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이신 김수경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경인일보의 민정주 기자님이 함께 취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계동 국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해서 미뤘던 부분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빈말은 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말 가장 많은, 거의 전원의 위원님들이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10개의 수감기관에서 그동안 성실히 준비해 왔고 또 성실히 수감을 받아준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치하하고 더불어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리행감은 조금 전에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체가 함께 주요사안을 재조명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1,300만 도민에 대한 저희의 할 도리를 최선으로,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정리행감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 크게 “네.” 하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순서는 편의상 행감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수찬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창호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차광회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박규철 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정재훈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명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길배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봉구 경기도립극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수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상협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설원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채성령 검사역 나오셨습니까?

네.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명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명근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덕호 실학박물관장 나오셨나요?

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서정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상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성길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윤식 클러스터운영센터장 나오셨습니까?

국은주입니다. 콘진원 어제 자료요구한 거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정책연구사업에 있어서 예산에다가 집행률만 가지고 왔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1억짜리 지금 전체가 다 1억부터 해서 1억 300, 그다음에 신규사업기획 및 시범운영 8,300, GCA 8,500, 그다음에 심의컨설팅 5,000, 정책연구 1억, 이것을 진행과정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주세요. 종이 한 장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자료 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요청하셨나요?

지금 바로 자료 주시고요. ARㆍVR, 지금 이거 ARㆍVR……, 잠시만요. 일단 그거 먼저 빨리 주세요.

다음 자료요청, 곽미숙 위원님.

기관별로 사업에 관해서 사업진행률하고 또 예산집행률, 진행률하고 집행률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내역 주시고 예산은 편성했으나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거나 진행을 안 했거나 그거 현황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콘텐츠진흥원에서 2016, 2017 일몰사업과 그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집행부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겠지만 오늘의 정리행감은 문광국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질의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위원님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올리는 게 예의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박용수 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광명의 권태진 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시흥의 이상희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고양의 곽미숙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의왕의 김상돈 위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 사) 의정부의 국은주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남양주의 송낙영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연천의 김광철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안산의 윤화섭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하남의 윤태길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고양의 김달수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군포의 정윤경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요즘에 사무감사 받으시랴 여러 가지 감사 받으시랴 정신이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주 얼굴 좋아보이시는데요. 오늘이 우리가 절기상으로 뭔지 아세요? 오늘이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오늘 뉴스를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또 연천을 갔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연천은 눈이 좀 하얗게 쌓인 데가 많아요. 확실히 이 지역하고 좀 기온 차가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인 거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2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빨리 지나갔죠, 20년 전인데.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위기가 많이 닥쳤죠.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도 어찌 보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아마 그때 퇴출된 재벌들이 10여 개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이, 자본시장을 열어가는 그 압력 때문에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또 퇴출이 됐고 실업자 수가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자살률이 그때 최고로 극에 달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억을 우리는 좀 더 이 시점에 한 번은 전부 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최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초에 임명됐습니다.

1월 초에 임명이 되셨죠?

네.

저번에 우리가 관광국을 감사할 때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증액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 예산이 지금 몇 % 정도로 편성이 됐죠? 총액에.

한 3,581억 정도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몇 % 정도?

그러니까 한 1.86% 정도 됩니다, 도 전체 예산의.

도 전체 예산의 1.86%면 또 우리가 후퇴를 한 거네요? 작년보다, 그렇죠? 17년 예산보다.

퍼센티지에서는 좀 후퇴를 했습니다. 증액은 한 270억 원 됐는데…….

총액 예산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상으로는 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확보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제가 일반적인,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적정예산규모라고 그러잖아요? 적정예산규모로 따질 때에 우리가 몇 % 정도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지금 현행 우리 경기도의 위치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유추는?

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좀 보면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들 4점 몇 %가 넘는 수준인 상태에서 저희들은 2%도 못 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현실적인 목표를 3%로 잡고 그래야만 2%가 넘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처음 실링을 받았을 때는 2%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한 2조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보면 2%는 넘어야 되고 3%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적정규모가.

네, 그렇죠. 적정규모가 지금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원래 총액예산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3% 이상은 좀 되어야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 예산 분야가 경기도에서 홀대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워낙 지역이 매머드하다 보니까 다른 경제 분야 우선 논리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종사자 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도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우리 국에서도 대처를 해 주셔야지 맨날 기재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실링에, 결국 실링에, 실링에 이렇게 우리가 잘리는 경우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 국장님, 최선을 다하셨다고 보세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 공공기관장님들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긴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 또 그다음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맞물려 있거든요. 융복합사업,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복합산업으로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의 어떤 견인추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경제논리에 뒤떨어지지 않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 또 산하단체하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우리 체육회 처장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 몇 연패를 하셨죠?

1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6연패 달성했죠? 이 16연패를 달성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부여가 되시나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웅도라는 거를 입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98회 하는 동안에 서울이 지금 동계ㆍ하계를 16연패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의 타이기록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서울시가, 우리가 인구가 역전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서울시에 비례해서. 체육인프라라든가 인구의 어떤 저변이라든가 체육인 선수의 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수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창업보다는 오히려 수성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과연 이쪽에만 좀 매몰이 되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사실은 그 체육의 저변, 우리가 엘리트 선수들도 이쪽에 엄청나게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죠, 엘리트 선수층이?

다 종목별로 틀립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백서를 만드는 걸 보면 거의 한 20% 이상은 경기도에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엘리트 체육 범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이제는 뭔가 고민을, 성장에만 아니면 그 결과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트 체육인들이 프로로 전향하는 경우는 몇 %가 안 되잖아요.

극히 한 1%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학교체육에 종사하는 지도자, 여기에 다 파악이 된 인원이 되어 있죠? 학교체육 종사자들.

그 학교체육 지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은 지도자들은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교육청의 교육방침하고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들의 방침 그다음 학교체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학교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서 또 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한번 검토하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적은 한번 있으셨어요?

며칠 전에 17일 날인가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좌장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 체육의 갈 길을 묻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체육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을 하고 굉장히,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갈 길이 어떤 길이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사실은 경기도체육회에서 하기에 역량 밖의 일이고요. 그 부분은 교육부나 아니면 문체부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같이해서 정말로 갈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길이 어느 길이냐를 만들어내고 그 만드는 틀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경기도체육회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대한체육회 또 아니면 문체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를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수립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죠. 사회체육은 저는 지금 잘 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을 시행하는 동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을 하고 또 학생들이 실의에 빠져서 진로에 어떤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아까 정부부처라든가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사실 양적, 성장 위주 그다음에 수성하는 것 위주 이런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체육이 나아갈 방향,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체육, 생활체육 혁신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만들면 지금 현재 타 시도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도 체육의 나아갈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에 대한 방향이죠. 어떤 공론화에 대한 방향을, 우리 경기연구원도 있고 체육 관계돼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체도 있고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한번, 이제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 장애인체육회도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저희가 며칠 전에 정윤경 위원님이 좌장을 해서 ‘생활체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3시간이 지났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대안과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도 체육회와 함께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은 예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육이 아니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하는 운동,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적어도 도민들에게 건강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협업을 해야죠, 같이. 그걸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네, 한 말씀. 그러세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틀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힘들어서 문화체육부나 대한체육회나, 하지만 저희들이 올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연 뭘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나마 우리 체육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생활체육이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적인 엘리트 위주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최규진 처장님, 잠깐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처장님, 아까 16연패를 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육, 경기도의 체육 불투명하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체육의 길을 묻다.’ 시기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안 편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학교체육을 왜 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각급 학교별로 축구, 야구, 모든 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교장들이 가기는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어느 하나 공감은 하면서 운동부가 생긴 학교는 전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 계시다 있던 분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안 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해야 되냐? 경기도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웬만하면 학생뿐만이 아닌 학부모에게도 체육에 대한, 또 아니면 인성에 대한 나 하나의 한 자식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자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을 쓰지 마시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비용 자체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예산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드려봐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벌어지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도 학생이고 선수도 선수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그런 뒤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불거지면 다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집단으로 몰려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가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로 영화도 감상하고 즐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호쾌한 액션영화라든지 공상영화, 로맨틱한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다큐영화, DMZ영화제죠.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또 때로는 강렬한 메시지도 전달해 주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DMZ영화제 한번 상영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타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제가 봤습니다, 콘진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유독 2017년도 보게 되면 찾아가는 영화 있죠, 상영.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최고 적은 게 몇 명이죠?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고 5명 있습니다.

5명 그다음이 8명.

네, 8명.

12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제가 여기 와서도 처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양성 영화라는 거 자체가 일단 저변이, 솔직히 영화의 수준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선호하는 관객들도 제한이 돼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영화관에서 트는 것보다는 더 많은 생태계가 중요하지 결국 이 몇 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콘진이나 이런 부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가 10회였잖아요.

올해가 9회…….

9회였잖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갖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탈피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DMZ 어떻습니까? 세계에 단 하나뿐인 곳이에요. 6ㆍ25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아픔과 잔재가 서려있는 곳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밖에 없는. 진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큐로서 발전시켜서 영화제가 돼 갖고 그 지역을 생태보고로서 보전해 나가야 되고 찾아오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더 타 기관하고 협조를 통한다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다큐영화에 대한 걸 볼 수 있지 않나. 홍보가 부족이……. 아까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내일 있는데 오늘 아까 문자가 왔다고.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DMZ영화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 갖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 도자재단, 협업을 통해 가지고 관광공사하고 많은 효과적인 면을 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DMZ영화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이랑 협업하고 또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보게 되면 25쪽 있습니다. 2017년도 보면 박물관 등 기관별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ㆍ효과가 경기도박물관은 상설전시장이 37.4%, 특별전시회가 43.6%, 경기도미술관이 12.1%예요. 그리고 경기도 청년작가공모전이 4.4%, 백남준아트센터는 19.0%, 학술지 출간은 0%,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은 1.42%, 전곡선사박물관 0.8%예요. 그런데 지금 2017년 이 부분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사업들의 근본적인, 공통적인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학술지 출간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 19.0%예요. 임진각 생태탐방로 전시가 6.7%. 이게 연말에 밀려 있어서 그런가요,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재단 대표님한테…….

네, 그렇게 하시죠.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에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기관들의 지출현황은 12월, 올해 말에는 거의 90몇 % 달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이게? 전반기에 편성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요?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를 꼭 굳이 하반기까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술지 출간이나 이런 부분이.

백남준아트센터 인터뷰 프로젝트는 연내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이번에 조금 아쉽게도 하반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 자체 2,000만 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결과보고서 발간이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 이거 자체를 계간, 분기별로 이렇게 발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아마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가 한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발간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1억 8,500이잖아요. 일부분인 263만 4,000원만 집행됐잖아요?

네.

전시회는 11월 23일부터 시작해 갖고 2018년까지 집행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업도 역시 연말에 편성돼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 자체는 내년 18년으로 이어지지만 11월 달에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해외작가한테 가는, 이번에는 해외작가한테…….

아니, 이거를 전반기에 좀 일찍 끝낼 수는 없어요? 굳이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연말에 해 갖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연초 또는 이 사업을 골고루 연내에 편성해서…….

골고루 시간 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꼭 연말에 다 미뤄 갖고 한다면 집행률 자체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부분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낙영 위원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문제제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고, 그 사례는 다르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면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보도블럭을 다 뒤집어엎는다.”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률을 맞추지 못하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또 대행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흔적을 봤을 때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월시키고. 그래서 이월금으로 넘겨서 또 그중의 일부는 자체 추경을 해서 또 다른 데서 쓰고.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버전이에요, 이게.

저희들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계획도 예산이 다 세워지기 전에 연말이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좀 더 빠르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그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에 합당한 수준까지만 저희들이 그건 기준도 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죠. 특성상 1월, 2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오늘은 전체 총괄하는 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예산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체 예산의 1.86%가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의 기본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부족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 예산시스템이 실링을 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130%, 150%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지만 결국은 또 실링을 80%로 내리고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가 남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북부에는 하나.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모든 미술관, 박물관 대부분이 남부에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북부는 하나도 없고. 관광공사, 이것저것 전당부터 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기본 하드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부에는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부는 상대적으로 너무 없어요. 그러한 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저는 프로그램, 사업 아무리 올린다라고 해도 2%, 3% 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는 국장님이 틀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 기본이 안 되고 예산을 올린들 얼마나 올리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부에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전체적인 틀을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전당이 됐건 재단이 됐건 지금 문화의전당도 계속적으로 이쪽 남부에는 너무나 많고 특별히 그게 계속적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300억 얘기를 하면서, 500억 얘기를 하면서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남부에 예술의전당 제대로 하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경원선 축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제대로 된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이 살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산 올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그런 데다가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왜 북부에는 투자할 생각을 안 하지요? 아예 엄두를 안 내지요? 왜 그런 거지요?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는 북부의 관광자원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대해서 북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그릇을 만드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매 지지고 볶는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예산이 확대되고 근본적인 문화예술 쪽의 사업이 확대되는 건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하고 DMZ 문제를 하나 더 짚고 싶은데요. 지금 콘진원의 전체 예산이 한 554억이고요, DMZ다큐가 17억 9,0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원화해서 갈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2009년에 콘텐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콘텐츠진흥원 자체의 영상위원회에서 했고요. 2014년인가에 같이 있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제라는 거는…….

특성은 있어요.

영화제라는 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본 결과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때 고민이.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송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콘진원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구십몇 명인가?

77명입니다.

77명. 지금 현재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77명이네요. 77명인데 지금 중복되는 대부분의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찾아가는 영화,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문화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DMZ다큐에서 직원 5명 가지고 지지고 볶아요.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절대로 없어요. 일의 효율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위에 뜨고 밑에 뜨면 두서너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두서너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게 효율성이 있냐고요. 절대로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로 콘진원으로 딱 들어가서 어떠한 사업을 다큐가 됐건 영화제가 됐건 큰 사업을 하나 할 때 같이 시너지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다큐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몇 명이나, 몇 군데나 다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콘진원에서 찾아가는 영화를 1년에 몇백 건, 몇천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것을 같이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세요. 아무튼 3년 전에 이게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나로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관은 업무보고를 굉장히 잘해 온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진짜 1년에 600억 예산을 다루면서도 DMZ다큐만도 못 하게 업무보고를 만들어 오고 남한산성만도 못 하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에서 전체 총괄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아니, 한 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라는 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얼마짜리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최소한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억, 20억 예산 사업계획서를 두 줄, 세 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그렇게 또 만들어 오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말로 하는 거하고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 올해는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산하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국 전체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맡기지 않고 서로 간에 획일하지는 않더라도 통일되게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아무튼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번에 자료를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전체 총괄적인 부분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좋은 지적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북부 인프라 그다음에 남부에 대한 편중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예산이 초라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늘 저희가 주장하지요. 경제력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 문화예술 향유와 건강한 체육정책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정하는 넘버원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셔야 되고 지금 국은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남부에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시설, 인프라가 너무나 넘쳐나요. 북부는 없습니다. 북부뿐만 아니라 서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쇠퇴지역, 그러니까 인구밀도는 높고 그다음에 주변환경은 쇠퇴해 가는 이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부지역 같은 데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전당을, 부천에서 제2의 문화의전당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가까스로 조금 담은 것 같아요. 인색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균형 있게 해서 공모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 짓는 데 1,000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북부ㆍ서부가 부족한데 그 공모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정자립도에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공모하면 또 화성ㆍ수원ㆍ용인.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다.” 그러면 거기만 계속 지원해 주게 되고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정책적으로 도에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북부ㆍ서부 이런 쪽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다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서구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단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산하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공연장을 일단 보면 현재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고양, 의정부, 부천, 안산, 안양, 성남, 하남, 이천, 용인 등등 지역에 이미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문화의전당도 그중 하나인데 광역시설로서 차별적 기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광역시설로서의 차별적 기능, 그러니까 공연장의 질 아니면 기획공연의 내용들 그런 게 큰 차별화된 기능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단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광역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공공기관 경영합리화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기문화의전당이 광역시설로서의 의미도 없고 수원의 지역시설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장 기능은 폐지하고 예술단을 법인으로 분리해서 더 특화시키고 강화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권고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수원시하고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한 땅 문제를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네, 협의 중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전돼 있지요, 그 협의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수원시와 경기도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문화의전당 사업과 경기문화재단 그다음에 지역 시군 문화재단의 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복성을 정리하고 정말 문화의전당을 폐지 못 하겠으면 그냥 공연장 관리ㆍ운영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은 다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폐합시키고, 사업은. 그다음에 예술단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문화의전당 운영도 그렇고 또 예술단도 공연 기획과 사업개발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또 공연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건 뭐……. 예술단원의 복리후생도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하여튼 경기문화의전당도 그렇고 예술단도 그렇고. 이 두 개의 기능을 합쳐서, 늘 이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에 하여튼 근본적인 그러한 해법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950억, 거의 1,000억대의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인데 정책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화사업비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이런 행정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문화재단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 기능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 현재 경기연구원도 문화예술 연구영역이 없습니다. 없지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기능이 이렇게 연구원도 빠져 있고 경기문화재단도 빠져 있고. 있기는 있지만 그냥 거시적 정책만 연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이런 미시적 연구들, 실사구시형 맞춤연구, 문화정책 동향이나 아카이브 정보 서비스 이런 기능을 저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에 생활문화나 문화정책연구팀을 좀 더 다양하게 신설하고 그쪽 예산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이 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거고요. 다만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기능과 역할, 특히 광역정부로서의 기능ㆍ역할 때문에 솔직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협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또한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그릇이 돼야 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우리 문화의전당이 그 기능을 역량만큼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 정책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오면서 각 과별로, 각 기관별로 정책기능을, 이거는 아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그렇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도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 강화는 결국 도의 위상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역할, 문화계 간의 역할, 단체 역할이랑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한 그런 어떤 혁신에 대한 고민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게 언론연계 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 20억이었고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반영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 쪽으로 거의 지원구조가 있고 전문예술에는 또 그 지원사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산 대비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벤트성 사업이나 축제성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고 전문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이나 문화예술인 교류사업 같은 거에 저는 훨씬 더 많이 예산과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또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도자재단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김달수 위원님,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콘텐츠진흥원 보면 550억 원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인데 성남에 현재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및 콘텐츠코리아 랩 이렇게 2개, 그다음에 G-NEXT센터, 빅파이센터 이렇게 보통 4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수원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있죠?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부천에 있고 의정부에 있고. 부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거는, 부천에는…….

본원입니다.

네, 본원이 있고 의정부에는 그냥 조그마한 분원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원과 성남에 클러스터와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출연금이나 그런 건 되게 적은 편이에요. 거의 뭐 없죠, 수원은 아예. 그래서 이 경기콘진사업에 대한 지역적 수혜가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남과 수원 같은 데. 그런데 이런 지자체와 협업도 없고 출연금도 없고, 물론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수원이나 성남 같은 지자체와 협업도 늘려야 될뿐더러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좀 한번, 그러니까 출연금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성남시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흥 클러스터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사업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군이 역량을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역량 강화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융복합을 해서 시흥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리고 의정부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자재단인데요. 여기도 어떻든 여러 문제 때문에 폐지하네, 마네 논란이 많던 조직인데 현재까지도 140억 원대 예산 중에서 재단운영비를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가 여기는 50%가 넘어요. 51%, 52% 거의 육박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거 빼면 40%대의 사업이 그냥 사업비죠, 정책사업비. 그래서 이런 기형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전향적인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을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천ㆍ여주ㆍ광주 등지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도자산업 자체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특화사업이잖아요, 이 세 지역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많고 실제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 지자체와의 협업과 협력사업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재단 이런 공간을 관할 시에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해서 한국도자재단의 사업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기능 역할을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세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에 도자재단 했을 때도 이천ㆍ여주ㆍ광주랑 밀접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역이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나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의 모티브를 저는 관할시와 같이 찾자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문화의전당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발주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매우 특정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극소량의 조달우수제품 끼워 넣기 해서, 나머지 지금 한 14억 원, 15억 원대 사업에 몇천만 원짜리 우수조달제품 딱 끼워 넣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조달우수계약 같이 이렇게 막 발주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경기문화의전당 같은 데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저는 국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리고 이게 건설본부가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랑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정책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이번에 우리 체육회와 문화재단 별개로 대토론회들을 좀 열었죠. 이게 다는 아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하고 문화재단은 머리로 하는, 이렇게 보는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토론회 준비나 내용 면을 체육회에서 주관했을 때가 상당부분 내용과 준비가 있었고 문화재단에서 준비할 때는 상당히, 물론 노력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오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를 상당부분 요구를 했는데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책실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나요?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지면서 처음 인원이 배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정책이 없으면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정책실에서 중장기, 단기ㆍ중기ㆍ장기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향후에, 우리 설원기 대표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대표가 오시더라도 그 로드맵은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대표라는 분들이 오셔서 마음대로 전액을, 우리 대표님이 하신다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부분에서는 하셔야지. 그러나 그건 정책실에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10개의 기관 중에 정책기능이 가장 필요한 곳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거를 소화해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도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향후에는, 그럼 경기문화재단의 전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역량 있다는 거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같은 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정책기능을 내년 1월부터라도 좀 더 강화하는 인적, 물적, 예산을 포함해서 그런 주문을 좀 강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일부터 해서 처음 출범했는데 그전에는 정책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선 우리가 5년 계획을, 19년부터 24년까지 문화정책에 대한 2단계 계획수립을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거기다가 보충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인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대로 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노력이 조금 늦었고 조금 부족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도하고 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그런 정책, 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우리 최계동 국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단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역할이 아무래도,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역량이 문화 자체지만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또 포함하는 그런, 그리고 31개 시군이랑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또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31개 시군에 대한 광역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정리행감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얘기 나누는 이것이 정리행감의 하나의 성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유의미합니다. 다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체육회의 최규진 처장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종목마다 다 같이 통합이 되면서 여러, 사실 잘 원만히 된 데도 있지만 분쟁들이 좀 있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화학적인 통합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직도 삐끄덕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아니면 법적인 거를 위반했을 땐 저희가 바로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대개 보면 그런 법적이나 정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감정의 골들이 좀 깊어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감정적인 대립을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권유의 말씀을 해 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심각하게 정관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감정상의 문제들은 처음부터 사실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끝까지 만약에 화합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희가 권유를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관리단체 지정입니다. 관리단체 지정을 해서 저희가 체육회 내에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관리위원회를 선출해 드리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죠?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현재에 있는 임원들은 다 사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몇 개월 운영하다가 정상화가 되면 임원을 선출해서 임원진을 구성해 놓고 관리단체에서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 협의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도 종목단체고요. 시군은 또 시군 체육회의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목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는 경기도연합회에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체육회라는 자체가 각 시군을 또 빼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에서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경기도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군연합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쪽에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감정싸움이 생기다 보면 선의의 패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저는 관리단체로 지정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조금 준다든지, 1차 경고성의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리고 관리단체로까지 지정이 될 만큼 심각해졌다라고 하면 그게 경기도 협회뿐만이 아니라 시군단체의 임원들도 다 같이 사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야 어느 한쪽에서 그거를 악용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고양시에 단체가 만들어지면 고양시체육회에도 인준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단체에다가 승인을 받은 그 인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사실 동의 전에 여러 가지 스크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정관이 바뀌어서 거꾸로 되어서 경기도체육회의 종목단체로 인준을 받으려면 상급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스크린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체육회에 정식종목으로 인준을 받으려면 고양시체육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종목단체 도지부의 동의를 받아서 고양시체육회 인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좀 틀려져서 저희가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에 가서 그런 부분을 다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건 좀 정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어쨌건 시군에 있는 체육회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또 경기도로 민원이 신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도 지정 문화재나 사적이나 다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하고 보존을 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지만 근대문화유산을 좀 발굴하고 지정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요건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보니까 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또한 저희 후손들로 가면 아주 소중한 문화재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서 지정하고 다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문광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다큐영화제가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영화제만의 특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큐영화제라는 그 특성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 밖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글쎄……. 제가 그쪽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안목이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일반인의 생각에서 한 가지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정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단순히 작품성으로만 놓고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저는 사실 도민이나 시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배출됐지만 “님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 다큐영화제에서 나왔지만 대중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영화 중의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돼 줘야 되는 거지 작품성만 높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외면받는 것들이 저희 경기도에 있는 DMZ다큐영화제에서 배출했다, 하는 거다, 하는 일이다, 그게 영화제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줘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DMZ다큐멘터리영화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제의 저변을 넓히는 어떤 대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작과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창작성에 대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존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마라.” 하지 말고 정말 창작이나 그런 것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의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하나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저희 문광국에 있는 각 기관들이 별개의 기관이지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와 협업을 해라라고 해서 올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또한 저희 경기도에서 야간 관광 활성화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영화하고는 별개로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대중들한테 어필될 수 있고 대중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많이 줘서 언론에 홍보 많이 했다고만 해서 그거 사랑받거나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기관별로 많이 협업을 하셔서 저희 야간 콘텐츠 관광 있을 때 다양성 영화를 거기서 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협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협업할 것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협업시스템, 산하단체ㆍ기관 간의 협업시스템을 좀 연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작년 행감 때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박물관이 협업을 해서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콘텐츠진흥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적인.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박물관, 미술박물관, 여러 가지 박물관들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업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도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문화재단 또는 경기관광공사, DMZ영화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서 봤을 때 느낀 게 우리 DMZ다큐영화제보다 규모만 컸지 우리 DMZ다큐영화제가 그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도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동남아 쪽에서도. 그래서 국제영화제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람들이 그 영화제에 몰리는 것들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도 친숙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경기도의 DMZ다큐영화제도 곽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영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협업하는 시스템을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VRㆍAR을 하면 그냥 단순히 VRㆍAR 공모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공모를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박물관에 대한 그런 주제를 줘 가지고 거기와 같이하면 더 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한번 체계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재단에 있는 경기도립박물관 있잖아요? 재단의 대표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 행감할 때. 이 경기도립박물관장의 위상 격상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단대표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지금 구조상에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박물관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립박물관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현재 위상 말고요.

저는 경기도립박물관이 진짜 경기도의 위상에 맞춰서 경기도를 대표하면서 지금 우리 기존 31개 시군에 있는 공공박물관뿐만 아니라 사립박물관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만큼이나 경기도립박물관은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도립박물관 밑에 다른 박물관들을 다 넣고, 산하기관에 넣고 방금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박물관까지 전부 관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위상을 격상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상의 부분이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재단 안에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갔을 때의 부분은 아마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의 어떤 고유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만 광역의회로서의 기능, 31개 시군과 어떻게 co-work하고 다른 기관과 어떻게 co-work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립박물관의 그런 서로 협업하고 하는 기능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를 떠나서 경기도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그런 방법의 가장 기준점이 경기도립박물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재단의 정책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단 안에 정책이 너무 없다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체전이요. 체전이 문제가 지금 많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쟁도 치열하고 직장인 운동부 만드는 것도 단기간에 만들었다가 도체전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체육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계속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을 들어서 그냥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이 계속 불만이 나오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재수정해서라도 불만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곪아터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들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규정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플러스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우리 체육이 나아갈 방향이 아마 그 안에 너무 엘리트나 직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바탕이 돼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랑 연결되는 그런 선으로 크게는 보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육회랑 그리고 31개 시군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정신에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문화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학교체육 지도자들, 저는 잘 몰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만 하면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다 소관, 관장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는 보조금 조로 조금 지원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게 교육이지만 교육보다도 제일 최종은 체육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체육이 살아야 결국은 우리 생활체육도 살고 엘리트체육도 산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체육이 가다가는 우리 경기도의 체육의 씨앗이 말라버릴 거라는 이런 정도까지의 말도 나오고 있어서 교육청과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올려서 우리 체육 쪽에서 깊이 있게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청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있어서 위상이나, 좀 미약합니다.

아니, 저는 학교체육 지도자 말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랑 솔직히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길은 열어져 있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교육청이랑 협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학교체육을 점점 죽이고 있다. 아이들이 체육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정치하는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벌써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문제가 터진 다음에 쓸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인 시스템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체육회 처장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지역의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절반은 체육행사고 절반은 문화행사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데 체육행사 중에서 보면 도대회나 도에서 하는 장관배대회 이런 걸 할 때 교부든 지원금이든 간에 이런 걸 이중으로 아마 받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도 종목단체에서 저희한테 규정에 따라서 회장기는 지원이 적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관기나 거기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이 대회 진행하는 데 적다 보니까 개최자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시군체육회하고 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여기서 개최를 할 테니까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지원받는 부분 또 시군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까지는 행사 주관을 시군체육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장님. 이중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품목을 다르게 받으면, 그런 거는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받을 때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버스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돼 있대요. 그렇게 버스나 의상 이런 걸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받는 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받되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받고 도에서는 이 부분을 받는다는…….

위원님,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체육회에서 저희가 지원한 별도 이외의 지원을 받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산하는 과정에 이중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걸 철저히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군 경기장 대관료, 개회식 운영비 이런 거는 사실 도비가 부족해서 시군에서 지원받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실제로 심판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시장배대회에다가 도대회 예산을 합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시장배대회는 시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시장배대회를 하면서 도대회 예산을 가져다 하는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자체 동호회대회를 한다든가 연합회장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 예산을 투입해도, 공모사업 할 때도.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배대회에다가 도 예산을 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교육감기를 하면서 소년체전 선발전을 같이 합니다, 공동목표를. 예를 들어서 교육감기 및 도 소년체전 선발전 이렇게 해서 한 번 예산을 지원받아서 두 대회를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쪽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니까요.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할 텐데요. 하나는 우리 설원기 대표님,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문화재단의 감사를 할 때 경기도립박물관장에 대한 위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차정숙 과장님은 아마 참석하셔서 아시겠죠? 보고를 좀 해 드리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경기도립박물관의 관장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어떻든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미달 등으로 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그것이 반증하는 거죠. 우리가 도립박물관의 관장에 대한 위상을 올려주자. 그것은 직급과 대우 공히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을 유치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6개 박물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보자. 그래서 제2의 도약을 경기도립박물관부터 함께 시작하자. 이런 논의를 했었고 우리 설원기 대표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체육회 공모,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대회를 하는데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해 준 게 상당 부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안 되는 게 아닌, 어떻든 그러니까 예산 지원상의 바람직하다, 안 하다 정도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양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 대회를 하는 데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상 안 된다, 된다를…….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원한 거고요. 그러면 지양을 하는 쪽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용수 간사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간사님.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총괄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하기관별로 다 짚기는 뭐하지만 제가 오늘 총괄감사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것 복기하는 차원에서, 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네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잦다는 것.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1년 남짓 계시다가, 또 다른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사이동이 잦아서 ‘공무원 세계의 인사이동은 왜 이렇게 잦지?’ 늘 그렇게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차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또 시군에서도 같은 얘기를 듣고 또 단체들도 오면 바뀌었다든가 해서 사업의 연속성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면서도 내년에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시정되고 개선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 같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장 느낀 것들은 전당이나 재단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 또 우리 도자재단, 특히 콘진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업분석, 심의ㆍ분석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콘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5,700만 원 용역 줘서 능률협회에서 3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심의ㆍ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각 기관별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결과, 평가를 놓고 어떤 것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도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그 결과가 계량화되지 못해서 그냥 A, B, C, D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는지, 그중에 보면 다 다른 기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몰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1년 평가를 하다보면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별해 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관과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해야 되는 집행부에 또 최종 수장인 국장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히 우리 기관의 특성상 민간자본, 외자유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외자유치에 대해서 실적들이 거의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이 됐든 우리가 문화가 됐든 또 콘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협업 차원이 아니지요.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순수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제가 여기 문화체육 와서부터 주문했던 것들이 경기도사 연구에 대한 것 또 체계적인 연구, 문헌정보라든가 역사보존, 편찬에 대한 것, 체계적 관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올해 보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순수 재단의 사업 중에 가장 포지션이 큰 기획ㆍ발굴 사업 같은 것들이 정말 본연의 어떤 취지대로 각 지역의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지역 불균형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잘 기획ㆍ발굴해서 본연의 그런 업무들을 수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지요,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것들도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검사역실에서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뮤지엄센터 같은 경우에 이거 개발을 하려면, 아니, 개발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려면 좀 전방위적으로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들어요.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운영비도 좋고 행사비도 좋고 다 좋은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갔을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작 구매비용 같은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두 번째 갔을 때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문화재단도 1년 예산 꽤 되지요? 950억 정도 되고 인원도 180명 되는데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전당, 여기도 한 76명 현원에 지금 380억 예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예술인들까지 합치면 358명 넘어요. 제가 여기는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기획ㆍ발굴 사업 문화의전당, 좀 자제하시고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너무 규모 크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순수예술단체 거기의 자율권 좀 보장하고요, 운영권 더 확대해서 순수한 예술,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공사도 한 70여 명의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부 활성화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체류형 관광이 부족하다.” 또 “숙박형 관광이 부족하다.” “좀 활성화하자. 활성화하자.” 하는데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문화예술이 서브가 돼 줘야 되고 서브가 되려면 그 안에 콘텐츠들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임진각 종합개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갈 것들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생태보전 환경이라든가 천혜의 자연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 쪽에 또 문화콘텐츠들이 많이 있지요. 출판단지라든가 헤이리라든지 벽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도 우리가 문화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또 거기에 걸맞은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동산에 대한 관광특구 같은 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자재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저께 도자재단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도자재단 여주ㆍ이천ㆍ광주에 있지요. 비엔날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좀 키우십시오, 그거 괜찮으니까 키우고요. 도예가들에 대한 지원 좀 강화하시고요. 상품 개발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화,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31개 시군하고 협조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품 판매할 때도 직접판매가 됐든 위탁판매가 됐든, 아니면 도예가들이 직접 저렴한 전시장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의 커뮤니티들하고 협조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DMZ, 아까 말씀하셨는데 DMZ 정말 고생 많으세요. 5명밖에 안 되는데 1년 예산을 보니까 23억이에요. DMZ다큐영화 빼니까 5억 갖고 사업합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는데 열악하지요. 그래서 DMZ국제다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행사에 18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억 갖고 과연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사실은. 관람객 1만 5000명 그다음에 거기 제작 지원하고 어쩌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억 행사에 도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홍보가 됐고 얼마만큼 DMZ평화, 아주 긴장감이 도는 또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들의 염원, 우리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다큐영화가, DMZ 그 안에서 펼쳐지는 행사가 18억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 행사를 좀 키우되, 세계적으로 키우되 “대한민국” 그러면 “DMZ”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외국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랜드마크화시키려면 좀 키우되 내용적으로 키우자라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진의 사업, 550억 예산이지요. 77명 있는데 계약직까지 하면 150명 넘습니다. 저 콘진 사업을 보고 놀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사업의 규모를 보면 굉장합니다. 보통 적은 거 1, 2억짜리도 있습니다만 10억, 20억, 30억, 50억, 굉장히 사업량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서에 여기 예산사업 중간분석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의 분석을 통한 예산반영이 안 돼 있냐 이거지요. 너무 많아요, 너무. 깜짝 놀라버렸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콘진이 라이트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4차 산업에 걸맞은 그런, 지금 빠르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 걸맞은 그런 미래산업 준비하는 또 우리 경기도의 어떤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가는 부서로서의 역량을 다하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키워야 될 부분은 더 키우되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 꼭 드리고요. 제가 답변의 기회를 못 드리는 거는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에 있었는데 도로 10㎞ 내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지역마다 물론 틀리지요. 서울시에서 내는 것 말고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대면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 한 5.8㎞ 내는 데 한 2,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10㎞ 내는 데 한 4,000억 들지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순수 예산 버금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을 계속 확충하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 거를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늘리자고 했던 거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것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의 산업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실링을 키우자라는 노력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74에서 출발한 문화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1% 됐습니까? 내년에 또 3%를 향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예산을 늘려서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문화예술의 질적인 향상과 체육활동, 여가활동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도민들의 그런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또 질병도 예방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박용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네. 이러한 저의 그동안에 행감을 통해서 주장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하시든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전체를 다 답변하면 저기 해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는데요.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할 수 있게 어떤 규정과 시스템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민자유치라는 건 좀, 그래서 문화라는 건 아직까지 어떤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뮤지엄파크, 관광공사, 도자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숙고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고민 좀 더 해 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박용수 간사님이 위원장님 거 다 해 버려 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웃 음) 이것으로서 감사 끝난 거 아닙니다. 다 끝난 것처럼 정리하셨는데 오후에 밤샐 수도 있어요. 너무 진지한 분위기고 해서 조금 웃자고 농담한 거고요. 하여튼 오전에 진지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후에도 함께,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예산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절차라든지 문제가 되는, 이번 전체 행감에서 보면 불용을 했다든지, 30% 이상 불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계원칙 여러 가지 중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인용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회계원칙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 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단을 비롯해서 산하기관들도 우리 국에서 예산 하는 그 부분을 준용해서 나름대로 회계규칙이 따로 있지요?

네, 다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해서 그 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뭔 내용인지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뮤지엄에 백남준아트 여기서 예산전용을 한 3,2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목 간 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 간 변경은 우리 국으로 말하면 책임자 국장님이 그거를 인정하면 바꿀 수 있지요?

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재단 대표가, 전당의 사장님이 인정하면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의 회계규칙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백남준아트 여기는 경상경비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전시하고 기획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행사잖아요, 행사.

행사입니다.

행사성인데 여기에서 남는, 앞의 행사가 예를 들면 특별전을 했는데, 물론 후원금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2,300만 원 교통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8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라든지 이 자체가 기획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걸로 끝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기획전으로 옮겼어요. 그 회계원칙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행사비용으로 전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할 수 없습니다.

기획전이라든지 두 개 다 전시인데 이 파트는 달랑 두 개 행사를 하는데 두 개 다 전시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한 목에 특별이랑 기획이 다르게 돼 있는…….

목이 다르지요? 특별전하고 기획전이 다른 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고…….

그 목이 틀려요. 목이 당연히 틀리지요. 기획전하고 백남준아트하고 목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목인데 남은 예산을 특별전을 먼저 했고 거기에 남은 돈 3,200만 원을 기획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쪽으로다. 그 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들을 바꿀 때는 여기 내용의 회계원칙에, 이게 재단 겁니다. 재단 회계 규정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데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바꿀 수가 있는데, 단 업무추진비와 행사비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목을 보면 두 개 다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회계 예산서를 볼 때는 이게 같은 행사성이기 때문에, 전시가 행사 아닙니까? 행사성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예산은 조그만 거지만 어제도 우리가 콘텐츠 하고, 표기를 여기에 세세히 못 해서, 세부적으로 못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못 쓰게 한다는 것도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예 반납을 해 버리고 따로 세워서 예산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 추경은 물론 했겠지요. 이거 자체 추경으로 바꿨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고 결산 받는 것도 불용은 불용대로 해서 집행이 잘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위한 그런…….

네, 그게 바로 회계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그걸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안 하고 제대로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큰 저기는 또 의회까지 협의를 받아야 예산이 전용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용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권태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감하면서도 잠깐 나왔던 얘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보면, 문화를 보면 문화재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또 발굴 문제 또 체육으로 보면 엘리트체육이라든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또 청소년체육 이런 큰 목적을 보면 그런 데 가지고 있고 또 관광공사에 대한 관광객 유치문제 이런 거에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 분야만 이렇게 우선 보면 오전에도 대화 속에서 현재 체육에 머물러선 아니 되고 도민의 체육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회의 최규진 처장님도 “우리 역량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있었고 또 우리 관광국에서도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갖고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좀 미약하다. 정말 내년도에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도입이 돼 줘야지 “기금에서 일부를 그런 비용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 갖고는 경기도의 체육이 발전할 수가 없을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체육만 하더라도 전국체육대회를 지금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교육청에만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냐, 교육청의 처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걸 청소년체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경기도의 체육을 이끌어 나가고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 나갈 그런 유망주들이라고 보면 경기도에서도 그 사람을 함께 책임져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육청의 처분만 바라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장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 역량 밖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무를 맡고 있는 체육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피부로 느끼는 조직이라는 얘기죠. 했을 때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 하는 것들은 중앙의 부처에 있는 사람들보다 현장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 이런 개선점을 정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집약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위를 바라보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자체가 ‘과연 이것이 앞으로 발전의 비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활용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말 여기에 관련된 팀을 구성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한 게 처음 아닙니까?

네.

실질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게 도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권한 밖”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저희도 일자리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솔직히 저희들 때문에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거나 할 때에 교육청과 하다 보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참 힘든 부분이 더, 오히려 중앙정부랑 협의하는 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너무 저희들이 막 하다 보면 교육의 권한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법 개정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과연 어떤 게 옳거나, 그것도 저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클럽이랑 또 학교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안을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대하게 보시니까 저희들이 더 깊게 더 폭넓게 그렇게 한번 다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도시공사나 도자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행감 내내 이야기 나왔던 것이 행사는 크게 벌여놓고, 손님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단순하게 도자에 대한 거만 행사를 바라보고 유치, 관광객이 또 내지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 갈수록 더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또 관광공사 차원에서도 열 군데의 관광지로 지정된 곳들이 있지만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호소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결론을 맺은 것이 뭐냐 하면 도자재단이 됐든 또 관광지로 선정된 곳들도 그렇고 얼마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느냐에 목적이 있는데 그 유치하는 데에는 결국은 부대적인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먹거리가 됐든 볼거리가 됐든 즐길 거리가 됐든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결코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자재단만 또 관광공사만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된 일들이라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 중심하에 이걸 정말 볼거리 문제라든가 또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먹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해법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법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관광이라는 거 하나만 봤을 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전에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콘텐츠도 동반이 되어야 되듯이 결국은 그 관광지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측면 그게 또 우리 광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협업의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이랑 또 하나는 콘텐츠진흥원이랑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저희들도 만들어보고 협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계속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문체국 행감 때 발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기도와 기업 간의 상생ㆍ협력간담회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취업지원을 아마 2016년 6월 도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이렇게 해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삼자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양해해 주시면…….

네, 그러세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처장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

처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임동본 위원님…….

처장님이 하십시오.

네, 처장님이 하십시오.

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전국 최초로 기업이 고용을 안 해서 장애인 고용불이행 분담금을 국가에다가 벌금을 냅니다. 그거를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고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삼자, 작년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한 200명 취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만 하면 15일간 되면 최저임금, 벌금 내는 돈이 지금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선수한테. 요새 장애인선수들이 힘드니까 그거를 장애인선수들한테 줘서 교통비라든가, 기본적인 취업을 비롯해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지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 고용을 안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거의 중증장애인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을 하면 2명 고용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대기업에서 10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20명분이 되는 거죠, 10명이면 중증장애인이. 그 10명분을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그럼 그걸 실업팀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을 지사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곽미숙 위원님도 전화가 왔는데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고용하고 있는 진흥회와 고용보험공단과 같이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곽미숙 위원님 말씀이 거기 상공회의소랑 간담회를 통해서 법정 고용할 수 있는,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장애인선수들이, 선수들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불이행 고용분담금을 선수들한테 전하는 그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다 확인받았고 고용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게 진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선수가 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44개 업체에서 168명이 장애인선수 채용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경기도 선수 출신이죠?

그렇죠, 저희 선수로 등록된 장애인선수들입니다.

직장운동부 출신인가요, 다?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선수로 등록된 선수.

아, 직장운동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분들은 따로 직장운동부는 연봉 한 3,000 이상 받고 지금…….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직장운동부는 직장운동부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건 아니에요. 못 받아요.

직장운동부가 받는 건가 그래서.

그분들은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다른 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이거 한번 물어봤던 건데요. 지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이 안 된 시군이 있나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더 늘어났네요, 그럼?

아니요, 11개 시군에서요. 제가 와서 11개 시군을 다 방문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이 설립된 지 한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관심이 많은 데는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의왕시도 김상돈 위원님이 적극 나서셔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광주 했고 가평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설립한 데는 약 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이니 뭐니 할 때 경기도장애인체육을 통해서 하니까, 공모사업이고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연천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부시장, 부군수님들한테 종용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최창호 과장님이 얼마 전에 한 바퀴를 또 도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립을 하려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그때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11군데에서 5개 했고요. 올해에 또 의왕시하고 준비 중에 있는 데가 또…….

지금 등록이 된 등록인 체육회 중에서 엘리트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가맹단체요?

네.

가맹단체는…….

같이 쓰면서 조직을 한 군데에서 그냥 다…….

시군이요?

네, 시군.

시군이요, 10군데 정도가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 도에서 저희하고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시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담당공무원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에도 시군 국장님들 모시고 유공자 연수도 다녀왔고요. 지금 시군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된 거랑 똑같잖아요. 더 많잖아, 그렇게 되면.

10군데만 안 되어 있어요.

10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사무공간을 같이 쓴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0군데예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안 된 거나 똑같은 거죠.

10군데가 그래요.

하여튼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신경 써 주셔서 엘리트체육하고 최규진 처장하고 말씀하셔서 장애인체육회도 빨리, 다른 데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분리해서 국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잘 관리가 되게끔 계속 공문도 띄우고 다 했는데 지역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그거를 좀 빨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띄워요. 시의원님들한테도 다 띄웠어요. 조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만드셨지만 거기도 지금 10개 시군의 시의원님들이 개정 조례를 해서 10군데가, 체육관이 많은데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것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관도 쓸 수 있도록 10군데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체육회를 내가 방문했는데 성남시체육회는 아주 궁전이에요, 굉장히 커요.

거기도 분리됐습니다.

네, 그런데 분리는 됐는데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현실이.

그래서 내가 그날 지적을 하고 왔어요. 얘네들도 회의실을 별도로 하나 줘라.

잘하셨습니다.

체육회는 어마어마해요, 성남. 그런데 장애인은 진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내가 볼 수 있는 데는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만 봤는데 아마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그거 신경 많이 쓰셔서 엘리트와 장애인체육회가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신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함께 같이 시군을 돌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처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페널티 물죠.

페널티를 무는데 페널티를 무는 거 대신에 선수들을 고용해서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이게 최저임금이랑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노동부에 질의할 때 우선은 고용을 안 하니까, 고용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차선책으로 그거를 운동선수들한테 질의를, 운동선수들한테 그러면 선수들이 열악하니까 그거를 운동선수들한테 주자. 그것도 하루 4시간에 15일간. 근무를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15일만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작은 시간이나마 그런 혜택을 받아서 현재 열악하니까 전국 최초로 해서 지금 타 시도도…….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현재는 문제없도록…….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우리가 노동부에 질의했을 때 시간당, 하루에 4시간당 15일 근무에 그 내는 돈에 맞춰서, 고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맞춰서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하루에 4시간, 15일간.

하루에 4시간 해서 얼마를 지불해 주고 있는 거죠?

70만 원 정도.

70만 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넘어가는 건가요? 그게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맞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해서.

하루 4시간에 15일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장님도 걱정 많이 하시지만 아직도 존경하는 임동본…….

들어가세요.

그만 들어가요?

네, 그만하시고. 하루 종일 서 계시려고 그래.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잘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경기도사격장의 조완균 직원 제가 잠시 오시라고 했거든요. 잠시 나오시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조완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팀장 조완균입니다.

제가 올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제보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처음 이런 일을 접했고 또 이런 제보를 받았고 이것 또한 다 알고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쁘신 건 알지만 잠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격장을 다녀가신 내방객 중에서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신다라고 해서 따로 격려를 해 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셔야 되고요. 집행부도 다 아셔야 되는 분 맞고 저희 산하기관 한 분, 한 분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저희 도민을 대할 때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어디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알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녀가시는 모든 도민들은 한 분, 한 분을 다 눈여겨보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경기도를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실 일은 아니시고요.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조완균 감사합니다.

발언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옆으로 서 계시고요. 민완식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팀장님이. 우리 곽미숙 위원님께서 좋은 뜻에서 제보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오신 분이 발언하기에는 여기는 적절한 장소 같지는 않고요. 옆에 계신 상태에서 한 말씀하시죠.

체육행정팀장 민완식입니다. 사격장이 2016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시설개선이 되고 전체 수입은 한 30% 정도가 향상됐고요. 내방객도 20% 이상 향상돼서 내년도 수입은 사격장에서 15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조 팀장처럼 열심히 하는 분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완균 팀장님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잠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저희 문화의전당에 근린생활 건물이 있잖아요?

네.

저희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몇 년 안 남았죠? 거기가 일정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로 귀속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남죠?

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한 4~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도로 귀속이 된 이후의 활용계획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문화의전당의 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의전당이 거기서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데서 생각보다 그쪽 운영이나 그쪽 실상에 의해서 먼저 귀속할 생각이 없는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전당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그런 아카데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당에 집행시설로 쓰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간이 되기 전에라도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정재훈 전당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제가 전당에 대한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주차요금 징수하는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기본 얼마에 추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말고 다른 규정이 있나요?

다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한 수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차요금이 다르게 규정된 게 있어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최근에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저희 공연장을 관람하러 오시는 고객분 혹은 저희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주차를 못 할 정도로 외부에서 많이 저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예전과 동일한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용하는 인근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1,000원을 더 상승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주실 때 항상 제대로 다 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경기도사격장 얘기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당에서 “집행부에서 수익을 많이 내라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렸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아무래도 주차요금이 인상됐으니까 혹시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이…….

일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전당 직원 입에서 그렇게 “위에서 수익을 많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요금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산하기관 한 구석의 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분 또한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좀 해 주세요.”라는, 제가 ‘이런 민원도 왔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그런 민원이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당, “집행부에서 수익을 많이 내라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린 겁니다.”라는 거와 “전당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하고, 또 외부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 “전당이 경기도 소속의 건물이고 경기도 소속인데 경기도에서 주민을 상대로, 도민을 상대로 수익을 내겠다고 금액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지요?

네.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병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또한 사장님의 역할이시고 사장님의 의무시라고. 이 또한 사장님의 역할이시고 의무이실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도민들을 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최창호 과장님 잠깐…….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사격장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 현장방문도 하고 많이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진행된 부분도 있고 조경공사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조경공사.

그런데 현장방문하고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배정 안 돼 갖고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 들어가야 되네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까 민완식 팀장이 얘기했던 그 예산안 부분에 대한 거는 시설개선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바이벌장하고 스크린사격장을 증설합니다.

증설…….

네, 신설을 합니다.

신설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실 때 좀 뭐랄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안전이요?

네. 거기가 만약에 그럴 리야 없지만 과거에 보면 대구에 마우나리조트 사건 아시죠? 대구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패널로 해 갖고 대학생들이 사고가 나서 외길로 통해 갖고, 기억나세요, 몇 년 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전형적인 외길입니다. 그때도 제가 주문했었는데 거기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한다든지 해 갖고 도로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지금?

도로…….

지금 외길이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는 진입도로가 외길이란 말이에요. 외길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는 진입하기가 안 되잖아요, 차량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군도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군도예요, 지방도예요, 그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지요?

네.

지방도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도에다 건의한다든지 시에다 건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ㆍ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체육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사격장 부분 아무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갈 때는 외길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나올 때도 그렇고 한 번 막히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올 매출이 15억 순이익이 발생했다는데 내년도에 좀 더 많은 관광자원으로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도 끌어들여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갖고 도 조례도 만들어줬고, 외국인에 한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태릉사격장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최고 가까운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 줘야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고 사격장이 되고 거기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셔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데요. 여러 가지 경기문화의전당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도 인원은 적지만 예산규모는 170억 원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많지요, 개보수 공사를 비롯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유산센터의 용역 입찰내용 몇 가지를 쭉 분석해 봤는데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따지기는 좀 그렇고 정기적으로 이런 기관에 대한, 어떤 입찰용역에 대한 감사 같은 건 진행하나요, 정기적으로?

네, 저희 도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나요?

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간이 이런 기관에, 그러니까 특별히 시공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공정 민원이나 특혜논란에 휩싸이기가 쉽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이나 특혜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총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입니다. 우선 직원 면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조직의 인력에 있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콘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재단도 그렇고 콘진원도 그렇고 조직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은, 국장님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들도 꼭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잘못하면 인건비밖에 못 주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대한 성격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공기관대행이나 아니면 출연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줘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우리 콘진원에 6개의 클러스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총괄담당하는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광교라든지 북부라든지 굉장히 파이가 크잖아요?

네. 잠시만, 제가 본부장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팀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는 팀장이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본부장이지만 아무튼 전체 총괄이 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대하는 대부분이 기업의 대표들하고 거의 많이 상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명칭을 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4급, 5급” 그러면 굉장히 높거든요. 솔직히 우리 팀장들 5급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팀장” 하면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봐요. 기업에서도 우리 콘진원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파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 하면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개 사원 정도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저는 분명히 바꿔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한산성 도 직원이 9명, 파견이 13명이에요.

네.

그런데 도 직원 9명에 파견 13명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광주에서 4명, 하남에서 1명, 성남에서 1명, 문화재단에서 7명 그런데 다 각자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실은 다 이렇게 파견을 나와 있는데 1명, 2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전체 총괄하는 센터장의 어떠한 지위나 권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파견 나가는 사람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파견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사람은 조금 한데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많이 파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저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는 22명이지만 실제 일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이,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남, 성남 이런 식으로 직원 하나가 파견이 나와 있는데 굳이 센터장이 ‘내가 지시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내가 거기에서 평가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남한산성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1명이 아니라 이게 사업이 조금 더 커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한 시군에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팀을 해서 역할을 아예 주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센터로 넘어왔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과도기적인 거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직원으로 다 채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파견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에 1명씩 그냥 파견 나와 가지고 역할을,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용역 부분에 여쭙겠습니다. 1년의 연구용역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문광국 전…….

네, 우리 문광국 대충. 각 파트마다 전체가 좀 달라서.

제가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해 보고요. 혹시 매년 연구용역을 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매년 연구용역을 하는 게, 우리 문광국에.

매년 연구용역하는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관광이나 문화나 보면 법정계획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라 그 부분…….

관광공사 매년 하는 거 있어요? 잠깐 제가 여쭐게요. 우리 관광공사 있어요, 매년? 콘진원 1건 있고.

네, 콘진원 1건 있습니다.

통계조사 1건 있고.

관광공사 1건 있습니다.

있으세요? 뭐 있어요?

관광실태조사.

실태조사.

그건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냥 실태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아, 실태조사까지요?

그거는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 있고 통계 있고 또 재단은요, 없어요?

재단은 없습니다.

매년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당은요?

없습니다.

체육회는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체육회도 매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매년 하는 건 없습니다.

실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진원에서 통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기본 억대로 잡혀 있어요. 억대로 잡혀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또 매년 예산범위가 크다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을 하는데 이 통계는 매년 입찰을 해서 매년 새로운 업체가 바뀌어지면 이게 상황은 달라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통계는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업체가 보통 2년, 3년씩 계속하게 되면 예산도 반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 기본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년도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실효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통계는 업자마다 무지 천차만별이 커요. 정말 공신력 있는 통계업체냐 그렇지 않은 업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계를 실은 매년 낼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업체가 사라지고 새로 신규 생기는 일부는 있지만 그게 통계의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통계청에다가 정식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공신력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그래서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주기를 갖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주기를 가지고 가면서 통계업체도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관광공사의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네.

어떤가요? 제가 거기 실태조사 매년 자료를 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게 꼭 매년 해야 되는…….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에 거의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매 연도별로 모집단하고 관광지를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관광지가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한 곳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하니까 계속 그 자료만 갖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집단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해야 되고, 이게 또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 다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5,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5,000만 원 이것은 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태조사를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관광실태조사가 수시로 1년에 막 몇 개가 생기고 죽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경기도 전체 실태조사를 조금 큰 파이를 가지고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한 번씩 하면서 정기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문광부나 KT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 50군데 관광지를 하는데 매년 10개 정도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예를 들면 광주의 화담숲 같은 게 1년에 120만이 오는데 올해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빼고 화담숲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2년 정도, 3년 정도 거르는 게 좋은지 매년 하는 게 좋은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건데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의외로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구용역, 실태조사, 통계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사업에 접목시키고……. 사장님, 됐습니다. 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꼭 나와야 되지 제가 연구사업을 매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거의 반절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의 기본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연구용역을 줬을 때 그게 꼭 행정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연구용역을 거의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게 연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거를 최소한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요. 대신 전문가를 끼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문광국장이 되면서 본 게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타 시도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하다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은 실태조사나 퍼센티지나 이걸 서로 간에 비교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진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계속하면서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그거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의 1년의 실태조사를 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실태조사도 봤는데 거의 업체가 크게 많이 굴곡은 없거든요. 많이 굴곡은 없기 때문에 모든 통계는 기본적으로 3년,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매년 하기보다는 격년으로 하는 방법도 저는……. 이게 예산이 1억을 매년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조례하고 영상산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기는 한데 또 그거하고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안양 국제청소년영화제나 아니면 G-시네마 유통지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위원들하고 소통이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 거 같아요.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정을 했지만 실제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가 없어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최소한 조례 발의자한테 그런 정도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좀 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도 출연금으로 안양 국제청소년영화제에다 1억을 갖다 주고 G-시네마 유통지원에도 또 도 출연금으로 4억 5,000이죠? 4억 5,000 이런 식으로 도 출연금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G-시네마 저변확대에도 그렇고. 이 부분도 G-시네마에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지난번에 굿모닝하우스에서 다양성 영화 축제 개최한다고 그래서 잠깐 한번 참석했던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자세한 사항들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스포츠산업이랑 G-시네마에 대해서는 올해 한 실적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 출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의 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행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라든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할 때도 항상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안양 국제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그렇게 크게 지원을 안 했던 거 같은데 올해 엄청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주면서 제대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갖다 줬는지. 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전달됐고 이런 게, 저희가 전달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들이에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했으면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보고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그래도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은 다음부터는 소통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외에 지적받지 않은 사항들은 꼭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위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e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e스포츠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 그거는 진흥원장으로 좀, 제가 이해를…….

e스포츠는 콘텐츠진흥원, 그때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이거는 스포츠체육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분류체계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게임 쪽 산업지원으로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e스포츠 산업이 어느 정도 어떤 선에 이루어져 있다고 보나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참여해서요. 거기 경기도가 3위 성적으로 모범지자체상을 받았는데 도내 예선을 거친 다음에 본선 서울 가서 전국 단위로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럼 대표선수들이 있는 거네요, 경기도에?

대표선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예선을 할 때에 저희가 경기를 치러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을 뽑아서 중앙의 결선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것과 관계돼서 방금 말씀드린 거 대표선수라든가 아니면 대표선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고정적으로 엘리트체육 같이 어떤 대표선수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대회가 열릴 때에 그때만…….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e스포츠 산업이 대단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 사업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냥 다른 데에서 하는 행사에 곁다리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맞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년부터는 좀 체계화시켜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들이, 박용수 간사님 하시겠어요? 네, 박용수 간사님.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책자, 우리 문광국에서 나온 것.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과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산하기관별 또 문화, 여기 우리 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부터 체육과, 종무과 쭉 있는데 이렇게 과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고서를 해 주시면 보기가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과별로 할 건가 아니면 테마별로 좀 할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신 방향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체육과에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체육회에다 말씀드렸는데 북부 쪽 체육대학 내에 축구부, 대학축구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아니, 답변은 지금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경기 남부 쪽에 치중되어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지금 생활체육이랑 저거 돼서 엘리트 이게 굉장히 위축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학생들이 그 지역을, 연고를 떠나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학축구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에 보면 북부 쪽에 단 한 개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대학축구팀을 하나 만들면 좋은데 이거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랑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할 때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시설들 특히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좋은데 이게 학교라는 게 잘 아시지만 교육부 소관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교장선생님 인사권이 또 교육부에 있고 교육청에 또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 그걸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거를 잘 협의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우리 도체육회 내지는 문화체육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시설개보수 비용을 준다거나 또 안전, 지금 학교에서 개방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잖아요? 안전의 문제 또 학습권 침해 이건데 방과 후에는 주로 마을이 이용하는 거는 주말, 휴일 포함해서 야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한다거나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고 이거를 개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학교가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하고 학교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독식하고 있고, 특정 종목이.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국장님, 교육청하고 협의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사안인가요?

이 부분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내려왔을 때도 시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 체육시설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유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결정적인 거는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또 아까 보면 학습권 침해도 당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나가는 경우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원래대로 가고,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경제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문화재단, 지난번에 질의했던 경기천년 플랫폼사업 용역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신 거 대충…….

아마 곧 결과가 나올 텐데 통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좀…….

감사를 어디서 하나요? 검사역이 하시나요?

자체……. 네, 검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령 검사역 한번 나와 보시죠.

며칠 되지 않았나요? 첫날인가 했으니까, 둘째 날이었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대충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잠시 마지막 생각하실 동안 좀 러프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고민해야 된다. 저희가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동안.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각 10개 기관에도 물론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국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국의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드러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도감독의 필요성,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자율성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지표를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만들고 있죠? 평가지표.

네,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우리가 평가지표상에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전당 같은 데가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이 순수예술 4개 예술단을 보유하고 그들한테 사업을 부여하는데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한 부분이, 수익성 창출이 경영평가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의 영역에서 순수예술 우리 도 31개 시군을 위해서 그러한 예술단 역할을 할 때에는 그것이 꼭 수익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평가지표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국 차원에서 건의를 해 달라. 다른 기관도 그런 게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가 넓어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북부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북부가 훨씬 더 남부나 동서부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그래서 아까 문화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의 취약함, 서부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균형을 좀 맞춰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0개 기관 여러분들도 항상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국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대표님들이랑 만나고 또 본부장들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팀장들까지 연결을 좀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업에 대해서 주문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관광공사와 경강선 부분에 있어서 도자의 협업, 콘진과 박물관의 협업이 가능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칸막이를 허물어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듣고 추가질의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이랑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율성 대 지도감독인데 저도 다른 실국에 있어 보면 지도감독 권한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문화부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자꾸 간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아니, 드러난 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드러난 그런 부분만 보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창출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을 또 노력하면 왜 수익창출 노력, 공공성을 얘기하는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국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방위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분야는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 보면 다 북부 쪽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악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도, 아까 도로분야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인프라로 해 가지고 도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또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서 인프라를 하다 보면 그건 또 시군 일이라고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같이, 오히려 문화인프라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문화인프라는 시군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억 따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은 자주 만나도 쉽지 않은 게 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까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다음 내년도 해서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어떻게 협업을 강구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인 발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행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 있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도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소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에 걸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애써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현장 속의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기관방문, 사업장 현장점검,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하시고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도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용,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등 미래비전 수립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각 기관별로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동 국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장, 산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ㆍ결산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1,300만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감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7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