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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7-11-22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양은미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제출 요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지적하여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업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하여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는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이어서 해당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국장님이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후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 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과장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께서 자료로 전달하여 이를 숙지하신 후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인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보실장 류웅걸

양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류웅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김윤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실은 공보와 홍보소통팀 2개 팀에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주요업무는 크게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와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홍보입니다. 3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과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바탕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구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정현안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부적정하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1886건, 언론보도 3766건, 인터뷰 및 기고 66건의 성과를 올리는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동행 취재 및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 중 구민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중요한 구정홍보 사항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25일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구정 홍보사항,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구민참여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중구민이며, 복지, 문화시설,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구정사업 및 행사, 구민 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구광장 배부대는 작년에 137개에서 16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 ‘친구야 책 읽자’, ‘달달한 이벤트’ 등 다양한 구민 참여코너를 운영하고 구민을 이웃모델로 등장시키는 등 구민과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109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49건의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867만 2000원의 세입을 증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배포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제작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과 문화·관광명소, 교육·복지 정책 등 각종 구정 홍보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주제별 홍보책자 및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채널 및 전광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정 홍보책자 ‘이야기 따라 걷는 중구’ 및 ‘2018년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설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SNS 등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분전함 공고판과 버스승차대의 구정 알림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임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구정홍보를 위한 청사 내 DID를 설치하여 시의 적절하게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제별 다양한 홍보를 기획·제작하고 구민과의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류웅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보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변창윤위원

물론 첫 번째는 구민과의 소통일 것이고 구정 홍보, 구민과의 소통, 의회하고 소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의회도 홍보팀장이 있으니까 홍보팀장하고 가끔씩 소통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주로 공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하고 접촉을 자주하시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언론에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것은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왜곡된 보도가 저희들이 나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박자료는 안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모든 게 그렇잖아요? 법원에서도 판사가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얘기 양쪽 다 듣고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언론매체에서도 한쪽 얘기만, 집행부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회 얘기도 좀 듣고 같이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언론사의 어떤 시론을 쓰든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까지 접해보는 언론사를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언론사를 보면 좀 편향된 기사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저희는 구정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의 소통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보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그분들한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려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공보실장은 우리보다도 열 배, 백 배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모든 기사가 객관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일례로 특정매체를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 초상화까지도 다 스크랩해서 다 내보내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한 일곱, 여덟 번이 서소문 관련 보도가 나가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쉽게 말하면 집행부 얘기만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부결한 이유가 뭔지, 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언론 자기네들 마음이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는 공보과에서 그래도, 물론 공보과에서는 아마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려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공보실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줘야 어떤 집행부와 구청장과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되는 거지, 그쪽에서 언론에서 딱 던져 놓고 나서 ‘어, 이것 봐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딱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건이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고 정말 제소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언론하고 싸워서 큰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하는 것도 중론이고 그래서 우리도 접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보실에서는 좀 그런 언론 중재의 역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도에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티브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온 뒤에 사실상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티브로드한테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획기사를 만든 것 같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내는 게 정당치 않지 않느냐, 같은 내용이라도 부드럽게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취재가 저도 여기에 와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해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언론이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언론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시잖아요. 지금 아마 시책추진비에 보면 언론사 관계자들하고 많은 자리를 같이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어떤 게 확인되지 않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내사 중이고 경찰에 송치돼서 아무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좌담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지 않았냐? 어떤 팩트가 있고 그게 잘못이 있다고 확인 됐다면 패널들끼리 좌담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이 아무 여과 없이 보도될 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구민들이나 국민들은 “아, 그랬어?” 일단 결과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만 보고는 “아, 그 의원 말이야, 어떤 비리가 적발됐네?” 그런 것으로 해서 전화 오는 사람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모 의원이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 또 무슨 직권 남용을 했다, 등등 해서 “그런 것이 사실이냐?”라고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언론사는 사건을 자꾸 들춰내야만 방송사의 시청률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실관계에 접근해서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방송됐거나 추후에 공보실장이든지 여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좀 섣부른 보도이지 않느냐, 좀 확인된 다음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것으로는 공보실장은 그걸 그냥 방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나온 것도 사실상 그 이후에 알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을 받들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언론사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아니, 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량권은 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예산 올려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쓰겠다, 뭘 얼마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줄일 건지 많이 더 줄 건지, 잘하고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의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떠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참 이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도 물론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의 홍보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구민들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니 우리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만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걸 바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천상 어떤 식으로든지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다 구민들이 선택을 했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역할은 분담이 돼있지만, 그랬을 때 그 역할 그러니까 중간 매개역할은 간부들이, 국·과장들 또 공보실장님, 청장님이 1200명 직원들 다 통찰하고 계시겠지만 다 컨트롤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매개역할을 해야만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고 쌍두마차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보실장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부족하다. 제일 그래도 전체적인 언론이라든가 구정 홍보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보실이 제일 구민들과 언론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셔야지, 이것 뭐 계속 일방적으로 의원들 때리기, 자꾸 맞다보면 맷집이 강해져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KO 되는 게 아니라 KO 되는 것도 있겠지만 권투 시합하는 식으로 자꾸 맞다보면 맷집이 또 강해지거든. 오히려 그게 더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예스맨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고 보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달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떤 집행부 입장과 의회 입장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동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 상이하기 때문에 언론이 되고 하는 거지 그냥, 물론 좋은 미담사례도 많이 저기하겠지만 주로 의견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전에 다른 과 가로환경과장님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더니만 아예 공보실의 실장으로 가셔서는 잠수해버리는 그런 것을 느껴. 그래서 전혀, 전에 있던 실장님들은 의회도 자주 방문하셔서 소통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아마 한 10개월 되셨다는데 류웅걸 실장님은 내가 몇 번 의회에서 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을 하고 앞으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서로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서로 소통하면 안 풀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매개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언론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뭐하고 해서 한쪽 보도만 계속 나오게 한다면 이것은 뭐 예산 줄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열 개 중에 한 여섯 개는 집행부 가져가고 그래도 두세 개라도 줘야 우리도 좀 예산 심의하는 데 맛이 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열 개 다 줬는데도 우리한테는 한 개도 안 준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많이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내가 시책추진비를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료요청을 해서 14, 15, 16년 들여다봤더니 권 모 과장, 장 모 과장 등 후임으로 와서 보니까 정리한 게, 이것을 이따가 감사과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지금 실장님한테 따져봤자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감사과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거기에다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는 만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를 감사하고 뒷조사하고 한 만큼 우리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서로 핑퐁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는 그래요. 나만 혼자 신사인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감시하고 견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도 찾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면서 시정하고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수한 사례 발굴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런 게 너무 공보실에서는 나는 정말 류웅걸 과장님 가로환경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다 싶어요. 그렇지만 공보실의 특성상 아니면 지금 1월부터 공보실장 맡으셔서 한 10개월 되셨다는데 그동안의 어떤 과정에서 비롯된 실장님의 능력이 좀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든 것을 같이 저기하려고 해요. 나는 어떤 뒤에 숨어서 있고 툭툭 던지고 그러면 그것은 비신사적이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저희가 능력도 부족하고 참 그동안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개선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보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위원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창윤 위원님 한 템포 쉬시고 제가 질의를 잠깐 할까합니다. 실장님 혹시 작년에 감사 지적당한 것 기억하세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감사 지적당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지적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공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작년에 지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알고 왔어야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잘하고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현재는 사실상 중구광장이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배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중구광장신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공보실에서 감사 지적을 당한 것은 일단은 그게 실행이 됐는지 고쳐졌는지 그게, 공보실장님이 기본적인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건데 제대로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이 작년에 개선해 달라, 지적당한 그런 내용들 프린트 준 거지요,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돼 가시잖아요? 그러면 실행이 되고, 잘 한 것은 잘 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지금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실행 안 됐으면 안 됐다, 잘 했으면 잘 했다,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돼 가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뭐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구광장은 만 부가 줄어드니까 전 구민한테 전 세대에 돌아가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만 부를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았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중구에서 사는 직원들 많을 거예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중구광장 신문 4년 동안 못 받은 직원도 있을 거고,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사실상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

양은미위원장

“작년에 만 부가 줄어들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4년을 지금 우리가 3년째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신문이야 통반장이 일반 가구에다가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중구광장은 모든 주민들한테 다 가게 되어 있는데 만 부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을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만 부가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5만 부에서 6만 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당신네들 제대로 잘 못해. 예산 삭감할 거야,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안 받아보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통계 조사를 해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통반장을 활용을 하시든지 중구청에 있는 중구에 살고 있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작년부터 중구광장 신문이 안 들어갔는지 그 전에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좀 설득력 있게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요지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청사 내 홍보용 DID 패널 설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어요? 이게 청사에 하지 말고 그냥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구청에 오는 주민들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DID는 저희들이 1층하고 2층 계단에 두 대씩 설치해서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주민홍보용은 미디어 보드로 해서 전부 다는 못하지만 아파트에서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2018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할 거면 그냥 업무에 대한 숙지를,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가기 위한 실장님의 전략,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장님, 사실 청 계단에 설치한 DID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외부 손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오시면 그 내용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의 미디어도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회 내용이나 구정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지금 예산을 다 숙지는 못했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그만한 설득력과 이해를,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가 내년 예산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확실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문제제기 있었을 때는 어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나 모든 책임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지금 잘,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부실한 게 있으면 많이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공보실에서 사용하지 말아야할 예산을 집행한 적 있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없어요? 제가 제출하라는 것 중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2016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여기에 문제가 없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지금 보시라고, 지금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에서 온 자료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말씀하세요.

양은미위원장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있냐고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산집행은 세출 집행은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의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세출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2016년도에서 2017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산출 세부내역에서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다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런데 김가네 김밥 직원 5명 그런데 그 사용목적이 부서격려야. 부서장이 사용을 했어요, 2016년도 8월 12일날. 그러면 우리 류웅걸 실장님이 계실 때네?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직원이 5명이고 그다음에 한솥도시락 충무로 그것도 직원이 2명, 사용내역 목적은 격려. 그 다음에 엄마손 칼국수 직원 4명, 세화주유소 주유비 산출세부내역 직원 3명,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부서운영비로 직원을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실과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부서장 활동경비가 아니라 부서운영에서 추진하는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뭐라고요, 지금?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부서운영비로 김밥을 사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거지요.

양은미위원장

내가 그러면 지금 공부를 이것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2016년도는 사실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은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가 공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이 근거자료하고 제가 지금 찾아낸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과장님, 이 행자부에서 나온 기준방침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너나 나나 없이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전혀? 쓸 수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서운영을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데, 여기 보면 전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쓴다. 한두 명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고 봐야지요.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명은 내가 말 않겠어. 다 그것은 부서별로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그런데 소수 세 명, 두 명, 다섯 명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부서운영이라는 목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11명에 대해서 써야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못 미치고 세 명, 네 명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끼워 맞추기네! 그러면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뭐하러 11명 맞춰서 해요? 다 할 수 있으면 솔직히 4명, 8명 갔는데도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맞춰서 쓰면 되지, 이 행자부 자료가 무엇이 필요하고 집행내역,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장님, 꼭 11명에 대해서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섯 명이고 여섯 명이고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리고 또 그때 못 먹은 사람은 다음에 또 격려해 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11명을 격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잠깐만, 공보실 직원이 지금 11명이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김가네 김밥 5명 격려차원인데 어떤 격려를 하셨어요? 그날 뭘 했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것이 몇 년도지요? 2016년도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장

그렇죠.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16년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몇 명까지 어떻게 돼서 그것을 먹었는지 제가 사실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16년도요. 그러면 17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주유소에서 주유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주유비가 1만 원?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오토바이 기름 넣은 것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기름? 직원 3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서 작성을 잘 못하니까 지금 실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이것은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업무추진비잖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기재된 게 주유를 한 오토바이에만 넣고 거기에 같이 있는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3명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잠깐 나와 보세요. 알겠어. 그러면 세화주유소에서 1만 원어치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면,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고요?
오토바이라며 방금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아니, 방금은 오토바이라고 얘기하고 또 차량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차량에 1만 원어치만 넣어요? 머니까 가까운 데서 자기 지정한 데서 넣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1만 원어치만 넣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유소에서 더,
그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여기에 굳이 직원 3명이라는 말과 처음에 1만 원이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이해가 안 가니까 오토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서류제출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무관이 이것을 하고 있나?
그러면 실장님, 2017년도 언제 오셨다고 했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양은미위원장

1월 1일자.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엄마손 칼국수에서 직원 4명이 했어요. 어떤 격려차,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데 4명이 뭐 밤새 공보 하셨나? 아니면, 그러면 이것도 부서장이야. 부서장이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실장님 것인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1월 9일날 사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직원 4명 했어요. 어떤 명분으로 갔나? 격려차원이면 다 11명이 가서 해야 되는데, 기억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년도에 나왔던 다른 공보실장이 했던 것은 제가 안 물어보고 17년도에 공보실장님이 한 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하실 것 아니야. 몇 개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너무 많으면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는데 몇 개 안 걸렸어요. 지금 아까 오토바이 기름하고 차량하고 착각한 것, 이것은 서무가 실수한 것이고, 엄마손 칼국수하고 그다음 이것도 부서장님이 쓰신 거야. 만약에 부서 서무가 썼으면, 서무는 제대로 다 썼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부서장이 카드를 잘못 쓴 거야. 잘못 썼는지 어쨌는지 행자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서울 중구 창경궁로 주먹대장 한식 직원 5명. 직원 5명 어떤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갔는지 모르겠고, 종로빈대떡 여기는 직원 3명. 두 개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상 일을 하면서,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서장이 인원수가 11명 이상이 많거나, 그러면 너무 많아. 11명 부서별로 격려해주는 것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물어 보고 2명, 3명 가는 것은 핵심적인 직원만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냐고 물어 본 거야.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핵심 직원을 데리고 먹었다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사실상 남아서 일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왜 전 직원이 왜 같이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야. 그리고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직원은 11명이 갔어. 그런데 그것도 제일 비싼 일식집이야. 강꼬일식이야, 강꼬일식. 그런데 직원 11명이 갔어. 그런데 5만 원, 그런데 부서장이야. 9월 13일 얼마 안 됐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다 부서장,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사용한 거야, 부서장이면.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구팡 돌할매보쌈이야. 직원이 한 명 갔어, 부서장이야. 그런데 6000원이야 한식을 먹었는데, 6000원짜리 먹을 수 있지 할매보쌈집에서. 그런데 부서장이 썼어. 그런데 10월 10일이야. 10월 10일이면 정동야행 할 때인가요? 창덕궁과 덕수궁까지 가서 공보실장님이 혼자 밥을 먹는다? 공보실장이, 혼자? 나와서 얘기해 봐요.
이것 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준비를 했을 때 서무라고, 차라리 이게 카드가 쓴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내용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이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자체가 공보실장님이 사용한 것인지, 본인이 의무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부서장이 썼다고 해버리고 그런 거야, 카드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할매보쌈집에서 10월 10일이야.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정동야행 언제 했어요? 언제 했지? 그러면 그런 날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자료를 주는 것 중에 보면 직원 한 명이야.

「13, 14」하는 직원 있음

한 분 누가?
그런데 공보실장님 카드로?
밑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라든가 지금 어느 과가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됐어요. 그래서 서류 하나를 준비 했을 때도 꼼꼼하게 하셔야 여기 앞에 나온 공보실장이 오해를 받지 않거나,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예산 다 삭감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것을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공보실장님 안 쳐다봤지요, 이거? 솔직히 말하세요. 검토 안 했지요? 검토 했어요, 실장님?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제가 서류제출 한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내용은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냥 어떤 것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이렇게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넘어갔구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런 것보다 건건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짚어보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류제출을 하는 거기는 행자부에서 나온 업무추진비에 쓰는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숙지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라고 그런 거니까 저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야 다음에 어느 과를 가도 실수 안 할 거예요, 아마.
또 한 가지 2016년도 예산서, 책을 내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복사를 했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고 할게요.

변창윤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 토막 행감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저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면 답변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료, 거기서 보는 입장 또 집행부에서 내는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증빙자료라든가 그것이 되어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미흡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도 지금 포스트잇 붙인 것이 다 제가 궁금해 하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체크해놓은 거예요. 다 묻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자하고 식사했으면 식사했다, 라는 것이 기재돼야 될 것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출결의서도 보면 어떤 결재권자가 없어요. 그리고 막 결재됐어. 그래서 야, 이것은 아까 업무 설명 할 때 감사과에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님이 1월 달 오시기 전전 실장님들, 2014년부터 자료를 쭉 봤는데 이것은 아마 공보실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기관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가 되어있는 데도 감사과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 정말 의아할 정도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과에 집중적인 포화를 쏟아내려고 지금 실탄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타 우리 다른 당 동료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감에 불참하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안 나오시네. 참 유감이고요. 정말 의원으로서 이것을 행감을 배척한다고 해야 할까? 배척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고 구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구의원이고,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잘잘못을 우리가 확인도 하고 다시 또 정책제안도 하시는 상황에 동료의원 두 분이 안 나오셔서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꼭 모든 것을 길게 한다고 해서 내실 있는 게 아니고 팩트만 몇 개 딱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류웅걸 실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가 그것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임자들이 있는 것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전임이 계속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쭉 바통이 이어 오니까 그래서 전에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인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라고요. 꼭 전반적으로 100% 지금 류 실장님이 계실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궁금한 것도 한번, 이상준 팀장 잠깐 이리 와봐, 보여줄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9만 9280원? (직원 개별설명)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빙자료가 안 되어있는 게 많아요. 지금 일례로 뺀 거야, 이 빨간 포스트잇 중에. 지금 내가 한 건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게 기재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도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야,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구나, 공보실이.’ 그런 것을 느꼈다니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적으로 부실한, 지적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지금 류웅걸 실장님이 오셔서는 전반적으로 증빙자료를 좀 많이 그대로 첨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거의, 이렇게 다 지금 궁금해 할 사항이에요. 이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물으려면 오늘 해가 가도 다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팀장한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다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은 모든 게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가지고 하잖아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놓고 했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부분은 충실히 했구나.’ 했으면 예산도 부족한 것 같으면 증액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게 불성실하면 ‘아니다. 너무 방만하게 공보실을 운영하고 있구나,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다음 행감 때는 이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작년에 했을 때는 사실 까놓고 얘기하지만 언론하고 크게 트러블이 없어서 우리도 좀 간과하고 넘어간 상황이고, 이번에는 좀 언론하고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공보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자 하고 우리도 작심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실장님도 전체 직원들 열한 분인가요? 그분들 다 몇 명 안 되니까 컨트롤하겠지만 각자 또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까 양은미 위원장이 지적하실 때 중구광장이 5만 부에서 6만 부로 늘어났다고 그러셨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내년도 2018년도에는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변창윤위원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이유를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실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현재는 5만 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1만 부를 더 증액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5만 부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중구에 전부 5만 9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는 많은 구민, 세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예산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5만 8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5만 9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100%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몇% 정도, 5만 9000세대 중에 5만 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몇% 정도의 구민들이 받아보고 있다고,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 70% 정도, 왜냐하면 이 세대수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집합건물,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부대를 만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편지함에 꽂아서 각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배부 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배부대를 만들어서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배부대를 설치해서 과연 그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뭉뚱그려서 파지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저희들이 많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우편함에 꽂아 보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각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꽂지 마라,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가는 1층 입구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착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부가 몽땅 가져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배부대를 만들어서 집합건물에 이렇게 좀 배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작년에 감사받을 때 배부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시정을 했고, 금년에도 그 안이 좀 괜찮아서 아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하는 데가 있으면 배부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아니, 5만 부를 발행하든지 6만 부를 발행하든지 모든 구민들이 다 받아보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뭉뚱그려서 파지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를 나도 목격을 했고, 또한 아마 제일 효과적인 것은 통장님들이 들고 세대별로 갖다 주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들 많이 하신다, 라고 나도 그분들한테 먼발치에 지켜보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열심히 안 하는 통장님도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지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1만 부를 더 발행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되는 것입니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나는 우리가 전에 2016년도 행감 때 결과보고서 나오면 지금 재작년에 6만 부를 발행했는데 1만 부 줄여서 했는데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나는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을까를 먼저 접근해야지, 부수만 늘려놓고 부수 6만 부하고 5만 9000세대가 되니까 그러면 100%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런데 6만 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100% 각 세대에 들어가기란 참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부대를 만들어서 놓는 데는 사실상 그것을 보시는 분은 가져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함에 꽂거나 어디에 놓아도 사실상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중구의 어떤 정책이나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챙겨서 보고 그러는 것이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물론 신문이라고 해서 다 읽혀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몇 개 딱 선별해서 보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 신문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본다든가, 요즘은 일반 신문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신문사에서도 애가 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접근하는 게 나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한 부라도 더 늘려서 아무래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면 어떤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하고 건의사항을 했던 내용을 우리 변창윤 위원님께서,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로 저기 할게요. 거듭 얘기지만 지금 시책추진비가지고,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시책추진비는 중구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관계자들이라든가 만날 수 있고, 그 속에는 크게 언론매체의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기자들. 거기서 어떤 경비 지출을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집행부의 구정홍보 내지는 여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업무보고 할 때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이 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자신이 있는 것인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또 아니면 또 놔두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쪽 집행부 얘기만 자꾸 되고 의회는 왜 이것을 부결을 시켰는지, 이게 통과가 안 됐는지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보실한테 예산을 의결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장님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제가 아까 중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했을 때 다른 타 과도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2016년도에서 17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자료, 이것도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정동야행 UCC 공모전 심사수당이 나갔어요. 공모전 당선작 심사 그런데 예산서에는 정동야행 UCC에 사용하라고 쓰라는 내역은 없잖아요? 어디에서 나서 돈을 쓰셨나?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홍보팀장 김윤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동 UCC 심사수당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UCC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정동야행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 진행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UCC 공모전을 한 것은 정동야행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별도로,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정동야행의 심사수당에 쓰라고 예산을 줬어요? 아니면 본인 자체에서 예산을,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별도로 심사수당으로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정동야행에서 쓰는 거잖아, 여기 공보팀에서. 예산집행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처음에 정동야행 UCC에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말은 없었잖아?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최초에는 그렇게 저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라고 준 것은 아닌데 우리 공보팀에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그런 것을 해서 쓰는 거잖아?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아니, 세부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심사수당을 쓰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닌데,

양은미위원장

이것 보세요. 그러면 공보팀에서는 다른 자치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예산, 공보팀이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UCC 공모전은 정동야행이라는 타이틀은 맞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을 저희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도 다 포괄적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수당만을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할 때 UCC 공모전을 하다보면 어쨌든 외부 위원회의 심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인 일반운영비에서 공모할 때 같이 쓴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업체명, 종류 지금 그런 식으로 했어요. 금액 산출세부내역, 물품구매도 해줬어, 제작하라고 그렇지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물품구매요?

양은미위원장

예, 정동야행.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보팀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이런 데다 돈을 사용을 해서 썼으니까.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저희 공보실은 홍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각 부서의 사업 같은 것도 저희도 좀 골라서 이것은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것은 SNS나 홈페이지라든가 영상으로 어떤 공모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 그런 UCC 공모전을 하게 된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예산서에 보면 정동야행 심사위원 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을 했고, 그렇지요? 애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을 했고, 모든 게 말은 맞아요. 공보팀이니까 홍보팀이니까 해줄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인지는 알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에서 돈을 쓰라는 게 아닌데 지금 홍보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썼어, 정동야행에 대해서.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위원님 말씀이 그 규정대로 쓰는 게 정말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UCC같은 것은 저희가 1년 전에 사실 사전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문화관광과라든가 공보팀하고 별개로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데, 굳이 공보팀에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 예산을 준 것으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원칙대로 안 썼다는 거지.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장님, 우리 과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홍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세세 목에 왜 맞게 안 썼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뭘 시정해요. 또 하시면 되는 건데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중구광장 제작업체 심사위원 수당편성, 문제없어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중구광장은 연례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를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곱 분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을 매년 그것은 책정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구광장 심사위원 수당 말고 다른 수당도 공보팀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공식적으로 수당으로 받은 것은 중구광장이고요. 다른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어떤 업무를 홍보를 계획된 게 아니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44만 원 대한민국 SNS 대상 심사비용 이것은 뭐예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 총괄 차원에서 SNS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매체에서 SNS 관련 부분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구도 SNS를 운영하니까 어떤 공모를 해서 표창을 받거나 이런 것도 대외기관으로 저희 SNS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는 과정에 심사비용,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응모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거 예산 잡혀져 있어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그런 항목으로는 잡아놓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홍보 총괄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를 잡아놓은 것에서 홍보하는 부분의 일부로 쓰는 겁니다. 공모라는 게 매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딱 집어서 잡아놓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모든 예산서를 보니까 자료제출을 하는 것 보니까,

변창윤위원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구광장을 발행하게 되면 기획사한테 맡기는 거지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업체를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연간계약을 통해서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매년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공개입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변창윤위원

매년 합니까?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예, 매년 합니다.

변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사업예산서를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모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보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마음대로 써요. 품목에도 없는 것을 짜 맞추기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원칙대로 그냥 본인들이 하는 원칙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굳이 그 과가 있는데 정동야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압력이 아니고 사장이 지시를 해서 좀 지원해줘라, 라고 했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 주셨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홍보분야인데,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해드리고,

양은미위원장

포괄적인 예산이 대충 얼마지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양은미위원장

포괄적인 예산 얼마예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일단 공보팀 것은 제가 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일단 홍보팀에서 봤을 때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은미위원장

공보팀 전체 포괄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공보실 전체요? 그것은 전체는 다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홍보팀만을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세부적으로 다 나열해놓은 것은 따로 있고 아닌 것은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해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2200만 원. 그러면 포괄적인 예산 22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까합니다.

변창윤위원

연간 공개입찰해서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한 5년 치 정도.

양은미위원장

2016년도 7월 8일, 7월 12일 보면 여기에 축전 발송비가 있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축전 발송비 관련서류 일체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억하셨나요?
웅걸

류웅걸공보실장

예.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강원기

양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창 조사팀장입니다. 박성헌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문애숙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소후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등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으로 청정 구정 구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 및 11개의 핵심 실천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도 최상위권 목표 반부패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반부패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분석 및 향상 대책과 2018년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청정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행정 효율성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관리국 종합감사 외 3건을 실시하여 행정, 신분,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쪽,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상시 감찰 활동 및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 조치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외부통보 및 자체 적발을 통해 2017년 10월 현재 14건 18명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특별감찰반 운영 및 각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비위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의무대상자 195명 중 불성실 신고자 19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및 경고․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우리 구 발주 사업에 대해 선정기준 적용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277건 약 296억 접수건 중 심사를 통해 96건 약 7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 등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주기적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는 반복․고충 민원, 위법․부당민원 조사를 처리, 연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고충민원 28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6년 하반기 접수민원 2만 3167건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민원행정의 고객만족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열린 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상담 ‘토요 Happy 데이트’를 운영하여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 구정발전을 모색하여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살피미 추진입니다.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구민의 불편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 중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현재 3만 1000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고, 공원, 도로, 풍수해 등의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부서의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현황은 총액 1억 9540만 8000원 중 1억 33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70.3%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20%를 더 집행하여 90%까지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가 주목적이겠지요, 주업무이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 잘 받으셨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감사 어제까지 저희들한테 상주해서 2주간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기간이 12월 8일까지인데 오늘은 중랑구청하고 동대문구청에 나가서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변창윤위원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지적사항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10건 정도요? 주로 어떤 경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주로 공개공지 같은 것을 간이펜스를 치고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공개공지를 공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이탁자를 설치해놓고 주류나 음식을 파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저희들 직원 급량비가 거의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하루에 초과근무 2시간을 하면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8000원. 그런데 이것을 카드로 사용하라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당하게 지급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25개 구청이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원 감사가 한 1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기초단체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구청을 4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창윤위원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이번에 몇 개 구청이 같이 받았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6개 구청에 나왔습니다. 1년에 6개 구청씩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감사원 감사, 높은 데 감사가 더 빡세고 무섭겠지요. 우리 의회 의원들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건 뭐 우리 의회감사는 새 발의 피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변창윤위원

수월해요? 왜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이 딱 있어서 거기는 꼼짝 마라 할 정도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기법이 저희 자체 감사하고는 기법이 많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 근무하다가 한 2년 6개월 내지 3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직원들은 처음 시작부터 퇴직할 때까지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힘들게 안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서류만 보고서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거기는 좀 업무적으로 전문 분야 저기로 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격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곧 그것은 여러 가지 구청장의 철학이나 비전, 또 진행되는 정책사업 또 거기에서 부딪치는 의회와의 여러 가지 갈등 내지는 충돌 그런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오전에 공보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아끼고 감사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본 위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서로가 지금 아마 감사기관 피감기관으로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실 기분이 썩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이것도 정례적으로, 법적으로 있는 행정감사라 할지라도, 아까 어떤 국장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긴장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랬는데 물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같이 발전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한 청장님의 비전이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난다고 하면 너무 과장될까요? 어떤 당사자,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정말 마음의 부담이나 상처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은 동료직원이니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달나라에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식을 갖고 감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편향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도 보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권력 부서에는 원만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약한 데서는 강하게 하고 또 쉽게 말해서 밉게 보인 공무원한테는 좀 세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이 좀 내가 판단할 때는 엿보여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 편향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지 좌우로 편향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하다보면 저하고 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개인적이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저희들은 구성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원래 친하다고 해서 봐주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저기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감사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에 잘못된 점이 없다. 잘못된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은 고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봤을 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공보실에요?

변창윤위원

예. 2014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포스트잇 붙어있는 것이 다 어떤 하자가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인데 몇 가지만 뽑아서 아까 공보실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이것이 관행처럼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한번도 체크가 안 됐다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잘못 감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이따가 자료 봐주시고, 곧 거기에는 우리도, 저희도 의원이라고 해서 다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저기하고 또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을 좀 위반하고 하는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적시되어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법을 지키면서 정말 세비를 받고 할 때는 다 국민의 혈세가지고 세비를 받고 할 때 정말 의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또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그걸 어겨가면서 의회사무과가 특별한 동네가 아닌데 당연히 감사 받아야 돼요. 잘못돼 있으면 지적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익히 여러 번 감사담당관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집행부 간부들한테는 얘기를 좀 했어요. “서로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자꾸 악순환이 되게끔 자꾸 이렇게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과연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잘잘못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인 것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가는 것이 아마 행정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이런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요구했던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당신들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캐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런 것이 악순환 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서로가 좀 상대방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해줘야 어떤 소통이 되는 것이지, 항상 내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공보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등등 아주 모든 것이 지금 내 사무실에 꽉 차 있어요. 다 와 있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100개가 와있다면 다는 못 들여다보지만 내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몇 개 딱 유추해서 지금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보실은 좀 실세 실 아닌가요? 실세. 그러니까 구청 얘기로 하면 여러 가지 국이고 과가 있겠지만 공보실은 센 데가 아닌가요, 실세?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업무시책비가 쓰이고 잘못되게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고 계속 2014년부터,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보완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올해 17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많이 영수증 비치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전에 보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이것은 ‘아, 공보실은 실세가 저기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감사과에서 힘없는 데만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실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아마 세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다음 감사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다 똑같은 동료 직원이고 같은 저기로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 직원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보직 바뀌면서 다 진급도 하고 다른 데도 가고 그러면 같은 동료로서 같은 저기로 해서 구민들만 바라보고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민의 민복으로서 아마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실세의 과니까 봐주기 식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말 속으로는 막 분개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잘못된 부분은 차치하고 감사과에서 그냥 얄궂은 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과에서 갑질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분개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서운하게 생각하는 동료 의원도 있고 그래요. 나도 또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생각한 것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나부터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지금 톤을 낮추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감사과하기 전에는 ‘내가 감사과 한번 들이대야 되겠어. 목소리 좀 높여야 되겠어.’라고 딱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라든가 직원들보니까 차마 나도 인간인데 하는 그런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기도 느끼기 때문에 나도 목소리 톤을 낮추고, 우리가 꼭 목소리 크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낮게 한다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해서 위원님들 기분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습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엄격하게 하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느 쪽은 저기하고 갑질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구청의 사업은 입안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 회신해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계약심사건 한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안 받은 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상감사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내가 일상감사 실시현황 해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달랑 2014년도까지도 안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안 왔어요.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23일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류제출을 일상감사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서 청장님의 정책철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먼저 살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청장님이 입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진행하면서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에 투입이 되는 여러 가지 전문 기술적인 부분 그것도 중간 중간 계속 일상감사를 해야 되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그 정도의 일상감사의 팀장을 맡으려면 전문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그 분야의 전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팀장님을 맡고 계신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팀장님은 행정직이고요. 일상감사 하는 직원은 기술직, 토목직 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와서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도 최소한 팀장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팀장님도 재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회계담당을 하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변창윤위원

아니, 깜짝 놀란 게 제가 계속 일상감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상감사라 하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저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말고 전 팀장님은 지금 의회에 와계시는데 전혀 거기 문외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감사라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그 분야의 감사를 하고 어떤 청장님의 사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 주면서 청장님이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된다면 이게 그냥 의욕만 앞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어떤 청장님의 정책사업이다, 현안사업이다 할 때 그 사업이 들어갈 때 그런 것을 한번씩,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듯이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몇 천만 원짜리 공사가 됐든지 몇 억짜리 공사가 됐든지 그 액수를 떠나서 그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지, 어떤 비위나 적발하고 괘씸한 놈 뒷조사나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좀 발령을 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참고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발령 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겁니다마는 사실 서소문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10억이 넘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됐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럴 때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왜 몰랐냐고 그랬더니 도심재생과는 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몰랐다. 아니,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술직, 행정직 물론 전문 자기분야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 자기가 맡은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비직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서로 보완이 안 되고 따로따로 논다면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집행부의 기구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도심재생과 할 것 없이 따로따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융합하면서 돌아가 줘야 업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일어나지, 지금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또 일상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팀을 짠다면 그런 게 부족함이 없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익히 우리가 계속 서소문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제까지 감사담당관께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하셨다면 너무 미온적으로 업무를 보고계신가 하는 아주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부터 아, 이런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하시고 바로 그때 돌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구나, 보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빨리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오늘 행감에 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도 격려도 해드릴 수도 있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지난번에 조사특위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투자심사나 서울시투자심사 받은 것도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다르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바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계약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시정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좀 시정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도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팀장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을 하겠고요. 아까 자료를 2014년 12월 이후에는 제출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서류제출을 추가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잠깐 쉬고 계시고요. 아까 일차적으로 변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예비감사를 세 번 거쳤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 다음에 본 감사 지금 2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어제까지 2주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2주 정도 됐지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없지만 지적당한 게 10개라고 했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한 16건 정도.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암암리하게 알고 계시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뭐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남대문시장에 청소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봉투 사용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중구 CI를 넣어서 배출을 했기 때문에 마포자원회수처리장에서 볼 때는 중구청에서 반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믿어주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쭉 했는데 감사원 직원들은 저희들이 설명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내려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질문서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감사과는 지적당한 것 없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중구청 감사과를 지적한 것 있어요, 없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서를 써준 게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감사과장님 확인서가 있으면 모든 게 통과가 되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구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왜 본인이 책임을 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을 대표해서 제가,

양은미위원장

왜 구청을 대표해서 강원기 감사과장님이 대표로 집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각 부서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여기에 팀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업무분담이 있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 팀장님들이 업무분담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래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 업무파악 나와서 다 설명할 수 있나? 과장님 입 다물고 계시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양은미위원장

그래도 감사과는 핵심 아니에요, 그렇지요? 핵심 부서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감사과는 핵심 부서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감사과에서 직원이 그래도 팀장급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일에 보면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해서 보면 예산, 예산을 과마다 다 감사를 하나봅니다. 감사팀장, 조사팀장, 직소민원팀장 이런 분들이 여기 보면 정책, 예산, 기타, 정책, 예산, 기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팀에서도 예산을 감사하고, 조사팀에서도 예산을 감사하고 다 한다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는 감사를 하는 거고요. 조사팀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나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예산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지금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전부 다 하냐 이거지, 순찰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미위원장

일상감사요? 일상감사든 뭐든 예산 같은 것 잘못 쓰거나 하면 감사과에서 징계주고 훈계주고 다 그러지 않나? 맞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조사팀이나 감사팀 전부 다 하냐는 거지 부서별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감사팀에서 하는데 조사팀에도 있어요. 민원순찰팀에도 있고 직소민원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 감사를 하냐는 얘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정책, 예산, 기타 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상감사 업무가 각 팀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감사팀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팀 직원들도 나가고,

양은미위원장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질문을 이어가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는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과가 지적이 됐다. 그런데 우리 정책방향이라면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를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쫙 합니다.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업무보고 한 것에서 4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보실, 중구문화재단, 안전건설, 의회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를 보면 특별감찰반이 있어요. 이게 암행반이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얼굴이 안 알려져 있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신규직원들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렇지요. 적발건수 있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비예산에 실적이 지금 해임, 정직, 감봉, 훈계 여기 나온 것이 암행 순찰하는 반에서 한 실적이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잖아. 그러면 암행해서 실적 잡아낸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지. 암행은 뭐예요? 업무시간에 술을 먹거나 당구를 치거나 업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남녀문제, 실적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어떤 거예요? 그냥 내용만 얘기하면 돼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사적 용무로 간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암행반에서 아무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비예산이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암행반에서 신규직원이 2명인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두 명이 지금 암행반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행감하고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요? 내가 보기만 해도 몇 건, 저것은 문제가 많네, 공무원이 저러면 안 되는데,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지신 거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건수가 세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신규직원들이 와서,

양은미위원장

청렴도 유지하려고 일부러 아는 것도 눈감아주는 건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발 했을 때는 청렴도 점수를 플러스해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목욕탕도 간 사람이 있고, 여관에 간 사람도 추적해서 잡고, 당구장에도,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긴장감을 줘야 돼요.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실적이 없는 것 보면 한 건밖에 없으면 안 한 거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누구는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암행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직원들 적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서울시내 구청장님 재산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신문 보신 적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늘어난 이유는, 우리도 재산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그러면 늘어난 금액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그 외에는 사유를 안 집어넣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사생활보호로 해서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금액만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사유를 어떻게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런 것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없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며칠 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8명인가,

양은미위원장

오케이.

변창윤위원

줄어드는 데만 소명하고 늘어나는 데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늘어난 부분에서도 왜 늘어났는지 소명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소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윤리위 그쪽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이 알 권리는 사생활 그것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재산 얼마라는 것만 공개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재산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한쪽으로는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면,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신문에서 1등으로 나온 거야. 중구의 청장님이 재산이 엄청 늘어났다. 말 만들기 쉽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규정이 있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건지 지금 물어보는 거고. 7페이지 보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운영의 계약심사인데 공무원들끼리 계약업무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들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만 원.

양은미위원장

식사비용이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구가 최우수, 최우수 해서 뭐 1등을 했다.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에 가도 앞에 현수막이 다 최우수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네가 조금 분야나 기능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다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러는데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것을 팩트를 잡아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정확한 것을 알고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마냥 중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최우수상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구가 별로 발전한 것은 없는데 무조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구는 다 기본적으로 최우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감사과에서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우수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부서는 중구청이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부서는 중구의회사무국이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문구가 사실상 틀려요. 그런데 최우수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8페이지에 보면 고질민원이 있지요?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고질민원 있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만족을 못하면 또 반복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구만 조금 수정해서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고질민원이면 1년에 몇 번을 말합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몇 번 이런 제한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름은 공개할 수 없으니까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보통 60대에서 70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거의 말도 안 되는 땡깡 놓는다고 하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우리 박성헌 팀장이 그런 어르신들을 잘 달래서 한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또 다시 가시고 그럽니다.

양은미위원장

자, 그러면 팀장님들 중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감사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아무나 잠깐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감사를 파악하고 있는 팀장은 나오세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박덕수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품목으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유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됩니까? 시책운영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양은미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데에다 했으면 이게 감사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눈감아주나요? 감사과에서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을 하냐고? 그래서 감사과 무엇, 무엇 쫙 쫙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예산 쓴 것을 감사를 제대로 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의회에 우리 서무주임이라든가 예산 서류검토 한 적 있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양은미위원장

누가했어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그런데 예산은 특별감사로 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고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누가했어요? 여기는 없어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다 같이 합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양은미위원장

감사팀에서 다 해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지적한 게 아까 있었지요? 예? 의회사무과 종합감사해서 재정상에 속한 것이 예산 잘못 썼을 경우 집행. 아니, 뒤에 팀장님 다 모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팀장이 답변하는 게,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의회 감사한 것은,

양은미위원장

다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같은 것 다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감사를 했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점이 주로 지적이 됐어요? 지금 얘기해보세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계약 부분에서,

양은미위원장

계약하고 또?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주로 지적된 것이 그것입니다. 재정상 조치한 부분은 계약 건에서 잘못된 부분.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축의금, 어디에 해야 됩니까? 아까 기름은 일반운영비인데 축의금이라든가 축전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어디에다 해야 되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기관운영,

양은미위원장

기관운영추진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책 그쪽에다 품목을 했다. 지금 행감 이제 시작인데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눈 감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환수조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답변, 환수조치? 또 그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내가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어디에서 누가 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양은미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시작했는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국장밖에,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은 과장들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잖아요. 감사 안 했잖아요.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에 보면 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야간에 11시 넘어서 쓴 것, 유흥주점이나 그런 데 가서,

양은미위원장

아니, 카드 쓰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과별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과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누가 점검을 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과 부서에서요.

양은미위원장

자체에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자체에서 제대로 안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대로, 잘못 됐으면,

양은미위원장

허위로 봐야 되나요? 허위보고. 아니, 써야 될 품목에 제대로 안 쓰고 하면 환수조치 한다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환수조치 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시책추진비 그쪽인데 기관, 그것도 일반운영비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온 서무주임이 제대로 못해서 했는지, 그걸 정리를 잘 못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어떤 것만 하는 것인지 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31일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어디요? 어디 지적사항?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이요.

양은미위원장

행정관리국에?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신용카드 쓴 것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을 좀 지연,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27일인데 30일 넘어서 했다든가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직원교육,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했다든가, 집행을 소홀히 했다든가, 교육훈련 여비를 잘못 지급했다든가, 공공계좌에 보면 입금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발생한 것을 세입 처리해야 되는데 세입처리를 금액이 적다고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품구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품구매비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 지출한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신분상 조치를 주는 것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운영비하고 지금 잘못 이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공보팀 아까 감사해서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품목을 써야 될 데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공보팀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 업무추진비 한번 감사과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은미위원장

지적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를 다 같은 공통사항일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변창윤위원

지금 양은미 위원장 말에 이어서 말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실세부서는 감사를 안 하고 힘없는 부서 또 괘씸죄 저기한 데만 하지 않냐, 라는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 기관운영비 그래서 매년 하지는 못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변창윤위원

3년에 한 번씩?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할 때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해놓고 올해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올해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동 몇 개 이렇게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매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공보실 같은 경우도 양은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액수를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증빙자료는 갖춰져야 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여튼 목적이 불분명, 결재도 결재권자도 없는 지출이 되어있는 그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과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됐을 거라고 봐요, 지금 양은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좀 살펴 봐주시고 이런 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놓고 갈 테니까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2017년 2월 20일에서 3월 10일 해서 공보실하고 행정관리국 종합감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중구문화재단도 했고 안전건설, 안전건설은 필요 없고 의회사무과도 했고, 지금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는 점검실적 및 처리현황 해서 별첨과 같이 처리, 해서 딱 두 페이지로 왔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2017년도에 감사결과 나왔던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지적 했는가 디테일하게 서류제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보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류제출로 주고, 공보실에서 감사한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저 알고 싶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지금! 알고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감사를 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와서 팀장님이 얘기해, 공보실의 감사결과 나온 것만.
계약 건만? 계약 건 한 건이에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본인들이 지금 감사는 했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산 했었을 때 시책추진비의 축의금을 거기다 넣었어.
예산을 안 봐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예민해서 아니, 의원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하는지 그런 것도 예민한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감사를. 지금 하나씩 찾아냈잖아요. 어디에다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돈을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지금 짬뽕으로 되어있어요, 서류상. 이거 서류도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분명히 몇 군데 있겠지만 감사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그 부분이 감사를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감사에 걸린 것이 딱 한 건 밖에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제가 없어요. 들어가시고, 하지만 지금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재단, 안전건설국은 필요 없고,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이것을 내용을 디테일하게 뭐뭐뭐가 지적된 것만 저한테 서류제출해 주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감사과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공보실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양은미위원장

공보실뿐만 아니야. 공보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과에서 맨날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렴 뭐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근사하게만 하고 맨날 지적당한 것을 또 지적당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10개 넘게 지적을 당했다고 하면, 나는 타 구청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적은 것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나마 다행이네. 확실히 적은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대부분 다른 구에는 몇 건씩 일어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금 7명이 나와서 16건씩 했으면 한 사람이 2건 정도밖에 적발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주 동안 나와서 2건 적발했다고 하면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네. 그러면 열심히 한 거네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열 군데라고 했는데 그 이상 많은 것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어디 다른 구요, 타 구?

양은미위원장

아니, 여기 감사 우리. 지금 그럴 것이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면서요, 감사원 감사에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당한 것이 대충 10개 정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16건 정도 됩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아까 10건이라고 안 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10여건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20개는 안 넘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만약에 20개 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추가로, 감사과가 지금 한 시간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이 청렴도 25개 자치구 중에 몇 위에요, 몇 번째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주택과 직원들이 한 10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매년 감점을 받아서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 해서 해야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건으로 처리 돼야지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같은 건이라도 언론에 한 번 보도되면 0.03점이 감점됩니다, 한 번 보도가 될 때마다.

변창윤위원

보도할 때마다, 같은 건이라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똑같은 건인데도.

변창윤위원

그것은 좀 너무 불합리하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몇 위였고 지금은 몇 위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3년 전에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변창윤위원

청렴도 부분은 제일 하위권이겠지, 제일 아래겠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한 20위 정도 이렇게.

변창윤위원

지금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그전에는 상위권 한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위를 했었거든요.

변창윤위원

15년은 13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14년에.

변창윤위원

14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13위를 했었는데요. 주택과 건이 거론되고 나서는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위로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21위를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21위요? 어떻게 만회하지, 이거? 만회해야 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다 종결이 되면 감점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회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기간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2년 6개월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근무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보통 보면 감사과에 있으면 그냥 승진 보직 받는 데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이, 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냥 근평 다 잘 받고 바로 승진으로 가는 지름길로 알고 있는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뭐 안 그래요, 그러던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타 구 같은 데는 감사과 직원 수에 따라서 가점을 더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점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감사과에.

변창윤위원

지금 거의 구청이 직원들 수가 비슷하지요? 송파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구청 직원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한 1300명 정도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

우리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우리는 지금 한 1200명, 한 100명 정도,

변창윤위원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구민이 6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3만 되나요? 12만 몇 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12만 5000 정도 되는데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손발이 인력이 부족한가요? 오히려 송파 같은 경우는 1300명 직원 가지고는 굉장히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 한 가지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소공동 민원발급 건수가 1년에 한 35만 건 정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민원 처리?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35만 건 정도. 그런데 우리 소공동 인구가 2000명이거든요. 2000명도 지금 거기에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2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서 양천구 신정5동의 인구가 5만 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 1년에 민원발급 건수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한 13만 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이 되어서 아무 곳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난히 우리 중구가 민원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많이 민원발급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유동인구가 중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 와서,

변창윤위원

그분들이 가까이 그냥, 접근성이 좋은 행정,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퇴근하고 가면 주민센터 문을 닫기 때문에 회사나 오피스텔,

변창윤위원

그래서 결코 지금 송파구 60만 대비 1300명의 직원과 12만 5000여 명 대비 1200명의 직원은 많은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아니, 그 부서의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해서 미처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축적으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대로 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감소시키고 해서 적절하게 인력운영도 되어야지, 꼭 그 부서에 몇 명 몇 명 그렇게까지 현원이 정해져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직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조직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주로 보면 행정직보다는 기술파트에서 비리행위가 적발이 되는 것 같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지요? 주택과도 기술직이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도심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도심재생과에 토목, 건축해서 최 모, 임 모 하는데 최 모라는 분은 몇 급이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5급입니다.

변창윤위원

5급?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지금 뇌물수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경찰에서? 검찰에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경찰에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광역수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임 모씨는 아마 정직, 해임인가요? 지금 업무를 못 보고 있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누구요?

변창윤위원

임 모씨라는 분은 아마 업무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직위해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

직위해제 되어있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변창윤위원

지금 최 모씨라는 분은 아마 5급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달리 적용이 되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임 모씨는 다른 죄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직위해제 시킨 것이고요.

변창윤위원

다른 죄목까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골프장 가서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최 모 이분도 어떤 주무 과의 책임자로서 오히려 더 밑의 사람을 관리 못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통보가 와야만, 우리가 어떤 인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인지해서는 직위해제라든가 그런 것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정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물질에 현혹이 되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자꾸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같이 연루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든 행정이 정말 구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청렴하고 또 구민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자 자기 개인의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것을 그 유혹에 합류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과에서도 어떤 일정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도 감점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물론 중구청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직원이 적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증원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그런 데도 직원이 한두 명씩 다 부족합니다, 지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다 넉넉하게 저기할 수는 없고, 또 인건비라는 것이 워낙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 비리는 없어야 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없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것도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인원이 적으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럴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정책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중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공무원들이 질이 높고 청렴도가 높다, 라는 걸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냥 인원수 적고 다른 데도 적으니까 굳이 계속 그대로 끌려간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고질민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소민원실에 3년간 이것을 쭉 들여다보니까 반복되는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일례로 눈에 띄는 것이 황학동이다 보니까 번호가 1617번, 제출요구 답변서에 보면 「황학동 1176번지에 불법현황을 신고하였으나 아직 부서에서 제대로 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 구청장님 면담 요청합니다.」해서 백 모모 민원인이에요. 그래서 담당관실에 이첩을 했어요. 그 뒤로도 보면 10월 26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했고 10월 26일 날도 똑같이 그 민원 가지고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마 이게 성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사 됐나요? 어떻게 해결 됐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주관 과에서 쭉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도 담당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만나자고 계속 반복해서,

변창윤위원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정확하게 답을 내주는데도, 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과에 찾아와서도 직원들이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물론 감사과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과 업무도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이 해서 그 과에 있는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 직원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과장 찾고, 계장 찾고, 국장 찾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류로 제출을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변창윤위원

백 모씨라면 필시 황학동 분, 저도 초창기에 아마 그분한테 많이 민원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분이 동일인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좀 고질적인 민원인인데, 여타 민원인들이 다 해당부서로 전화를 한다든가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한다든가 직속민원실로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친절하게 받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관계공무원들은 법대로 했다, 라고 그 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같이 받아 줘야 되는데 “법대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화나신 분들이 감사과로 오면 우리 민원순찰팀의 박성헌 팀장이 설명을 또 한참 잘해 주셔서.

변창윤위원

박성헌 팀장도 아마 같은 건 가지고 애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정말 악성 민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떤 원인이 있어. 거기서 그분은 엄청나게 세세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됐다는 식으로 더 앞서 가버리니까, 크게 나가버리니까 또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을 그분한테 만족하게 못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악성민원인이니까 그냥 배제하고 커트시키려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13만 명의 구민이 다 민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민원을 받아주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생각해야지, 그냥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고 그런 것도 하나씩 챙김으로써 우리 구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양은미위원장

아까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중으로 줄 수 있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양은미위원장

별 문제 없으니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경희 팀장님이 잠깐만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시지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지금 16년도에서 17년도라고 자체감사 서류 질문번호 6번에 보면 2017년도 있잖아요? 지적된 사항은 없어요? 표시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질문번호 6번에 그러면 거기 보면 구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기관 통보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된 감사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쭉. 그러면 17년도에 감사지적 당한 것은 어디를 봐야 돼요, 제가? 17년도는 없나?
그러면 이게 17년도 거예요? 올해 것인가, 앞에?
16년? 17년?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 들어가세요. 여기 자료가 있구나. 감사과에서는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2018년도는 더 잘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행정관리국장 한수경

양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변창윤 위원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상용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정옥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은 6개 부서 26개 팀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열린 미래 지향, 다채로운 문화․관광자원 발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내일을 키워가는 바른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정보화 서비스 확대, 구민이 만족하는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구현,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설정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세부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한수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무과는 총무팀을 비롯하여 4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구청사 증축․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구의회를 입주시킴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구민회관, 문화원, 신당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이 복합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10월 서울시 경관심사를 거쳤고, 11월 16일 우리 구 건축심의를 마쳤으며,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본관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교체 보수 설치 공사로 소방선로 보수 및 증설, 승강기용 비상구출장치 설치 등으로 청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운영, 무보직 심사강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 선택적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자체교육 또는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와 직원 역량 강화를 최대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무전문교육, 스피치 역량 향상교육, 힐링캠프, 굿모닝 아카데미, 독서통신교육 등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류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개의 시․군에 국내 자매도시, 대도시중심구, 4개국 6개 도시 해외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 대도시중심구 우수사례 공유, 스포츠 교류 및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한수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총무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팀원도 많은 게 사실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일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보면 정무직에 한 분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분의 역할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구청장님이십니다.

변창윤위원

구청장 말고 거기 또 있잖아요. 이번에 정책관으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정책특보요? 거기는 임기제.

변창윤위원

임기제라면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분은 청장님 재임기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주로 청장님을 정책적인 보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양은미위원장

4년 할 수 있는 거예요? 2년이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재임기간 중에만 근무할 수 있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이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변경 없이 계속할 수 있어요?

변창윤위원

지금 잔여임기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9월 28일날 임용됐나 그런데 내년 6월.

변창윤위원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4급 대우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만큼 역량이 있으니까 4급 대우를 해 주겠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초에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만 해도 저희가 임용할 당시에 거의 절반 가까이 임용한 상태였고, 빠른 데는 3월에 임용한 데도 있고요.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찍 한 것은 아니지요.

변창윤위원

별정직이니까 어떤 청장님의 보좌를 청장님의 입맛에 맞게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 우리 국장님들이. 국장님들은 한 30년 넘게 고생하셔서 서기관 다셨는데 그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능력이 있으니까 서기관 예우를 받고 하시겠지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만 그분은 또 현재 일반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 또 차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4급 대우를 하지만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연금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조직사회에서 No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기 파란 집에서도 지난 정권 같은 경우도 좀 No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예스맨만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고 국가적인 낭비고 그런 것이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구 하면 그런 하나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다면 간부들이 구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하는 그런 Yes, No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변창윤위원

국장님이 No를 못 하는가보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요.

변창윤위원

충분히 답변을 내가 정확하게 들으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만능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도 똑같이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어떤 구도를 놓고 어떤 피사체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사진 한 장을 똑같은 배경으로 찍는데도 그렇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는 간부회의에서, 물론 개인의 생각도 청장님한테 직보도 할 수 있겠지만 여타 시중의 민중의 소리도 접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청장님한테 직보를 해서 이런이런 구민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워낙 지금 청장님이 그분이 워낙 아이디어도 많고 행정관리9단이시다 보니까 밑의 간부들을 우습게는 안 알겠지만 가볍게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나이어린 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면서 집행부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구 간부들하고 대화도 나눠보는 상황에서 좀 그런 것이 부족하다. 오직 중구에서 우리 안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의원들 한 네 분, 다섯 분밖에 안 돼. 다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잘 된 것은 잘됐다고 하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꼭 그렇게 국장님 하십시오, 라고 하기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구청사도 리모델링을 하고 신당동 공공청사도 새로 짓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어떤 시설이 구민들한테 접근성도 있어야만 대민서비스가 되는 거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청장님하고 간단히 티타임 할 때 중구 구민이 지금 적어지지는 않지만 크게 증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중구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공동화현상이 계속되고 지금 인구수가 12만 6000? 8000?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12만 5000.

변창윤위원

그래서 “어떤 인구 증가에 대해서 정책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저쪽 이화여고 있는 데 롯데캐슬 들어와서 소공동도 1000명 남짓 들어오고 크게 기대는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가 공공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공청사 일예로 강서경찰서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하면서 저층부는 경찰서로 쓰기로 하고 위에 상층부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을. 그래서 구민회관도 매각계획은 잡혀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도 있고, 지금 내가 구정질문에도 그 얘기도 좀 넣겠지만 신당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매각에다만 혈안을 두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올라오는데 그런 데다 주차장도 놓고 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면 우리 중구의 인구도 유입을 시키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고, 또 중구에 지금 다 중장년층만 계시잖아요, 주로 거주하시는 분이. 그러면 좀 젊어지지 않을까 싶어. 중구 구민들이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청년들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임대를 한다면 구민도 좀 젊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 중구가 좀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도심이 되어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관리비를 내잖아요. 임대주택을 하면 관리비 말고 부담을 하는 게 매월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좀 외곽보다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변창윤위원

공공이 임대를 준다면 좀 저렴하게 줘야지.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물론 거기 투자대비 수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낮게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이 중구로 오고자 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자리에 뉴스테이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다 그래. 도시형 임대주택 한다더라,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인지 알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가 제일 싼 게 100만 원이에요. 분양평수 16평인가 그러면 SH 무슨 임대아파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100만 원씩 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23평인가 몇 평쯤 되면 보증금 1억에 15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서민들은 접근을 못하고 그냥 중산층을 위한 그런 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추라고 했더니 그것도 쉽지가 않은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인구유입이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하려면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용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게, 같이 우리 고민하면서 연구 좀 해보자고요.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있어요. 이것은 골고루 돌아가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100% 직원을 각 사업별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한 특정한 직원이 과다하게 혜택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창윤위원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그러면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근무연수 그런 것이 있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콘도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수가 58구좌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의원들이 여기 이용하게 되면 특혜인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 의원님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의원들도 미리 접수하면, 괜히 또 특혜 받았다 뭐하면 또,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다만, 성수기 때는 많이 힘들지요. 연휴가 끼었다든가 이럴 때.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잡고. 행정감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 나누자고요. 지금 이것까지 맞물려서 나는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들 국외연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과거에는 했었는데,

변창윤위원

왜 없어졌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적을 여러 번 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다른 구도 안 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인데 우리는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국외연수 좀 시키겠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못하게 하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면 공로연수 기간 중에 며칠씩 같이 여행들 하시고 그런 것은 있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국외연수를 잡아서 운영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여론의 지탄을 받잖아요. 의원들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무슨 국외연수 가서 어떤 연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서 엉뚱한, 그런데 정말 논에 벼가 있으면 피 그거 몇 개 있다고 전체적인 나락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피는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우리도 국외연수를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진국 견학은 필요하다. 의원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애국자가 되고 이런 저기로 해서 나도 정말 귀국하면 어떻게어떻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나갔다 오면 애국자가 될 것이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정말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모든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좀 행정자치부 지침이 특별하게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항상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침체되어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감히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정말 20년, 30년 또 정년퇴임하면 35년 그렇게까지 근무하시면서 ‘이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고 더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고, ‘이 분이 과연 5급 사무관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가끔가다 느껴요. 안타깝다. 그냥 시간만 간다고 말 그대로 철가방인양 그냥 시간만 가면 진급해,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년인가 내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성과가 좋으면 1계급 특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그분의 능력을 키워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공무원 1200명들이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고 했을 때 구민들도 그만큼 돌아가는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고 구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일단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급 같은 것도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능력위주가 아니라 어떤 지연이나 그런 것 가지고 직원들 승진에서 배제하고 승진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 인사부분에 대해서?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학연, 혈연, 지연을 가지고 피해를 준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도 우리 5급 이상만 봐도 지역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봐서 그런지 좀 지역적인 것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겠지.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저는 아예 그런 부분은 지연을 가지고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서로 비교를 할 때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꼭 학연, 혈연, 지연을 들고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애초부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저는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변창윤위원

그래요. 본인도 아마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했을 때 요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장관인사를 할 때 골고루 어떤 지역을 찾아서 임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너무 한 쪽에 치우치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2월 달, 다음 달이면 인사발령 있고 승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객관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은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하면 아마, 구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구민들이 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하는데 구민들이 무슨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아, 저 사람 일 잘해. 어떤 의원이 태만하고 일 안 해.” 다 알아요. 오늘 이 행감장에도 어느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의원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이미 다 밖에서는 알고 있다니까, 모를 것 같아도. 이것은 정말 나 자신부터도 구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내 눈만 가리는 것이지. 그렇듯이 그런 인사문제도 좀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춰서 능력 위주로 해서 하면 아마 구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봅니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티타임에도 얘기했듯이 각 동의 동장님이라고 하면 정말 옛날 시골에서는 고을 원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임하고 떠나가실 때는, 지금도 오래된 시골의 면사무소 앞에 가면 요즘은 다 주민센터라고 되어있지만 공적비들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것이 공적비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비가 세워져 있는지 모르는데 김종석 면장 공적비, 한수경 면장 공적비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만큼 정말 추앙받고 존경받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역할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제 지역구 말고라도 각 동의 동장님들을 발령할 때는 좀 경험 있는 분들로 해야지, 초임자들 사무관 바로 달고 와서 그냥 교육도 안 받아서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무 한두 달 하다가 교육받으러 간다고 또 한 달인가 얼마 공백 기간이 또 생기더구만. 그러다보니까 전혀, 정말 최전선에서 동장은 구민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민들의 불만이 꽤 표출이 되더라고요. 저 동장은 몰라도 너무 몰라. 또 잘하면 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장들 발령할 때에는 좀 경험 있는 분들, 어느 동을 떠나서 경험이 축적된 분들로 해야지, 그냥 사무관으로 바로 진급한 분들 하면 그런 여러 가지로 잡음이라든가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구에 몇 분이나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기간제가 210명 내외 정도 되고요.

변창윤위원

무기계약직.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무기계약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130여명 그다음에 일반 공무직이 지금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9개월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한 10개 조금 더 되는 사업이 해당은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결성할 수 없는 게 전환했을 때 인건비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가 지침을 내려달라고 우리 25개 구의 담당자들이 담당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연내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도 반하지 않게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은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맞춰서 가야 되고,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요. 지금 다른 과 얘기인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주차과태료 부분에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더라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거기는 부서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만 있는데 인건비도 거기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정직원도 마찬가지로, 주차관리 하는 것 기간제로 하는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시간제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도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주차과태료를 받았으면 과태료 받은 것을 특별회계로써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것을 간주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지 중구가 외딴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가야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양은미위원장

예.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 지금 변창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원들이 얘기하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내가 앞에서 계속 봤는데, 물론 위원님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총무과에 계속 질의를 하거나 감사, 칭찬할 것은 칭찬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쳐다보고는 있는데 자신 있게 변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사항 다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읊어보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첫 번째,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청사 건립 시에 주민 유인책도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 특히 구민회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사례로 강서경찰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문제 관련해서 지역적으로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인사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장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신규로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융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인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시책에 맞춰서 기간제를 무기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떤지 의견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거의 한 분이 한 시간가량을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변 부의장님이 지적보다는 달래면서 부탁하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서 저기 뒤에 계신 분이나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감지를 하셨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주요 과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3년을 지켜보면서 점점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감사도 올해 감사 했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뭐 특별한, 그냥 작은 실수의 감사, 주요부서에서 그 정도의 감사는 얼마나 직원들이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몇 분 팀장님들이 항상 의회에 오면 작은 일에도 의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부서는 과연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일일이 책을 좀 봤어요, 자료 요청도 하고. 못 찾아내겠더라고.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감사 지적당한 것 알고 계세요? 다 숙지하셨나? 그래서 개선된 것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개선은 다 되었고, 한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작년에 박영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지금 안 하잖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지금 안 하는데 구내식당이 내년 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것을 매주에 하루씩 쉬는 것은 너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 달에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루를 쉬고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저녁을 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끝나고 3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업체는 그렇게 적용되어서 인근 골목에 있는 시장들도 직원들이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몇 식이나 대충 구내식당에서 하루,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침, 점심, 저녁하고요, 그다음에 간식.

변창윤위원

몇 식 정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4식이지요. 간식까지 네 번.

변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이용자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용자가 점심때만 보면 750명인데 직원이 한 450명 그다음에 일반인이 300명입니다.

변창윤위원

외부에서도 들어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한 7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루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점심만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네. 식당들이 좀 아우성치겠네.

양은미위원장

예. 계속해요? 하지 말아요?

변창윤위원

하세요.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9개인가 10개인가 시정 개선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청탁금지법, 이것이 많이 지금 달라졌다고 보나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 전에도 사실은 김영란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그렇게 기준을 오버해서 과도하게 집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됐다고 해서 굳이 갑자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지키기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사항 된 것 중에 납품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문화개선 등 직원들의 근무만족 향상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적절한 표창 및 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처리와 계획을 말했어요. 실행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한 사업들이 직원들 힐링캠프라든지 아니면 교육과 그다음에 약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요문화교실이라든지,

양은미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매년마다 해왔던 것 말고 2016년 1년 사이에 달라지는 프로그램 뭐 있어요? 아니면 수상을 줬다든가 아니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금년 말에 직원 으뜸공무원 선발할 때 40만 원 포상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양은미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선발과정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양은미위원장

그 선발을 누가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그 전에는 부서장이 추천을 하도록만 되어있었던 것을 직원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으면,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기에 있는 간부들 팀장, 과장, 국장이 빠진 상태에서 일반 동료들끼리 추천을 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거기서 또 직원들이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복수로 5배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각 과별로 아니면 특수부서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분야가 4개의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5명 내로 추천을 하면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양은미위원장

그 심사는 알겠는데 과가 정해져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전 부서 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전 부서 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한 부서마다 한 명씩 추천이 될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지요.

양은미위원장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부서도 하나의 소중함이 있는데 거기서도 누군가 한 명은 추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간부들이 빠진 일반 직원 동료들이 추천하는 거라며? 맞아요, 안 맞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직원들만.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추천하는 것이고 간부들은 빠진 것이고, 그것을 지금 상금인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 아니라도 누구나 다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양은미위원장

예. 그러면 다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을 했어요. 그다음에 심사는 또 누가해요? 다 올 것 아니야. 부서마다 다 한 명씩은 줄 수 없잖아요. 1, 2, 3등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선정해서 누가 뽑느냐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직원들은 심사위원을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심사 구성을 누구로 할 것이냐고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안배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변창윤 위원님의 질문에만 아주 해서, 지금 제 말에 멘붕 상태가 온 것 같아. 국장님은 이해하셨어요? 그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우리 으뜸공무원상이라고 엘리트공무원상이 있는데 그것이 예년에는 국별로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국장도 사람인지라 자기 국을 챙기게 돼요. 그러면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본인이 옆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생각하면 직원이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은 직원들을 직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심사는 정확하게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안 나왔는데 일례로 직위공모를 받아요. 만약에 무슨 예산팀장이나 공보팀장이나 직위공모를 받게 되면 직위공모 한 직원들을 직원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부서장도 매기고,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반 직원도 매기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상위 점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국장단 심사를 넘겨요. 그런 식으로 일반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일단 1차 심사를 거쳐서 웬만하면 위에 직원들, 그러니까 국장단의 입김을 배제하고 직원들 스스로 정말 일 잘한다는 사람을 추천해보려고 이번에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예, 할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정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우리 업무추진비는 내년 업무설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자치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하실 것 있어요? 저는 아예 줄여버렸어.

변창윤위원

줄여버렸어?

양은미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을 변창윤 위원님이 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다음 과를 못해버리는 거야.

변창윤위원

다른 과 밤새라도 해야지요.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총무과는,

변창윤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양은미위원장

아니,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잘한 것을 잘한다고 그러고, 아까 보세요. 답변 다 하잖아요. 위원님, 나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못하는데 다 알아들어서 싹싹 설명을 하잖아.

변창윤위원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서.

양은미위원장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으면 나도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은 변창윤 위원님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 아니야. 그것은 하나 성공한 거라니까, 나는 거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또 해주셨고, 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주요업무인데도 별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직원들이 재깍재깍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것은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에요.

변창윤위원

그것은 행정보건위원장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극찬을 아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지금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도 지금 내가 다 입수해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잖아.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어, 솔직히 말해서. 잘못이 없겠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모든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게 갖춰져서 아마 총무과장님의 스타일로 모든 서류가 완벽히 갖춰졌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질문이나 답변이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볼 것인데, 내가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진짜로 특정업무 활동을 하는 분야가 감사, 세무 그다음에 예산.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거야? 아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당 주듯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

수당 주듯이?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얼마씩 줘라, 전국 통일된 사항, 수당이고요. 그것은 거기 근무할 때 매월 월정액으로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의 영수증 없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창윤위원

달라요?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동 근무를 하면 민원수당 나가지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증빙자료는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요. 증빙자료는 필요 없고요. 본인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수당입니다.

변창윤위원

수당?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어가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 소지는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한번 예산파트하고 해서 나중에 행자부에다 용어를 바꿔달라고 그런 것도 건의하는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는 국정원에 영수증 없는 특별활동비 그것으로,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해당되는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변창윤위원

부구청장까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동장.

변창윤위원

부구청장, 국장, 동장. 왜 과장들은 안 들어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과장은 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입니다.

변창윤위원

보조기관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지금 예산서 보시면 그 밑에 정책사업이라고 있지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라고 있는데 각 세부사업별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일반사업비 말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간담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쓰는 부의장이든지 상임위원장이 쓰는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그것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용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들이 쓰는 것은 뭐야, 그것이 업무추진비잖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과장들이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변창윤위원

과장들이 쓰는 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것은 사업별이 아니잖아?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 쓴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세부사업에 따른 같이 팀장과 직원들과 사용을 하는 것이지 과장업무추진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예.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운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차 같은 것을 사서 부서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소한 비용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사무용품 같은 것도 사서 쓰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시책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공보실로 얘기하면 기자들이라든가 중구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호의 좋게 명칭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교류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매결연도시 있잖아. 14페이지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자매결연도시로서 명칭만 걸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진행이 그렇게 썩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활성화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약간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너무 먼 데는 자주 왕래는 못해도,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도 매년 축제를 하지만 거기도 축제를 할 때 저희도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애들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축제 때. 그다음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축제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무주 같은 데도 매년 축제할 때가 있어요. 초청장이 항상 오고 그러는데 그때 가기도 하고, 여주도 그렇고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수산물이라든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롯데백화점에서 로컬푸드 같은 것 할 때 같이 자매도시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일정기간 백화점하고 저희 구하고 관내에 있으니까 서로 협약해서 그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런 것도 어떤 사업명칭만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서, 먼저 같은 경우도 요즘 김영란 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에 보면 명절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구의원들한테나 직원들한테 할 때 선택해서 곶감을 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해서 지역특산물 골고루 했는데 그 아이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것 지역특산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골고루 다 속초 하면 명태가 됐든지 그런 것을 골고루 이용해줄 수도 있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지난 명절 때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명칭만 걸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을 비롯해서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0월 31일 기준 우리 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5445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 중심의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을 지난 9월 21일날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10월 28일날 덕수중학교 운동장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입니다. 대상은 4개 동으로 소공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서소문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회현동, 신당동, 을지로동 주민센터의 이전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다산, 약수, 청구, 황학동 4개 동에 찾동이 시행되면서 3개 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 등 총 18명의 인력 충원이 있었고요. 이 인력은 사회복지직은 시비 75%, 방문간호사는 시비 100% 인건비 지원입니다.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취약계층․빈곤위기가정 등 찾아가는 복지․건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서 1개 팀 신설과 인력 충원에 따른 근무 공간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15개 동 전체가 찾동이 시행되는데 찾동이 시행되면서 회현동, 광희동을 포함한 6개 동에는 이와 관련해서 팀이 하나씩 증설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15개 동 자치회관에 12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동 자원 및 특성에 맞는 1동1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마을 특화사업 발표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거쳐서 자주율 60% 이상 비율을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분야를 확대 개설하고 자치회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고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도 6월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9월에는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의 새로운 골목문화를 조성․정착시켜 나가고자 동별 구역 설정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간담회 수시 개최를 통해 사업안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골목협의체 우수사업 발표회 개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였으며 동별 우수사례 등은 중구광장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및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하면서 자율방범대, 관할지구대 협조 하에 우범지역,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392개소에 582대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현실적 지원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가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만 204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한수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29페이지 업무 보고한 것에서 우리가 지금 골목문화 창조사업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중점사업 추진결과 몇 퍼센트를 달성했어요? 어느 단계까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지금 골목문화 창조사업에 각 골목별로 지정되어 있는 시범구간은 각 동별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 구역은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몇 퍼센트 달성했냐고요? 나는 완벽하다고 말 안 했고 몇 퍼센트 달성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냐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주민 주도로 해서 골목협의체를 거의 다 구성은 했습니다. 각 동별로 골목협의체는 구성됐는데 전체 구간에 대한 정비 분야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골목에 적치물이라든지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범구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지만,

양은미위원장

그 사업예산이 지금 우리가 구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내년 2018년도도 이 금액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줄였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늘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답을 제대로, 단계가 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4800만 원 이 돈은 각 지역협의체에서 운영경비라든지 일반경비를 지원하는 거지, 돈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안 주고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 골목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해서 골목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의식 개혁도 좀 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개선해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보면 어느 단계까지 왔다는 그 감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추진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특별하게 진도가 안 나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추진한 실적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몇 퍼센트라든지 몇 단계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자료를 내가 다시 볼게요.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인데 구청에서도 자원봉사팀이 따로 있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도 짚고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 기억으로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아니, 구청에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것,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4억 5900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 것 아닌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집행한 것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돈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센터는 어디에서 예산을 받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이 돈으로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구 예산은 어디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구비잖아요? 그 구비를 어디에서 받아가냐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받아갔지요.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한다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갔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집행부에도 자원봉사팀이 있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있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두 일을 분리를 해놨잖아. 이게 조금,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팀은 실제로 팀장 하나, 직원 한 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양은미위원장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팀이 몇 명이라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두 명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분들은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위탁운영비지원, 감독 이런 분야를 하는 거지,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관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관리하나요? 자체에서 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두 명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뭘 관리를 해요? 예산, 프로그램?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산, 프로그램 정도도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잘 된다고 보세요? 예산 들어간 만큼,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그 예산에 비해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은미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증가해가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모집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해가고 활동 영역도 많이 좀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거짓말 하고 계세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수치적으로라든지 정량을 하기에 굉장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장

뭘 힘들어요. 자료 요청해서 자료 한번 검토해보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안 하신 거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지금 두 명이 관리를 한다면서요, 자원봉사센터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거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7명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지금 두 명이 7명을 관리하잖아요. 7명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뭐가 달라졌는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양은미위원장

첫째, 서비스 갈수록 서비스 안 좋아요. 자, 서비스라는 것은 뭐야? 민원이 왔겠지 뭔가 자원봉사 센터에. 그러면 뭔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해줬거나 물어보는 업무에, 이름을 공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체에서 필요하니까 그 센터를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친절 안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평가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하든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절차 없이 그냥 막 하나? 아니면 모집, 자원봉사하면 김장.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달라져야 돼, 이 돈 예산이 나간 만큼. 그런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다른 봉사와 짬뽕, 했던 사람이 또 와서 하는 거야. 이게 과연 그 돈, 예산을 준만큼 새로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봉사자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 센터장님이 아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 모집해서 좀 오시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봉사단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는 뭐가 어떻게 했는지 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네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보고, 지금 또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다시 불러서 제가 다시 또 할게요. 그 다음, 우리 자치과에서는 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많이 개선됐나요? 문제 하나도 없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선은,

양은미위원장

문제 있는 건 뭐였어요, 혹시? 감사 받은 것 지적,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람이 인원수가 적은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 개선하면서 약 6개 동에 11개 프로그램 정도는 중복을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조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원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활성화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또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감사과에서 그 동에. 그러면 동은 자치과 소속이지요? 주민센터는 자치과 이쪽 소속 아닌 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런 소속은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아니에요? 동하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동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지원의 관계지, 저희들 소속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서로 보면 됩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동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총무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행사장 가면 동에 자치과장님 계속 있더구만, 별개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의 행사에 따라 좀 틀립니다.

양은미위원장

프로그램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과 소관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과 프로그램은 지금 자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지금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이 누구 소속이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 6개 동 11개 프로그램을 통폐합도 하고 수강료도 조금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동하고는 또 별개라고 하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우리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아직도 많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항상 1년에 CCTV를 예산 잡기는 몇 대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약 20대에서 25대 정도를 신규로 지금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런 민원사항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도 한 열 군데 정도 있지만 CCTV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보조가 지금 5억이 올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에서 약 6억 5000 정도는 이미 확보해놓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25대 이상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구비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CCTV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방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은미위원장

우리 순수 구비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예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받아왔다고요. 국비 5억하고,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매칭사업 아니라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매칭은 아니고, 내년에는 전체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필동에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가보시고 타당하다면 지금 민원이니까 절차를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제가 따로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담장이라든가 도로 옆에 이런 것도 자치과에서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했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벽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단장을 한다든지 주민 스스로가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자치과에 바라는 점 있어요, 의원들한테? 없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잘 해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잘해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실향민협의회, 바른선거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일반시민들 모임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이게 바선모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난 처음 봤네. 바선모가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지만 저희들이 그냥 일부 관리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일단 관리를 한다면 어떤 예산지원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연간 약 4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도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선거에 나가면 그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인데, 나는 바선모, 해서 거듭 얘기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분들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분들이 바른 선거를 하자, 캠페인 할 때 캠페인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유관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평통을 제외하고. 그랬을 때 새마을부녀회 각 동에 부녀회가 있고 중구도 연합회라고 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중구 부녀회.

변창윤위원

거기 송사가 좀 고발 건이 있고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새마을중구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것은 남자들로 구성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새마을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포함되어 있지만 관리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우리 서울시 중구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문고는 교육체육과, 부녀회는 여성가족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저희 자치행정과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총괄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입니다.

변창윤위원

부녀회는 여성가족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장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쪽에서 체크를 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전반적으로,

변창윤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무슨 기금을 간부들이 유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서, 그리고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고발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도 궁금해서, 그런데 하여튼 모르시니까 답변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하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초창기에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이 있지요. 조례가 있는데 각 동이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인가? 자치위원의 자격이라든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많이 다르더라고. 어느 동은 유관단체 내지는 직능단체 회장 위주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래서 나는 유관단체 내지 직능단체장은 기본적으로 포함해 주고 지역의 예술, 문화 그런 전문분야들 있잖아요. 기업가들 그런 분들은 부수적으로 참여해서, 24명이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변창윤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줄서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자격요건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택의 폭은 좀 더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들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면 어느 동은 유관단체장이나 직능단체장이 자치위원회에 당연직이라고 할까 그렇게 소속되게끔 위촉이 되는데 어느 동은 안 되니까 왜 다른 동은 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안 되냐 하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또 일예로 구청장의 코드에 맞는 위원장이나 자치위원으로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지만 있기도 하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고, 너무 깊이 동장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답변을 들을게요. 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2년입니다.

변창윤위원

2년이지요. 연임할 수 있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연임할 수 있으면 그 분이 지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굳이, 2년 임기가 끝나면 모집공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큰 하자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게 하고, 하자가 있고 활동력이 낮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바뀌면 그분도 사실 통장자리 별 것 아닌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 다 연임하고 자기는 연임 못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동을 보더라도 참 열심히 하고 지역봉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분이 연임이 안 됐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정리하는데, 지금 통장 임기가 3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 건너뛰었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연임기간이 끝나고 나서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연임이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연임을 했는데도 통장 공모를 했을 때 그때 통장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재연임이 가능하고, 만약 거기 신청자가 있으면 안 되고.

변창윤위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심사해야 된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까도 총무과장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동장을 금방 사무관으로 승진된 사람 보내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 보내라. 그러면 통장 임명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자치위원들 위촉하는 데도 그런 것이 많이 노하우가 있어서 하는 데 대해서 지역의 볼멘소리도 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함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들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면 그런 것도 주지시켜서 해야지, 줄 세우기라든지 아니면 내 사람 아니라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되면 어떤 구민의 화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들한테 꼭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놓고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어요, 까놓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일정이 촉박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해야지, 국외연수도 있지 하여튼 여타 이런 등등해서 그러다보니까 내가 사실 서류제출요구를 받아서 지금 내가 확인 못해 봤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는 추후에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략 백여 명 참석하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150명 가까이 매년 그 정도 됩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몇 회째 했어요? 한 3회 되나?
지윤

김지윤자치운영팀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2010년부터 했어? 어때요? 아마 여론수렴을 해본다라면 좋다고 그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1박 2일로 가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또 정을 많이 느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전체를 다 모시고 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좋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다들 자치위원회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지역의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무적, 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는 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15개 동의 자치위원들이 다 한번에 모여서 자치위원장이나 그날 참여했던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동네 돌아가는 상황 또 어떤 친교를 갖는 것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비가 2000여만 원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정도는 점검해보셔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효과적으로 바람직스럽다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수정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무조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실제로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모시고 가지 못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얘기는 나오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가자고 그래서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등등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동야행 할 것 없이 하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통반장들 위주로 참석이 되고 아마 통반장들도 암암리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통장이 지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또 행사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동원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쪽수,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통반장들 동원시키고 어느 동에서 몇 명 왔어 확인시키고 말이야. 그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자율에 맡겨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일반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휴일이나 특히 야간 같은 그런 행사에 동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에서, 인구가 적은 동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제로 가자고 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이고 다 자발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저희들도 강제 동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구청 행사를 할 때 무조건 동원해서 하지 말고 좀 자율성 있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정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때 또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그런 것 등등 1월 1일 해맞이 다 그런 것이 거의 그냥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돈 조금 보조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부담 갖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동원되는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구자원봉사센터인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요.

변창윤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 지금 예산이 꽤 들어가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변창윤위원

거기도 센터장님 이하 일곱 분이라는 얘기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변창윤위원

자치행정과의 팀장님하고 한 분하고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를 하시고, 나는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기업체에서 후원이라든가 또 후원자들끼리 연결도 해주고, 전에도 내가 행감 때 말고도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백세시대에서 다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오래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도 과장님도 우리는 다 늙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서 어떤 마일리지,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봉사 한 시간 했고 5시간 했고 10시간 했으면 그것을 어떤 마일리지로 쌓아놨다가 내가 늙고 병들 때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했던 것을 기부하는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접근 안 해봤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일부 다른 구에서도 자원봉사은행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점수화해서 어느 일정시간이 되면 본인이 나중에 그것으로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기업체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마일리지를 줄 수 없잖아. 그렇지만 중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어떤 지역의 봉사를 함에 있어서 독거노인가정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필동요양센터 가서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쌓아둠으로써 또 그분들도 어떤, 또 일부에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병들고 아팠을 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현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정책에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만하지 말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창윤위원

거기 5억 원 정도 들여서 그런 역할도 못하고, 물론 기업체의 후원 연결하고 뭐하고 거기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퇴직공무원들 자리 보존해주려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투자대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요. 그게 아마 기대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대외적으로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구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참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계숙 팀장님이 엊그제 수고하셨는데, CCTV가 우리 중구 전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아까 약 300,

변창윤위원

대략, 됐어요. 오케이. 숫자를 알려는 것이 아니야. 거기 만약에 엊그제 개인생활 침해라고 해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지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것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분이 이해를 시켜서 하여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변창윤위원

아주 가끔씩? 어떤 경우에 사생활침해가 된다고 그래?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번 신당5동 건 같은 경우는 민원 내신 분이 조금 이상하신 분인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경우가 가끔,

변창윤위원

그래도 이유를 댈 것 아니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사생활침해를 당한다고.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사생활침해니까 나는 여기다 이거 설치하는 것 싫다.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자꾸 민원을 아주 강력하게 넣으시는 분이었어요, 이번 민원인 분은.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이고, 물론 중요해요.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우리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지하철타고 버스타고 다니면 하루에 한 60몇 번 정도 CCTV에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노출된 거지. 그런데도 그분은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다, 옮겨라, 그래서 옮겨서 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사전에 다 행정 저기로 하지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예, 행정예고 다 나갑니다.

변창윤위원

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분은 거기 몰랐던가보지. 성격이 좀 그런 분이라고 나도 이해는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제가 지금 2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설치한 것을 옮겨달라는 것은 처음이었고요. 거의 새로 설치하려고 행정예고 했을 경우에 가끔 여기는 설치를 하면 우리 집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텔 앞인데 CCTV를 설치하면 우리 장사에 방해가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민원이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영업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설치해 놨다가 얼마 안 되어서 이동하면 비용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옮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설득,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7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