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이 서울외국인 투자기업 어워드 주최 관련 행사준비 및 진행 총괄 등을 위해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진흥본부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기획관입니다.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김태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선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광남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제진흥본부는 서울의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창업거점을 활용한 창업저변 확대와 투자유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와 경제 주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산업별 혁신거점 조성 및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CD 분야 육성, 도심제조업 고도화, 문화콘텐츠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서울 바이오허브, 양재 R&CD 혁신허브 등 산업별 혁신거점 운영 예산을 반영하습니다. 둘째, 창업저변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카페 등 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중화권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가치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세입예산 710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39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49억 2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462억 2,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2,499억 9,800만 원으로 2017년도 지출액 대비 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10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124.6%인 394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505억 8,200만 원, 보조금 1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100만 원, 지방채 34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43억 1,700만 원, DMC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201억 4,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1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자금채로 3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049억 2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3.2%인 46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조성 분야와 관련하여서 R&D 및 도심제조업 지원, 바이오의료,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육성 등에 1,1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R&D 지원 239억 7,800만 원,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8억 7,000만 원,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4억 7,0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7억 3,000만 원, 동대문쇼룸 설치ㆍ운영 28억 8,800만 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25억 5,300만 원, 시네마테크 건립 13억 7,0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86억 6,7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112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창업시설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이며, 28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 162억 1,100만 원,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19억 4,000만 원,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12억 9,700만 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 2,900만 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7억 2,100만 원,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등이며, 1,32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3억 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21억 7,0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73억 7,7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 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3억 7,6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200억 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7억 원, 민생침해 근절강화대책 7억 2,800만 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6억 9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매시장 관련 예산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2억 7,5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운용규모는 2,499억 9,8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6%인 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의 일정기간 유예 및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방안 강구 등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363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906억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392억 3,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23억 9,800만 원, 예치금 73억 6,600만 원, 기본경비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유망산업 집중육성과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316억 3,600만 원 대비해서 124%인 394억 2,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두 건인데 도표에 보시면 10페이지 하단에 재산임대수입 147억, SIFC 임대수입이고요. 11페이지 상단 도표에 DMC 매각수입 192억, 이 두 건에 의해서 세입이 124%가 증가된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주요 증감 원인하고 12페이지 상단 중간은 생략하고요 12페이지 하단 세출부분입니다. 13페이지 상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규모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분을 비교해서 표시해 놨고요. 13페이지 하단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49억 2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3,511억 2,900만 원에 비해서 13.2%가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로 넘어가고 상단에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을 정리해 봤는데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서 64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민참여사업이 13개,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를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5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로봇과학관 건립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문화ㆍ전시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의 지역 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로봇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1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시장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최초 추진되었으며, 문화본부에서 2015년 2월 로봇박물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도봉구 창동 1-7부지를 최종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 로봇박물관의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 로봇과학관의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로봇과학관의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련, 사진미술관, 그다음에 창업센터 등 전체적인 창동ㆍ상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12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되 서울시립과학관과의 주제적 연계성과 시설운영의 시너지를 위하여 로봇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 구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필요인력의 산출기준은 서울시립과학관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면적에 대비한 직원수 비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지만 시립과학관이 기초과학에 기반한 종합과학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로봇과학관은 응용과학인 공학에 기반한 특수과학관으로서 서로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로봇과학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에 따르면 로봇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전시,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과는 운영방향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봇과학관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조직규모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페이지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과 지원에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형 소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공인 특화지역 광역센터를 신설ㆍ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3개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금 50억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편성되어 서울시로 직접 교부되지 못하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센터를 기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도시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공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숙련기술의 고도화 지원과 함께 홍보ㆍ판로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현재 성수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광역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제조업의 높은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공정별로 생산구조가 복잡하며 업체의 영세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 도시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센터의 설치ㆍ운영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한편 광역센터의 부지 매입과 광역센터의 조성에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된 지원금이 투입되어 향후 광역센터의 조성이 완료된 후 소유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계획이나 법적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광역센터의 수탁기관을 공모절차에 따라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나 중소기업청의 인프라 구축비용 교부 시부터 광역센터의 조성에 관여한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 선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성수 지역에서 운영하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성과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하여서 2017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점수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 성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광역센터에서는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의 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의 감소, 노후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가 서울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2025 서울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13개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5년 12월에 지정했고 7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6년 6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는 서울동북부 및 경기ㆍ강원ㆍ충청ㆍ경북 등이 이용하는 전국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의 노후화, 경제활동의 고령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급격하게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량리 종합시장 내의 한방, 농수산물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문화창조지구의 조성으로 문화ㆍ관광의 명소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함께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청량리 종합시장 및 주변시장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한방시장, 전통시장 기능을 특화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측면에서 한방산업진흥센터의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를 맡게 됩니다. 26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참여주체들의 주도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과의 종전 사업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고 통합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만큼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조정과 협의를 위한 절차와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기존의 세입자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므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ㆍ지원하고자 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로 서울시는 여기에 가맹점주 또는 노동자가 가맹본부를 소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추가하여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장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공동구매 협동조합에 발주ㆍ구매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목표는 성공한 모델의 확산을 통한 규모화와 효율화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앙과 타 시ㆍ도의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지원내용이 기반조성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컨설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본 사업이 현재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컨설팅 인력의 수준이 낮은 경우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컨설턴트 선발과 컨설팅 내용의 점검 등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핀테크랩(Fintech Lab) 설치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핀테크 산업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 창업허브에 핀테크랩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모두 4억 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뒤처진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핀테크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민간과 차별화된 육성체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금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마포 공덕동에 소재 중인 서울창업허브에 서울시 핀테크랩을 설치하고 성장 단계별로 3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정하여 육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타 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랩을 운영하고 핀테크에 특화된 금융전문기관과 해외투자지원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핀테크 파트너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핀테크랩을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핀테크랩의 상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에 시간제 전문인력의 채용과 일자리 정책과에 뉴딜일자리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핀테크랩의 입주기업의 관리와 지원 및 파트너스와의 협업 등 상주인력의 업무를 고려할 때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나 시간제 전문인력과 뉴딜일자리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간제 전문인력 또는 뉴딜일자리와 같은 단기 고용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므로 그간 핀테크랩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어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에 맞는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30평 정도를 차지할 예정인데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반면 지원시설들의 공간이 과도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기존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양재 R&D지구 내 산ㆍ학ㆍ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양재혁신 허브와 민ㆍ관 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양재포럼의 운영 등 양재 R&D지구 육성을 위하여 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R&CD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서초구와 강남구와 함께 양재 R&CD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2017년 4월에 청취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에 2017년 7월 지역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9월 27일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계획을 보완 후 추후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구위원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12월에 예정된 특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대책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 요청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특구지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지정 신청대상, 특구지정 신청사업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정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재 본 사업에는 특구지정 신청의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특구지정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에 예산집행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의 계획과 달리 특구지정이 지연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양재혁신허브 등의 지원시설 등의 운영 방안을 포함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재허브의 경우 특구지정을 기대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구지정이 계속 지체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양재혁신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3억 8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무교동청사 3층에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면서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상공회의소 코참상담센터와 기업애로처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에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개장하였고 2017년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한 결과 내방, 전화, 현장상담 등 총 741건의 운영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관련 민원이 전체의 26.8%를 차지하여 산업진흥원의 창업상담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고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저조와 선제적 기업 애로사항 발굴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기동반의 운영실적 저조가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마포 창업허브로 이전하고 센터의 운영을 산업진흥원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법개선, 복합민원의 처리 등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산업진흥원은 애로사항 접수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처음 서울시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불필요한 규제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 본 결과 입법적 장애나 복잡한 민원보다는 대다수가 단순 문의성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유지ㆍ보수에 고정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기업지원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산콜센터처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을 망라하고 기업 경영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순 민원은 바로 처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보기와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모두 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 및 SSM에서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장보기ㆍ배송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상단 중간입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시장 등 총 17개의 시장이 2013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았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2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14개 시장에 지원했으며, 국비지원이 종료된 2016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장보기ㆍ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기간이 4년입니다. 종료 후를 대비해서 상응하는 자력운영을 위하여 수익금 적립 등의 자립 노력이 필요하나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자생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신청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상인회에서는 콜센터, 장보기 도우미를 상인회의 회계업무 및 이벤트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사업실시 4년차부터 상인회의 부담을 점증적으로 확대하였고 전년도 운영실적과 자생력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종료된 전통시장에도 여전히 시비 총 사업비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자생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비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공동배송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이 증가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일관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 개편했고 현행 주민참여예산 외에 시정분야 협치예산과 지역분야의 협치예산을 합산해서 6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2018년도 사업 중 서울시 시장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총 1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13개 중 10개가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어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3개의 사업만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과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현황을 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는 도시농업, 창업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은 창업 관련 사업이 6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2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이 5개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취업난으로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의 사업이 제안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이 필요한 곳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들이 자치구의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구로 수행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방만한 추진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하는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형 R&D 지원에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지적되어 온 R&D 지원의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자 시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2017년에 서울형 R&D 지원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40억 중 25억 원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2018년도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2017년도와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체계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됐습니다. 47페이지 하단, 2018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 예산을 2017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상용화 촉진 사업의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에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 증가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2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의 예산 70억으로 본 사업 예산의 1/3이 집중되는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이 반사적으로 축소된 결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은 R&D 지원 사업의 특성상 R&D 지원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특정분야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다른 사업들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서울시 R&D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예산은 과제별 지원규모가 미정으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방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예산편성은 추진과정에서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배분되면서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구매하여 기업에게 판로개척과 시장성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기존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도심형 제조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39억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도시계획 행위제한의 완화, 자금융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제도 중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는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산업활성화 효과는 적고 개발기대 증가로 인한 지가 상승만 야기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역시 신용보증한도에 의하여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융자금액의 한도만 상향해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흥지구의 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서울시의 진흥지구 지원을 사실상 앵커시설을 통한 지원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흥지구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금융, 중구 금융 등의 지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상황 감안, 비전 및 목표의 수정 등을 이유로 추진사항이 없어 지구의 지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계획이 없다면 지구지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진흥지구 내의 앵커시설들이 해당 지구의 특화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 전체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자치구와 산업공동체 등과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진흥지구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흥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앵커시설들이 서울시의 경제ㆍ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진흥지구 전체 운영이 유기적이고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특히 서울보증재단이 공공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화, 사고발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재원출연이 요구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30억 원만 편성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공금융기관으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를 위해서 120억 원을 적정 출연금으로 산출했으나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를 근거로 해서 30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이 많아도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보증지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출연금 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운용배수가 2017년의 경우 6.2배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출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금입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성과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5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조성 및 운용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현황과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목표는 1조 500억 원이며 10월말 기준으로 2만 8,921개의 업체에 8,821억 원을 지원하여 84%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실적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보다 우수한 이유는 자금경색을 겪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기금을 선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기금출연 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 시에 시행했던 자금 지원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서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입니다. 59페이지 상단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2,49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액 가중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상단,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년 정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2018년에는 정규 예산에서 200억 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출연금을 향후에도 정규 예산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억 9,800만 원이 되겠고 융자금은 2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90억 원, 펀드 출자금 1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억 3,400만 원, 위탁수수료와 심의회의 심의수당 등 기본경비 10억 원, 예치금 73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은행융자비율을 확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랩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 R&D 지원 사업 중에서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해 놓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은 문서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적정출연금으로 120억 원을 산출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가 많다고 해서 30억 정도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에 센터들이 많잖아요. 각종 센터들에 어떤어떤 센터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세요, 예산이나 하는 일, 센터들.

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DMC를 팔려고 지금 예산, 하여튼 어쨌든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R&D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개별 기업에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지출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된 결과, 그러니까 상용화를 했는지 특허를 만들었는지 그 결과하고, 혹시 회수도 하나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네.

지원된 것과 회수된 내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 예산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낙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하나 사실은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의 중요한 예산인데, 몇 가지 조금 사안별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396쪽입니다. 김경탁 과장님 소관인데요. 게임산업 육성하고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한 부분인데 396쪽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31억이었네요.

네.

31억이고 내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24억 7,00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분야는 이를테면 신성장동력이라고 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분야인데, 또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게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부 사업들이 좀 조정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컵 게임 관련해서 대회 행사축제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줄었고 AR, VR 게임 활성화 관련 예산도 한 1억 5,000만 원 줄었고 게임콘텐츠 운영 예산 중에서 에스플렉스센터 11층에 대한 관리비가 있었는데 임대가 완료돼서 거기에서 한 2억 3,0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임대가 완료돼서 감액된 부분 한 2억 3,000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열거하신 분야는 사실 우리가 권장하고 오히려 비중을 둬야 될 분야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R, VR 관련해서는 특히 미래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수요가 있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약간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특히 본 위원 지역구 석촌시장이 놓인 상황, 한쪽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40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오던 노점상인들이 철거 위기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조례도 발의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에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철거하겠다는 강행 입장이었는데 본부장님, 최근에 한 번 다녀오셨죠?

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들을,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 재개발하는 쪽으로 학교가 있고 또 공원이 새로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쪽 인근 부지에 다행스럽게도 송파구에서 한 50개 점포를 깔끔하게 새로 조성을 해 보겠다, 물론 향후에 시행과정에서 아파트 쪽의 동의도 얻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여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동안 강조해 주신 것을 현장에서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점용료를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생검사를 받게 해서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또 세금도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전통시장의 이런 상권과 노점 관련된 부분이 정비된 상태에서 이걸 현대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는 제가 한 10년 넘게, 11년째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참 난감하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국비ㆍ시비가 반영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것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의 불투명성, 또 예산의 불확실성 그러한 엄청난 기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보기에도 참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관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중하게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어디까지 우리가 신중하겠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참 애매한 영역입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이면 끝내려고 하던 것이 2025년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6년 가까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우리가 예타할 때 5,040억이었던 것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는 앞으로 또 십몇 년이 지나면 또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1조 원 내지 2조 원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1단계 사업의 가락몰이 완성되는 데 약 한 3,000억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가락몰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있는 직판상인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그쪽으로 전부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송세월을 한 2~3년간, 그 1단계만 하더라도 일단은 보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락몰을 그렇게 지어놓고 안 들어가니까, 또는 가락몰 자체도 건설 당시에도 문제 있는 건물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19개 사업에 50억 원을 추가로 또 투입했어요.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가락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겠다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예산을 또 투입시키고, 예를 들면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직판 이전 대상자가 요구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보면 가락몰 2층 청과직판 창고시설 설치에 16억 원 추가로 해 줬고, 가락몰 고객이용시설 개선 이것 직판상인들 요구한다고 해서 또 5억 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임대 유통인 사무실 및 휴게공간 조성 이것도 직판상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또 가락몰 지하 1층 에어커튼 설치 이것도 직판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주고, 판매동 1층 음이온 발생장치 설치 이것 청과직판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도 또 펼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몰 지하 2층 가공처리 환기시설 보완 이것도 잘못돼서 보완하는 것도 1억 6,000, 가락몰 지하 1층 G-core 먹거리존 환기시설 설치 이것도 1억, 또 수산부류 판매동 1층 전력 증설 1억 5,000, 가락몰 승강기 승강장 보완 또 1억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농수산물공사에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부서인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비용 관련된 부분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못되면 전부 이것 매몰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정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물줄기를 틀 수도 없고, 지금. 1단계 사업과 같은 결과가 안 나와야 될 텐데 2단계, 3단계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리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다 됐다고 보고해요, 우리한테. “위원님, 염려 마십시오. 내년까지 됩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뭐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만 야기시키고 비용은 비용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낭비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고민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려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물론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는 계속 늘어지고 있지만 조금씩이나마 진전은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과직판도 그때 4개동에 있다가 지금 2개동으로 갔고 봄에 비해서는 상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전을 한 상인도 꽤 있고 또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을 하고도 또 의견이 바뀌어서 그러시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진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하게 하고, 또 2단계에서는 1단계가 이렇게 진전이 어려운 게 설계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하에 가느냐.” 이래서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채소2동 할 때는 정말 상인들이 참여해서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과직판 상인들은 언제까지 입주합니까?

원래 당초는 추석 지나고 나서 다들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상인들은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아직까지는 비이전지에 새로운 대체부지 면적을 좀 넓혀달라고 그런 것을 해서 아직 협의 중인데…….

협의를 또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말을 또 바꾸셔서 일부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분들이 버티면 협의를 계속 해요? 협의의 의미가 뭐예요?

저희 뭐…….

아니, 그런 정도까지 됐으면 누구는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법적인 수단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과…….

협의를 하지 마세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협의하면 뭐해요, 또 다른 협의를 할 텐데?

아니요, 따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법적인 절차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속히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2단계 진행 못 하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도 집행 못 할 수도 있네요?

아니요, 우선 채소2동은 내년에 그쪽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이기 때문에 올해 잡은 예산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전을 해야지 원만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계비가 얼마예요?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얼마 나가요?

2018년도요?

네.

80억 정도 나갑니다.

설계비가 얼마예요?

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억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15억이고 공사비가 67억 잡혀있습니다.

40억이었다가 80억이었다가 이제 16억으로 줄어요?

40억은 제가 수치를 착각했는데 ′17년, ′18년 설계비 합쳐서 46억이어서 혼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거기 가락몰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은 지 한 2년 정도 돼 갑니다.

3년이에요, 3년. 몇 년 된 지도 모르시고, 최종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협상을 하고. 예산 줘야 됩니까?

예산을 안 주시면 더 늘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책임자 문책하세요. 세월아, 네월아 그냥 시간만 가잖아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강한 질책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전달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활성화를 한다고 또 돈을,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투입하는 거죠, 내 돈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기경위 전반기 의회 때부터 많이 그때, 상인들이 워낙 이주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 전체가 직접 가보셔서 이러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의회 잘못입니까, 또?

아니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더 무리하게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지도감독하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락몰 지은 지 몇 년이 된 지도 모르고, 아직도 직판상인 때문에 휘둘리고 있고 또 다른 협상을 하고, 말이 됩니까? 사기업 같았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예산을 줄지 말지는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트너스하우스가 애니매이션센터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림이 정확히 잘 안 들어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그 공간들을 활용할 건지 계획서 좀 주시고요.

네.

영화제 관련해서 서울개최 영화제에 지원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강감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가락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가락몰은 애초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설계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돈을 투입했고 거기 업무동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그렇게 지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어지고, 또 가락시장의 역할은 물류를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신속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느냐의 역할인데 거기에 공사가 다른 기능들을 자꾸 넣고, 서울시는 공사에다 그냥 이런 업무를 떠넘기고 아무 관여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그 공간이 그냥 왕국이에요. 뚝 떨어진 섬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단계 사업 때 상인들의 요구를 설문조사해 놓고도 반영을 안 했어요. 공사 멋대로 지었어요. 그래 놓고 그 공간에 상인들한테 들어가라고 하니 상인들 반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인들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들어가라,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래서 늘어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큰 이런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전광석화처럼 실행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공사에만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서울시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공사에만 맡겨놓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사가 사실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관기관이어도 이렇게 위원들한테 매일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 이것을 계속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장은 그냥 임기 마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박현출 사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게 있어요. 자, 1단계 사업을 실패했으니 2단계 사업부터는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거기에 좀 더 먼 미래의 도매시장 기능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저는 가락시장이 지금 있는 디자인 갖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지하로 좀 더 파서,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가 없으니 지하로 파서 미래를 대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건의를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하로 더 파면 예산도 늘어나고 기간도 더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겠죠, 박현출 사장 본인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서울시가 또 예산 그만 투입시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미래를 못 내다봐요. 10년 후, 20년 후 가락시장이 꽉 넘쳐나서 물이 넘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부장님, 그때까지 계실 겁니까? 이렇게 책임 안 지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는데 2단계는 초기부터 상인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수렴…….

초기부터 하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박현출 사장이 답변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때 답변내용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위로 올려서 2∼3층으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하는…….

전혀 아닙니다. 다 지어놓고 보십시오. 그때 가면, 2단계ㆍ3단계 완공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완공되는 해가 언제예요? 앞으로 몇 년 있어야죠?

최종 2025년…….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있어야죠?

6∼7년…….

거의 10년 가까이 늘어날 겁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 계획대로 딱딱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물동량이 나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지속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문제도 그게 불법이지만 지금 와서 살점이 됐어요. 그게 불법적으로 가서 들러붙은 건데 지금 20~30년 흘러버리니까 그게 살덩어리가 돼서 그것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가락시장 어딘가에는 배치를 해야만 풀리는 숙제가 돼버린 거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점포 쪼개기, 얼마 전에 보도됐어요. 점포 쪼개기 해서 그 속에서 20∼30년간 살아버리면 또 그 사람들 못 떼어내요. 또 어떤 대책인가 만들어서 장소 만들어서 배치해야 돼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책임은 안 지고 그냥 떠나버려요. 이병호 사장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저 들어올 때 이병호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이 지금 질러놓고 간 것 박현출 사장이 청소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식품공사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저는 서울시하고 공사하고 상인들하고 TFT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진척을 해도 부족함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손을 놓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몇 년간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보고 서울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매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매 기능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충실하게 시행을 해 줄 때 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존재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사업수익 내서 서울시에 예산 벌어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충실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하공간도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서 2단계, 3단계 갈 때 지하공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공간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다, 저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안 될까요?

아마 기재부랑, 총 사업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게 몇 % 초과되면 사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은 최대한 반영, 하여튼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것 그런 것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여튼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자를 바꾸겠다는 거죠?

네.

바꾸면 지금 잡혀있는 2018년 예산은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신규수탁자에게 시설과 관련된 것을 크게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8,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저희 물류센터운영위원회 운영비용, 그리고 만족도조사 그리고 대외기관에 저희가 직접 의뢰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혹시 긴급하게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2,000만 원 정도만 포함되어 있지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그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구매시스템이라든지 신규수탁자가 현재의 시스템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로 판단되는 부분들은 내년 중에 상의를 해서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신규수탁자가 몇 월부터 들어오게 되나요?

현재 1월 1일자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받는 날이 1월 1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됐어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중에 한 개 업체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들어갈 거다?

저희 행정적인 일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처분이 12월 31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수탁자가 퇴거라든지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도 예상할 수 있어서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소송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가 빚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고 조합 자체에서 자금을 은행권이라든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보유한 부채 부분은 자체 청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서울시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물려있는 돈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여튼 새로 들어오는 수탁자는 처음부터 좀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산품만 취급하는 물류센터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좋은 농산물이나 식자재 이런 쪽도 잘 유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야 아마 적자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 방안도 잘 고려해서 새로 들어오는 수탁업자가 적자에 허덕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신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시장 사업에 올해 선정된 시장이 다섯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시장 모델 5개 시장 선정 시에 여기 보면 무슨 저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경진대회를 통해서 모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고 1차 접수를 19개 받아서 10개를 1차 선정했고요, 10개 중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5개 시장으로 압축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뽑힌 시장들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끝나면 그다음 신시장 모델들을 또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발해야지요? 그분들은 언제 또 뽑을 겁니까?

지금 저희가 2기 신시장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3기 신시장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 계획상으로는 3기 신시장을 내년도 하반기에 선정해서 한 1년 반 정도의 지원기간과 육성기간을 가지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원해야 될 시장 개수나 이런 게 너무 과하다 해서 3기 신시장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이런 좋은 모델들을 개발해서 전 시장에 확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내년에 3기를 선발하지 못하면 그 뒤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중단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2019년에 3기를 새롭게 선정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주변 상권이라든지 환경 진단하는 정도의 예산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계획을 같이 공동수립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가지면 되나요?

네, 일단…….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잘랐어요? 기조실이 다 이거 칼질해낸 거죠?

기조실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감액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 활력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활력센터가 놀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계속 해 줘야 되는 데 이런 사업을 자르면…….

현재도 5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업무의 양이 적지는 않고요. 다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3기 시장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긴 했는데 계속 신규시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센터까지 설립된 마당에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잘라버리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할 센터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평가할 때 또 실적이 나쁘면 센터를 괜히 설립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지적들이 생길 것인데, 그 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환경은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안 그래요?

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발굴하고, 이런 모델이라는 건 시설보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갖지 않아도 그 시스템만으로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찾아주자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안 드는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 제가 몇 가지 먼저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게 원래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는 아시나요?

네, 원래는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장 공관부지로 조성을 해서 오세훈 전임시장 때 아마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어서 시장 공관으로 활용을 못 하고 그동안 파트너스사업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객실 점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지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른 대체공간이 되는데 올해 12월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벌써?

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있어서…….

금년 예산, 원래 운영비 예산 있었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SBA에서 운영을 하다가 SBA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심사가 60점 미만이 나와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고, 또 지난해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호텔로 운영하는데 가동률이 40% 수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좀 고민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변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보통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이쪽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 시행을 못 하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빨리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사실 애니센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당장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 저희가 외부에 임대공간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 위치하며 공관 꾸며놓은 것 하며, 서울시 같으면 시장공관이 처음의 목적이었으니까 지금 어쨌든 혜화동도 못 쓰고 그래서 다시 공관 전세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공관으로 다시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주제넘은 간섭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공관이고 또 우리 서울시 정도면 내빈, 외빈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런 공관의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수익으로 따지면 그러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시설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의실이고 뭐고 사용한다는 계획을 보니까 애니메이션센터가 물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있고 한데, 그 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들 몇 개 들어갑니까? 7개 들어갑니까, 5개 들어갑니까? 7개? 객실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주로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 35개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행사 그렇게 두 가지 네트워킹 공간…….

주형철 대표님, 1인 기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창업허브도 가보니까 공유 공간 만들어놓고 너희들 와서 놀다가라 해 놓고 1인 기업 숫자로 수십 개, 수백 개 되던데 저는 이렇게 잘 꾸며진 공관건물을 갑자기 애니메이션센터의 기업 몇 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관을 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활용 용도야 애니메이션센터 7개소, 물론 또 1인 기업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시설이 좋아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이게 심각한, 그리고 회의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B2B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으로 그런 계획인데요. 또 창업센터가 부족하면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애니메이션센터 짓는 동안에는 저기를 임대를 하든지, 그리고 공간도 지금 붙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센터하고.

남산 근방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고 거기가 바로 연결된 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별도 공간인데 연결축이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애니센터에 있는 기업들, 민간에 있는 분들도 같이 현장에 가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반응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아니, 본부장님 그 공간을 쓰게 해 준다는데 반응이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 정신 나가지 않으면.

당초 의도대로, 용도대로 시장공관으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워두거나 또 과거에 호텔로 쓰는 것도 규모가 작아서 가동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다른 쪽에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R&D사업이요, 2018년도 R&D사업 예산이 23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GNP 대비 R&D 투자가 많고 중앙정부까지 하면 한 19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R&D도 그거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전에 3년 치를 보면 국비 지원이 ′15년에는 53억이 있었고, ′15년은 왜 국비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16년도 없고, 그 이후는 없는 것 같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별발전기금으로 1년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일시적으로 국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는 상당히 변동이 심한데요 기술상용화 쪽 예산이 대폭 줄었고 대신 아까 태양열하고 미세먼지 저감 이런 기술개발 지원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은 지금 7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체 심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70억을 한꺼번에 처음으로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70억을 잡았습니까?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된 시민대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통 상황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시에서 미세먼지 감축이랄지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본부나 그쪽에서도 그쪽에 R&D를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업본부별로 R&D 편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R&D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쪽에서 일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서 한 7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까?

그 70억에서 20억은 태양광 분야에 특정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50억은 다른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분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 저감 쪽이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쪽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기업들을 타깃으로 저희가 R&D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R&D 사업 이게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실효성 문제에서는 늘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R&D 경우에는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워크(paper work)를 잘하는 쪽에, 또 경험이 많은 쪽이 선정될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후에 과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들인데 그 이상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중앙정부의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많은 연구들은 상용화되고 또 특허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국가 R&D 사업이든 우리 시 R&D 사업이든 들어간 만큼, 투입한 만큼 아웃풋(output)이 나와서 실효성이 있는 기술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들어간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70억 정도를, 어쨌든 타 부서든 전체의 필요든 간에 요청을 해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지원” 해서 70억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연구이고 상당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과제로 수행을 해서 저감기술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회성 공모과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인력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고, 이게 어차피 하루아침에 바로 기술이 나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SBA에서 외부 위원들이 페이퍼워크 검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 에너지공사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심사과정에 정말 시가 필요한 사업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SBA에서 하는 절차는 그것에 부가해서 보완적인 것만 하고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은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에너지공사가 협력기관으로 해서 실제 과제관리, 선정 같은 것들 깊숙하게 같이 협력기관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위원장님이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게 페이퍼워크만 잘하는 기업들을 뽑는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산ㆍ학ㆍ연이 같이 협력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또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정을 해서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단년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한 2~3년차까지 이어지는 중기과제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만 가지고 50억을 과제수행 형식으로 해서 저는 실효성 있는 저감기술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것은 기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 부분에서 그런 노력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50억이면 공모형 과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금액이면 훌륭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연구하는 방식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직접 연구하게 됐을 경우에 채용한 인력들을 저희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채용해서 직접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보통 수천억 단위로 인프라를 깔고 지원금도 매년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협력과제로 산ㆍ학ㆍ연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와서 공모하고 저희가 제대로 과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연차과제로 하고 50억씩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기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있는 쪽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일견 합리적인 말씀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 연구는 단년도 과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주변 환경 부분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기술들인데, 저는 이 R&D 부분이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계속 정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과제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기후환경본부나 에너지공사에서도 그런 관련 전문인력은 미세먼지 전체 대책하에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충원계획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걸 보완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꼭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잘 관여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에너지공사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모해서 딱 던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제도 정성을 쏟기 나름인데 그냥 계획 발표해서 무작정 공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R&D가 필요한 건지도 같이 선행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리고 조사도 업계에서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이 23억, 과제관리 및 운영비가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먼저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사업도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사실 개별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이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상용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과제라기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좋습니다.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은 어차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R&D고요.

네, 맞습니다.

밑에 것은 뭡니까?

과제관리 및 운영비는 실제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는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위탁을 하는 SBA R&D팀에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과제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과제가 보통 3년 단위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계속 중간에 과제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20억이면? SBA가 인력을 활용하는데 이 일만을 위해서 채용하는, 물론 전담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관리하고 다른 일은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R&D는 전담해서 R&D 과제선정, 관리, 평가 그런 내용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 사업은 신규가입 소상공인만이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연매출이 2억 미만이고 그다음에 월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올해 목표는 달성한 게 9월말 기준으로 41.2%네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원래 먼저 시작한 사업인가요?

중기청에서 시작은 했지만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2년 전에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하면서 그중 한 과제로 저희가 신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 42%는 새로 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그것을 전체로 놓고 42%가 가입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64만 소상공인 중에서 42%가 가입했다는 거니까…….

이 64만이 신규?

신규가 아닙니다, 전체 건.

전체?

네, 전체. 그러니까 많이 올라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첫해에는 예산을 잡아놨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첫해 것을 금년에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것하고 새로 잡은 예산까지 금년에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거의 집행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전체 소상공인 35%인가 36%에서 지금 42%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사업체의 소상공인 수가 64만인가요?

네.

기준이 5인 이하인가요? 기준이 뭡니까, 64만의 기준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5인 미만이 일반적이고 광업, 제조업 이런 쪽은 9인 미만 이렇게 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매출액도 좀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매출액 기준은 잡지 않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가면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데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지금 공급 과다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취약한데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재기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고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점점 규모 있게 홍보도 잘하고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주 높게 사고 훌륭하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매출 2억이면 월매출로 한 1,6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출을 한 3억 정도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산 규모가 내년도 2억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 2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수립한 계획이 내년도까지 3개년 동안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50% 정도는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시ㆍ도,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사례를 보고 자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규모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3억 정도로 늘려도, 이게 올해 불용액이 있을 것이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치보다 좀 초과달성해서 연도 말까지…….

9월 말에 41.2%인데 초과달성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42%인데 12월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 전체 계획이 42%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43.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억 4,000 정도 전용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사업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사업들이 개별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매번 하는 게 중간 지원조직, 그다음에 앵커시설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란우산공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매출액을 한 3억 정도 늘리고 예산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억 미만으로 했을 때 대상 수요자와 그중에 가입 예상되는 숫자, 그에 따른 예산 규모들을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곽종빈 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어제 기조실에 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제가 궁금해 했는데 복사용지 값, A4용지를 사무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써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본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ㆍ실이 다 2만 1,000원 곱하기 사람 수, 곱하기 90% 해서 잡아왔어요. 그래도 SBA나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어제 기조실의 기관보다는 약간 넘어가는 비율이 낮아요. 2만 1,500원에 사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에 500원이지만 1년에 몇백 박스씩, 몇천 박스씩 쓰는 거거든요. 이것 가급적 서울시와 맞추거나 낮도록 하고 시도 이걸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굳이 이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서울시는 2만 1,000원에 사거든요. 산다고 했어요. 우리 신보나 SBA도 2만 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고등학교 학자금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6만 7,080원으로 잡아오셨어요, 곱하기 4로 해서. 그런데 우리 두 기관은 그래도 어제 기조실 기관보다는 나은데 시보다는 조금 금액이 더 커요. 이것도 서울시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신문용지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더 후해요, 신문값에 대해서는. 우리 SBA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이면 신문을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1년에 1,300부를 구입하세요. 구매를 하시는데 그게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것도 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1만 6,500원에 신문을 본다고 하셨거든요, 본청은. 그런데 우리 기관들은 1만 6,000원이면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서울시도 우리 산하 기관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서를 제가 보면 서울시 중에서 다른 기관들, 별도로 편성한 데는 1만 5,000원에도 신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것은 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나중에 기조실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기조실에 물었는데 바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우리는 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국외훈련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외화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산하기관 모두 외화를 편성할 때 달러 기준환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같은 기준을 안 써요? 적어주신 것 보니까 외환은행 고시환율로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뭡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 오신 거고 SBA는 1,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41원으로 짰어요, 환율을. 여기 책자 74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외연수.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은 1,140원이 될지 1,240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주식보다 맞추기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별도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서울시 기준을 같이 잡아주시고 시도 편성을 하실 때 미리 이걸 같은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싶어요.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PC 구매도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있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시 같은 경우도 1년에 수백 대 이상을, 전체까지 하면 수천 대까지도 사는데 이 구매가격도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PC 구매가격도 가급적 산하기관들이 낮춰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특히 MS라든가 한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구입문제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잘 발휘하면 금액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행감과 국감에서 제기됐던 이슈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 구입이었어요. 서울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보화기획관에서 공동구매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협상력 있게 잘하는데 당시 우리 교육청은 같은 경우는 일선 교육청에 자율로 주다 보니까 A교육청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B나 C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총판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학교 숫자가 많고 기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아놓고 보면 큰돈이고 한 번 금액을 잡아두면 나중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쓰시는 비용들을 한 번만 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기준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한 번만 더 챙겨주시기를 2019년부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거까지는 아닌데, 우리 예산서를 일별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동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73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예요.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것 2억 5,000 잡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귀농귀촌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것 1억이잖아요. 738페이지에 있잖아요.

시민참여…….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2억 5,000씩이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귀농사업도 1억이면 하신다는 사업인데, 아무리 시민참여지만 어떻게 2억 5,000을 그대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귀농을 서울시 전체에서 사람을 찾고 어쩌고 해도 잘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이것을 자치구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2억 5,000을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자치구로 쪼개기 시작하면 종로구는 귀농할 사람 따로 찾고 송파구도 귀농할 사람 따로 찾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것?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저를 상식적으로 납득시켜 보세요. 이것 자치구 지원으로 할 사업인가요, 귀농귀촌사업이?

도시농업과장 송광남입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서울에서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초) 위원 그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지원사업을 1년에 1억을 하고 있어요. 사업취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각론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구별 교육지원하고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서초) 위원 본부장님도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간단체 공모해서 그냥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 1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31세대였는데 34세대 했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것 지원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31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목표숫자하고 지원숫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1억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짜리 사업을 키워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시민참여는요…….

(서초)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게 씌어있으니까 저도 아는데 시민참여가 마패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이신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셔야죠. 그리고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천만이 깨지는 서울시가 귀농에 돈을, 게다가 국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자체 맏형으로서 줘야 된다고 동의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귀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사업에서 굉장히 지원자가 많고 잘 되고 있으니 1억 하던 것을 1억 5,000 정도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2억 5,000 준 다음에 자치구 줘서 하겠다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민간단체에 넘기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시민참여 말씀을 해서 여쭤보는데요 본부장님, 창업카페 하시잖아요. 창업카페에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강동구만 따로 또 해요?

그것도 아마 시민참여…….

(서초) 위원 그것도 시민참여인데요. 예산서 548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러면 전체 서울의 창업카페 조성 운영비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시죠, 구체적인 숫자니까요.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고요 중구 쪽 충무로점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서초) 위원 지금 창업카페 조성 운영에 쓰시는 비용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신규로 할 게 일단은 은평구 쪽에 하나를 저희 서울시에서 조성할 예정이고 강동구에도 원래 신청이 있었고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도 할 것은 은평을 먼저 선정했고요. 그런데 강동 쪽에 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그게 또 그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참여예산 조례에. 시민참여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과 중복을 피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강동 쪽에 창업카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저희가 이것은 불가로 해서 의견을 냈을 텐데, 저희 시 방침은 정책이 구별로 어느 정도 창업문화 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씩은 창업카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은평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요?

은평은 내년도 2억 정도 해서 운영비까지 3억 정도…….

(서초) 위원 그런데 왜 강동은 4억을 줘요? 2억, 2억 두 개, 또 따로따로 잡아오셨어요, 566페이지, 569페이지.

강동은 조성비가 2억이고 운영비가…….

(서초) 위원 아, 3억이구나.

그래서 조성비가 2억 운영비 1억 해서 3억…….

(서초) 위원 3억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요. 운영비 중에서는 6개월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현재 다른 카페들도 보통 1억 8,000,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홍대 앞은 한 3억 정도…….

(서초) 위원 아무리 시민참여라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은평도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비가 2억 잡혀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1억…….

(서초) 위원 처음에 창업카페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지하철역이 가깝고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결론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볼 때는 목소리 큰 지역부터 하시잖아요. 유동인구와 지하철 측면에서 강동구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선정한 곳은…….

(서초) 위원 시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당초 선정했던 취지 자체는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론적으로 목소리 크고 가져갈 수 있는 데가 가져가버린 겁니다.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치구별로 창업에 대한 수요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은평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내려서 선정했는데 강동도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울시가 기존에 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판단에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 나오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못 보던 것을 시민들이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것에서는 정말 100% 존중하고 하는데 시가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참여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하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열심히 어디, 어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불편하시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오신 김에 창업포럼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것 몇 년 째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532페이지에 나오는 창업포럼이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계속 이 방식으로 그대로 작년에 해 오던 방식, 재작년에 해 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업포럼은 저희가 107분의 창업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창업정책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도 선정해서 연구도 하고 또 위원별로 하기도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바꾼 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과제들이 심도 있게 추진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제가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전체가 참여해서 하나의 분과에서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과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분과위원회별로 하나씩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연구과제 발표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께서 바꿔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언뜻 자료만 봤을 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15, ′16, ′17년 중에 항상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 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는 초년도, 앞 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때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3학년 때 되면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방식을 똑같이 하느냐 하는 의문을 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니, 내년도에 또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흐름에 맞춰서 진짜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십시오. 꼭 그래 주십시오. 많이 바꿔주시고요, 보니까 포럼위원도 재구성 한다니까 이것도 확연히 많이 바꿔서…….

네, 올해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많이 교체해서 정말 앞의 3년도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만 봤을 때 ′17년도가 되니까 목표가 세미나 50회라고 했는데 35번밖에 못 할 정도로 해서 약간 비유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거의 아이디어 고갈 수준에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간판만 살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창업카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현재 4개 운영하고 있고 중구 충무로점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어디어디 4개예요?

지금 신촌점이 있고, 그다음에 홍대점도 있고, 그다음에 종로 혜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숭실대점이 있습니다.

지자체 경상보조로 주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종로 혜화점하고, 현재는 종로 혜화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금이요?

그 다음에 중구 쪽에 충무로점도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5개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네 곳이고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게 중구 충무로점입니다.

2월에 할 거고. 지금 창업카페를 통해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요?

창업카페의 본래 기능은 주민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이 가깝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냐고요?

창업이 이루어지는 게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더 나은 센터로, 창업센터나 허브 쪽으로 연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창업카페에 모여서 창업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고요. 데이터 있냐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바로 창업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속 확장을 해요?

그런데 자치구 단위로 창업카페가 소소하게 생겨야…….

아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 때 확장을 해야지, 이것은 실질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막 확장해요, 무조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신촌점하고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그쪽에서 처음으로 채용이라든가 네트워킹 공간을 하는데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용자는 있는데 카페의 이름이 창업카페잖아요. 창업할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하고 교류를 통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창업하는 경우의 수가 있냐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에 특화된 센터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브 쪽으로, 창업허브라든가 아니면 각종 IT센터, 창업성장센터라든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23개 특화된 창업센터로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창업을 이루는 건데, 기존에 여기에 선정된 팀들 외에도 여기 창업카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창업으로 연계됐는지는 한 3년 정도 저희가 추이를 보고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4개의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운영은 되는데……. 참 답답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귀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부장님?

서울시로 귀농하는 분이요? 서울시로 귀농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지원을 해요?

이 귀농은 서울에서 타 지방으로 이렇게……. 하여간 시민들의 수요는 상당히 있어서요.

타 지방 귀농 관련된 예산 얼마나 돼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귀농 종합지원사업은요?

그건 도시농업센터에서 1억 7,300…….

그러면 1억 플러스 1억 7,300이면 2억 7000?

네.

그리고 청년 귀농ㆍ귀촌 지원 프로젝트 2억 5,000.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이고요.

이것은 귀농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귀농 사업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귀농지원 사업이 맞아요? 도시농업과에서 할 사업인가요?

네, 저희 소관 업무상 도농상생이라든지…….

도시농업을 위해서 귀농을 지원한다?

꼭 도시에서 농업이라기보다는 그쪽의 도시농업을 체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그다음에는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연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해 보니까 농업이 좋아서 시골로 간다?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귀농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귀농지원 사업 1억 원은 어디에 쓰여요?

주로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해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귀농종합지원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요. 도시농업과…….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 어디에서 해요?

다섯 곳에 한 50세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위치, 장소?

그건 흩어져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현재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은 충북 제천, 경북 영주, 무주, 구례, 강진 다섯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키잖아요.

네.

도시농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교류사업이죠, 교류. 그렇지요? 그 다섯 곳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선정했어요?

기조실에서 도농상생 협약을 맺었고요. 그 협약…….

기조실에서는 어제 물어봤더니 한 적이 없대요. 이것 잘라도 된대요. 거의 확답받았습니다. 속기록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R&D 관련해서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최호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R&D 관련해서 일부 작성해서 배포해 드렸고,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작성 중인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D지원 사업의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는 40억, 50억, 30억씩 줬어요, 2010년도 정도. 그러다가 금액이 점점 줄어요. 5억, 4억, 2억, 1억 가다가 최근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기업들한테 그냥 다 뿌려버려요. 그렇지요? 2016년, ′17년 R&D 시 지원금 보면, 개별 업체별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준 R&D지원 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나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먼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저희가 과제당 좀 더 큰 규모로 10억, 5억짜리 매년 지원하는 과제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기업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이미 국가 단위, 중앙정부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의회 지적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어서…….

원천기술 개발하면 그 기업이 갖는 거예요, 서울시에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기술료를 일부 징수받는 게 있고 특허는 해당 기업이 갖게 돼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그 업체에 40억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과제별로 소액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부분들은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제품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할 때는 사실 2,000~3,000만 원의 R&D 자금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돼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 제품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것들이 제품으로 출시되고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R&D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네요, 이것은?

아니, 그냥 주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환수규정이나 이런 건 없네요?

환수규정은 있습니다. 환수규정은 있지만 저희가 그 금액상 기술료를 받거나, R&D 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것에 대한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가 더 비용을 유발해서 그런 것들을 소액의 기술료를 걷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그것은 우수한 제품의 상용화를 돕는 차원에서 2,000~3,000만 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물론 부정사용을 하든지 제대로 서비스가 상용화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형체가 없어서 기업들을 보면, 사례를 보면 그냥 칸막이만 쳐서 ‘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해서, 또 그걸 만들면 세제상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만 쳐놓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 해서 공제해 주고 이런 거라서, 그런데 실질은 거의 개발은 안 되고 돈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우선 저희가 과제 선정을 할 때는 주관기관의 연구시설이나 연구인력들을 다 현장실사를 먼저 합니다. 하고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산학연정책위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계속 저희가 과제 진행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지원금을 주고 나서 이후에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결과물만 제출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신 자료 달라니까 아직도 안 줘요.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수까지 말씀하셔서 우선 ′17년 자료 먼저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나머지 ′15~′16년도 치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다 안 돼 있어요? 로데이터(raw data) 주세요, 힘들게 저기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감액을 해서 오셨네요, 전체로?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 전체 예산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추경이 한 56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본예산 기준으로 치면 감액은 아니고요. 하지만 추경 중에 작년 560억 중에서 500억이 중소기업기금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00억인데 그러면 그걸 감안할 때는 사업예산은 늘지 않고 약간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는 거죠?

되겠지만 예산이 좀 적어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것부터 여쭙겠는데요, 아무튼 현원 252명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현원들을 10쪽에 보니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경제정책과에 서른일곱 분이신데 5개 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는 스물여덟 분이신데 5개 팀과 1개의 센터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죽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서른한 분이시고 과가 2개과, 농업교육과, 기술보급과 2개가 있고 반면에 과학관은 17명이 현원이신데 과는 3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을 보면 6쪽부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중을 제가 보았거든요. 비중을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36.17%의 비중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은 큰데 그중에서 사실 한 550억이 SBA출연금이기 때문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준하면 인원은 많은데 비해서 비중이 1.46 정도 되시는 과도 있으시고 인원은 좀 많으신데 1.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일을 잘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래서 불공정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인원은 더 필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인사에 반영하실 때 명확하게 잘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어떤 이유에서 건 농업기술센터는 31분의 현원에 과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인가요? 기본경비 절감이 있는 과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본경비는 사실 전년도 집행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줄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개최수가 일이 종료돼서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감에 대해서는 현원으로 거의 그래도 평균을 나눠서 잘하시는 거죠?

네.

일 잘하시는 분이 더 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시죠? 그럴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2월 7일 저희 송파에 있는 개소식에 갔었는데 12월 7일 먹거리창업센터, 그때 같이 오셨죠, 본부장님도? 기억나세요?

작년이요?

네.

아, 네.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약속을 그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서울농수산식품공사랑 로봇 비즈니스 센터인가요,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구성하셨어요?

농수산식품공사가 먹거리창업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은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어서 664쪽인데요 임대료를 내년에 오르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쓰셨네요?

먹거리센터요?

네, 공사에서 더 달라고 하던가요? 실제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법령에 따라서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새내기인데 이런 것 올려 받는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잡을 때도 공사에서 최대한 임대료를 낮춰서 했는데 물가상승률만큼은 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의 의도는 서울시가 협치를 한다고 했지만 협치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고요. 반면에 예산이 좀 감소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 일을 잘 못했나요, 이 센터가?

먹거리창업센터요?

네.

먹거리창업센터가 사실 많이 활성화돼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일부 행사경비를 삭감해서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식품산업 육성이 잘되고 있는 거고…….

네, 본연의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자주하는 편인데 다문화사업체 가지신 분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기에 진행되는 센터이니만큼 좀 더 관심있게 보시고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네.

사실은 소상공인지원과에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산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이 이전을 했어요. 너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전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현장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구가 서울에 몇 개 있죠?

2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은 몇 개가 있어요?

한 17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옆 동네로 다녀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의 분포라든가 그게 자치구별 인구분포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낼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12년까지만 지점을 확장하시고 그 이후에는 멈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신보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 컨설팅 결과보고서상에는 현재 인서울(in Seoul)의 전체 보증수요 대비로 할 때는 신규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지원방식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 더 낫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증재단이 단순히 보증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체제를 만들고 또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협치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푸드트럭에 작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푸드트럭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데 수요는 아직도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규영업지 발굴이라든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야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고객방문이라든가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활성화된 지역은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투자비 대비 상당한 소득을 거두고 있어서 건전한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리조성을 하는데 한 개 구 정도는 더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거기도 하고 야시장 예산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문화비축기지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 경본에서 잘하시겠지만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받으셔서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좋아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낭만적이셔서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시민이, 말씀하신 낭만적인 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올해로 몇 번째 행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세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청광장에서 하셨는데 작년에 여의도로 옮기셨죠?

작년에 촛불집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여의도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불가피한 게 전화위복이 되셨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작년에 불가피하게 여의나루역 이벤트광장으로 옮겼었는데 다행히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주변상권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한강공원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도 뉘른베르크라고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곳에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곽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에 준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핸드메이드하신 그런 일거리를 판매하실 수도 있고 푸드트럭도 한데 모여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찾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해외에서도 유서 깊은 크리스마스 마켓 중의 하나가 스트라스부르라고 해서 거기가 이번에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러면 그날 어떻게 같이 만날까요? 천만시민들이 모두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954쪽에 보니까 건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발표하셨네요. 알고 계세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네, 얘기 들었고요. 또 사실 지난 행감 때 조상호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산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건축이 엄청 중요한 건 아시죠?

이번에 도시농업 관련된 법률 개정하면서 이게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천만시민들이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도 잘 지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만적인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경제본부 2017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희망경제위원회, 이것 큰 예산은 아닌데 지난해 행감 하면서도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해연도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을 확 줄이셨어요. 예산집행률도 어쨌든 57%인데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절반 이상 지금 예산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올해연도에 했던 것들을 보면 회의를 총 6번 하셨는데 전체회의 한 번 하셨고 분과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들의 발표 및 토론, 이것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것들, 4차 산업혁명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리고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게 다라는 말이죠. 왜 이분들한테 보고하죠? 자문을 구하세요?

네, 자문을 저희가 구합니다.

구해서 잘 반영이 돼요?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요.

반영한 거 있어요, 올해? 말씀 잘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회의록과 다 또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 제목만 봐서는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있고 각자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딱 부서별로 각자 그런 일들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우리 직원분들 위원회 열면 가서 보고하고 일 하나 더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 업무별로, 일별로 그 안에 위원회 또 있잖아요. 오히려 그 각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또 보고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더 전문적인 자문 구하시고 그 위원회는 조금 더 그 사업 성격에 맞게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만들어놓고, 안 그러면 더 방대한 규모로 해서 정말 여기서 총 망라를 하든지. 그런데 정말 제가 경제본부 전반적인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봐도 총망라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경제위원회 없애세요. 필요하면 조례도 저희가 폐지시키는 것 이번에 의결할게요. 괜히 만들어놓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운영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형식적인 운영 하시지 말라고요. 직원들 피곤해요, 오히려. 맞죠?

네,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괜히 형식만 갖춰놓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줘서 여기서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도시형 제조업들 하고 계신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우선 희망하는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누가?

산업안전보건…….

아, 그렇지요. 보건공단에서.

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해당 소공인 업체들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면 후에 정산을 해 줍니다. 저희는…….

전액 해 주나요, 아니면 매칭 비율이 있어요?

저희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고요.

80 대 20으로? 그러면 내가 먼저 고치고 외상으로 고치고 나서 80% 받으면 갚으면 되는 거네요?

네, 자비로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10월 31일자 기준으로는 예산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나중에 다 고치고 나서…….

12월 초에 다 일괄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 선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통 한 사업장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예산 금액이, 금액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지원한도는 500만 원이고요.

한 업체당. 그리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추이를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부터 예산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고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지원 나갔던 건 몇 년도부터인가요? 2012년부터죠?

네.

계속 나갔는데 이것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공단이 공고하고 알리고 할 때 이런, 특히 제조업하시는 분들 정보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되게 낮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그리고 일단 제조업 하시는 분들 공모사업서 작성도 많이 쉽지 않아요. 장인들이신데 그런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많이 궁금한데, 좀 공단에 다 맡겨만 주고 돈만 주고 마는 건지…….

아니,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각 제조업종별로…….

공단에서도 돈을 내는 게 있나요, 서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였나요?

국ㆍ시비가 매칭되고 민간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고 7 대 2 대 1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7, 우리가 2,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적지에 앵커센터에서 해당 소공인분들한테 다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기업119센터가 서울시기업지원센터인가요?

네, 서울기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기업지원센터가 서울시기업119센터 맞아요? 이퀄이에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은 추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68.9%, 낮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어떻게 되나요? 다 쓸 수 있나요, 예산을?

네, 다 집행될 것으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추후에 변경이 될 거예요? 현재 공간이나 이게 SBA 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지금 올해 무교빌딩 저희 경제진흥본부 3층에 있는 공간에 처음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알려지면서 조금씩 늘고 있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창업상담도 상당히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창업허브에다가 이 공간을 이전배치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공덕동이 교통 측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고 거기에는 창업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상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계성도 있고 SBA가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신용보증재단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 해 보고, 다른 것들은 몇 년씩 기간 주는데 이게 하여튼 뭐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나누어 놨죠. 규모로 나누어 놨죠. 서울시기업지원센터는 5인 이상, 그리고 소상공인 뭐 또 있잖아요, SBA에?

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는 5인 미만 이런 것 시민들이 잘 모르죠? 알아요?

시민들이…….

오면 5인 미만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드리나요?

저희가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요 지난 8월에 개통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관련 기관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안내받고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 번 와서 뭐, 두 번 세 번 계속 와야 돼요?

보통 전화상담을 먼저 1차로 하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해서 내방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다가 아무튼 운영이 잘 안된 거라기보다는 단순한 질의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창업 관련한 게 20% 이상이었고 단순한 문의들이 많아서 당초 기업지원센터를 올해 설치해서 운영했던 목표하고는 좀 맞지 않은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저희가 민원을 좀 분석해 보면 검토보고서에 단순한, 물론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 재무 상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정보 제공해서 상담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보통 상담이 이어지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A/S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그것을 단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SBA에 이미 있는…….

창업허브에서…….

창업허브로 이전해서 할 건데 SBA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센터하고 상담의 성격이 중복되는 것들은 없나요, 규모 말고?

아까 자영업지원센터는…….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쪽은 보통 사업자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세무, 인사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한 문의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내하다 보면 본인이 몰랐던 정보도 획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에는 이 유사한 센터가 거의 4~5년 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올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아무튼 기업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는 같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차라리 하나로 만들어서 기업지원센터를 차라리 더 키워서 그 안에서 창업지원과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든지, 센터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선은 적어도 기업지원센터에 전화가 오면, 우선 전화하고 오시거든요. 오면 여기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다 안내하고 다른 센터로 갈 때는 거기서 어떤 쪽으로 가라고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SBA 분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기존에 저희 서울시에서 해 오던 시비 전액사업이 있고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올해 추경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비 매칭분은 전액 자치구에 교부가 됐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비가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게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추경 잡을 때는 시를 거쳐서 나가는 것처럼 했다가 이게 바뀌어서 자치구로 나가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만 실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2017년도의 예산으로는 이것도 하여튼 13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의 청년상인 육성 사업입니다.

그건 다 됐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13억 정도였고 여기가 예산 현액이 2,014억 돼 있는 것 보니까 추경으로 된 게 1억 6,000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추경으로 된 건 1억 6,000이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13억 6,000에 지금 저희 원인행위 된 것이 12억 8,000이어서 9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것 청년창업하고 컨설팅하고 모집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렸나요, 선정하고 이러는 게?

아까 94%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전액 시비사업이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 때 국비와 시비 매칭 분으로서 편성된…….

그게 얼마예요?

그게 14억 6,500 중에서 저희 시비가 6,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국비 부분만 당초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국비가 직접 자치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성과 이것은 또 별도 사업이네요. 시비 100%인 사업과 다른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하나씩 조금씩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예산서 사업설명서 343쪽.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비자 지표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카드뉴스는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저희가 소비자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올해연도 신규사업 중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어쨌든 이게 소셜 프랜차이즈인데 소셜도 잘 안 되고 있고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는 지금 여기 아니죠. 내일 일자리노동국에 있는데 소셜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프랜차이즈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실현 가능할지가 의문인 거예요, 퀘스쳔.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요.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원래 프랜차이즈에 사회적경제 관점을 도입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의미의 소셜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을 프랜차이즈화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공정무역 관점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기업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로 규모화하고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협동조합이 한 350개소 정도 있고 대부분 물론 프랜차이즈 중에 외식 쪽에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피자업체나 이런 데 중에서 구매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프랜차이즈 갑질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사회적경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수요가 있냐고요? 이것 사업하려면 대상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350개 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 프랜차이즈 수만 개 중에서 60%가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외국의 사례, 버거킹이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가맹점 본사, 외국 것도 다 그렇게 갑질하고 불공정행위하다가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가맹점포가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매를 하게, 훨씬 더 구매단가를 낮추고 하기 위한 것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도 지금 피자나 많은 현재 가맹본부가 하는 불공정 행위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풀로 생각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대상이 아니고 현재 가맹점 하고 계신 분들…….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일례로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본사에서 여러 가지…….

본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본사가 다 구매를 해서 마진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브랜드비만 받을 테니까 물품구매는 가맹점이 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단가를 확 낮추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일반 프랜차이즈 점포들까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되는 측면들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맹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R&D사업 관련해서 올해연도에 신규로 미세먼지 관련한 게 50억 되어 있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최근에 디지털재단도 이번에 예산, 재단이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재단출연금을 늘려달라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32억 요청…….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내용 보다 보면 현재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서울대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여기 올해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대요. 이게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과 또 R&D에서 하고 있는 일과 차이는 뭘까요? R&D에서 연구하면서 할 일은 뭘까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건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오염원, 차량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배기가스보다는 오히려 차량의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마모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가 소재를 개발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

차량에서는 배기가스가 한 2/3 정도고 나머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오염원별로 소재를 개발해서 미세먼지를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장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 R&D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세먼지를, 어쨌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디지털재단은?

저희들은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곳은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를…….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오늘 저녁 날씨나 교통상황이 됐을 때 내일 아침에 어떤 상황으로 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미세먼지 많음, 적음 이것 다 뜨잖아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을 이 큰 서울시에서 딱 25군데만 합니다. 한 구에 한 군데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시민이 숨 쉬는 코 높이에서, 골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공원 가운데에 그것을 두거나 어떤 데는 동사무소 옥상 위에 두거나, 전혀 시민생활하고 떨어진 곳에서 25개만 채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장비의 단가가 수억 원입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채집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최신기술로는 아주 저렴한 장비 수십만 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수백 개를 하든 해서 지금 채집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늘리고요…….

최신기술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희 같이 개발해서 데이터…….

저기서는 기술개발하지 않는다잖아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 이쪽은 그런 데이터를…….

어디어디에 미세먼지가…….

있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고…….

미세먼지가 어디 특정한 지역에만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많은……. 하여튼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나마 이 결과물도 3년 계약이니까, 지금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결과물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연구 중, 3년 뒤에 연구돼서 나옴” 그것도 3년 가봐야 알아, 서울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계약기간 3년이잖아요?

네.

결과물은 3년 전까지는 옆에서 채근도 못해…….

그런데 3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가 잘 안 된다면서요? 대서울대를 어떻게 해?

쉽지 않은 파트너지만 어떻게…….

그쪽도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건데, 해서 나중에 안 좋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연구의 속도와 여기 지금 R&D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또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생길 기술연구소는 뭐예요? R&D사업이나 대부분의 것들을 기술연구소에서 하겠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연구소에서는 뭘 해요? 내년도에 기술연구소 만들려고, 옆에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됐고 예산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기술연구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기술연구소로 이해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아마 직접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연구 안 해요?

저희는 직접 연구하지 않고 민간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민간에 돈을 주고 기술연구소는 서울연구원처럼 연구원 들어와서 직접 연구하고 돈은 어쨌든 똑같이 쓰고…….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데요…….

그쪽은 아마 교량안전이나 수질 그다음에 상하수도, 아스팔트 그런 쪽…….

그것은 현재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기술연구소를 만든다면 기술연구소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도시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교량 이런 것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거기 기술자도 다 있고.

다른 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솔직한 생각은 디지털재단은 정말 잘못 만들었다, 디지털재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 관련한 기술연구소든 어떤 한 과나 부서로 만들고 차라리 그 연구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업을 맡겼었어야 된다, 안 그래도 R&D사업 계속 백몇십 억씩 나가는데 맡겼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연구과제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게 랩기반 구축 도시환경, 도시교통 이런 것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 관련한 것도 보니까 우리 상권, 우리 마을가게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했네요. 마을가게 상권 분석 이런 관련한 것도 지금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런 것 하려고 지금 몇 억이에요? 올해도 예산 또 늘어서 백몇십 억, 119억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기술연구소까지 생기면 아주 많이 비슷한 중복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것 하나 놓고 그 안에서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로 큰 덩어리에서 종합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부서도 다르고 각자 총괄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비슷한 일을 막 하고 있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아니, 보세요. 지금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술연구소도 생길 거고 R&D사업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연구소, 디지털재단이 운영하면서 120억씩 나가고 있어요. 조금 나눠서 비슷한 분야 파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됐지, 이것을 이렇게 재단까지 할 일이냐고요.

재단이사장께서도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기존 서울연구원소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파트를 보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하냐 주냐, 직접 못 하면 주면 되는 거지, 민간에 주면 되는 거죠. 김태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 찾아서. 그때 당시 서울대가 제일 전문가였으면 서울대한테 차라리 용역을 맡겼어야 되는 거지, R&D 기술연구원을 맡기든지.

기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안착되기 전까지는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죠. 시민의 세금이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잘 하셔야죠. 하여튼 그런 우려들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률 낮은 것 몇 개 더 있는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광역이 붙은 거라 거기서 차이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기벤처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해서 업종별로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센터이고요 광역센터는 2016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때 응모를 해서 서울시가 최초로 지정이 됐고 광역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50억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랑 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랑 어떻게 달라요, 광역이 붙은 것?

특화지원센터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센터이고요. 예를 들면 주얼리나 봉제, 수제화를 지원하는 센터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체 도시제조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원래 그 역할을 기존에는 중기벤처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 공단의 역할이 지방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중기벤처부의 판단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서울시가 한번 해 보자는 합의하에 서울시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 예산은 중기청에서 줬나요?

국비 매칭으로 일단 50억을 올해 초에 SBA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SBA에서 서울시로 줬어요?

당시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여서 중기벤처부에서 서울시로 지정을 하되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재단이나 서울시 출연기관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돈을 받아서…….

건물은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 소유인가요?

현재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고 건물은 설계해서 짓고 있는 단계라 토지는 서울산업진흥원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서울산업진흥원, 건물은?

건물도 짓게 되면 일단 등기는 SBA의 소유권으로 됩니다.

SBA에서 토지와 건물 다 지어요?

돈은 중기부에서 받아서 주고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해서 주고 소유권은 SBA로 일단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네, 짓고 있습니다.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원래 당초에 83억으로 총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쪽 지역의 용적률이 준공업지역이어서 공간 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총 사업비는 1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39억이요?

네.

이 검토보고서랑 다르네요. 그러면 139억 중에 50억은 중기청에서 준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는 SBA예요?

일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국비가 매년 4억씩 운영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은 출연금이 아니고 사업비인가요?

네, 운영비입니다, 광역센터 운영비.

운영비. 그러면 그 건물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네요?

네,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43억이 증액됐습니다.

43억. 이 검토보고에 되어 있듯이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이관을 받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해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선 사실은 당장 이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선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관하는 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50억을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다, 운영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일부라면 14억 7,000 중에 4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4억을 받는 거예요?

추가로 4억을 받습니다.

추가로?

네.

그리고 국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어요?

국비는 서울시와 중기벤처부가 MOU를 통해서 약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국비가…….

국비는 올해 일부…….

아니, 예산서에 국비 포함된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로 SBA를 통해서 가는 것이라서 저희 편성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출연금에요? 출연금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께서 희망경제위원회 예산을 없애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새로 하면, 이 희망경제위원회는 박원순 시장 오시면서 2012년도에 조례안 만들고 했던 위원회인데 이게 다시 새로운 민선7기인가 시작하면 또 새로운 콘셉트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R&D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실행계획안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나요? 미래혁신…….

조례안은 의원님 발의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실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신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공공에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먼저 공공 테스트베드는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요소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제품에 적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그런 콘셉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한 9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중간에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소위 말하는 사례가 좀 필요한데…….

예를 한번 들어봐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워낙 IT라든가 기술발전이 뛰어나고 해외에서도 모든 신제품을 서울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외국기업들도 많을 정도로 테스트베드 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이 됐는데 그걸 더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를 해야겠다는 배경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업들을 만나보면 시가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라고 하더라도 급속충전 장비를 우리 기업이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든 검증이 다 되고 상용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것을 사게 되면 상당히 시점이 늦거든요. 그런데 상용화는 100%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보다 10배 빠른 충전기를 미리 사서 테스트를 여기서 해 주면 그 과정에서 상용화가 빨라지고 서울도 유명해지고 기업도 발전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100%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서 서울시가 테스트를 해 달라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는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는 거죠? 구매 기준 및 절차안을 마련하실 예정인 거고, 또 이 구매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혁신성장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조례안이 통과돼야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6억, 예산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혹시나 56억 정도 한꺼번에 확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좀 하다가 이게 정말 잘되면 2019년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56억 다 쓰고 지금부터 조례 제정해서 구매기준 절차안 마련해서 혁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 확정해서 그것을 1년 동안에 56억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우선 1년에 한번 공모해서 선정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분기 단위로, 사실 기업들은 제품 상용화를 1년씩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안한 것들 심사를 분기 단위로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분기별로 10~20개 회사씩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분기별로 해도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할 수도 없지요?

한 두 번 정도 해서…….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목표는 일단 하반기에…….

그러면 과제당 1억씩 하는 거잖아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괄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준 것은 소요예산 56억 해서 과제당 1억씩 최장 2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는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것인지 점차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태양광 R&D, 태양광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태양광을 하겠다니까 디지털재단에서도 태양광 하시고 여기서도 하시는데 이것도 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태양광 R&D 실행계획?

우선 협력기관하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과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공사랑 협력해서 에너지공사가 과제선정의 주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할 때는 기업이 제안한 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양광 문제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과제 선정하는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해서 그것들을 에너지공사가 주관해서…….

SBA가 적합성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네, SBA를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일단 협력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R&D 전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SBA가 담당을 하지만 과제를 선정해서 실제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주관이 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디, 우리 서울시 공기업이에요?

네, 서울시가 설립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133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운영하는 데 14억 7,000이 드는 거죠. 센터를 조성하는 데 말고 그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는 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안에 보면 광역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2억 2,000만 원에. 이런 것은 정보화 예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2억 2,000?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했어요? 한 것 맞아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하시고 언제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밑에 교육컨설팅 같은 게 많아요. 컨설팅은 250만 원짜리 컨설팅을 10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경영컨설팅도 500만 원짜리를 10회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컨설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500만 원짜리 컨설팅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교육도 250만 원짜리 교육이면 크게 느껴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대충 가격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게 있으세요? 어떤 컨설팅이 500만 원짜리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소공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누가 해요?

관련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1회 하는데 500만 원…….

1회는 아닙니다. 1회는 아니고…….

1회 5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회 5,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교육컨설팅…….

한 개 업체한테 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보셨어요? 본부장님, 올해 이런 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생소해서 질문드리는데 보면 소비자 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행정담당자 직무 교육하는 사업이지요?

네.

어떻게 소비자 교육을 학교에다 할 것인지, 교육청이랑 협조공문 같은 게 있고 협조가 돼 있나요?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사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세 곳, 그다음에 중학교 세 곳을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 정책 전문 어떤 기관에 의뢰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이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은 진짜 전문가들 정말 잘할 수 있게 판명이 난, 정말 이것은 잘해야 되는 교육 같은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소비, 경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 과제가 돼 있는지 교육청이랑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도 9억 3,300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게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질문드릴 때 35명 정도의 직원들이 가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다음 1층에는 무슨 한강홀 같은 게 있고 B2B를 위한 어떤 장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쓰기는 9억 3,300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5명 업무시설로 9억이 들어요, 지금. 사업비 말고 그냥 운영비가, 맞죠?

여기 상시 입주해 있는 분들은 35명이지만 B2B 공간이어서 여기를 회의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사하러 오는 거지 거기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홀 같은 것 운영비도 여기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홀 같은 것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전체 시설운영비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강홀 사이가 크지도 않고 진짜, 본부장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9억 내지 10억씩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것 시설하기 위해서 정규직 급여 6,800, 계약직 급여 4,400 들어가고요, 시설관리 2억 6,750, 보안관리 1억 2,800, 미화관리 9,800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시설이 당초 지어질 때 규모가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데 최소 이 인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 우리 직원 35분 2, 3, 4층에 일하시고…….

그래서 저도 우선은 애니센터 재건축하는 데 4년 정도 걸릴 텐데 그 기간동안에는 임대공간으로 새로 민간건물에 세를 얻어서 쓰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애니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기업들이 다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말씀주신 매각도 저희가 안의 하나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관은 한강홀만 대관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도 그 안에 세미나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는데 홈페이지는 파트너스하우스라고 해서 운영하시고 홈페이지 및 대관 시스템 운영하거든요. 어디 가서, 파트너스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이제 SBA 위탁도 아닌데?

파트너스하우스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어디 가서 누가 대관을 해요?

이것은 애니센터에서…….

애니센터에서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있는지, 하여튼 내년에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볼수록 답답합니다. 없애고 싶어요.

여기 직원이 35명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은 두 명 정도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창업기업들이 35개 정도인데 주로 1인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보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2, 3, 4층에는 애니메이션팀이 들어온대요, 35명 직원이요.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인큐베이션 관련 기업이…….

아니요.

파트너스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SBA의 애니매이션 팀 직원은 7명이 들어가고요 1인 기업 위주로 해서 창작기업가들이 30∼35명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상주하는 직원은 SBA의 애니매이션 한 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명이고 나머지는?

애니메이션 제작, 창작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창업보육을 하는 거죠.

공간 제공하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는 애니매이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중의 일부만 파트너스하우스로 가고 상당수의 인력은 명동의 별도 건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읽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 시민참여사업이에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보면, 조례를 찾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시민참여예산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과 운영이…….

조성은 2억이 앞에 따로 있고요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조성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1억이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부터 창업카페 조성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이든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일부는 자치구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참여예산 보면 제18조2에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이 있어요. 물론 알아서 심사했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3항에 보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 또는 자치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신규로 강동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창업카페를 신규 조성하고 그 신규 조성…….

신규 조성하면 신규 조성한 다음에 운영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동구에 새로운 창업카페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곳에 대해서 운영비를 같이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심사과정 같은 것 있지요?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