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이 서울외국인 투자기업 어워드 주최 관련 행사준비 및 진행 총괄 등을 위해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진흥본부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기획관입니다.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김태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선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광남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제진흥본부는 서울의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창업거점을 활용한 창업저변 확대와 투자유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와 경제 주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산업별 혁신거점 조성 및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CD 분야 육성, 도심제조업 고도화, 문화콘텐츠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서울 바이오허브, 양재 R&CD 혁신허브 등 산업별 혁신거점 운영 예산을 반영하습니다. 둘째, 창업저변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카페 등 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중화권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가치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세입예산 710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39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49억 2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462억 2,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2,499억 9,800만 원으로 2017년도 지출액 대비 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10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124.6%인 394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505억 8,200만 원, 보조금 1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100만 원, 지방채 34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43억 1,700만 원, DMC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201억 4,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1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자금채로 3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049억 2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대비 13.2%인 46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조성 분야와 관련하여서 R&D 및 도심제조업 지원, 바이오의료,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육성 등에 1,1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R&D 지원 239억 7,800만 원,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8억 7,000만 원,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4억 7,0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7억 3,000만 원, 동대문쇼룸 설치ㆍ운영 28억 8,800만 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25억 5,300만 원, 시네마테크 건립 13억 7,0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86억 6,7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112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창업시설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이며, 28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 162억 1,100만 원,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19억 4,000만 원,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12억 9,700만 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 2,900만 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7억 2,100만 원,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등이며, 1,32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3억 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21억 7,0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73억 7,7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 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3억 7,6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200억 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7억 원, 민생침해 근절강화대책 7억 2,800만 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6억 9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매시장 관련 예산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2억 7,5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운용규모는 2,499억 9,8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6%인 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의 일정기간 유예 및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방안 강구 등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363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906억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392억 3,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23억 9,800만 원, 예치금 73억 6,600만 원, 기본경비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유망산업 집중육성과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316억 3,600만 원 대비해서 124%인 394억 2,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두 건인데 도표에 보시면 10페이지 하단에 재산임대수입 147억, SIFC 임대수입이고요. 11페이지 상단 도표에 DMC 매각수입 192억, 이 두 건에 의해서 세입이 124%가 증가된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주요 증감 원인하고 12페이지 상단 중간은 생략하고요 12페이지 하단 세출부분입니다. 13페이지 상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규모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분을 비교해서 표시해 놨고요. 13페이지 하단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49억 2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3,511억 2,900만 원에 비해서 13.2%가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로 넘어가고 상단에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을 정리해 봤는데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서 64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민참여사업이 13개,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를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5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로봇과학관 건립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문화ㆍ전시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의 지역 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로봇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1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시장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최초 추진되었으며, 문화본부에서 2015년 2월 로봇박물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도봉구 창동 1-7부지를 최종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 로봇박물관의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 로봇과학관의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로봇과학관의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련, 사진미술관, 그다음에 창업센터 등 전체적인 창동ㆍ상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12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되 서울시립과학관과의 주제적 연계성과 시설운영의 시너지를 위하여 로봇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 구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필요인력의 산출기준은 서울시립과학관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면적에 대비한 직원수 비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지만 시립과학관이 기초과학에 기반한 종합과학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로봇과학관은 응용과학인 공학에 기반한 특수과학관으로서 서로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로봇과학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에 따르면 로봇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전시,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과는 운영방향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로봇과학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봇과학관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조직규모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페이지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과 지원에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형 소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공인 특화지역 광역센터를 신설ㆍ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3개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금 50억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편성되어 서울시로 직접 교부되지 못하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센터를 기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도시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공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숙련기술의 고도화 지원과 함께 홍보ㆍ판로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현재 성수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광역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제조업의 높은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공정별로 생산구조가 복잡하며 업체의 영세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 도시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센터의 설치ㆍ운영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한편 광역센터의 부지 매입과 광역센터의 조성에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교부된 지원금이 투입되어 향후 광역센터의 조성이 완료된 후 소유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계획이나 법적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광역센터의 수탁기관을 공모절차에 따라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나 중소기업청의 인프라 구축비용 교부 시부터 광역센터의 조성에 관여한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 선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성수 지역에서 운영하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성과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하여서 2017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점수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 성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광역센터에서는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의 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의 감소, 노후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가 서울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2025 서울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13개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5년 12월에 지정했고 7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2016년 6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는 서울동북부 및 경기ㆍ강원ㆍ충청ㆍ경북 등이 이용하는 전국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과 환경의 노후화, 경제활동의 고령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급격하게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량리 종합시장 내의 한방, 농수산물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문화창조지구의 조성으로 문화ㆍ관광의 명소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함께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참여주체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청량리 종합시장 및 주변시장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한방시장, 전통시장 기능을 특화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측면에서 한방산업진흥센터의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를 맡게 됩니다. 26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참여주체들의 주도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과의 종전 사업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고 통합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만큼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조정과 협의를 위한 절차와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기존의 세입자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므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ㆍ지원하고자 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로 서울시는 여기에 가맹점주 또는 노동자가 가맹본부를 소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추가하여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장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공동구매 협동조합에 발주ㆍ구매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목표는 성공한 모델의 확산을 통한 규모화와 효율화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앙과 타 시ㆍ도의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지원내용이 기반조성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컨설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본 사업이 현재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컨설팅 인력의 수준이 낮은 경우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컨설턴트 선발과 컨설팅 내용의 점검 등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핀테크랩(Fintech Lab) 설치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핀테크 산업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 창업허브에 핀테크랩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모두 4억 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뒤처진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핀테크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민간과 차별화된 육성체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금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마포 공덕동에 소재 중인 서울창업허브에 서울시 핀테크랩을 설치하고 성장 단계별로 3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정하여 육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타 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랩을 운영하고 핀테크에 특화된 금융전문기관과 해외투자지원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핀테크 파트너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핀테크랩을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핀테크랩의 상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에 시간제 전문인력의 채용과 일자리 정책과에 뉴딜일자리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핀테크랩의 입주기업의 관리와 지원 및 파트너스와의 협업 등 상주인력의 업무를 고려할 때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나 시간제 전문인력과 뉴딜일자리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간제 전문인력 또는 뉴딜일자리와 같은 단기 고용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므로 그간 핀테크랩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어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에 맞는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30평 정도를 차지할 예정인데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반면 지원시설들의 공간이 과도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기존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양재 R&D지구 내 산ㆍ학ㆍ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양재혁신 허브와 민ㆍ관 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양재포럼의 운영 등 양재 R&D지구 육성을 위하여 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R&CD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서초구와 강남구와 함께 양재 R&CD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2017년 4월에 청취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에 2017년 7월 지역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 9월 27일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계획을 보완 후 추후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구위원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12월에 예정된 특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대책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 요청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특구지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지정 신청대상, 특구지정 신청사업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정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재 본 사업에는 특구지정 신청의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특구지정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에 예산집행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의 계획과 달리 특구지정이 지연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양재혁신허브 등의 지원시설 등의 운영 방안을 포함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재허브의 경우 특구지정을 기대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구지정이 계속 지체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양재혁신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3억 8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무교동청사 3층에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면서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상공회의소 코참상담센터와 기업애로처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에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개장하였고 2017년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한 결과 내방, 전화, 현장상담 등 총 741건의 운영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관련 민원이 전체의 26.8%를 차지하여 산업진흥원의 창업상담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고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저조와 선제적 기업 애로사항 발굴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기동반의 운영실적 저조가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업지원센터를 마포 창업허브로 이전하고 센터의 운영을 산업진흥원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법개선, 복합민원의 처리 등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산업진흥원은 애로사항 접수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처음 서울시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불필요한 규제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 본 결과 입법적 장애나 복잡한 민원보다는 대다수가 단순 문의성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유지ㆍ보수에 고정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기업지원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산콜센터처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을 망라하고 기업 경영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순 민원은 바로 처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보기와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모두 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 및 SSM에서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장보기ㆍ배송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상단 중간입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시장 등 총 17개의 시장이 2013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았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2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14개 시장에 지원했으며, 국비지원이 종료된 2016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장보기ㆍ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기간이 4년입니다. 종료 후를 대비해서 상응하는 자력운영을 위하여 수익금 적립 등의 자립 노력이 필요하나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자생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신청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상인회에서는 콜센터, 장보기 도우미를 상인회의 회계업무 및 이벤트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사업실시 4년차부터 상인회의 부담을 점증적으로 확대하였고 전년도 운영실적과 자생력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종료된 전통시장에도 여전히 시비 총 사업비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자생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비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공동배송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이 증가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일관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 개편했고 현행 주민참여예산 외에 시정분야 협치예산과 지역분야의 협치예산을 합산해서 6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2018년도 사업 중 서울시 시장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총 1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13개 중 10개가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어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3개의 사업만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과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현황을 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는 도시농업, 창업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시민참여예산은 창업 관련 사업이 6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2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이 5개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취업난으로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의 사업이 제안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이 필요한 곳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들이 자치구의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구로 수행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방만한 추진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하는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형 R&D 지원에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지적되어 온 R&D 지원의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자 시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2017년에 서울형 R&D 지원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비 40억 중 25억 원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2018년도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2017년도와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체계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됐습니다. 47페이지 하단, 2018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 예산을 2017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상용화 촉진 사업의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에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R&D 지원 분야의 예산 증가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2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의 예산 70억으로 본 사업 예산의 1/3이 집중되는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이 반사적으로 축소된 결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은 R&D 지원 사업의 특성상 R&D 지원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특정분야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다른 사업들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서울시 R&D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예산은 과제별 지원규모가 미정으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방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예산편성은 추진과정에서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배분되면서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구매하여 기업에게 판로개척과 시장성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기존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도심형 제조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39억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도시계획 행위제한의 완화, 자금융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제도 중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는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산업활성화 효과는 적고 개발기대 증가로 인한 지가 상승만 야기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역시 신용보증한도에 의하여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융자금액의 한도만 상향해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흥지구의 지원제도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서울시의 진흥지구 지원을 사실상 앵커시설을 통한 지원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흥지구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금융, 중구 금융 등의 지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상황 감안, 비전 및 목표의 수정 등을 이유로 추진사항이 없어 지구의 지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계획이 없다면 지구지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진흥지구 내의 앵커시설들이 해당 지구의 특화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 전체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자치구와 산업공동체 등과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진흥지구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흥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앵커시설들이 서울시의 경제ㆍ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진흥지구 전체 운영이 유기적이고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특히 서울보증재단이 공공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화, 사고발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재원출연이 요구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는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30억 원만 편성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공금융기관으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를 위해서 120억 원을 적정 출연금으로 산출했으나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를 근거로 해서 30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이 많아도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보증지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출연금 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운용배수가 2017년의 경우 6.2배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출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금입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소관하는 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성과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5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조성 및 운용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현황과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목표는 1조 500억 원이며 10월말 기준으로 2만 8,921개의 업체에 8,821억 원을 지원하여 84%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실적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실적보다 우수한 이유는 자금경색을 겪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기금을 선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기금출연 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 시에 시행했던 자금 지원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서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입니다. 59페이지 상단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2,49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액 가중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상단,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년 정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2018년에는 정규 예산에서 200억 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출연금을 향후에도 정규 예산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억 9,800만 원이 되겠고 융자금은 2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90억 원, 펀드 출자금 1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억 3,400만 원, 위탁수수료와 심의회의 심의수당 등 기본경비 10억 원, 예치금 73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은행융자비율을 확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랩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 R&D 지원 사업 중에서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해 놓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은 문서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 적정출연금으로 120억 원을 산출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가 많다고 해서 30억 정도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에 센터들이 많잖아요. 각종 센터들에 어떤어떤 센터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세요, 예산이나 하는 일, 센터들.

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DMC를 팔려고 지금 예산, 하여튼 어쨌든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R&D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개별 기업에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지출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된 결과, 그러니까 상용화를 했는지 특허를 만들었는지 그 결과하고, 혹시 회수도 하나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네.

지원된 것과 회수된 내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 예산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낙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하나 사실은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의 중요한 예산인데, 몇 가지 조금 사안별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396쪽입니다. 김경탁 과장님 소관인데요. 게임산업 육성하고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한 부분인데 396쪽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31억이었네요.

네.

31억이고 내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24억 7,00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분야는 이를테면 신성장동력이라고 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분야인데, 또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게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부 사업들이 좀 조정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컵 게임 관련해서 대회 행사축제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줄었고 AR, VR 게임 활성화 관련 예산도 한 1억 5,000만 원 줄었고 게임콘텐츠 운영 예산 중에서 에스플렉스센터 11층에 대한 관리비가 있었는데 임대가 완료돼서 거기에서 한 2억 3,0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임대가 완료돼서 감액된 부분 한 2억 3,000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열거하신 분야는 사실 우리가 권장하고 오히려 비중을 둬야 될 분야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R, VR 관련해서는 특히 미래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수요가 있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약간 증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특히 본 위원 지역구 석촌시장이 놓인 상황, 한쪽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40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오던 노점상인들이 철거 위기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조례도 발의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에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철거하겠다는 강행 입장이었는데 본부장님, 최근에 한 번 다녀오셨죠?

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들을,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 재개발하는 쪽으로 학교가 있고 또 공원이 새로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쪽 인근 부지에 다행스럽게도 송파구에서 한 50개 점포를 깔끔하게 새로 조성을 해 보겠다, 물론 향후에 시행과정에서 아파트 쪽의 동의도 얻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여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동안 강조해 주신 것을 현장에서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점용료를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생검사를 받게 해서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또 세금도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전통시장의 이런 상권과 노점 관련된 부분이 정비된 상태에서 이걸 현대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는 제가 한 10년 넘게, 11년째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참 난감하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국비ㆍ시비가 반영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것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의 불투명성, 또 예산의 불확실성 그러한 엄청난 기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보기에도 참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관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중하게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어디까지 우리가 신중하겠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참 애매한 영역입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이면 끝내려고 하던 것이 2025년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6년 가까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우리가 예타할 때 5,040억이었던 것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는 앞으로 또 십몇 년이 지나면 또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봅니다. 1조 원 내지 2조 원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1단계 사업의 가락몰이 완성되는 데 약 한 3,000억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가락몰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있는 직판상인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그쪽으로 전부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송세월을 한 2~3년간, 그 1단계만 하더라도 일단은 보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락몰을 그렇게 지어놓고 안 들어가니까, 또는 가락몰 자체도 건설 당시에도 문제 있는 건물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19개 사업에 50억 원을 추가로 또 투입했어요.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가락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겠다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예산을 또 투입시키고, 예를 들면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직판 이전 대상자가 요구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보면 가락몰 2층 청과직판 창고시설 설치에 16억 원 추가로 해 줬고, 가락몰 고객이용시설 개선 이것 직판상인들 요구한다고 해서 또 5억 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임대 유통인 사무실 및 휴게공간 조성 이것도 직판상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또 가락몰 지하 1층 에어커튼 설치 이것도 직판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주고, 판매동 1층 음이온 발생장치 설치 이것 청과직판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도 또 펼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몰 지하 2층 가공처리 환기시설 보완 이것도 잘못돼서 보완하는 것도 1억 6,000, 가락몰 지하 1층 G-core 먹거리존 환기시설 설치 이것도 1억, 또 수산부류 판매동 1층 전력 증설 1억 5,000, 가락몰 승강기 승강장 보완 또 1억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농수산물공사에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부서인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비용 관련된 부분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못되면 전부 이것 매몰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정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물줄기를 틀 수도 없고, 지금. 1단계 사업과 같은 결과가 안 나와야 될 텐데 2단계, 3단계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리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다 됐다고 보고해요, 우리한테. “위원님, 염려 마십시오. 내년까지 됩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뭐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만 야기시키고 비용은 비용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낭비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고민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려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물론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는 계속 늘어지고 있지만 조금씩이나마 진전은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과직판도 그때 4개동에 있다가 지금 2개동으로 갔고 봄에 비해서는 상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전을 한 상인도 꽤 있고 또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을 하고도 또 의견이 바뀌어서 그러시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진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하게 하고, 또 2단계에서는 1단계가 이렇게 진전이 어려운 게 설계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하에 가느냐.” 이래서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채소2동 할 때는 정말 상인들이 참여해서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과직판 상인들은 언제까지 입주합니까?

원래 당초는 추석 지나고 나서 다들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상인들은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아직까지는 비이전지에 새로운 대체부지 면적을 좀 넓혀달라고 그런 것을 해서 아직 협의 중인데…….

협의를 또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말을 또 바꾸셔서 일부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분들이 버티면 협의를 계속 해요? 협의의 의미가 뭐예요?

저희 뭐…….

아니, 그런 정도까지 됐으면 누구는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법적인 수단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과…….

협의를 하지 마세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협의하면 뭐해요, 또 다른 협의를 할 텐데?

아니요, 따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법적인 절차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속히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2단계 진행 못 하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도 집행 못 할 수도 있네요?

아니요, 우선 채소2동은 내년에 그쪽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이기 때문에 올해 잡은 예산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전을 해야지 원만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계비가 얼마예요?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얼마 나가요?

2018년도요?

네.

80억 정도 나갑니다.

설계비가 얼마예요?

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억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15억이고 공사비가 67억 잡혀있습니다.

40억이었다가 80억이었다가 이제 16억으로 줄어요?

40억은 제가 수치를 착각했는데 ′17년, ′18년 설계비 합쳐서 46억이어서 혼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잖아요. 거기 가락몰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은 지 한 2년 정도 돼 갑니다.

3년이에요, 3년. 몇 년 된 지도 모르시고, 최종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협상을 하고. 예산 줘야 됩니까?

예산을 안 주시면 더 늘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책임자 문책하세요. 세월아, 네월아 그냥 시간만 가잖아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강한 질책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전달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활성화를 한다고 또 돈을,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투입하는 거죠, 내 돈 아니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기경위 전반기 의회 때부터 많이 그때, 상인들이 워낙 이주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 전체가 직접 가보셔서 이러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의회 잘못입니까, 또?

아니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더 무리하게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지도감독하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락몰 지은 지 몇 년이 된 지도 모르고, 아직도 직판상인 때문에 휘둘리고 있고 또 다른 협상을 하고, 말이 됩니까? 사기업 같았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예산을 줄지 말지는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트너스하우스가 애니매이션센터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림이 정확히 잘 안 들어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그 공간들을 활용할 건지 계획서 좀 주시고요.

네.

영화제 관련해서 서울개최 영화제에 지원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감액을 해서 오셨네요, 전체로?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 전체 예산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추경이 한 56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본예산 기준으로 치면 감액은 아니고요. 하지만 추경 중에 작년 560억 중에서 500억이 중소기업기금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00억인데 그러면 그걸 감안할 때는 사업예산은 늘지 않고 약간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는 거죠?

되겠지만 예산이 좀 적어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것부터 여쭙겠는데요, 아무튼 현원 252명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현원들을 10쪽에 보니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경제정책과에 서른일곱 분이신데 5개 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는 스물여덟 분이신데 5개 팀과 1개의 센터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죽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서른한 분이시고 과가 2개과, 농업교육과, 기술보급과 2개가 있고 반면에 과학관은 17명이 현원이신데 과는 3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을 보면 6쪽부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중을 제가 보았거든요. 비중을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36.17%의 비중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은 큰데 그중에서 사실 한 550억이 SBA출연금이기 때문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준하면 인원은 많은데 비해서 비중이 1.46 정도 되시는 과도 있으시고 인원은 좀 많으신데 1.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일을 잘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래서 불공정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인원은 더 필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인사에 반영하실 때 명확하게 잘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어떤 이유에서 건 농업기술센터는 31분의 현원에 과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인가요? 기본경비 절감이 있는 과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본경비는 사실 전년도 집행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줄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개최수가 일이 종료돼서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감에 대해서는 현원으로 거의 그래도 평균을 나눠서 잘하시는 거죠?

네.

일 잘하시는 분이 더 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시죠? 그럴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2월 7일 저희 송파에 있는 개소식에 갔었는데 12월 7일 먹거리창업센터, 그때 같이 오셨죠, 본부장님도? 기억나세요?

작년이요?

네.

아, 네.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약속을 그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서울농수산식품공사랑 로봇 비즈니스 센터인가요,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구성하셨어요?

농수산식품공사가 먹거리창업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은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어서 664쪽인데요 임대료를 내년에 오르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쓰셨네요?

먹거리센터요?

네, 공사에서 더 달라고 하던가요? 실제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법령에 따라서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새내기인데 이런 것 올려 받는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잡을 때도 공사에서 최대한 임대료를 낮춰서 했는데 물가상승률만큼은 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의 의도는 서울시가 협치를 한다고 했지만 협치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고요. 반면에 예산이 좀 감소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 일을 잘 못했나요, 이 센터가?

먹거리창업센터요?

네.

먹거리창업센터가 사실 많이 활성화돼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일부 행사경비를 삭감해서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식품산업 육성이 잘되고 있는 거고…….

네, 본연의 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자주하는 편인데 다문화사업체 가지신 분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기에 진행되는 센터이니만큼 좀 더 관심있게 보시고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네.

사실은 소상공인지원과에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산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이 이전을 했어요. 너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전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현장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구가 서울에 몇 개 있죠?

2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은 몇 개가 있어요?

한 17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옆 동네로 다녀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의 분포라든가 그게 자치구별 인구분포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낼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12년까지만 지점을 확장하시고 그 이후에는 멈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신보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 컨설팅 결과보고서상에는 현재 인서울(in Seoul)의 전체 보증수요 대비로 할 때는 신규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지원방식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 더 낫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증재단이 단순히 보증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체제를 만들고 또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협치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푸드트럭에 작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푸드트럭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데 수요는 아직도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규영업지 발굴이라든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야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고객방문이라든가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활성화된 지역은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투자비 대비 상당한 소득을 거두고 있어서 건전한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리조성을 하는데 한 개 구 정도는 더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거기도 하고 야시장 예산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문화비축기지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 경본에서 잘하시겠지만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받으셔서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좋아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낭만적이셔서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시민이, 말씀하신 낭만적인 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올해로 몇 번째 행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세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청광장에서 하셨는데 작년에 여의도로 옮기셨죠?

작년에 촛불집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여의도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불가피한 게 전화위복이 되셨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작년에 불가피하게 여의나루역 이벤트광장으로 옮겼었는데 다행히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주변상권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광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한강공원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도 뉘른베르크라고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곳에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곽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에 준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핸드메이드하신 그런 일거리를 판매하실 수도 있고 푸드트럭도 한데 모여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찾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해외에서도 유서 깊은 크리스마스 마켓 중의 하나가 스트라스부르라고 해서 거기가 이번에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러면 그날 어떻게 같이 만날까요? 천만시민들이 모두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954쪽에 보니까 건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발표하셨네요. 알고 계세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네, 얘기 들었고요. 또 사실 지난 행감 때 조상호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산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건축이 엄청 중요한 건 아시죠?

이번에 도시농업 관련된 법률 개정하면서 이게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천만시민들이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도 잘 지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만적인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경제본부 2017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희망경제위원회, 이것 큰 예산은 아닌데 지난해 행감 하면서도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해연도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을 확 줄이셨어요. 예산집행률도 어쨌든 57%인데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절반 이상 지금 예산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올해연도에 했던 것들을 보면 회의를 총 6번 하셨는데 전체회의 한 번 하셨고 분과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들의 발표 및 토론, 이것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것들, 4차 산업혁명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리고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게 다라는 말이죠. 왜 이분들한테 보고하죠? 자문을 구하세요?

네, 자문을 저희가 구합니다.

구해서 잘 반영이 돼요?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요.

반영한 거 있어요, 올해? 말씀 잘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회의록과 다 또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 제목만 봐서는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있고 각자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딱 부서별로 각자 그런 일들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우리 직원분들 위원회 열면 가서 보고하고 일 하나 더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 업무별로, 일별로 그 안에 위원회 또 있잖아요. 오히려 그 각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또 보고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더 전문적인 자문 구하시고 그 위원회는 조금 더 그 사업 성격에 맞게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만들어놓고, 안 그러면 더 방대한 규모로 해서 정말 여기서 총 망라를 하든지. 그런데 정말 제가 경제본부 전반적인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봐도 총망라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경제위원회 없애세요. 필요하면 조례도 저희가 폐지시키는 것 이번에 의결할게요. 괜히 만들어놓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운영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형식적인 운영 하시지 말라고요. 직원들 피곤해요, 오히려. 맞죠?

네,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괜히 형식만 갖춰놓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줘서 여기서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도시형 제조업들 하고 계신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우선 희망하는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누가?

산업안전보건…….

아, 그렇지요. 보건공단에서.

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해당 소공인 업체들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면 후에 정산을 해 줍니다. 저희는…….

전액 해 주나요, 아니면 매칭 비율이 있어요?

저희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고요.

80 대 20으로? 그러면 내가 먼저 고치고 외상으로 고치고 나서 80% 받으면 갚으면 되는 거네요?

네, 자비로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10월 31일자 기준으로는 예산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나중에 다 고치고 나서…….

12월 초에 다 일괄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 선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통 한 사업장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예산 금액이, 금액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지원한도는 500만 원이고요.

한 업체당. 그리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추이를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부터 예산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고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지원 나갔던 건 몇 년도부터인가요? 2012년부터죠?

네.

계속 나갔는데 이것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공단이 공고하고 알리고 할 때 이런, 특히 제조업하시는 분들 정보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되게 낮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그리고 일단 제조업 하시는 분들 공모사업서 작성도 많이 쉽지 않아요. 장인들이신데 그런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많이 궁금한데, 좀 공단에 다 맡겨만 주고 돈만 주고 마는 건지…….

아니,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각 제조업종별로…….

공단에서도 돈을 내는 게 있나요, 서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였나요?

국ㆍ시비가 매칭되고 민간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고 7 대 2 대 1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7, 우리가 2,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적지에 앵커센터에서 해당 소공인분들한테 다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기업119센터가 서울시기업지원센터인가요?

네, 서울기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기업지원센터가 서울시기업119센터 맞아요? 이퀄이에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은 추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68.9%, 낮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어떻게 되나요? 다 쓸 수 있나요, 예산을?

네, 다 집행될 것으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추후에 변경이 될 거예요? 현재 공간이나 이게 SBA 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지금 올해 무교빌딩 저희 경제진흥본부 3층에 있는 공간에 처음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알려지면서 조금씩 늘고 있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창업상담도 상당히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창업허브에다가 이 공간을 이전배치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공덕동이 교통 측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고 거기에는 창업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상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계성도 있고 SBA가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신용보증재단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 해 보고, 다른 것들은 몇 년씩 기간 주는데 이게 하여튼 뭐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나누어 놨죠. 규모로 나누어 놨죠. 서울시기업지원센터는 5인 이상, 그리고 소상공인 뭐 또 있잖아요, SBA에?

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는 5인 미만 이런 것 시민들이 잘 모르죠? 알아요?

시민들이…….

오면 5인 미만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드리나요?

저희가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요 지난 8월에 개통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관련 기관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안내받고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 번 와서 뭐, 두 번 세 번 계속 와야 돼요?

보통 전화상담을 먼저 1차로 하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해서 내방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다가 아무튼 운영이 잘 안된 거라기보다는 단순한 질의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창업 관련한 게 20% 이상이었고 단순한 문의들이 많아서 당초 기업지원센터를 올해 설치해서 운영했던 목표하고는 좀 맞지 않은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저희가 민원을 좀 분석해 보면 검토보고서에 단순한, 물론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 재무 상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정보 제공해서 상담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보통 상담이 이어지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A/S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그것을 단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SBA에 이미 있는…….

창업허브에서…….

창업허브로 이전해서 할 건데 SBA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센터하고 상담의 성격이 중복되는 것들은 없나요, 규모 말고?

아까 자영업지원센터는…….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쪽은 보통 사업자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세무, 인사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한 문의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내하다 보면 본인이 몰랐던 정보도 획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에는 이 유사한 센터가 거의 4~5년 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올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아무튼 기업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는 같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차라리 하나로 만들어서 기업지원센터를 차라리 더 키워서 그 안에서 창업지원과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든지, 센터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선은 적어도 기업지원센터에 전화가 오면, 우선 전화하고 오시거든요. 오면 여기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다 안내하고 다른 센터로 갈 때는 거기서 어떤 쪽으로 가라고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SBA 분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기존에 저희 서울시에서 해 오던 시비 전액사업이 있고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올해 추경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비 매칭분은 전액 자치구에 교부가 됐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비가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게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추경 잡을 때는 시를 거쳐서 나가는 것처럼 했다가 이게 바뀌어서 자치구로 나가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만 실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2017년도의 예산으로는 이것도 하여튼 13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의 청년상인 육성 사업입니다.

그건 다 됐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13억 정도였고 여기가 예산 현액이 2,014억 돼 있는 것 보니까 추경으로 된 게 1억 6,000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추경으로 된 건 1억 6,000이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13억 6,000에 지금 저희 원인행위 된 것이 12억 8,000이어서 94%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것 청년창업하고 컨설팅하고 모집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렸나요, 선정하고 이러는 게?

아까 94%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전액 시비사업이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 때 국비와 시비 매칭 분으로서 편성된…….

그게 얼마예요?

그게 14억 6,500 중에서 저희 시비가 6,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국비 부분만 당초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국비가 직접 자치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성과 이것은 또 별도 사업이네요. 시비 100%인 사업과 다른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하나씩 조금씩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예산서 사업설명서 343쪽.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비자 지표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카드뉴스는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저희가 소비자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집행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올해연도 신규사업 중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어쨌든 이게 소셜 프랜차이즈인데 소셜도 잘 안 되고 있고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는 지금 여기 아니죠. 내일 일자리노동국에 있는데 소셜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프랜차이즈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실현 가능할지가 의문인 거예요, 퀘스쳔.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요.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원래 프랜차이즈에 사회적경제 관점을 도입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의미의 소셜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을 프랜차이즈화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공정무역 관점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기업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로 규모화하고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협동조합이 한 350개소 정도 있고 대부분 물론 프랜차이즈 중에 외식 쪽에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피자업체나 이런 데 중에서 구매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프랜차이즈 갑질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사회적경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수요가 있냐고요? 이것 사업하려면 대상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350개 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 프랜차이즈 수만 개 중에서 60%가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외국의 사례, 버거킹이나 이런 데도 처음에는 가맹점 본사, 외국 것도 다 그렇게 갑질하고 불공정행위하다가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가맹점포가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매를 하게, 훨씬 더 구매단가를 낮추고 하기 위한 것이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도 지금 피자나 많은 현재 가맹본부가 하는 불공정 행위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풀로 생각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대상이 아니고 현재 가맹점 하고 계신 분들…….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일례로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본사에서 여러 가지…….

본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본사가 다 구매를 해서 마진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브랜드비만 받을 테니까 물품구매는 가맹점이 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단가를 확 낮추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일반 프랜차이즈 점포들까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되는 측면들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맹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R&D사업 관련해서 올해연도에 신규로 미세먼지 관련한 게 50억 되어 있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최근에 디지털재단도 이번에 예산, 재단이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재단출연금을 늘려달라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32억 요청…….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내용 보다 보면 현재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서울대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여기 올해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대요. 이게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과 또 R&D에서 하고 있는 일과 차이는 뭘까요? R&D에서 연구하면서 할 일은 뭘까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건데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오염원, 차량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배기가스보다는 오히려 차량의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마모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가 소재를 개발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

차량에서는 배기가스가 한 2/3 정도고 나머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오염원별로 소재를 개발해서 미세먼지를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장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 R&D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세먼지를, 어쨌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디지털재단은?

저희들은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곳은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를…….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오늘 저녁 날씨나 교통상황이 됐을 때 내일 아침에 어떤 상황으로 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미세먼지 많음, 적음 이것 다 뜨잖아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을 이 큰 서울시에서 딱 25군데만 합니다. 한 구에 한 군데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시민이 숨 쉬는 코 높이에서, 골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공원 가운데에 그것을 두거나 어떤 데는 동사무소 옥상 위에 두거나, 전혀 시민생활하고 떨어진 곳에서 25개만 채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장비의 단가가 수억 원입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채집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최신기술로는 아주 저렴한 장비 수십만 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수백 개를 하든 해서 지금 채집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늘리고요…….

최신기술은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희 같이 개발해서 데이터…….

저기서는 기술개발하지 않는다잖아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 이쪽은 그런 데이터를…….

어디어디에 미세먼지가…….

있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하고…….

미세먼지가 어디 특정한 지역에만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많은……. 하여튼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나마 이 결과물도 3년 계약이니까, 지금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결과물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연구 중, 3년 뒤에 연구돼서 나옴” 그것도 3년 가봐야 알아, 서울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계약기간 3년이잖아요?

네.

결과물은 3년 전까지는 옆에서 채근도 못해…….

그런데 3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가 잘 안 된다면서요? 대서울대를 어떻게 해?

쉽지 않은 파트너지만 어떻게…….

그쪽도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건데, 해서 나중에 안 좋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연구의 속도와 여기 지금 R&D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또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생길 기술연구소는 뭐예요? R&D사업이나 대부분의 것들을 기술연구소에서 하겠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연구소에서는 뭘 해요? 내년도에 기술연구소 만들려고, 옆에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됐고 예산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기술연구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프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기술연구소로 이해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아마 직접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연구 안 해요?

저희는 직접 연구하지 않고 민간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민간에 돈을 주고 기술연구소는 서울연구원처럼 연구원 들어와서 직접 연구하고 돈은 어쨌든 똑같이 쓰고…….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데요…….

그쪽은 아마 교량안전이나 수질 그다음에 상하수도, 아스팔트 그런 쪽…….

그것은 현재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만약 그것 때문에 기술연구소를 만든다면 기술연구소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도시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교량 이런 것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거기 기술자도 다 있고.

다른 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솔직한 생각은 디지털재단은 정말 잘못 만들었다, 디지털재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 관련한 기술연구소든 어떤 한 과나 부서로 만들고 차라리 그 연구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업을 맡겼었어야 된다, 안 그래도 R&D사업 계속 백몇십 억씩 나가는데 맡겼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연구과제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게 랩기반 구축 도시환경, 도시교통 이런 것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 관련한 것도 보니까 우리 상권, 우리 마을가게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했네요. 마을가게 상권 분석 이런 관련한 것도 지금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런 것 하려고 지금 몇 억이에요? 올해도 예산 또 늘어서 백몇십 억, 119억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기술연구소까지 생기면 아주 많이 비슷한 중복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것 하나 놓고 그 안에서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로 큰 덩어리에서 종합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부서도 다르고 각자 총괄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비슷한 일을 막 하고 있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아니, 보세요. 지금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술연구소도 생길 거고 R&D사업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연구소, 디지털재단이 운영하면서 120억씩 나가고 있어요. 조금 나눠서 비슷한 분야 파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됐지, 이것을 이렇게 재단까지 할 일이냐고요.

재단이사장께서도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기존 서울연구원소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파트를 보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하냐 주냐, 직접 못 하면 주면 되는 거지, 민간에 주면 되는 거죠. 김태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 찾아서. 그때 당시 서울대가 제일 전문가였으면 서울대한테 차라리 용역을 맡겼어야 되는 거지, R&D 기술연구원을 맡기든지.

기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안착되기 전까지는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죠. 시민의 세금이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잘 하셔야죠. 하여튼 그런 우려들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률 낮은 것 몇 개 더 있는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달라요? 광역이 붙은 거라 거기서 차이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기벤처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해서 업종별로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센터이고요 광역센터는 2016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때 응모를 해서 서울시가 최초로 지정이 됐고 광역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50억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랑 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랑 어떻게 달라요, 광역이 붙은 것?

특화지원센터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센터이고요. 예를 들면 주얼리나 봉제, 수제화를 지원하는 센터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체 도시제조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원래 그 역할을 기존에는 중기벤처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 공단의 역할이 지방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중기벤처부의 판단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서울시가 한번 해 보자는 합의하에 서울시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 예산은 중기청에서 줬나요?

국비 매칭으로 일단 50억을 올해 초에 SBA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SBA에서 서울시로 줬어요?

당시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여서 중기벤처부에서 서울시로 지정을 하되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재단이나 서울시 출연기관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돈을 받아서…….

건물은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 소유인가요?

현재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고 건물은 설계해서 짓고 있는 단계라 토지는 서울산업진흥원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서울산업진흥원, 건물은?

건물도 짓게 되면 일단 등기는 SBA의 소유권으로 됩니다.

SBA에서 토지와 건물 다 지어요?

돈은 중기부에서 받아서 주고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해서 주고 소유권은 SBA로 일단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네, 짓고 있습니다.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원래 당초에 83억으로 총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쪽 지역의 용적률이 준공업지역이어서 공간 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총 사업비는 13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39억이요?

네.

이 검토보고서랑 다르네요. 그러면 139억 중에 50억은 중기청에서 준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는 SBA예요?

일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국비가 매년 4억씩 운영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은 출연금이 아니고 사업비인가요?

네, 운영비입니다, 광역센터 운영비.

운영비. 그러면 그 건물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네요?

네,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43억이 증액됐습니다.

43억. 이 검토보고에 되어 있듯이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이관을 받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해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선 사실은 당장 이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선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관하는 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50억을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까지 다, 운영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일부라면 14억 7,000 중에 4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4억을 받는 거예요?

추가로 4억을 받습니다.

추가로?

네.

그리고 국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어요?

국비는 서울시와 중기벤처부가 MOU를 통해서 약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국비가…….

국비는 올해 일부…….

아니, 예산서에 국비 포함된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로 SBA를 통해서 가는 것이라서 저희 편성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출연금에요? 출연금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께서 희망경제위원회 예산을 없애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새로 하면, 이 희망경제위원회는 박원순 시장 오시면서 2012년도에 조례안 만들고 했던 위원회인데 이게 다시 새로운 민선7기인가 시작하면 또 새로운 콘셉트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R&D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실행계획안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나요? 미래혁신…….

조례안은 의원님 발의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실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신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공공에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먼저 공공 테스트베드는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요소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제품에 적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그런 콘셉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한 9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중간에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소위 말하는 사례가 좀 필요한데…….

예를 한번 들어봐요.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워낙 IT라든가 기술발전이 뛰어나고 해외에서도 모든 신제품을 서울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외국기업들도 많을 정도로 테스트베드 도시가 되기 위한 여건이 됐는데 그걸 더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를 해야겠다는 배경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업들을 만나보면 시가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라고 하더라도 급속충전 장비를 우리 기업이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든 검증이 다 되고 상용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것을 사게 되면 상당히 시점이 늦거든요. 그런데 상용화는 100%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보다 10배 빠른 충전기를 미리 사서 테스트를 여기서 해 주면 그 과정에서 상용화가 빨라지고 서울도 유명해지고 기업도 발전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100%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서 서울시가 테스트를 해 달라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는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는 거죠? 구매 기준 및 절차안을 마련하실 예정인 거고, 또 이 구매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혁신성장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조례안이 통과돼야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6억, 예산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혹시나 56억 정도 한꺼번에 확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좀 하다가 이게 정말 잘되면 2019년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56억 다 쓰고 지금부터 조례 제정해서 구매기준 절차안 마련해서 혁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 확정해서 그것을 1년 동안에 56억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우선 1년에 한번 공모해서 선정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분기 단위로, 사실 기업들은 제품 상용화를 1년씩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안한 것들 심사를 분기 단위로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분기별로 10~20개 회사씩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분기별로 해도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할 수도 없지요?

한 두 번 정도 해서…….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목표는 일단 하반기에…….

그러면 과제당 1억씩 하는 거잖아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괄해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준 것은 소요예산 56억 해서 과제당 1억씩 최장 2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는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것인지 점차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태양광 R&D, 태양광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태양광을 하겠다니까 디지털재단에서도 태양광 하시고 여기서도 하시는데 이것도 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태양광 R&D 실행계획?

우선 협력기관하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과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공사랑 협력해서 에너지공사가 과제선정의 주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할 때는 기업이 제안한 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양광 문제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과제 선정하는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해서 그것들을 에너지공사가 주관해서…….

SBA가 적합성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네, SBA를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일단 협력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R&D 전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SBA가 담당을 하지만 과제를 선정해서 실제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주관이 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디, 우리 서울시 공기업이에요?

네, 서울시가 설립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133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운영하는 데 14억 7,000이 드는 거죠. 센터를 조성하는 데 말고 그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는 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안에 보면 광역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2억 2,000만 원에. 이런 것은 정보화 예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2억 2,000?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했어요? 한 것 맞아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하시고 언제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밑에 교육컨설팅 같은 게 많아요. 컨설팅은 250만 원짜리 컨설팅을 10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경영컨설팅도 500만 원짜리를 10회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컨설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500만 원짜리 컨설팅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교육도 250만 원짜리 교육이면 크게 느껴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대충 가격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게 있으세요? 어떤 컨설팅이 500만 원짜리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소공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누가 해요?

관련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1회 하는데 500만 원…….

1회는 아닙니다. 1회는 아니고…….

1회 5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회 5,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교육컨설팅…….

한 개 업체한테 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보셨어요? 본부장님, 올해 이런 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생소해서 질문드리는데 보면 소비자 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행정담당자 직무 교육하는 사업이지요?

네.

어떻게 소비자 교육을 학교에다 할 것인지, 교육청이랑 협조공문 같은 게 있고 협조가 돼 있나요?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사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세 곳, 그다음에 중학교 세 곳을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 정책 전문 어떤 기관에 의뢰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이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은 진짜 전문가들 정말 잘할 수 있게 판명이 난, 정말 이것은 잘해야 되는 교육 같은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소비, 경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 과제가 돼 있는지 교육청이랑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도 9억 3,300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게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질문드릴 때 35명 정도의 직원들이 가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다음 1층에는 무슨 한강홀 같은 게 있고 B2B를 위한 어떤 장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쓰기는 9억 3,300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5명 업무시설로 9억이 들어요, 지금. 사업비 말고 그냥 운영비가, 맞죠?

여기 상시 입주해 있는 분들은 35명이지만 B2B 공간이어서 여기를 회의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사하러 오는 거지 거기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홀 같은 것 운영비도 여기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홀 같은 것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전체 시설운영비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강홀 사이가 크지도 않고 진짜, 본부장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9억 내지 10억씩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것 시설하기 위해서 정규직 급여 6,800, 계약직 급여 4,400 들어가고요, 시설관리 2억 6,750, 보안관리 1억 2,800, 미화관리 9,800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시설이 당초 지어질 때 규모가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데 최소 이 인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 우리 직원 35분 2, 3, 4층에 일하시고…….

그래서 저도 우선은 애니센터 재건축하는 데 4년 정도 걸릴 텐데 그 기간동안에는 임대공간으로 새로 민간건물에 세를 얻어서 쓰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애니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기업들이 다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말씀주신 매각도 저희가 안의 하나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관은 한강홀만 대관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도 그 안에 세미나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는데 홈페이지는 파트너스하우스라고 해서 운영하시고 홈페이지 및 대관 시스템 운영하거든요. 어디 가서, 파트너스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이제 SBA 위탁도 아닌데?

파트너스하우스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어디 가서 누가 대관을 해요?

이것은 애니센터에서…….

애니센터에서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있는지, 하여튼 내년에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볼수록 답답합니다. 없애고 싶어요.

여기 직원이 35명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은 두 명 정도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창업기업들이 35개 정도인데 주로 1인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보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2, 3, 4층에는 애니메이션팀이 들어온대요, 35명 직원이요.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인큐베이션 관련 기업이…….

아니요.

파트너스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SBA의 애니매이션 팀 직원은 7명이 들어가고요 1인 기업 위주로 해서 창작기업가들이 30∼35명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상주하는 직원은 SBA의 애니매이션 한 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명이고 나머지는?

애니메이션 제작, 창작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창업보육을 하는 거죠.

공간 제공하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는 애니매이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중의 일부만 파트너스하우스로 가고 상당수의 인력은 명동의 별도 건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읽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 시민참여사업이에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보면, 조례를 찾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시민참여예산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과 운영이…….

조성은 2억이 앞에 따로 있고요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조성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1억이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부터 창업카페 조성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이든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일부는 자치구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참여예산 보면 제18조2에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이 있어요. 물론 알아서 심사했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3항에 보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 또는 자치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신규로 강동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창업카페를 신규 조성하고 그 신규 조성…….

신규 조성하면 신규 조성한 다음에 운영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동구에 새로운 창업카페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곳에 대해서 운영비를 같이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심사과정 같은 것 있지요?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길게 하는데? 경제진흥본부 공무국외비 편성현황을 한번 봤어요. 내년 예산이 5,840만 원입니다. 이게 다른 실ㆍ국들하고 형평성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거면 되는 겁니까?

형평성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경제진흥본부가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해외출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뭐 많잖아요. 특히나 SBA가 경제진흥본부 소속이면 해외 트렌드를 읽어봐야 될 경우도 많고 특히나 세텍(SETEC) 같은 경우도 전시회 같은 거 하는데 보면, 혹시 세텍은 무슨 과에서 하죠?

신성장산업과에서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신성장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혹시 세스(CES)나 MWC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자료 같은 것을 확인해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봐서 벤치마킹이 됩디까,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금년에 해외출장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한 네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과장님은 해외출장 혹시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선입견을 많이 가져요. 해외에 가면 놀러 다니는 것 아니냐,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도 비교시찰을 나가면 기자들이 막 관심을 갖잖아요. 쟤네 어디 갔을까, 놀고먹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해외출장 가보면, 인터넷 가지고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인터넷에 그냥 사진과 누가 써놓은 기사만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무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제를 진흥시키겠다는 분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CES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민간회사에 있을 때는 가봤는데 여기 와서는 못 갔습니다.

만약에 CES나 MWC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되어 있느냐도 알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좀 달라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을 실ㆍ국별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많이 필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 행정에 다 녹아들면, 실제로 그래야 글로벌리더 서울이 제대로 움직여나갈 수 있지 않겠냐, 특히나 경제본부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할 때 다른 것은 제가 증액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실 용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진흥본부는 경제진흥본부답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태양광 R&D 실행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정책이나 어떤 산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에너지공사에서 거의 주관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연의 가장 큰 임무가 하나는 열병합발전소 하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 가장 큰 미션이 있어서…….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을 얘기할 거고 그밖에 여러 가지 발전방법들이 있겠죠. 결국 기계가 움직이는 거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기를 얼마나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생산을 하느냐겠죠.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가 얼마나 역량이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실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단독으로 움직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어제 사실 태양의 도시 목표 1GW를 태양광으로 2020년까지 확산하겠다고 기후환경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기술발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의 가격절감이라든가 효율 향상은 민간에서 다 하는데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욕구 중의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으로 왜 태양광발전을 할 수는 없을지, 심지어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도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워낙 효율도 좋지만 경관도 예뻐야 되거든요. 도시 미관에 저해 안 되게 경관에 맞게 유선형으로 하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을지, 그런 분야의 R&D를 한다고 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꼭 필요하지만 선도해야 되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좀 찾아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에너지 사업 전체로 보면 실은 수요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는 방향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공사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보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패널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판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R&D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작은 고민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태양광 에너지 1GW 얘기하셨는데 우리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사용하는 기력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을 돌리는 그런 발전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전소 보통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100만을 넘지 못해요, 발전기 하나가. 그런데 1GW면, 보통 원자력발전소 돔 하나가 100~200만 정도거든요. 그것 10개를 갖다가 태양광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것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저희가 설비 용량으로 듣기로는 원전 한 기에 해당한다고 들었고요.

원전 한 기가…….

그러니까 1G니까 100만㎾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아니죠, 1,000만㎾죠.

아, 1,000만㎾인가요. 하여튼 원전 한 기 설비용량이라고 들었습니다. 1,000만메가.

최근에 만들어지는 원자력발전소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끽해야 100만, 200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나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돼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R&D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로봇과학관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봇과학관하고 서울시립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의 차이 아닙니까, 혹시?

사실 시립과학관의 규모가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과학관 규모라면, 서울보다 한 10배 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다 치면 과학관 안에 아마 로봇 관련된 전시도 함께 들어갈 텐데, 지금 노원구 하계에 있는 시립과학관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로봇 관련된 전시는 할 수 없고요 부재한 상황이고,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도봉구라든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생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에너지공사 잠깐 얘기했던 이유가 제가 원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한국전력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IMF 이후에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자력 하나, 그다음에 화력 다섯 개 만들었는데 자회사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한전이 세계 유류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매력, 구매협상력.

그렇지요? 결국은 바잉파워(buying power)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30%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전의 발전처장, 발전처 운영처장 이 두 사람이 하던 것에서 사장 자리만 6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각 부사장, 전무, 관리조직 무지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DJ대통령님께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를 함부로 늘리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만들어질 재단이 또 있고, 또 지금 기술연구원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과학관 규모가 작으면 과학관 규모를 키우고 거기에다가 로봇 전시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운영효율 측면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주신 것에 저희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창동 그 부지에 우선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그 사업이 실현돼서 건축이 되더라도 운영은 서울과학관하고 분리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과학관의 분소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조직 측면에서도 운영관리 인력은 공유를 하고, 또 이게 기구가 떨어져 있으면 따로 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시회 같은 경우도 연계라든가 할 것이기 때문에 분소형태로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학관하고 같이 있지 않고 분소로 만들어놓고 로봇만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로봇산업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하여튼 연계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장님 아이디어 아니죠?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때 현장시장실 가셔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현장에 가서 누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답변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공무원들 일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히 지역의 요구하고 맞고 이것은 사실 전반기 우리 기경위 위원장님이 큰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사업이어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포지티브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오더를 준다 하더라도, 전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죠, 그게 시장님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 주시는 게 옳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고민해 봅시다, 같이.

네.

그리고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맨 뒤쪽에 보면 20번부터 24번이 전부 창업 관련입니다, 보면. 창업이 서울창업디딤터,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허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지금 딱 준비하고 과장님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5개씩이나 센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센터의 저희 큰 방향인 창업,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그냥 공간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거의 큰 도움을 못 받고 공간도 되게 열악하게 예를 들어서 옛날 마포구 청사, 용산구 청사 그런 데 했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특히 창업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보스턴 같은 데를 보면 특화창업센터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MIT 바로 뒤에 있는 랩 센트럴(Lab Central)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만 하는 매스로봇(MassRobotice)이라는 창업센터가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만 하고 있는 어반타운(Urban town)이라든가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도 호주의 타이로(Tyro)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를 가진 창업기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상당히 정보공유라든가 인력공유, M&A 이런 게 이루어져서 되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향후에 창업센터의 운영방향은 창업허브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런 센터로 두고 나머지 창업센터는 특화를 하자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먹거리창업센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가장 신선한 식재료와 상인들, 농민들이 모여 있는 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먹거리 관련된 창업기업들을 두는 공간으로 저희가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허브는 고대, 경희대, 서울대병원 옆에 바이오 쪽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키스트(KIST) 안에 있는 기업성장센터는 포스트BI(Post Business Incubator), 어떻게 보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 연구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올챙이만한 창업기업이 아니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거기 가서 육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특화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죽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창업허브를 한번 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야,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업체들은 서울시가 들어오기 싫다고 그래도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베네핏(benefit)을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감동을 받은 게 있는가 하면,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게 특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앞으로 더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바이오, 핀테크, 먹거리, 빅데이터 이 분야는 특화센터를 이미 하나씩 만들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수IT 거기는 특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IT로 돼 있는데 IT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는 거기를 신재생이나 로봇 쪽으로 특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인위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주변 여건이 아까 먹거리처럼 농민들이 오고 식자재가 이렇게 되는 환경이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좋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된 곳을 찾아서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 데도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디든지 먼저 시작해서 저희가 모아두면 그래서 이후에 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 미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갖다 미리 세팅해 놓고 여기는 바이오, 여기는 IoT, 여기는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이 돼서 계획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 나중에 가서 특화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두 배 들어가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만드는 공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 과거에 만들어 놨던 공간들은 그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좀 선행됐으면 좋겠지만 이왕 선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저는 본부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별로 해서 특화시켜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이것은 주형철 대표님도 똑같습니다. 이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업허브가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킹 기능이 핵심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서울에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사ㆍ분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석이 되면 어떤 지역에, 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창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세워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창업허브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위원장님에게) 디지털재단 하나만 더 하고 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마디도 못 하고 계시니까 심심하시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디지털재단 처음에 만들 때 제일 반대가 심했던 사람이 본부장님, 누구였지요?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반대가 심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들은 얘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반대를 접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지털재단이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관련 부서 IT 관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특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셨고 제일 강하게 얘기한 게 소프트웨어였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의 최종단계는 코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뭘까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 단계는, 알고리즘보다 전 단계는 뭘까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코딩 가르치는 데는 옛날부터 전산학원들 많았어요. 포트란(FORTRAN), 알골(ALGOL), 코볼(COBOL) 이런 것 20~30년 전에 가르쳤던 랭귀지(language)들. 그런데 요즘 실은 그런 것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코딩하는 트렌드도 죽 바뀌어왔고 또 산업 자체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비프음 이용해서 간단하게 GW베이직(GW-BASIC) 가지고 게임 만들던 시대에서 지금은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는 AI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한테 교육을 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결국은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해결 능력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디지털재단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R&D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거나 어떤 제품이 팍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서울대와 같이 하는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사이언스?

네.

그것 돈을 그냥 주고 만 것 아니냐, 그런데 디지털재단 보면 지금 인력 가지고 거기에 연구인력 같이 파견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엊그제 기획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도 한 30억 늘어나게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단 제가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30억에서 16억은 시에서 별도의 전략과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혹시 서울시 새로운 과제가 4월에 시작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볼 테니까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에서 한 16억이 늘어났었습니다. 해서 나머지 한 15억 정도가…….

잠깐만, 이사장님. 제가 지금 그 예산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 디지털재단이 지금 정보기획관하고 SBA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R&D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향후 정리해 나가서 디지털재단이 IT, ICT와 관련된 어떤 생각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크게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입니다. 최근 발표에서도 서울시가 디지털도시 지금 한 25위 정도, 기관에 따라서 랭킹이 달라질 수도 있고. 랭킹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전자정부 때와는 다르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스마트시티에 맞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전자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이고, 더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계속 공공서비스를 혁신시켜 나가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시의 역할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역할을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 역할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적인 시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디지털 기반, 기술 기반으로 그것들을 신장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반대가 심했던 만큼 기대도 컸고요 기대가 큰 만큼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제 스피드도 좀 끌어올리셔야 되고 디지털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생각하셔서 필요하다면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역할의 60∼70%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기획단장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출범했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밑그림 그려지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숙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숙제 만들어지면 중간에라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로봇박물관 투자심사 통과했어요?

네,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그 옆에 미술관 부지가 있는데 그것과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안,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하나예요?

그 조건 외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앞으로 좀 더 마련하라는 게 있었고요, 또 추가로 국비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창동ㆍ상계지역의 경제발전, 그러니까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연계방안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어떻게 다 충족됐나요, 지금 현재?

창동ㆍ상계지역의 산업적 연계방안은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국비확보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네, 국비 확보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미술관은요?

사직미술관은 내년도 6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직미술관하고 절차를 일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발주는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은?

내년도 3월까지 구체적인 구상용역을 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통과조건이 충족 안 된 거네요?

투자심사에서는 국비 확보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국비 얼마를 확보하라 이런 조건은 아니었고요. 국비 확보를 좀 더 하라는 조건부여는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라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의 카운터파트가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한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 뭐예요, 노력이?

우선 과학관 건립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이전에는 미래부였는데요 그 부분 같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간 실무협의 사항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투자심사 조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에 서울과학관 관련이 있는데요 과학관 총무과 소관 예산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서비스교육으로 해서 외부강사가 오셔서 1년에 25회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말 하실 거예요. 이것 500만 원 잡혀 있는 것 내년 초에 비디오로 좀 찍어두신 다음에 내후년 뒤에는 외부사람 부르지 마시고 그냥 비디오 틀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사실은 외부…….

(서초) 위원 아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비행기 타면 안내 비디오 나온다 생각하시고, 굳이 25회 섭외하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표준된 것이니까 500만 원짜리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매각하는 게 최선이고요, 세외수입화하는 게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장님 시장공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한남동인데 한남동은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관블록이죠, 거기. 외교부장관, 각군 총장, 대법원장 공관이 있는 곳이고, 차로 다니시는 분한테는 정말 강남보다 가까운 좋은 자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은근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시장공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까 답변에 SBA에 7명 근무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요. 그런데 설명서 408페이지 내용입니다만 정규직 급여라고 6,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408페이지에?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여기 정규직은 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일하는 기사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서초) 위원 몇 명이세요? 아까는 두 명이라는 말도 있고 일곱 명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7명이 SBA에서 와서 한다는 말도 있었고…….

일곱 명은 SBA에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정규직 급여 6,800만 원 받는 분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여기 한 분이고 계약직 한 분이에요?

네.

(서초) 위원 이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신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소속은…….

(서초) 위원 SBA 소속은 아니시죠?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잡혀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세요?

굳이 소속을 한다면 관리위탁을…….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따로 이렇게 잡아와요,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으시잖아요. 보통 외주 주면 나중에 그것까지 잡잖아요. 4대 보험비용 따로 잡고 인건비 따로 잡고 그러지, 이렇게 잡아요? 외주 한 명한테 6,8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것 어차피 내일 오후에 할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계약직급에 4,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또 몇 명인지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보통 안 잡잖아요, 예산 잡으실 때. 그러시고 그다음에 보안관리는 경비 두 명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급여가 6,4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맞교대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맞교대를 하는데 연봉으로 6,4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이분들 소속은 어디 소속이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민간에 준다는 것 같은데, 아까 6,800만 원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민간에 준다면 서울시가 책정하는 급여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약 300명 좀 넘죠, 우리 서울시에 청원경찰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급여 대강 비교를 하셔야 될 텐데 보안경비 6,400만 원을 책정한 게, 그러면 미화원들은 연봉으로 5,000만 원이에요, 두 명인데? 두 명에 9,800만 원이면 나누면 5,000만 원 아닌가요?

네, 4,900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조경도…….

(서초) 위원 아니, 미화관리 두 명이고, 미화관리하시는 분이 조경까지 같이 해요?

네,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서초) 위원 미화관리 두 명 중에서 한 분은 미화고 한 분은 조경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 비용이 무슨 2,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러면 사무용품운영비는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SBA에 준다는 말이에요, 어쩐다는 말이에요?

사무용품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초) 위원 직원은 그러면 두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SBA 일곱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SBA 일곱 명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것을 SBA 위탁수수료 통째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편성 안 하시잖아요?

좀 더 자세히 해서…….

(서초) 위원 아니, SBA에 주면 SBA에 통째로 주고 거기서 위탁수수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SBA에 주는 돈이에요? 아무튼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이상하네요. 내일까지 자세히 전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다른 일이 워낙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 박 과장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쁘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저도 질문을 드렸고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때문에 질의드렸는데요.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숙희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이것 6월까지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다음에 7월부터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7월 운영 당시로 따지면 이미 설계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것은 주관부서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