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병익 기획조정실장께서 2018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오늘 예산심의 대상기관인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세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총 9조 1,0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면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6,013억 원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404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이월금이 3,3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는 전년보다 2,246억 원 증가한 6조 3,34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5,615억 원 증가한 1조 9,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복지예산 1조 2,624억 원과 교육사업비 내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6,5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을 위해 전년보다 645억 원 증액하고 시설개선비 1,5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ㆍ유사ㆍ성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 통합, 폐지를 추진하였고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역점과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2018년에도 진정한 교육협치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기존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급별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별 역점사업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15개의 신ㆍ증설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한 공교육의 책임성 제고 및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및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에 133억 원을,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등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과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에 총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 사업과 특성화고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총 1,072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메이커 교육 및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지원에 41억 원, 세계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예산 39억 원, 공동체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 71억 원 등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위한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증개축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관리대책 예산 756억 원을 편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 등 안전관리에 913억 원, 노후시설 교체에 3,255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천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멘토프로그램인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교육비 지원 사업에 1,2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기반구축과 특수학교 2교의 신설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소외 발생요인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혁신정책의 현장안착을 넘어 학교자율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예산과 학교업무 정상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의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학교 스스로가 학교 역량에 맞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사립교 지원 추가 및 공모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총 1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학교 자율선택권을 더욱 확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자치시대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혁신하며 학생자치를 넘어 협력적 인성을 갖춘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혁신의 꿈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오후에 진행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안 와서 좀 힘이 드네요. 각 학교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학교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전문상담사센터라고 하셨나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님?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가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방학 중에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 중에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Wee센터 밖에는 없나요? 그러면 Wee센터에 방학 중에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요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송재형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정책적으로 질의합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교사들 음악제와 미술제전은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보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줘야 되고 음악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미술전을 통해서 매년 해 왔던 건데…….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지요?

미술제에 저도 뭘 하나 제출하고 그랬을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그것이 정책사업 정비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훈육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는 차원의 선생님들에 대한 자기계발, 자기 끼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고, 오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사님들, 전문직인데 장학사가 되면 어떻게 교육을 하지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급 전문직 4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체크를 해 보니까 충분한 연수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초등은 5년이지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중등은 통상 6년에서 7년 정도를 해야 교감으로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아닌 말로 시다바리 노릇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살펴보니까 장학사가 되면 가서 3개월 교육을 받더라고요. 본 위원은 핵심인재를 교감이나 교장, 학교 전체를 다루려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힐링도 하고 교육도 충분하게 된 다음에 일선 장학사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을 어디에 발령받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일선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서 일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교육도 예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재 양성이 아니라 자기 저기만 하다가 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 내년 예산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장학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교원교육학회에서 하는데 주제가 교사의 소진, 번아웃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의 소진을 주제로 하는데 전문직 중에서는 장학사들의 소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 2017년에 초ㆍ중등교육 전문직 혁신리더 되기 해 가지고 직무연수 2개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직무연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이 임기 중에 마지막 해야 할 내년도 사업 중에 지금까지는 혁신학교나 고등학생들, 또 초등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많이 했다면 마지막 관점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기를 살려주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전문직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서 일선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그 예산도 반영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더 챙겨봐야 되는 일인데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료에 의하면 10월에 충암고등학교에 1차 확정판결이 났지요?

충암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 횡령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말씀하시지요.

이것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지금 감사관님은 참 잘하는데 전임 감사관 때 2015년도의 일이었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너무 재빠르게 해서 재빠르게 터뜨려버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발생된 것을 2017년도 10월에 2년 만에 판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 학교의 선배들, 충암의 선배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왜 예산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확정되면 유일무이하게 교육청에서 배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변호사비 들어가야지 엄청난 많은 비용을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이런 감사에 대한 것은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문제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배상이 되면 감사했던 감사관들은 전부다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도대체 학교 하나 제대로 정확한 팩트 없이 감사를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을 만약에 교육청이 물어주게 된다면 감사를 했던 본인들은 옷 벗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비 또는 감사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운다면 증액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그것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훨씬 더 엄정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100% 맞는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단지 충암의 경우는 충암 측이 저희 감사 내용의 전부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번 혹시…….

여기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일부 충암 측 의견을 들어준 그런…….

그렇지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모든 급식비리를 주도했다고 감사관실에서 발표를 하면서 감사가 재차 여러 번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충암학원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그게 1차 법원에서 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급식비리 전반에 대해서 뒤집힌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안 한 거지요.

비리 자체는 있는데 연루범위가…….

급식을 담당하는 회사가 조작을 했던 것으로 그 회사는 벌금도 맞고 처형도 받고 구속도 되는가 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 운화학원도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 무리한 감사결과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 마시고 감사를 충분하게 한 후 결정적인 걸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의 과오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먼저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한 것부터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 3년차지요, 교육감님?

네.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일단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데 사실 한 학기를 할 때 저희는 두 학기를 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더 확대됐거든요. 그것이 중앙정부 대책으로 채택이 돼서 자유학년제로 내년부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지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이것을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취지로 단순체험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사전, 사후, 그러니까 체험을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학교 방문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게 단순체험이 무의미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학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체험수업을 신청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드론 날리는 것만 보고 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 체험활동을 하는 데들이 몰리는 곳만 몰리게 되잖아요. 항상 쏠림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래 원했던 체험하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하고,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 팽창이 되니까 다른 곳에 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전혀 엉뚱한 수업을 듣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체험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강사수당 자체가 과연 전문적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쏠림현상에 대한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사실 직업체험보다는 수업혁신에 더 강조점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자유학기제의 2단계 발전과제 중에 설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조금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양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체험활동을 했던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간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체험활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교육과정의 1과정이지만 또 여기도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도 비슷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자유학년제에 대한 것은 내년 3년차 들어가면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서울시만의 선제적인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발전의 2단계 과제로 그런 부분들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재원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는 특교가 반갑지 않더라고요. 교육감님은 반가우세요?

저는 재정만 많이 확충해 주면…….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하다가 떠안겨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업무나 피로감 누적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오는 예산을 보면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같은 것 등 해서 2017년도 361억 9,500만 원보다 42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거든요. 그렇지요?

네.

점점 이게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특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264억 5,900만 원이 간주처리돼서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기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울시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의 내역은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를 한다, 통째로 금액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화장실 몇 개를 리모델링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들을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예산총계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부재인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아예 귀막음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집행단계에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서울시가 함으로써 발생하는 걸로…….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만 쓰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떠안아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더 심화되고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김생환 위원장님도 관계되셨던 학교개방 조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그것이 학교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촉진지원기금으로 저희가 60억, 서울시가 30억 내서 학교의 개방을 촉진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서울시가 30억도 예산편성을 안 해 버렸습니다.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그동안 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이 도서관 지원도 원래는 서울시가 운영하던 걸 저희가 받고 운영비는 지원하는 형국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항상 예결위로 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드러나지요.

그리고 보통세도 그때 0.4에서 0.6으로 높여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0.5쯤 했는데 올해는 거의 0.4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했는데도. 그래서 예결위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결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업은 예산 된 것 아닌가요?

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지원금, (직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로 왔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체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 주셔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원래 뺐었어요. 그래 가지고 찾아와서 주던 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계셨네, 교육감님.

저는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다 빼서…….

직원들이 그때 바로 찾아와서…….

조정이 됐네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니까 그 직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6일에 왔네요. 최근에 왔습니다. 정은재, 박희정, 이정수, 서울시네요? 제가 우리 직원들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그때 찾아와서…….

김동욱 위원님 요청으로 제가 점심이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오늘 예산이지만 2016년도 11월 11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부고발자 문제하고 급식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급식은 대체적으로 1년 동안 TF팀을 꾸려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 팀에 감사드리고, 내부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청렴도 문제인데 내부고발자 문제는 2016년도에, 1년이 넘게 됐어요.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김형태 전 의원이 공립학교에 정식 복직을 했습니다. 그게 사립학교 내부비리 제보로 해직된 분의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시해서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하실 분들이 큰 용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몇 분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큰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정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조례에 의한 지원, 제한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익제보 인정자, 내부비리 고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이게 외부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향후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내부고발자가 결정적인 자료를 줬을 때는 과감하게 공립학교에 취업을 시켜 준다든가 내지는 우리 예산상에 큰 이익을 줬던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보상금을 준다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벌규정이 명확해야 된다, 당근과 채찍이 공정하게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두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제도를 마련하든 체계가 정비가 되어야 앞으로 그에 근거해서 상벌을 하더라도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립학교 특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물고를 텄기 때문에 남은 분들이 현재 한 두세 분 정도만 문제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월급이나 이 부분들은 조례가 3개월이니까 사실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립학교 특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미래취업 활성화 내실 있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특성화고 취업률은 제가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입시율 같은 것도 지금 이 무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약간은 상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0%가 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많은 상승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현장실습 부분이 한 학기에서 1개월로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좀 표하고 곤혹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경우는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알아서 취업을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들도 편해지게 그 부분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오늘 아침에도 큰 실습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학생이 죽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지 않나 하는 약간의 균형지점들을, 그리고 현장실습이나 이런 문제들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이게 사실 고용노동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엄격하게 되지 않으니까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를 폐기하는 식으로 가 버리는, 그러면 제 염려는 이게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문제는 인권문제나 아이들 노동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박혜자 국장님이나 백미원 장학관님과 같이 강원도교육연수원도 갔다 오고 취업박람회도 하면서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각 자치구별로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연관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의 부재,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기획단에 맡길 게 아니라 현재의 학교와 현장과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는 중학생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되면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공부 얼마나 열심히,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나는 그 길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하는 문제도 있고,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월드에 대한 평가를 박혜자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할 게 있다면 우리가 김영주 장관한테 직접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자유학기제 적응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체험을 해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진로직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김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연구프로젝트를 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금 만드는, 그런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예산과 인력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실행단계로 가고 있고요. 단지 쟁점은 강원도 식으로 진로직업센터를 그 자체가 일종의 허브가 아니고 체험을 하는 잡월드 유사한 것까지 하느냐는 것은 서울은 그 정도까지 교육청 수준에서 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잡월드라든가 이런 게 국가 수준에서 더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쟁점이 있고 말씀하신 건 지금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되도록…….

그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점검하고 갈게요. 2016년도 11월 30일 예산 다루실 때 교육감님이 시설 개방에 따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됐지만 예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30억 배정 안 한 것은, 예산편성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에 자꾸 앵벌이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료요구하는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지만 의회와 서울시와 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은 하자고 하는데 진척이 조금 더딘 것은 있는데 그때 같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유라 문제 연관되어 있던 것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리된 것을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나요? 정유라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유라는 조치를 다 마쳤지요.

그 건하고 연관된 관계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 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받은 것은 없어요.

그것 종합보고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징계 이런 것 해서 다 정리를 했지요. 정유라 졸업취소, 그다음에 관련 분들하고…….

관련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징계를 받았지요.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료로 보고는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2월 20일 것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현안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서 가급적 지양하는 편인데 목3동 초등학교 건요.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양천) 위원 1,000명이 7차선 언덕길을 건너갑니다. 그 골목길이 비좁아서 통학버스 운행도 못 해요. 그래서 인구분포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양천구 18개 동 인구분포 하면 취학아동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수가 비슷비슷해요,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고. 그런데 목3동은 65세 어르신수가 300%예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기피합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 하나 어떻게 해 보자고 그러는데 2006년인가 주민들이 청원을 넣었어요. 그 빌미로 공원용지 해제한다고 해 놓고 지역정치 하는 분들이 그 해제된 용량만큼을 교외용지를 해제해 줬어요, 공원을. 그 땅 보상금 갖고 은근히 소송들 하고 이러면서 짬짬이 하고 200억 더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학교사업이 날아가고 길 건너에 등마초등학교를 또 증설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거기 애들이 목동 쪽 애들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서 증축예산이 계속 들어와요. 여기 1,000명 애들이 7차선 길을 건너가는데 골목길을 통행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통학버스도 운행 못 해서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입안을 하고 진행을 해 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의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황희 의원님도 그 건으로 찾아오셨지요?

네, 오셨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기본적인 사회 구성이 되려면 교육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요. 강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애들이 줄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서 길 건너 이 애들이 가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축을 하면서 도대체 계획수립 논의조차 안 해 주시는 것은 너무 서운합니다, 교육감님.

한번 이 부분 얘기는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소규모학교는 중투위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양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사렛교회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나사렛교구 종교분들의 역사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동중학교에 예전에도 팔아서 줄어든 것인데 또 다시 나머지 본 사옥조차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안 팔지요. 교회 총본부가 돈이 아쉬워서 팔겠습니까? 원래 자기들 근거지가 그 일대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대안으로 놓은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치가 되면 롯데캐슬은 좋습니다만 그 언덕 너머 목동복지관 너머 목3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주민들은 또 멀어요. 그래서 계속 등마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 교실 증축하실 것이 아니라 목3동에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발 좀. 중투 심사가 부결되더라도 한 번 내보시면 안 되겠어요?

한번 이것 체크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양동중 문제까지도 한번…….

(양천)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한 어느 것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마을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이곳이 산골 마을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7차선 언덕길을 애들이 건너서 학교 간다는 것은 고학년은 괜찮지만 저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현상이 잘못 정착되는 것으로.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과오납금이 하도 많아서 제가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한 장에 20개입니다. 이만큼이에요, 과오납금이.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입학금이 일반고등학교는 다 면제되는데 특성화고하고 자사고 이런 데는 면제가 안 돼요. 그런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상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이 이게 한 장에 20건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차라리 면제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상 총론적인 차원에서 그다지 많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어제도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다른 것 때문에 파행하고 끝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특교로 내려온대요, 특성화고 지원금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학교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류가 나게 할 것이 아니라 상쇄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면 훨씬 업무상도 그렇고 예산상도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이것 업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교육부장관님하고도 안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고교 무상교육 실시되기 이전에라도…….

(양천) 위원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예산상 실익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장관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학비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학교업무 정상화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양천) 위원 특교로 내려와서 돈이 학교현장까지 몇 단계 걸쳐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과오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업무를 감량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고교 의무교육에 앞서서 특성화학교를 먼저 정비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12월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정식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1년 내내 거의 얘기한 것 같아요. 노동 관련 교과 개발해서 실업계고나 특성화고 애들이 현장에 나갈 때 노동에 관한 권익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관련 법을 좀 알고 나가도록 고등학교 과정에 전문교과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랬는데 광주 얘기하고 경기도 얘기하더니 그 시안 나온 것 보니까 만화예요, 교사용 보조교재.

저도 보니까 조그마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개발한 것이. (직원을 보며) 지금 인정도서 개발하고 있지요?

(양천) 위원 그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적어도 실업계 애들이나 특성화고 애들이 노동현장에 나가기 전에 노동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체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권리수첩도 일단 하고 죽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문화적 전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학생들이 보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만화랑 이렇게 해서 나름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가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과를 개발해서 그 교과를 적어도 실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번은 섭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의 청소년 인권, 노동 인권을 증진하는 큰 방향과 맞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쨌든 인정도서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양천) 위원 보조교재 만든다고 그러는데 2,1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40부씩인가 인쇄해서 교재를 돌려가면서 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는 거지요. 학교현장에서 교재를 돌려가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노동에 관한 현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직업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인권이나 노동권익이라든지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알고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하신다고 그래서 한 줄 알았더니 교사용 보조교재…….

교사용 표준교안하고 학생용 만화 꿀팁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인쇄가 들어가는 것으로…….

(양천) 위원 그것은 보조교재 수준인 거고요.

좀 더 나가서 인정도서…….

(양천) 위원 네, 인정도서 전문교과로 해서 개발해 주시고, 학교현장에 컴퓨터도 제가 몇 군데 가 보면 뒤에 뚱뚱한 컴퓨터 옛날 것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 최첨단 컴퓨터 쓰고 스마트폰 쓰는데 4차 산업시대에 그것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교구 교재들 시대에 맞는 것 보급하도록…….

PC는 우선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요.

(양천)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아주 오래된 망가진, 컴퓨터교육실에 쓸 수 있는 컴퓨터들 가 보면 몇 개 없더라고요.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적어도 교육용은 최첨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1분간 더 쓸게요. 저희 지역에 학생 수가 많고 이래서 제가 전환기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운영하도록 학생 수를 감안한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조실장님이랑 정책국장님이 운영비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들 민원이 있어서 전환기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비로 하면 된다더라 그러고 전화했더니 학생 수가 많아서 많다고 운영비 감액해서 도로 가져갔대요, 그렇게 해 놓고서 애들은 한 학년이 600명씩인데. 학생 수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신목중, 월촌중 이런 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학교가 그렇습니까?

(양천) 위원 제가 일러바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운영비 학생 수 너네 많다 그러면서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영비로 전환기 프로그램 쓸 수 있냐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월금이 많아서 감액한 거지 전체적으로 학생 수에 대해서는 다 나갔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양천) 위원 그런데 그 이월금으로 전환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달라서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라든지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는 것으로 편성하는 관행, 산출기초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제발.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 연극, 뮤지컬, 영화 이런 것을 학급 단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수준에서 연극, 뮤지컬,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이게 되도록 지금 거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는 인력부터 공연장 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수능 이후 전환기 시기에 협력종합예술을 그 시기에, 왜냐하면 학생들도 안 오거든요. 안 오고 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중학교도 그렇게 가져 가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저희는 한 학년이 18학급이에요.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줍니다.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운영할 돈이에요, 200만 원이면. 그것도 저희 지역 학교 예를 들면 월촌은 한 학년이 18학급이고 양정은 5학급인데 똑같이 200만 원 줍니다. 학급당 인원도 차이가 나요. 월촌은 35명이고 양정은 30명이에요. 28명인 학교도 있고 23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일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관행들 개선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짜면 구청도 예산 지원해서 좋은 전환기 프로그램들을, 돈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당연히 더 할 수 있고 지자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합쳐서 프로그램하고…….

(양천) 위원 구청은 그런 사업 지원 안 하고 싶어 해요. 구청은 학부모들 모아놓는 사업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이 움직이면 또 학부모가 움직이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부서장한테 해야 되겠고요.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니까 내진보강과 석면텍스에 913억을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석면텍스도 그렇지만 요즘 지진 관계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공포심에 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이 현재 몇 년도까지 다 완성하는 걸로 했지요?

어제 발표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18년, 2034년까지 돼 있었는데 4년 당겨서 2030년까지 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 수준에서 해 달라…….

저는 2030년도 길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30년까지 4년을 줄이는 걸로 계획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더 확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고 이것은 제일 우선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13억이라고 나왔는데 913억이 내진보강 사업비는 얼마…….

400억입니다.

그 사업예산이 어느 과에 들어가 있지요?

시설과에 들어가 있겠지요.

시설과 무슨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환경개선 항목에…….

교육환경개선 항목이요? 노후시설개선 항목에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직원을 보며) 그것하고 별개지요?

별개로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진, 석면, 노후시설 보강 이렇게 1886페이지네요.

무슨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노후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갔지요?

네.

거기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노후시설에, 1886에 자료가 있네요.

그게 노후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갔다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런 중요한 사업은 별개의 사업명으로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말씀 꺼낸 것은 정말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2025년까지도 길다고 봅니다. 2025년도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지금 포항 내지는 경주, 경주는 전이지만 지진 공포가 TV를 보면서 과연 서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일반시설도 걱정이지만, 일반 시민시설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몇 년 전부터 모든 새로운 신축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에도 내진보강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마 9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는 한 26%가, 그러니까 74%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이런 사업을 정말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꼭 교육감님께서 챙겨 가지고,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사업 줄이고 이 사업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것에 우선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내진하고 석면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계기를 잡아서 내진에 대한 말씀하신 국민적 경각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 달라, 저희는 지금 18년에서 14년 계획을 그나마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내진 74%를 하려면 7,000억 드는데 그것 다 해 버리면 다른 것 체육관 건립이나 바로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30년까지가 너무 길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 전에 지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10몇 년을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흔히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5년이면 변한답니다. 그런데 13년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길다, 이번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동감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강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계속 지진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포항에 지진보강공사를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대비돼서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학교를 거명해 보면 흥해남산초교는 내진벽체증설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피해가 거의 없었고 내진보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흥해초교는 큰 피해를 입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어쨌든 내진보강 사업의 효과가 상당하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도는 알고 계시지요?

네.

구체적인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예산의 문제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내진보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보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좀 더 앞당겨 주시고요. 하나 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도 필로티 건물이 꽤 있지요?

그렇습니다. 142개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142개.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 나중에 식당 증축을 위해 1층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포항에서도 보면 필로티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실제로 필로티 건물로 지을 때는 기둥의 굵기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것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내진보강 관련해서 필로티에 대한 대책이 이야기되고 있나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번에 포항의 재난사건이 갖는 전환적 의의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 재난사건이 안 났다면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 많지만 거꾸로 감사드리는 느낌이,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와 관련해서 서울에 140여 개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일단 긴급점검에 들어가는데 제가 시설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저희 필로티는 조금 내진 내구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다양하게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1층을 필로티로 남겨놓고 급식실은 또 수년 후에 예산되면 짓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체육관 건립 우선순위하고 급식실 건립 우선순위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번에 이것을 일치시키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건립이 되면 이게 주니까 급식실 종은 따라오는 걸로 그렇게 함께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새로 재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필로티에 대해서도 점검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옆에 강성언 위원께서 건축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벽체가 있어서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필로티보다는 벽체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상식적인 건데 142개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점검하시고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필로티 학교 건물과 관련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설계단계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상임위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해서 병합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고 세계시민교육,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다, 이런 착안을 해서 부서도 만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학생자치와 관련해서,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또 민주시민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아져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시행을 하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는,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보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과중과 그때그때 닥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바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건데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장학사, 장학관 몇 분께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적인 예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남부와 같은 경우는 다문화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일방적으로 중국동포 문제인데 선생님들은 기피업무가 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정립이 되고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특히 교육청이 아닌 여가부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예산만 내려보내 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문화교육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연구와 방향 수립,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인데 거의 90%는 중국동포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전환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종욱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하고 3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틀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교수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과 철학 있는 교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체험적 측면이나 현실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철저하게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잘 갈무리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남부의 교육특구 추진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또 공문 시행을 해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불만들이 많고 문제의식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그냥 다문화라고 하지 마시고 중국동포 문제라고 딱 국한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된 지원과 콘텐츠가 개발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기존의 다문화학교에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들, 특히 교사정원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아침에 논의도 했고요. 원래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서 서남 3구, 구로, 금천, 영등포구 3구에 체계적인 일종의 다문화 교육특구가 아니라 세계시민교육특구로 이미지 전환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단체들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원래 MB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이념적인 한계와 이런 것이 있다는 본질적인 비판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접점을 찾도록 함께 지역단체나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깊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여러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동포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모아서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루트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몇몇 장학사, 장학관님의 머리에서만 정책이 기획되고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대단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전문가로서 장점이 있으십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담당해서 체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 선생님들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잘 상향식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책과 예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꼭, 예를 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셔서 담아내야 제대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 업무, 중국동포 관련 업무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림초에 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아십니다만 혁신교육지구가 민간한테 어렵지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협력소통의 채널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남부 3구에 다문화 문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점이 필요하고 솔직히 저희가 그런 점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여러 업무가 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이 맞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위현장의 선생님들의 힘을 빌리는 방안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 비정규직 또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25개 직종에 들어가서 같이 협상파트너로 하는 직종들도 있지만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직종들도 많고 그런 직종들마다 다들 저마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여러 위원들에게 문자로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이런 부분들이 노사협력담당관 부서가 신설되면서 창구 단일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협력하고 협상하는 부분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일지 몰라도 실제로 병목현상 같은 것이 빚어져서 실제로 소관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협상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이되는, 자꾸 뒤로 밀리거나 그때그때 대응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같이 공감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목보다는 부서에서 25개 직종 이외의 요구가 있을 때 부서에서 일차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바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의제 자체에서 병목이 있지 노사협력과 자체의 부서 병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효율적인 것으로…….

그것이 저마다의 직종과 관련한 이해관계나 요구사항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 내에서는 노사협력담당관과 예산 쪽 부서와 실제 해당부서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생각만큼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약간 운영상의 고민인데 예를 들면 체육건강과에서 급식실 정원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데 그것이 체육건강과 장학사, 장학관, 일반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노사갈등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지요.

오히려 노사협력관 쪽이 더 확대돼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단기적인 문제를 왜냐하면 노사협력관 제도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과거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것이 잘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또 해당부서 불러서 물어보면 다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노사협력담당관이 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결과적인 보고 차원의 얘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25개 직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행히 25개 이외 직종의 경우는 함께 일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고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딜레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숫자가 적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케이스들이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여튼 실사구시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렇게 업무가 폭증할 정도로 저희한테 하루에도 몇 통화씩 전화오고 몇 분씩 찾아오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쭤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25개 직종 중심으로 큰 노조가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직종도 새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대책의 큰 측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액티베이트 된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많이 쟁점이 되고 위원님들에게도 많이 제기되고 아마 그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동구마케팅고 관련해서 관선이사가 다시 철수했지요? 철수하고 3명의 구이사들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금석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분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감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 비리사학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는 처분도 내렸는데 이후에 교육청이 사립학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그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너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다. 이를테면 입학요강 승인문제라든지 자율학교 승인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이사 취임을 승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학교 비리사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행사해야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과는 별도로 그런 것들을 허가해 준다든가 결정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하나고의 남녀비율 문제 때문에 입시비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50%, 50% 하겠다는 입학요강을 승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근본적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함께 투여를 해야 되는데 각자 대처하고 각자 허가해 주고 하다 보니까 감사해 봐야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문제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부서에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기하신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잘 지키나 봅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갔더니……. 지금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저희 전문위원이 한 바를 죽 살펴보고 제가 봐도 이 교육 운영방법에 있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300개 학교에서 미래교육 상상톡을 하는데 혁신교육, 미래교육 이렇게 두 측면인데 미래 부분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41억 예산은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추진된 코딩교육이랑 이런 것이 다 합쳐진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메이커 교육할 때는 서울시 10억 지원을 포함해서 20억……. (직원을 보며) 28억인가요?

28억, 서울시 10억 포함해서요. 새로 들어온 예산이지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 서울교육이 조금 앞서가는 방향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20개…….

그런데 성과지표에도 보면 2018년도 목표치가 20%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60%가 들어왔어요.

지금 5개년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5개년 계획하라고 할지라도 지금 21개 발명센터 내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20개.

20개인가요? 거기에서 13곳인가 이번에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쨌든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두겠다는 것인데…….

학교하고 기존의 발명센터…….

그렇지요, 센터. 그런데 사실상 4차 산업 대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50% 이상 확대해서 시행하기보다는 성과지표 계획대로 20%만 한 네 군데 정도 해서 오히려 그 안에 아이들이 제대로 발명을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발명교육센터는 기존에 과학과 관련된…….

있던 거고요.

있던 것이 3D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셔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과학파트에서 처음 예산을 할 때는 5년 동안 250억인가로 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로 하자고 그래서 100억이 됐고 1년으로 치면 20억이 되고 그 중에서도 한 반절 정도는 서울시하고 협력으로 하는, 이렇게 최소로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졸속행정인데요, 왜냐하면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성과지표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20%밖에 잡지 않으셨어요.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20% 설정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것은 이따 나중에 담당…….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예산이라든지 거의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3D프린터 보급 500만 원씩 100교, 단위학교에 그냥 던져주는 식의 이런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세우신 교육철학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몇 군데만 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짚고 가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유치원 확장에 대해서 유치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의 특성도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지역청에서 학교 설립을 내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서대문 관내 전체를 보면 유치원 수요가 아주 부족하지는 않지만 홍제2동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인구밀도는 높은 데 비해서 유치원이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이었던 곳들이나 또는 새로 설립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의 관내 속에, 특히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유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일조권의 문제는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성도 약간의 유연성, 물론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법테두리 안에서의 유연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역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 위주로만 가다 보면 사실상 심의는 심의일 뿐인 거지 그 지역에서는 수요를 하거든요. 그리고 홍제2동 같은 경우에 폐교된 유치원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 밑에서 자손이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못 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 폐교가 돼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사정이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유치원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1.7% 증가한 9조 1,028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분 1,334억 원을 세입에서 제외할 시에는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3쪽에서 7쪽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우선 자료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의 증가 등으로 7,404억 원 늘어난 5조 2,250억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87억 원 증가한 3조 1,034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도시재개발조합에서의 기부채납 등으로 181억 원 늘어난 221억 원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36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126억 원, 행정활동수입 55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305억 원, 기타수입은 151억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 수 감소의 이유로 약 100억 원 감소하였으나 토지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의 자산수입이 127억 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금년보다 1,371억 원 감소한 1,335억 원으로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채를 2018년도에 이월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법정전입금 조기전입분 등으로 1,433억 원 증가한 4,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에서 15쪽까지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4,865억 원, 기관운영비 432억 원, 학교운영비 8,052억 원, 교육사업비 1조 9,451억 원, 시설사업비 6,701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435억 원, 예비비 92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1,675억 원이 증가한 5조 4,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2.6%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1,217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자료 12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432억 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설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 인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547억 원이 증가한 8,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1,195개교, 사립 127개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경비제도 개선,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7.3% 증가하여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적정교육비라고 하는 포뮬러에서 100%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3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5,615억 원이 증가한 1조 9,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를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2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교직원복지와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61억 원 증가한 4,4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 교육과정 운영, 독서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4.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2,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학비지원 1,225억 원, 급식지원 3,438억 원, 누리과정 지원 6,016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의 경우 금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여 규모로만 보면 예산 증가율이 큰 사업입니다. 이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지원비 42억 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의 본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지역주민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2억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고학생 직업교육과정의 학생 수 감소로 본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비로 계속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직업교육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772억 원이 증가한 1,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사업 38억 원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16쪽부터 20쪽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186억 원이 증액된 총 6,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지난 몇 년간 예산부족으로 미뤄왔던 노후시설 개선과 급식시설,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 증개축 요구가 많아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교체, 샌드위치패널 제거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에 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학교 신증설비가 전년대비 645억 원 증가한 1,618억 원, 일반시설비는 1,080억 원 증가한 4,250억 원, 급식시설비에는 461억 원 증가한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34쪽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5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대비 426억 원이 감소한 1,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이자상환에 389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의 BTL상환에 1,04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지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편성규모, 예산안 개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성과계획안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하단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그 외 국고보조금은 검토보고서 21쪽 중단부터 23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5,98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34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가 “내국세 20.27%의 96% 및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인바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17년도 보다 92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조 5,203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49.7%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이 2017년도 보다 1,80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교육공무직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집단교섭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 특별교부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NEIS교육통계시스템 조사 등 121개 사업에 78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2017년도 361억 9,500만 원 보다 42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018년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예산 편성 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중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6,01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교부되는 것이나 동 재원은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고 교육부도 지난 4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고한 바 있어 향후 누리과정 예산분담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체계 개편 등 유아교육지원 재원분담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과거와 같은 지원금 공백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7년도 보다 1,88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조 1,033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2017년도 보다 1,80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조 77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보다 8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이 중 비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하여 도서관운영비 1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45억 6,600만 원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보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서 지난 10월 27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조정된 19개 사업 중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교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만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 상의 세입ㆍ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청이 금번 예산안에 다수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비는 대상학교 선정 등의 문제로 예산안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대상과 규모 등이 세부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중단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모두 41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29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000만 원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1억 7,700만 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입이 누락된 것으로 예산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일체의 공문을 통보한 바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현재 금액만큼만 도서관운영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되나 세입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감액된 29억 2,700만 원은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전입금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안 제출 3일 전에 최종통보가 이루어진 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같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통보를 누락한 점 등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상에서 소통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 통지를 게을리한 부분은 명백한 과실이라 하겠지만 교육청도 수동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통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정당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세입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서울특별시와 각종 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금번 예산안과 같은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표15 중에 음영처리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 중 금번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교육채는 검토보고서 31쪽 하단부터 35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중단입니다.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4,551억 9,500만 원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1,43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바 임의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16에 교육청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1,468억 5,7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7조 9,464억 원 대비 약 1.8% 수준입니다. 반면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9조 1,027억 6,400만 원 대비 5.0%에 해당하여 3년간 평균치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4/4분기 직전에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과 2017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는 검토보고서 37쪽 하단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1쪽 하단부터 70쪽 실ㆍ국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사업 중 검토보고서 43쪽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도 보다 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통지도 활동 물품 구입 등이 지원되어 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이를 위한 별도의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 운영과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사업 지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순증하였는바 교육청이 녹색어머니회를 구성 운영하는 학교와 미구성 학교에 차등 없이 1교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점은 사업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이 평균 6,7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번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관련 물품 구입과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 경비로 편성한 2억 1,500만 원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급격히 사업비를 증대시켜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학교기본운영비는 2017년 보다 21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83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기타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7억 600만 원이 증가한 9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 중단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목적사업비 중 총액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총액 배분범위를 확대하였고 예산편성에 관한 단위학교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적지정 대상사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학교기본운영비는 공통경상운영비 산정식에 따른 비중을 100%반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 및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직접교육비는 표22와 같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동 경비의 재원구성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기타운영비는 검토보고서 4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중단부터 50쪽까지입니다. 금번 인건비는 2017년 보다 1,67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조 4,86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규모로 기본급 2.6% 인상분 반영과 시간강사 단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0.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건비가 3조 5,976억 5,600만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21억 3,6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4,66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455억 1,500만 원,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95억 5,100만 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1조 1,15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과 생활임금 인상, 그리고 2017년 집단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주요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전체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프로젝트조정자, 유아교육사, 수련지도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비로 관리되는 직종도 있어서 정규직 인건비와 달리 예산안에서 이를 사업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규모와 내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에 직종별로 구분하여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하단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활성화 사업은 교육복지 홍보 활성화, 교육복지 교원 역량강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1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컨설팅, 교육복지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합 조정하였고, 교육복지조정자 채용 기본급 인상분 2.6%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복지조정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임금교섭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76쪽 [붙임3] 임금협상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27에 교육복지조정자 임금편성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근무가산금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이 금번 예산안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근무가산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은 장기근무가산금은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중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사협력담당관은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은 기본급 유형1 또는 유형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복지조정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설명처럼 노사협력담당관에 장기근무가산금의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복지조정자의 임금에 대한 사업주체는 참여협력담당관이므로 별도로 노사협력담당관을 통해 임금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다른 교육공무직의 경우도 금번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구분하여 각 부서별로 지출하도록 하였는지 등에 대해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조정자의 정기상여금 인상분은 장기근무가산금 반영 논란과 달리 이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임금협약 사항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임금협상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학교혁신기획ㆍ운영 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학교혁신기획ㆍ운영은 2017년도 보다 18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운영이 1억 4,200만 원 순증되었고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은 27억 6,100만 원 증가한 3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은 15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도 3억 600만 원 증가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들 대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 협력활동 지원의 경우 사업취지나 사업수행 측면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나 교육지원청별 마을결합형학교 운영과 유사한바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독자성 특이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8쪽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학습연구년제 운영비가 전년도 2억 9,200만 원 보다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육공무원법제40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7조와 제21조에 따라 서울교육 실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만족도조사 환산평어가 각각 4.0 이상인 교원이 자기연구 및 학습계획에 의한 연구 및 연수를 추진하거나 파견기관 및 연수 위탁기관(대학)에 개설된 전공ㆍ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등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의 경우 대상인원을 전년도 보다 101명 증원하였는바 교원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결과도 없이 인원을 무려 253%, 사업비는 144%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시민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사업 중 검토보고서 62쪽 학교미세먼지 관리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미세먼지 관리는 대기오염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추경 예산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미세먼지관리자문단 운영,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800만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봄철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2017년에 학교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까지 수립하였고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안내 등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는 단순한 자문단 운영비만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청이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 사유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금번 교육행정국 소관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설 1,240억 6,300만 원, 교실증축 377억 6,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이 845억 200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254억 8,500만 원, 본청 시설관리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150억 1,700만 원 편성되어 2017년 보다 1,72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86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시설사업비 전체 6,700억 8,400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0쪽 나. 2017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집행률 저조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 사업 중 산빛초와 고이초 설계비 19억 1,400만 원의 경우 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후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동 사업의 설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위법한 편성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 규정되어 있고 수시심사를 의뢰한다 하여도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최대한 빨리 교육부 심사를 거친다 하여도 2018년 2월 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못한다면 3월에도 동 설계비는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정절차를 위반한 사업비를 긴급히 편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번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사업 중에는 표33과 같이 이미 2017년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로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중복으로 편성되었거나 사업비를 과도하게 반영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의 경우 2018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28개교에 대한 시설비를 70% 편성하였으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설계기간, 입찰공고 등 공사 착공 전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전체 공사비의 70%를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업비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실ㆍ국별 사업은 검토보고서 41쪽부터 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70쪽 하단부터 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대변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는 서울교육 정책과 교육활동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행물, 영상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매체와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사항을 파악하고 언론 스크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과 각종 교육 관련 간행물을 구독하고 언론 스크랩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17년 본예산보다 3,097만 원 증액된 2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오전 7시경 서울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1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자료를 통해 교직원들은 교육관련 정보와 그날의 언론 이슈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열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 1면과 만평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기사 저작권대행용역 비용이 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보도기사도 저작권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신문사당 월 4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캠페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2억 3,200만 원, 광고에 23억 730만 원,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 영상제작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보다 21억 9,630만 원 증액한 31억 2,930만 원입니다.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 광고는 다음, 네이버 등 2대 포털사이트에 시의성 있는 영상, SNS, 입시정보, 공익광고물 등을 노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교육 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 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와 대변인실 운영비로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0쪽입니다.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교육정책설명회, 미담ㆍ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1억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교육뉴스 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 작업 및 유지관리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정책에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브리핑룸은 언론 홍보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브리핑룸 활용도에 걸맞도록 필요한 집기와 기기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1억 329만 원과 시민소통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1억 4,340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 본예산보다 2,185만 원 증액한 2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7쪽입니다.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에 1억 8,200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560만 원, 서울교육 행사사진 촬영 등 운영비에 5,210만 원, 스튜디오장비 구축 및 운영으로 5,24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56만 원 감액된 총 2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2쪽입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월간 지금서울교육 발간비 1억 9,890만 원과 월간 지금서울교육 웹진 제작으로 1억 4,369만 원,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운영경비 420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2,120만 원,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관리 840만 원, 홍보홈페이지 운영에 941만 원, 총 3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변인 2018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3,040만 원, 최종예산 대비 22억 40만 원이 증가한 45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은 서울교육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홍보예산은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 인구 수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최저수준입니다.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4억 4,614만 4,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3억 6,493만 5,000원 대비 8,12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사업으로는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 연수,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외부기관 감사,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 개선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9쪽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 연수 예산입니다.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중심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액은 1,606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연수 및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교육원 위탁연수를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액은 3,383만 4,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연 2회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액은 5,13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증액 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상반기 지급실적은 1건으로 1,167만 2,250원이며 12월 하반기에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96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공익제보센터 간담회 등의 예산으로서 2018년 예산 편성액은 63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신고시스템 위탁용역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공익신고시스템을 자체운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9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과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925만 원이며 2017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업무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교무ㆍ학사분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2,080만 원이며 2017년 본예산 대비 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청렴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청렴윤리의식 연수, 홍보자료 제작, 고위공직자 평가용역비, 청탁금지법 연수, 청렴도 향상 외부진단 용역비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5,748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억 1,909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45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6,000만 원 감액되어 교육지원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내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11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100만 원이며 2017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103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75억 1,030만 원입니다. 먼저 117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교육 및 교육행정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교육청 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직무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453만 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기록물 관리 사업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 및 기록물 공개 재분류 등을 위한 것으로 특수유형기록물관리시템 고도화 등을 위해 전년대비 9,98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은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록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004만 원을 증액한 3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9쪽 우편물 관리 사업은 원활한 우편물 유통과 현장지원을 위한 행정자료 전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은 각 기관 정보공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학자금 대여입니다. 대학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정산분을 반영하여 4,682만 원을 증액한 8,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교직원자녀 위탁보육비 사업은 본청 직원 자녀가 다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쪽 연금 지급금은 현직 공무원이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에 따른 법정부조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지급사유발생 집행 부족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9,279만 원 증액한 62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제고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3,242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민원실 및 제증명 관리 사업은 교육청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및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분담금 확대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여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민원콜센터 운영은 서울교육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1,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 전편입학 배정업무 사업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증가 추세 및 중ㆍ고등학교 전편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하여 3,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각종 행사 지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7,252만 원 증액하여 42억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본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9,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 을지연습 추진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선거관리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인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경비 등으로 320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사업은 사무관 후보자과정 등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서울교육 행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4억 9,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선진 교육정책을 체험하고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자기주도적 기회 연수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인원을 늘려서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세계화 지식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국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인사 일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ㆍ전보,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보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억 1,818만 원을 증액한 4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지방공무원 시험관리는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 및 5급 승진임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이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문제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6억 9,041만 원을 증액한 16억 3,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15분 내외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중에 고급관리자 과정하고 사무관 후보자 과정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떻게 선발하고 이런 것들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엄청 늘었어요. 보니까 항목으로는 광고 항목이 16억이 있고 그다음에 포털전용 브랜드 영상제작 홍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늘었는데 각각 설명해 보시지요.

이상수 저희 홍보예산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6위 17위를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홍보비도 16위, 17위고 또 학생 수로 나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더라도 13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누리과정 때문에 증액을 못 해 왔고 작년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들도 똑같이 증액을 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조금 외람됩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해 오고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들을 충분히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폭 증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이 각 언론매체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 1회 내지 1회 반, 2회 정도 하면 다 소진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은 많이 증액이 된 거로 보이지만 약 3회 내지 4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증액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2014, ′15, ′16, 그다음에 ′17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서 약간 거기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추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세부항목에 교육지원청 재배정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384만 원 전년대비 증액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금액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본청과 지원청 감사, 기타 특정감사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줄어서 실제로 시민감사관들이,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사분야를 거의 도맡아 하는 편인데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나갈 때 지급하는 수당을 더 늘린 거다?

네, 수당을 늘렸습니다.

이것을 지원청에 ′17년 대비 60% 증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그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을…….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만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부족한 대로 하고 일부는 다른 부서 예산을 가능한 것을 해서 급한 데는 보충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준 부분도 있는데 그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몇 년간 계속 논란이 되는데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김경자(양천) 위원께서도 계속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최고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현재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형식과 방법, 이중지원이다, 기타 등등 몇 년간 이 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혀 변화는 없어요?

변화라기보다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네요.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시험 관리도 예산이 거의 7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각 시ㆍ도교육청 전입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전혀 없던 건데.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신규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순번제로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14개 시ㆍ도교육청이면 돌아가면서, 거의 10년 이상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분담금으로 다시 세입조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먼저 선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6억 3,000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번이 우리 순번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대변인 먼저 하겠습니다. 61쪽, 신문스크랩 운영비가 3,100만 원 가량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는 뉴스통신사 저작권 비용 증액 이렇게 했네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상수 지금까지 저희가 신문사와 통신사의 기사를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요, 신문 통신사의 스크랩하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개에서 2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는 어땠어요,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14, ′15, ′16은 전부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불용액이 계속 있는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17년도는 불용액이 나옵니까?

이상수 아직 체크를 못해 봤는데 거의 소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이 약간의 여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복사기, 컬러프린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약간의 여분이 있습니다.

여분이 있다고요, ′17년도 게? 그러면 불용될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상수 불용되더라도 스크랩 비용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불용은 안 돼 왔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했고, 장인홍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광고예산 거기는 이유가 광고 횟수 증가 했는데 지금까지는 몇으로 했는데 몇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수 지금까지는 한 번 하면 소진되는 정도였습니다.

한 번에 7억인가요?

이상수 모든 매체를 다 포함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매체와 버스 쉘터 그리고 지하철 이런 데까지 한 번 정도 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광고 방법은 어때요?

이상수 광고 방법은 지금까지는 주로 매체 중심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쉘터라든가 지하철, 그다음에 각 아파트에 있는 보드, 그다음에 전광판 이쪽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중에서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광고가 효과가 높은데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단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못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까지 추가해서…….

아까 버스 한다고 그랬지요?

이상수 버스 쉘터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화면입니다.

글쎄 교육청 광고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뉴미디어 정책 홍보에 보면 2,100만 원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매년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 해 왔네요, 불용처리를.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을 보면, 그 이유는 뭔가요?

이상수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블로그 운영과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서 협력업체들에게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늘 인건비의 단가 증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을 해 왔습니다.

꼭 올려야 돼요?

이상수 사실은 이 사업들이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비가 3,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유를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건수 증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매년 불용액은 보통 3,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불용처리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당초 저희가 공익제보자로 선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구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신고보상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재판을 하시거나 이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미뤄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미뤄졌었고요.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1건, 아시겠지만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한테 구조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전부다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케이스 정도가 대상이 되고 예상지급액이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아마 올해 12월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올해 예산으로 다 소진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똑같은 뭐가 되지는 않겠지요. 매년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해는 불용액이 안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질문드려 본 겁니다. 책자가 두꺼워서 자꾸 넘기는 데 시간이 걸리네. 그다음 총무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을 새롭게 세웠는데 특수유형기록물관리 시스템 고도화라는 건 왜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특수유형기록물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2016년 예산으로 해서 서버가 구축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한 부분은 현재 본청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엔 예산이 없었네요?

네, ′17년도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16년도에 새롭게 서버를 구축하고 본청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아예 못 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8년도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에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버 구축에 본청에서 먼저 활용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동으로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원문공개홈페이지 웹사이트 ActiveX 보안 개선 사업비가 없었던 게 또 생겼어요? 이것도 행안부 보안에 취약한,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행안부의 계획으로 ′18년도까지 보안에 취약한 ActiveX를 제거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매년 불용을 ′16년도에는 5,100만 원, ′15년도에는 2억 2,500만 원, ′14년도엔 4,800만 원씩 불용처리를 해 왔네요. 그렇지요?

′15년도에 불용이 그렇게 많았던 부분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억 2,500만 원 돼 있지요? 자료 안 보고 있구나. 여기 올라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5쪽 학자금 대여 관계인데 거기에도 보면, 저는 증액한 것 가지고 질문을 드려서 참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는 불용처리 해 놓고 또 증액을 하겠다는 것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학자금 관계도 4,700여 만 원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16년도에는 2,100만 원 불용을 했네요. 물론 매년 사안사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자금 대여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그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대여금과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0월 정도에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 반영액을 통지해 옵니다. 그 전에 대여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통지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삼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사망조위금이 8억 9,1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했어요. 사망조위금은 지급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140쪽 상단에 설명을 드렸는데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62억씩이나 돼요?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이지요.

특별히 지금 11월 현재 저희가 잔액이 3억 정도 남았는데 지역청이나 전체 요구현황은 6억 정도가 추가로 요구되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잡으면 바로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올해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규정상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나요?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상에 부조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62억씩을 쓴다는 것이……. 이것 설명해 보세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증액하고 또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 해서 약 1억 6,000 가량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는 여기 적어놓은 것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청사시설 유지관리 8,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큰 사유는 시설관리 용역비를 ′17년도 시설 노임단가보다 높이 잡은 ′18년 시설 노임단가가 3.7% 정도 용역비가 인상될 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냉난방기 분해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76대에 대해서 분해세척을 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 ′15년, ′16년도에 전부다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왜 증액을 시킵니까?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청사 관리는 매년 사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예비비적 성격이 약간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돌발적으로 나오는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청사관리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매년 1억 5,000에서 2억 사이를 불용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예비비적인 성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청사가 오래 된 것은 제가 아는데 왜 그러면 전년도에 불용처리를 시키면서 안 써놓고 내년에 다시 더 증액시켜서 쓰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불용액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수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안해도 되지요? 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설명이 더 필요하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부적으로 심사할 때 참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그것은 참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자녀가 두 명인 분은 일인당 30만 원이에요. 이것이 평균값이고 아이가 어린 사람들은 20몇 만 원이더라고요, 아동 1명당 28만 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식으로 40~50만 원을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위학교에 근무하거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거나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이 안 돼요. 이것은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물론 노동청에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했지만 보육시설 안 만들어 놓고 보육시설 안 만든 대신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 나오고 누리과정에 시설에 안 보내는 애들은 이번에 양육수당, 육아수당 나가거든요. 12개월까지 20만 원, 12개월 이상은 15만 원, 거기에다 정부가 또 아동수당 10만 원 나가요. 그러면서 보육시설 안 했기 때문에 일인당, 이것이 제일 커요, 돈은. 아동 하나당 20~30만 원씩, 2명이면 30~40만 원 하면 이것 세금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정과목이 수십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동 1명당.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받고 지청에 근무한다거나 지원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덜 받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관만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양천) 위원 기관만 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출산이 3명 가깝습니다. 교육공무원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0.9% 조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편중돼서 집행됨으로써 공무원들은 2.6명인가 그래요. 교육공무원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상시근로자…….

(양천)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상시근로자 보육시설을 놓으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보육시설을 놨을 경우에 누리과정비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대신 누리과정비 아동한테 주고 학부모한테 주고 이 시설에다 또 다시 뒤로 시설대체비용 주고 양육수당 나오거나 아동수당 또 나오고, 이것 지금 제도가 계속,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주던 것을 없애면서 제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주던 것 없애지 못하고 또 다른 제도가 생기고 또 다른 제도가 생기면서 중첩돼서 가는데 중첩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에 많이 집중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직업환경이 안정화되어 있고 복지정책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첩되는 것들은 유관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보건복지부 쪽이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양천) 위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다 협의되어야 되지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 2회 매 1억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저희한테 부과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내부에서의 형평성 차원도 있기는 한데 일단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이랑 지역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분과 기본적인 순환보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 제도를 만든 취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지 또 다른 수당을 거액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MOU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아동들 보면 파주 이런 데서도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변시설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교육청 근처의 어린이집과 위탁교육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혜택 받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도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이것으로 보육료 지원받는 것이, 만1세 이하 아동 28만 7,000원인가 그래요. 연년생으로 있는 집 40~5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것 나가지요, 양육수당 나가지요, 아동수당 나가지요, 이것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하셔서 정비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노동부 노동센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그것들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 수당을 거의 몇 배씩 가져가고 일반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직장맘센터 이런 데서 간담회 해 보면 진짜 아이 맡길 데 없고 양육문제 때문에 울어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데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2중 3중 4중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정책이.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형평성이 지금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아마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원회 수당이 각종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무슨 장학위원회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무슨 위원회는 7만 원이고요.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통 1시간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교육청의 위원회는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위원회 수당이 달라요. 이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손대기도 그렇고 내부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따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들의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수당 편성에 대한 지침을 공유하십시오. 총무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소관을 총무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양천) 위원 아니지요,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지요.

일단 저희가 위원회 관할하는 부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양천)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가 하면 좋을까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재정과에서 만들든지 기조실에서 만들든지 해서 각종 강사수당, 교육연수수당,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들이 정부나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준이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직급에 따라서 또는 전문성에 따라서 수당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구의회에서나 시의회 예산심의 할 때 학벌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달리 받는 것 지금 처음 봅니다.

교장선생님이 참석수당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장과 교감과 교사와 공무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또는 외부에서 교수님이 오거나 일반 직원이 왔을 때 성격이라든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춰서 심사수당이라든가 심의수당이라든가 운영수당 등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일반 시공무원 위원회는 그렇게 직급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달리 주지 않아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이 운영하시는 발전자문위원회 그런 경우에는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업무에 관련하는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하는 실무적인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어떤 위원회든 간에 수당을 같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같이 회의를 했는데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수당을 달리 받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만약에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예산편성 운영지침 보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을 말하는 거고요.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는데 통상 위원회 수당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행자부에 나오거든요. 예전에 보면 일반 1시간 7만 원, 2시간 10만 원 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달리 준다는 소리는 나는 지금 처음 들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63쪽에 실어놨습니다.

(양천) 위원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심사수당이나 강사수당 이런 경우에는 직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3쪽에 있는…….

(양천) 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심사수당의 경우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학교장 따로, 교장 따로 수당을 다 달리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렇게 기본 10만 원에 초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급이나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데 만약 단가가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지, 거기서 표기를 하기는 뭐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그게 진짜 이 위원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위원회라고 부르는 다른 심의기구나 이런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양천)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장학위원회가 5만 원을 줘요. 그러면 장학제도에 대해서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장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예전에 월급을 안 받을 때는 모든 위원회 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업무에 연관된 위원회에 회기 중 참석하는 것은 따로 안 받아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그렇게 지급을…….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위원 수당 교장 따로 더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표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작년도에 집행된 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수당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단가로 곱해야 되는데…….

(양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례로 교육장학을 하기 위한 교육장학회의를 해요. 교육장학위원들 수당을 5만 원씩 16명을 다 줍니다, 이분들 다 교육공무원들이신데.

위원님, 그게…….

(양천) 위원 업무상 연장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또 받아가요?

그게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인지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업무직책상 참여해야 되는 각종 내부 위원회라면 그것은 수당 편성해서 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내부회의 위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666쪽 보십시오.

위원님, 편성지침 64쪽 그다음 쪽에 심사수당하고 저희들이 따로 심의수당, 편집수당, 운영수당 이런 것을 실어놨거든요. 그 위원회라고 그러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법령…….

(양천) 위원 저도 지금 예산편성 운영지침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얘기인 거지 담당 공무원이 회의 갔는데 5만 원씩 16명 회의마다 잡아 놓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비고란에 초과근무 명령기관을…….

(양천) 위원 예산서를 지금 본 겁니다, 예산서를. 장학회의를 하는데 16명 5만 원씩 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양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초과 명령기관을 달리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데 와서…….

(양천) 위원 그러면 장학위원회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16명 다 옵니까, 아니면 장학위원 자체가 16명입니까? 지금 예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양천) 위원 이런 식의 위원회 위원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나 수당 외에 각종 참석회의 수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기업무 연장선상에서 참석하는 회의에 수당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연의 업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본연의 업무고요.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학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학위원회 실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은 겁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별로 다르기도 하고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교육공무원이라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하는 회의에 참석한 건 봉급에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저희 내부회의에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런 수당을 안 받습니다. 제가 수당을 받았으면 저는 부자가 됐을 겁니다.

(양천) 위원 본청은 안 받는데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버스임차료가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사업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그러면 버스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쓰는 상황이라면 어디 회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되는 버스임차료가 연간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버스임차료를 말씀하시는…….

(양천) 위원 예산설명서 670쪽 한번 보십시오. 670쪽 보셨어요? 거기 보면 버스임차료가 사업별로 다 있어요. 도전과 극복캠프 있고요, 모꼬지비전캠프 있고요, 해피드림캠프 있고요, 그 뒤로도 버스임차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임차료가 다 달라요. 버스임차료 거기 있지요? 그 뒤로도 수련캠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임차료가 한 100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건이 단가가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한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670쪽에 보시면 해피드림캠프 대성리 버스는 35만 원, 모꼬지비전캠프는 31만 원…….

(양천) 위원 그 위에 도전과 극복캠프는 60만 원.

제가 볼 때는 시기라든가 거리라든가 탑승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달리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탑승인원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버스 한 대 값입니다.

그다음에 성수기냐 비수기냐…….

(양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각종 다른 캠프들이 있어요. 수련회 그것은 150만 원까지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스를 많이 쓰는 상황이라면 지역청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버스회사하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학생수련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이라든지 퇴촌이라든지 대천 이런 데 야영교육원이나 수련원에서 쓰는.

(양천) 위원 같은 대천 임해교육원도 668쪽에 보면 나래캠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천 임해교육원 캠프 있고 여기는 또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래캠프는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로 돈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관광버스도 예약해 보면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라면 연간 단가계약을 지역청별로나 또는 담당부서에서 해서 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는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격이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거든요. 같은 임해교육원인데도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나온 거잖아요. 거리도 아니지요, 이건.

버스 단가가 왜 다른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고 이럴 때 급식단가가 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3,200원이면 제대로 된 식재료비 나오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성교육을 네트워크 교육을 한다고 이러면서 낙태반대시민연합에다 1,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 하더라고요. 지금 낙태에 대한 것 사회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데 특정단체한테 유아들 성교육을 집단으로 맡기고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가능하시다면 교육정책국 사업 심의하실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양천) 위원 예산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단가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유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선발할 건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 기관에 공문을 시행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양천)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천) 위원 제가 아까 사업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고시출신들이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거의 독식이에요, 고시 출신 고위직이. 그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번호표 주듯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가신 분이 또 나가요, 그것도 같은 학교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요, 일단 고시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시출신들도 가고, 저도 다녀왔기는 했고요. 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비고시 출신 행정직 일반 선생님들도 가고 계십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아요. 내년도에 2억 4,9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도 간행물을 구독하고 그 구독물을 통해서, 25개 매체를 통해서 스크랩해서 교육청의 움직이는 것, 아니면 홍보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임해교육연수원에서 사고 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야 얼마 안 되고 작년보다는 3,097만 원 증액됐지만, 그러면 오늘 혹시 스크랩을 한 것 중에 교육혁신과 연수사건도 스크랩이 돼 있습니까?

이상수 저희하고 저작권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스크랩을 못 했고요. 지금 제가 외부에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연합뉴스와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오후 스크랩에 포함됐을 것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개 매체라고 돼 있지요?

이상수 네.

이 매체 중에도 저작권 때문에, 총 2억 4,918만 원 중에 1억 3,200만 원이 저작권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문사당 월 44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요?

이상수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신문사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메이저급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문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신문들도 많이 있는데 25개 매체가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44만 원이에요?

이상수 그 점이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저작권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쪽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5개 언론사는 중앙일간지, 중앙매체들과 통신사와 공중파입니다.

그런데 지불하는 입장에서 물론 사용을 하니까, 저작권료는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25개 매체 중에 레벨이 있는데 똑같이 44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에서 지난 금요일 대천 임해연수원이지요?

이상수 네.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전 스크랩은 25개 매체 중에 보도된 내용이 없어서 스크랩이 안 돼 있고 오후에는 당연히 YTN에서, TV조선이라든지…….

이상수 저희가 앱이 있는데 지금 앱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스크랩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이상수 네.

그런데 왜 아까 오후에는…….

이상수 제가 시의회에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이런 사건들이 연수를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대변인 책임은 아니지만 대변인의 신문스크랩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해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왜 하필, 물론 계획된 연수겠지요, 또 수능이 지진 때문에 연기될 줄도 몰랐겠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한데 아무리 계획됐다 하지만, 또 조용히 다녀왔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단 말이지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더구나 수능도 이 때문에 일주일 연기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터뷰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능과 관련 없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대변인 책임도 아니고 부감님 책임도 아닙니다.

이상수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철저히 신문스크랩이나 간행물 구독, 간행물 구독은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이상수 간행물은 100여 가지 정도인데 계속 줄여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97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이상수 네.

그러면 증액하는 사유가 있을 건데, 구독물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줄여간다니까 또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상수 이번에는 통신사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일괄적으로 같은데 통신사의 저작권 사용료가 증가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수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89쪽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사례 중심 현장지원연수는 11개 지역교육청과 함께 공사립 초ㆍ중ㆍ고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것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606만 원, 참 많지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얼마나 질 좋은 연수가 될까, 그리고 강사도 보니까, 강사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116만 원 고정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연수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18년도 계획에 5월하고 10월 두 번 연수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6만 원을 올해도 책정했는데 일괄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교육청도 감사사례 중심으로 현장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다를 거고 교육내용이야 어차피 청렴도 관련이기 때문에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꼭 청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액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1,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원청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육내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 규모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적용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행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중상위권까지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행정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지금 그 건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은 내년 사업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는 감액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예산투입을 더 해야만, 증액을 해야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은 예산을 과연 삭감했을 때 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청렴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자료 제작 등 부분에서 증액을 했고 크게 삭감이 된 부분은 원래 서울교육청렴종합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외부인사 중심의 기구였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그런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 내부 평가도 외부 인사들이 모인 거창한 조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배정되어 있던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70만 원쯤 돼서 감액부분이 크게 보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청렴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거예요. 또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ㆍ도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 벤치마킹을 하셨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액수가 감액됐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청탁금지법 연수를 하는데 강사료가 20만 원씩 2회 해서 40만 원, 그러면 강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강사료가 20만 원이고 2회밖에 없지요?

강의 대상은 저희 내부 직원들이고 주로 강사를 자체적으로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팀장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횟수도 2회예요. 그러면 지금 본청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교육청은 안 하나요, 이런 연수를?

본청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지역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지원청 단위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본청에 지원요청하면 지원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저희 본청에서 강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료 20만 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반부패 청렴정책이라 하면 강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2회라 하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연간 2시간 정도 적용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교육청도 청렴도 관련해서는 사실 얼굴이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교육청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는 것도 좋은데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공무직분들이 작년 기준인가요, 2만 2,615명입니다.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98.5%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이 총 얼마입니까? 실장님,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교육공무직분들도 2만 2,000명입니다, 정원관리 직종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목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학교에서 일하는 중요한 당사자인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이 얼만지 모르고 계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 있나요?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는 직종이 있지요? 서울시교육청이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왜 다른 시ㆍ도를 의식하십니까? 교육공무직 인건비라고 딱 해 주세요.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별도의 비목을 편성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는 규모와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총 책임자께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17개 시ㆍ도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특교로 예산을 집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2,200만 원을 편성한 건가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녹색어머니회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 50만 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미편성학교 교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예산입니다. 이 예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운영되고 있지 않는 학교를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지킴이입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녹색어머니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녹색어머니회 미구성 학교에도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랑 똑같이 지원한다고 해서 이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같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치구의 지원으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 어르신들이 등하교 지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어린이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학부모 활동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의견이고요. 검토할 만하지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를 보면 아마도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다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취지로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명에 녹색어머니회 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에만 지원이 되지 않고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다양한 조직에도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익캠페인 홍보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광고비만 23억 9,700만 원입니다. 무려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변인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고가 200% 이상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상수 지금까지 저희 홍보예산이 17개 시ㆍ도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규모가 가장 비슷한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작년 경기도교육청 57억이었고 저희는 22억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 왔지 정책내용을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상된다는 느낌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의 정책홍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공익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비도 많이 부족하고 지방교육채도 발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전의 예산으로 복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누리과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책을 올바로 홍보하는 것이 정책이 안 알려지면 교육가족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제를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올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작년부터 했던 게 구조금이 1,160만 원 정도 나간 거로, 하반기에는 나갔나요?

하반기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7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료 올려드린 것처럼 현재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상으로는 4,8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4,800만 원이요?

아시겠지만 원래 위원님도 아시는 동구라든지 충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후반기에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그때도 따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지급을 미뤘다가 내년으로 지급하는 거로 하려고?

올해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 책정된 것으로라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제 운영에도 보면 6,400만 원 증가시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학교의 정규감사는 몇 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까, 직속기관 포함해서?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예년에 비춰보면 70~80개 학교를 종합감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을 보면 300개 기관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익감사관분들이 지원청에 감사를 지원 나가기 때문에 지원청 부분과 합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지원청 부분은 아시겠지만 초ㆍ중, 유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만 넘겨주고…….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해당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 돈에서요.

시민감사관제가 일선 학교 같은 데서는 불평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가 마치 감사관실보다 더한 위세를 떨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실제 시민감사관제의 취지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감사관들 나간 것보다 더한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된 거로 알고 진행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네 가지만,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것 몇 가지만……. 기록물관리 시스템에 보면 8,000만 원이 특수유형기록물관리시스템을 내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고도화를 하겠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특수유형기록물이 흔히 말하는 시청각 기록물인데요, 2016년도에 특수유형기록물관리 서버를 구매를 해서 본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본청에서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교육지원청도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역대 있는 모든 사진들 다 지원하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의회도 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이 예산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8,000만 원밖에 안 드느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서버는 ′16년도에 구매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8,000만 원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부분이라서 8,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원들을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용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재 서버…….

작업을 해서 구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활용권한을 주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 연결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시청각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거기다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에서만 갖고 있는 시청각 자료가 4만여 건이 된다고 보는데 지역 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거의 관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청 것을 전체 다하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잡아서 될 예산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동활용 차원의 기능 개발은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들어갈 예산, 후년에 들어갈 예산들을 미리 점검해 보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 빨리 해 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빨리 해 놓으려면 그런 계획하에 이것을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덜렁 올라오면 이것만 하고 말겠다는 뜻이냐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적인 중장기계획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자금 대여가 조금 올라갔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4,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길래 이렇게 작아요?

이것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를 하는 부분인데 매년 10월경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존의 신청이라든지 운영경비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본인을 포함해서 학자금 대여라고 했지만 일반행정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남 담보를 섰다가 당해서 생활비가 안 돼서 쩔쩔매면 내부에 이런 금액들을 일인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대여를 해 줬다가 그것을 월별로 1년이나 2년이나 해서 까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까지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더 올려서 8,000만 원 해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에요.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인당 나가게 되면 신청금액은 얼마나 돼요? 공무원들이 학자금 신청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제가 개인적인 평균 금액까지는 파악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밑에, 내용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2017년도에 학자금 신청한 내역을 상세하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금이 20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한가 보지요?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사망조위금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재해보상금은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주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 떼서 총무과에 제출하면 며칠 만에 지급해 줘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인데 ′16년, ′17년도까지는 아직까지 발생건수가 없는데 140페이지에 기준내역을 보시면 주택이 완전소멸한 경우랑 실사를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예산 부족액을 좀 더 메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늘린 것 아니에요,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보상금이나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나오느냐, 15일 안에 나오느냐…….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이 많아서 올해 못 주었다면 몇 개월 후에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지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액시켜 주면 부족한 것은 내년 1월에 다 지급을, 1월 15일 이후에 지급하는 거지요?

네,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인사일반운영에서 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보수가 늘었다는, 공무원 급여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급되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보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9급 신규공무원을 처음에 합격을 하면 임용 전에 필수교육과정으로 3주간의 공직적응훈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가 인상됐다기보다는 인원수를 저희가 많이 뽑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50명을 신규채용하는 예산으로 해서 1억 6,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도 있고 그래서 250명 저희가 채용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5명 하려다가 385명으로…….

아니, 150명을 작년에…….

예산은 150명으로 잡았나요? 일단 임용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191명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중에도 내년에 임용할 사람들이 250명 정도, 그러니까 150명보다 많은 250명이다는 거지요?

내년에 250명 정도 더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그런 정도인데 교육감님은 왜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 또 임용이 안 되고 그래요?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원래 실제 뽑아놓기는 많이 뽑아놨잖아요. 신규공무원들…….

일반직은 뽑아놓고 발령 못 낸 분이 없습니다. 아마 신규 초등이나 중등교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착오를 했네요. 교원을 가지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들 뽑아놓은 것을 얘기한 거지요. 올해 몇 명이었지요, 150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191명 현재 연수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번 행감할 때 증가해 주는 그 인원들을 다 포함해서 250명, 그러면 60명 더 뽑네요, 올해보다?

구체적인 인원은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구체적으로 휴직자나 복직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상해 봐야 되기는 한데 현재 예상으로는 250명 정도 뽑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 있다 그런 얘기지요? 공무원 급여 올라가는 금액보다도 250명이라는 인원이 내년에 임용되면 예를 들어서 1월은 아니지만 7월에 임용되거나 여기 교육 받고 할 때는, 여기는 교육비지요?

네, 교육 받을 때 1호봉의 80% 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는…….

글쎄 이것은 교육비고, 인건비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퇴직하시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사실 허수가 많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0명을 예상을 하면 250명이 3월에 100명을 한다, 또 7월 1일자로 150명을 더 한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급여와 또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상계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된 거냐 이것을 더 묻고 싶은 거지요.

그것은 사실 발령시기가 구체화되기는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가서 정확한 통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을 발령지에 발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단위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손댈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령시기를 지금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월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불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집행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질의입니다. 또 예산철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의 예산문제는 구조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던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성과지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네 군데만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메이커 스페이스는 해당 실ㆍ국 심사 시에 하시는 것이 어떨지…….

어딘가요?

교육정책국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아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드니까 백몇십 억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발명교실 그 숫자만 갖고 %를 계산했는데 실지로 총 사업 안에는 발명교실 숫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20%라고 지표를 잡은 것 같고 발명교실센터의 숫자만 갖고 60%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발명교실 내에 확장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실에 보니까 교육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홍보활동을 보면 서울교육뉴스 앱 관리 있잖아요. 거기 교육뉴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상수 저희가 25개 언론사로부터 스크랩하는 뉴스 내용들을 그 전에는 종이로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는데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면 앱으로 뉴스를 디지털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기자들이 나갔던 교육뉴스 위주로 모아서 나가는 건가요?

이상수 세 가지인데요. 서울시교육청 관련 뉴스와 교육 관련 뉴스 그리고 사회 주요뉴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관련 뉴스, 그다음에 교육청 뉴스, 교육청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요?

이상수 교육청 뉴스는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 보도자료 관련 뉴스 및 저희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다 들어가나요?

이상수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유치원 쪽에서 교육홍보 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변인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은 어찌 됐든 교육청의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아니면 각 부서별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건지?

이상수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치원 홍보 내용인가요?

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걸 보면 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행정지원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대변인실에서도 교육정책홍보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교육홍보사업에 유치원 또는 각종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들은 실을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수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정책홍보는 다 소화하고 있고요, 올해도 58건의 영상을 저희가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 국ㆍ실별로 자체 홍보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부처가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파악되고 저희가 중복해서 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중복된다는 표현일 수 있고요. 제가 두 군데서 같은 교육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더 넣어줄 수는 있지 않나요, 어떤 홍보자료들이 있을 때?

이상수 저희에게 요청하면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홍보를 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상담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어떤 상담사 말씀이신가요?

정책국 소관이라 거기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특교 같은 것들이 내려왔을 때 무작정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세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관행대로 흘러오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없을까요?

특교 사업비에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시책성 사업은 저희도 본예산에 다 잡았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잡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들은 특교하고 사업목적에 정해서 내려오면, 보통 그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들은 사업비가 내려올 때마다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특교가 한 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시책사업도 있고 재난안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 사업성이 비슷한 특교사업들은 그루핑을 해서 열몇 가지를 묶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특교사업들을 정리하고, 또 특교사업 규모도 저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여러 교육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수준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어찌 됐든 간에 국회에 가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저희들도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부장관님께 정책자료 전달해 드리고 요구하시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죽 들여다봤을 때는 재원 자체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해 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재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의 구조를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인건비는 조금씩 조금씩 상승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더하면 더했지 사실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교육청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내고 방법들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상 법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시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또 2020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은 법이되 한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그 사업이 회계가 중단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또 다시 재정적인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비 자체를 별도의 국고로 주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어렵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당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들께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당 소속 위원들이 국회에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관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감사관의 감사의 과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관내 학교도 행정실무사 중에서 조금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출석을 안 하고 무단결석 하시고 이러는데도 법제상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신청했을 때 그 전에 학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나가서 오히려 학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사안과 비슷한 거를 처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절박한 이러저런 사정으로 왔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하는 작은 사회기 때문에 고려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딴에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혹시라도 담당자들이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군에 따라 다른 게 있고 묘하게 거리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민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고 나면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 위주로만 가다 보면 현장에서는 가ㆍ피해를 명확하게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라든지 민원대상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가다 보면 당시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된 현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수렴이 됐을 때, 그래도 해결을 했을 때 이후 안 좋은 감정을 갖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 사업목표에 따른 20%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성과계획안 203페이지에 보면 1-1에서 발명교육센터 수를 기준으로 성과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20%라는 게 설명을 저한테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정책국에 좀 더 충실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번 본청 기관운영비 보는데 예산이 조금 늘었고 7,250만 원 정도가 늘었지요?

네.

본청 기본운영비는 1억 2,000이 줄었는데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 나머지 항목들은 7,000, 8,000, 3,000, 다 올랐어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14, ′15, ′16, 올해는 어떻게 결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37억, 32억, 35억 이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1억 3,000에서 2억 가까이 남는 기존의 것을 보면 공간기획단이 업무 이관되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오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질의시간에 강성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으로 7,73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2015년도 이전에는 체육의 날 행사비용이 따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일인당 2만 원씩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후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정원가산금에서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체육행사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의 날 행사 관련한 행사비용은 따로 2,420만 원 정도를 새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그건 2,42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청에서도 직원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본청에서 심하게 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부서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격무부서 직원들 연수를 따로 한 번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3,600만 원을 더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시설관리 용역비를 ′18년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용역비가 3.7%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2년마다 실시하는 냉난방기 분해 세척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 다 감안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설명드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 많이 올랐다고요, 제가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는데. 격무부서 직원연수비가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 사기진작을, 그게 연수를 통해서 돼요? 연수해서 또 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연수라기보다는…….

여기 연수라고 되어 있어서.

평가가 좋은 힐링캠프나 이런 기관에 한 2박 3일 정도 가서 쉬고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 12회인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현재 계획으로는 매달 여섯 분 정도 그 달에 가장 힘든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부서별로 서너 명씩 선발을 해서 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 기관운영비라는 부분이 여기 크게 녹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드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불용이 될 거예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올려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해마다 1억 3,000, 4,000, 1억 8,000이고 올해도 본예산 ′16년 대비 ′17년 예산이 꽤 올랐는데 아마 더 불용액 남을 것 같은데요, 결산을 안 해 봐서 지금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십중팔구.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올려요, 아까 1억 2,000 빠졌는데?

′17년도 예산이 오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7년도부터 용역비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하면서 올해도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때 감안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양천) 위원 전산 ActiveX 다 걷어내지 않았나요?

전체 부분은 제가, 기록관실 것은 아직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기록관실에서 들어온 건 ActiveX 걷어내는 예산이 아니라 문서보안 라이선스 3,52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건데?

전체적인 ActiveX 제거는 아마 교육정보화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원문공개홈페이지라고 그래서 열린서울교육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양천) 위원 그게 홈페이지 안에서 모든 부서의 프로그램이 하이퍼링크가 돼서 다 들어가는 거지 총무과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문서보안이나 ActiveX 제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루션이? 솔루션이 총무과 것 따로 하고 정보화과 것 따로 하고 그래요?

일단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는 총무과 기록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이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ActiveX를 제거하고, 이게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거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윈도우즈에서 일어나는 보안 충돌문제 때문에. 그러면 아직 이게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미 오래 전부터 한 건데?

저희도 기존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계획으로는 ′18년도까지 완료를 하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양천) 위원 이것 제거하고 나면 ActiveX 완전히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 다른 부서는 없어요? 각자 부서가 알아서 해서 몰라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서버구축 관리는 총무과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의 정보화 관련 전체적인 서버와 관련해서는 교육정보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서버구축해서 문서가 들어올 때 문서도 하고 정보를 축적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운영하는 보안솔루션이 북한 추정 해커들이 주로 들어오는 채널이나 이런 게 ActiveX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제거하라고 정부가 했던 거고 다 제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만 아직 안 했어요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프로그램은 다 호완돼서 되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이 부서별로 토막토막 나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됐고 열린서울교육 내 원문공개 홈페이지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양천) 위원 그것 하나만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그렇게…….

(양천) 위원 그것도 납득이 안 되네요.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솔루션 개선을 하면서 열린교육만 안 하고 따로 빼놨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지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하는 데 3,520만 원을 쓰겠다고 그러는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치를 제가 알 수 없어서 이것을 들고 전문가들하고 전화도 해 보고 이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강화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청 홈페이지가 일반 망하고 망 분리는 다 돼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따로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일반적인 전산망들하고 망 분리가 완전히 돼 있느냐고요.

완전히 망 분리가, 일단 일정공간은 분리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망으로 연결돼 있겠지요, 당연히.

(양천) 위원 망 분리가 돼야만 해커나 일반인들이 드나들지 못하는데 망 분리가 원천적으로 돼 있느냐고요. ActiveX를 제거하면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망 분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냥 이것 담당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서 편성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현재 업무관리시스템 내부에서 결재하는 내부 망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는 망하고는 망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완전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망 분리작업 완결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지만 그것은…….

(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ActiveX 덜 제거된 부분도 있고.

교육정보화과가 얼마 전까지 기조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게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오는 해킹시도가 수십만 건이 되는데…….

(양천) 위원 청와대도 한 달에 500건이다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 차단돼서 해킹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비춰보면 당연히 망 분리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양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리돼 있나 보시고 문서보안 라이선스 구매가 어떤 사양이 어떤 정도의 대상이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는 건지 산출 세부근거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양천)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125쪽 위에 기록관리시스템 한글 라이선스 구매가 632만 5,000원이 있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 ActiveX 문서보안, 한글 라이선스 보안 따로 있고 문서보안 따로 구매를 해요. 그리고 기록관리 응용S/W 있지요, 125쪽 맨 위에. 기록관리 응용S/W 유지보수비가 여러 차례 편성이 되거든요.

위원님, 125페이지 맨 위에 기록관리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양천) 위원 공동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외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글 라이선스 구매는 기록관리시스템에 기존에는 PC에만 라이선스 구매가 됐는데 한글 제조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서버용도 라이선스 구매를 해야만 해서 이번에 5개, 기록관리시스템이 서버가 5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원문공개 홈페이지는 기록관리시스템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열린서울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정보공개 관련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어서…….

(양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열린정보공개 로그인 다 해서 들어가야 보이더라고요. 열린정보 아니에요.

공개된 문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접근 자체가 로그인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재정이랑 이런 것 들어가서 보려고, 계약상황 보려고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디 가입하는 것 불편해서 가입하는 것만큼 제 정보가 떠다니기 때문에 가입 가급적 안 하거든요. 이 내용 보려면 가입하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열린정보요.

아마 정보에 따라 다를 건데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제가 재정과 감사하려고 재정 계약현황,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자금지출흐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보려고 가보면 로그인하래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원가입 하기 싫어서 안 가고 그냥 자료요청 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하려다가.

일단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러면 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795만 원 또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크게는 6개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 기록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업무관리, 기록관리, 학교증명발급시스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스랑 에듀파인 전체 홈페이지 관리는 교육정보화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학교증명발급시스템도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예 서버 자체가 별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나이스라든지 이런 데 있는 내용하고 연동해서 호완이 돼서 증명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학교증명발급시스템은 나이스 사용 이전에 종이 학종부를 관리하는 부분이 돼서 나이스랑은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나이스가 되기 전 것을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나이스 이후 것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 것은 학교증명발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안솔루션의 유지관리 보수도 여러 군데 계정과목이 나뉘어져 있는 게 부적합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증명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수행이 128쪽에 보면 현재까지 1,804만 원이 집행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본예산이 744만 원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128페이지 어디를 말씀…….

(양천) 위원 128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이요. 기록관리시스템 및 학교증명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가 1,804만 원이지요. 그런데 앞에 표에 있는 것 학교증명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는 744만 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를 합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현황이라서 이게 12월까지 자료라고…….

(양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잡았다고요?

아니요, 이게…….

(양천) 위원 더 잡지 않았는데 예산은 744만 원 잡았는데 1,800만 원 추진현황이에요?

저희가 ′17년도 본예산이 기록관리 유지보수가 1,500만 원이고요.

(양천) 위원 그것은 분담금이고요.

학교증명이 744만 원이고, 이것도 아마 분담금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가지를 합쳤는데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현재 기준의 집행액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천) 위원 현재 기준이라도 예산 잡힌 것보다 지금 3배 가까이 많잖아요, 집행현황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합치면 2,244만 원이 됩니다.

(양천) 위원 뭐하고 뭐를 합치면요?

기록관리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양천) 위원 그것 1,500만 원은 설명서 126쪽 맨 위에,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지금 표시를…….

(양천) 위원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 하나는 합쳐서 잡아놓고 하나는 별도로 잡아놓고 이중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1,500만 원을?

이중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양천) 위원 아니지요, 이게 뒤에 사업내용 설명하는 것에 분리돼서 나열되어 있는 건데요. 126쪽 맨 위에 작년에 1,400이었고 이것 별도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것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별도로 있고 128쪽 첫째 줄에 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를 포개서 다시 금액을 잡았다고 설명하시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해서 금액을 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두 개를 같이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1,4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내용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로따로 금액을 해서 추진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것들이 프로그램별로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통상. 홈페이지 안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면 총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보완 관리를 위탁하지 사업명별로 유지보수를 맡기지 않거든요. 조금 산발적으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아마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했는데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같이…….

(양천) 위원 그것은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하고 학교증명발급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 서버나 이런 부분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관리시스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번에는 위탁관리를…….

(양천)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126쪽 맨 위에 기록관리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비 1,400만 원 있지요. 분담금입니다. 또 127쪽 맨 위에 업무관리도 또 다시 분담금이에요. 업무관리시스템은 어디하고 분담하는 건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1,400만 원은 따로 분담…….

그것은 기록관리시스템인 거고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다른 거지요. 기록관리시스템은 생활기록부라든지 졸업대상이라든지 준영구된 기록물을 이송 보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하는 부분이라서 업무관리시스템과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콜텐터를 위탁해요?

업무관리시스템 콜센터는 나이스 콜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1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업무관리시스템 콜센터의 사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유지관리 따로 하고 콜센터 운영비 위탁 분담금 또 다시 내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콜센터는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나 직원들이 수시로 어떤 부분이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할 때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업무관리시스템을 위탁 받은 곳에서 자기네 시스템에 관한 상담도 해 주는 거지 상담비를 또 따로 받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디에다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는데 위탁 받은 데서 위탁받은 업무내용을 상담해 주고 돈을 6,200만 원을 또 받아가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KERIS에 업무관리를 위탁하는 부분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한다기보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관리적인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다 똑같은 데에다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원래 업무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상담도 해 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업무관리 콜센터 위탁운영은 저희가 따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업무관리시스템과 나이스를 통합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센터를 위탁받은 데가 상담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서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한 데가.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들을 아주 교묘하게 분리해서 돈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프로그램 개발해 주고 그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비를 또 준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을 위탁받은 데에서 사용법도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거지 사용법 물어보는 것을 콜센터에서 답변을 다시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KERIS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모든 질의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시ㆍ도교육청별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KERIS의 자회사쯤 되겠네요, 콜센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 계약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약업체도 프로그램에 다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해요? 콜센터 직원들도 나이스나 여기에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일정부분 가능한 것으로…….

(양천)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나이스 프로그램에 콜센터 직원들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원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 관련한 프로그램 사업비들은 보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빠르게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김경자(양천)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정병익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수능이 치러지는 관계로 집행부 출근시간이 10시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기획조정실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