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태웅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대변인, 오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강태웅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등 언론매체가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대변인실의 업무는 그에 맞게 한층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변인실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현재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환경의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8년에도 사전 전략적 보도기획을 통해 시정핵심사업에 대한 보도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언론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언론취재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언론의 영향력 증가에 따른 부적절한 오보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적극 대응하되 발전적인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피드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저희 대변인실은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울의 주요사업이 고객인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7개 사업으로 14억 5,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16억 9,300만 원 대비 0.68%인 1,1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 시정의견청취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년과 동일하게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시정주요사업 설명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년과 동일하게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시정 관련 방송스크랩 및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그리고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년 대비 100만 원 증가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방송영상 및 사진제공 사업은 주로 방송영상장비 운영 및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7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년 자산취득비 4,500만 원으로 노후된 정사진 카메라 및 렌즈, 동사진 편집시스템 기구를 교체 완료함에 따라 내년도 자산취득비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0년 이전에 촬영된 아날로그식 영상자료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신문스크랩 및 신문뉴스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7년 대비 100만 원 증가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국외업무여비, 언론인 소통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입언론사와 기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언론소통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과 복사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해외언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17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7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업무추진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면에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사업성과를 최대한 체감하고 시민들의 정책수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대변인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변인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6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12쪽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입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해외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매력에 대하여 특집보도를 유치하고 외신별 맞춤형 취재지원 제공으로 서울 관련 기산 노출 확대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행업체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4년간 같은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바, 여러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되거나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하더라도 한 업체가 여러 해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거나 다양한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유수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 권 등 국가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 유수의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등 국가를 구분하여 여러 업체에 입찰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조사 이후 사업비에 준하는 합리적인 과업지시를 통해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많은 용역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 16억 9,300만 원 대비 0.68%인 1,145만 원을 감액한 16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날로그식 테이프로 되어 있는 모든 행사용 영상촬영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자료의 훼손을 막아 영구보관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 1,350만 원과 출입기자 수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감한 사업이 없습니다. 대변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성과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로 시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와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반영률’을 성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실ㆍ국별로 작성된 보도자료 배포와 해명자료 배포가 실제 주요업무로 대변인실만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출입기자와의 취재지원 등 언론사와 소통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사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 제2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강서) 시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체감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시민들이 우리 시의 사업성과를 최대한 체감하고’, 이 체감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인데 잘못하면 점점 줄어든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강태웅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감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체감하다 보면 줄어든다는 말도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언어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8층에도 이렇게 보면 신문이 쫙 있더라고요. 그것 전부 담당 맡아서 하시는 거죠, 구매해 주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강태웅 어떤 거…….

(강서) 위원 신문들 들어오는 것 전부 여기서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태웅 의회는 의회 공보실에서 하고요.

(강서) 위원 공보실에서 따로 하고?

강태웅 네.

(강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강태웅 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강서) 위원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편중됐다는 말이 참 많아요, 광고 주는 것. 광고 주는 것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안 해요, 대변인실에서?

강태웅 각 부서에서…….

(강서) 위원 다 따로따로 해요, 전부?

강태웅 네, 사업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이 들어오면 중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아, 대변인실에서 하시는데…….

강태웅 어느 언론사를 좀 해 주고 싶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원칙적으로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난 대변인실에서 혹시 전체적인 홍보를 나누어서 하거나 하는데, 그 예산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태웅 사업예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강서) 위원 다 따로따로?

강태웅 네.

(강서) 위원 홍보예산이요?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게 좀 말이 많던데, 너무 편중되었다고. 예를 들면 모 언론기관에 굉장히 많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좀 편중됐다는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자료조사는 안 해서 확실하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말이 일단 돈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셔서 너무 편중되게 홍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좀 있지 않는지 대변인실에서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검토 이렇게 보니까 무슨 증액을 하는데 143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 방송모니터 운영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증액해도 돼요? 1,000만 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금 그 정도 증액해서 모니터실 운영하는 데 143만 원 증액.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액수가 이왕 증액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구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강태웅 유지보수비의 일정 부분을 증액으로 한 것입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강태웅 매년 해오던 보수시스템을…….

(강서) 위원 매년 바꾸는 것이에요?

강태웅 아니, 시스템 자체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보수해야 될 부분, 고장 나거나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을, 요컨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작년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 증액된 3,680만 원입니다.

(강서) 위원 아, 그 정도 가지고 됐으니까,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가요?

강태웅 네,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강서) 위원 매년 들어가야만 돼요?

강태웅 네, 집행률에 따라서…….

(강서) 위원 보니까 예산도 저거한데 하여튼 알뜰하게 쓰시고 또 고생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강태웅 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300만 원 잡혀 있는 것,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이렇게 해서 2,3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태웅 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까?

강태웅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똑같이 했던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고요. 뭐냐 하면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서울함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들한테 미리 안내를 합니다. 오늘 몇 시에 개장식이 있는데 가실 분들은 저희가 버스를 대절하니까 몇 시까지 오십시오. 미리 신청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2016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사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똑같은 항목인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매년 똑같이 2,300만 원…….

강태웅 또 한 번 결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강태웅 네.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3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서 들으니까 기자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100% 정도 인상되는 것 같거든요.

강태웅 아니, 아닙니다.

원래 1,230만 원이면 총 2,600만 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 거의 작년에 비해서 80~90%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강태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한 세 군데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출입기자 부분들이 일부 최근에 2개 언론사가 들어왔고 기자도 한 12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까 알뜰하게 쓰는데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항목에 취재기자실 운영지원 쪽에다가 1,000만 원 남짓 증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8년째 이 사업들이 큰 기복 없이 이렇게 죽 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증감 없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은 한쪽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으로 잘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로 볼 때는 어쩌면 창의성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대는 8년이 흘러왔는데 옛날에 어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지금 또 더 초고속으로 바뀌어가는 사회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이 이 시대에 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강태웅 맞습니다.

있는데 예산 면이나 아니면 조직의 창의성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구 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변인으로 1년 동안 있었고 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으로도 있어 보셨고, 관광파트도 해 봤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해 보셨지 않습니까?

강태웅 네.

느끼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발굴 사업들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강태웅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의 역할은 기자들한테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를 지원하고 그 외 필요한 것들이 설명이 더 필요하면 보완하고 또 오보에 대응하고 이런 기능이 저희 기자들하고 맨투맨(man to man)의 관계가 일이고요.

네.

강태웅 지금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오후에 진행되지만 시민소통기획관이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시정에 대한 정책소개 이런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 미디어담당관 이런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 회의를 하면 저도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옛날의 방식에 의하면 보도자료를 하나의 언론,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한정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가지고 인터넷매체의 형태나 SNS나 어떤 1인 미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변인의 역할이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역할에. 지금 소통 쪽에서 상당 부분이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소통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항상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이게 소통하고 미디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대변인실의 하나가 융합이 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죽 느꼈던 것이 대변인실과의 어떤 업무 자체가 일 대 일과의 소통 내지는 집단 대 집단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저는 그 관계가 상당수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지금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없는데 굳이 찾아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강태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보면 오세훈 시장 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높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당수 대변인의 권한, 업무에 대해 축소가 되고 예산도 금액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7년 동안 예산의 변동 기복이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자들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좀 있지요, 인력에 대한 차이. 그런 게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업무를 해야 될 문제는 예산에 관계없이 업무를 공익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을 할 때도 했던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이 리더십에 대한 덕목은 밑에 팔로워(follower)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실 그 조직은 망가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수요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잘 풀어서 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강태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환수위에서 잘못된 보도자료 때문에 한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잘못된 보도자료 빨리빨리 수정이 되나요,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을 경우에?

강태웅 저희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명이나 설명이나 그다음에…….

시장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바로 그냥 하루 안에 다 해결이 되고, 시장님한테 좀 불리한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마시고 대변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에서 대행사 계약현황이 있어요.

강태웅 네.

거기 보면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같은 업체가 됐지요, 그렇죠?

강태웅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한경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강태웅 일정한 인력을 가졌거나 해외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킹 구축이 됐거나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강태웅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나요? 그러면 서울에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나, 서울 전체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응찰업체가…….

강태웅 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처음 와서도 지적을 주셔서 별도로 지난 감사 때 저희가 깔아드리고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올렸는데, 해외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국가는 해외홍보원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홍보 자체를 제가 언론과장 할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 워낙 세계 선진도시 탑5 안에 든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인구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홍보팀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도 와서 이것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할 부분이 12페이지에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2개 업체 왔다가 2015년에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개 업체가 왔었거든요. 경쟁에서 저희가 그때 자료로 별도로 행정감사 이후에 공개자료 채점표를 저희가 다 나눠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점수에서 현격히 차이는 나머지 이렇게 업체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이런 시장성이 그동안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만 하고 있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해외홍보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나요, 외국의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한정이 돼요?

강태웅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외국 업체까지 할 만큼의 예산규모나,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헤럴드가 되면, 우리가 헤럴드에서 해외 업체에다 일부 또 용역을 줘서 지난번 저희 자료드렸듯이 중남미에 홍보된 거라든지 타임스퀘어에 가서 전광판에 홍보된 것이라든지 해서 일부 항목에서는 해외업체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업체에 연계요?

강태웅 네. 피알뉴스와이어라고 세계적인 홍보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럴드에서 이 업체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 진짜 해외에 나가면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서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조금 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홍보에. 우리가 물론 관광이든 뭐든 우리 서울을 알리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렇게 어느 한 업체에다 지속적으로 주면 그게 발전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꼭 이 업체가 못한다고 잘한다는 것을 떠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파이를 크게 하다보면 여기에 경쟁력을 갖게 되면 더 좋은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내년 예산이 같은 거죠?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왜 예산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물가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가 큰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한다는 뜻인가요?

강태웅 좀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4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 한 일을 열거해 보세요.

강태웅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중요한 정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자료를 헤럴드에서 번역을 해서 네트워킹이 있는 해외 언론사들한테 다 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사화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서울의 모든 정책이 다 가나요?

강태웅 아니지, 다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게 또 큰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언론기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초정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홍보원이라든가 언론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초청되어 오면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유지해서 그분들을 시정 소개의 장으로 한 번 모시고 저희들이 프레스투어를 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헤럴드에서 맡고 있다?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큰 것은 기획홍보를 두 건 해 왔습니다. 7017하고 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로 완전히 만들어서 이것을 전문뉴스업체, 아까 피알뉴스와이어라고 그래서 그쪽에 세계적인 업체에 줘서 세계전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 특정 기획 시리즈로 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획된 시리즈가 나가면 금액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이이에요, 제 말씀은.

강태웅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이고,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만…….

2014년도에 시작했으면 초보가 아니죠. 벌써 4, 5, 6, 7, 8 이제 8년 됐는데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하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께서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검토를 적극 해 주셨어야 하고 어떤 일이 변화가 있는지 세계적인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예산이 너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자꾸 만들면 예산이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 들어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우리 서울을 알려야 되고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또 우리 서울이 세계에 알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더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웅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국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고, 양쪽을 다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을 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국에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40억인데 지금 100억 넘게 해외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의 여러 가지 문화, 어떤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어떻게 산업으로 이런 일자리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변인실은 정책홍보입니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홍보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자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다만 저희 부분은 정책홍보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해 주신 딜레마 중의 하나가 아까 11페이지 표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이것을 해 줄만한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내부에서도 해외언론홍보팀이 있지만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정도가 직원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성도, 어느 정도 전문업체도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 내부에서도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두면서, 위원님 지적은 저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갖으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하고 있죠. 총 1억 3,700인가요, 내년예산에는 1억 5,000이네요. 아까 대변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출입기자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강태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 시책비를 어떤 내용으로 쓰세요?

강태웅 거의 식사 같이 하면서 커피 마시거나 대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란법 때문에?

강태웅 이게 예전보다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출입기자단하고…….

출입기자가 총 몇 명이에요?

강태웅 17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172명하고 간담회 하면 주로 식사죠.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태웅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72명인데…….

매일 밥을 먹이는 거예요?

강태웅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저희들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대안이라든지 사전설명도 하고…….

죄송한데 이거 결산 있어요?

강태웅 저희 자료 다 지난번에 감사 때 다 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김영란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강태웅 심지어 위원님, 내일이 기자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다 냅니다.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강태웅 기자분들도 그렇게 김영란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 간부들을 초청하고 내일 의장님도 오시고 하는데요.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비용을, 기자실 운영비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시민청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2민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시민과 소통하면서 주요시책을 시의적절하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2018년은 보다 다양한 소통방안을 개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시정 정보제공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파급력이 큰 방송 및 시민체감형 신규매체 등 홍보방법을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표브랜드 아이서울유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시민참여형 공공캠페인 및 우수시정 해외 확산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종합적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SNS 1인 미디어 등 나날이 증가하는 뉴미디어 중심의 소통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정 정보제공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가지세요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휭정서비스를 밀착지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9억 1,3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5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총 455억 7,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79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6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발급과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수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랑 광고수입과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및 시민청 운영 수입으로 1억 9,200만원, 시민청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6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55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5.16%인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정책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한 12개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28.1% 인 1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40억 82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32억 4,0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2억 5,900만 원, 시정여론조사 운영 3억 5,6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억 7,700만 원,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발간 9억 3,8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로 발간 3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3개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8.7%인 3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3억 3,500만 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6억 5,000만 원, 외국어 매체 활용시정 홍보 19억 7,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5개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51.39%인 23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20다산콜재단 운영 217억 7,400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10억 1,300만 원,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5억 3,8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6,400만 원, 통합민원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뉴미디어 활용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7개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9.5%인 4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억 9,400만 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1억 1,700만 원, 공공소셜 활성화 1억 10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15억 200만 원, 뉴미디어전략마케팅 9억 1,600만 원,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안내 4억 3,200만 원,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7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3개 사업예산으로 전체예산의 0.74%인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6,400만 원, 신속행정 협력체계강화 2,100만 원, 행정서비스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2억 5,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18년에도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의 발전과 앞으로 시민과의 적극 적인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원장과 사회교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5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448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 대비 5.16%인 2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7,000만 원이 편성된 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40억 8,2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2억 5,900만 원,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19억 7,9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운영 217억 7,4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5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이 전년도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된 40억 8,200만 원,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가 7억 5,000만 원 증액된 19억 7,9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이 18억 9,500만 원 증액된 217억 7,400만 원, 뉴미디어 전략마케팅은 4억 6,700만 원 증액된 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에 반해 시정안내 전광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종료로 8억 원 감액되었으며,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고 관련 사업이 공공소셜활성화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된 40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시책 정보제공 목적으로 방송협력 예산이 4억 9,000만 원 증액된 25억 원, 인쇄매체 광고가 2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주요 시정정보로 ‘서울로 7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협력과 인쇄매체광고를 위해 전체 예산의 37.9%인 12억 5,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에도 언론홍보, 출판물 등 홍보비로 6억 4,1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특정 시정 사업에 홍보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소통담당관 내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예산 외에도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별로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별 투입되는 홍보예산 및 집행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필요하게 과다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과다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은 ′16년도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국내외 서울브랜드 홍보캠페인, 온오프 연계 도시마케팅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시민참여형 서울브랜드 페스티벌 사업이 ‘서울브랜드 기념주간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브랜드 2주년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 시민축제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년의 경우 서울과 베이징 자매도시 체결 25주년, 브라질 상파울로와 서울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도시에서 프로모션을 개최하였고, 서울시 대표단의 인도 구르가온 방문과 연계하여 서울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회성ㆍ단발성 사업으로 예산 대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중간입니다. 또한 ‘스포츠ㆍ문화ㆍ장소 등 브랜드 마케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시브랜드 마케팅 관련 사업이 시민소통기획관 내 다른 홍보사업과 관광체육국의 국내ㆍ외 관광사업, 문화본부의 문화예술 및 디자인 사업 등과 차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페스티벌, 광고, 이벤트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도시브랜드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사성 계획수립과 홍보 방안 마련보다는 기존의 활성화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시민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여 도시브랜드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사업추진보다는 문화관광, 시민소통 분야 등 기존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시 도시브랜드 활용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조정자로서의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집행부 전반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복지사업 전체에 걸친 도시브랜딩 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민소통기획관 기존의 사업에 있는 각종 국내ㆍ외 홍보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는 2016년도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 중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 사업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12억 2,800만 원 대비 7억 5,150만 원 증액된 19억 7,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한편 세계유력 언론 연계 등 도시 홍보 사업으로 5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나,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5개 권역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21명을 초청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 유력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투어는 현재 대변인실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120다산콜센터가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120다산콜재단으로 출범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재단 창립을 2017년 4월로 예정하여 3개월 간 기존의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인원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단 출범이 1개월가량 늦어짐에 따라 1개월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4개월의 민간위탁금과 8개월의 출연금으로 총 19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에 다산콜재단은 상담사 인건비ㆍ재단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171억 8,357만 원, 120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11억 1,104만 원, 전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4억 7,981만 원으로 총 217억 7,4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출범 시 추계한 5년간 재단운영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운영방식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을 때의 2018년도 예산은 209억 원, 재단운영은 198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재단 운영비는 예상보다 약 19억 원가량 더 높은 2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자체적으로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에서 사용한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열람권한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시정 상담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며, 120콜센터의 상담사가 전원 고용 승계된 상태에서 동일한 인력 풀(pool)과 동일한 시스템 사용으로 재단 설립 이후 전문성 확보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성과가 없어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시민소통기획관은 120다산콜재단의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도에 전산개발비로 “120다산콜재단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3억 1,753만 원을 편성하여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스템 발주 및 사업자 선정부터 시스템 재구축, 내외부망 연계방안 수립, 정보보호체계 수립 및 안정화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며 관련 예산은 약 6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34억 5,495만 원을 편성한 바, 재단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점차적으로 자체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재단에는 시스템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재 120관리팀의 전산직 직원 등 서울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은 이미 운영조례 제4조제8호에 따라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가 수행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단순 민원이 줄어듦에 따라 심화 상담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업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때와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인력풀로 운영한다면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20다산콜재단은 설립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 추세로 인한 콜센터 역할 축소 우려, 민간위탁 대비 재정적 부담 증가 우려, 방만한 조직 운영, 업무 태만 등 우려, 상담사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인력의 적정성 판단, 정보 열람권한 확대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단 출범 이후 우려사항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기존 민간위탁에서 재단으로 상담사 인력 관리의 형태만 변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단은 적극적인 경영 성과마련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재단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은 최신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정 홍보 전략 마케팅에 집중하고자 콘텐츠 전략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여 전년도 4억 4,875만 원에서 4억 6,745만 원이 증액된 9억 1,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셜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2억 4,000만 원이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에서 전입되었으나 이는 1인 파워 온라인 콘텐츠 제작 5편을 위해 약 1억 원이 소요되며, 소셜카페, SNS 네트워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 규모와 효과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타임캡슐 하이브리드앱 개선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던 1,975만 원이 사업 종료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청에 운영 중인 타임캡슐 앱의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유도 및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2015년 시범 운영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범서비스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시민소통기획관 내에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방안과 공공앱으로 등록하여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약 4,000만 원의 전산개발비가 낭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검토의견, 56쪽입니다. 특히 시민소통담당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은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별로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별 투입되는 홍보 예산 및 집행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재단은 자체적으로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 민원이 줄어듦에 따라 심화 상담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업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민간위탁 때와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인력풀로 운영한다면 재단의 장기적인 운영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단 운영 계획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미디어담당관의 사업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SNS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의 사업’은 SNS를 이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맥락으로 각 사업간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57쪽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언론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과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바, 각 사업별로 광고 및 홍보비용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이나 방송과 미디어 관련 사업계약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 사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성과목표 역시 시민청 방문객 수, 시책사업 홍보건수, 포럼 참여자수, 120다산콜서비스 만족도, 콘텐츠 게재 건수 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투명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내 중복되는 사업들간의 명확한 목표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막고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에 빠져서 실수를 좀 했고요. 120다산콜센터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금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나서…….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단으로 지금 설립이 되고 나서 변한 것이 있나요? 전에 우리 서울시에 센터로 있을 때하고 지금 재단으로 됐을 때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동안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것은 기존의 민간위탁 운영체계에서 공공조직으로의 전환이라고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정보시스템이라든가 대외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단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했으니까 독자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정보화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려면 61억이 든다는 것이 나왔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은 안 됩니다, 노후가 많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바꾸는 데는 34억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 내년도 예산 사정상 61억은 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61억이 되든 34억으로 보완하는 예산이든 간에 그 시스템 자체를 재단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서울시에서 왜 이원화 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상담사들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재단을 설립한 것밖에는 지금 아무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같은 것 재단으로 다 일단 넘겨서 재단 자체에서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재단에서는 상담사만 관리할 것 같으면 왜 센터를 그냥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적으로 더 저렴한데 뭐하러 재단까지 만들어서 굳이 예산을 더 낭비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희도 상담시스템을 재단이 독립 했으니까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어떻게 언제쯤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행정망 같은 것을 다시 이관할 것 같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그런 결정권한이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애초의 계획은 재단이 다 이것을 인수해서 새롭게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게…….

독자적으로 경쟁자립도 하고…….

그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예산 사정상 기존의 저희 시스템을 노후된 것만 교체하고 이렇게 쓰지만 이게 생각보다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5~6년 후에는 독자적으로 시스템이 이관되고 구축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6억 6,000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재단에 주는 출연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드는 공공운영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게 되나요?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줄어들면 자치구 부담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박성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염려사항으로 시작된 것은 아시죠?

네.

그리고 준비도 덜 된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재단으로 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에도 208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217억 금액도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원래가 지금 61억 정도가 된다고 해도 저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그것은 다른 데 투입예산보다 오히려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원래 처음에 우리가 120다산콜센터의 의미 자체가 이것을 민간위탁에서 재단으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예산 투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전에 민간위탁할 시에는 연결하는 것, 다른 데 콜 들어오면 구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연결하는 정도의 상담이었지요. 상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결한다는 의미가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으로 만든 이유는 그것을 더 퀄리티 있게 그것을 상담하고 정말 상담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연결하는 것 이외에는 더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접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산투입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차단이 많이 되었죠. 요즘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사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으니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퀄리티 높게 상담해 드리고 싶어도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죠.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와줘야 시스템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4억을 아무리 지금 현재 34억 투입을 해 놓는다고 한들 어차피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저는 34억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억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데서 줄이더라고 60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단이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상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국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줄이면 안 된다. 그것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2~3년 후면 분명하게 지금 34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120다산콜센터의 의미 자체가 그때는 옛날에 민간위탁할 때와 지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분명하게 위원들도 지적하고 다른 데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의 다른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획 쪽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더 올려서 이것은 분명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할 수 있는 DB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사실 이 시스템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얼마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아니, 그것은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차이거든요. 지금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정보공개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에서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어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아니면 연결라인을 어떻게 할지. 지금 보면 120번에서 구의 어디부서를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120번에 하면 이게 120번에서 구로 연결해서 또 구에서 각 과로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상담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이렉트로 어느 정도까지 막바로 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치고 거친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담에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도 그렇게 운영상에 저희가 더 서비스 개선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전문가들하고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4억으로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게 지금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야말로 헌옷에다가 더 거기다 꿰매서 입는다고 해서 이게 옷이 제대로 된 옷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나서 그분들께 상담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집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뭔가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지 헌집에다 자꾸 물 붓고 이런다고 해서 좋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노력해서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시스템을 갖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재단으로 넘길 때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2~3년 후에도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위원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빅데이터 활용인데 이거 120다산콜센터의 콜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120다산콜센터예요. 굉장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저는 기본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서울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그것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갖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6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실ㆍ국ㆍ본부별로도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홍보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중복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을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는 크게 묶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홍보를 시정정보제공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지금 34억이면 40억이죠, 그러면 20억 정도만 더 세이브를 하면 되죠, 만약에 다산콜센터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출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 과별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면 예산이 조금 우리 쪽에서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줄이고 기획부서에서도 줄이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서 프레스투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오늘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프레스투어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저희 시에 대변인실에 비슷한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울시투어 이 정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외국에 있는 유력한 언론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서, 이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를 알리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변인실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네, 상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네.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의 특파원들…….

외신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해외 유력언론들과 관계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고 가서 유력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런 것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한 기사를 쓰는데 거의 1억 원 가까운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 그 각각의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활용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분들을 굳이 초청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외국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프레스투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네.

글쎄요. 저는 조금…….

유력언론 리더들은 개인 SNS의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 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서울에 파견 나온 이런 분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그 자체조사라든가 이런 것 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SNS에 누가 강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자료조사하고 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이런 것들이 자료조사 없이 일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는 그런 식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고 요.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시정정보 제공 예산이 73억 2,000만 원이네요, 시정정보 제공하는 비용만?

네.

73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외에도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별로 홍보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나름대로 개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홍보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73억 2,000만 원 시정홍보 중에 자연재해 대비 시민홍보가 2억 4,8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연재해 대비 시정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지요?

일단 자연재해 시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SNS 계정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팔로워들한테 자동적으로 그 재해에 관한 내용들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우리 시의 계정으로 해서 지금 242만 명입니다.

그러면 재해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과 폭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문자로 200만 명한테 간다는 내용인가요?

문자는 아니고 SNS, Twitter라든가 Facebook 거기에 저희가 자동으로 긴급 메시지가 전파가 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빨리 볼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종합방재센터도 있고 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문자나 SNS 이런 재난과 관련되어서 가지 않나요? 홍보가 되지 않나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빠른 것은 역시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본부의 담당자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치면 그게 우리 SNS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인가요?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치면 바로 이렇게…….

왜 그렇게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본부에서 이 재난을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괄을 합니다만 재난별로 다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즉시 거기 긴급 메시지를 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파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를 확인을 안 해봐서요. 지금 포항지진 재난과 관련해서도 기상청에서 행안부를 거치고 기상청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재난과 재해 대비해서는 안전총괄본부의 대책본부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PC에서 저희 그것을…….

아니, 예산 자체가 시민소통기획관에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 대비는 총괄본부에서 다 총괄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안전총괄본부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SNS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해서 자연재해 대비 시민홍보가 적절한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2016년, 2017년, 2018년 똑같아요. 그래서 200만 명한테는 가고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서울시민이 몇 만이지요?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만 명이면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전달하지요?

그것은 저희 교통방송도 있고 또 저희 시 홈페이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획관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200만 명은 기획관에서 보내고 또 교통방송에서 100만 명 보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기획관님도 우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옥외전광판 활용에서 시정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섯 군데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다섯 군데인데,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4,500대에도 시정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사용되는 것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예산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4,500대에 그냥 무료로?

네.

무료로 정보제공을 시내버스운송사업 거기에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네, 공익광고 차원에서 저희 협약을 해서.

지금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시내버스에 있는 4,500대의 협약을 맺은 언론 주체가 한국버스광고회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은 무료로 30% 공익광고를 하게 이렇게 협약을 했나요?

10%…….

10%인가요? 지금 공익광고가 30%이고 상업광고 30%, 나머지 시민생활과 관련되어서 40%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공익광고를 10%만 제공합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러면 협약을 통해서…….

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면 tbs를 통해서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한 것이지요?

교통본부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약은 하지 않고…….

저희는 그런 협약이 없습니다.

tbs를 통해서…….

아니, 교통본부.

교통본부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 신규사업들이…….

저희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유력언론 초청투어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크게…….

제가 오전에 대변인실의 예산문제를 논의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5년, 더 멀리는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절한가.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는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조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연말이 되니까 해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서울시체육회 사업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안 해도 될 사업들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좀 줄이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업무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 신규로 사업을 늘려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해볼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용역을 하나 했지요? 전산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IPS 말씀하십니까?

네, 용역을 했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뭔가요? 용역한 최종 내용결과물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시스템 발주 및 사업자 선정부터 시스템 재구축, 내외부망 연계방안 수립, 정보보호체계 수립 및 안정화를 위해서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그래서 예산이 6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등등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자체보고서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1억에 대한 신규사업을 전산개발을 새롭게 구축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등등해서 과도한 비용보다는 차라리 있는 노후화된 장비의 시스템을 교체를 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는 34억을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시간적 역추적을 하면 내가 볼 때 신규로 61억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답변하고 소통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죠?

네.

그렇다면 조직체계상 예산파트에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이 문제를 재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와 우리 집행부 시민소통기획관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봅니까? 법적인 관계부터 볼 때 각자의 업무가 주어진 일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과 위원회는 협력적 보완관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관계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34억여 만 원에 대한 전산장비교체 비용에 대해서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61억을 신설해 주는 게 항목을 증액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시민소통기획관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인가를 봅니다. 재단에 대해서 기능을 순기능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재단의 독립성인데 어떤 면은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물론 재단이 처음 탄생됐기 때문에 일정부분 안정화 될 때까지는 본부에서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로드맵은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단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런 의지는 있는지.

저희는 당연히 재단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는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그런 문제가 조금 빠져있죠. 재단의 독립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면 출연금으로 예산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산장비 시스템 교체비에 대해서도 출연금으로도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의지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기존의 시스템을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연금 속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지금 두 번째 했던 것하고 맥을 같이 연결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이야기들이 1년 지나면 바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어쩌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했던 이 사업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한 것 같지만 졸속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문제를 1년 이후에 이렇게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때가 되면 문제가 드러나고 이것을 저는 8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심도 있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조직은 조직대로 기능이 순기능이 될 수 있게끔 재단과 시민소통기획관실 본부와의 관계 이런 문제도 잘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181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거기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 프로모션 계획비 운영 그래서 1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올해도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1억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일회성으로 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예산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 현지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 또 중요한 것은 현지 언론에 우리 서울시나 아이서울유가 홍보됐는데 얼마 전 인도에도 87건이나 현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광고효과로 치면 엄청난 광고효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또 저희가 각종 SNS을 통해서 저희 행사가 내용이 중계되고 동영상이 올라가고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제2시민청 인건비나 운영경비나 사업운영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위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만 11억 7,400이 제2시민청 사업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면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이 금액을 민간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산정한 11억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상당히…….

부풀린 거예요?

절대 부풀린 것은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짰는데 아마…….

그러니까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단순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176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꼼꼼한 서울시시스템 유지관리해서 2017년에 1,500만 원이었던 게 650만 원으로 유지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2017년도 시스템 개선으로 유지관리비가 줄었드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서울시라고 전산유지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DB개선을 통해서 안정화 시키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개선하는 데는 개선한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개선하니까 시스템이 개선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8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