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은 물론 1,064두의 가금류 선제적 수매 처분, 3,193두의 우제류 예방접종 실시, 상황실 및 거점소속시설 운영 등에 따른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다행히 우리 지역은 구제역 및 AI의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구입 15농가 15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45농가, 채소류 포장재 170농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2동, GAP(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검사비 1농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81농가, 밭농업직불제 163농가, 친환경직불사업 2농가 등에 지원을 하였고 또한 농업인단체 122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과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 정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 소독하고 소 800두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진과 채혈, 가축 5,435두 가축예방접종, 우제류 4,485두 구제역 백신접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한 가축사육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실적입니다. 검단들에 양수기 13대를 임대 설치하여 우수기 침수 예방과 가뭄에 대비하였으며 조야동 194번지선 외 2개소 구거정비와 서변동 88-9번지 외 1개소 농지정비, 노후된 저수지인 산곡지, 이곡지 보수 보강을 통해 영농편의 제공과 재해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가뭄에 따른 농축산업 용수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을 때 관정 5개소 개발 설치, 군부대와 북부소방서에 협조 요청과 살수차를 임차하여 긴급 용수 공급, 도남천 및 동화천 양수시설 설치, 검단 농업용수 양수시설 사전 보수 등 적극적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수축산물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13회 125개소 실시하였고 축산물 영업장 14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경고 7건, 과태료 5건, 과징금 3건, 영업정지 1건, 고발 1건을 조치하였고 24개소에서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추진입니다. 함지산 일대 593,000㎡에 고분군과 팔거산성을 중심으로 유적지 정비, 체험공간 조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 문화상권 활성화 등의 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 추진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역 명소 개발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상권 등과 연계한 외식서비스 산업 동반성장,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구가 지정되어도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유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신청된 특구는 10월 31일 신청하여 실무위원이 24일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 점검을 오고 12월 8일쯤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선정되어 2024년까지 3,493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전략사업구역 개발, 산업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노후산단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제3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천대로 진출입로와 도로 일부 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YE VIL 운영 현황입니다. EYE VIL은 66개 호실의 임대공장과 임대식당 총 67개로 되어 있으며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EYE VIL 입주율이 52%에서 현재 EYE VIL 입주율이 91%로 67개 호실 중 61개 호실을 임대하여 임대료는 2억 6,933만 2,00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EYE VIL 구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식당을 인근 공장 근로자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EYE VIL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첨단장비센터는 국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장비 6종 6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이며 74개의 안경제조 업체에서 총 489건을 사용하였고 사용료 34,931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공장 유치와 안정적인 첨단장비센터 운영으로 우리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첨단산업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첨단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 전에 확인만 하고, 과장님, 이게 3,490억 원인데 잘못된 거죠?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게 지금 3,490억인데 뒤쪽에 보면 아이빌 임대료도 26만 9천 원 되어 있는데, 얼마예요?

3,493억 원 아닙니까?

3,490억이죠, 백만 단위이니까, 백만 단위잖아요.

뒤에 아이빌에 천이 빠져버렸어요.

26만 9천 원 되어 있잖아요.

천이 빠져버렸습니다.

앞에 것은 백만이 아니고,

거기는 백만이 맞습니다.

백만이 맞습니다.

3,500억 원 맞아요?

3,493억 원으로,

아까 349억 원 그랬는데, 헷갈려가지고,

뒤에는 천 원 단위가 빠졌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 위원 질의에 간략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122명이 참여인원수입니까? 아니면 회원수예요?

회원수입니다. 실제로 광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농업인 전체 가족단위로 움직이고 예를 들어 남자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같이 움직입니다.

농업인단체 122명이 대상인데 3개 단체가 122명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참여인원수가 또 100% 참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참여인원수가 전체 회원 수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참여인원수인가에 대해서는 83페이지에 보면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참여인원수인지, 전체 회원수인지, 전체 회원수를 대상으로 전체 참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체 회원수를 참여인원수로 놓은 건지 차이가 있는데,

전체 회원수를 참여인원수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는 참여인원수가 안 되죠?

실제로는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요, 그렇죠?

광역대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가버리면 늘어날 수도 있고,

농업인단체 회원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회원수하고 참여인원수하고 다른 것 같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조금 해주시고 선진농업지 기술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정말 선진지 견학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 가서 선진지 견학하면 좋아요.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한 푼이라도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한 해외도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해외에 보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하지 말고 정말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하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기업체 현황 이런 부분 북구 전체 기업들인데요. 현재 공장 등록 업체들만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기업체 현황에서 공장을 한다고 전부 공장 등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공장등록업체현황입니다.

지금 북구 행정 관련 부분에서 공장등록 업체는 아마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업체도 지금 현재 2,064개 외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사실 공장등록은 관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일반공장 같은 경우에 자유업종으로 할 경우에,

일반공장이 아니고 일반기업들인데요. 서비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황은 총 사업체 조사를 한다든지 그 자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사업체를 조사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북구에 있어요? 현황이 있어요?

예.

기업하기 좋은 북구 만들기 관련해서 목표로 세웠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표창도 수여하고 교육도 하고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북구 전체 기업하는 기업들은 공장등록된 기업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에 자료를 할 때는 북구 전체 기업 수에 공장등록 별도로 괄호 안에 넣어서 했더니만 헷갈린다고 해서 그러면 북구 전체 종사자 수는 왔다 갔다 하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공장도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북구에 있는 기업들, 공장만 등록 되었다고 기업체는 아니거든요. 향후에 이런 서비스나 기타 작은 기업들도 같이 북구청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 한 가지 공장 업체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현황조사해서 할 방법을 추후에 찾아보는 것도, 북구청에서 살기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업종만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 북구 전체 현황하고 공장등록 업체현황하고 같이 믹스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북구청에서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북구에 있는 기업들, 전체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상황인데 수의계약건이 있고 조달입찰계약건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아이빌 첨단장비구입이 이게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도 되고 조달입찰계약건도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17페이지에 보면 아이빌 첨단장비 고속MCT조각기 구매해서 3, 4건하고 뒤에 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장비들이 조달입찰한 물품구입건인데 왜 수의계약건하고 조달입찰계약건이 동시에 올라와있어요?

그거는 조달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

조달입찰계약건에 첨단장비 조각기 구매하고 첨단장비 형말이기 구매하고 세심기 구매를 조달입찰로 했는데 단독입찰로 해서 유찰이 되고 보통 3회 정도 입찰공고를 해서 그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관련도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로 가야 하는 게 법 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입찰이 되지 않는 건은 입찰조건이 까다롭거나 장비가 그 업체 하나밖에 없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굳이 시간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뒤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한 해 마무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은 내용보다는 두 가지는 단답형으로 확인을 좀 해보고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고창에서 H5N6형이라고 해서 발병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창, 순천,

순천은 철새에서 확정판정을 받은 상태라서 오늘자로 최고 위단계인 심각단계로 전국적으로 방역하라 하고,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가금류 사육농가에 3,000두 약간 더 되는데 사육농가에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금류 사육농장에는 가급적 모임도 자제하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시거점소독시설로 국우터널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방역차량이 나가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소규모 농가에는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찾아오는 손님인데 도시농업계나 과에서는 사실 24시간 소독도 해야 되고 접종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도시농업팀장님,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관련해서 올해 4,500만 원이고 사실 이 사업이 지난해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는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방청석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AI 관계 때문에 등화장치를 부착을 못하고 농협에 부착을 하게 장비는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어떻게 됐든 부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팀장님, 2017년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지난해 사업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사실 이런 거예요, 칠곡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는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완료보고를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 사업 단계에서 등화장치는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AI 때문에 농가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못한 상태에서 오늘 중으로 부착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2016년도 사업도 추진이 안 된 이유가, 1년 이상 안 되었잖아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 추진은 했는데 다만 농기계에 부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사업이 안 된 거죠.

(방청석에서) 농가에 부착을 하려고 갔는데 AI 때문에 농가에 방문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굳이 AI발생될 때 부착을 해요? 사실 국우동 도남동이나 농촌지역은 다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버스부터 시작해서 차량 통행은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연말에 몰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제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농협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정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인데 그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오후에 집행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농가들은 등화장치를 부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구를 하니까 가니까 이미 부착했다고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사인 자체도 농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새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 집행과정에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데 이미 사인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되는 문제는 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동물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동물복지와 관련된 반려견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동물복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복지도 이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조류독감문제, 구제역 경험을 하고 있고요. 한국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매년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처분되는 닭과 소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올해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우리 국민들 다 겪었잖아요. 이게 결국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바로 피해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스컴 전문가들도 이야기했다시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육방식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우리 구에서도 사육되고 있는 가축 소, 돼지, 닭, 우리 구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조사는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농가 자체가 가스 배출시설이라든지 환경법하고도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은 했는데 사실 정상적인 축사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그런, 법 시행 이전부터 가축을 키우고 있었고 이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신규로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전 지역이 환경법에 의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단들 개발이 추진된다면 상당부분 축산농가가 거의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든 계도를 하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가 각성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고사를 지내잖아요, 인간들은 돼지들이 죽으면서까지 웃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돼지머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돼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보통 15년에서 20년 산대요, 사실은 아주 좁은 틀에서 갇혀서 눕지도 못하는 이런 공간에서 3, 4년 새끼를 낳다가 도축되는 거예요. 닭은 보니까 최근까지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한 오리가 4,500만 마리나, 그리고 현재 닭하고 오리들은 A4 용지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아예 운동과 움직임이 없이 닭을 키우고 부리도 잘라버리죠. 닭들이 자연수명은 20, 3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5일 만에 죽어서 우리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30년에서 40년까지 자연수명인데 고기용 육우는 2년 내지 3년, 젖소는 5년 내지 6년이면 도축됩니다. 이렇게 도축되면서 모든 가축들이 엄청난 항생제를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수소는 더 하답니다. 거세되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현재 가축사육 문제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축산농가들한테 올바른 사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예산도 지원할 필요는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4개월 지났죠, 아마 앞으로 이런 동물과 반려견 문제는 구민들의 삶과도 직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보통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 되면 되는 가보다 싶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이 없어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 수는 그 업무말고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달랑 1명 있는데 계획서를 수립해보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 찾아봐도 자료도 없고 미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동물복지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계획도 세워야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없잖아요. 반려견 문제나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면 이미 4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 청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거나,

하여튼 전국적으로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종합계획서를 거창하게는 안 될지 몰라도 형식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청장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일상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에도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이어서 현재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한 해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갑니까?

정기적으로 출장 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 유기동물로 온 건수에 대해서 건수마다 돈을 지급합니다. 한 마리당,

과장님, 그러니까 건수에 대해서 안락사까지 해서 10만 원, 이걸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유기견이 우리 구청에서나 아니면 포획당해서 우리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유기견들이 어떤 사육환경에 어떤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신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담당자한테 상황이 어떠냐, 유기견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0% 정도는 새주인을 만나서 분양이 된답니다. 나머지 유기견들은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는 게 열흘 후에, 건강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팀장님, 연간 몇 번 정도 담당자가 방문을 해요?

(방청석에서) 1년에 6회, 7회 정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봅니다.

올해 예산이 8,500만 원 인데요, 집행률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00만 원 집행이 잔액이 없을 정도로 TNR 사업을 하고 유기동물보호비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라서 추경에 더 써야 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TNR이든 보호센터에 이런 것보다도 동물들이 복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입양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확인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집행하는 거야 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집행이 되는 거니까, 업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전에 동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가봤습니다. 보시면 진짜 동물들이 비참합니다. 개부터 고양이까지 한번 가보시고 눈으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전히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반려동물들 주민 계도하고 현수막 게시, 특히 칠곡지역은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런 반려동물등록 문제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현재 얼마만큼 현수막 게시나 계도사업을 했어요?

팔거천에 현수막 게시를 했고 동화천에 현수막 게시를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잘 안나서,

현수막을 본 적이 잘 없는데,

팔거천에 다섯 군데 정도 한 것은 제가 확실히, 그리고 동화천에도 이헌태 부위원장님께서 새로 단장하면서 부착해달라고 하셔서 3건인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1,500만 가구가 반려견 또는 고양이를 기타 키우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상당히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이 부럽고 그랬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반려견 물림 사고, 또 목줄을 차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났죠, 개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주민들 간에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개물림 사건이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고된 거만 해도 250건 정도가 지난해 발생을 했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죠. 반려견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미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얼마 전에는 안동에서도 개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 입장에서는 개를 데리고 밖에 나오거나 목줄을 차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도 겁은 나는데 견주들은 절대 개가 안 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과태료 문제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중앙부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상 과태료부과라든지 전국적으로 법은 있으나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태료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하고 개 자체를 반려견을 싫어하는 입장하고 의견이 상반된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무엇인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될지 안 될지 국민감정이 상반되는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좋은 말씀은 맞는데 여력이 그만큼 닿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구에도 동물복지팀이 있어야 해요. 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도 될까 말할까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에서 다 하자니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직원도 부족하고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전체적으로 쭉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내용은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력은 최소한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계획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데까지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도청 이전터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스마트벤처 단지 집적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목표가 있고 사업개요 추진실적이 있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제일모직 이전터에 친기업적 문화와 창조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목표 사업개요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모직 이전터에는 삼성창조캠퍼스가 조성되어 있고 경북도청 이전터는 국가에서 매입해주기로 해서 대구시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북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앞으로 우리 북구가 다시 도약하느냐 대구의 중심으로 도약하느냐 결정적인 장소인데 보면 자료도 그렇고 우리 북구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을, 사업이야 국가에서 대구에서 하겠지만, 북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구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국가에서 하니까 대구시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용이 보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 31페이지에 보면 제일모직 이전터 추진목표에 보면 금호워터폴리스와 복합산업단지 개발과 연계, 이게 금호워터폴리스하고 같은 북구지만 장소도 멀뿐더러 어떻게 연계될지, 또 도시철도 및 도로확충 접근성 개선, 도시철도가 제일모직 이전터에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구 곳곳에 동대구로에도 있고 달성 쪽에 새로운 공단에도 있고 동구혁신도시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에 무슨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27페이지 경북도청 이전터로 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대구시장 공약사업에 창조경제타운 조성과 연계, 대구시장 공약사업이 구청에 수행하는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삼성창조경제캠퍼스와 연계하여, 이게 책상머리에서 다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경북도청 이전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언론에 기고문도 썼습니다. 현재 도청별관에 가보면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를 한눈에, 신천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대구 시내도 들어오고 명당자리라고 누구라도 인정하는 자리이고 대구의 보배지만 북구의 보배고, 이런 자리는 저도 제안을 했지만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서 요즘은 시청이 민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물이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많거든요. 제2대구타워가 있지만 사실 대구는 팔공산하고 금호강이거든요. 신천이 흐르고 대구타워를 올리면 금호강이 흐르는 게 한눈에 들어오고 바로 앞에 팔공산이 있고 신천이 흘러가는 게 한눈에 들어오고 대구 자연을 한눈에 설명해줄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구타워 올리고 시청 올리고 그위에 외국관광객이 오면 시청에서 업무보고 바로 대구타워 올라가서 자연을 한눈에 보고 그리고 시립역사박물관도 최근에 대구시장도 건의했고 저도 민주당 구의원시의원모임 파랑새 모임에서 제의하니까 시장님도 좋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시립박물관도 위치는 안 정했지만 건립하자고 그랬고 경대가 가까우니까 청년창조센터라든지 문화예술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북구청 주도로 지난 번에 북구 갑 국회의원님 계실 때도 연암벤처밸리라 그래서 발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 바뀌니까 그게 유야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시장만 국회의원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서 주도적으로 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한번 토론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 주관으로 한 건 없습니다.

구청 주관으로 누가 못하게, 주관으로 하면 처벌 받습니까? 북구청 주관으로 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너무나 국회의원들, 시장을 따라 가니까 계속 바뀌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잖아요. 도청 이전터에 도시철도가 왜 들어갑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그리고 도청 이전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창조캠퍼스와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탁상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일모직 이전터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 알아봤지만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러시아, 중국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면 대구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제일 관심 있는 곳이 삼성 발상지라는 곳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2·28을 어떻게 압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를 내세울만한 김광석거리, 외국관광객들 아무 관심 없어요. 외국관광객들, 삼성이 여기에서 1938년도에 삼성상회가 시작되었고 1954년도에 제일모직이 시작되었고 1938년도에 삼성상회를 할 때 전화기 1대 직원 40명으로 대구근교 청과물과 이병철 회장이 동해안 건어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별표국수라고 국수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인산인해였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스토리텔링과 문화 기업 그런 자원들도 많은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부자거리도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잖습니까? 이런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데 왜 북구청에서 개발하고 부자거리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고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이 시키는 대로 대구시장이 시키는 대로 남의 동네, 이렇게 엄청난 관광자원들이 북구에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삼성 이병철 제일모직하고 삼성상회 이병철 회장 집무실하고 공장 기숙사하고 일부 공장이 있는데 지금 오픈이 삼성그룹 내부사정으로 안 되는데 언제쯤 오픈하는지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삼성창조캠퍼스 쪽에 사실 4월에 오픈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그리고는 오픈식 하는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연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많이 들끓는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쯤 하느냐 그래도 그것도 대구시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삼성 측에서 키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냥 와서 일할 뿐이지 중앙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요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정식으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말고 오픈이 늦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만 있고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공문이라도 보내고 촉구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가고 싶은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언제쯤 한다든지 공문이라도 요청을 한다든지 계속 가면 1년, 2년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오픈이 되면 입장료 같은 것은 받는지, 다 무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누가 갔는데 왜 못 들어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들어놓기는 오래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동상에 사진 찍고 가는 분들 제가 가보니까 많아졌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인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부자거리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관광자원개발과에서 합니다. 사실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기면서 이런 기획업무는 사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기면서 금호워터폴리스, 도청 이전터, 삼성창조캠퍼스, 이거를 첨단산업과라고 하면서 경제과에서 옮기면서 과마다 업무를 한 개씩 가져온 상태라서 사실 우리 과 고유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서를 꾸미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런 분야는 앞으로 관광자원개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과하고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경북도청 이전터라든지 제일모직 이전터가 우리 북구로 봐서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대박 소중한 장소인데 그냥 시에 국회의원에 맡겨가지고 관심이 없다 이거죠. 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삼성창조캠퍼스나 도청 이전터를 대구의 상징, 지금 대구의 상징입니다, 북구의 상징을 넘어섰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청 이전터에서 대구 자연을 다 볼 수 있으면 최고고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넘버원 관광명소입니다. 대구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관광명소 1번지가 될 것이라고 나는 100% 확신하는데 도청 이전터와 삼성창조캠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아이디어도 안 내고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빌 관련해서 사실은 대구 안경특구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안경산업발전이라든지 영세안경업자들도 안경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안경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이빌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입주율도 높아지고 장비이용률도 문제는 있지만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비 이용률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세안경 기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이윤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선도기업이 예를 들어 시제품을 개발해서 커야지 하청업체들도 안경특구 안에 있는 업체 전체 파이가 커져야지 하청업체도 성장하는 것이지, 영세한 업체에 바로 지원해가지고는 아무리 지원해도 그 업체는 안 크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그래도 일전에 기자들도 와서 왜 안경특구에 이렇게 해서 첨단장비구축을 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구축해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으면 사실은 계속 정체되고 말 겁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첨단장비센터가 좀 더 가동이 되면서, 안경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안경 하나를 제조하는 데 부품 종류가 200종류 공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공정별로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첨단장비를 구축해놓은 것을 이용해달라고 해도 바로 이쪽으로 와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없는 장비를 첨단장비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빌하고 진흥원하고 연결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청 후적지하고 제일모직 이전터 이 부분 상징이 우리 북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알다시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안광학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대구에 안경산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고 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는데 우리 북구에 안경산업, 로봇산업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로봇의 도시 북구 안경의 도시 북구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기반시설들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북구에서도 북구청에서도 물론 대구시가 주도를 하고 정부가 주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도 기업들이 주도를 해야 되지만 북구에서도 어차피 북구에 있으니까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구의 북구를 안경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대구 주력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안경산업진흥원하고 로봇산업진흥원 아이빌이라든지 북구청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이빌에서 밑에서부터 기계장비를 샀는데 영세업체한테 도움이 되고 정부에서 안경특구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위에서 되고 아래위로 다 연결이 되고 옆에서 시하고 구청하고 옆으로 지원이 되면서 하나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으로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 잠깐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추진단장으로서 보충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돕고 해도 되겠죠? 방금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도청 후적지라든지 제일모직 삼성창조경제단지 같은 북구의 명물이면서도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실을 제일 많이 알고 제안을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해야 하는 것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권 내에 조직체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의견과 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헌태 위원님이 금호강이라든가 방금 말씀한 북구의 잠재력에 대해서 기고문이라든지 많이 해줘서 일단 정책결정권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계에 있어서 삼성창조경제단지 아까 과장이 4월 11일에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본사 사정으로 11월 초에 되어 있었다고 저희들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옥산로 테마거리 속칭 부자거리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졸라서 될 사항이 아닌 관계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나날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외부에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전국 관광협회 실무담당자들이 전부 지난 10월 초에 8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안에 삼성상회하고 지금 상임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에서 견학을 가신 적이 있는데 일정을 잡아서 예약이 된 곳은 오픈해서 삼성상회 같은 것도 견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인한테는 오픈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을 레스토랑이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상도 만지면 좋다하는 이미지로 해서 만지고 촬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오픈만 되면 가만히 놓아두어도 현재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게 하중도에 보면 코스모스 유채꽃이 필 때가 되면 언론사에서 언제 활짝 폈다고 하는 홍보만 되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몰려듭니다. 그래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도 활짝 필 때 연계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도 많이 온다 생각하듯이 삼성창조경제단지만 오픈만 된다면 옥산로 테마거리도 그런 측면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산로 테마거리 부자길 이거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연말 트리도 해놓고 중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3개 정도 합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단위만 해서 저 정도인데, 보통 4천만 원 정도 하다가 올해는 1억 2천만 원 정도 해서 삼성창조캠퍼스까지 12월 말쯤 되면 트리 점등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늦겠습니다만 칠곡에 문화예술거리는 30일에 점등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창조캠퍼스하고 아이빌하고 안경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이걸 관광산업벨트화 공모 사업에 했다가 작년 10월에 했다가 선정에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된 이유도 삼성경제창조단지가 오픈되면 해라, 오픈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탈락했고 내년에 다시 재공모할 사항이고요. 우리 옥산로 테마거리 이것도 칠곡3지구에 30억이 투자되다 보니까 물론 국비 10억 받았고 우리 구비 10억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교부금으로 받아야 착공이 들어가야 될 단계입니다만 이거도 용역 단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삼성창조경제단지 오픈하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끝나는 시점 맞춰서 돈도 많이 투자되지만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위기라든지 활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빌 이거도 사실상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율도 90% 이상 되었고 구내식당만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식당으로 하면 입주율이 높아지고 단지 영세업체들이 다른 곳보다 수수료가 싸야 몰려들고 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아이빌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안경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있고 아이빌이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냥 입주율을 높이는 자잘한 것하고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북구의 안경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다 성장해서 효과들이 이익들이 우리 북구나 대구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하는 일만 보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전체적 안경산업 발전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이빌이 심지어 북구의 애물단지 3개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위원님들이 늘 질타하시고 안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는 임대가 나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만 주안점을 뒀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가 차고 그러면 진흥원에 위탁업체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여기에서 적극 운영을 못하면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해놓았고 로봇진흥원이라든지 산업에 연계되는 방안도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정부 안경산업 대대적인 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유기적으로 갖고 일을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북구에 안광학산업진흥원에 전시장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북구가 안경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국회의원님도 발로 열심히 뛰고 있고 안경 특화는 ……, 윤은경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짧은 것보다는 각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건 질의할 수 있도록,

너무 길게,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렸는데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 부분에서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나눌까 합니다. 25페이지 조금 전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아이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빌을 관리하는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보니까 렌즈 관련해서도 기반구축 산업 5년짜리 큰 거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시작됐죠, 안경테 표면처리 센터도 건립하는데 이 아이빌 처음 세운 목적이 북구에 안경업체들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영세한 안경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R&D과제를 하면서 진흥원 내에 인건비도 다 보충을 하고 안경산업 발전에도 많이 이바지 하는 것 같은데 안광학산업진흥원하고 아이빌 안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뒤에 다른 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아이빌 전기사용료 부분에서 기본전력하고 다 낮추고 월 300만 원씩 절감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전기가 많이 절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줄여도 전기 사용하는 데 지장 없죠?

계약전력 자체를 2,300㎾에서 1,000㎾로 낮췄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싸지는데 그런데 전체 입주해서 사용을 하면 기본요금은 싸지는데 사용료는 조금 비싸질 수 있는 단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월 300만 원 기본요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거는 조심해주시고요. 36페이지 차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해서 궁금해서, 작년 행감자료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과태료 처분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167대가 적발되었다고 했나요? 과태료 처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올해는 보니까 1,290만 원 정도면 적발된 차량이 10대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장애인 공동 소유 5년 기한, 세대분리하면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대분리한 건인데 연도가 연결이 되어 버려서,

이게 2017년도 자료 아닌 가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행한 거라 부과하고 연도별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167대 적발이 되어서 28대는 제외하고 139대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없고 밑에 ´17년도 올해 거만 나온 자료 아닌가요?

액화석유가스관리및사업법 과태료는 자료 미제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세대분리 건은……, 12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통지하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넘어와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사 판결문이 넘어와서 부과하는 건이 올해 12건하고 체납자가 3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안 그래도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이 법이 1999년도에 생기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황당하게 받은,

저희들도 사실은 부과하면 법 자체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 중앙부처가 따로 놀다 보니까 산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답변을 받아서 부과하려고, 안 하고 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139건 정도 되면 한 건 한 건 전부 민원을 받습니다. 청장실에서 직속민원실에서 2시간씩 붙잡혀 있기도 했고 장애인들이 와서 몇 달간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39건 중에 체납이 3건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올해도 12건 정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 차량 구매할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고지나 교육, 계도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을 사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지 장애인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니면 그때 받고서 다들 잊어버린,

자기 필요한 것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세대분리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의하기를 LPG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휘발유하고 다른 연료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그 차를 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LPG가 지금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법을 없애는 게 맞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RV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냥 살 수 있는 걸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승용차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회의 가거나 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합니다.

기사만 봤을 때는 제가 오해를 하게 된 줄 모르겠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아까 처음 도입할 때에는 교육도 받고 알림장도 받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서 문자나 우편을 발송해서,

사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될 당시만 해도 첨단산업과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조회 권한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법 과태료 부과권한만 있는데 잘못한 건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소이전이라든지 통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주민등록을 안 돌려보면 세대가 분리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권한을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래서 조회 권한은 부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하고도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민원 때문에 애먹고 뒤통수만 맞았지.

엄청 크네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71페이지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북구만의 정책을 펴시기에는 특히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 행감 때 저는 기업경영지원단,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나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변경을 했잖아요. 보니까 그전에 월 1회 나가는 거를 개별상담으로 바꾸고 상담하는 분야도 바꿔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들 벤치마킹한 게 포항 쪽에서 관세‧무역, 경영컨설팅, 기술거래, 이쪽으로 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쪽으로 하자고 해서 관세사 두 분하고 경영컨설팅 전문가 경영지도사 두 분하고 기술거래사 두 분하고 나름대로는 단체에 지부장 이런 사람들 영입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세‧무역 같은 경우에 무역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이 꽤 있고 처음 시행하니까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또 조금 전에 법률, 노무, 세무, 특허, 자금, 이쪽으로는 창조경제캠퍼스 안에서 똑같은 걸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줍니다.

저도 올해죠,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박람회도 가보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자금에 관련된 정보, 정부에서 R&D 과제 이런 쪽으로 경영컨설팅 쪽으로 상담을 되게 많이 했네요. 그리고 기술거래 쪽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우리 북구에는 안경 관련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광학산업진흥원도 있고 영세한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산하에 중기청 사업이나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에 이런 R&D 과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아이빌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잖아요. 여기에서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를 할 때 안경 관련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이런 것도 R&D 과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이건 이상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상품위조 및 상표도용행위 단속, 이상하게 특정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구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다 학정동 쪽에 같은 날짜에 처분이 있거든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남직원입니다, 거기에서 3명 나오고 구에서 담당자 1명하고 같이 5월 11일에 단속을 했는데 사실 구청 직원은 위조상표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봐도 모릅니다. 구청담당자라고 하니까 같이 대동해서 현장에 갔는데 걸린 거는 9개 업소인데 그날 강북지역에 30개 업소를 단속을 했답니다. 30개 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9개 업소가 적발된 겁니다.

강남 쪽은 단속을 안 하셨나요?

나가는 업체마저도 한국지식보호원에서 지정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어느 정도 받은 모양입니다.

이 합동단속을 연 2회 하나요?

연 2회 실시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1번 남은 겁니까?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는 거로,

실제 저희가 보면 시중에 이런 위조상품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시정권고하는 게 다인가요? 이런 위조상품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 점검을 하죠?

1차 시정권고 후에 미이행 시에는 2차에 고발을 한답니다.

고발해서 따로 벌금이나 받는 업체들이 있나요?

시정권고 나가면 거의 폐기처분 시키고 그러지 그거 안하고 그렇게 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관련해서 시정권고 했는데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죠? 그냥 시정권고된 거만 알고 그 뒤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직접 나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나가도 위조상표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합니다.

다 명품인데 보니까, 명품 물건을 이런 작은 가게에서 파는 일 자체가 위조 아닌가요?

단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저도 체크를 해놓고 표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유통질서, 가격표시제, 농산물 지도점검, 모두 따라 나가도 구청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어요. 따라 나간다는 인력동원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도 내용을 보고 왜 같은 날에 학정동만 되었을까 표적이 아닌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했지 않을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북구에도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추후에 구청공무원들이 그러면 단속을 못하지만 요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강북지역을 단속한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강남지역을 단속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분들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왜, 이거 하고 말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지만 자기가 잘못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저도 왜 이쪽만 하고 말았을까 추후계획이 있을까, 지금 보니까 계획도 없고,

아니, 11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디 합니까?

그거는 단속 나가기 전에 어디 나간다고 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북구를 보고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가스 담당하죠?

예.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현황 파악된 내역이 있어요?

도면은 있는데 어느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 자체를 대성에너지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자부담으로 인입선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기본배관을 까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배관을 까는 부분들은 본인들도 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이 나오고 구도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 지역에 LPG가스는 어차피 구청에서 동사무소 받아서 380세대 가구에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 말고 도시가스도 보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미인입된 게 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현황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성에너지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대성에서 관리하면 북구청에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된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많은지 많은 지역 같으면 올해는 어느 지역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수립하지 않나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그냥 알고만 있지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하는 건 없습니까?

거의 사업시행 자체를 대성에너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구청도 미리 현황을 파악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대성에너지에 요청하든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자체에서 도시가스가 도대체 어디가 안 들어가있는지 미비한지 어느 쪽에 대성에너지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도 조금은, 대성에너지 분명히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몇 번 넣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주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거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내년에 관련 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할 때 관련하고 정말 많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거나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쪽에서는 오봉산 옆에 그쪽에 하천 복개해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없고 침산초등학교 뒤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입선을 하려고 하니까 복개도로 밑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억, 3억 든답니다.

하여튼 지역의 현황은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구의원들도 대구시와 협의할 때 현황은 먼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은 하자는 게 아니고 현황을 파악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료를 찾아서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정 관련 부분인데요. 90페이지에 있는데 관정 관련 부분들은 현재 개발 관련은 필요해서 개발을 하고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관정사후관리 관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하수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는 5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안에 에어서칭이라고 청소해주고 하는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관정 개발은 중요한데 사후 관정 관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폐기시킬 때는 일반인들이 그냥 신고 안 하고 판 거는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에서 파서 할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요?

예, 영향조사를 실시하세요 그러면서 통지도 오고 청소를 할 시기가 되어서, 그런 거를 예산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문동 모 주민이 관정은 개발이 되었는데 사용하고 방치되는 게 몇 개 있다고 해서 개인 것일 수도 있는데 개인 것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조치를 해서 어차피 지하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분들은,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연관이 필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주 목적은 자원을 후세대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하다. 그런데 관정사후관리 영향조사는 여기서 했네요.

이거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판 관정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지하수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영향조사한 용역은 동호동,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 이 4개 지역에 한 거예요?

예, 5년 되었기 때문에, 올해 판 것 빼고 25개 있었는데 그 중에 5년이 된 것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한 겁니다.

작년 말고 2003년 정도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용역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제지오 컨설팅 이쪽에서 입찰로 되어서 용역을 수주했네요. 4월 19일까지 용역을 한 걸로 보이고 위에 관정개발은 다 수의계약을 했죠, 그렇죠? 위에 여기 있는 관정개발은 다 수의로 한 거 맞죠? 90페이지.

금액이 ……,

90쪽에 5개 있잖아요. 이게 다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수의인지 입찰인지 그거까지는,

왜 그거까지는, 여기 있잖아요. 현재 사업은 있는데 관정개발이 있는데 입찰은 현재 국제지오 컨설팅 여기에 있는 영향조사 용역이 하나 입찰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없으면 다 수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수의할 수 있는 조건이 2천만 원 이상 이면 입찰로 가야 되고 하는데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정개발하는 업체가 아니고 관급자재가 있고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이지만 관정자재대가 400,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이하로 사업이,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그러면 백만 원 수의계약 건 내용들이 없어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을 미처 자료를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허술하면 됩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에 있는 내용에 보고자료 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용역 계약했는데 실제 2,397만 원 같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조달계획 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앞에 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수의계약 건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와요?

예.

어디 있습니까?

17쪽에 보면 관음지 주변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1,870만 원 ㈜ 명성토건이 있고요. 18페이지에 국우동 502번지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1,851만 원 있고, 매남마을 뒤 농지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전부 다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 금액이 2,300만 원 돈인데 2,300만 원이 돈이 일단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관급자재대는 다 합쳐서 이 사업내용에 넣은 거고 수의계약 내용에는 순수 시설비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사업내용은 그 금액이고 계약 내용이 이 금액인데 금액이 다르니까 분리 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거는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관정개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대구에 몇 개 있어요? 수의하는 거는 전국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한 업체에 연간 2건까지만 가능하지, 2건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업체를 무조건 바꿔라 합니다.

3건 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건 이상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2건까지 하는데 명성, 용현, 국제지오 3개 업체가 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국제지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컨설팅하고 나서도 수의를 또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컨설팅하고 계약하는 거는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찰해가지고 따 낸 건하고는 수의계약 건하고는 일단 별개입니다.

그건 업체 밀어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용역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을 본 거고 관정개발은,

입찰을 받으려고 하면 몇백 개 업체 중에 1개 입찰 받는 건데 입찰 받는 건하고 수의계약 건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많지 않은 모양이죠?

(방청석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누어먹기식을 하는 모양이죠?

(방청석에서) 나누어먹기식이 아니고,

조금 보니까 1개 1개씩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보수도 1개 1개 나누어주고 보니까 수의라는 거는 업체들의 나누어주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5건 보니까 그런데요. 아니면 북구청하고 유착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로비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요즘 공무원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못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업체들이 몇 개쯤 돼요?

(방청석에서) 대구시 전체에 관정개발 지하수개발 업체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힐까 말할까 할 정도입니다. 거의 하는 게 ㈜명성토건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쪽에서 유명세가 있고 옛날부터 경력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가까이 경력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이 업체가 주로 하겠네요. 5개 같으면 이 업체들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고 이 업체들 1개 못 하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형식이 될 수 있겠네요.

(방청석에서) 사업특성이나 사업의 일정이나 우리가 그냥 부탁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제발 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업체들이 지하수 관정개발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관정개발하고 만약에 가뭄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먼저 해달라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건,

걱정하지 않는 것, 이런 업체 부분은 수의라는 거는 업체들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형식이 되는데 많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밑에 있는 사후영향조사도 업체가 몇 개 참여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담합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없도록 신경을 써서 추후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 신경쓰시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국제지오하고 명성하고 몇 개 업체 그 업체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투명성 있게 하는 건 맞지만 한번 정도 신경을 쓰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계약하는 부서에도 아니지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먹거리 계도 나가잖아요. 점검을 나가지만 점검 나가는 부분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은 게 별로 없어요. 먹거리 관련 부분도 원산지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같이 따라 나갈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유관기관 합동단속 이렇게 나올 때 적발되는 게 건수에 대해서는 근 100%잖아요.

거의 계도 차원에서, 그것마저 안 하는 것 같으면 속이는 게 많으니까 행정에서 계도 차원에서 하면 그나마 조금 상인들이 조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북구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먹거리 관련 부분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요. 먹는 부분에서 속이는 사람은 저는 그 자리에서 구속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지도점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 형식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도할 수 있는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는 1년에 두 번 좋아요, 정말 계도보다는 적발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 먹거리 관련 부분에서는, 그래서 수동적이지 말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도 좋습니다, 두 번도 좋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도가 아닌 적발도 필요하다. 이 먹거리 관련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 그런 부분은 여력이 안 되지만 여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싸워서라도 인원을 배정받아서라도 해주시고 외부기관을 불러서라도 같이 할 수 여건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더 하려고 그래도 부담이 되니까, 다른 위원회는 아마 1시간 전에 마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열심히 한다고만 알아주시고 공무원을 애먹이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자료요청을 하면 괜히 힘들까 싶어서 또 공무원노조에서 난리칠까 싶어서 하지를 못하겠어요.

첨단산업과장께서는 김재용 위원께서 요청하신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현황과 관정개발 용역 자료를 부서장 날인 후에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