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1일 도 시 국 장 신원훈 도시행정과장 이대하 도시안전과장 박영태 공원녹지과장 이재수 건축주택과장 조재환 건 설 과 장 홍승용 교 통 과 장 박쌍도 토지정보과장 이재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신원훈입니다. 행복한 북구, 살맛나는 북구 건설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산적한 업무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북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편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1천여 전 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도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함지산과 운암지 수변공원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말 착공을 하였고,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보상과 행정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팔거천의 홍수예방과 친수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구간별 계획에 따라 대동교에서 매낭교 구간을 착공하였고, 동화천 하류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복현동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은 지난 11월 준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매남 경로당 신축과 북구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침산공원 외 2개소 수경시설조성공사, 대불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지적재조사 사업 등 행복 북구의 초석을 다질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박영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홍승용 건설과장입니다. 박쌍도 교통과장입니다. 이재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끝으로 오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발전방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언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원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5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로 토지의 계획적 이용 유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책자 45쪽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 말 11건을 비롯하여 총114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 및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자 52쪽처럼 불법건축물, 불법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10월말 현재 총 3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에 25건은 원상복구하고, 9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행사 제한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비 90%가 지원됩니다. 먼저 주민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신청가구 12가구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1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당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56쪽 자료에서와 같이 함지산과 운암지 수변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주변상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지주와 화훼 상들이 보상금 이의제기로 현재 중토위 재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지난 10월 착공을 하여 지장물 철거와 울타리 설치 등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12회,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자문 12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심의 2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유도로 고품격 도시조성입니다.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54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122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철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자 39건에 대하여 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구역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칠성단속반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 반복적인 불법지역을 집중정비하고, 그 외에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55쪽 자료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2,087건, 자체정비 1,758건 등 총3845건의 민원 및 제보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확충과 행복 북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보시면 북구청 인근에는 몰라도 침산동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 행사라든지, 이런 쪽 현수막이야 그렇다 쳐도 주택분양광고, 심지어 다이어트광고, 이런 것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은 2개 반이 있습니다. 상시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개 반을 운영해서 단속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거는 현수막이 있고, 분양광고 같이 대대적으로 거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보통 현수막이 5㎡에 32만원입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현수막은 자체에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가 잘 안 되던데요?

철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몇 곳에 확인을 며칠간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1천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다이어트라든지 최근에 보면 벽보 같은 것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골목 쪽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골목 안에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단속반 2개가 북구 전체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안 골목까지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에 협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수거보상제가 있어서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에서도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니까 ‘16년 불법광고물 정비 동별 실적 및 포상내역을 보시면 많은 곳은 2만1천 건 정도 되는데 전혀 없는 동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수거보상제의 실적입니다.

그래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분기별로 실적보고도 받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집적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수막 1장에 1천원입니다. 현수막 뗄 때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협조가 적은 것 같습니다. 동에 다시 독촉공문을 내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채 아파트 쪽에 삼성창조단지 맞은편 쪽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쪽에 광고물이 많은데 하늘채 아파트 노인회 회장님께서 보니까 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직접 떼신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 연락해도 조치도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치를 합니다.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5명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에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내년에 그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전봇대에 보면 재색 빛으로 3m정도 높이로 해서 도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페인트를 칠해놓고 나면 광고물 부착이 잘 안 되고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방지 도포사업입니다.

동네에 소골목이라든지 가보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씩 동별로 협조를 구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팀장님들하고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2개 사업에 국비지원을 확보하셨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실·과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과장님들께 많은 가산점도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신 것입니까?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읍내동 사천정비 사업하고 연경동 도로건설 사업하고 그 외에 5건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생활기반 사업은 읍내동하고 연경동하고 공모에 됐고, 문화환경 사업은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호강 쪽으로 들어가면 데크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공모에 당선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총2건으로 금액은 7억4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54쪽에 연관되고, 이강열,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아무리 정비하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대부분 현수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나 주택분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분들도 불경기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광고료가 많이 들고 해서 불법현수막 광고를 하시는데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성화해서 게시대를 좀 더 확대를 해나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달서구하고 몇 개 구에는 전자게시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자게시대는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되겠습니다. 7년 전에 그 당시에 조례로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시행할 수도 없고, 만약 시행한다면 각 구청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자게시대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뒷받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만약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전자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약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 재정상으로는 할 수 없고 민간업자를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5년, 3년이나 일정기간에 그분들이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말씀드린 현수막 전자게시대를 확대를 하셔서 마땅한 입지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에 “무(無)입간판, 생(生)로데오거리”라고 경대 북문 앞쪽에 보행환경개선지역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017년 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단속 전에는 입간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거의 입간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법광고물,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 단속, 이런 것을 벌이고 있는 사항인데 2012년인가 ‘13년부터 해서 북구청에서 간판정비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음동에 1차, 2차를 하고, 3호선 주변경관개선 사업으로 해서 몇 곳을 했습니까?

5곳 정도 정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지 아십니까?

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2억원 정도 투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세월이 3~4년 흘렀습니다. 처음에 입간판 지원을 100% 다했습니까?

제일 처음 할 때는 10% 자부담이 있었고,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은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비사업 완료 후에 업종이 변경된다든가 그 후에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개선지구 관계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받지는 않고 간판크기에 따라서 허가제, 신고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1차, 2차로 하다 보니까 간판을 교체하게 될 경우에 제한이 있는지 물었을 때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한은 전혀 없다. 당초 취지하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취지하고는 많은 국비가 투입되어서 했던 사업인데 불과 3~4년 지나서 점주나 업무가 바뀌면서 당초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심의를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간판만으로는 광고가 불가능하고, 업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지고 못 찾아온다. 그래서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을 내세워서 광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우리 당초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좋았는데 지금 와서 제대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 간판업종 변경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개선사업 할 때 간판규격이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은데, 앞으로 만일 신규로 간판신고가 들어온다면 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선정할 때 이것도 공모를 하셔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간판을 하니까 보기에 좋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업주입장에서 보면 본인 업종의 특색을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부동산 간판이나 음식점 간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종변경이 들어와서 간판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염두 해두시고, 업종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찾아보시고 간판을 교체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간판개선사업 하는 다른 지역도 가봤습니다. 우리지역 같이 획일적인 곳도 있고, 간판 특성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간판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간판규격은 건물면적에 대한 크기를 제한한 것은 있는데 똑같이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양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간판은 보면 글씨체나 모든 것이 획일적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종특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간판이 교체되더라도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21페이지, 작년에 이 내용 나왔지 않습니까? “0건”은 빼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서두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가로 정비, 도로정비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단속반이 2개 단속반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북구에는 시장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 돌아갑니까?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이 상주를 하고, 1개 단속반이 북구 전체를 커버합니다. 신고건수가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1개 단속반이 신고건수 처리하기도 실질적으로 바쁜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 나가는 것은 주로 신고한 쪽으로 나가고, 민원이 많은 쪽으로 집중단속을 합니다.

산격동 로데오거리를 보면 에어라이트라든지 움직이는 광고물이 보통 한 달에 10건 정도 주인이 교체되다 보면 광고물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옆집에서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나 누구든지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다니다가 눈에 보이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민원처리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쉬운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가로 정비가 미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데 상인회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줄을 긋는다든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엉망이 되는데 재래시장은 민원이 안 들어와도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 쪽에 37쪽에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인데 칠성시장에는 항상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경대교에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주방 쪽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상주한다는 직원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방용 상가관리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방상가 일제정비를 저희가 2월, 3월, 4월에 4회를 했고, 상가회장 면담도 4회를 했고, 집중단속도 6회를 했습니다. 주방상가 쪽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쪽에 보면 노란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쪽에만 적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품을 중고를 갖고 오면 다시 부품을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쪽으로 조금씩 나오니까 한 집이 나오면 다른 집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매일 한 번씩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황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게 광고물을 홍보하셨고 그런 것처럼 노점에 상가에서 주방이나 전자나 밖에 내놓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 물건을 갖다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칠성시장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다니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