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감사대상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모두 다 일어나셔야죠.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창범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복호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태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영성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실장 임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국제협력관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의 8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창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국제협력관 업무보고 당시에 총괄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현장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 현장투어 및 시군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소통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와 복지통합 서비스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일자리재단에서 산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지원 플랫폼인 ‘잡아바’를 오픈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0쪽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청년구직지원금을 올해 5,140명을 지원한 바 있고 이 외에 청년인턴, 대학일자리센터, 경기일자리카페, 민관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에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우수기술인 발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8개 기관에서 197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환경개선사업과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꿈날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통상 20회의 종합우승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에 퇴직자 및 취업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4050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고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소상공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의 지자체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 오는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식 이후에는 업무이관을 차질 없이 받아서 이행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ㆍ중소기업 R&D 개발지원, 공공기관 CSR 성과지표개발 등을 통해서 경기도형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민관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도가 2017년 지역물가 안전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지역활력 증진입니다. 소상공인 안정화를 위해 생애단계별 지원사업으로 1만 3,360명을 지원하였고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3곳을 지정하여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39억 7,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전통시장의 대내외 경쟁력 촉진입니다. 시설 현대화 22개, 주차환경 개선에 12개, 특화거리 개소 등 전통시장의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영환경 개선사업, 상인교육관, 문화공연, 명품점포 육성지원 등 특성화된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에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굿모닝론 사업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158억을 보증지원하였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재도전론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서민들의 자활기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도는 9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노동정책과 신설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 근로권익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심의하고 자문할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신뢰와 화합의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기관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마을노무사 95명을 위촉ㆍ운영 중이고 소기업 임금체계개편 및 아파트 노무관리컨설팅을 통해 취약근로계층 권익보호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에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도의 무기계약근로자 306명의 정규직전환을 확정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도 기조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올해 7,910원을 지급하였으며 19년 생활임금 1만 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용역근로자 보호 교육 및 비정규직 법률상담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정책과는 조직 신설이라고 하는 내부의 협의도 필요했습니다만 아마 결정적으로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삼 대표님 이런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전담부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많은,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해서 조직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고 전담부서로서의 틀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9쪽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시그니처 코스 196명하고 97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창업 베이스캠프, 창업 프로젝트,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예비ㆍ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맨펀드는 올해 9월에 3호를 결성 완료하였고 1ㆍ2ㆍ3호 총 750억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의 고가하부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 관련하여 시범사업도 현재 준비 중에 있음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I나 사드 피해 등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등 특례 지원을 통해 9월 말 현재 총 3,500억 규모의 자금과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에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스타기업ㆍ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및 디자인 개발,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업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SOS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약 1만여 건이 넘는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거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SOS사업은 국가브랜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경제과학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정책적인 사안이나 도하고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총 210개소 중 완료된 곳이 101개소, 조성 중인 곳이 67개소입니다. 계획 중인 곳이 42개소로 지역 및 기업 수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근로환경을 갖춘 신개념 넥스트 산단은 연천BIX 조성사업이 9월 본격 착수하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에 판교제로시티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허브가 될 판교제로시티 1단계 사업은 현재 부지조성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부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판교제로시티 2단계 사업은 10월 토지보상을 착수하였고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9년 12월 부지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판교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제작 및 운행 시범서비스를 다음 달 12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는 올해 12월, 2단계는 2019년 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율주행모터쇼가 시행이 된 바 있고 위원님,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해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8쪽에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반월산단ㆍ성남산단ㆍ시화산단 등에 대해서 추진 중이며 도 지원 노후 산단 재생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도비지원 등도 확보해 나가고 국비 확보 등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61쪽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해 에너지위원회 등 에너지자립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생사업을 위해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차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공공기관, 민간 1,735개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촉진보조금 2억 5,000, 한전 계통연계비용 7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잡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제고 및 효율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효율 LED조명 지원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시설 무료보급, 에너지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에너지 시설개선 및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비용 격차해소를 위해서 올해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배관을 416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LPG 소형저장탱크는 11개 시군의 14개 마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67쪽에 섬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독 지능형 전자섬유 융합기술 공동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GTC 수출계약 954만 달러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섬유 분야의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섬유업체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인 경기니트패션쇼를 올해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착한교복 디자인 개발과 차세대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쪽에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의 국내 영업 강화에 따른 국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를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구 관련 공인인증 및 목공가구 교육 지원을 위해서 가구산업 인프라 확충도 또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뷰티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도내 뷰티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규격 표준화, 화장품생산 인증제도 지원 및 교육,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외 뷰티박람회를 통해서 약 294억 원의 계약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71쪽에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44만 ㎡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섬유ㆍ가구ㆍ디자인ㆍ문화 등이 융복합된 전국 최초의 산업단지 공간으로서 아시아 디자인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에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8개 부서, 11개 기관으로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안산 사이언스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서안양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양주ㆍ남양주ㆍ구리 등의 테크노밸리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등 연구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융복합 신기술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나노산업과 로봇 등 미래 혁신기술 육성산업인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기술개발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수요 중심 연구개발 지원과 공정과정 기술애로에 대한 기술닥터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애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에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창출 지원은 물론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예방,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비즈니스센터, 통번역 서비스,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근무 임직원에게는 문화공연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오늘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추가로 보고드릴 사안은 오늘 11월 22일 자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용은 기조실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증원이 지금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지난번 현 정부가 일자리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관련된 조직을 증원해 주겠다는 공약이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기구가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현재 많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개 과에 4명 증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경제실에 기존 일자리과가 1개 과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1개 과가 있는데 업무가 많이 로드가 걸려서 일자리지원과라고 저희가 1개 과를 더 신설을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를 분담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나 직업능력개발 등과 같은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1개 과 총 4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 입법예고가 오늘 기조실에서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이 됐음을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4명밖에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 과가 되려면 한 10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돼서 기조실하고 지속적으로 그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경제실장으로 발령받고 난 이후에 올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서있는 실장이 전적인 책임과 모든 걸 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타와 감사는 전적인 저 경제실장의 책임이고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실장의 부덕함이나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수정하고 내년부터는 경제실이 경기도의 최고와 최대 조직으로서 그 위치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7월까지 해서 조성사업 전 기본설계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원본도 있으면 가급적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울러서 지난 2016년도에 경기도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이요. 2016년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규 혁신클러스터 발굴과 조성, 실적과 향후계획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보면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임원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각 기관별로 임원들 이름, 직위 그다음에 근무 시작일, 주요경력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고모리에 사업 있죠? 요즘 언론에 계속 뜨고 있는 고모리에 사업에 대한 이게 산업정책과인가요?

특화산업과입니다.

특화산업과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중복사업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정리된 회의내용 그 기록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에 대해 행감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 연도 진척사항 어떻게 풀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전체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노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담당이죠? 과학기술과의 평가서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직원들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지금 주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5급 이상 직원들만 주거가 자가인지 관사인지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건 조금 시간이, 아마 자료가 비치된 게 없어서 그건 조사해서 오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까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 그냥 세부사항 말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전환한 거 산하기관, 지금 여기 경제실 산하기관 총 수만 주시면 돼요. 몇 명에서 몇 명, 그거 16년도하고 17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에너지 2030 비전 수립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성과, 그러니까 완성한 사업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경제실 산하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16년도, 17년도는 11월에 열렸어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거요?

네, 회의.

그게 지금 예산실에서 아마 입력을 지금 시켜서…….

그러면 올린 거.

이번에 올린 거요?

네. 16년, 17년. 16년에 한 것 그다음에 17년에 올린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사업.

네, 반영사업.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실장님. 그게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것.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맨펀드 조성과 관련해서요. 실적이라든지 세부내용 좀 주세요.

슈퍼맨펀드요?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실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죠?

네.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 착공시기가 2018년 내년 3월 초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론에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사업추진을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나 사업지원이나 사업의 효율성, 추진력 확보 등을 위해서 산업 산단 조성, 산업입지법에 의한 걸로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추진에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사업추진 방법을 좀 변경을 했었고요. 일부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면에서 좀 맞지 않는 고속도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걸 일부 제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행정절차상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원래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꼭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도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산단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 맞아야 돼서 일부 좀 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000억 정도를 사업규모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반시설 관련돼서 국비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이게 사업계획이 전부 다 확정이 돼야 나오는 건데 인프라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확정…….

거의 나와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산출한 거는 한 112억 정도의 국비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범위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8,000억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가 약 6,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 총 6,500 정도…….

민간에서 한 6,500 정도.

1,500억 정도 국비ㆍ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500억 정도, 47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도비가 500억 정도.

도비는 한 200억 정도.

도비 200억.

시비가 한 그 정도 수준의 200억, 그다음에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좀 유동적입니다만 하수도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한 120억 정도.

그러면 민간에서 약 6,500억 투자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500억 투자하게 되면 약 1,000억이라는 게 비게 되는데 이 1,000억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기반조성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의 건축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한 겁니다.

아니, 여기 사업규모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1,388억이고 민간건축이 6,5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약 8,000억 내외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7,000억밖에 안 돼요, 예산 들어간 게. 도비 200, 시비 200, 국비 120억 정도 돼 갖고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계획 규모는 8,000억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7,000억밖에 안 되니까 1,000억은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고요.

위원님, 이거는 민간의 건축비고 기반조성비 뺀 나머지는 저희가 분양대금 받는 걸로 총 8,000억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분양대금 약 1,000억 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민간에게 분양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이것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막연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원래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동두천, 양주, 포천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늦춰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지체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지역적인, 지리적인 측면에서 거기 구리-포천고속도로도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고 역점을 두는 것이 패션, 뷰티, 섬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미 패션에도 4차 산업이 많이 도입이 돼서 상당 부분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모리에 산단 조성을 하면서 선점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상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주변여건에 대한 이점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분양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산업단지 분양을 함에 있어서 경기북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양단가의 문제인데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훨씬 더 좋은 조건, 좋은 조건 자체는 분양단가를 낮추는 건데도 불구하고 입주할 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입주할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패션, 뷰티도 물론 좋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했을 경우에 자기네가 손익분기점을 언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잡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 기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성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단계부터 현재까지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제사정이나 이런 분양의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린 대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 고속도로 제척도 하고 사업지 일부도 좀 효율성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 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거의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죽산업단지도 120만 원에 분양이 됐죠? 또 동두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도 100만 원 안이고.

100만 원 안짝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도 1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분양이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와 신문,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나서 도내 R&D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도내 총 R&D 투자 사업비가 1.4%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네, 언론보도에.

정확한 보도입니까, 이게?

팩트는 맞는데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 들어가 있는 예산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객관적인 팩트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발행한 2017년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백서에 따른 것이라고 나오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받고요.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노기술 같은 경우 인력은 전국의 61.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인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인력이 61만 9,900명인데 이 중에서 32.6%, 20만 2,267명이 경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내 연구조직의 98.8%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1.4%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4차 산업시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인가.’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실에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 각 언론보도에 의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수치가 많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난번에 과학기술기금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확보율이 낮습니다만 기금이나 이런 부분 등이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퍼센티지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조직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좋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 연구 인프라가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나노라든지 융기원이라든지 가동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프랑스파스퇴르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설립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있죠?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10년간 809억의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협약이 됐는데 2015년도부터는 도의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파스퇴르가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스퇴르와 계속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협약을 맺으면서 일정 기간을 지원해 주고 지원 이후에는 아마 기술의 실용화 내지는 산업화를 통해서 자립의 조건이 아마 되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 성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역점사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번 성과를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지원 여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스퇴르에 우리가 809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만큼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우리 경기도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파스퇴르가 경기도에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2016년부터 3년 계획으로 연구소하고 제약기업 공동으로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사업도 경기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파스퇴르사업이 기존에 사업지원만 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활용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1~2억도 아니고 800억을 투자했는데 그 800억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뭘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기업체에다가 모양새 좋게 돈만 준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 8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 경기도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3년 계획 아까 말씀드린 신약 후보물질 개발사업은 향후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809억 아까 지원해 주신 내용이 인프라나 기반시설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마 작년부터 한 연구성과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 게재하고 논문 발표하고 신약 후보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다 오픈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인 연구역량이나 축적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학기술분야니까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인해 가지고 작게는 경기도민, 크게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예산 준 것이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관에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인프라의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업무 관련한 우리 산하기관이 경제실에 있고 산하기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산하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특히 경과원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저희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업무적 관계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출연금을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총괄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요. 개별적인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위수탁 협약이나 각종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도감독, 업무적으로.

사업수행에서 수행 절차상 도와의 역점사업과 같이 코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 분장상 매뉴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위수탁 협약…….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매뉴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아니, 위수탁 말고요. 총괄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도에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 세부 추진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세웁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가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의 연동에 따라서 관련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누구를 방문을 한 번씩 한다든가…….

위원님, 방문이나 회의는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게 꼭 몇 번 가라, 몇 번…….

지휘감독에 대한 매뉴얼은 그럼 따로 없다고 보네요?

지휘감독에 대한 것은 위수탁 협약과 조례에 따라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할 때 위수탁 계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독자적 기관으로 보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의 독자적 기관을…….

산하기관과 우리 도청이.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라 위수탁 협약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이 지금 5,929억인데 이 부분을 산하기관에 위탁 집행하는 게 얼마예요?

대행사업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많습니다.

지금 다른 실에 비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왜 대행사업을 하느냐 지금 그걸 묻기 위한 거예요. 대행사업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거기 산하기관에 예산을 출연해 줘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지금 우리가 업무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대행 위탁해 놓고…….

위원님,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는 조금 틀립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경투실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경과원이나 이런 데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건 대행사업은 원래 사업의 전문성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행기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대행사업 주는 게요?

네, 기획은 우리가 하고 돈은 여기서 수립한 다음에 그쪽으로 줘요. 그럼 거기서 집행할 때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의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매뉴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기획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팀에서 회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경과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럼 그 팀이 이 팀에서 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또 논의해 가지고 집행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논의 안 하고 하면 목적이 달성되기 힘든 구조. 그래서 왜 그렇게 집행액수 규모가 큰지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님 지적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돈을 여기다 수립해 놓고 돈만 저기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마 위원님, 사업에 조금 도가 소프트하고 편하게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2017년도 대행사업으로 집행한 게 얼마인지, 그거 어떠어떤 사업에 얼마인지 바로 자료 주시고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전에 행감 때도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 특히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러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과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을 때 그걸 “저쪽에 가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경과원이든 우리 세금으로 기업정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외우고 공부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을 때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업무를 요청했는데 그거 중간에 제가 점검했을 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럼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지시하는 내용이 공기관 대행사업은 우리 사업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업을 해라. 제가 비근한 예로…….

당연합니다. 지금 그 관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요청한 그 일의 집행실적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대행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전원이 모든 기관의 공부를 다 해서 기업이 찾아오면 전체 안내가 되나요?

위원님,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위원님,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게…….

제가 어떤 특정 업무를 가지고 실제로 가봤어요.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줘라 그랬더니 쭉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보더니 이거는 저쪽 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의원 신분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기업인일 때는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쪽 과의 전화번호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또 다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러더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지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세 번째로 또 전화번호를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지원을 하기 힘듭니다.”예요, 결과. 그랬을 때 저는 한쪽에서 다 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번을 돌리다가 결국은 지원받지 못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뭔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러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과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이요?

아니…….

국장님이요?

국장님께.

박신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업환경, 지금 경제정책 기획조정 업무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잖아요. 내년 기업환경 중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고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들의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 지금도 어려운데 기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면 각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이거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저는 내년에 기로에 설 것이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저희도 기업과 소상공인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듣고 있고 정부가 내년 예산에 고용안정자금으로 3조 규모의 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아니, 기업들이 어떻게 할 거 같냐고요.

기업들의 대응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그러겠죠. 고용을 줄이겠죠.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나 자기노동으로 대체하거나 업무 업종 변경을 하거나 굉장히 저는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과 지금 행정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실지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줄이거나 당연히 저항할 거라는 거죠, 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실지로 쟁의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지원정책, 그 차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뭐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업무계획에 저는 이 포인트가 안 나온 거가 아쉬워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년에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하는 게 국가차원에서는 고용안정자금 3조를 풀고 그리고 도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같은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서…….

네,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시리즈 연금하고 기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벌써 광고를 하고 있던데 우리 부서랑 좀 협의하고 하나요? 예산이 지금 업무가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는 1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할 때 예산이 수립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광고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겠다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도 듣고 왔어요.

네, 내년부터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수립이 돼서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광고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수립이 안 됐잖아요. 이제 예…….

예산이 수립이 되면 내년에 한다는 광고지 예산이 없는데 당장 하겠다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듣는 사람은 내년에 지원받는다고 들려요.

그건 듣는 분이 그렇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광고를 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실이랑 협의했다?

네, 다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경제실에서 준 건 예산심의 과정이고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저는 세금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광고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동의해 줬다면 매우 잘못된 거다, 특히 우리 경과위에 있는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지방분권이 실행되면서 공정거래 관련해서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이 지방자치로 법률 개정 전에도 위임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그리고 이미 조정 협의하고 있는데 MOU를 왜 우리가 11월 달에 하려다가 지금 12월로 미뤄진 거잖아요? MOU.

네, 그렇습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창범입니다. 당초에 9월 달하고 11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니, 간단하게. 왜 서울시랑 같이 하냐고요, MOU를?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하는 걸로 했었는데…….

공정위 요청사항이에요?

일단 공정위에서 그렇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타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랑 같이 안 하고 우리랑 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공정위에서 이왕이면 규모의 파이를 키워서 진행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권이 넘어오면 어떤 법적 권한이 발생되나요?

그동안에는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우리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상담을 하게 되면 불공정거래 발견 시에 공정위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쟁조정권이 발생되면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진행을 하는…….

권한을 갖고. 그래서 조정에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하나요?

처분권이 지금 저희 경기도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고요.

뭘 처분해요? 어떻게 처분하죠? 과태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는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겠고 과징금은 공정위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과태료 금액도 우리가 정하고? 기준이 있어요?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주냐?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권은 얼마큼의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조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권을 위임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일부 조사권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을 좀 위임을 해 주면 저희가 공정거래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 주면 뭘 처벌하거나 뭘 강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권한이 저희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에, 특히 기업환경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공정지원센터를 마련했는데 운영위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 구성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일단 저희도 그 조례 제정 이후에 바로 진행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분쟁조정권하고 조사권의 범위를…….

공정위 업무지시 받아서 우리 조례에 의한 운영위 구성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ㆍ도에 업무분담을 이양하는…….

그러니까 빨리 구성하시고요.

네.

우리가 공정거래의 가장 최종 목표는 뭘 처벌하고 한두 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사안이 있으니 이 조치로 미연에 예방해서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민간인력들을 활용하고 그 환경들을 조성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운영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 사안인데 왜 실행을 안 하십니까? 이것 좀 빨리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지금 아까 기업들 간담회 결과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내용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방법은 이지비즈에 그냥 공고 내는 것 이외에는 누가 이지비즈 매일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전략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내 기업에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주는, 그게 애로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해석기능을 좀 두든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 주겠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애로는 이겁니다.” 하면 “너네는 경과원의 무슨 팀의 어디로 연락해서 이 관련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해석기능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동의합니다.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방법?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내부에 필요하면, 아마 예산도 필요하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접속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네, 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는 우리 편의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나 액수나 이런 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석기가 필요해요. 그걸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업무분야가 그동안 대기업 우선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게 공공부분에서 했다면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우리 과에서는 분리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광역기능을, 그러니까 경제인단체 광역조직들을 좀 추동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자금이나 이런 게 되게 담보력이 없잖아요, 신용도 약한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사채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는 그게 정보처럼 들려서 실제로 사채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금융구제, 우리 금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금융복지지원센터.

네, 서민금융.

거기에서 뭐죠, 이름이? 햇살…….

굿모닝론, 햇살론 그렇습니다.

굿모닝론. 사채를 이 굿모닝론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네, 저희 신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총액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180억?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창업, 소상공인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연내에 폐업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폐업률이요?

누가 혹시 아세요? 1년 내에 폐업하는 율.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창업해서.

이건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 하는데 통상 경기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서비스업하고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되는데 폐업률은 소매업 같은 경우 18.7% 그다음에 음식업…….

프랜차이즈는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따로 뽑지는 않았고 업종별로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이렇게 좀 뽑아놓은 통계는 있습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70%예요, 연도에.

프랜차이즈의 폐업률이요?

포함해서, 자영업. 연내에 70% 폐업하고요. 3년 내로 그중에 살아남는 것의 50%가 다시 폐업해요. 그러면 15%가 3년 후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많은 투자비용과 에너지와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불안정한 인력이 발생합니까? 또 다 해고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정책을 하려면 그런저런 것들이 좀 기본…….

연초에 그래서 창업정책에 대한 걸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할 때 소상공인 창업에 있어서는…….

부추기지 마시라고요, 창업을.

네, 창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정책방향을 창업을 하지 않게 해 주는 걸 저희는 창업정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다른 일자리나 일자리 인프라가 많지 않으니까 창업의 진입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저희 경기도에 소상공인창업정책의 제일 큰 정책방향은 창업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을 안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하고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기능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통해서 창업경영자금을 지원해서…….

네,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업을 부추겨서 결국은 연내에 70% 폐업하게 만드는 거죠.

또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환경, 경제환경의 체질과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종합적 사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팀장님들이 그 분야에 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 전적 동의합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에 그 논의만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환경 끊임없이 우리가 했던 사업들 다시 되돌려 보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그것만 협의하는 회의구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창업 특히 소상공인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는 뜻이 똑같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근무 시작하신 지 이제 1년여 경과하고 계신데 우리 경제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지방자치에서는 결국 가장 큰 행정업무가 복지정책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랫동안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정책과 신설을 요청했었는데 그걸 흔쾌히 받아주셔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분리 독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임원현황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 경기도 산하기관, 그중에서도 경제실 관련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경제실의 리더십이 산하기관들에게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질문은 작년에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거의 460억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더욱더 우려가 되는 건 물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하기로는 내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예산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그거 포함하면 거의 1,400억, 1,500억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처음에 통폐합할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가 통폐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시면서도 “경기도가 과학기술정책을 포기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명칭에서도 기술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좀 빠지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2010년도 본 위원이 처음 초선의원 하던 시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술분야 R&D 쪽으로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60∼7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도민들, 어렵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재단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 예를 들면 대위변제율 목표가 2.8%였는데 올해 아마 최종 2.0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경영안정은 중요하지만 경기신보의 설립취지는 어쨌든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를테면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자.”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쭉 있습니다만 킨텍스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너무 크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각각의 기관들이 자기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기관으로서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을 하되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과연 이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는 우리 경제실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변명은 있지만 위원님이 1년 동안 보신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좀 부족하긴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 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노력은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기관 간의 이런 부분이 서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이런 기관들을 설립했던 이유는 행정영역에서 할 수 없는 또는 행정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을 결합시키고 접목시키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또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위수탁사업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우리 경기도가 지난 11월 1일 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06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대단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임금개선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어떤 해소라고 하는 이 정책목표가 도가 갖고 있는 것만큼 산하기관들이 그 인식에 못 미친다…….

공유가 좀 부족하다고…….

도가 갖고 있는 인식만큼 산하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실제로 몇몇 기관들 확인을 해 보니까 아예 계획이 없는 곳도 있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경기도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이 산하기관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실에서 종합적으로 경제실 산하기관들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업무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나름대로 전환심의위원회도 하고 각 기관별로,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협의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경제실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에너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질의 때도 상대적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에너지기금도 위원님이 세워 주시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너지과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전체적인 실링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황영성 과장 포함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저는 이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사업의 경우에 이를테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에너지자립 거번넌스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데 그런데 제가 결과를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관련 예산 집행률이 5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좀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올해 들어서 보니까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20%가 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관련한 예산규모가 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건데,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우리 황영성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황영성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영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예산 집행률만을 놓고 보면 우리 에너지과가 이 자립 거버넌스 운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저희가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예산집행은 지금 70%로 돼 있습니다. 20%가 아니라 70%로 돼 있고요.

올해 2017년도에?

네, 7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70%이고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못 했는데 12월 7일 날 전체 실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장 선출 및 18년도 사업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2단계, 2기가 출범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시정되거나 조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기는 했는데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봐도 또 우리 기관들, 경과원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제 융기원 감사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판교제로시티 관련해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실상적으로 경기도 제조업의 변화 추이를 한번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사님의 일자리대책 공약이 어느 정도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볼 때도 70만 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요원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당연히 여기로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산단도 공단도 집중화돼 있고 또 새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규모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판교라든가 몇 군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주ㆍ구리ㆍ냠양주 이렇게 선정이 됐죠? 북부 테크노밸리.

네.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석을 좀 해 봅니다. 지역 내 제조업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북부ㆍ서부ㆍ남부ㆍ동부 이렇게 따져볼 때 서남부 쪽, 그러니까 부천을 위시해서 시흥 이렇게 있지만,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체 수 경기도 지식기반 제조업 변화 추이를 보면 별반 차이는 없지만 부천이나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 추이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기업 제조업의 기반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콘텐츠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고는 맨날 서비스산업 내지는 자영업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지금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부천을 위시해서 서남부, 서부 쪽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나 시흥ㆍ안산ㆍ김포 이쪽이 저희가 별도의 특화된 산업이 있고 뿌리산업에 대한 거기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지역별로 맞는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위원님 지적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부천이나 시흥 쪽에는 저희가 시화공단도 그렇고 부천의 기존에 제조업이 좀 영세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기업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부천 얘기를 하냐면 부천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천과 비슷한 우리 시군들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을 예시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산업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기존 제조업 집적지역 내에서는 기업 간 유입이나 이탈이 상당히 심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성이나 남양주, 성남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집적화돼 있는 도시로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부천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기업이 유출, 그러니까 많이 떠나는. 그래서 쇠퇴해 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가 또 다른 어떤 요구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지역별 변화 추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쇠퇴하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지역은 다른 대안이 연구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기초단체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대응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을 비롯한 많으신 우리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서 부천은 많은 지원과 많은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이나 서북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실장님.

그런데 위원님,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천만 해도 사실은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참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변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안양이나 부천의 일종의 산업의 정체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 다른 지역에, 주변에 첨단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이탈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송도ㆍ청라지역 또 서운공단지역이 개발되면서, 인천 쪽이죠? 많이 떠납니다, 그쪽으로. 차라리 그 기업들이 화성이나 평택이나 우리 경기도 쪽으로 간다면 그렇지만 그 기업들은 편리성을 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에 개발되는 산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이기는 상당히 팽배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또 뭐 부족해서 옮겨갈 어떤 여건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재단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대학교 한길체육관에서 청년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했었어요,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그런데 거기에 30개 업체가 부스를 마련해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71개의 일자리를 걸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2,400, 2,200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가장 센 데가 3,600~3,800인데요. 그게 경비업체 있죠, 에스원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6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1.5 내지 2명을 뽑아요, 30개 업체 총 71개 자리니까. 그런데 연봉이 평균 2,200~2,400입니다. 그러면 평균 이하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재단에서는 미스매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ㆍ2명, 2명ㆍ3명 뽑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은 청년들이 17명, 18명 서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 부분을 차치하고 놓고라도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결국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와서 부스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의 기업들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인근에 다른, 청년들이야 기숙사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생활관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이 그런 채용박람회에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에서 또 우리 일자리재단이 같이 여성채용박람회를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한 20개 업체가 부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에서부터 40대 후반까지 여성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와서, 거기 사진도 찍어주고 이력서 작성도 해 주고 하던데. 한 300명 가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로비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채용하는 회사의 일자리 수는 불과 40개가 안 됩니다. 37개, 38개인가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채용하는 업종들도 거의 단순직 업종이 많고 또 하나는 푸드, 요새는 푸드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푸드업체가 한 두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여성들한테도 양질의 일자리는 그 기초단체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위한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세밀하게 더 획기적으로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판교도 좋고 북부 테크노밸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경제실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선 시군의 어떤 기업구조, 산업기반 또 기업의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천을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시군도. 그걸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는 도시도 그러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기업의 유출이 상당히 많다. 그게 새로 조성되는 인천의 산단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쇠퇴해 가거나 성장이 멈춘 지역의 제조업 또는 이러한 어떤 산업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대책이, 우리 지원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만약에 그런 공동화나 그런 유출들이 아마 지역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지역의 자족발전과 자극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과의 문제라든가 서울 주변과의 그런 연관관계라면 그건 한번 좀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알다시피 지금 어디죠, 서울의 마곡지구인가요? 강서구에…….

네, 마곡지구.

거기가 한 20만 평쯤 개발, 물론 100만 평 정도 되는데 배후도시로 주택이라든가 쇼핑 들어오고 연구 R&D, LG가 거기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LG그룹에서? 그럼 거기에 한 18만 평인가 십몇만 평이 아마 연구단지라든가 LG의 어떤 계열사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장동 지역하고 김포지역, 부천의 대장동과 김포지역을 아우르는 부지가 제가 볼 때 부천의 부지만 해도 130만 평이고요, 대장동 지역이. 또 김포지역도 있고 그러면 2차전지 사업이 LG화학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베드가 또 형성이 된다면 부천의 대장동이나 김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업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한번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경기 서북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대책을 만드는 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도 필요하고 또 부천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만화축제 할 때 만화산업 그게 웹툰산업으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산업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으로. 만화축제 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되신 분 중 안 온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성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웹툰으로 넘어가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부천이 영상문화단지에 준비를, 지식산업센터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부천과 함께해서 그게 문화산업이 발달된다면 1개 업체에 보통 많게는 1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적게는 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 또 일부분 중국이 웹툰 쪽에서는 앞서나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시장경쟁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천이 만화를 통한 웹툰산업에 상당히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요, 국립외교원하고 상생 협력한 것이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협력체결현황하고요. 내용 일체를 주세요, 추진 배경하고. 그리고 상생 협력을 했던 추진내용, 성과까지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실은 두 개가 안 와서 그것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있는 건 주세요. 일자리 창출 현황은 있다고 하는데 안 주시네. 나왔으면 좀 주시고요. 왜 갖고 계시면서 안 주세요? 몇 가지 좀 짚겠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이제 연정을 하잖아요, 실장님.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나 연정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함께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나 의원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지고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경기연정을 하면서 이 법에 있는 어떤 의회의 권한, 의원들의 권한 또 상임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무시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도 연정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여러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줘서 어느 정도는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 추진하기 전에 TF를 꾸려서 뭔가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보완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한 결과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 감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그 당시 우려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듯 소관 상임위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법적 정말 의무라고 보여져요, 권리라기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정이라는 명분하에 굉장히 무시되어지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시리즈도 마찬가지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을 정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법의 정신과 그런 모든…….

법의 정신에서 법과 원칙ㆍ규칙을 정하는 건 어떤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등이잖아요, 평등.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누구나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위 여하를 떠나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게 규정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법과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시군이나 기타 다른 모든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을 때 원칙이 무너지고 또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근본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내용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추경에 대규모 신규사업들은 사실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저희가 예산감시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는 추경만 해도 총액이 우리가 1,000억 정도 됐나요?

지난번에 추경한 거는 저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예상액이 얼마예요?

한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본예산으로 1,000억 정도죠. 아무튼 한 가지 사업만 해도 몇백억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되어서 오지는 않았어요, 아까 자료요청할 때. 아직 안 됐죠? 저희가 16년도 거 하고 1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원칙적으로 절차상은 10월 정도에 그것이 계획되어져서 올라가고 회의가 11월 달에 저희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절차확인을 했거든요. 그 계획에 청년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는 올라가 있나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러면? 올린 거 그대로 주면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요구를 한 게 경제실 전체 사업을…….

경제실 관련해서 몇 권 정도 돼요?

그럼 그것만 드릴까요, 청년사업만?

네, 우선 그것 먼저 주세요.

그럼 청년사업 반영한 것 먼저 드리죠. 알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도 올리게 돼 있죠, 5년 계획으로 해서?

네, 일자리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연정과정에 있어서의 아주 원칙적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를 17년도에 제정한 내용에도 기본원칙이 저희가 목적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에는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기본원칙이 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기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심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적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갈 때는 “상위 단위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라는 것이 항상 명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관 상임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지난 추경 때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부분은 연금부분만 이 부분은 좀 더 설계해서 디테일하게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적 합의를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것이 대표단으로 넘어가고 지사와 3당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구조로 가서 그런 협약서를 했고 저희가 그 다음날 메일로 우리 경기도 공보실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일자리 시리즈인가요? “내년 1월 시행” 이렇게 제목이 뽑혔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라디오방송에서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는데 지금 계속적인 광고는 내년 1월 시행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 줬습니다, 대변인실에.

협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떠세요?

그건 뭐 대변인실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 경제실에서는 그렇게 의견 준 적 없습니다.

아니, 경제실의 업무인데 실장님이 광고 결과에 대한 것도 그럼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발표 나간 사안은 경제실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대변인실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위원님, 책임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할 때 홍보 팩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과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산이 편성 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쪽 홍보파트에서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절차적 문제제기…….

그런데 위원님, 바꿔서 얘기하면 또 1월 1일부터 시행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위원님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실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럼 위원님, 제가 그러면 자꾸 그 부분을 경제실에 물어보셔서 답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뜻을 받아서 제가 대변인실이나 홍보하는 파트에 이거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보고 홍보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실장님의 책무는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의 사업이고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고 그것이 팩트가 아닌 걸로 홍보가 되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게 책무라고 봅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면 그거는 제가 대변인실하고 홍보부서에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실장님 정도면 최소한 지사님의 정책과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실국장 회의를 다 하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방관하는 거지요.

제가 명확하게 경제실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방관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제가 경제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어쨌거나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우려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합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예산서에 따라서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가 되는 부분은 심각하게 절차적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홍보부서에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거나 이게 우리 경제실의 주요 대표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이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홍보는 거기서 하니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치부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홍보부서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의 의견을 상임위 의견 받아서 드리겠다는 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조치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원미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경제적인 예산이 2%도 안 되면서 지금 청년일자리 시리즈 심의에 대한, 이거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 또 얘기하지만 남경필 지사님, 정기열 의장님, 박승원 대표님, 최호 대표님, 최춘식 대표님, 박동현 예결위원장님! 우리 경제위 위원들은 뭐예요? 여기서 심의 안 하면 못 합니다. 예결위 통과해도 제가 저기 안 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내용을 똑바로 알고 답하세요. 원미정 위원님, 계속하세요.

일단 제가 짚는 부분은 절차적 원칙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고요. 물론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저희가 수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냥 각 부서의 업무사항, 홍보는 다른 데서 하고 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후에 심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실장님의 업무잖아요.

네.

어쨌거나 법에 정한 상임위 업무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마치 결정되고 집행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굉장히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실 차원에서는?

위원님, 그러면 홍보내용이 만약에 어떠한 기존의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뜻으로 홍보가 됐으면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대변인실이나 홍보부서에 명확하게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 본회의를 통해서 18년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는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앞서서 그것이 마치 실행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도민을 기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의회의 권한이고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훼손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는 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명확하게 경제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실 예산 중에서 앞서서도 짚으셨지만 전체 50% 이상이 산하기관들에게 주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본청 과에서는 주요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들의 대행사업이나 산하기관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을 먼저 행감하면서 여러 차례 짚기는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환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실장님도 자료 보시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실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16년, 17년도를 봐도 우리 경제실 산하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올해 전환실적은 제로고요. 16년도도 경제과학진흥원 실적이 전무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제로예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적극적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여기는 현재 전환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 이게 이유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저기됐다고 그런다면 제가 이거는 반드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아마 계속 명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올 7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것이 내려온 거고요. 경기도는 이미 16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초기 제정한 해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었다고 치더라도 17년도 동안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가 산하기관 행감에 그런 문제제기를 할 때 내부적으로 보고한 바로는 17년도 7월에 내려온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중앙정부가 지난 정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침들을 더 내린 것이지 그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이미 16년부터 이것을 전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단을 TF를 꾸려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도 이미 기관들이 참여한 실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올라와야 그것이 반영되어서 증액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1차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면 올 연말 안으로 최소한 기관별 수요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있는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현황들을 다 파악하시고 각 과로부터 이 결과에 대한 계획, 이후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결과를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보고받으셔서 전환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늦게나마 반영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진짜 위원님 지적처럼 1회 추경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것이 보고가 올라와서 증액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뭐냐면 이미 국가정책하고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게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정책적으로는 결정하고 있는데 시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현황 파악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럴 때 책임소재를 상당히 민감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임종철 경제실장한테 뭔 책임을 물으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본 위원 지역 할인매장에 예산이 이게 우리 특화과에서 주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했을 때도 그거 이야기 잘못하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것까지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하시던데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맞대응하지 마세요.

위원님, 저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감이 항상 그렇게, 원미정 위원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꾸 책임소재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제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 3 시리즈 엄청난 대형사업이잖아요. 그 엄청난 대형사업 우리 지난 추경 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본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0억, 1년에 1,500억,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이런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려면 그 밑에 있는 자질구레한 게 한 40개 됩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을 일몰을 좀 시키고 그 큰 우산이 이렇게 덮으면 밑에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하고 난 뒤에 예결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결위장에서 실장님은 저한테 또 위원님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7개 일몰시킨 내용들이 보면 예산절감 등등 해 가지고 중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업, 일몰 정리 좀 하고. 우리 11개 과에 7개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사업들을 받아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또 수탁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거의 대다수를 수탁하잖아요. 수탁하고 받는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록이 아닙니다. 정책적 그리고 어쨌든 정치성이 많이 가미된 그런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오고 그렇게 사업들이 전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원한 사업이 성공했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무수히 매년, 10년 동안 같은 시스템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회사들, 그래도 그런 유형의 회사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스타기업으로 크고 스타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크고 이런 게 내세울 게 있나요?

성공한 창업기업이 좀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우리가 예산을 소기업 때 키워서 스타기업으로 기술이 많이 축적된 회사, 스타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큰 회사 이런 부분들을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지원해서 그렇게 성공한 회사는 저 경제실에 3년째 있습니다만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입니다.

우리 스타기업 발굴하고 강소기업 키우고 그동안에 기업 지원한 예산이 엄청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성과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성과서를 못 내놓는지도 알죠?

성과 있습니다.

성과 있는데 박태환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서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 예산을 수탁해서 이런 사업 쪽으로 밀어라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1억을 주든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가지고 그거는 기업에 변화를 못 시킵니다. 거의 사업들이 그 정도 예산지원 수준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밑바닥에 있는 데만 자꾸 주려고 예산지원 회사를 찾지 말고, 그것도 전부 인터넷 공모해서 찾지 말고 정말 데이터베이스 뭐, 뭐, 뭐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활용 못 하고 맨 마지막에 예산 주는 사람이, 공기업의 팀장들이 거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유형을 보니까 한 80%는 저거입니다, 인터넷 공모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어프로치 하면 주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는 툭툭 튀어 올라오는 사업들이 없다. 이게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특히 과학기술과도, 박태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학기술과도 과학기술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순환보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가슴 아픈 것은 R&D 지원이 거의 실장님, 과학기술과가 기술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한참 많이 R&D 지원사업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R&D 지원사업이나 내년도 R&D 지원사업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거 3년 동안 내가 비리위원 내부고발서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안 하던 행감을 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찾아서 따라가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고 마지막 종착지에 가면 문제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많이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장 보고 R&D 지원사업들이 1년에 두 번 준 적도 있는데 이 자료를 상세하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이 R&D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과가 가장 히트치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잘했다고 하는 기술닥터, 이 기술닥터가 본 위원이 살펴본 걸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닥터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섰어요. 서면 경기TP 연락하는 라인에 연락하면 거기에 맞는 의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수리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기술닥터사업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술들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 기술만 가지고 자본만 있으면 바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문제는 경제의 주체가 실장님 이하 일자리정책관하고 국제협력관 이 두 관에 11과, 7 공기업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계속 전례 답습적으로 어느 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규사업은 요즘 정치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만 자꾸 신규사업으로 목록에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고민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일자리정책관이면 7개 과에서 하는 일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실장님 밑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밑에. 또 국제협력관은 세 과가 잘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 이걸 전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경제실장도 순환보직으로 1년 남짓하게 있으면 또 나가요. 일자리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과장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엄청난 사업들, 수많은 사업들을 이어가면서 이 사업이 누가 어떤 고민의 철학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같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전체 그룹의 회장이다, 임종철 실장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 좀 한번 해 봐요.

위원님, 자주 이런 순환보직과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써 오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적인 제약하에서도 과학기술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1년 혹은 1년 반, 2년의 제약된 범위 내에서의 정책을 완성시키려고 그러고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순환보직상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철저한 인수인계나 사업적인 완결성을 도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전체 다입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6년도, 15년도, 14년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목록이 10% 이상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 14년, 13년이면 까마득한 옛날 구 지원방법입니다. 구 지원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에는 전혀 안 맞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못 하고, 그 정리 못 하는 어려운 거 있나요?

위원님 사실 전례 답습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하나하나 쌓이는 것들이 실제로 직접 창조해내고 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또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지 못하고 계속 2018년도로도 넘어오고. 글쎄요, 나 같은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사한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직이 새롭게, 20년 전 조직하고 지금 4차 산업경제 돌입해 있는 조직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거 공감하십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하시냐고요?

네.

공감하신다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경제실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실부터. 그런데 그게 실장 혼자서 결정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실 예산이 계속 증가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억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정말 경기도 경제를 예산 증가하는 것만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에 중요한 한 말씀 드린다면 청년이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처음에는 삼성, 현대, LG를 꿈꿨어요. 그런데 거기의 경쟁에서 뒤졌어요. 그다음에 한 단계 낮춰서 또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많은 고민을 하죠, 그 청년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수준이 어디를 가야 될 거냐.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 완전히 낮은 데에도 ‘내 저기 가서 1등 한번 해 보고 여기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런 시간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만 미사여구 다 써서 청년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자꾸 설탕, 사탕 이런 것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려고 그러면 “낚싯대 하나 사줘라.” 낚싯대 하나 사줘서 “네가 자급자족해라, 민물낚시하든 바다낚시하든.” 이렇게 우리 도 집행부가 좀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낚싯대 사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럼 낚싯대 사주려면 이거 전부 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부 낚싯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당장 먹고살 걸 주는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일부 낚싯대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가령 지금 저희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청년 연금사업 같은 건 그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10년을 근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구상한 사업입니다.

실장과 고오환 위원 간에 예결위에서 언성 높였던 이런 내용도 나는 누구보다도 지조를 지키는 위원이고요. 남경필 지사, 나하고 생각이 처음부터,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실 예결위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걸 좀 내놓으라고 내가 상임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일몰사업 과감히 정리 좀 해라. 그러면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엄청난 청년 3 시리즈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에 수많은 청년 지원사업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걸로 정말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데 정말 이거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뭔가 동기부여도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위원 앞에서, 그 깊은 심정도 모르고. 나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 도장 다 찍었잖아요. 1월 1일 날 이거 성립됩니까?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에.

위원님, 그 합의문에 대한 내용은 경제실장 제가 그 합의문에 대한 효력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닌데 우리가 여당에서는 반만 줄여서 하자 이런 등등 나오는데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다 아니면 다, 꽝이면 노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양당대표, 예결위원장, 연정 전체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서 보도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은 인가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합의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합의하면 지켜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순조롭게 지켜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피나는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다른 게 희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시리즈 일들이 본 위원의 자료에 있는 것보다 서른 두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업들의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하고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낚싯대 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낚싯대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10년 이상이면 낚싯대 됩니다, 위원님. 최소한도 1년, 2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필히 이 예산은 살려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살려야 되면 거의 나머지…….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민에 준 일곱 가지 일몰 이거 말고 더 과감히 일몰시킬 수 있는 걸 우리 예산심사 때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절감하고 일몰사업을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실이야말로 나라경제 또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 참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앙정부에는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걸어놓고 일자리와 싸우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우리 실장님, 예산현황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했나요?

저희가 2017년도에 1.6%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1.몇 %?

1.6이요.

1.66%. 그다음 추경까지 합하면 한 1.9% 정도 되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그래도 0.4% 정도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기에 아마 0.3%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예산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16.5%가 늘어나죠?

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조 2,980억인가요? 이 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네, 발표 났습니다.

또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실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우리 감사를 할 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24%인가 26%를 차지하는 64만 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76만 해서 종사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경기도에?

한 130만…….

600만 명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일반행정, 교육, 문화체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경제, 지역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때 나름대로 각 위원별로 예산에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농민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거기서 3%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농림. 농업.

농림 거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림해양수산도 지금 3%가 제가 볼 때는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농정해양위원장이었을 때 2.몇 %에서 1% 정도를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분야는 지금 오른 게 없다, 내년도 예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지난번 국제협력관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 혼자의 힘으로 벅찬 건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1.9, 거의 2%가 됐는데 내년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청년시리즈, 청년통장 등등 해서 이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청년시리즈 예산이 얼마입니까? 1,400 얼마예요,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요, 내년도에?

네.

한 1,000억이 좀 넘습니다.

1,000억이요?

1,000억이 좀 넘습니다.

한 1,400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484억.

네.

그럼 그걸 빼면 실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다. 지금 실장님이 1.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걸 빼면 없어요. 그게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됩니까?

네, 그건 많이 될 걸…….

아니, 일자리 창출 어떻게 됩니까?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니,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으니까…….

아니,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까, 1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 우리 행정적인 절차, 충족조건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마무리가 됐다. 마무리가 됐죠?

어떤?

충족조건이?

네,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그런 분야가 내년도 2018년도에 꼭 반영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관의 행정감사를 할 때 일자리 효과, 일자리 통계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일부 통계가 좀…….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맞지를 않아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70만 개를 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통계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103만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우리 각 기관 내지 일자리재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등등 여기서 나온 일자리 통계를 하면 지금 수백만 개의 경기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코 경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실장님으로 볼 때는 누군가 하나는 사무관 이상 통계를 맡아서 그런 수치, 경제수치ㆍ일자리수치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뭐 팀이라고 그러면 우습고요, 어떠한 분야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고선 우리 각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융기원 전부 다 일자리예요. 그 사람들 예산투자가 된 것 보면 일자리 몇만 개, 몇천 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히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누군가 하나는 통계ㆍ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면 그건 저희 경제실에서 해야 되고요. 통계나 이런 부분 등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처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예산 갖고서 따져보면 우리가 1.99% 올랐다고 그랬는데 3대 청년시리즈를 빼면 실제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통계를 잡습니다.

내년도요? 내년도 들어갈?

네. 안 그래요?

일부 좀 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좀 슬림화하고 일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가 다른 예산, 예를 들어서 기업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서민, 민생과 관련되는 예산을 사실상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우리 지역경제를 돌리는, 지역경제에 돈 도는 이러한 경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이 금년도에 지금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2018년도 요구는 아직…….

아니, 2017년도에. 아니, 2018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액이요?

18년도에 경제실에서 기획실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4,000억 되면 거기서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우리 경제실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한 것이 약 5,76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정실에서 깎은 것이 1,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니겠느냐?

올해는 저희가 요청한 것 거의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전액 됐습니까?

네, 거의 다.

그 현황은 비밀이기 때문에 통계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통계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저희가 기조실에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사업에서 거의 상당 부분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우리 경제실에서 올린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한 8,600억 정도가 돼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금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경제과학기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관심이 깊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다 반영시키지 않았나, 저는.

올해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위 상임위에 대한 그걸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산관계. 그렇다면 왜 경제실이 올린 예산을 거기서도 삭감 조정역할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증감을 시켰어요. 증감을 시켰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제실장님이 승인을 했다고.

올 이번 추경, 지난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추경하고 당초도 그래요.

아, 당초요?

당초에도.

네.

당초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야는 꼭 필요한 예산을 경제실에서 기획실로 옮기면 그중에 반영을 해야지, 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저이 마음대로다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희 마음대로 올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항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야는 확실하게 2018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런 분야는.

저희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증액 여부도 판단하겠습니다.

네, 진행 여부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분야는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경제실에서 큰 무리가 나지 않고 진짜 민생중심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나 해 주세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또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걸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증액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의 원래 예산의 편성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기준 이런 것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결위원님들이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할 때는 증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는 목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안 하고 거기서 혼자 우리 경제실장님 승인하겠다, 동의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결위의 증액 동의사항은 위원님,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조…….

아니, 지사가 하는데 거기서 한 분 한 분 할 때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한 번 걸러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제일 저희한테는 중요하고요.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한 143개 또 5일장이 69개소, 약 216개소가 있죠?

네.

그런데 때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죠? 때가.

예산 저기…….

아니, 때가 언제냐고요. 활성화시킨다는 때가, 시기가.

시장 활성화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는데, 아주 호들갑을 떠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하고 명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해 놓고 여태껏 쭉 제가 전통시장 대책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5년 전 전통시장 대책이나 어저께 전통시장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 갖고 전통시장이 살아납니까? 또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일거리가 있고 소상공인이 사는 법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금과 같이, 좀 종전과 같이 우리 전통시장 대책을 하면 그거는 예산만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쉬운 답변인데 뭐 이건.

네, 위원님의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것 없이 이렇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것만…….

요즘에 일부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고민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상공인 70만 개, 60만 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시장에 정립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5일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한 69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5일장은 옛날 일본 정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 5일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 수입품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바닥에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우리나라 생산품이 별로 없어요, 농산물이.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좀 획기적으로다가 해서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사는 이런 대책이 5일시장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주도 마찬가지예요. 5일시장 전부 다 성남, 그 무슨 시장이죠? 거기서 다 와요.

모란…….

80%가 모란시장에서. 그 물건이 뭡니까? 그래도 그게 좀 싼 맛에 우리 5일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 누구세요? 5일시장 담당하는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묻는 거 대답하세요. 이 전통시장 대책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맞느냐. 확실히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으로 이렇게 계실 때 대형마트, 이마트는 자기의 살 길을 다 찾아요. 거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웃렛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것은 행정지원의 손길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런 걸 찾아서 그런 연구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으면 맞고 또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5일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특별법 예산으로 안전관리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 편의시설 증대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두 번째는 안전한 농식품하고 상품경쟁력 향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인프라하고 상품경쟁력을 같이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어민이 살고 또 농축이 살려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그런 대책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예산 승인이 끝나면 2월 업무보고에는 그런 분야가 꼭 들어가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문화예술, 뭡니까? 있잖아요, 문화예술 춤추고 노래하고…….

지역축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게 무슨 전통시장 살리는 대책입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축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문화축제 예산은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실장님.

네.

우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환경, 중소기업대책과인가요, 어디죠?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우리 기업인과 또 이런 분들한테 실익이 가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약 290개 소상공인 내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로환경, 작업장 환경 이런 분야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2016년도에는 157건, 2015년도에는 164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중소기업 대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잘 해 줘야 근로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주고 답변을 들을 사항은 지금 이 환경개선 하면서 실제 기업이 돈이 있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시군비, 도비, 자부담 들어가는 바람에,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 중소기업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부담이 좀 많다. 이런 분야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지 기업정책을 잘해 보겠다, 우리 일하는 경기도 기업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기업부담을 준다, 기업한테 부담을. 그러면 지금 기업부담이 얼마입니까? 50%입니까, 과장님?

40%입니다.

40%. 또 왜 시군에다가 전부 떠넘기냐 이거예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좀 주고 시군 예산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또 거기서 모자란 것은 기업보고 내라고 그런다.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도비가 과감히 좀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지원도 많이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원, 여러 재생 관련돼 있는 거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축소를 한다, 또 폐기를 한다 해서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급하다. 또 이것이 경기도에 1,795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이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기업 에너지과장 황 과장께서 금년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에 몇 개소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황영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들어갔습니까?

에너지과장입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LPG 소형 탱크사업이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몇 개 들어갔어요, 몇 개소?

2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25개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억입니다, 20억.

여기서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계획 자체는 제가 아까 잘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는 경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미공급 지구 한 1,800 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해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1,795개입니다.

그런데 20년이면 2×8의 16, 1년에 최소한 9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80개, 90개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몇 개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 갖고선 우리 에너지 대책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시 얘기해서 LPG가스 지역에 이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우리 민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4,00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형편상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삼자가 같이 가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한 70~80개가 미공급 1,795개 중에 여기에 한 몇 %입니까? 이것이 20분의 1이죠, 그렇죠?

위원님,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해 보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게 5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52개 마을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게 총 14개 마을이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아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은. 경기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조인가요? 19조인가요? 22조 900억. 22조 900억 갖고 따지는 거지 왜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황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경기도 22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2조 중에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과장님의 의무요 또 우리 실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1,795개 LPG 미공급 지역에 우리가 복지, 그러니까 무슨 복지입니까? 우리가 연료복지를 해야 된다. 왜 학교복지, 무슨 복지 다 하면서 왜 농촌, 연료복지는 안 해 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예결위에도 들어가셨으니까 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의 3분의 1도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여기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억지가 아닌 우리 조례대로다가 그 분기만큼은 금년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최소한 늦어도 2030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공급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80 먹은 분이 ‘아, 내가 한 10년만 있으면 우리 LPG가스가 들어온다,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주는, 또 우리 연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 보급에 대한 거는 특히 미공급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꼭 열심히 종합대책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은 보충질의 없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층이 50%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노인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창업을 하고 또 노인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고령화 창업이 급증하는 건 아시죠?

네, 신문 언론보도 좀 봤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창업대책은 있고 고령화에 대한 별도는 사실상 위원님…….

이게 참 사실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갈등요소들이. 그런데 사실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거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 노인 빈곤층 50%죠. 그 50%엔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저희가 퇴직자나 5060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노년자들의 창업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술이 없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기술창업을 위해서 뛰어드는 친구들은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유지해 가지만 기술이 없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나름대로 경기도에선 만든다곤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직업훈련도 하고…….

네, 직업훈련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층 간의 문제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청년과 이 노년층과의 어떤 계층 간의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같이 분석해서 연결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지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봐요. 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항상 자금이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조금…….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좀 메꾸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일단 하고 있고요.

잘 돼요, 예산확보가?

뭐 그렇게 원하는 만큼 확보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차보전이라든지 보전금 지원액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육성자금이라는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기술이 그전에는 중국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섬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섬유업이 경기도에서 육성을 한다고 북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섬유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 경기도만의 강점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거운 건 사실이라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차별화되는 측면에서 스마트 관련된 섬유를 접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지금 미세하게나마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한번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기술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사실 많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확보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중국이 추월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든지 섬유 이런 거는 거의. 그럼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사실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특화기술을 만들어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 해 봤자, 거기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사실 더블이 차이나죠, 더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상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민들은 해요. 고민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저희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자리 미스매치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가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 또 그런 미스매치사업을 하고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 국가도 또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근무시간의 과부하가 거기에 숨어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근무시간이 OECD에서 뒤에서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기업에서 굉장히 고비용은 줄지 몰라도 강도 높은 일을 시키거든요. 결국은 대기업도 이직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좀 그런 거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삼성전자, 삼성이 가장 큰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에 중심을 둘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좀, 공공기관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경북TP 얘기 좀 들으셨어요?

TK…….

TP, 경북TP.

잘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지금 32시간 근무 그걸 시도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사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도에서도 공공기관이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면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기업들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그런 접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을 통한 일자리 나눔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근무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면 정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맨펀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1호, 2호, 3호까지 지금 조성을 했어요. 그래 갖고서 1호도 176억을 투자했고 2호는 별로, 아직도 투자 검토 중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 2호는 그렇습니다.

3호는 뭐…….

3호는 지난 9월에 결성이 돼서요.

시기적으로 이제 조사만 하겠네요.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까지 그럼 조성을 했는데 2호에서 사실 아이디어 기술이나 유망 스타트업 발굴투자를 갖다가 많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1호는 저희가 17개 기업에, 업체에 투자를 하고 2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3개 업체에 투자를 했고 3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조금 숫자는 부족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골프클럽 제조하는 데에서도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네? 어떤…….

골프클럽 제조하는 데.

골프클럽이요? 네.

이게 어떤 신기술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성은 없지만 골프채나 클럽이 굉장히 고기술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령 일종의 고탄소섬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개발에 들어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개발 창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차 구매하는 데도 펀드를…….

수입차 구매요?

오토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오토서비스입니다. 오토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창업에, 슈퍼맨펀드에 대해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정말 취지에 맞도록 심도 있게 잘 접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화장품 산업하면 그래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의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수요조사는 돼 있겠지만 화장품 회사들 간에 클러스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죠?

별도로 화장품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전망 산업들, 우리가 어차피 수출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전망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클러스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판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상권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석식 없는 날이라 그래서 월 1회 쉬게도 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판교가 진짜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권과 관련해서 저녁때 혹시 가보셨어요?

늦은 시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기회가 되시면 늦은 시간에,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상권이 완전 어두워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녁때 이게 판교인가 할 정도로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소비는 거의 거기서 소비가 일정 정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산업단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판교 정도는 정말 거기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이게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단순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만 전부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해 왔잖아요. 지금은 젊은이들 취향이 사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활동이 같이 복합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판교는 몰리기 때문에, 쏠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단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판교도 그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냐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정말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차피 미래를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일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나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5일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의 5일장이 존재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현실로 벌어지는, 모란장은 좀 나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란장은 굉장히 잘…….

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5일장을 가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의 틀이,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건의가 됐든 요구가 됐든 그런 법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법규에 그대로 그냥 법규만 지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꿔야죠.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어렵게, 5일장도 가보면 사실 고령화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작은 일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일자리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점점 고령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법규가 너무 규정돼 있는 틀이 있다면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를 갖다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 요즘, 그냥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요즘 하고 있잖습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요즘에 거론된 4차 산업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히 드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 기존에 4차 산업 관련돼서 거론되는 사업은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는 다 있는데 과연 그 일이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는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난 숫자로 자꾸 이렇게 넓혀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라든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해야죠. 그런 역할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와 또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하 경제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실, 북부청사로 이전하신 지가 이제 3년 됐죠?

네, 정확한 날짜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략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원하고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올해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이 2,817억 1,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추경까지 포함하면 도의 전체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약 1.9%,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던 이유가 뭐죠?

저희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요. 신규사업들이…….

어떤 내용에서 주로 확대가 됐습니까?

저희 과학기술과하고 기업 지원과 예산이 조금 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R&D 수요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R&D 사업하고 기타 기업 지원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지원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이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R&D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판교에서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관련한 행사가 있었죠?

네.

어떤 행사였습니까?

자율주행모터쇼로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체 전시회도 하고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기존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판교를 이번에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2판교 내에 저희가 요즘에 제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안에서 실제 자율주행이 앞으로 미래의 운행수단, 운송수단이 되면서 IT의 대표적인 AI산업의 선도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점을 하고 또 판교제로시티 자체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탄소제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제로 이런 부분 등을 추구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전국 최초로 다른 모델로 조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자율주행 실증단지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네, 아마 융기원에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행사업이었나요?

용역사업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의 대행사업 안에서 같이 용역사업 한 겁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실증단지 조성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주요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좋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판교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 AI 자율주행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하고 전기차 등 탄소제로인 차만 판교제로시티 내에서만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