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그리고 사업계획 편성과 맞물려서 최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 안전의 문제까지 요즘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균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맹진영ㆍ박운기ㆍ박준희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용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창섭ㆍ장흥순ㆍ전철수ㆍ한명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숙자ㆍ진두생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경우 그 대부요율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9월 29일 존경하는 유동균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공유재산 조례 제26조제1항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관리ㆍ대부 등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인 재무국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1% 이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대부요율 체계와 어긋나고 감면대상의 추가ㆍ남용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바, 지난 제274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이 조례 제9조제3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조례 제26조제4항에서 이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미 1%의 대부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되고 있는 택지의 대부요율이 1%라는 점과 공유재산조례 제26조를 통해 할인된 대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부의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적협동조합에 국한되어 있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중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중소기업은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주택의 공급구조가 서울시의 출자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유지를 사용하게 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사실상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요율을 낮추도록 수정함으로써 대부료 추가 감면의 남용 우려와 감면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공유재산조례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남창님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지정대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보다는 전용구역에서의 흡연에 따른 피해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대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공동체 생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7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부료 감면에 남용 우려가 있고 감면대상 및 범위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울시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9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수칙 및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분쟁 관련 자문ㆍ상담ㆍ조정 및 간접흡연 방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에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피해 방지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개정안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유동균 의원님과 남창친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도 있었고 사전 검토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개진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러시면 어떨까요? 그 질의답변은 층간소음과 관련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때 그냥 우리 정책대안 질의들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두 안은 그때로 미뤄주실 것을 양해드리고 바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07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동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때 대부료의 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 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동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18번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되도록 신설된 사항 및 그 밖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두고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 신청 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ㆍ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상위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거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뿐 아니라 층간소음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하여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지원하고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거시설이 이웃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병행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개선하고 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ㆍ폐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통ㆍ폐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기되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모두 개정본문에 규정하거나 약칭으로 변경하였고,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반사항, 융자금에 대한 위임 및 공공한옥 위탁내용 등을 이기 정비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규칙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공사완료 전에 심의 없이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옥등록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한옥수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내용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권리의무승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명문화하여 소유권 변경 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옥위원회와 한옥전문위원회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운영하고 매수 등 위임위탁을 한옥에서 우수건축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하여 금년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안 주요내용 및 구성부분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명확화 부분과 성별제한규정 신설부분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성별제한규정 부분은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시 법무담당관이 제시한 표준안대로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 부분을 따르는 것으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6쪽 심사관ㆍ조사관 직위 부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새로운 직위인 심사관ㆍ조사관을 부여하고 이들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소관업무를 조례상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조정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상설의 사무국 조직을 둘 수 없다는 조직담당관 의견에 따라 사무국 설치가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심사관ㆍ조사관을 두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무국을 신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심사관ㆍ조사관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명분과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문의 신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피신청의 결정주체 변경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위임사항 규정 부분입니다. 이어서 기타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수정했다는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오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신청인의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소송 전 조정이 활성화되어 서민의 주거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성별제한 규정과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간사의 역할 문제 등 일부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금년도 10월 24일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적용대상 범위는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부분 그리고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부분 이어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및 지원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2014년도부터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소 운영 후 층간소음 관련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분쟁 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극단적인 방법선택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함에 따라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택 유사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대상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확대한 것은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층간소음 관련 상위법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어정의 등 일부 조문의 자구 정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구성과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기능의 확대부분, 그다음에 6쪽에 지원금 지급 시 심의절차 생략부분, 그리고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부분, 권리ㆍ의무승계서 제출 의무화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자산 관리방식을 개별 한옥의 점적인 관리방식에서 밀집 건축자산의 면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건축자산 관련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방향의 혼선과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조건 승계 주체를 개선하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논란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문구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2선거구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공동주택의 문제를 더 확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서초구에서 만인 원탁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다 보니까 거기서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비흡연자가 흡연구역 지정을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요즘 지하철이나 전철 일부 구간만 되어 있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골목이라든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많이 하면 실제로 이 담배라는 건 외부효과에 의해서 타인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일부 구간을 너무 적은 공간이 현재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한옥 조례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따로따로 해 놓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합하는 이유가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처음에 한옥사업 시작할 때 사실 법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두기 위해서 한옥 보전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법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해 왔고요 일정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통ㆍ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한옥밀집지역 외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였는데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네, 10개소를 한옥밀집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로하고 성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구역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60% 정도가 기존 한옥밀집구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기타에 40% 정도의 한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하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신축한옥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것도 등록한옥으로 지정하면서 신축하는 경우도 지원하는 내용이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6조 기존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또 제12조제3항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한옥보전에 관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보전지역,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제약되어 2층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도 높이규제로 인해 힘든 상황이고 한옥에 살고 싶지 않아도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고 보수를 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서 누구한테 수선을 맡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한옥자산선언을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보다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지요?

저희가 한옥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실 한옥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금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옥을 유지해 왔고요. 다행히 북촌서부터 서촌까지 지원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한옥들이 보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인식들이 실제 한옥의 굉장히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옥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북촌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을 통해서, 사실 주민들은 반반으로 나뉩니다. 한옥을 보전해야겠다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한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행위를 규제받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촌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도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면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얘기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우리 남창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 2014년도 6월로 기억됩니다. 당시 서울연구원에서 한옥보전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8년 사이에 서울시에 한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해 12월에 한옥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이듬해 2015년 2월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제2한옥선언, 신 한옥선언을 제출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2개 법안이 의회 발의로 해서 하나는 제정안, 하나는 전면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안에서 지원정책이 축소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지원정책들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조례를 통합을 한 건데 통합하다 보니까 약간의 개념상 정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한옥밀집구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정하고 있고 또 새로운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세 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옥밀집구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포함되는 거지요?

네.

우리 법에 따라서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구역 속에 있는 것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명쾌한 자구정리 체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밖에 한옥과 관련된 것도 등록한옥이 있고 비등록한옥이 있고 신축한옥이라고 표현됐던가요, 은평 한옥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것도 조금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어땠을까,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으면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은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 지원안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포함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되지 않은 것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건데 2년 동안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을 일시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요 국장님 층간소음 예방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예방을 위한다면 구조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로 한다든지 무슨…….

구조에 관한 것은요 이미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주자들이 상호 잘 협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만?

원래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을 넘어서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서도 혹시라도 분쟁이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금 더 확대된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방차원의 조례다?

네, 예방도 되고 혹시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이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기준도 조금 들어가서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안 제4조제4항인데요 위원장의 자격을 분쟁조정을 하는 위원장이 꼭 판사, 검사나 변호사로 자격을 취득한 지 6년 된 사람만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한시켜버린다면 사회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법률이 더 풍부하고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아주 경험이 있는 이런 유능한 인재가 위원장에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게 조정위원장이 결국 날인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장이 사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관으로서 날인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자격을 이왕이면 두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만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조인이 만약에 없다면?

가장 지금 저희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으로 한정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18번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분야별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위원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안 제4조제1항),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조사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안 제5조 삭제), 이들의 담당업무를 위원회 간사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것(안 제9조제4항)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 개정조례안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19번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안 제8조의 본문 구성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20번 관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의사진행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당시 우리 의회 특위에서 제안한 한옥밀집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논점이 됐던 게 교통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이 있었고요 교육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삭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한 얘기 자체를, 서울에서는 한옥밀집지역이 있고 지방에서는 한옥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수원, 전주, 경주 같은 지역 쪽에서는. 거기에 이 교통비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집행부에서 사장된 안이라고 해서 이번 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지언정 지금 우리 위원회 유찬종 위원도 계시고 또 전에는 남재경 위원도 계셔서 주요 해당지역이 우리 종로구와 성북구에 한합니다만 위원장은 이 안을 살렸으면 싶은데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이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이나 어떤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논의 없이 바로 하기가, 일단 수정안대로 가결하시고…….

다음에 한번 차후 순서에 볼까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건의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그때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게 더 완벽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실은 이 안들을 의회가 만든 지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고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제 먹물이 막 마를까 말까한 법안들이거든요. 다행히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그 안건은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우리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고,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33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1자치구 1센터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거문제의 해결방법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운영 중인 센터의 서비스 사각지대 및 접근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3년도 12월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10개의 주거복지센터를 25개 센터로 확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하여 금년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센터의 민간위탁은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촉진을 위해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설치와 운영을 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개소의 센터와 센터 당 근무인력 2명 정도로는 서울시 전 지역에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위탁동의안은 10개소의 센터를 25개소로 확대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센터별 1개 자치구 책임관리로 촘촘한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 접근성 향상 그리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민간위탁금 편성예산은 내년도 25개 센터 기준입니다. 22억 5,000만 원으로 센터별 평균 1억 원 내외이며 신규 15개소는 수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10개소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센터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설치와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 등의 전문성과 조직ㆍ인력 그리고 축적된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민간위탁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결과 개선사항과 같이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위원의 전문성 및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사무공간과 직원의 전문성, 사무실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평가와 시 차원의 인건비 현실화 노력, 상담사례의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져 형식적ㆍ외연적 확대가 아닌 내실 있는 센터의 체계와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거급여라든지 그다음 주택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전월세 관련해서 그런 보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려운 계층들에 저희가 좀 도와주는 사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거복지 전달체계란 공공의 주거복지 자원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조직화된 체계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주거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10개소에 2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요. 다만 평가결과로 볼 때는 일단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25개 구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저희 자체평가를 좀 더 강화한다면 좀 더 확실한 복지체계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강화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초 8개소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4년도부터 10개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겠죠. 뭐 잘 된 곳도 있고 못 된 곳도 있고, 그렇지요? 지난 5년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과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올해 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추진 성과와 한계점, 개선요구 사항 등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요구사항 중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SH공사를 중앙센터로 지정하고 공사를 통한 지역센터 운영, 지원을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에는 10개소를 25개 구에 각 하나씩 설치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거복지 운영체계 개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2018년 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지금 SH에서 하던 4개 센터의 내용이 또 흩어져서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2019년도에는 중앙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점검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대안은 단순히 자치구별로 1개소씩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15개를 신설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25개소 운영은 이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운영하는데, 계속 지도운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주거복지센터가 단순히 25개 늘었다고 모두 동일한 수준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사업진행,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택개량이나 주거비지원, 임대차 상담 등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업무에 대해서 누군가는 교육하고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시켜야만 지역별로 시민에게 균등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25개 센터를 연계해서 주거복지자원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 수요자들의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정보공유, 중앙정부의 자원연계 등 측면에서 중앙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25개 센터만 설치ㆍ운영한다면 과거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2018년도에는 센터를 확대하고 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러한 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중앙센터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적으로 4개 권역별로 협의체 운영을 시작해서요 좀 더 총괄적으로 우선적으로 4개 권역이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이게 통합돼서 중앙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중구난방으로 시작해 놓으면 너 팔 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중앙센터가 먼저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현재 SH공사에서 자체예산 15억 원과 시 예산 1억으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SH공사의 콜센터와도 연계되고 모바일 주거복지상담도 가능해지며 주거복지 통합 상담관리 및 복지본부에 사회복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수혜대상자격 실시간 검증 또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회 및 정보제공,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까지도 가능해져 그야말로 통합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시스템의 필요성 제시와 함께 용역발주 등을 서울시가 아닌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SH공사에서는 현재 주거복지센터 업무매뉴얼 제작, 실무자 교육진행, 포럼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앙센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를 중앙센터로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거복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2018년 7월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요.

2018년 몇 월요?

7월입니다.

7월에 용역 완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SH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SH든지 민간기관이든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게 우수한 기관이라고 인정이 되면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SH가 준비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SH를 중앙센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책임질 데 없이 하부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게 모순이 있고요.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SH공사는 이미 중앙센터로서의 역할과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현재도 중앙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므로 이번 25개 자치구로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함과 동시에 중앙센터의 역할을 SH공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앙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과 같이 25개 센터를 운영만 할 것이라면 이번 동의안은 보류시키거나 부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거복지센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개 조로 나눠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나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도 많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할 것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한 곳에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총 해서 22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5개를 추가했을 경우에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센터 운영하는데 8,300여 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지요?

직원은 두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은평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요 차량도 없고 그다음에 직원이 두 명인데 급료가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은 이 8,300을 다 받고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데 8,300을 둘이 나누고 그다음에 기타경비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센터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관리주체는 저희가 해야지요,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이런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동에서 파악해서 센터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이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원수는 기존에 10개 권역으로 해서 사실 운영하던 거거든요. 그것을 25개 구로 한다고 그러면 한 개 구에 두 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7,60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1센터 당 1억 정도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가능하면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도 그렇고 2017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파악해 보니까 직원 한 명의 월급이 월 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의 최소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일지 이런 것들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센터를 늘려서 운영하되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업무일지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나타난 효과라든지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보완되어 있고요.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보다 좀 여유 있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 정도를, 수당까지 합쳐서 6,900이니까요. 그전에는 5,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설해서 하시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지요?

네, 들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저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또 다시 늘리려고 그러는 거냐,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는 센터 자가 들어간 게 많게는 21개 적게는 16개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지요. 사실입니다.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부터 죽죽죽 해서 주거복지센터가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 가장 큰 민원이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와 민원들입니다. 이 민원을 가장 먼저 우리는 해소하는 방법이 당연히 SH공사가 있는데요 SH공사는 잘 모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청 민원실의 주거복지담당자가 제일 잘 알더라고요. 위원장의 지역구인 영등포구에는 7년간 그 일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SH공사 직원들이랑 토론을 시켜봤더니 SH공사 직원들이 못 당해요,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각 구에 두 명씩 배치한다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차라리 그것을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구청 거기다 배당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기관들이 첫 번째는 LH에서는 주거급여 주택전담조사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각 권역마다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또 하나가 있고요. 지금 SH공사가 광역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른바 SH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가 하던 자리를 SH공사가 대행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혼재된 건데 이것을 이제 와서 확대를 하시겠다는데 굉장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저게 정말 무슨 일을 하건 촘촘히 하고 있는데 정말 촘촘히 하느냐, 그 촘촘히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시의원도 몰라요. 우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 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한번 소신껏 편하게 격식 갖추지 말고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자치구에서 저희 주거관련된 업무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니,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들이 구청에 의존하고 있어요. 긴급주거급여 문제라든가 임대주택 문제라든가 지금 다 공무원들이 아니면 해 나갈 수가 없는 걸.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10개 센터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10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동거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SH에서 별도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25개 구로 나눠서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통ㆍ폐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수리센터라든지 또 다른 명목의 주거관련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일원화해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처럼 저희도 각 구에서 그런 것들을 통ㆍ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다 점검하시고 나서 그때 25개 구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확대가 된다면, 이게 확대되는 의미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구로 배치하는 거고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해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이? 이게 지금 예산수반 동의안이라 이번 회기에는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정말 실효성 없는데 22억을 또 낭비를 해야 되냐…….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탁기관이 될 재단법인 한국투자, 맞나요?

아, 그것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고요. 그것은 저기 공동체주택 사회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이것은 지금 어디다 줄 건가요, 수탁기관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공개공모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공모할 생각입니다.

저거는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다 위탁을 할지…….

주거복지센터는 10개소는 기존에 재위탁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고요 신설하는 15개 센터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거 정말, 우리 서남권 지역센터가 영등포구에 있고 그 영등포구 사무실이 제 지역에 있어요. LH사무실도 제 지역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간판도 없어요. 이게 내가 봤더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영등포ㆍ양천ㆍ강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가장 열악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이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주거복지 쪽에서 하는 건 또 아니죠.

저희가 일단 의미는요 이것을 주거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통ㆍ폐합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주거복지와 관련되는 게 있으면 다 이쪽으로 통ㆍ폐합을 해서 각 구에 1개소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SH의 역할이 분명히 여기에서 크게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SH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SH 직원들은 일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사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좀 그 의견, 아직 미래의 상황은 아니고 현 상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건 좀 잠시 의결을 보류하면 어떨까요?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뜻도 그런 것 같고 저 위원장부터가 선뜻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이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건이 이거랑 비슷한 건이 있다, 그렇죠? 우리 이거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상정을 하고 여유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잠시 의결을 보류토록 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은 2016년 1월, 8월 나눔과미래 외 9개 법인에 민간위탁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재계약 건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로써 취약계층 상담 및 사례관리, 직접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위탁기관은 나눔과미래 외 9개 법인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입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정회한 후에 의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는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재위탁과 재계약을 했다는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거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0번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방식 및 구역계 설정에 관한 기관 간 이견으로 구역지정 이후 법정기한 내 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화재 및 수해 등 잦은 재난 및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해결을 위해 사업방식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합의를 통해 2014년 4월 재추진 발표가 있었고 우리 공사가 재입안하여 2016년 12월 구역지정ㆍ개발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개포(구룡마을) 거주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 및 수해 등에 대한 주민보호와 열악한 주거공간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 재무적 절차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도시공원 등 훼손지 포함 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청의 복원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로 녹지의 지구 내 편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전면부에 준주거용지를 도입하여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비와 사업성 확보는 물론 사업지구 항구적 활성화 방안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사업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재무성 측면에서 수익성지수인 PI에서는 1.06으로 평가되면서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513억 원이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8.05%로 나타나 기준치인 5.5%보다 높아 재무적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편익비용 비율인 B/C 비율이 1.05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을 쾌적한 도시로 조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이 예상되고 서울시내 생산유발이 약 1,014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약 383억 원 그리고 취업에서도 730명의 유발효과가 있으며, 전국 생산유발은 약 1,918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약 607억 원, 취업유발 1,051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캐시플로우(Cash Flow) 분석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택도시공사에서 자체조달 6,122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52억 원, 분양수익금 등으로는 7,283억 원으로 총 1조 3,9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갈등의 극한으로 분열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인 본 사업의 구현을 통해서 순환개발 방식의 도입 및 거주민 재정착의 성공적 실현으로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갈등이 치유되며 모범적 도시 만드는 경험이 우리 공사의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1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주택과 관련된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서울시의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공사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생태계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로 아직은 자생력이 부족하여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해 기대만큼 사회주택 공급이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6대 분야에 주거환경 분야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선도해온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사회공헌사업도 기존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리츠를 매개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차원이 참여하고 서로 협업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주택리츠는 고시원을 매입하고 공사가 보유한 노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소규모 공공부지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사회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렇게 확보된 사회주택의 임대관리와 주택관리는 공모로 선정된 사회주택사업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주택사업자가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이 부실해지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안정성 뿐만 아니라 토지주로서 공사의 이익 역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사회주택리츠는 특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의 운영이 부실해지는 징후가 보이면 이를 사전에 인수해서 사회주택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주택리츠는 사회주택사업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리츠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주택의 운영을 통한 이익과 자산형성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사회주택리츠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이 리츠를 통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안정성에 의구심을 가져왔던 금융기관에서 사회주택리츠를 통한 대출과 보증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고, 민간의 공익재단에서는 올해 최대 40억 원까지 사회주택리츠와 임차인에 대한 무이자융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가 완료되면 사회주택리츠는 명실상부하게 민간의 금융기관과 사회공헌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민관협력형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주택리츠는 공사의 출자금 50억 원과 공모로 모집될 민간출자금으로 구성되며, 사업 초기 민간출자금은 소액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의 추가 출자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어 사업이 안정되면 공사의 과도한 지분율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사회주택리츠에 대한 자체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성 측면에서 수익성지수는 0.8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고보조 없이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계획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출자금 50억 원 중 40억 원은 서울시에서 출자한 재원으로 충당하여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거안정 편익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익성지수가 1.18, 내부수익률이 8.11%, 순현재가치가 41억 원으로 사업타당성이 있었으며, 생산유발 효과가 약 5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44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공사가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것으로 사회주택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인하며 민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관협력형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제출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 및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수 사장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10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사업을 개요부분은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9월 수행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이 사업의 전반적 타당성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수익률 5.88%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비용 증가율이 5.1% 이하이거나 편익 감소율이 4.85% 이하일 경우에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순현재가치(NPV), 수익성지수(PI), 내수부익률(IRR)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할인율 8.05% 이하, 분양가변화 7.16% 이내 인하, 투자비변화 7.45% 이내 증가 조건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당초 계획보다 사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사업추진 시 환경변화에 유의하면서 여건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개발환경ㆍ기술성ㆍ시장성ㆍ정책성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성 분석결과 이 사업 대상 지역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으로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고려한다면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역은 과거 사업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첨예했던 지역으로 감사원 감사와 구역지정 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인 점, 이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보상과정에서의 분쟁 등이 예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갈등관리 방안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같이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강제 철거를 통한 이주를 당한 철거민이 최근까지 집단으로 거주해온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화재와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해 시급히 정비사업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의 대다수는 도시개발법상 철거세입자로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들의 주거시설은 무허가 간이공작물로써 해당 건물 거주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은 여전히 분양전환 아파트를 요구하면서 재정착 이주 시 입주조건 완화, 임대료 등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준완화 등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지난 9월 이후 운영 중인 거주민 참여 협의체를 통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분양주택 공급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로 인한 현금청산 및 원주민 이주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대상지 인근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을 감안하여 향후 분양주택 공급 이후 자산가치 증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앙등 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역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혼합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주민복지시설 공급 등으로 수익의 일부를 환원시키거나 구룡마을 외에 서울시 내에 위치한 열악 주거지역의 정비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사업추진배경과 사업구조, 사업대상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사회주택리츠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사회주택리츠의 총 수입은 545억 4,200만 원, 총 사업비는 387억 6,700만 원, 배당금은 157억 7,400만 원으로 SH공사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을 30년간 운영할 경우로 가정할 경우 공사투자비 50억 원에 대한 30년 후 배당수입은 154억 6,5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자기자본수익률은 309.3%로 분석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무적 수익성 분석결과, 순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46억 2,600만 원, 수익성지수는 0.8, 내부수익률은 1.49%로써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적 수익성은 임대수입 상승률보다 물가상승할인율을 높게 가정하여 수지적자가 커지며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편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적 수익성의 경우 할인율 5.5%를 적용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41억 4,700만 원, 수익성지수는 1.18, 내부수익률은 8.11%로써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무적 수익성 산출 시에는 주거안정편익을 수입에 가산하지 않으나 경제적 수익성에서는 수입에 가산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안정편익은 입주자의 실제 부담비용과 실제 해당주택의 매매가격과의 차액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사회주택 입주자의 경우 저렴한 임차주택을 원하는 청년계층이 주요 공급대상이므로 인근 지역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 시 주거비 부담과 사회주택 입주부담비용의 차액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주거안정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추정방법일 수 있는데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확인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익성 평가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재원조달 분석에서는 이 사업의 누적원리금상환비율인 DSCR의 경우 22.29로 차입금 미상환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누적원리금상환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주택리츠사업의 사업방식별로 투입되는 사업비의 편차가 크고 장기간 고정적으로 유입되는 현금유입액의 누적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 및 수입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주택리츠사업은 청년계층를 위한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 효과 외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생력 강화, 사업리스크의 감소를 통한 사업참여자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투자비 대비 높은 고정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구조임으로 현재 사회적 경제주체가 책임임대차를 전제로 공실률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겠으며,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추어 주변 시세의 80% 보다도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 또는 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므로 사전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동의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수익 수지분석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지매각 분양을 보면 F2, F1, 상가주상복합으로 F2는 매각하고 F1은 공동주택으로 택지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죠?

네.

부지매각 또는 자체조성방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택지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고분양가 문제가 은평지구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공에서 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60㎡ 이상은 민간 분양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서 대두된 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로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LH도 공공에서 중대형을 지어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 이전에 분양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공공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다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문제가 된다,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로또 방식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고덕지구부터는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한 입찰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긴 도시개발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가는 것은 저희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행 제도상은 그런 취지입니다. 민간건설경기 활성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크게 분양가 문제가 거의 그 동네가, 저희는 한 2,500에서 2,700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에는 한 4,100~4,500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유화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공공에서 어떤 일정 부분 저희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 이주 뭐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임대아파트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392필지 중에 소유자가 한 58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국공유지가 10%고 사유지가 90%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면 수백 명에 달하는 보상 대상자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조성에 대한 많은 프로세스들이 지연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원활한 보상, 원활한 착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택지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 도시개발사업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분양 관련된 매각 수입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제 자체 수입 관련된 재원조달방식을 보니까 채권발행 또는 국고보조금이고 국민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게, 특별히 구룡마을 위치해 있는 지역은 이전에는 최하 1%와 최상 1%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과도한 분양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결코 도시개발사업을 또 우리 SH라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할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이 과도한 것을 다시 우리 민간, 서민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다양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모든 수익들이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또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의 창출은 곧 우리 많은 서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데 다 사용되는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무적 현금흐름에 탄력적 운영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관리하면, F2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체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F2는?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F2와 F1에 자체 조성하고 분양하는 방식을 다시 재검토해서 경제성 분석이나 재정, 예를 들면 총편익과 총비용의 발생된 것들을 다시 재분석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하실 수 있겠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토지주들하고 거주민참여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죠?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주민협의체는 4회 차를 했고요. 그분들은 아직도 분양권…….

분양권을 달라?

네,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양권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분양권 문제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저희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정상적인 허가 가옥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거주가 확실히 인정이 되고 할 그럴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구 사례가 이미 적용이 돼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돼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구룡마을만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수는 없는 게 현재 저희 기준이고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떠든다고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 8월에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됐다가 해제되고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12월에 재수립되고 지금 시행자로 SH가 선정이 됐지요? 선정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1월이라고 해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보상공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실시계획인가 전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 무리해서라도 실시계획인가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그 후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개발계획승인이 남으로써 사업인정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보상이 진행이 돼서 기채발행이, 협의보상이 6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기채가 발생이 된다면 보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채 발행은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사채 발행은 6월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는 시에서 행안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가 인가가 나는 거지요?

네.

그리고 국제현상공모를 내년 1월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제현상공모 범위가 건축계획하고 단지계획 다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취지는 포함되는 건데 세세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원래 취지는 다양한 주거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에 공개해서 한번 받아보자 그런 취지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올해는 화재가 안 나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지역이 사실 계속 화재가 빈번하고 소방대가 거기에서 상존하다시피 하고 거기가 아주 화약고인데 어차피 사업성 검토를 보면 전부 양호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양호 안 할 수가 없어, 그 건너편에 벌써 개포 시영아파트나 개포1지구, 2지구가 평당 4,000만 원, 5,000만 원씩 가는데 이 지역은 제가 봐도 무조건 이득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소득도 양호하고 지역도 슬럼화 되어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동안에 했던 것 보면 사실 사용수용으로 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지역인데 SH가 사업시행인가자가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을 봐서는 너무 느슨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어렵게 하고 또 소득도 양호하고 모든 평가가 됐다면 지금 향후 계획, 이 계획을 보면 도저히 제가 봐서는 국제현상공모를 어떻게 한 달 만에 해치우고 공사채 신청을 한 달 만에, 그래서 착공을 내년 3월에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착공을 2년, 3년 있어도 못 합니다. 이것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택지본부장님이나 직무대행께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한시라도 바삐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SH공사가 도시개발 한 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양호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무대행 한말씀 해 보시지요.

사업성 분석결과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성에 있어서는 하여튼 다른 곳 길 건너편에 있는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업성은 뛰어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청과 서울시 간의 상당한 이견으로 해서 기간이 상당히 지연됐고 또 구역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전후를 다 알고 계시는 SH 집행부께서 지금 이렇게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추진계획을 너무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출자 동의안 같은 것도 왜 이제 들어옵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사채 발행을 내년 3월에 하시겠다는데 발행하기 전에도 나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주민이 참여한 협의도 지금 세 번하셨다는데 이왕 하시려면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서 민원은 잠을 재워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1,100세대라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수용ㆍ사용방식이지만 사실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사업에 준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구고요 주민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조심 갑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수용ㆍ사용방식은, 저희는 수용ㆍ사용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기관이라서 추진을 좌우지간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은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등전문기관이 참여를 해서 MP단도 있고 협의체 25명과 함께 이주대책이라든지 향후 원주민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이런 것을 다 차근차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숙의를 해가면서 가야 이게 용산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주민참여협의체는 계속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주저 없이 그냥 가세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SH로 된 이상 이제는 SH가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사업성이 있고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구룡마을의 대주주와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주주들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은 민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개발이익 부분의 배분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영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토지주들은 거기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안 버리고 어떻게 이주자 택지라든지 해서 참여할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룡마을 토지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정 모 씨와 일부 주민들 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해서 자치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전에 혼용ㆍ환지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시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래 도시개발법의 근간은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이분들 추진이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네요? 이분들이 가능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수용방식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왔습니다. 부분환지방식 문제가 돼서 이게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것은 취소된 사업인데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다 가능하지만 결론이 수용사용방식으로 입안권자나 승인권자가 그렇게 결론을 낸 사안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정 모 씨하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런 민영개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고, 이게 동의하고 상관없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업대상지 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당 2,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일반 분양주택 ㎡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며, 분양 후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 등 방지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연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석 추정한 겁니다. 2,700에서 2,800 정도로 분양가를 공공에서 한다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이 4,500 정도 민간에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액이,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주거여건으로 상당히 최고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지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물권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월 이후에 아마…….

무허가 지장물에도 보상…….

담당처장은 어느 분이신가요?

보상담당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요.

위원님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허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무허가 간이공작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보상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겸 본부장님 그동안 개발방식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 2017년 1월 5일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미 났지요?

네,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방식이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답변 속에서는 이것을 명쾌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거든요. 평상시 대화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방식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몇 가구가 주거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9호, 1,009세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1,000세대에서 자가와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가 비율과 세입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요, 구룡마을은 세입자 구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재개발 같은 데는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 문제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땅이 아닌데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본인 땅이 아닌데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네.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데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무단점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나요?

네, 이사 갈 수 있는 임시이주 여건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법규과 절차에 의해서 내년에 진행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임시이주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1,000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1,000세대가 임시이주할 수 있는 2,000호 정도 우리 공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000세대 세대주 전원을 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시이주라고 그래서 지금 임시이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신청률이 어떻게 돼요?

네, 신청은 지금 약 1,000호에서 220여 호가 신청을 해서 20%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왜 안 하는 거죠, 알아서 다 갈 수 있나요?

네, 말씀처럼 알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고 나머지 세대는 절차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 8번 추진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는 것과 안 되는 그것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김소겸 본부장이 답변, 사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냥 본부장이 계속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채발행을 한 6,600억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통과가 돼야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채발행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통과는 없고, 그런데 지금 사장이 공석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업은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부임해 온 사장은 나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물론 여기 계시는 임원 분들 중에서도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이런 중대한 사업은 사장이 부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확정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구룡마을의 사업은 사업승인이라든지 일단 절차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고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 보상계획공고를 통해서 내년 3월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 일정상 아까 얘기대로 6,000억 원에 가까운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승인이 행자부에서는 3월, 9월로 이렇게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이 임시이주라도 신청을 하는데 20%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주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SH에서. 그러면 잘못하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용산사태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이라도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약자 중의 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충분한 이주대책과 안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동의를 했을 경우에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그 부분에서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됐고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후임 사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근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하여튼 이 구룡마을이 오랜 기간 갈등 속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갈등 대상 주체별로 아마 네 정도의 분류가 계시던데,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일종의 거기에는, 실은 거기는 사실은 세입자 개념은 없는 거죠.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의 표현대로라면 지장물의 무단점유자만 계실 뿐인데 그 중의 일부분은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이 민간 개발을 시도를 할 때 개발이 되면 뭐 분양권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하고 사전 이면약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업방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 간에 맺어진 약속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그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저한테 왔었는데 요즘은 해소가 됐는지 방문을 안 합니다. 누가 좀 답변을…….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공식화된 것이 없고 혹시 그게 그런 사실이 공식화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우리 공사가 현재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SH공사가 금년 1월 5일 단독사업시행자로 시행자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 다 돼가는 오늘 이렇게 출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보면 총 공사비 200억 이상 투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SH공사 이 방대한 조직이 법을 몰라서 이제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년 3월에 행자부까지 가게 되면 내년 3월이면 1월, 2월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출자 동의안도 받지 않고 보상을 무슨 돈으로 하고 공사채 발행을 그때 신청하겠다 이런 배짱이신지, 참 답답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한 의지표명을 대행께서 해 주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잠을 자다 이제야 들어온 이유가 뭔지?

출자 동의안이 지연된 것은 공사채 발행 전에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계획을 했었고요,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할 때.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3월에……. 저희 투자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안건설명이라든지 투자심사 실무위원회라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야 오늘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채 발행 전까지만 동의가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3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거든요.

아휴, 지금 대행님은 이런 일들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년 3월에 행안부까지 발행을 하러 가고 보상을 해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될 판국에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결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SH 본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사업장을 놓고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출자 동의안이 선행돼야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십니다.

아니, 진작 하셨어야지 12월 말인데 이제 와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자세히…….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또 미루자는데 미루면 이 사업 전체가 다 미뤄져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의 선후를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디다 하소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출자 동의안이 지금 되든 아니면 다소 유보가 돼서 내년 초에 되든 간에 내년 3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하는 것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제가 한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마무리…….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3월에 행안부에 신청을 하고 6월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3월에 신청만 하지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월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전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3월에 신청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드린 것이고요. 3월에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신청하는 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이 동의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답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통과하는 게 지당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또 통과하기 위해서 상정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알겠고요. 신범수 직무대행과 관계임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갈등이 어느 순간에 발현되는 것인가, 발현되기 전에 사전예방조치 없으면, 하여튼 그 기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좀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휴회하고 얘기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다음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잠시 의결을 보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28일 문제없습니다.

의회 일정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일 오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요구를 검토 후에, 28일까지 보류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 재논의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입니다.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를 산업단지의 개발업무뿐 아니라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위 내용을 반영해서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사 정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수 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지난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개정되었고 개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신범수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직무에 우리 SH공사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