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최승일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 내부청렴도 평가지수를 모색하기보다 직원의 자긍심을 올릴 방안을 찾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직원의 자긍심과 내부청렴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 2기에 걸쳐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 건설, 토목 등 전문분야의 명예시민감사관을 모집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우리 명예시민감사관은 금융업, 운수업, 법률사무소,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15명의 명예시민감사 및 종합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내년도 제8기 명예시민감사관 모집 시 회계사(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지도감독이 약하기 때문이며 결재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반복 지적사항인 경우 업무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연찬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재권자가 결재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감사지적사항을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이 회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방안과 지침서 제작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의 감소를 위해 2016년 12월에 자체감사와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였고 계약심사 사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단체와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등 상급감사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중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감사 우수공무원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6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고, 2016년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에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 부서와 개인우수 3명에 대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감사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경기도 특정감사 수감, 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분지시내용으로는 행정상 214건, 신분상 26건, 재정상 58건을 처분지시 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가 조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기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적용대상은 주요 정책집행 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기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285건 1,245억 8,790만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99건의 의견제시와 그 중 72건에 대한 감액조정으로 7억 3,527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7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총 170건 1,108억 5,713만 3,000원에 대하여 13억 9,549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108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진정민원 처리·관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71건으로 자체접수가 41건, 상급기관 이첩이 30건입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유기한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8만 2,707건 접수 중 지연처리 15건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7,072건에 대해서 2,567만 9,840원의 세금환급 및 부과 착오방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자기진단 대상 90개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부서별 200건, 개인별 2,344건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윤리 활동을 점검·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8월에 임기 2년에 무보수 명예직인 제7기 명예시민감사 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제보하며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7년 종합감사 8회 16명이 참여하였고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59건의 제보 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직원 징계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방송에 최규서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청하여 주셨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7대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 유종지미(有終之美)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도 어느덧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봤고요. 평의원으로 작년에 이에서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간 수고를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네요, 진짜. 간단한 건 아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9건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연이 되어 있는 건수가 작년에는 39건인데 올해는 15건이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민원처리에 대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시청 전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드려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지금의 부시장 전에 홍귀선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매월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결과를 보고를 드리는데 지연처리가 발생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에 대해서 별 확인점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처리가 있는 부서는 옛날에 홍귀선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아니라 팀장까지 불러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의 기본이 민원처리를 제때 제시간에 해주는 게 본분인데 지연처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확인점검하고 있고 분기별로 종합도 보고를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협조해서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귀선, 퇴직 하셨지만.

교육 중에 계십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른 데 전임 하신 거죠?

아니요. 교육 가신.

교육가신 거라고요?

네.

홍 부시장님이 시작하시고 이성인 부시장님이 오셔서 계속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간 대민소통에 노력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라고 해봤자 있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요. 감사자료 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종량제 규격봉투 재고관리 부적정이 있습니다. 어느 건 재고가 부족하고 어느 건 재고가 과잉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던 거죠?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마치 재고까지 볼 줄은 몰랐겠죠.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물품대장하고 대조해서. 이런 오차가 발생한 거죠. 차마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직원들이 수량을 일일이 셀 줄은 미리 대처를 못 했던 거고, 본분이 재고물량이 수불부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일이 세어봤다. 그랬더니 이런 오차가 발생해서 즉시 조치완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체육회에 선물 들어온 것들 가서 창고확인해서 사진하고 대조하라고 했던 부분과 같은 부분이고요. 사실 규격봉투는 붙이면 이거 하나가 10장 같아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적사항.

이 조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권고를 하셨느냐고요.

수불대장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다음에 또 저희가 감사 나갈 때 대조해보면 저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가면 꼼꼼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재고 부족분은 채워 넣고, 재고 과잉. 아니 재고가 남은 건 왜 남았는지 이유는 왜 남아 있나요? 이게.

각 동에 매월.

남았으니까 남은 것도 분배해주고 끝나버렸나요?

그게 그러면 기부행위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죠?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에 수량을 파악합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 동마다. 이사 가는 데도 있고 이사 올 수도 있고. 수량을 요청한 만큼 하면 수정을 해 오고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수급자가 동별로 전입전출이 생기다보니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도 평균적으로 10리터짜리는 몇 장이 소요되고 50리터는 몇 장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예측해서 제작의뢰를 해서 납품 받으면 갖고 있다가 각 동에 요구한 만큼 배부해주고 남는 걸 재고관리하고.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 만원, 금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분이나 그런 건 사후에 다 이루어집니까? 경각심도 경각심이지만.

징계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유가 자기가 집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이죠, 가지고 가는 건. 그러니까 적발되면 엄청난 징계처분을 하지만, 단순히 물품관리 소홀로 봐서 주의처분.

주의처분 하셨다 이거죠?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군대에 있을 때, 과장님도 군대에 계셨지만 제가 군대 기재기를 했어요. 군대 기재기를 하게 되면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해서 딱 몇 개 짚으면 숫자보고 하거든요. 그걸 매일하고 주임상사님한테 사인 받고 다 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위에 마지막 결재한 사람이 책임을 줘야 되고 하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물품이라는 게 매월 결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매월 또 수불대장을 재고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매월 보통 20일경에 수령을 하잖아요. 그때 끝나고 각 동에서 수령해 가고 나서 재고파악을 해놨어야죠.

이걸 계기로 제가 이거 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유관 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작은 거에도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여기부터 우리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상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오래되었던 만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해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내년 6월 12일인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내년 18년부터는 8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서 위촉부터 신경 쓰셔서 조치사항 제대로 완료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청렴도 평가가 나왔는지요?

12월 25일 전후로 평가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럼 2016년도는 어땠죠?

2016년도 작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내부와 외부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가 2등급이었고요, 내부가 4등급해서 3등급을 평점을 받았습니다.

종합평가는 3등급이었고요.

네.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봤을 때 2015년도 종합평가가 그때는 2등급이었네요. 그때도 사실 내부평가가 4등급이었기 때문에 외부평가에 대해서 아쉽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평가보다 내부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담하다. 조직 내에서 자긍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2016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종합평가는 또 한 단계 내려섰고 내부평가 마찬가지로 4등급, 3등급 외부평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평가든 종합평가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히나 내부평가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조직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조직의. 그래서 그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청렴아카데미를 한 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 효과를 한 번 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1박이 되었든 당일이 되었든 잠깐 다녀오는 걸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주위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실효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또 효과도 없다고 사실은 수치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복안이나 대안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똑같은 지적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외부청렴도는 일정은 매뉴얼적인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직원들의 성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개선하면 내부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게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만이 답이다. 직원들의. 그래서 금년도에 엄청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는 7급 이하 실무자급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7급이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또 내부 자긍심을 고취시키라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남 장성군이 선비의 고향이고 청백리의 고향입니다. 거기 1박 2일로 6급하고 7급들을 거기서도 선발을 해서 차기 의정부시를 이끌어갈 6급, 7급 주요 인사, 주요 인사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청렴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렴특별추진단 부시장 이하 국장들도 만들었고 핫라인, 두드림, 생각나눔 많은 것을 해서 금년에는 조심스럽지만 3등급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만 사실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 이하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인드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사례위주로 하죠. 지금은 공무원징계양정이 강화가 되어서 견책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 정년퇴직 때 훈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한 번의 단순한 실수가 여러분들의 명예로운 공직자 퇴직 때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견책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훈계가 중첩되다 보면 이 훈계가 말로만 훈계장 줬지만 이것도 다 인사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근평에 반영이 되어서 평가에 떨어지면 승진서열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걸 세세하게. 또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나부터 반성하자. 이런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솔직히 교육하면서 청렴단평가가 온다. 리서치를 통해서 오는데 호의적으로 평가해 달라. 이런 말은 노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방향인데 마인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셨다고 하고 그 방향을 제가 여쭤봤더니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내 허물을 생각하고 훈계나 근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자. 자제하자. 이런 식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죠?

네.

물론 맞습니다. 내 허물 먼저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서로 남 탓하는 문화가 안 생기고 조직 내에서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방향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즘 말씀하셨지만 7급 공무원이나 신임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무조건 그렇게 조직이 우선이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큼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가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로 상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의 자긍심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내부평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분위기 조성,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내부평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달리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 한, 두 마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노력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근본적으로 부서별로, 직렬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 보건직. 여기는 티오는 많고 승진자리는 적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할 때 호의적으로 유도도 안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이긴 한데 일단 평가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 평가제도에 따라서 저희 의정부시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위상이나 신임 공무원을 채용하시거나 공무원들이 내가 의정부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청렴도 평가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자존감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보통 1년에 50명, 100명씩 신규 채용이 되고, 2, 3년이면 저를 포함해서 30, 40명이 아웃되면 분위기도 바뀌고. 하루아침에, 글쎄 외부청렴도가 떨어졌다면 저희는 더 분발했을 겁니다. 시민들이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내부평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합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종합평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는 좋지만 내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종합평가점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권익위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가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직렬이 20개 된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 많은 행정직이 몇 퍼센트, 토목직이 몇 퍼센트, 건축직 몇 퍼센트, 세무직 몇 퍼센트, 전산직, 그게 휩쓸리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무직이나 보건직이 승진이 안 되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평가가 많이 치우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권익위가 평가에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직접 가서 호소도 합니다.

제 말씀은 이제 내부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같이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고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로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인데요. 일상감사 감사실적에 보면 의견제시율이 33.33%에요. 이게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추진실적보고 1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높은 수준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3분의1 정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의견제시를 봤습니다만 제일 퍼센트가 많은 게 ‘계약심사결과 반영’하고 또 하나 짚어보자면 ‘과업지시서 재검토 수정’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되었던 점은 계약심사결과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항은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효과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계약심사 결과가 미반영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를 감사에서 집어내셔서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면 예산집행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제시율이 3분의1 정도라고 하면 아주 높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만 낮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했느냐, 미반영했느냐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실 일상감사까지 안 가도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일선 각 부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12월에 금년도에 계약심사 사례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었으니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에 사례교육집도 만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해는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작년에 과장님께서 항상 감사를 하다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카드의 오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도 말씀이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가요?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감사 나가는 직원들한테 원인 좀 파악해 봐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번 달에 결제에 나갈 금액하고 다음 달에 결제액 예정되어있는 거하고 꼼꼼히 대조해 봐도 오차가 생겨요. 그걸 누구도 원인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카드결제통장에 잔액이 발생했다든지 부족액이 발생했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건수가 줄고 금액이 줄었다는 건 앞으로 좋은 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과를 감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쪽을 보시면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라고 했어요.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라는 건 명예시민감사관들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7개 동하고 1개 단체인데 차량등록소도 단체죠?

아닙니다. 과입니다. 사업소죠, 사업소.

체육회는요?

체육회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작년에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도 좀 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실시하니까 14년 됐어요.

2003년도.

2003년도. 그래서 14년 됐는데 제7기의 명예시민감사관의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연임이 8명이고 신규가 7명입니다. 연임한 중에 계속 2, 3회 연임된 분도 계시나요?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못하신다.

네. 4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호원동에 이영봉 그 분은 혹시 체육회 사무국장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여기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2010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었죠.

그때 들어오셔서 지금 임기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통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이 모든 게 뭐랄까 동에 주민센터에 관한 일들을 많이 감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 문제가 많습니다. 몇 번을 짚어보고 짚어 봐도 회계문제도 그렇고 강사문제도 이렇고 해서 문제가 최고 많은데 자격기준을 보자면 퇴직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5분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퇴직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가급적 시청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껄끄럽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애로점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격기준에 첫째가 퇴직공무원들이고 그 다음이 사회봉사단체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더 잘하셔서 정말 명예시민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보면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잖아요, 명예직. 그런데 제보 수당 등급별이 있어요. 2만원에서 10만원의 지급을. 이건 2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을 까요? 보통.

전체 예산 자체 실링 자체가 300인가. 500인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500만원인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2년에요?

매년입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 한상숙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제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보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보면 10만원 이상 그 이상도 회의를 통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단순한 불편사항,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2만원씩 드리거든요.

한 건에.

한 건에. 10건하면 20만원 정도 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제보를 각 동에 명예시민감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월 되면 소진됩니다. 더 올리기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재정여건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빚도 다 없고 그러는데 지금 15명 중에 최고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1동장님이. 한상숙님. 2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0만원?

네.

더는 안 가져가세요?

제보 한 건당 2만원이다 보니까 20건 하면 40만원이죠. 40건은 안 되고.

이걸 시민감사관의 제보해서 가져가는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분들 명예시민감사관이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한상숙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 여기 15분 중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명예감사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발굴을 하시고 또 그분이 잘 모르시면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더 홈페이지도 보시라고 교육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명예시민감사증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긍심 높여주기 위해서 신분증 같은.

신분증이에요?

아닙니다. 신분증은 아니고 주민등록증 같은 명예시민감사증을 제작해서 주신 거죠. 만약에 각 동에 제보를 했는데 ‘당신 누구야?’ ‘나 명예시민 감사관이야.’ 그러면 서로 다툼의 소지도 줄어들고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건수를 하면 목에다 걸고 이렇게 나가시고.

아니요, 목에다 걸지는.

그냥 주머니에다가, 제시를 하나요?

만약에 불편사항을, 에어라이트를 철거해라.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는데 ‘당신이 뭔데.’ 하는 사람은 보여드리면 ‘그러냐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이 명예시민감사관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동 주민센터를 터치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주민센터 강사님이든지 간사님들이 저희한테 애로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니면서 각 동의 통장님한테 불편사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애꿎은 주민센터 안에 것을 자꾸 건드려서 간사님들이 어느 날 몇 분이 오셔서 항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준비도 해줘야 되고, 또 15분 중에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보통 여기 보면 시민 불편·불만사항을 보면 도로교통 가로보안등 이렇게 있는데 그건 거의 80% 이상은 저희들한테 와요. 이렇게 명예시민감사관이 있다는 것을 어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씩 고지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분들 이용해서 접수를 바란다. 그러면 동일하게 한 분이 많이 안 가져가도 적절하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수일 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기호일보에 신기호 기자님과 CNB 뉴스저널에 김진부 본부장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의 성패에 있어서는 누가 들어가서, 구성인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인들을 뽑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명예시민이라면 그냥 일반시민, 일반시민이라 하면 관하고 관계되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규칙에 50% 이상은 아무 것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현황이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표를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과가 건수와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에 건수는 224건인데 올해는 285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엔 한 120억, 1,200만원 정도였는데 124억 5,800만원.

1,200, 1,200.

1,201억인데 1,245억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의견 없음 건수도 150건인데 186건 다 올라갔습니다. 일상감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 또는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누가 하고 있죠? 외부인이 하고 있나요, 직원이 하고 있나요?

우리 일상감사팀이 있습니다. 팀장 밑에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팀장이 최종근 팀장님이셨어요. 최창순 팀장은 언제부터 오셨죠?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2016년 이것 또한 11월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거 일일이 다 한 거네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률이라든가 의견제시율 같은 게 다 올랐어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일상감사를 토대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설계금액에서 심사액을 했어요. 한 예로 75페이지 4번 문항을 보면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전체분) 이게 6억 850만원인데 아니, 설계는 6억 1,654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직원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계약심사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여기를 보면 계약심사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심사는 전체건수에서 심사건수는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에 135건인데 올해는 170건입니다. 설계금액은 전년도 935억에서, 맞죠? 900억 맞죠? 올해는 1,122억 설계금액도 많습니다. 심사금액도 900억원이었는데 1,100억. 한 200억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은 지금 13억 9,000만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28억원입니다.

28억, 예.

15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절감률도 올해는 1.24%인데 전년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3%.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했나 봤어요. 4번 항목으로 가서 보면 뒤에 넘겨보시면 여기도 4번 있어요. 안전총괄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심사액이 6억 850만원이었으면 이것이 설계금액으로 우리가 6억으로 이게 일상감사 했으니까 6억으로 계약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또 절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금액이 6억 850만 4,000원이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액이 100% 이상이 120% 정도 절감액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을 하는 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또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은요, 이건 바로 답변이 돼요. 계약심사는 누가 또 계약심사를 하죠?

일상감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한 사람이 계약심사를 또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달리 합니까? 같은 날 합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계약심사 절감한 게 일상감사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일반시민으로서도 내지는 위원으로서 이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주세요.

일상감사라는 게 사업발주에 앞서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고 계약심사는 발주부서가 발주하기 전에 설계금액의 원가라든지 설계의 타당성 그런 금전에 관한 게 계약심사를 주로 보는 거고요. 일상감사는 적법성, 타당성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에서 표준품셈에 따라서 기본급이 바뀌면 건강보험료도 바뀌듯이 최신자료가 일상감사팀에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의 그전의 기본급에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라든지 퇴직급여 충당이라든지 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심사 결과를 일상감사에도 반영을 해라. 금액이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일상감사를 해서 금액을 또 다운 시키고 계약심사 해서 또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계약심사 결과를 일상감사 할 때 반영해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겠죠. 공사 같으면 일일단가라든가 조달 단가라든가. 지금 안행부라고 하나요,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내려오는 기준표를 가지고는 하겠지만 최초에 물건구입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저희가 또 여기서 보는 건 행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썼느냐에 그런 것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일상감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지적하기보다 같이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폄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과한 상태에서 이 많은 건수, 특히 예산하고 이 한 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뭐든 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데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최창순 팀장님은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다가 체육과가 빠져 나가면서 체육과로 가셨다가 감사팀으로, 감사팀에 근무하신 적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네.

없었어요. 그런 전문가라든가 있었던 분들이 했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7월에 오셔서 업무인수인계 받으시면서도 한 것이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일상감사나 감사하는 건 다른 시군, 경기도는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직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조직이 커서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감사팀이 타이틀은 일상감사이지만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그게 분리가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는 소리죠?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계약을 심사하고 있다는 소리죠?

공무원이 하는 거죠.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공무원으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 업무 분야만 계속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 파트니까.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징수과를 보게 되면 징수과의 체납액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난해 연도별 총 징수액이 281억원 중에서 징수한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40억원을 해왔어요. 전체의 14.5%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봉을 주고도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2018년도에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직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채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옆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포트만 해주는 거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계약심사 업무를 하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또 모든 게 정규직화라는 정부의 지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선택제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차제에 공무원들로 조직개편 할 때 일상감사팀과 계약심사팀을 분리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닐까.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용할 때 차별을 둔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이러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55세 이상의 경력자.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뽑는 데 보면 5급 경력을 가진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한다하더라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하나 있더라도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감사 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손을 봐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이것 또한 아는 분야는 괜찮은데 모르는 분야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이 가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총무과 인사팀에도 말씀을 좀, 송원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청렴 도 1%, 전국 1%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목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번 얘기했던 명예시민감사 관련된 내용은 내년에 또 새 임원 위촉이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오류와 관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영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예시민감사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사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었어요. 그 취지에 맞물려서 주요역할과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개정을 다시 재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좀 더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동에 계신 분들이 다른 동에 지금 보니까 종합감사 할 때 참여를 하시던데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겸직이 아닌 분들, 새로운 부분의 위촉을 받는 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대안을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개정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7대 위원들이 다음 8대 위원들이 오셨을 때 정말 좋은 명예감사, 시민감사의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로 감사담당관의 앞으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윤교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교찬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목표를 갖고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서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7년 예산집행 현황,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 138쪽에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정 회계처리 된 보조금의 환수처리에 대하여는 2016년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2만 2,410원은 반납처리 하였으며, 발생이자 3,550원은 세입처리 등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38쪽 매년 반복되는 회계처리 미숙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9쪽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 및 위촉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홍보대사 활동비는 현재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하여 홍보대사 임기는 2년, 연임은 3회로 제한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홍보대사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 시정소식지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올해는 행복소식지 자문위원회 대면회의를 격월로 5회 개최하였으며 소식지 제작 관련 내용 및 디자인, 편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141쪽 행복기자단 및 시민 VJ기자단 운영 지원방안의 개선사항으로, 행복기자단 및 시민 VJ기자단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콘텐츠 보상비 상향조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기자 확보 등을 통해 취재 분야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관심도가 낮은 10대 청소년을 위해 SNS를 중심으로 상징물의 종류, 의미, 역사, 올바른 활용법 등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의 가림막,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해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지속추진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2016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언론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언론사에서 제안한 市 소재 역사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행복소식지 발행 방안의 개선사항으로 2018년 2월 호부터 음성 및 외국어 변환 출력서비스가 가능한 ‘보이스아이’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및 어르신이 시정소식지 ‘행복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식지 글자 크기 확대 등을 위해 지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6년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적극 홍보한 우수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시에서 1박 2일 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46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추진현황으로 2016년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자 30명에게 부상으로 의정부재래시장 상품권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2017년 본예산 500만원 이상 편성사업비 이행 현황으로 한중문화 교류사업인 안중근 의사 동상의 운송 및 임시보관소 설치에 2,4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4일 사업부서에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언론의 대응방안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토의와 언론보도자료 작성기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식사 등 경비 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시정홍보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로 중앙 및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인터넷 등 85개사에 희망도시 의정부 등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6억 3,1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형 LED전광판 9개소와 역사스크린 2개소 운영에 2억 6,9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케이블TV 방송에 의정부시 채무제로 등을 홍보하고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시정 및 의정소식, 다문화소식, 문화마당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지를 매월 3만부를 제작·배포하고 1억 6,31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이애란 4명으로, 엄홍길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및 인문학 특강에 참석, 현재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기범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및 희망농구단 농구교실,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 등을 개최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김종환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의 축하공연,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홍보영상 촬영 등으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애란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및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 공연 등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매일 투데이뉴스는 주 4~7회, 주간뉴스는 주1회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록물 촬영 및 게시활동과 119생명번호 서비스 등 기획물 33편을 자체 제작하여 방영 하였습니다. 153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시 블로그에는 1일 3건 이상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으며 방문자 수는 270만 9,502명으로 10월 30일 기준 총 방문자 수는 1,212만 3,570명이며, 페이스북 ‘좋아요’는 1일 1건 이상으로 팬 수는 1만 316명이며, 10월 30일 기준 누적 ‘좋아요’ 수는 5만 6,935명입니다. 트위터는 1일 3건 이상으로 팔로워 수는 761명으로 10월 30일 기준 누적 팔로워 수는 1만 1,3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행복기자단 및 시민 VJ기자단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행복기자단은 5기에 거쳐 총 33명으로, 블로그 포스팅 건수는 559건이며 포스팅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2,887만을 지급하였으며 기자단 전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VJ기자단은 총 7명으로 총 24건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상 취재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175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기자단 전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올 4월 6일 개관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촬영, 조명, 녹음장비 등 총 94개 9,251만 7,000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40개 강좌의 교육을 운영, 총 2,49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더 헌팅 그라운드 외 50개 작품의 영화를 상영하여 총 1,42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한·중 기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 6월 안중근 그리다 작품전시회를 하였으며, 7월에는 총 2회에 거쳐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중근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역전근린공원에 안중근 의사 동상설치 및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10월 21일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은 중국 측과 협의·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1년간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정책목표를 보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로 의정부시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귀하게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역사문제이기도 하고 역사 알리는 데 제대로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맨 뒤에 것을 저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한중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안중근 동상 앞에 세워져 있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편지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시작되는 이 동상 앞에 세워 있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편지가 아니라 제가 또 아는 루트로 확인해보니 이건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의 형제들이 안중근 의사를 찾아가서 어머님의 말씀을 전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안중근 동상 기념 공간설치가 미흡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세계일보에도 한 번 게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편지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추모의 벽에 새겨진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이 내용은 안중근 의사께서 1910년 일본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후 동생들이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구적인 해석으로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직접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전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편지라는 미화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전언이라는 표현이 맞고 저희는 충분한 검토가 없이 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가끔씩 지적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금년 안에 안중근 기념관, 안중근 숭모회 이런 데에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고증을 거쳐서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추후 질타 받는 일이 없고 애국의 도시 의정부,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는 의정부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완해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제가 사실 형상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제 개인 의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형상 자체는 저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형상은 가장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어떠한 아무런 표정이 없다거나 하지 않고 가장 험악한 표정이 가장 했었을 때 비장한 표정을 지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형상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기 서로의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페이스북에 댓글을 저는 달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알려져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역사 알리기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안중근 동상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거로 마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이라도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정부시에서 책임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 2월말 3월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본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이고 해서 공사가 힘들 것 같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에 1/4분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위원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앞으로 사업하시기 전에는 철저한 고증과 철저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지금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어받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한중기념사업이 안중근 의사 사업 관련해서 많은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비전사업과를 비롯해서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공보과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공보과가 주요하게 생각한 업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 양해해주시면 제가 한중교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심의회가 분명히 과가 정해져있고 자치행정심의회에서 다룰 부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많으나 공보과에 관련한 것만 오늘은 질의하고 답변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작년까지는 한중포럼, 안중근 동상 설치사업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안중근 동상 설치 사업과 안중근 의사 정신 찾기 관련해서 안중근 그림 그리다, 안중근 평화아카데미,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상을 설치했고요. 교류사업인 포럼,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한중미 포함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까지는 저희가 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중근 평화아카데미나 자전거 찾기나 이런 건 체육과나 또는 평생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이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안중근 동상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공보과에서는 물론 업무 분장하는 차원에서 동상을 맡으셨다는 것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왜 동상 설치에 대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운송비라든지 이런 걸 공보과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은 통과됐습니다만 소수 의견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원한 답변은 ‘동상 설치를 담당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공보과가 하는 일이 시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시의 좋은 점 또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를 본 행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홍보하고 또 시민여러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잘못된 전달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그런 것도 공보과의 큰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 한중문화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공보과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기회를 많이 드릴 거고요. 공보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중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목적을 한중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과 시민 역사의식 고취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한중기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공보담당관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 역사의식 고취보다는 역사적인 논란거리를 많이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서로 주장이 다른 시민여러분들께 반목의 단초를 또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해명과 정확한 답변을 공보과에서 해주셔야 이런 논란이 빨리 해소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릴 텐데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모의 벽, 편지문제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씨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상징인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가 그대로 있다는, 정말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한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순간의 표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는 그건 상상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체적인 모습, 콧수염이라든가 머리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고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정이랑은 다른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보담당관이 하셔야 될 문제는 시민들께서 이렇게 합당한, 이건 누가 봐도 합당한 요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잘린 부분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시민여러분께 이렇게 처음 기획 단계부터 몇 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막중한 사업을 시민께 공개하기 전에 이런 것을 간과했고 또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던 것도 답답하고 조경회사에서 잘못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건 옳지 못하죠. 그리고 일단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조경회사 잘못이다. 이게 공보과에서 성의 있게 답변하셨다고는 말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측의 주장이 맞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의정부 안중근 동상 계속되는 거짓말 논란. 이것은 빨리 바로잡아야죠. 의정부시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버드나무 포럼, 문화재 제자리 찾기 본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얼빈 역에 동상이 설치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외교부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데 계속 의정부시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접수하여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무슨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갈 일도 아니고요. 정확한, 왜 이게 사업이 갑작스럽게 한, 두 달 걸려서 한 사업도 아니고 몇 년간 계획해서 한 사업인데 이런 것도 사업의 근거가 되는 사실인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확인을 못 해준다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바로, 바로 확인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추모의 공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지점, 저희가 보완해야 될 구간이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일괄 안중근 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사업자한테 줬는데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버드나무포럼, 의정부에 있는 버드나무포럼이라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라는 데서 지금 안중근 동상 유치관련해서 저희 과에 민원이 13건이 왔습니다. 버드나무포럼에서 버드나무포럼 공동대표, 상임이사, 회원 해서 3명 구진영 씨를 비롯한 3명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한 8건의 민원을 냈습니다. 이유는 정보공개,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있었다면 문서를 내놔라. 외교부나 중국의 외교부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차하얼 학회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버드나무포럼에서 하얼빈 역을 갔습니다. 하얼빈역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의정부시하고 똑같은 쌍둥이 동상이 하얼빈역에 차하얼 학회 측에서 저희 의정부시에 얘기한 것은 중국 측에서 2개를 제작해서 하나는 하얼빈역, 하나는 의정부역에 제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인이 하얼빈역에 가서 하얼빈시하고 조감도를 다 확인했는데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데 의정부시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국 차하얼 학회를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 건 관련해서 MOU체결,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공개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사까지 위원회에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까지 했다가 계속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포럼에 있는 구진영 씨께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버드나무포럼에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또 내서 행정소송, 버드나무포럼에 임성환이라는 분이 또 행정소송도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버드나무포럼에서 이 건을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사실을 표명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 와서 지난 8월인가요. 저도 직접 감사를 수감을 했고 감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익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부 단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오마이뉴스에서 이 건에 관련해서 네 번의 민원을 냈고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이 13건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내용 공개하고 문서 다 공개하고 그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 논란의 내용을 그냥 일부 시민단체, 그냥 몇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낸다는 그런 말씀으로 너무 작게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체에요. 단체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걸로 서류상에 나오는 거지 단체입니다, 엄연히. 그 뒤에는 많은 시민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한, 두 사람이 문제제기를 계속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정부시의 공보과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의 주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쪽 의견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보담당관께서 의정부시의 공보담당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고 성실한 그런 답변과 대응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과 말씀하신 추모의 벽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대응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계속돼서 의정부시 이미지에 저해되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보면 각 부서에서 공문이 차하얼 학회라든지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제가 타 부서의 공문이기 때문에 공보과의 공문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날짜별로 계속 보면 작년부터 기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뭐라고 하고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문제 삼는데 빨리 결정해 주세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런 공문만 몇 차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조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국제문화교류원에서 주신 공문 중에 다른 내용 다 차치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비공개서류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맞죠? 안중근 의사 동상의 설치에 따른 언론보도에서 이 동상의 설치는 차하얼 학회에서 제작해서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을 통해 한국의 의정부시에 기증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중국 주석 및 정부의 사업으로 언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보면 어이없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 중차대한 사업 내용의 홍보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내용이나 공보과의 대응을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 같고요. 오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지 어떤 외교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말씀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면 큰일난다는 건지 그것도 좀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중차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고 또 효과를 본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우리 의정부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이번에는 늘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공보과이시지만 이번에서는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조금 더 보완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만 보완하셔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물어볼게요. 항상 한중기념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과장님께서 사업은 많으나 과별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47쪽에 보면 사실은 안중근 의사 동상이 왔다. 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있다. 라는 소리는 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어디라고 장소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위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장소가 어디에요?

저희가 안중근 동상을 8월 8일에 역전근린공원에 이전설치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날 의정부에 도착해서 자원회수시설, 장암동에 있는 거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물자원재생과 그쪽에 임시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시보관 장소가 적절했나요?

저희가 펜스를 치고요. 도난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고 기존에 중국에서 올 때 목재케이스에 완전히 밀봉상태로 온 상태에서 또 저희가 이쪽에서 비닐커버로 해서 방수 이렇게 조치해서 임시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오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송비, 보관비까지 다 포함해서 2,400만원 돈인가요? 아니면 보관료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운송, 보관료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보과에서 쉬쉬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순간부터 형상이 이상하다는 게 진즉 보도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봤기 때문에 그게 신문지상에도 왔고. 그렇게까지 설치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설치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쉬쉬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권 위원님이랑 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작가가 표현한 대로 얼굴형상이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어느 보관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쉬쉬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고요. 또 한 사업은 어제도 과장님 잠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 지금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념 사업비가 4억 9,000만원 정도에서 현재 집행액이 남은 게 2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뭐 때문에 어느 종목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입니다.

이게 항목에는 없는데요. 한중포럼, 저희가 매년 차하얼 학회하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 관련한 한중포럼 1억 6,000만원하고 관계공무원들 그쪽 관계자들 오는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한중포럼이 1억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어떤 항목이라고요? 차하얼 학회에 뭐 쓰는 게 있나요? 이걸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는 데요. 사실은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하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안중근 그리다, 정신 찾기 캠프다, 자전거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자전거에서 4,000만원 남았고요.

네. 그리고 한중평화포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안중근 기념물 이전비하고 기념물 관련 저희가 제막식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 이런 비용해서 기념물 설치 사업관련해서 한 5,000만원 이렇게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한중포럼을 이번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한중미 포럼을 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자료로 나중에.

그 부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풀렸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51쪽에 보면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정도 해서 우리 홍보대사들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1,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액부터 지원액까지 다 보시면. 그러면 개인, 개인 한분씩 봤을 때는 건수가 3건, 9건, 5건, 4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한기범 대사께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다 지원을 했고, 이애란 대사께서는 우리 슈퍼콘서트 공연에 아마 오시기로 했었나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못했는데도 4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근거로 나가는 건가요? 노래를 못하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희 그런 거 다 알지만 계약에 대한 금액 때문에 400만원을.

슈퍼콘서트에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와서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400만원을 주셨어요?

그거하고 새해인사 촬영하고 해서 그 2건에.

그럼 콘서트에 대한 공연은 아직 안 드리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홍보대사의 활동들을 보면 정말 누구는 다른 대사보다 반 이상을 더 일을 하시고 1,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가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연속 4회 정도 위촉되고 나면 명예대사로 움직여봐 달라고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분 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명예홍보대사를 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기 실적에 대해서 다 알 거잖아요. 아시는데 저희들이 눈여겨서 어떤 행사 한 군데, 한 군데 다 봤을 때는 진짜 한기범 대사께서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너무 잘하셔서 감사한데,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이 아니라 한, 두 명 정도는 정말 안일하게 의정부시의 대표라 해서 산악인이라 해서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된다는 건 다른 대사님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후 조치로 다른 의정부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조금 있어요, 더러. 아시겠지만. 그분들이랑 섭외를 한 번 하셔서, 과장님 또 새로 공보과에 오셨으니까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같은 예산의 지원금을 드리더라도 나눠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안중근 의사 동상 문제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두 가지 언급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에서 보면 기획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해요. 2016년도에 보면 기획영상 제작 실적에 그냥 제가 제목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퓨전MC와 함께 하는 댄스교실이 11차례 있었어요. 전체 내용에서.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편중되고 어떻게 보면 편수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이 사실은 2016년도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도 제가 뽑아봤는데 2017년에는 비교적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정 주력사업을 홍보하시고 제대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획하셔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점점 기획의도와 맞게 잘 해 나가주신 거 같아서 2018년 내년도에는 더 기대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것도 우리 공보과의 주된 중요업무 중에 하나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통으로 드렸던 것은 처음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 내년, 내후년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제대로 질의를 할 것에 염두에 두시고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찾아가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16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찾아가는 상영관이 몇 월, 며칠에 뭐가 상영되어있고 그랬다는 것만 나와서, 제가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서 상영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몇 군데 빼고는 전부, 한 군데 빼고는 전부 흥선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셨나요, 아니면 흥선동에 소재한 다른 곳에 가셨나요?

흥선복지센터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상영작품이 대부분, 찾아가는 상영관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작품이 대부분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관람가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주 타깃이 아이들인 애니메이션이 8개네요. 흥선동 복지관에 간 게. 그런데 보통 흥선동 복지관에 지금 저희가 금방 생각해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영작도 찾아가는 상영관이라는 그것에 맞게 상영작도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첫 해니까 앞으로는 찾아가는 곳에 다양하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기는 마지막 하나는 희망요양원이네요. 여러 가지 15개 동을 통틀어서 다양한 곳으로 진짜 실질적인 찾아가는 상영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연령대에 맞고 시기에 맞는,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가는 상영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윤교찬 공보담당관님이 사실은 이전에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계셨다면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 어쨌든 어느 과든 관계없이 사업에 있어서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어떤 사업의 신중함과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다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대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 의정부 알림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제목만 있고 사실은 홍보대사의 역할은 내부에서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의정부를 알리는 역할의 홍보대사 역할이 저는 제일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외부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건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특강을 하는 홍보대사도 있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공연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보대사에게 지원되는 지원액 말고 이 행사가 진행될 때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지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연할 때 공연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련 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비에서만 나가는 건지는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시에 홍보대사 보상금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지원이 혹시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이중지원은 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강하시고, 지금 이중지원 안 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공연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쪽에서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자료 그쪽 과에 요청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홍보대사의 다양한 부분의 임명,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에는 청소년도 의정부시의 시민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외부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구를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하고 관계는 없지만 의정부시에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성화 그리고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추후에 여러 분들을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중기념사업 관련해서는 공보팀의 주요 업무이자 목적. 공보팀이 생겨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활동과 사항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공보팀의 직원 8명이 계시고 정직원뿐만 아니라 임기제까지 해서 그리고 뉴미디어팀에 7분이 계셔요. 그런데 한중 관련 교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공보팀에 공보와 맞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많은 미스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알리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걸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과에서 요청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에 배분을 할 때 총무팀이나 아니면 기획쪽에서 배분을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에서 맞는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임기제를 쓰셔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 이 시간임기제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업무 임기제 직원은 한 명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무이관이 되게 되면 업무하고 인력하고 같이 이관되는 걸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 8급 계시는 직원분도 그 업무를 같이 이중으로 하시는데 다른 공보과에 맞는 업무로 이관을 해서 분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행복소식지 저희 시정개선권고에 보면 소식지에 대한 글자크기를 확대 등을 위해서 지면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12면에서 16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봤지만 최근에 행복소식지 사이즈라고 하나요? 규격이 줄었어요. 그럼 글자 폰트 수도 당연히 줄 것이고 내용도 줄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복소식지 자체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고요.

지면 크기가 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인가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가져오질 않아서.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공보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중 관련 내용들은 이관함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총무과장 김광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시민봉사과장 김경희,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부 미래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조직의 컨트롤타워로써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 예산집행 및 현황,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회계담당자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공백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자 인사발령 시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감사담당관과 회계과 주관으로 실시한 ‘회계 및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수시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과금 제도는 직원들의 예산절감 및 시 수입증대 노력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는 매우 좋은 제도로써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성과금 예산을 2016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성과금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고 많은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재정여건 상 내년도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축제나 행사개최로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총 한도액을 설정한 후 긴축예산에 따라 추가로 5% 감축하였으며 신규행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하여 성과평가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 도의원과 분기별 및 비정기적인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과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책건의 및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앙, 도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재원교부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8년 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으나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와 이자수입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조기집행과 이자수입의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어려운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은 국가시책으로 조기집행 시행 후 불용액 비중이 약 2.15% 감소하는 등 순편익 발생 및 최근 3년간 GDP 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9~29% 수준으로 분석되는 등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금고와 세입부서와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기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통계목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공무원과 성과평가 위원 총 54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창안대회 및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상금은 25명에게 44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식관리 우수 활동자 6명에게 상금 1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42명에게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은 11명에게 19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책연구단 우수 연구과제 포상금은 20명에게 3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는 5명에게 250만원을, 건강도시 시민 공모전 상금은 13명에게 4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5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사회간접자본사업을 위한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30억 1,924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6억 9,2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2,675만 6,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지방세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마련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561억 2,914만 3,000원을 조성하여 559억 1,0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1,834만 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76쪽 명시·사고 이월현황입니다. 제54회 의정부시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해 명시이월 된 예산 7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획예산과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한 의정부 실현 방안에 관하여 14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며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사회대응 전략과 직동 통나무집의 청소년이용시설 변경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총 예산 집행액은 167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2017년 신규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내역입니다. 저출산 극복 행복충전 토크 콘서트,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인구 교육, 인구구조 변화대응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위원회 운영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0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5회에 걸쳐 총 9개 안건을 심의하여 9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1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3년간 38건에 169억 1,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사업에 4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2017년 12건 사업에 대하여 총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89쪽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1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 참여예산 상정사업은 체육시설(농구장) 조성 등 49개 사업에 18억 3,802만 8,000원입니다. 19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 3,241억 4,400만원 중 2,106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18.15%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94쪽, 195쪽 채무현황, 2017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원금 및 이자 597억 7,500만원이 채무액이며 2017년 원금 540억원, 이자 57억 7,5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및 운영실적은 앞서 업무실적에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며 시장, 성과연봉 적용대상자, 계약직 및 2개월 미만 근무자, 징계 처분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성과상여금은 종합성과평가와 직무역량평가를 직급별 차등 반영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 총 1,171명에 대하여 35억 1,56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2016년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16년 종합성과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단 총 94명이 8개 분야 53개 부서 13개 동에 506개 지표를 평가하여, 총 7개 부서 2개동에 우수 부서를 선정, 부서별 200만원의 시상금과 총 14명의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총 22회 개최하여 조례안 102건, 규칙안 35건 등 총 137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의결 131건, 수정의결 6건입니다. 다음은 213쪽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실적은 3회를 운영하였으며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상담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은 총 5건에 725만 326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행정심판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의료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총 144건으로 취소청구 139건, 무효확인청구 4건, 의무이행청구 1건입니다. 다음은 234쪽 행정소송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총 40건으로 처리가 14건, 계류 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사소송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금지 가처분 등 총 14건으로 처리가 4건이며 계류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는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건을 수임하여 승소 1건, 각하 1건, 취하 1건, 계류 10건이 되겠습니다. 245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246쪽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247쪽 제안제도 운영현황, 248쪽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앞서 업무실적에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187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성과금제도는 지급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급방법이나.

대상을 질문했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하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성과를 낸 분에게 지급하게 되나요?

지급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행감 자료에도 지급대상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2,000만원에서 2015년부터 쭉 지급건수하고 지급액이 되어있는데요. 그 뒷장을 보면 2017년 지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총 12건에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이 12건 중에서 5건이, 제가 부서와 수상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정 사유를 보면 ‘지출절약에 의한 성과금 대상은 아니지만’ 또 ‘단순신청에 의한 허가사항이지만’ 혹은 ‘성과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또 ‘기부채납은 예산성과금 제외대상이나’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5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지급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어떠한 노력이 인정되어 지급을 했습니다. 라는 선정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한분, 한분 선정사유를 보면 노력을 하시고 일정부분 또 성과를 내신 것도 분명히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성과금제도에 부합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5건이나 한, 두 건도 아니고 5건이나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일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격려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을 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격려금은 어떤 사안이냐 하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는 기여했지만 꾸준히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노력을 인정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맞춘 것 같은 이유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분야, 분야, 분야별로 그 성과를 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상과 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또 상을 주는 것이든 벌을 주는 것이든 원칙에 근거하고 항상 일정한 공과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도 마찬가지죠. 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시고 성과도 인정되지만 이 예산성과금제도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5건이나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기 보다는 다른 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또 보상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성과를 내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합평가관리시스템에 성과상여금도 있지만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아니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성과금제도, 상여금, 지급금, 격려금을 받는다면 다른 분들도 ‘나도 예산에 대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는데 왜 나는 격려금을 받지 못했을까.’ 라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셔셔 상벌제도를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심사 현황에 부서는 회계과고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에 관해서 이게 수탁기관 등 세부내역 보완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투자심사의뢰를 했는데요. 심의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재검토가 됐느냐하면 수탁기관 선정 기간과 총사업비 비용분담 적정성, 위·수탁 조건 협의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요구해서 감사기간이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재검토를 했는데 11월에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내용이 뭐냐 하면 위탁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령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청사신축 비용공개 등 사전절차를 선행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마련,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심사결과로 나왔던 수탁선정 기간하고 총사업비 비용부담 적정성이나 위탁·수탁 조건 등은 보완해서 올린 결과, 재심사 후에 또 그건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청사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건 회계과에서 계획 중이신가요?

그런 건 회계과에서 아마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송산2동 쪽에서는 이게 몇 년에 걸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사업추진절차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고요. 저는 질의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170쪽을 보시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우리 시는 도의원님들이 유일하게 있어서 도비자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랑 같이 다 오는데 혹시 저번에 팀장님인가 도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올해 2017년도에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예산을 다 기록을 하고 어디로 나가는지 체크가 되나요?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는 올해 1월 19일, 5월 11일, 9월 5일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문에 과마다 다녀봤어요. 과마다 다녀본 중에 모 과를 갔더니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금액을 가지고 행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안 맞아요. 자료는 근거를 예를 들어서 1,000이 왔는데 1,000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온 건 있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들은 이거 관리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여기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단체도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가져오시는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교부금 대상은 SOC사업에는 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단체지원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에서 31군 산하 체육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도의원님한테 배부하는 그런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체육회하고 시군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우리 시 거치지 않고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자꾸 커지거든요. 저희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하면 사실 과마다 같이 연계되는 게 도비예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아요. 저희가 행감에 가서 해서 거기다 자료요청을 하고 거기에 나온 금액하고 안 맞은 금액하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몇 군데가 자꾸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다시피 그런 연석회의도 하시고 자료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가져온 자료에. 맞아요, 체육회 가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보고자료를 받고 체육회를 갔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체육회에서 문제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랑 나갈 거예요. 그런 문제도 그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거예요, 단체가. 예를 들어서 김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자체가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과까지 가는 건지 단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눠진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경기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료는 받죠?

자료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산하단체로 내려주면 그 산하단체에서 또 밑에 산하단체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는 관계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 같은 건 그냥 평상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는 거, ‘우리 시 예산에서 특조금이 필요한데 의원님 이런 부분을 예산을 따와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런 것만 잡히고 산하단체에 가는 건 안 잡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의 문제죠, 그럼. 체육과로 간 건 별도로.

그건 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체육과로 간 게.

체육과로도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그럼 과장님 말씀 속기가 되어있고 제가 그 속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체육과 산하 단체, 또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단체에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실 도에 고발도 당했어요, 제가.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왜 시의원이 모르느냐고 해서 엄청 이번에 컸어요. 보니까 단체별로 다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는 이 정도,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도끼리 하는 거고 또 왜냐하면 체육과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내려온 금액에 대한 원칙만 그렇게 근거로 잡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는. 시의 예산이 잡힌 것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됐고요. 189쪽을 봐주세요. 189쪽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위원들이 41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로 위원회가 구축이 되는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성절차는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양해해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리는 걸로.

예산팀장 이종태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데 보통 통장협의회 위원님들, 주민자치 위원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위원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동이 분배되어서 41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게 많아요. 더군다나 주민참여해서 가선거구에 많은 도로포장을 했어요. 이게 또 허가안전과랑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통장주민자치 위원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건을 내서 이걸 따서 공사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는 있는데 못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고 앞에 보면 부흥연립이라고 낮은 연립들이 쫙 몇 개 하나, 둘, 세 줄이 있어요. 바로 입구 앞에 보면 청화반점이라고 중국집에 법무사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거기 통장님이 자기가 이런 제도에 응모를 해서 들어와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잘한다고 칭찬하고 돌아서 왔는데 그 식당과 법무사 주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다시 나와 보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쪽 앞에는 빼고 들어가는 입구만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보니까. 왜 안 해주냐고 했더니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 누군가가 위원들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될 텐데 사진을 못 올려서 죄송한데,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붙들려 있었어요. 붙들려 있어서 사실은 정승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허가안전과가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 명예감사관 제도도 그렇고 위원회 제도도 그렇고 정리해서 좀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똑바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제안을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대충 거기 가서 도로 해주세요. 이러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주민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법무사나 이런 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부르는 민원이 발생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 단계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어디 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기까지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 구성하는 위원님들한테 그 주변을 사진을 다 찍어오고 관리해서 여기까지 아스콘을 깔았을 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이 가선거구에서 두 번째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우리가 권역동이 4개가 구성이 되어서 국장님들한테도 권한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예산을 권역국장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로 줘서 동장 책임 하에, 국장 책임 하에 거기 편의시설을 알아서 다 하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비 부분은 아마 또 그런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내려가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수월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지허브화 해서 국장님에 대한 그걸 드려야 조금 자유롭게 되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선 나가서 통장님이랑 가보니까 뒷길은 못 깔고 앞길을 깔아주셨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위원회가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정말 잘하고 있나. 그걸 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참여예산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현장점검, 또 해당부서 검토를 받아서 주변이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우러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 긴축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아마 궁금한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성과금 제도에서도 궁금한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 지금 현재 2,000만원을 다 쓰셨어요.

2017년도는 2,000만원 다.

그런데 여기 대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운영개요가 대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요. 아직도 한 달 반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을 갖고 올해 평가를 해서.

전년도로 한 겁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 하는 건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 거로요.

네.

운영 대상기간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총무과하고도 연관됐던 건데요.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일상감사라는 게 있고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공사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대상이 공사가 2억, 용역은 7,000만원 이렇게 대상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일상감사를 한 번 거친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오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오나요?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가설계 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기본설계나 이런 걸 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지금 절차는.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보통 그 금액으로 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져요. 그럼 보통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흔히 말하는 칼질한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감을 시키잖아요. 감을 시킬 때는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그거로 해야 되느냐. 일상감사의 의견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편성된 것이 담당부서에 발주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할 때 그때 가서 실시설계 그런 과정 한 다음에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산절감이 되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상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는 설계가 기준에 맞고 법에 맞고 그런 게 정확히 됐느냐를 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나, 지금 제도대로 예산편성 후에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 받고 계약심사 받는 거나 순서의 차이이지 저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기보다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계약심사에서 1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요. 사업이나 모든 것은 늘어났는데.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첫 단추를 잘 끼어야만 예산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건물 하나 하는데 직원들이 일상감사 하는데 하루종일해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힘든 걸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거기서 전문가 됐겠지만 100%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법에 제가 여기 우리 조례도 뭐 다 찾아왔습니다만 7대에서 앞으로는 2018년부터는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제안이 아니고 시정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징수과에서 보게 되면 체납액 해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을 뽑아서 합니다. 그러면 체납액 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연봉에 비해서 거의 수 십 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한 번 뽑아서 계약만, 일상감사, 그 다음에 계약심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을 만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요새 예산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물품구입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걸러지는 중간단계가 없다보니까 감사실에서 사업하기 시행 전에 부서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걸 일상감사 감사실에서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팀에서 그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설계되었으니 이건 조금 수정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달아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도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만 통보하면 사업부서에서 이걸 놔두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모르고 계약을 해버리면 되니까 양쪽을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걸 챙겨서 일상감사에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으니 이걸 다 수정을 했느냐, 설계에 반영했느냐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전문직이 설계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용문제는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감사실에서도 보지만 또 감사실 직원들이 2년 넘으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야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아까도 제가 쭉 감사실 하는 걸 청취를 했지만, 또 가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당분간은 그 체계가 잡히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셨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것 같아서 빨리 통하는 것 같은 데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종태 팀장이 그 팀을 맡고 있는데 보면 그러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주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중간에 미리 커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뒤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아까도 사실 말했습니다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건 주먹구구식의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요. 국장님 말씀, 그것 한 번 2018년도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다른 데에서 삭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편성만 잘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한북신문 김기만 국장님과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님, 의정부뉴스에 최문영 기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직원들 건강상담실하고 체력단련실에 현재 필요한 기구를 비치를 해주셨고 2018년도에 준공되는 별관으로 옮기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또한 작년에 이용린 국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강력하게 언성을 높였던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도 2017년 3월부터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시의원하면서 느낀 바를 한 번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으로 계시면 한 40여년 근무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어느 분은 서기관, 국장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어느 분은 사무관 과장님으로 퇴임하시는데 그 옆에 계시는 6급으로 계시는 팀장님이나 무보직으로 해서 퇴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만한 사연이 있었겠지만 처음에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되는 게 1년 6개월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8급에서 7년까지, 최저입니다. 최저. 여기는 거의 될 것 같아요. 9급에서 8급은 거의 적용되는데 8급에서 7급은 최저 2년, 7급에서 6급도 최저 2년 정도. 최저. 6급에서 5급 최저 3년.

3년 6개월.

10년이면 과장님 딱 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급 아닌 6급에 한 14년, 어떤 분은 혹시 16년 이상 되신 분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14년 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13년 된 사람이 한 명 있고, 7급 달고서 11년차 된 게 2명, 10년차가 15명, 9년차가 3명, 8년차가 18명, 7년차가 23명, 6년차 32명 그렇습니다.

14년 정도 되신 분이 한 분, 13년차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오래 걸린 건 개인의 능력보다도 티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직능별로 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조직을 편성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 그런 데 있어서요, 왔을 때 안 갔습니다. 가서 그걸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국장님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거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무원보면 정규직 중에서도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이렇게 시험보지 않고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형식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순간에 다 일반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걸 저희도 승진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인 근무경력은 좋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력에 비해서 아직 6급도 못 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전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인사가 그만큼 승진소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또 퇴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이 인사에 의해서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노조도 생기고 지금 계약직에 대한 노조도 설립을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설립되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다 우리 의정부시청으로 봐서 다 같이 똑같이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아니면 운영직군이나 그런 건 한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해서 그분들도 승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되었고요. 제가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미 파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올해 12월에 또 인사가 있죠? 혹시 그때도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하셨으니까 생각을, 뭐라고 할까 혜택을 드리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모든 집행부를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한분, 한분 정말 고생 많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을 보자 하니 예를 들어서 공보팀 기계7급 정도하고 같은 공보팀 행정8급하고의 초과시간이 1,244시간이고 8급은 332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다 보니까 1,000시간이 넘는 분들이 경전철 쪽하고 별정직의 몇 분이 계시고 기계 쪽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초과근무현황에 대해서 힘들거나 무리가 된다거나 그런 건 어떤지 그런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 지금 T/F팀을 꾸려 가지고 거의 24시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나오다보니까 그런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기계직도 마찬가지로 특히 겨울엔 겨울대로, 여름엔 여름대로 계속해서 나와서 늦게까지 아침 또 일찍 와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보과에서도 매일 보도되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발췌해서 새올에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초과근무가 많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조금씩이라도.

그 자체가 나눠서 하려다보면 인력이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교대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자체가 시간 외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경전철에 대한 문제도 없잖아 있고 해서 혹시나 이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다든가 개인적인 건강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짚어본 거고요. 제가 4년째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드렸고 한해, 한해 갈 때마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들이 나눔새라는 봉사단체를 꾸려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연 8회 정도 해서 2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 제주도 갔다 온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혹시 나눔새 봉사단들이 갔다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구성인들이 갔다 왔을까요? 일반인들.

그건 제가 그때 당시 같이 있지 않아서요. 담당팀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지원팀장 김홍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주도 갔다 왔을 때는 일부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탈주민들이랑 하루 나갔었어요. 강화도 일대로 해서 북한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그게 진전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1박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몇 백 명이잖아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못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봉사단을 꾸려서 여태껏 일을 해가셨는데 지금 뭐가 궁금 하느냐 하면, 참여대상이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백 명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나눔새 봉사단에 20명, 1박 2일로 갔다 오신 분들은 30명, 또 생활필수품 받으신 분은 29명. 우리들이 뭐라도 한 번씩 해준 팀들이 10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번갈아가면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4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7대지만 8대, 9대 나갈 때마다 잘 맞게끔. 이분들은 거의 500명에서 600명 정도에요. 거의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봉사단도 없었던 것도 만드니까 보기가 너무 좋고요. 평통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거기서 보면, 아기들도 낳아서 자녀들도 있어요. 아기들이 커지면 어린단체들은 어떠한 구성도 좀 해서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다음에 또 과장님이 되셔서 이걸 이을지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너무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해, 한해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445쪽 직장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청사 리모델링하는 와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돌이 어린이집의 확장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에 신축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돌이 어린이집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장 의돌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당초에는 별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걸 짓게 되면 연금매점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까지 터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장애인법에 그게 노유자시설로 되어야만 보육시설로 할 수 있는데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하려다보니까 장애인법에 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장애인법 검토를 못했느냐 했더니 같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걸로 아마 그 당시 담당자가 너무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인원수나 이런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원이 99명인데 올해 연 초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26명이 또 초과되어서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시급한 문제다, 이거. 빨리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알아본 걸로는 의회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야산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예산에 맞게끔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감히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됐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멀리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지금 이제 그쪽이 적합한 것 같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여기 자치위원회 위원님한테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행감 몇 달 전부터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초적인 실수죠. 장애인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년간 의돌이집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적인 사항을 체크하지 못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노유지시설로 가야 되고 사무실 용도에서. 그래서 바꿔야 되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경비면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굳이 당부 말씀 첨언을 드리자면 이건 아직 시장님께 의논도 안 드린 상태이고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이건 정말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기획예산과, 총무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시 전체가 노력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런데 무슨 이벤트성 축제를 하고, 강연회를 하고, 출산했을 때 몇 만원어치의 무슨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젊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저출산 문제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직장 내에서 또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는 직장어린이집에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조직 내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나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청사 신축할 때 늘리려고 했는데 10억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되니 그걸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과장이 얘기 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건물을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다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의돌이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셔서. 주변에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검토를 빨리 해주셔서, 왜냐하면 올해 말에서 내년에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재입학을 받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때 아마 부모님들이나 기대했던 것들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급한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4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공통지적사항으로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의 관리부서는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부조리 발생 미연방지, 지적사항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모든 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추진계획부터 이행여부, 완료까지 정산 및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쪽 2번 회계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인계서는 물론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24번 지난 해 300만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였으나 올해는 중·고교로 확대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올해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중·고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25번 의·양 통합을 경기북도 신설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양 통합은 현재 양주시 통합의지가 미흡하여 추진이 불가하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과 연계하여 의·양 통합이 되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새마을 이동도서관 노선이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부락과 취약지구로 확대 건에 대하여는 자연부락인 장암경로당 지역과 원거리인 수락리버시티 1,2단지 그리고 민락2단지 등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자생단체 일부는 운영비의 어려움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가입 조치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단체 중앙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입독려를 하였으며 미가입된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설명자료에서 지난 6월 10일날 기념콘서트 개최를 했잖아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모든 연예인분들이 오셨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6월인데 거의 6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보고 사항도 없었던 것 같고, 그분들의 지급할 금액들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기념콘서트에서는 최초 계약금액이 4억 4,8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본 공연 출연팀 6팀이 불참하고,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 3,3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3억 1,500만원만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행사장에 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다 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해가지고 바로 넘길 겁니다. 또 세부내역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시 다른 쪽에서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 자료를 보면 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보시면, 단체별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지회 같은 데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아까도 기획예산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조금 예산가지고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의정부2동장 겸직을 나갔었는데 의정부2동 이번에 김장 김치하면서 1,000만원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기에는 가능동도 바르게살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도에 얘기해서 이렇게 파 받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녀회장님들은 아마 공모사업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14개 동에 우연찮게 3개 동만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그것도 우리 가선거구에 가능1동, 녹양동, 의정부1동. 이렇게 세 군데를 못 받았는데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 우리 새마을지회에 국장님도 계시고 지도과장님도 계세요. 그러한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시끄러운 부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느 동을 좀 주고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사업에 의해서 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받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제의도 받아서 조금 연계도 하고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지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개동 부녀회 거는 지회로 들어와서 국장님이나 지도과장님이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다시피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아왔어요, 부녀회가 김장을 하려고. 이런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왕이면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도 우리 시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지도과장님이 움직이는데 조정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못 받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관련된 건 아니고요.

물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새마을지회는 14개동 부녀회, 어느 동의 부녀회가 돈이 얼마씩 가는 거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어떠한 돈 때문에 어디 동을 좀 주시라고 연락까지 받았어요, 지도과장님한테. 그랬으면 다른 동 3개 동은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중간에 국장님이고 지도과장님이 그런 걸 왜 컨트롤을 못하고 일부 엄청 난리가 났고 또 그 3개 동이 저희 선거구잖아요. 저하고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러 오셔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느 부녀회장님이 지도과장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 지도과장님한테.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 소리까지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태껏 사무국장님과 지도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랑은 소통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는 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와서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바르게에서. 그런데 시 새마을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은 새마을에서 나고. 이런 걸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에도 찾아가든가 오라고 해서 사전에 얘기하고 내년부터 모든 동에 공문을 뿌려서 하든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통일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마 자치행정과장님 아실 거예요. 아마 보고를 하러 들어가는 중이더라고요, 시로.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커서 사실은 전화 한통만 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려본 건데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조금 시끄러웠어요, 많이.

저도 의정부2동 가서 김장김치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가능 일부 동에서 그랬다고 하기에.

그게 교육을 새마을지회가 1박 2일 부산을 갔다 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게 그게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단체장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험한 소리까지도 나오고 그랬으니 이왕이면 이런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잘 해서 다음에는 어떠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동일하게, 각 단체한테 동일하게 해주고.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국장님들이 그런 걸 앉아서 다 지칭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지켜보고요. 어느 동이 되든지 잘 맞게 해줄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의원으로서 각 동에 어려운 점이, 올해는 굉장히 김장사업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춧가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슈퍼콘서트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니 결산에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 사실 100주년 기념사업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나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여러 가지 기우와 우려 속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다른 분이셨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슈가 되었고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표현이 이상이지만 굉장한 우려 속에 이런, 저런 것이 우려되니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부결될 상황까지 갔다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조건부로 위원님들이 준비과정에, 계획단계에 위원님들이 검수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단계에서 이상한 점이 있거나 옳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수정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통과해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처음부터 사실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인지 소통의 문제일리는 없죠.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탄생부터.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도 검색을 하면 특히 2017년 올 한해에 우리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 또 이야깃거리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탔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컸던 게 이 슈퍼콘서트 문제일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이게 100주년 기념을 나라에서도 안 하는 걸 우리 의정부시가 하는 걸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 크게, 크게 준비를 하셨고 그걸 지나서 저희가 날짜에 대한 우려도 미리 했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날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국민정서 상 이게 국가를 넘어서 미국까지 방송을 할 정도로 크게 하는 행사인데 굳이 그 날짜로 해야 하겠느냐. 논란이 될 게 뻔하다.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는 의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무시되고 강행이 되었고요. 이런, 저런 그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 실패작인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론에 대한 대처라든지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처하는 그런 태도나 방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했어요. 시민단체가 방해해서 그렇게 됐다.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나쁘게 해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그냥 개선해서 계획단계에서 조금만 고치셨으면 아무 문제없이 큰 축제로 끝날 수 있었던 행사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워낙에 이건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라는 그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행사를 치러야 되고 큰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야 되고 이런 식의 계획이나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부의 상황 상 주한미군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한미친선 월례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필요하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정서, 시민정서 생각하셔서 알맞은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소회처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식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쓴소리 했으니 잘하신 부분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0페이지, 451페이지 보면 지난 행감 때 조치사항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제가 몇 년간 꾸준히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바뀌어서 자연부락이나 수락리버시티나 소외된 지역까지 노선변경이 되어서 운행하신다고 해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자생단체 4대 보험 가입도 지난 해 당시 김광회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저도 공감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적극적인 조치로 반영되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34쪽에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아까 업무실적 보고할 때 보고 드렸지만 내년 2월에 센터가 개설되면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던 것도 다 자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권역별로 동이 센터 되어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우선 최대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서 본인들이 우선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저희가 센터 개소된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예산지원해주면서 예산절차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사업이나 마을기업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너무 대동소이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변하는 게 없어보여서 많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소통, 교류를 신경 쓰신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건데 이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 건지 아직도 사실 이 개념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분석했어도 이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정도의 기여도가 없다는 자체적인 그런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는 우리 시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2명 중에 16명이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있으나 아직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제가 주민분들하고 정말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 시민분들하고 깊이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해서 생활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그것을 신경 쓰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없었는데요.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486페이지에 보면 동 업무보고 때 96번에 있어요. 신곡2동 정승조 통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홈플러스 앞 십자 횡단보도 개선요청인데 이거 권대익 팀장한테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세요. 선 조정하는 거 해서 이거 해 드렸어요. 불가가 아니고 완료가 될 겁니다. 그거 바로 잡아 드린 거예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지금 미2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씀이 많으신데 어제도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잘 맞추시고 되게 심혈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류라는 건 일방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건이 붙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 주어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주는 거,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정이 많아서 그런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도와 선은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도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준과 원칙 그리고 우리 시의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내 돈, 자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 행사나 선심성 예산투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자치행정국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는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의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과 보조금 지원 단체,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변경 시 문서화된 인수인계서를 통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위탁기관과 보조금 지원 단체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회계처리 업무 미숙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회계담당자 인사발령 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에 신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잘못된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사전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을 보완 후 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라는 지적 사항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개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장답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외부 부속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안전과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내 16개 활동공간별 명칭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청소년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의정부시 예산 중 교육관련 부분 비중이 높은 편이나 시민들이 사업의 주관과 예산자원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예산지원 되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온마을 잔치 등 각종 발표회와 행복소식지 등에 우리 시의 교육지원 내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은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추진사업은 축소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 부서 시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어린이한마당 등 3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운영하였으며 중앙초등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확대 지원한 결과, 제3회 온마을 잔치에 학습 동아리 등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교육공동체 활동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평생교육팀한테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내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하는 중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올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권은 지금 현재 장소는 구 가능2동사무소고요. 리모델링해서 문화의집으로 개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서를 이미 마치고 저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계약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이 절차가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내년 6월경쯤에 개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하신 거죠?

네. 착공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계약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주차장 문제도 불편한 편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

지금 주 이용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물론 주차장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요 이용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부권에 하나 지어지고 이제 서부권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 저희들이 가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하나하나 개관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우리 서부권 쪽에는 구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된 건물인가요?

이게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된 건물이에요?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격만 조금 남겨놓고 아마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네요.

네. 공사 큽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준공이 되면 B등급 정도로 시설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됐다는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지진 대비라는 그런 설도 나오잖아요. 의정부도 저번에 약간 흔들렸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같이 살면서도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이걸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새 건물로 올렸으면 했는데 이왕 다 시작이 되었고 정리를 했으니까 중간, 중간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작이 될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준비과정이 됐을 때 의회랑 가까우니까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사안입니다. 이런 걸 나갈 때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능역 안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중간, 중간 사진을 다 올려요, 주무관님들이. 어떠한 사안이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까우니까 한 번 정도는 시작할 때 갔으면 좋겠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왕 지어지는 거, 지금 이게 30년 된 건물이 앞으로 30년 이상 더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해서 60년이 되는 건물이 되니까 같이, 함께 우리 7대 말고 8대 의원님 되더라도 같이 소통하고 어떠한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옆이니까 중간, 중간 가면서 또 학생들이랑 의논도 해보고, 주변에 있는 단체분들한테도 확인을 해봐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93쪽, 여기 보면 시정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올려주신 게 있어요. 작년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 오히려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서 그 결과가 올해 8월에 의정부 중앙초등학교에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보고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8월에 개소하셨으면 불과 넉 달이, 만으로 넉 달이 채 안 되었는데 그래도 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말 그대로 교육기관, 기타 저희 행정기관이라든가 기타 협조할 수 있는 기관 또 단체라든가 지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월에 중앙초등학교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낸 것은 아까 3개 사업 말씀드린 거 있었죠? 어린이한마당, 송산사랑방, 마을배움터 마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하고 다르게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관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조 내 구축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있기 전입니다만 꿈의학교 지원과 천보중학교에 있었던 무한상상기획단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 교육 사업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이랄까 그게 맞는 말씀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마을교육공동체가 사실은 학교에 돈을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에 지역의 어르신들, 교육하시는 현장의 교육자들, 학부모, 학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협심해서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서로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 마을 전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개소하셨다고 하고 아직은 몇 달 안됐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이런 건 업무보고 때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교육예산은 항상 증액 시키려고 하는데, 단 한 푼이라도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한 명의 이름만 거론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송명숙 팀장님 항상 하시는 거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 과장님 통해서 전달 좀 받으세요. 학교 교육 쪽에서 너무 항상 어떡하든 간에 일을 만들려고 해주시는 부분이 참 좋은 과장님 밑에서 있어서 아마 그런 팀장이 나온 거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마 이게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난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방통대 의·양학습관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좀 시끄럽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앞에 계신 조 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민원을 받고 직접 의회에서도 상담을 했고 평생교육센터에서도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 일이 잘 처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해결을 봐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보증금이 일부가 지원이 되고 시에서 해서 보증금 해서 2억 2,000만원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죠?

그때 당시에 2003년도 3월인데요. 비법정학습관 지원계획이 이미 결정이 경기도에서 되면서 3억원이 된 겁니다. 보증금이 2억 2,000만원, 시설비가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당시. 8,000만원까지요?

예.

3억이 되었고 저희는 2003년부터.

아니 그거 3억원인데 1억 5,000만원씩입니다.

50대 50이요.

네.

그리고 매월 임대료 해서 150만원씩, 지금 현재 1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160만원 정도 되는 데요.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가능동에 건물도 보기 좋은데 2개 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2개 층 평수가 몇 평이 되죠? 규모가. 교실이 몇 개죠?

교실이 5개입니다. 5개고 컴퓨터실이 하나, 대강당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0평 정도, 35평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습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실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민원이 한창 폭주할 때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은 불시에 나가서 계속 점검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검한 바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통 8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 이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실태가. 본인들 회원들은 임원진이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250명 정도 회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해본 바로는 저희가 수 십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가 계속 불시에 야간에도 나가보고 주간에도 불시에 예고 없이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실제 학생 수는 150명 정도라고 한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그건 전체 거기에.

실제 등록되어있는 학생수가 150명인데 사실상 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명 이내다.

10명에서도 15명 정도.

많이 쳐줘도 20명 정도. 15명 이내로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방통대 다니시는 분들이 의정부, 양주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다시 마치시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당신은 기사내용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해줬던 건데 비법정으로 해서 지원 해줬으면, 그냥 잘 서로 서로 융합이 되어서 화합을 하면서 자꾸 거기서 하면 되는데 내부의 갈등과 불화가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현재 불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제가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저도 의원과 집행부와 학생들. 학생회가 아니고 전체 학생들하고도 전체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그 양자가 어쨌든 감정의 골이,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양보해주고 서로들 입장을 고려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되어있었는데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에 건물에 현재 있는 규모에 비해서 현재 학습하는 학생들의 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올해 여기 초에 여기 와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쭉 해보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현재 4층하고 5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층은 주로 그나마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일자별로 조금씩 있지만 이용하는 인원이 있고, 또 한개 층은 주로 본인들이 총회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때 인원이 수반되는 행사 때만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도 저희가 시에서 임차료를 내주는 것이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걸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솔직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번 12월 9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임원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1개 층은 유지하되 1개 층은 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는 특히 최소한 월세 나가는 것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겠다는 저희 입장을 갖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거의 1년, 2년 정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석호 팀장님이 심적 고통도 많이 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그래도 물리적으로 계약기간이 되다보니까 방법이 찾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주하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소통해보셨나요? 1개 층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전한다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한 층에 해당하는 월세를 빼서 해주다 보면 한 50%는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박석호 팀장님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개 층 정도만 쓰면 한 4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직 윗분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굳이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거 160만원씩 1년 하면 한 1,9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최소.

400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답변은 그 정도 제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박석호 팀장님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하다보니까 이만큼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같이 여기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의를 가지시고 와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해주셔서 원만하게 의·양학습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추진실적보고서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가는 의정부 엄마품 놀이학교에 관한 건데요. 이건 제가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44.6%에요. 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액이 안 되었으니 사업에 뭔가 차질이 있었는지.

그건 아니고요. 이번 달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강사비는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집행을 한번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상반기에 한 번 지출이 된 거고 하반기에 이번에 11월 말쯤이 되면 12월 초쯤이면 나머지 추가사항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심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또 강사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집행을 한다는 것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몰아서 한 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샘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만, 시간당 보통 보면 한 시간당 3만원씩이거든요. 3만원씩이다 보니까 주 하다 보면 얼마 안 되니까 6만원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보다는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걸 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불만이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지급은 좀 그런 거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이 엄마품 놀이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력단절여성의 입장에서나 또는 보육이 필요한 아이의 입장에서나 서로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점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것이 확대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권재형 위원이 워낙 칭찬을 하셔서. 더불어 이용기 과장님과 박석호 팀장님, 최현미 팀장님 또 우리 팀원분께서 평생교육청소년과 팀원분들께서 워낙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의 미래,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저희가 잘 케어 해야 되는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시면 현장에 나와 계시고 또 현장에 직접 가셔서 검토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또 공모라는 국비예산 지원까지 받으시는 것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보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작년부터 이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도 잡아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거의 말 정도 되는 이 시점까지 딱히 어떻게 결과에 대한 아니면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없으셔서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는 중앙생활2구역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있는 부지가 보상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데 아직 현재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가, 왜냐하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그만한 공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임대료가 나가니까. 그건 저희가 그래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부 단체는 다른 데로 간 데도 있고 저희랑 같이 머문 데도 있는데 이게 저희 부서 일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든가 위생과 그 다음에 저희 몇 개 과가 이렇게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전되는 장소에 관련된 건 저희뿐만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공간의 효율적 측면,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공간이 있음에도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각자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별도의 저희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명시이월 신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학교사회복지사를 올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 따로 딱히 내용 받아본 게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인원 충당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 전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의 관련, 아이들 형평성에 맞게 고루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케어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매니저가 저희 사무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14명이 각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배치방법은 일단 신청을 교육청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어느 학교 쪽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건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 라는 것이 현재 중평이고요.

결과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평가 했던 게 있나요? 아직은 없죠?

지금 설문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대상을 학생들과 교사들에 직접적인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의 선생님과 또 그걸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나눠서 좋은 결과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자료 556쪽입니다. 회계처리의 업무 미숙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자에게 회계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56-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모병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중 1대를 이전설치하고 송산2동 주민센터 내 2대 중 1대를 송산2동 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입꼬리까지 올라오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이 사뭇 저희도 감사드리고 보람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료민원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무료상담위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운영위원이 8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또 행정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상담실적도 굉장히 높고요. 월 99건 평균. 그리고 또 일반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좋은 호평을 하신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의돌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와중에 우리 공무원조차도 건축 행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하거나 그럴 정도로 건축 행정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축가를 한 분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건축행정에 대한 상담도 운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건축가죠, 건축가와 건축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전문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건축 분야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개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축으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 가요?

정말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는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건축 전문가 아니면 건축 퇴직공무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명을 더 위촉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장님하고 힐링 캠프 현장에 참여를 해봤는데 박기호 팀장님의 직원들을 좀 편하게 하시려고 미리 답사까지 가시고 프로그램도 정말 힐링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직원들이 너무나 편하게 하고 온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의 세심한 배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통합관제센터에서 청소와 도로관련 CCTV는 제외되었으나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에 걸맞도록 모든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초기인 만큼 통합기반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최적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통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긴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의정부시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연도별·단계별 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환경 구축,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였으며 향후 이행과제 사업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신기술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관리적, 기술적 성숙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90쪽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보다는 각 부서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사항에 대해,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 3만 6,600건과 월 3,050건의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통합관제센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는 기능·목적별 분산운영 중인 영상정보의 통합 및 이기종간의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화면에서 제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용·구축 중에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과 조직구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계 등은 CCTV통합관제센터 세부운영계획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에부터 60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보면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및 업무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찬포럼을 진행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이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조찬 포럼을 했다고 해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본방향이나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얘기가 오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그냥 단순한 통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위해서 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많은 빅데이터를 점점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이제 빅데이터를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관련부서가 일단 정부에서 표준분석이라고 해서 교통 쪽이라든가 민원 쪽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분석 한 게 있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이는 차원에서 조찬포럼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경전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한 업무활용방안 연구가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연구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빅데이터가 흔히 산업혁명 시기에 석탄의 역할만큼 빅데이터가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경쟁력에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도 뒤쳐지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연구하셔서 생활 곳곳에 주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선을 변경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전 부서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공통 활용하는 그런 기반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 기회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8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서 청소와 도로관련 CCTV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서 청소라는 것보다 아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했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정부시 환경에 또 외부에서 오거나 주민이 사는데 가장 골칫거리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한 번 말씀을 드려야만이, 초기에 하실 때 해주면 좀 더 이것이 준비할 때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시니까 기왕 처음에 할 때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 기왕 만들어졌을 때 집어넣는 것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통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무단투기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도로과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들어와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그걸 했더니 기기가 새로 설치하지 않는 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 관제를 따로 하고 있어서 다시 걔를 우리한테 끌려면 그걸 다시 설치를 해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절차라든가 특히 예산이겠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계를 뽑아 보셨나요?

어차피 거기도 설치가 이미 되어있는 거잖아요. 새로 설치할 때는 우리랑 통합할 수 있게끔 표준을 저희가 구축해주고.

새로 하는 것에 한해서.

그렇죠.

기존에 되어있는 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걔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래되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교체할 때는 저희한테 통합을 해야죠. 지금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교체할 시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다를 텐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가 그쪽 팀이랑 전부 다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서 잊지 마시고요. 구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정보통신과 김희정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CCTV통합관제센터 더 좋은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은 행정감사무감사 2일차로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실시로 인해서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