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강 호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 소 운 동 만안구건축과장 김 의 호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한 중 휘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박 종 은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김 명 숙 동 안 양 5 동 장 이 계 철 동 안 양 6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조 남 동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김 언 종 동 석 수 2 동 장 이 영 철 동 석 수 3 동 장 박 황 신 동 박 달 1 동 장 김 명 숙 동 박 달 2 동 장 김 산 호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2017년도 1년 동안 만안구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겹쳐가지고.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1동장 김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1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 주민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의 시정구호 실현과 제2의 안양 부흥에 일조하고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사랑과 신뢰 받는 동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뵈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추위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구도심에 있지만 우리 만안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고 최고의 행정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행정감사신데 그래도 어떻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마무리가 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우리 만안구 인구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만안구 인구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현재 10월 31일자 각 동별 인구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공무원수가 지금 각 동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지와 결원자, 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체 현황에서 우리 만안구에는 대기업 한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대기업 이전 시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세금 구조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으로서 이제 마무리하심에 한 4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장님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만안구를 지켜보시면서 책임자로 앞으로 만안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고요. 지난 1년 동안 청장님으로서 아쉬운 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다, 아니면 꼭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업무자료 2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안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취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도면, 컬러도면이죠.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부동산 거래질서사업에서 등록취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없었는데 이 세부사유를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지만 한라아파트 박달2동이죠. 부동산상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가 가끔 또 하고 요새도 하더라고요. 1인 시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는지 상세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또 안 계시니까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안구청장님 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27쪽에 불법 무질서 행위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노점적치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인원 감소된 이유와 함께 중점단속, 집중단속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딘지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리, 혹시 처분내역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삼봉로 정비사업, 민원 때문에 아주 그냥 담당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사업 하면서 정말 굉장히 저 또한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업체 간의 문제라든지 공사완료 시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뤄졌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어떤 문제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그 구간에, 삼봉로 구간에 주차선 구역을 좀 늘린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제대로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대형차 주차금지 요청이 많습니다, 학교 근처라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도 작년에 초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도정비 안 된 신안아파트 고층에서 박달2동사무소 그 전에 기울기가 심한 보도가 있습니다. 전임자께서 사업을 하겠다고 몇 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겨울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되어서.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구간이든 지금 만안구에 특히 공사하는 구간들 보면 사업완료 시점이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제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시작과 완료시점에서 우리 정말 시에서 일을 하면, 시의 일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 완료시점이 굉장히 틀린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호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41쪽에 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실 학생들이 자원봉사점수 때문에 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참여기회를 넓히는 건데 학생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한참 더울 때 방학 때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예산도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도 한 잔이라도 안 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건지 하여튼 내년에도 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하고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업무보고 49쪽 산불대응 산림자원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배치장소 4개소 위치와 산불진화 출동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출동횟수와 세부내용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가입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2곳 정도, 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에 있고 다른 동에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동에 가서 이 주차알림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가서 신청서 달라 그러면 창구에서 모른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가입자가 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 홍보계획과 함께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개선방향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제가 재작년,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구도로변 아시죠? 아직도 이제 적치물 때문에 하루 종일,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데 1차선만 이용하게 됐습니다. 개선방향이 아직도 안 나온 건지 포기한 건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아니면 정말 이것 한쪽 차로 그냥 주차선 만들어서 시민들 편의를 주는 게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전 가다가 보면, 이것은 다른 청에다 얘기할 거고요. 계속해서 만안구 전체 학교 주변 불법주차 단속CCTV 그리고 방범CCTV 현황 상세하게 위치도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또 이강호 청장님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삼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예산이 8천 700만원은 입찰을 통하여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예산 1억 9천 685만원은 수의계약으로 같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입찰로 계약하고 지적도 자료정비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와 관련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 중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 300만원을 보면 감정평가를 2018년도 실시예정으로 전액 불용 예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교부 및 집행내역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7천 830만원 중 잔액이 4천 155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대리로 설명해 주실 이강호 구청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하수 특별회계 구축물 불용예상액이 1억 2천 631만원이 예상되었는데 구축물 유지관리비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감사 수감사항을 보면 충훈터널 등 8개 세척용역 구간 중 박달 1개교가 세척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량 1개소를 전혀 세척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공 후 지적받은 사항인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체납액이 71건에 322만원, 2017년도에는 102건에 1천 429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17년도의 체납액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증가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중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수요를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또 광고물 481건에 대하여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불법광고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2016년, 2017년 이행강제금과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쌈지공원 전기·수도요금 등 3건의 과다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왜 50퍼센트 이상 불용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경예산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가로수 정기점검 소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정기점검을 어떻게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7년 가로수 정기점검 결과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3년 치 연도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감사자료 2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관련입니다. 주정차 단속인원과 또 면허증 복사, 용역회사 계약서 또한 일일 업무일지 6개월 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짜로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공문화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몇 명이 됐고 비정규직 몇 명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51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문자 발송내역이 9천 950건이 있습니다. 현재 차 대수가 몇 대가 등록되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이강호 청장님 또 석수1동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좀 비가 한번 내려서 날씨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 겨울이 아마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이 올 때는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에. 그래서 설해대책이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장님께 소감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청장님 오시고 안양역 앞에서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화요일, 목요일마다 진행한 사업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무대가 없어서 그렇게 설 자리가 없는 분들이, 조그맣게 동호회 활동하는 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안구 주민들, 꼭 만안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 그럴까,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이 아마 후배 우리 공직자분들께 좀 귀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청장님 퇴임을 앞두고 제2의 인생 하시는 계획을 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청장님.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실 거니까. 민원봉사과는 동안구청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저는 좀 해소를 해서 바로 우리 건설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우병호 과장님 교육 중이시니까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7쪽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 그리고 또 노상적치물 관련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고질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중앙시장에 부림상호신용금고 건너편 거기에 야채상이 들어오면서 인도를 다 점령을 했어요. 특히 또 지금 김장철이라 제가 엊그제 지나가는데 정말 그 흙, 무에서 나온, 무, 파에서 이런 데서 나온 흙부터 해 가지고 주말이니까 차를 댈 수 있는 데도 그 차 대는 곳까지 다 짐을 내려놓고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장철에 잠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점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인의 사업 영업구역 외에까지 그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좀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통행하는 분들이라든지 시민이 또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33쪽 안양1번가, 지난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아마 번영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그런 건지 10월 31일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토목공사, 전기공사 그다음에 공사준공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 번영회에 오랫동안 영업하시고 또 번영회 회원분들의 그런 의견이 잘 수렴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입니다. 수감 관련사항인데요. 안양2동 양명교 보도정비공사 현장시공 확인업무 소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에 조치가 되었는데 기초 콘크리트 설치 시 경계석이 10센티미터가 매립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나 5센티미터만 매립되도록 시공함. 조치사항으로 규격에 맞게 재시공하였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격에 맞게 재시공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설한 업체에 제재조치라든지 이것에 관련한 책임이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1번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대리석을 다 네모나게 인사동처럼 한다고 다 박아놨는데 인사동은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데 여기는 흔들리고 뽑히고 막 그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공설계 당시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수감 관련사항을 보면 깊이 묻어야 될 경계석을 반밖에 안 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밝혀지지 않은 우리 안양시에 수많은 공사, 이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한 것 외에 이 해당 업체라든지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하자검사 결과나 조치내역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수감 관련사항에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같이 자료를 받아서 청장님께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포항지진 이후에 우리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설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안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2009년도부터 허가가 되었는데요, 필로티구조가. 필로티구조로 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 그러니까 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동안구는 100퍼센트라고 하는데 만안구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작성하게 되는, 건축사가 작성을 하든, 내진설계기준 서식과 그다음에 실제 허가된 서류 중에 내진설계기준 작성된 사례를 샘플로, 실제 된 것 있죠? 서식 하나, 실제 된 것. 그것을 정보 있는 것은 지우고요. 개인정보. 사례를 하나 카피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사항은 건축과나 교통녹지과에 올해 자체 및 상급기관 각종 감사에서 작년에는 여러 건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고된 10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부서의 전 직원들이 모든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초여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뭐였죠, 침수차량, 둔치주차장 차량 그때그때 견인해 가신 게 있는데 비교해 보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그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침수차량이 없었는지 침수차량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견인비용이 작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280여만원, 올해는 52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비용을 시비로 전액 하는 건지 이분들이 또 내가 안 해도 다 견인해서 제자리 갖다놔 주니까 이동주차 해 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할 분들이 개중에는 또 있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견인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9쪽 산불대응 관련해서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시건설, 의회 전체 갔죠.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헬기를 타고 지난번에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포, 안양, 의왕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상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산이나 제가 수리산을 가보면 소소한 불이 날 수 있는 곳에 물통, 산불진화용 물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제가 강화도 고려산을 가니까 그전에 산불 나서 고생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통을 다 비치를 했더라고요, 등산로에. 그러면서 메모에 ‘이것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죠, ‘부동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산불이 났을 때 즉각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문이 있어서, 등산로에 그런 물통이 있어서 조금 미관상은 뭐지? 이렇게 했지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양시에도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서 구청장님이 40년을 명예롭게 근무하시고, 한 일주일 남았죠.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특히 또 이 자리는 저도 공무원 생활 태반을 이 자리에서 했고 오늘은 또 유달리 제가 ’82년도 5월 달에 안양에 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던 기억이 지금 얼핏 나서 무척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동안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어제도 동안구청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인데 다 아시겠지만 11월 20일 날인가요, 우리 YTN하고 중앙일보에서 안양시가 크게 망신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시 모 팀에서 동물병원장이 동물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수의사협회하고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그 현황을 알고자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친절하게도 추가로 개인 반려견이죠.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아주 그렇게 다 몇천 명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도가 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담당부서에 있는 그 누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개인신상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담당부서장님들이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결재를 가지고 왔었을 때 상당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누가 요청을 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냐 아니면 시의원이 요청하는 거냐 또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줄 것인가를 아마 다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건은 안양시 아주 크게, 또 전국적으로 크게 망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욕 먹이는 이러한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만안구청에 있는 과‧동장님들은 그러한 사례를 꼭 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오는 것인데 정보공개 요청이 왔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꼭 담당부서장님들께서 슬기롭게 판단해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만안구 건설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1년 동안에 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 집행한 것이 적절하게 됐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아닙니까. 한 번 하는데 중요한 건설과장을 하루전날 인사발령을 시켜서 어제도 공석이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한두 시간씩 늦게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는 사실 건설과장 업무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묘하게 우리 만안구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과장님 공석이고 교육 중이고 그래서 일주일 남으신 구청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야 되니까 과연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권자가 어떤 의회를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자가 우리 안양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는 것을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박달2동 삼봉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이 11월 13일 날 완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완공됐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 며칠 전까지도 보면 금호아파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인도변 쪽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공사잔재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과연 준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김의호 건축과장님. 안양7동 덕천마을이죠? 메가트리아인가요, 이게? 4천세대 넘는 그 단지 있지 않습니까. 1층 상가를 보면 1층 상가에 복층으로 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복층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1층 상가 내부를 갖다가 복층으로 한 업소를 실태조사 한 게 있는지 또 처벌한 게 있는지 또 향후 지도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것하고요. 포항지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얼핏 말씀을 했지만 우리 안양도 이제 필로티로 만들어진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5층 이하, 구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아마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건축사 준공하는 것이지만 실제 가서 준공 때 입회를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했으면 싶은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포항 다세대주택 필로티 시멘트 콘크리트 떨어져 나갔는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대로 넣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10개만 넣는다든지,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아마 거기서 이익을 더 얻으려고 업자들이 그랬겠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 안양도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시에, 아마 과장님이라도 한 번씩 준공검사 때 가보셔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본 사례가 있는지 그것하고 향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사항이 태반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쪽수에 보면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 42에서 48페이지 또 96에서 105페이지까지 이게 각종 공사한 업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2017년도 우리 건설과, 건축과에서 수의계약한 게 있으면 그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이게 인터넷민원 해 가지고 박달동 김 땡땡 해서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요청이 있고 또 다섯 번째 보면 날짜도 똑같고 박달동 김 땡땡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요청이 2개가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편집에서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내용이 다른 사항인지,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페이지 최상단하고 여섯 번째하고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과 또 애로사항은 뭔지 이것하고요. 지금 단독주택, 우리 만안구에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부족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알지만 단독주택 주택가 보면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좀 복잡하고 한쪽에다가는 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놨는데 자기 집 앞에 마치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것처럼 폐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적치물을 갖다 놓고 또 그것을 갖다가 대문에다까지 묶어서, 철사로 묶어서 다른 사람은 아예 주차를 못하고 자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또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그러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석교에서부터 한라아파트 그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보면 카센터라든지 우유대리점 이런 데에서, 물론 그 업소에서 업소의 특성상 물건을 상하차를 수시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핑계를 대고 아주 그냥 24시간 다른 적치물을 갖다놓고 다른 차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강호 구청장님, 40년 공직자생활 동안에 참 조용하게 남다른 해결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회가 아마 새로우실 겁니다. 향후 제2의 인생을 멋지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속 과장님 또 동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병호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 33쪽이네요. 조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평촌로데오거리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일정은 사업기간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물공사가 원안대로 진행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에서 동절기공사를 강행해서 그 다음연도에 또 하자가 나면 동결융해로 인해 파손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는 성명은 앞에 것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현주소, 남녀 구분 또 근로기간 연수 또 최저단가, 채용 연월일.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부서라면 교통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세무과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제 추가질의 때 드리고요. 가끔 이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퇴직공무원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와서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신 그런 각 부서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표시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작년 본청에서 만안구청장 발령을 받으셨을 때 전반적인 만안구에 대한 주차대책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 45쪽이나 46쪽에도 있는 내용인데 가령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우리 위원님들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선이 많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는 현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주차용역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많이 제안을 하셨고 6개월 동안에 전수조사를 하신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고 이따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안양공고 오거리에서 우성아파트 가는 뒷담장 길에 주차대수하고, 전체 몇 대인지. 또 거기에 우선거주자 주차계획을 잡아서 장기간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갖다 놓으면 무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합리성이 있는지 좀 판단해 주시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만안구 도로변, 어느 도로든지 좌회전, 우회전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끝선까지 주차가 돼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할 때 2차선 같은 경우 한 차선이 돌지를 못해서 기다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그런 통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동의, 3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땅을 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원룸이나 투룸, 빌라 등에 낮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는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는지 전수조사가 돼 있다면 상인회나 번영회나 안양시의 담당 팀 부서에서 건물 토지주를 만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니면 상인회, 번영회를 통해서 주차매수를 발행해서 낮에 남아 있는 유휴공간을 좀 할애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개방형 주차장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게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에 관한 문제가 똑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요. 안양4동장님하고 오동영 팀장이 좀 도와주셔야 될 문제인데 장내로 천주교 앞서부터 3동로, 세로는 3동로, 냉천로가 겹쳐 있습니다. 냉천로120번길까지 장내로로 가로길이 돼 있고 좌우측에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인도 폭을 한번 재셔서, 현장 가서 재셔서 양쪽에 주차장 한 면을 가로형으로 주차를 신설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 양측 인도 폭, 사진 또 길이가 몇 미터가 되는지,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실측을 해 주시고요.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청수약국사거리 전까지입니다. 활용가능 지역길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팀장님이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매뉴얼이 있는지,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평가자료 지침에 보면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우수성, 공사품질, 하자처리 수행능력 또 2년 내에 하자발생은 있는지, 직원에 대한 맨파워가 구성이 잘돼 있는지 그다음에 기구장비 비치현황, 경제능력, 업체신뢰도, 도급실적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지, 산업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이 원만하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 매뉴얼이 현재 그 지침서에 의해서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여부를 지침서가 있다면 한 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공고 오거리 695-89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좌측에. 위치는 지도 69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과일 집의 인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양공고 코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도 폭을 민수기 구청장님 때 박권 과장이 나가서 인도 폭을 좀 줄여서 안양공고 뒷길,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도코너가 나와 있어요. 과일차가 노상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인도 폭을 줄이러 한번 출동했다가 토지주와 분쟁 때문에 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집 건물이 경계선에 약간 침범이 돼 있습니다, 코너가. 그래서 거기 인도 폭을 좀 줄이면 오거리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텐데 그동안에 건설과장님이 두 번이 바뀌면서 이게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만안구, 동안구 관내에 약수터에 고갈되고 약수물을 먹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정약수터 개발을 동안구에서 충의약수터하고 간촌약수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약수터도 한 12개소가 되는데 병목안 공군부대 밑에 수리산약수터 건너편에 화장실의 심정을 제가 발견을 해서 재작년에 물을 배관을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여름에도 불용으로 나오고, 7, 8월. 또 지금도 가보면 11월 달에도 팻말이 붙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있는지 또 살균기 처리능력이 몇 개 항목이 가능한 건지 내구성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를 이따 서면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만안구에 한 2개소 정도의 관정약수터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장, 임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40년 공직생활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아마 마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 고루고루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안양시 발전과 또 끝으로 만안구청장으로서 만안구 지역발전에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이강호 청장님이 공직생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도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민원봉사과장님 또 건축과장님 또 교통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동민과 함께 더불어서 동 행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14개 동장님과 또 실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8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동안구보다도 만안구의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더 많네요. 그 질의·답변에 할 때는 답변서 그대로 읽지 말고 답변서를 가지고 또 보충질의하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은 이렇게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간단명료하게 꼭 설명할 것만 해서 효율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청장님한테 당부말씀은, 끝으로. 우리가 만안구의 현재 독거노인이 보니까 1천 186명이네요. 각 동, 14개 동에. 1천 186명입니다. 아마 독거노인 부분은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고독사 이런 부분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14개 동장님들이 사회단체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생신상 차려주고 아침에도 또 문안인사도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더욱더 독거노인 부분에는 우리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외롭지 않고 또 남은 여생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우리 동장님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각별히 좀 부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액,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미징수액 또 일반 및 개발구역 및 불법건축에 대한 미징수액. 아마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포괄적으로 2017년도에 징수대책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징수대책을 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로써 차량압류, 독촉장 몇 번 발송했는데 차량압류라는 게 번호판 영치인지, 번호판 영치.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현재 몇 개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따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납징수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이강호 청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우선 먼저 건축과, 뒤에 계신 또 도로관리팀장이라든가 하수관리, 행정팀장이라든가 부분들이,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에서 84페이지를 보니까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인터넷진정 그다음에 전화민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10월 말 기준 해서 524건을 처리를 했네요. 우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통보 하지 말고 계획통보 한 후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했으면 완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완료 이렇게 해서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더욱더 행감자료가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렇게 2018년도 행감자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나왔고 종결된 부분은 아마 이 행감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몇 건이었고 거기에서 승소 건이 몇 건이고 패소 건이 몇 곳이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몇 건 중에 몇 건이었고 그다음에 몇 건을 승하고 패했는가를 자료를 주시면서 만약에 행정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를 샀다든가, 굳이. 고문변호사의 승소에 대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줬다면 연도별로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승소해 가지고 원고 측에 우리의 비용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89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 대상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안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제2조에 보면 첫 번째 1항에 광고탑·광고판 그다음에 그밖에 유사한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버스표판매대 그다음에 구두수선대 그다음에 우리가 한전에 준 한전 전선주 그다음에 간주선이라고 하죠. 간주선. 공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주에 KT가 케이블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G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한전주 같은 것은 만안구에 몇 개인데 2016년도에 가령 얼마를 부과했고 2017년도에 얼마 부과했는가. 그다음에 KT도 마찬가지로 간선주가 몇 개인데 현재 점용료를 부과를 한 실적, 징수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KT는 간선주가 있는데 LG나 SK는 간선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주에다가 공중선 이렇게 해서 연결했는데 파악이 된다면 한전에다가 LG하고 SK에서 현재 2016년도에 도로점용료를 얼마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그 부분을 한전 측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 2016년도에 보면 71건, 미체납액이죠. 322만 6천원이 현재 체납이 됐고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 보면 102건에 1천 429만 3천원이 이렇게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체납, 유형별로, 왜 체납이 됐는가 유형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안구에 공사 건축허가 해서 공사현장이 현재 몇 개고 거기에 대한 자재를 갖다 도로를 사용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을 현재 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는지 그다음에 미징수가 얼마인지 그 부분까지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를 보면 우체국사거리 육교, 명학교 육교, 안양1번가 지하보도, 박달삼거리 해 가지고 육교에 승강기가 설치가 돼 가지고 8건의 부품수리비가 나갔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2015, ’16, ’17년도는 있으니까 현재 승강기 부품교체라든가 보수비로 집행액이,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승강기 아마 설치현황, 어디어디 있는지 위치, 규격, 준공일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체 그다음에 이 승강기를 갖다가 점검표에 의해서 1년에 분기별로 점검하는지 점검한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김의호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38페이지 건축허가현장 단계별 중점관리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후에 착공계를 갖다가 신고를 하죠. 착공계. 신고서를 받아서 신고했을 때 건축과는 허가부서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부분이고 건설과는 방금 얘기한 대로 도로점용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는지 2017년도에 확인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허가현장에서 최고로 많이 민원발생, 2016년도에 민원발생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민원발생률 분류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과태료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만안구 같은 경우도 1번가 같은 경우에 유흥 중심지역이잖아요.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갖다 설치한 업체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그다음에 업주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2페이지 단속관련 민원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견진술 이의신청을 2017년 1천 221건 해 가지고 현재 수용이 791, 미수용이 430건이고 그다음에 61건을 법원으로 송부했어요. 2015년도, 2016년도 이 양식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부위원장, 김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청장님 민원사항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주차장 입구 다리에 보면 삼성2교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APAP작품이 다리 밑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장마철에 떨어져서 내려온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민원사항을 그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보시고 빨리 철거해 주시고요. 또한 안양박물관 외벽에 가셔 보시면 뭔가 이렇게 걸었다가 뗀 자국인가 봐요. 그것 아마 간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철로 돼서 네모나 가지고 벽면 쪽으로 나와서 녹슬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있는 것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 좀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다 뭘 예쁘게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의 나눔 김치를, 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정에 주면서 독거노인들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개로 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김치는 넘치고 많이 먹지는 못하고 그러시니까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면 이만큼만 되면 1년 나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배부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김치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난방비를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파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입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녹지과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을 지금 현재 지정했잖아요. 지정이 그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그다음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납부징수액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건축과에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듣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아마 각 동에 이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다음에 그 지원사업 신청자료를 우리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만안구에 하냐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에 해당이 많기 때문에 뉴타운지역 해제되고 지역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참고로 받기 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안양예술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안에, 다리 아래에. 저도 그 이야기를 얼핏 듣고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게 아마 최병렬 시민연대 대표 그분께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다리 아래에 몇년 전 수해 때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옛날 APAP작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적치물로 봐가지고 홀랑 버리거나 치우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잘 상의를 하셔야지 그것을 절대 적치물로 봐가지고 쓰레기 취급하듯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사태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다시 다 확인해 가지고 복원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할, 그런 말씀인데 말씀이 또 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치우거나 잘못 관리를 했었을 때는 의회에서 의원이 이야기해서 치웠다라고 하게 된 경우에 서로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으니까 꼭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하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것은 건축과 소속인가요? 여기 지금 보면 서울대수목원 정문 뒤 보면 건립 중 건축물 있죠? 그게 지금 아마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공여부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따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쪽,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취지, 향후 추진계획과 위치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나 맹지해소, 경계분쟁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역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진 지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삼막2지구, 박달1동주민센터 일대에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박달1동주민센터 2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온 거죠, 답변서?

네.

아니, 답변서를 오면 철을 해서 묶어서 해 주지. 이것 작년에는 잘하더만. 위원님별로 좀 하든지 묶어서 과별로 제대로 좀 해주든지. 뭐야 이게. 얘기하세요.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등록취소 2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등록취소 사유는 작년에 2건을 등록 취소한 건인데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건입니다. 다음은 한라비발디상가 앞 1인 시위 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셨습니다. 1인 시위자는 매도자로서 한라비발디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한라비발디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위자는 계약해지 이유가 중개사무소에서 거짓말을 해서 해지토록 했다고 생각하고 피켓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2016년 8월 시위자를 고소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승소하였으나 시위자가 이에 불복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이 경우는 시위자와 공인중개사가 원만히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삼막2지구 재조사사업 측량비와 지적도 자료정비사업 입찰 수의계약 내용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적측량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측량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일반측량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하여 재조사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일반측량업자에게 개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했으나, 일반측량업자들이 사업기간 및 업무난이도, 인건비 등 사업추진의 곤란함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단독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은 지적도면 관리에 정밀도가 요구되는 업무이며, 만안구는 축척 1천 200분의 1 지역이 많아 일반측량업자가 측량을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불용사유와 예산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삼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8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등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금년 집행이 어려워서 2018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 중 지적재조사사업 잔액,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는데 잔액 사용예정은 2018년 10월 완료사업으로 박달1동주민센터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지금 다른 부서 보고 계시죠? 이것 이렇게 답변서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부서별로 좀 딱딱 묶어서 가져오세요. 찾기도 힘들고, 이것. 답변서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이게 사망한 경우예요? 두 가지 다?

네.

폐업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도점검 시 사망사실 발견되어 직권 취소. 그럼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건가요?

2016년 3월에 취소를 한 건데요. 영업을 했는지는 일단, 아, 사무실이 없어져서 가봤습니다.

없어져서?

예. 가봤더니 사망을 해서.

아, 없어졌는데 폐업을 안 했다?

예.

그래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승계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네.

그런 다음에 지적재조사의 의미가 어쨌든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정형화시켰을 때에 장점도 있지만 분쟁 때문에 단점이 더 많지 않아요? 소송도 가고.

분쟁은 협의를 해야지만이 정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역들인데,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어떻게, 측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지역은 측량을 하죠.

측량, 그것 다시 측량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측량비용이요?

예.

국고보조로 하는데요. 측량비용은 건당,

건당?

전체 사업지구 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국토정보공사하고.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전부를?

예. 필지별로.

그래요?

예.

그러면 꽤 많이 들겠네요? 비용 나오겠네. 꽤 많이 비용이 들겠네. 예를 들어서 두 지구 각각,

8천 700만원입니다.

한 곳당?

아니요. 전체요.

이 두 곳?

삼막2지구하고 박달1지구 그리고,

8천 700?

예.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하신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뒤죽박죽 줬으니 볼 수가 있나. 그래요? 하여튼 이것 하는 이유는 어쨌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경계분쟁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런 도심지역에서는 더 분쟁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은 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것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미음 자로 만들거나 디귿 자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 건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인이 있는데 옆에 땅이 나대지, 조그만 맹지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주인보고 사라고 해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서 그분이 사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고 않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못하면 그대로 놔두고?

예. 놔두고.

놔두면 정리가 되나? 정리가 대부분 안 될 텐데.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면 정리를, 서로 협의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것 일반 큰 땅이 아니고 도심 내에는 한번 이 부분도 더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피켓시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매도자, 판 사람이 시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판 사람이 시위했는데 뭐가 수리비용이 하자라는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계약을 했는데 수리비 관련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중개사무소에서 그럼 해지하자 해서 해지를 했답니다.

그러면 다시 판 사람이 원상복귀된 거네요? 주인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 사람은 그것을 거짓말로 해서 서로 이렇게 중개사무소가 잘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요? 거기도 기록은 잘 안 나와 있고 이게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보면 맨 밑에 비고란에 뭐 쓰지 않나요? 하자에 대한 이런 것 쓰지 않나요?

쓰죠.

그런데 거기에 문구가 틀려요?

아니,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해지를 했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해지날짜가 굉장히 길잖아. 4월 1일. 그렇죠?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 1일 계약하고 4월 4일 날 해지를 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팔렸다 이런 뜻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죠.

지나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서 있길래 경찰도 오고 그러길래. 1인 시위는 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에 고소를 한 거예요, 또? 시위자체가?

부동산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고소를 했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승소를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불복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시위자는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접근금지나 이런 것까지 해서 승소를 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고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접근금지까지는 안 해 놨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위를 한다?

판결내용이 접근금지랑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그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 공인중개사가 그 사람한테 다시 물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나와서 그분이 시위를 하는 거구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제 받아 봤는데 여기 지금 입찰공고 두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냥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한 이유는 뭐였어요?

두 분 중에 한 사람, 어디에 그게 있나요?

이것 질의요지에 보면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 중 지적재조사사업 잔액, 세부 집행내역 제출.

예.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두 분이 입찰을 들어왔다가 한 분이 포기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단독입찰이었습니다.

단독?

네.

아, 이게 단독,

그러니까 일반측량업자들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예 참여를 안 했죠.

아, 단독입찰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예. 그럴 때는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85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정보공사가 입찰을 받게 된 거죠.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로 다 가버린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두 군데 산 사람이 포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중에서 석수 삼막2지구와 박달1동주민센터 지적재조사사업 3번에 시 세외수입으로 21억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하다가 시 세외수입을 하지 못한 데를 발견을 해서 징수하게 된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대장상에 있는 땅이, 땅보다 측량을 해보니까 늘어난 경우에, 그 나머지 땅을 평가가격으로 저희한테 지불을 한 겁니다.

평가가격으로 매매했다는 내용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더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을 낸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요, 구에서? 21억이면 상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 나중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것 상당한 건데. 이런 데가 더 발견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지금 삼막2지구도 이제 그것을 해서 나중에 조정금을 산정을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적을 때는 또 시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서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막2지구도 지금 해봐야지 되겠죠. 삼막1지구에서는 9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9억원이 늘어난 셈이고,

그럼 이게 그동안에 이 지적측량이나 지구가 불균형한 데에서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점유한 땅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은 난 안 하겠다, 내놓겠다 그러면 매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때는 팔 수가, 조정을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필요해서, 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현 시가로 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샀을 텐데 그러면 공시지가 정도로 받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

예.

감정평가금액이라 그러면 그래도 시세금액에 가까울 텐데 나중에 그 자료를 토지지번별로 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조사사업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열려 있는데요. 지적도 정비사업은요 그것은 1천 200분의 1 지역은 일반업체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500분의 1 지역만 할 수 있어서.

예. 그때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네.

토지가 바뀌었을 때요?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요?

동의서 징구요?

저희가요 등기로 보내는 사항이 있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번 보내기 때문에 최종사항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자원봉사 학생들의 반응과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년에도 이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4일간 총 3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일반적인 환경정화활동보다 내용이 유익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11명이 두 번 이상 반복 참여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은 평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사용되어 왔던 장비를 활용하였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생수는 부서 기본경비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위로 인한 고충이 예상되어 불법광고물의 이해를 도모하는 사전교육시간 1시간, 야외 정비활동 1시간 총 2시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전교육은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현 실태,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PPT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흥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반응을 고려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업무 소홀로 지적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 481건에 대한 조치내용과 이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업무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 481개소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연장안내문 발송 및 전화로 연장허가 처리를 독려하였으며, 이를 받은 광고업자들은 신고를, 대부분 신고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 미연장 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연장대상 조회 및 독촉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안양시로 하여금 관리사업단에게 요구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매월 미신고자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연장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연장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2016년도,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17년도 1건에 대하여 현재 행정조치 중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위자들의 자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어 2016년도, ’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서울대수목원 생태학습관 준공시점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생태학습관은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허가조건에서 사용승인 전까지 조치하여야 할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행하지 못한 사항으로는 공원조성 실시계획 및 토지분할 등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사용승인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축법」 22조3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미흡한 부분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진과 관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필로티구조 건축물 현황, 내진설계 기준서식, 내진설계 사례 견본을 별도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현재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내진설계 적용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의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내진설계 확인 후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만안구에서 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필로티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은 407동이 있습니다.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된 필로티구조 주택손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진설계에 따라 철저히 시공되도록 공사감리자 지도감독하고 상급기관 및 지역건축사와 협의, 협조를 통해 건축물이 내진 등 구조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7동 덕천 메가트리아 주변 상가건물 1층에 복층구조가 많은데 내부를 복층으로 시공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한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 안양7동 메가트리아 주변 일부 상가 1층에 복층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메가트리아 상가 주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한 상가 3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후 한 곳은 원상복구하였으며 두 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 1층에 복층을 설치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도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제19조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다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포항지진 관련 필로티구조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불시검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불시점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필로티형태의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대상 건 중 사용승인 전 만안구 담당과장이나 팀장, 직원 등이 불시점검 한 사례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포항 지진상황을 감안하여 건축계획, 구조, 형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공사장을 샘플로 지역건축사와 함께 점검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구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며 또한 안양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재정비 등 내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 성실수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축물의 내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쪽, 건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및 도로점용 관련 민원발생 시 시 환경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점검실적과 2016년, 2017년도 건축 관련 주요 민원발생률을 분류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대신해요. 나중에 이것 보고 보충질의할 테니까.

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0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에어라이트·입간판 설치에 대한 단속, 조치내용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내역을 각 동에서 제출 받아서 저희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중,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가 잘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답변서로 됐고요. 이것 좀 한번 긴급으로, 워낙 건축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이런 민원도 많았을 텐데. 어디 상점 앞에 가보면 현수막을 해놓잖아요?

네.

해놓는데 현수막이 어쨌든 고정식이 아닌 회전식으로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정식으로 해놨는데 불편을 주고 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도 철거를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예를 들자면 지금 예시를 할게요. 한라아파트 앞에 상가에 30여평 되는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데 최근에 주인이 바뀌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쪽에 민원이 있었어요. 전에는 전 주인이 할 때. 보도를 반 이상 차지를 합니다. 물건 내놓는 것도, 원래 그 보도가 넓게 나왔어요. 거기가 한 2.5미터 정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2미터 이상은 돼요. 그런데 1미터 이상을 차지하고 적치물도 상가니까, 상점이니까 내놓고 고정식으로 그 천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사 가고 나서 며칠 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넓어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게 확 좁아진 거죠. 이런 곳에 대해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계속 주변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민원이 왔어요.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철거도 가능합니까?

그전에는 이제 강제철거도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이행강제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인 건축주들한테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번,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담당. 한번 그 자리에 장소 가보세요. 보도가 이렇게 넓은데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 돼서 그것을 알았잖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해도 돈, 벌금 내면 말지. 이런 식의 행정이 펼쳐지다 보니까 간혹적으로, 간헐적으로는 철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강제철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했을 때에 안 하면 해야 되지 않나요? 이사 갔으면 그분이 승계를 하나요, 그러면? 벌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한번 파악해보시고 주변 상인들이 사실은 민원도 왔어요. 지나가는 주민도 우리 동에 사니까 그분도 민원이 왔습니다. 두 분이 민원이 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넓다. 실제로 넓은데 이 부분을, 그때 제가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 저도 알아는 보겠다 했는데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그 한 집의 어떤 영위를 위해서 세금 조금 더 걷는 것? 이것 별 중요치 않다고 봐요.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할 수 있으면 철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심가, 유흥가에 보면 에어라이트죠?

네.

그것 보니까 단속실적은 151건이었네요.

네.

거기에 철거실적은 26건 있습니다. 그러면 151건 중에 26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요?

에어라이트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계고를 하거든요. 계도를 하고 계고를 몇 번을 해도 이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민원이 있어서 굉장히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거를 해오고요. 나머지들은 계고를 해서 자진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건에 대해서는 구두계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계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것을 철거를 자진철거 했나, 안 했나 후에 점검은 하셨나요?

저희가 단속반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계고를 했는데 철거해 가지고 간판이 없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고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갔는데 그대로 에어라이트 간판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다면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간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으면 또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하는 게 정상이죠.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에어라이트를 단속반들이 현장에 가면, 가서 계고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시 들여놔요. 자진제거를 하고 또 우리 단속반이 그 자리를 뜨면 다시 갖다놓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이 너무나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안전에 좀 위험하죠, 보행자한테.

네.

그렇죠? 이 자체를 단속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간판이 잘 보여야 고객들이 또 거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은 압니다. 그렇지만 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이 부분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속은 151건을 했는데 겨우 철거는 26건이에요. 그러면 철거한 것도 나중에 그 집에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간판을 갖다가 설치를 했나, 안 했나도 실제로 확인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6건 철거했지만 그 후에 가가지고 또 그분들은 틀림없이, 옆집에 에어라이트 간판을 있으니까 또 철거한 사람도 간판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1개당 30만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업주 측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할 바에는 좀 확실하게 해야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매년, 금년 행감이고 또 2018년 때도 누가 이 행감에 이 부분을 할 때도 똑같은 이런 형식에 답변이 나올 거라고.

네. 저희가,

행감 때는 이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단속을 151건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한 80퍼센트, 90퍼센트 정도의 현재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이 됐다. 이것을 원하는 거죠, 행정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공사, 건축허가하고 건축공사를 허가 난 다음에 착공계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건축현장에 제일 민원이 소음·분진이 보니까 38퍼센트네요. 38퍼센트, 민원의. 그다음에 통행불편이 16퍼센트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축법규 및 분쟁이 44퍼센트고. 유형별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음과 분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건설과에서 가야겠죠?

네.

도로에 대한 통행이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의 법규 이런 분쟁 부분은 건축 허가부서에서 3개 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3개 부서가 따로따로 다른 기관이 아니고 만안구청에 있는 똑같은 과라 이거죠. 그러면 착공신고서를 내게 되면 건설과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건설과가 가서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소음과 분진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 가림막을 갖다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도로 보행자에 대한 현재 불편이 없는가. 보행자 불편이 없는가. 그다음에 건설과지만 현재 자재를 써가지고 도로점용을 허가를 할 허가서를 내야 하는데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자재를 갖다가 쌓아놓고 공사를 하는 건가. 그것을 한꺼번에 현장을 파악을 해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소속이지만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부과면적을 보면 302건에 6건 현재 점용료를 지금 냈어요, 6건. 공사현장은 300건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자재를 갖다가 어디다 놓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다 놓고 다 공사를 한다 말이야.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면 건축과는 그냥 건축에 해당되는 민원만 가서 보는 거고 뭐 소음·분진 민원이면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에다 그쪽에다 연락을 하라는 거고. 또 도로의 불편한 사항이면 이 부분은 건설과 해당이니까 건설과 그 부서로 이렇게 서로 민원을 이관한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더 발생, 효과적이지 않고 그 중복된 민원은 매년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방 차원에서 허가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부서잖아요?

네.

우리가 건축을 허가를 안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 부서는 건축허가니까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건설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착공계 후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미비했을 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미비점을 해라. 했을 때 우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행감이 끝나면 2018년도부터는 건축허가 그다음에 착공 시에는 합동 나가가지고 현장점검 한 후에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가 481건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장허가 처리를 독려를 많이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독려를 일반우편으로 가는지 등기로 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일반우편으로?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가실 때는 못 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 한 사람 앞에 세 번씩 보냈을 때는 한 번은 등기로 보내주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등기로 보냈을 때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전달하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요즘 건축업자들이 불법을 안 하는지 너무 잘 짓고 있나 봐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안 다니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 별로 징수 건이 없어요. 그렇죠? 금액이.

네.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로 부과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없고요. 불법용도변경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계고를 세 번 하고 또 이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물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용도변경은 소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발코니 부분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담장과 그 사이에 창고로 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할 때도 감리자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허가 당시나 준공 당시에도 그렇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익이 없으니까 좀 나쁜 일이네. 그렇죠? 이것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검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우리 서울대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만안구 지역구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 안양시민이 서울대수목원을 이런 활용을 하려고 해도 정문을 개방을 별로 안 해줘가지고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후문에서는 그나마 우리 일용근로자를, 지킴이를 놓고서 이제 하면 10명이면 10명 모아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정문으로.

네.

그런데 우리 정문에서는 그게 아직 가지를 않아요,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나 사람들 많을 때 개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아침에 산악인들이 갔을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앞에서도, 후문에 와서 하듯이 정문에서도 갈 수 있게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모아서 후문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사항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일단은 땅이 안양시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양 쪽으로.

네.

그런데 모든 허가는 우리 안양시에서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태예술공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셨네요?

네.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안양시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어느 것을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준공검사도 내주고 승인했을 때도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안양시 정문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마. 이런 것도 밀고 당기고 해주세요. 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저희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가지고 저희가 단지 만안구 건축부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건축이 제대로 됐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것을 빌미로 건축을 저희가 밀고 당긴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는 안양시에서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한테도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에서만 무상양도에 대해 가지고 설문 사인 받는 것 알죠?

네.

각 동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문수곤 대표님께서도 아마 부흥동 가셔서 사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지만이 거기에 수목원을 좀 개방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울대수목원에서 이렇게 제의가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필로티구조에 도시형 생활주택 100퍼센트네요.

네. 거의,

다 필로티구조네요?

1층이 거의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필로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동안은 139개, 개수로 따지면.

허가건수가 많으니까요, 만안은.

예. 만안은 어쨌든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해제 이후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407동 이렇게 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정말 이런 포항지진과 같은 사태가 났다라고 하면 이런 필로티구조의 내진설계가 취약한 그런 구조의 어떤 지진 이후에 피해가 온다 그러면 정말 만안구에는 3배 이상의 더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아니면 필로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제재라고 할까요, 지양하는 어떤 그런 건축으로 가든가. 어떻게 지금 흐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제 필로티로 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나오겠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진설계 기준서식을 주셨고 또 별도의 샘플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이 돼서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허가가.

네.

보니까 이제 건축사가 건축구조기술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다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퍼센트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데 뭐 이제 5층 이하는,

구조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5층 이하는 구조기술사도 해도 되고 건축사가 해도 되고 5층 이하는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5층 이상은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꼭 필요하고요.

기술사가, 그러면 5층, 6층에 해당되네. 구청, 만약에,

저희는 5층 미만이니까,

미만이니까?

건축사가 해도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조기술사로,

구조기술사로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최종 허가현장을 이분들이 다 나가서 일일이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설계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감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현장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장감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신뢰가 돈독하고 서로의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회다 그러면 그런 설계대로 또 감리는 감리사대로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그것에 맞게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정말 못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서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 관리감독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또 본청에 우리 건축과 할 때도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번 사태를 더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공문이나 그런 흐름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허가받을 때요.

저희 과에서 이제 공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없고요. 아마 시청의 시설공사과라든가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법」상에 공사감독은 건축사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만안구뿐이 아니고 동안구나 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든지 해서 아마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김의호 과장님 답변에 필로티 구조물 그 준공이 건축사가 하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가보신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번 불시에 가보겠다 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죠?

네.

내년도에 아마 1, 2월 달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 기계는 대략 얼마나, 구입비가 1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네.

이제 이런 기계가 만약에 시설공사과에 있다고 하면 제가 구태여 구청별로 전부 다 이게 구입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또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 장비가 있다고 하면 시의 장비를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덕천지구 상가 이것 세 군데라고 자료가 왔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들어온 데가 세 군데지 실제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는 아마 안 해 봤을 거예요.

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1월이나 2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볼 테니까 불시에 일제조사를 다 한번 부동산에 들어가셔 가지고 상가에 가셔 가지고 손님인양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단속 있지 않습니까?

네.

152개인가 있는데 개당 한 30만원씩 들어가니까 30만원씩 들어가는데 설치하자마자 구청에서 바로 단속은 못 가져올 테고 몇 번 계고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수거를 해 가지고 오겠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에 3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져가도,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가져가도 또 갖다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봤었을 때는 구청에서 뭐 하느냐. 단속부서에서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효과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변호사 자문 한번 받으셔 가지고 이게 무슨 업무방해라든지 사법적으로 좀 고발이 가능하다든지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처음에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몇 번씩 반복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업체는 수거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른 별도에 다른 변호사 상담을 하셔가지고 업무방해라든지 다른 법률적 처벌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번에 임상곤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도 내 마트 앞에다가, 보도에다가 물건 적치해 놓은 것,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매기기는 매겨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면적하고 용도에 따라서 매기 때문에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내고도 하겠다. 또 돈을 내면 그다음에는 난 돈 냈으니까 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또 의식이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수거해 가지고 오지만 실제 매일매일 판매하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자칫 또 수거해 가지고 오면 이게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라든지 다른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른 위원님 자꾸 질의한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서울대수목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다 압니다.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우리 안양시민 출입하는데 출입 안 시켜주니까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 준공을 못해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안타까운 마음은 알고 있지만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구청장님인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 정도가 서울대하고 직접 말씀을 좀 나눠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의식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농대 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농대 학생들 학습원이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진기한 화초라든지 이런 야생식물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한번 개방을 했더니 전문등산인이 아니고 일반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훼손도 하고 하니까는 오죽 답답하니까 그것을 막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40년 전이야, 그 얘기는.

우리 시민의식들도 상당히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등산협회 있지 않습니까?

네.

등산협회하고 우리 시장하고 서울농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한 몇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런 출입해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단순하게 현수막 걸어놓고 자꾸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감정만 생기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더 어렵지 않냐.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 준비가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제가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의 마무리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매우 큰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만안구를 지켜보면서 책임자로서 우리 만안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쉬운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구청에, 구에 와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술공원하고, 수도권의 명소였던 예술공원하고 또한 안양1번가가 과거 우리 안양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우선 신경 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서면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예술공원이었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 제고에 대해서는 이따가 원용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답변을 더 드리고요. 그리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털실 옷 입히기하고 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으로써는 저희가 그래서 거리공연도 했고 그다음에 1번가에 차없는 거리 조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메타볼 용도변경이나 자전거주차장 조성, 광장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병목안이라든가 삼막골이라든가 예술공원, 대농,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지역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구청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제가 볼 때 시민안전과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을 시급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정말 안양8동 상록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나 불안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검역본부라든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167연대부지 개발은 우리 만안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가 주차개선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자리에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오시면 답변해 드리고요. 박정옥 위원님 답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에 하수 특별회계 구축물 유지관리비에서 불용예상액 1억 2천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불용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유지비 풀성은 10억원을 전부 마쳤고요. 나머지 단위사업비로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한 15억 2천 400만원 중에 입찰차액하고 그다음에 현장상황에 맞춰서 물량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1억 2천 600만원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훈터널 등 8개소 세척용역에 대해서 박달1교 미실시 사유 및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달1교 방음벽을 추가세척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박달우회로 방음벽을 세척을 하고 설계에 들어 있던 박달1교 방음벽을 빼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박달1교 방음벽을 추가로 세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6년 체납액보다 2017년 체납액이 4배나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4배가 늘어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12월 31일자고 이번에 현재 금년도에는 10월 31일자로 하다보니까 4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이제 진입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부과를 하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이제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가능한지 또 번영회의 의견은 수렴이 됐는지 또 추진사항 몇 가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와서 안양1번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또 그분들이 동정보고회 시에 몇 년 동안 건의했던 사항이었는데 주민들 간에, 건물주나 상인들 간에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길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10월 3일 날 토목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착공하고 저희가 11월 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저희들이 디자인한 안에 대해서 대부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해 주셨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축제를 할 계획이니까 조속히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위,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은 현수등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등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바닥에 디자인에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색은 영상 부분에서만 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날씨가 요즘 추워져서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가 영상으로 또, 12월 초라 하더라도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영상기온을 봐가지고 도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1번가 번영회하고는 그쪽 차없는 거리 조성하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구역까지 주민동의를 받아서 만안경찰서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 심의에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고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경계석 설치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공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체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 감사실에서 공사기간 중에 적발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재시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재시공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를 제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재시공을 요구하고 회사 측에 부담으로다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다는 제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60페이지 인터넷민원 중 1번과 6번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중복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 35페이지 단위사업에 대한 공사업체 현황 중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중앙성당 청수약국 구간에 양측 보도 폭이 넓어서 보도를 축소한다면 가로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까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목이식이라든가 가로등 또 우수맨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대로 반영을 하고 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측을 하게 되면 96면 정도가 주차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주차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개선방안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방안 수립 결과보고를 한 부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안구가 정말 주차문제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전담공무원을 두고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율은 86.9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 실제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다음에 주차선에 실제로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49.1퍼센트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50퍼센트 못 되는 동이, 거기 쭉 보시면 저희는 아파트는 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빼면 안양1동 그다음에 안양5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박달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다가,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차장을 개방해야 될 곳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될 곳 그다음에 야간시간에 도로변을 주차 허용해야 될 곳,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될 곳,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또 가능한 곳으로 해야 될 곳 그다음에 주차부지로 활용 가능한 대상지를 매입해야 될 곳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조사한 게 2천 735면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좋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 임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만안구에 주차장 기본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퍼센트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주차율이 조금, 주차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3천면을 늘려봐야 5.4퍼센트밖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도시건설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만안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만안구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만안구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사거리에 코너에 주차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좌·우회전 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좌우코너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지금은 2개 면 정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주차선을 제외시켜 가지고 차량운행이 원활하도록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빌라 등 빈 주차공간 활용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도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아까, 어떻게 보면 필로티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대농과 관련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식당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필로티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했을 경우에 보상책임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례상이라든가 지침상에 어떤 선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성당사거리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안양공고오거리에 안양동 695-42번지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견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금년 10월경에 현장을 출장해서 검토를 했고요. 11월 1일 날 건물주가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무래도 장사하는 데는 보도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줄여야 된다는 데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50센티를 축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연간단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승‧패소 여부 및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건설과의 소송은 GSP라고 덕천주접지하차도 위에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저희가 지고 2심에서도 저희가 져서 소송비용으로는 640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고 2심에서 종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시에 소송내용이 도로점용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였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2014년도에 내줬는데 착공신고 들어왔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허가는 위법하다는 판결로 저희가 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결 처리되고 또 변호사 비용으로 6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및 간선주의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와 KT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현재 담당대리가 자리에 있지 않아서 파악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받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7년도 체납건수가 102건에 대해서 유형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대하여 징수대책회의는 몇 번을 실시했는지 징수대책 효과는 무엇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징수대책 보고회는 징수과가 시청에 생기면서 체납액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7월 달에 개최한 바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현년도분만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팀에 담당자 한 사람이서 취합만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대책 보고회는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는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미징수가 좀 적습니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현 년도 관리지만 징수율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112건을 영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자재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및 부과징수액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답변 대체해 주십시오.

네. 서면답변으로.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지하보도 현황 및,

서면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마무리까지 잘하시면 나중에 영원히 이름이 남지 않겠습니까.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공무원수 다른 이유, 동별 결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동별 인구현황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5년 동안 인구변화 추이는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안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그런 도시정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안구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하는 지역에서도 동안구로 가겠습니까? 다른 시로 가겠어요? 다 이 만안구 구석구석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게 언제 시행된 조례입니까?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맞춤형복지팀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동별 정원기준이 뭐예요?

동별 정원기준이 13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명을 하고요.

기본이 10명.

인구가 조금 많은 데는 11명을 줍니다.

아, 인구 좀 많은 데는 11명.

11명을 주는데 다만, 14명, 15명이 되는 부분은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3명에서 4명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네.

최근에 행정복지센터 그런 측면에서 2명 정도가 더 평균적으로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인구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그렇죠? 안양1동 1만 8천명인데 예를 들어서 적은 데들 있잖아요. 안양6동도 인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14명이 되고 박달2동 같으면 그것도 한 2만 3천명 인구인데 11명. 그리고 예를 들자면 7동 같은 경우는 1만 6천명인데 11명. 이렇게 좀 뭔가는 안양4동은 물론 인구가 제일 적어서 그런지 어쨌든 7천 300명이니까 9명 이 정도인데 가장 기본만 줬나 봐요. 10명도 안 되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이렇게 다녀보면 바쁘게 움직이는 동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많은 동네하고 구도심 중에 주택가가 많은 지역들은 더 업무가 바쁜 것 같고 인구가 좀 적은 데들은, 아파트단지가 있으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좀 덜 바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장님 여태까지 40년 동안 경험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맞춤형복지팀이 아닌 데는 11명이 최대인원이기 때문에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크다 하더라도 11명을 준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데에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수, 독거노인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달2동 같은 경우에 인구는 많지만 아직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11명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원이 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40년 동안 하시면서, 이게 동사무소 다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웬만한 또 동도, 동장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 봤을 때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인구대비라든지 아니면 그 핵심역량 쪽으로 4동 같은 경우 시장 쪽이니까 시장 위주로 돼 있는 주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물론 9명이지만 더 줄여도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고. 예를 들어서 석수2동 3만 3천명입니다. 최고 많은데. 15명이다? 물론 맞춤형복지팀 포함해서 15명인데 이런 부분, 뭔가는 조금 인원대비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8동도 지금 물론 이사도 해서 그렇겠지만 10명이에요. 그렇죠? 8동은 1만 2천명입니다. 그러면 1만 2천명 대 예를 들어 2만 3천명이 1명 차이인데 그럼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사,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간 지역, 동에서는 조금 더 1명이라도 줄여서 인원이 많은 동네로 근무지를 옮겨주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일단은 우선 이것 정원이라는 개념은 일단 구청에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10명은 있어야 동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동장하고 사무장을 빼면, 이제 팀장을 빼면 8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원창구에 앉고 뒤에 총무담당 또 건설담당 이렇게 하게 되면, 청소담당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원이 1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는 30명까지도 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서 했는데 요즘은 소수정예로 가다 보니까 최하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4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1명 정도를 줄인 것으로 보고요. 11명 정도가 저희가 볼 때는 동의 인원으로서는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맞춤형복지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다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 상임위가 도시다 보니까, 이런 업무는 사실 총무 쪽인데 이런 것도 청장님이 이렇게 퇴임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제지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동장님들이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동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곳은요 일들이 많은 곳은 꺼려하더라고요. 그렇죠? 민원이 많고 어르신들 오래 많이 살고 이런 분들은 꺼려해요. 그러니까 효율성도 안 오르고 이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좀 짜증도 내고 이런 형태의 동 행정이 펼쳐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앞으로 뭔가는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행정을 오래하신 분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알겠습니다.

뜻입니다.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이제 크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만안구가 나아갈 방향,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쨌든 주차문제를 가장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수3동에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석수3동 동이, 동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아이파크 사는 동대표분들이 한 동에 지하 3층을 무료로 개방을 했나 봐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이제 전화 온 게 주민이고 그다음에 그 학부모인데, 학교 일 하다 보니까. 전화 와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물론 동대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살면서 주차요금을 낸다는 거죠. 대당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는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는 그게 한시적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석수3동 동청사를 짓는 동안에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석수초등학교하고 아이파크 같이 협의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게 30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확보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유료로다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 교통정책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저는 아파트에도 어떤 조금 인센티브라도 좀 주어진다 그러면 다른 단지, 여기 단지뿐이 아니고 만안구 전체, 안양시 전체 단지에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어진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아파트들은 지하 구간에 어쨌든 빈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지금은 대수도 좀 상당히 1.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담당과하고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방세 부분은 이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삼봉로 정비공사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어려우실 텐데.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형차량 단속도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와요. 그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대형차량 단속이요?

예.

대형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승용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단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

그러니까요. 단속을,

단속도,

밤샘차량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제안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좀 빠진 게 있는데. 단속요원 용역원들 7명에서 4명으로 줄인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를 봤는데 동안구청에서는 다시 단속요원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만안구는 어떻습니까?

네.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지 간에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해서 줄였는데요. 저희가 4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침부터 야간까지 운영을 하니까 1개 조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1개 조 가지고 만안구를 커버한다는 것은,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3명을 더 늘려가지고 1개 조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또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7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더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인원을 줄이니까 말들 나오는 게 이제 단속을 안 한다 그다음에 늦게 온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이유를 제가 사실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지금 뒤에 계시죠? 담당직원분들 계시죠? 제가 강창우 씨를, 직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특히 단속부서인데 이게 어쨌든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한테 받아서 직원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면 이 부분을, 지금 계셔서 하는 거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주셔야 돼. 저도 좀 알아야 되고 일단 그 민원을 넣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황판단 좀 제대로 하셔서 답을 줘야지 한 달 있다 만나면 연락도 없었다, 보름 있다 만나면 연락도 없었다 저를 보면 생각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또한 수첩에다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민원인들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 구청에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항상 좀 답을 주세요. 저한테 직접 주시는 게 더 좋고 안 그러면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해도 좋은데 저한테 직접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민원인한테 항상 답변 주시고 ‘해결했다’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개 인터넷민원 있는 것은 편집실수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어저께도 동안구청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하나 눈에 띄네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게 또 확대 해석하게 되면 전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것을 다 챙겨보지 못합니다. 실무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초안 잡고 난 뒤에 다시 인쇄가 나왔을 때 꼭 재검토를 해 보셔야지, 초안 잡았을 때만, 팀장이나 과장님이 사인하고 난 뒤에, 인쇄하고 난 뒤에는 잘 안 보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이 하나 때문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이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페이지수를 좀 지적해 가지고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답변 온 것은 34페이지, 35페이지 달랑 두 페이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과장이, 건설과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셨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포인트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천만원 미만 아닙니까? 해당 되는 부서에 있는 보통 과장이 통상적으로 어떤 전결권을 가지고 과장이 올바른 판단하에 하시리라고 믿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게 또 지연, 혈연, 학연 또 선배 공무원 이런 것 가지고 수의계약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었을 때는 다른 업체에서 또 불만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가장 공사를 깨끗이 잘하고 하자정리를 잘하더라라고 해서 하는 것은 백번 공감이 가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동안구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안도 그러지 않았겠죠. 혹시 저 윗분들, 계급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인연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이 간다고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나가실 분인데 오늘 과장이 또 안 계시고 그래서 제 말씀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과장이 교육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꼭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할 때는 이강호 구청장님 안 계시죠?

네.

예. 예산 할 때는. 다음에 세 번째 삼봉로 정비는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11월 15일 날까지 다 반출처리 완료했다고 했어요. 제가 11월 22일 14시에 갔다 왔어요. 오늘이죠.

네.

완료는 안 됐어요.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밑에 컨테이너는 12월 30일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컨테이너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일부 잔재가 있고 또 이번에 갔다가 어제 그저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주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답변까지 하시려고 하니까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답변량이 한 70퍼센트는 되는 것 같아요.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우리 그동안에 40년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간단히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게 2005년 7월 14일 날 그게 소송을 했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거의 1년 반 넘게 이 사건이 됐네요. 금년 2월 28일 날 이제 종결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전반적인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기타 관련부서의 의견을 묻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에 관련 부분, 기타 각 부서에 먼저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GSP 이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640만원 소송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했어요. 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 시청에 자문변호사한테는, 고문변호사한테는 한번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이때 내줘야 하느냐 안 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그 자문을 받았나요?

그 당시에 사전자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옛날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그 부서에서 최소한도 고문변호사한테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가 모든 각 부서에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도로점용허가 부분, 소송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내줘야 하냐, 점용료를 허가를 해 주냐, 안 해주냐 했을 때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현재 640만원이라는 소송비용도 절약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도 벌써 이미 절차가 다 들어갔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고 측에서 현재 1년 한 몇 개월 정도의 건축을 했어야 하는데 건축을 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가령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가 11월 1일 이후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법적인 다툼을 저희들이 아직 착공신고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했다면 이러한 소송이, 해서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손해배상문제. 그다음에 이미 패해가지고 우리가 640만원을 또 변호사비용 들어갔고. 행정적인 또 금전적인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행위가 있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련부서에 나가실 때 한번 주의를 주시고 당부 좀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아주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후임 구청장한테도 틀림없이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안구에 보니까 한국전력 전주가 6천 995회, 297만 2천원을 현재 점용료를 냈고 그다음에 KT가 2천 703으로 114만 8천원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또 우리가 제4조에 또 「도로법 시행령」 73조3항에 의해서 50퍼센트 감면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LG유플러스라든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간선주가 아니고 공중선을 이미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냉정히 봤을 때 한전에서 SK나 LG한테 전대를 또 해준 거예요. 전대. 전전대를 해준 겁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중선, LG나 또는 SK한테는 저희들이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점용료를 받는다면 전대거든요. 전전대. 전전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1년 단위, 1본당 1개 단계,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협상 시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7월 26일 날 개정된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선도. 그런데 점용료 선정기준 부분을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선정료 기준표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와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아까도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도 도로점용 미징수액을 보면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왔잖아요. 진입로라는 것은 우리가 가령 건물이 있어가지고 병원이 있다, 병원이 주차를 한다거나 또는 출입을 하려면 거기에 일단 출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한 미수금은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쓴다 그러면 적극적 행정한다면 미수가 생길 수 없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그다음에 가판대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가판대를 말하는 건가요?

가판대는,

우리가 버스가판대가 있고,

버스, 구두,

그다음에 구두가판대가 있죠? 그러면 이 가판대가 구두 같네요?

네.

구두, 이게 보니까 이것도 세무서에다가 사업장을 내 가지고 하나요? 보니까 사업자 이게 명세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네.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다가는 점용료 허가를 맡습니까? 안 맡습니까?

맡습니다.

사용료 허가를 내죠?

네.

그러면 사용료 허가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은 징수를 요청하죠?

그렇죠.

그것은 다 했습니까? 징수를 이게 청구를 했는데,

네.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 했다는 거죠?

했는데 납부를 못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동안구는 어제 물어보니까 다 징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안구는. 어제 똑같은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그러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옥외간판이 지금 25개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옥외간판 그냥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이겠죠? 이 옥외간판이 어떤 겁니까, 지금?

학교. 뭐 학교 간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학교 안내판, 무슨 중학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한전에 전주는 50퍼센트 면제해주면서 또 KT 간선주 50퍼센트 하면서 학교의 간판 같은 경우는 이 도로 점용료 우리 조례에는 감면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형별로 봤을 때 체납을, 당해연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체납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면서 여기와 더불어서 연결시킨다면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도 과년도 체납 부분은 우리가 징수과에서 한다는 것 압니다. 알아요. 당해연도 부분을 우리가 그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전에는 관련부서에서 체납액까지 다, 전년도 체납액까지 과년도까지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 인력난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징수과로 넘어가가지고 징수과에서 별도에 체납에 대한 징수하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실적이 꽤 좋더라고요. 징수과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극적이야, 그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당해연도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되면 징수과에 넘어가니까 징수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에서, 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만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말이야. 그러면 왜 체납분이 생기겠습니까? 당해연도 분에 적극적인 징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안 폈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잖아요.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구 차원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질의입니다. 당연히 징수과에서는 대책회의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구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청장님 주재 하에서 대책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책보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체납되면 과년도 넘어오면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징수과에서 그 체납액 받아내겠지. 그러한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과한 만큼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세수증대 가져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우리 청장님 나가실 때 강력하게 하시고 시간이 없겠지만 이 부분도 마무리로 대책보고도 해보고 떠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현장 자재적치 도로점용료, 연결된 겁니다, 아까하고. 2017년도에 보니까 302건이에요, 공사현장이. 302건인데 겨우 6건을 부과해 가지고 182만 8천원 이제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부과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건축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할 때, 보충질의할 때도 말했지만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건축주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청한 부분에서만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점용료 허가서가 안 왔으면 점용료 허가를 받고 이 도로를 자재를 쌓아놓고 사용하라. 이렇게 계도를 해야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한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아마 한층 이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네.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적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우선 공사현장 내로 집어넣으라고만 했지 실제로 적치가 되는 부분에 부과를 안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건 했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승강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보니까 7군데에 부품하고 수리를,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승강기 보수. 지금 이 승강기 고장으로 현재 우리 만안구에 승강기 설치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승강기가 부품이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지된 그 사례는 없습니까?

고장 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승강기를 우리가 설치한 목적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련의 안전점검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시공사가 지금 그 설치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그 부품을 갖다 교체한다든가 고장 난 부분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해가지고 이 승강기가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짧은 것서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잘 받았고요. 다행히도 현재 4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만안구청 내에 근무를 하시는데 외부에서 듣던 것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적다. 퇴직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 여기 올라와 계신데 필요한 부서에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제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번가 차 없는 거리조성 공사 관련해서는 뭐 답변서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요. 11월 9일 날 저도 설명회에 가기는 갔었는데요. 홍춘희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문제는 동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물공사가 시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면 봄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양공고오거리, 안양동 695-42번지에 시유지 1223-1번지는 이게 저하고 의논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어요. 그 부위가 다른 데보다 필요 이상으로 넓어요. 넓다 보니까 보행자한테는 좋은 점도 있는데 항상 그 앞에 보면 과일 적치물을 많이 갖다놓고 또 그 대지 내에 끝부분 경계석 쪽 안양공고 입구, 후문 쪽 코너부위에 과일차를 항상 대놔서 저 우성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주는 건축사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 협의하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 땅도 아니고 인도고 또 그 집 건물 자체도 약간 경계선을 이탈한 제가 도면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협의도 부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네 1층 계단, 1층에 현재 계단은 없는데 그 턱이 경계석을 자기네 보도를 축소하면서 차도를 넓게 했을 때 턱이 안 생기게 해 달라. 그 계단이 한 단 더 생기면 자기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경계석이 보통 한 25센티 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경계석은 옛날 경계석이라 경계석이 좀 얕아요. 그것을 화강석으로 교체를 한 30센티 되는 것으로 놔주고 여기에 0.5미터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 들어가는 현관, 안양공고 경계담장 쪽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현재 차도하고 일직선으로 좀 해주면 양지3교, 안양공고 올라가는 길 그 입구는 조금 덜 줄여도 거기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팀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오시면 도면을 그려서, 한번 공사하러 들어가서 중장비가 들어가고 인부가 확장이 되어서 들어갈 텐데 연간단가로 한다 하더라도 미리 도면을 그려서 가장 보행로가 차로가 확보가 양방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시기는 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나갔었습니다.

상당히 넓죠?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중앙성당에서 장내로는, 어떻게 누가 나가셔서 자문을 좀 드렸나요, 청장님한테?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되고 길이가 얼마정도 나와요?

거기가요 길이가 330미터고 보도 폭이 4.2에서 4.8 또 3.8에서 4.4 양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넓죠, 다른 지역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도 거기가, 그전에 그런 생각을 못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지장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본예산은 확정이 돼 갈 거고요.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용역비를 후임자한테 꼭 메모를 하셔서 타당성용역 설계비를 잡아줘야만 거기에 개폐기가 좀 일부 나와 있고요.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을 하게 될는지 또 양쪽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시장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요. 또 버스 서는 데도 가변차선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이 있어서 타당성용역 설계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2016년도에 1억 4천의 예산을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거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신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해서 거기도 차도를 넓히지 못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안초등학교 9동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정문 앞에 보면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거의 한 6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미터 정도 줄여서 야간주차 허용하는 이런 안을 내서 예산까지 거의 잡아서 공사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예산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이것 못한 내용인데요. 거기도 아마 청장님이 가보셔서 알기는 알겠죠?

네. 대충은 압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율목연수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율목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이라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주차공간 확충방안 수립결과 보고, 교통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봤는데 굉장히,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현재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저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주차대책, 향후 개선방향.

네.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네.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시켜드리려고요. 양지어린이공원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국비를 한 5억 2천 500만원을 이종걸 의원님께서 타서 국비가 확정된 상태에 지금 도의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 홍춘희 부의장님이나 저나 모르는 내용을 얼마, 제가 몇달 전에 이것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하3층을 파려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도비 반납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서 거의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농지구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인데 건물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현재 틀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64면이 57-1은 되어 있고요. 병목안로 1034-2번, 부흥파크빌라 그 앞쪽으로 한 56면 정도를 주차장을 2개로 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면으로 쪼개서 9동 병목안로에 주차난을 해소시키려고 57-1에 되어 있던 주차장을 두 군데로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주차난에 대해서 많은 이런 조사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페이지에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면요 여쭤보면 안양5동에 구세군교회가 있어요, 여기 20면. 이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조사해서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병목안로 일대 새마을금고 건너편, 금용2교. 예상 주차면 40면, 야간시간대 주차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야간에 현재 계속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요. 22쪽에 이게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안양4동 40면 예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2014년 12월에 교통정책과의 동의서를 받아서 2015년 6월까지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동의서만 받으면 최소 2개 층이나 1개 층을 증축을 해주겠다라는 안을 받아서 시작했던 내용인데 이게 상인회에서 한 분도 동의서를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로 됐던 내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마음이 바뀌어서 해줄는지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25쪽을 보면요. 율목복지관 인근부지 시유지, 여기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작업을 해서 10면 계획인데 부지가 좁아서 한 8면 정도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임자 청장님과 인수인계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 메모하셨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춘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고 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양명고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공사기간 중에 적발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공사하는 중에 이렇게 시 감사실에서 현장을 수시로 가나 봐요?

네.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석을 애초에 10센티미터로 묻어야 되는데 5센티로 묻는 현장을 발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전면 다시 교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더 깊이 묻었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교체해서 더 큰 경계석으로 깊이 묻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아니, 그 사실을 뭐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는데 제재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 업체나 관계자에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게 공사기간 중에 그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 제재업체로다 제재가 가능한데 그것을 보완지시로 해가지고 끝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시공을 했답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끝내다 보니까 아마 일단은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고의성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초반이라 빨리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에 뭐라 그럴까요, 제재가 딱 됐을 때 바로 또다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 없다고 감사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겠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당한 설계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당한, 부정의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큰 문제죠. 그렇죠? 다행히 현장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심각성을 우리 부서에서 갖고 현장을 관리감독 할 때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강호 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충훈터널 8개소에 대해서 하나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를 빠뜨린 게 빠뜨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한울종합관리 회사에서 이것 청소를 했네요? 보니까는.

네.

했는데 이게 용역을 8개를 다 줬는데 이분들이 하나를 빠뜨린 건지 아니면 우리 금액 차이가 나서 이것을 빠뜨린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을 세척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과업지시 준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당초에 계획된 박달1교 방음벽을 추가로다가 세척해서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 하게 되면 다 같이 과업지시서를 해줘야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게끔 그렇게 과업지시가 내려갔나요?

그러니까 8개소에 대한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과업지시 안 내린 부분을 청소를 한 거예요.

안 내린 부분을 청소한 것이다,

1개소를,

1개소를?

네.

그 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박달1교 방음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박달우회로 방음벽을 청소를 한 거예요.

박달우회로?

네. 그래서 어차피 청소는 해야 될 데는 맞는데 과업지시가 안 된 부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박달1교 방음벽을 추가 세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청소하고 난 뒤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가서 현장확인 안 하나요? 현장확인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 아마 지금 건축과가 일이 제일 바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 행사를 하고 나면 끝마무리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 훑어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안 하는 미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안 짚으려고 하다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게끔, 적발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잘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청소한 데요?

그 뒤에 보면,

이것 추가로 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청소는 하는데요. 함께하지는 않고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고요. 이 지하보도는 매년 6월 달경에 하거든요?

예. 세척작업을 한 번 하는데, 그다음,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보니까.

지하차도요? 지하차도는 저희가 담당이 아닙니다.

네.

네. 저희는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린벨트는 저희가 관리하죠.

예.

그것은 이제 하천관리과에서 골재물이라고 판단을 하천관리과에서 해주면 저희가,

네.

그래서 거기서 골재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은 그린벨트 내 적치물로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골재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 저희가 판단할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폐기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폐기물은,

예. 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폐기물 설치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천관리과. 예. 그게 이제 골재인지를 파악을 해주면.

네.

네.

네.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문자알림서비스 추진현황 및 내년도 개선방향, 홍보계획 또 차량등록 대수 및 가입현황, 동별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수는 1만 1천 657명으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신뢰 받는 단속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개선방향 및 홍보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민원실 접수대 신청서 비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신청독려를 하겠으며 또 카카오톡 채팅방기능 활용 가입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가입현황은 인터넷에서 핸드폰, 차량번호로 가입하기 때문에 동별 가입현황은 파악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만안구 전 지역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CCTV 및 방범CCTV 현황 및 위치도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는 위치와 3년간 산불 출동횟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에 대해서 부과·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현황 및 면허증 복사, 일일 운행일지, 용역계약회사 계약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옥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212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 중 2016년도 쌈지공원 전기요금 불용사유와 추경예산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쌈지공원 전기요금 불용사유와 추경예산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2016년도 쌈지공원 전기요금 불용사유는 안양7동 덕천메가트리아 공사부지 내에 화장실이 미개방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예산집행액보다 줄어든 사항으로써 불용액을 추경에 반납하지 못하고 12월 말에 회계마감 시에 정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49쪽, 2017년도 산불발생 현황 및 산불진화용 물통 비치현황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 2017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총 3건으로 안양9동 2건, 석수1동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림 내 설치된 산불감시초소에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장비 및 등짐펌프 등을 비치하고 산불 출동차량의 기계화시스템, 간이수조 및 호수 등 해발고도 50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갈림길 물통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치주차장 침수차량 현황 및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비용 건에 대해서 서면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방식 및 애로사항과 불법 박달로 주변 폐타이어 등 적치물로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적치물 실태조사 한 적이 있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정식 CCTV 93대와 이동식차량 2대로 2개 반 6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고정식 카메라 및 이동식 차량으로 현장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 18시 이후와 휴일은 민원처리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차량증가로 불법주정차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면도로도 불법주정차로 교행에 어렵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인력 6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박석교 및 박달동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라인 내 적치물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가급적 현장지도를 통하여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적발 시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실적은 25건이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수리산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개선방안, 살균효과 및 내구연한, 앞으로의 관정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수리산 약수터 개선방안의 경우 살균기 및 수중펌프 점검실시를 하였으며, 현재 정상가동 중으로 향후에도 수시점검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존 살균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최대 10년으로 자외선 및 전해살균에 의한 복합살균을 방식으로 일반세균 및 대장균 미생물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관정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절대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242쪽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민원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 2015년도, ’16년도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셨고. 제가 제일 먼저 답변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문자알림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 답변서가 잘된 건가요? 이게? 6만 5천 745인데 안양시 따로, 만안구 따로, 동안구 따로예요? 어떻게 된 거죠?

안양시 신청하는, 들어가 보면 분류가,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 만안구, 동안구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들어가도 동안구 혜택을 보고, 안양시 전체를. 그렇게 세 군데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터넷 가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요?

예.

이것 인터넷으로도 하네. 그러면 서울 차가 어쨌든 안양 와서 서울 차로 등록해도 이것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 차도 저희 등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서울에 등록해도 되는 거고. 서울도 하나요, 이것?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 구청마다?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인터넷 가입보다는 그냥 동에 가서 가입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 이것 인터넷으로 가입한 것 확인했어요?

네. 그럼요.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니면 용지를 줘서 제출했는데 다시 그 동에서 걷어서 본청에다 갖다 주면 그게 인터넷 가입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통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미미합니다. 요즘 본인들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하기 때문에, 또 하기가 쉽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무슨 어려움은,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적잖아요. 21만 1천대인데 6만 5천대면 그래도 이것은 좀 더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단속 당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과·동장 회의 때도 계속 자료를 넣어서 홍보를 해달라 그러고 또 이런 팸플릿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으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그런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하는,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 오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가서 방문하는 게 제일 쉬워요, 편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라든지 이 주변에다가 현수막 좀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설치해서 홍보 좀 하는 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민들한테 큰 어떤 뭐랄까, 불편을 안 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 초소 이렇게 보니까요. 초소 근무환경은 어떤가요?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화장실, 식수, 식사문제 없잖아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삼막초소 입구 한번 보셨나요, 혹시?

지나가다 한번 봤죠. 올라가다가.

그렇게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좀,

아니, 여기 공무원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런 초소에?

공무원이 아니고요. 우리 산림 관리하시는, 기간제 하시는.

아, 기간제근로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그분이 다 해요?

공익도 이제, 낮에 공익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익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군생활 대체근무인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 들리면 그분들도 어차피 시민일 텐데 안양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대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이나 식수문제 그다음에 식사문제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도 불편하고 거기 근무하는 공익들도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라도 산에 올라가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게 무슨 21세기 행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것 좀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데는 사실은 혹시라도 정말 불이 났을 때 좀 제대로 된, 지어놓고 뭐 대피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안내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곳도. 그래서 그렇게 개선 좀 하실 계획 잡아보세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현장 나가서 확인,

거기다가 제가 침대를 놓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 어제도 구두방 갔는데 구두방도 이렇게 좀 넓게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두방도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몇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 거기서 남들이, 민간인들이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큰, 시 행정이 정말 잘한다, 이런 분들도 근무환경이 좋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산속으로 있으니까 크게 지으면 좀 어때요, 또? 그렇죠? 관계없잖아요.

내부환경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너무 작으니까. 철로 이렇게 열고 닫고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80년대부터 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도 가봤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꿔주시고.

꼭 개선하겠습니다.

예. 오인신고 출동횟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인신고 출동, 오인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제재가 없어요? 신고자한테?

예. 제재는,

보통 112에 신고해서 요새는 오인신고다, 아니면 장난전화다 이러면 제재를 받잖아요. 벌금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 해,

시 행정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전혀? 할 수가 없나? 뭐 고발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나, 이것? 상습적일 때 고발을 하나요?

약간 정신이상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사람들은.

아, 정신이상자?

예.

그런 분들 정신병원 넣어야지, 그러면. 잡아가지고.

제가 관양동에 있을 때 동에 밤에 일곱 번을 산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정신이상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산불이 계속 막 일곱 군데 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개선대책 세워서, 후임자들 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개선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불법주정차 단속CCTV 만안구 학교 주변 CCTV현황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없어요? 주차단속 CCTV는 거의 없네. 다 보면 방범CCTV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어쨌든 불법주정차 단속CCTV는 과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이시죠, 본청에?

CCTV가 이제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신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다만, 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시에다가 이제,

하는 거고?

예. 건의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 업무는 교통정책과다?

예.

신규설치 및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다가 이것은 자료 왔고요. 질의를 좀 할게요.

예.

그다음에 답변서에 빠졌어요. 구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셨나?

구도로 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예요?

예. 소관이 되어가지고,

넘어갔네, 그럼.

구도로 적치물,

아, 구청장님이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청 가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자알림서비스 가지고 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등록수, 대수에 1인밖에 안 되네요, 가족에서.

예.

가족에 했는데 6만 5천 745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홍보가 너무 적어요. 적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해서, 통친회나 주민자치회나 가서 계속 다 설명을 해도 가정에는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 아파트에다가 좀 이것을 더 크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그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A4 정도 크기로 해서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마다 다 게시판이 있잖아요. 조그만 빌라 같은 데도 앞에 보면 게시판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크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 꽂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네.

아마 홍보 좀 덜 돼서 이번 인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것 쌈지공원에 전기요금 불용이 됐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몇 개월간 사용기간을 썼나요?

거기는, 아니, 그것은 1년 치인데 여러 군데를,

1년 치에서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예. 거기는 하나도 안 쓰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좀 썼는데. 집행 나간 게 있는데.

나갔는데 여러 군데, 6군데인가 있어요. 그런 나가는 데가. 그런데 완전히 100퍼센트 전기요금을 활용 안 한 데가 메가트리아 거기 화장실을,

그것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메가트리아가 곧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진행상 늦어졌어요, 개방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 때 좀 과감하게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반환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다음에는 소홀하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 가지고 불용시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인원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단속공무원이 단속차량으로 용역면허증 미제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복사해 놓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단속요원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은 보조역할만 합니다. 현장 나가서 실질단속은 공무원들이 가면 옆에서 같이 보조역할하고 운전은 안 합니다, 이분들이. 차량운전,

그럼 운전은 누가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차가 2대 있죠?

예.

그럼 두 분 다 남자, 남성공무원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섯 명이 교대로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차에 두 분씩 타고 다니는, 여성분이?

그렇죠. 두 분이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차는 2대인데 지금 여성분이 6명이잖아요.

예. 3교대로, 2명씩 3교대로 나눠서 시간을 갭을 두고 그렇게 해서 2명씩 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 두 분이 고생하시네.

네.

이것 보니까 너무 지금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교대로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용역요원을 3명을 더 늘려서 9명으로 좀 해서,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용역을 늘린다는 게 운전하시는 분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단속요원을 늘리는,

단속요원을 늘리는 거죠.

아니, 운전자를 늘려야죠. 단속요원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자는, 그러니까 용역 하는 분 중에서 남자용역을 하나, 운전하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한번 하도록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이분들도 생계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다니시다 보면 사고가 난다든가 그럼 벌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근무연가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같은 팀에 옆에 있는 직원이 또 운전해서 별도로 이렇게 또 지도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운전하시는 분들 미비한, 저기 하니까는 그런 것 염려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한중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한중휘 과장님 없죠? 지금 우리 만안구청장님만 우리가 나가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장님 일주일 남으셨고 또 한중휘 과장님은 한 달 남으셨고 가장 중요한 건설과장님은 교육 갔다가 12월 중순경이나 오신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지적도 하고 개선사항을 주문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또 12월 달에 만약에 팀장들, 주무관들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으면 1년 동안 있던 것 싹 다 까먹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또 의원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열심히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미리 말씀을 했지만 잘 메모를 했다가 후임자한테 꼭 인계를 해서, 내년도 1, 2월 달에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새로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적치물 관련해 가지고 적치물인지 이게 애매모호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저기 안양대교에서부터 박석교까지 그쪽에 이제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데 적치물 갖다 놓는 것,

예. 적치물입니다.

적치물로, 교통녹지과에서 적치물이니까 그 소관이 그것은 건설과다라고 하는 거고 또 건설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차라인 일반적치가 아니고 시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안에다 갖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교통 쪽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왕왕 그러한 의견 때문에 이게 단속이 좀 소홀하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건설과 소관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나마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단속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조금 느슨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구정 역점시책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라인은 있지만 그렇게 특정한 개인만 쓰기 위해서, 잠시 아침저녁으로 쓰기 위해서 낮시간에는 계속해 가지고 다른 적치물로 방해하는, 훼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계고라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도 꼭 인계인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도, 말씀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하셨죠?

40년 7개월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또 공직에 충실히 하다가, 금년 연말인가요?

네.

금년 12월 31일 날 또 공직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것 아마 높이, 후배 공무원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사회에 나가서도 40년 7개월 공직생활의 그 경륜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일이 잘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구역을 우리가 금지구역을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지정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주가 거기에 큰 대로입니다. 대로.

알죠.

대로로서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으로써 거기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바로 교통통행에 지장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그대로 경수대로하고 안양로 큰 도로변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2개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절대금지구역은 우리가 거기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 교통혼잡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교통의 불편을 또 느끼고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 그렇죠? 안전 부분까지 여러 가지 등등 감안해서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절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안양로, 경수대로 해서 지금 5천 429건에서 2억 1천 9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이 절대금지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플래카드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에 불법주정차 한 사람들, 한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공문을 띄운다든가 어떻게 문자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주차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보면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은 그냥 당연시합니다. 당연시해. 또 절대금지구역 이 부분도 일반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하는 분들은 여전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하신 분한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죠.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1천 37건인데 지금 가결이 701건이고 부결이 336건이 부결됐어요.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보니까 2천 83건에서 수용, 1천 195건이 수용이 되고 미수용이 888건이 미수용되고. 금년 2017년도 10월 말까지 보니까, 행정감사 242페이지 보면 1천 221건에서 수용이 791건에 미수용이 430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의신청 제기현황에 대한 조치현황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점은 없으세요?

한 달에 두 분씩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어려운 점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를 댔다 했을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신체적으로 급작스럽게 이상이 있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방송을 하죠?

예.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방송하라고 한 번 이렇게 해서 정도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 보통 보면. 불법주정차로. 5분 정도에 하려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10분.

10분입니까?

예.

그러면 10분 정도에, 과연 10분 정도 이게 이의 신청해서 수용이 가결된 부분은 아마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급한 일도 보통 10분 정도는 아파가지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든가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이런 가결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질의를 했어요. 또 대안도 했는데. 현재 우리가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받아준 건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과연 이분들이 문자알림서비스에 했다고 하면 바로 문자가 가니까 아마 단속도 않고 이런 이의신청을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대안도 했지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2017년 12월 31일 우리 과장님이 공직을 떠나기 이전, 한번 2015, ’16, ’17년도도 양이 많으면 2016, 2017년도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꼭 등록을 해 주십시오, 인터넷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차량 현황을 보면 박달1동 한신아파트 아래에서 22대나 침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거기가 좀 지대가 얕아요. 그 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물살이 빨라서 그런지 그쪽이 얕아가지고,

그리로 모여요, 물이?

빨리 침수가, 침수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빼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물이 침수된다는 얘기네요? 그리로 간다는 얘기네요? 모인다는?

하여튼 그 날짜에 물도, 비도 많이 왔지만 하여튼 침수속도가 유달리 그쪽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폭우가 내린다는 어떤 일기예보나 그런 출동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견인하는. 아니면 테이프로 이렇게 진입 못하도록 다 막아놓으셨잖아요?

네. 그것은 다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측정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기서?

예. 폭우경보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현장에 파트별로 나와 가지고 차를 빼라고 각 차량번호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취해서 빨리 빼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총 몇 대 주차 가능한 곳인데 22대가 침수됐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대 정도가,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침수의 피해가 쉽게,

예. 그렇습니다.

입을 수 있는 상습지역이니까 안내문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흙을 좀 돋구든지 어쨌든 이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보다 이렇게 22대나 되니까 이분들은 또 무슨 죄예요?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초반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을 하잖아요?

예.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비?

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우리 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 구청에 있는 거네, 이것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여대 정도 됐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아니, 견인비용이. 200만원? 200몇십 만원 정도 된 것 같았고.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얼마 예산이었어요?

900만원이.

900만원?

예.

넉넉하게는 세워놓으셨네.

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견인돼서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차주 입장에서. 그런데 바로 올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견인까지 해서 관리를 해 주니까 내가 굳이 또 거기까지 억지로 가서 이동주차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석수3동에 어떤 여자분인데 벤츠 차인데 연락을 했는데 경찰도 연락해도 안 오고 하다하다 이제 가까스로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차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네들 왜 신경 쓰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찰관하고도 저희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물난리가 나서 곧 침수되는 차량을 빼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참 맥이 풀리고 그러죠. 적도 있었습니다.

석수동 여자들이 무섭더라고.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

그래도 견인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견인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견인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또 견인차가 특수해야 될 텐데,

그렇죠. 좀 특수하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어떤 훼손이라든지 차량에 조금이라도 무슨 스크레치가 난다든지 그럴 때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놓죠. 견인하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놓습니다. 찍어놓고 이제 견인을 하고 그러면서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양,

아니, 그러니까 찍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정말 실수로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차량이 일부 훼손이 됐다, 파손이 됐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그 비용에서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한 계약상에 그런 데에서는 업체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계약, 갑을 해서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계약한 곳이,

시설관리공단하고요 또,

군포?

평촌렉카차인가요? 군포렉카차.

군포특수렉카?

예. 그 두 군데서.

아,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