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병택 의원 발언
병택
임병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어제 자료 좀 요구했는데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걸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공급연도가 언제인지, 그리고 공급연도면 건설연도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건설 시작이 언제 됐고 공급이 언제 됐는지 그것 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아주 연일로 고생 많으십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어제 서두에 뉴타운 문제 다루고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공인중개사 문제 다룬다고 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어제 다 못 한 것들 준비해 봤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어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사업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안전진단사업을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금년도 말씀인가요?
영협
김영협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금년도는 164개 단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계획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164개 플러스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토털 해서 10월 말 현재 205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몇 개 시에서 합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7개 시군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택실장님께서 분명히 2017년도 2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실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연초에 업무보고하면 이대로 실행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이상 초과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면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사업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확인 중) 그리고 공인중개사 좀, 이게 토지정보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임여선 과장님.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공인중개사들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공인중개사 교육이 몇 개 교육이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3개가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
영협
김영협위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3개가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교육이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헌데 2016년도는 1억 3,000 얼마 예산을 세워서…….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1억 2,000 정도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경기도의 공인중개사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어. 인정하시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교육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실시했고 그런데 2017년도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삭감한 겁니까, 세우지 않은 겁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16년도에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한 1만 6,0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4,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교육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왜 교육을 시켰느냐면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 연수교육이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해라 6월 7일까지 다 받게 돼 있었거든요. 3월 달부터 6월 7일까지 해서 약 3개월에 1만 6,000명 정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주해서 교육기관에서는 도저히 힘들겠다 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17년도에는 왜 안 했어?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17년도에는 이게 인원이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가 사실은 그때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시군이 하는 것보다 기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하여튼…….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올해 안 하고 위탁기관에 위탁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내년도에는 의회 쪽에서 우리 보고 직접 교육하라고 해서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은 지금 돼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인원수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지난번에 성남에서 김지환 위원한테 800명인가 서명을 받아서 청원 들어온 것 있죠? 청원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부천에서도 부천 공인중개사들이 저한테 이걸 갖고 청원을 또 가져왔어, 200 몇 명을 받아 가지고. 무슨 얘기냐, 2016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교육을 하니까 자기들이 수가 많아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도에 느닷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버리니까, 예산을 못 하니까, 위탁기관에 넘겨버리니까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무상으로 시켜준 게 아니라 8만 원씩 비용을 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대학에서도 하고, 맞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대학에서도 하고 또 대한부동산협회에서 하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총 10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에 하면서 이걸 1인당 8만 원씩이나 교육비를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켜줬더니 자기네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협회가 있으면 원래 회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마냥 협회에서 자기 회원들을 위해서 공짜로 무상으로 연수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협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협회가 뭐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회비를 받으면서 이것까지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쯤이면 아마 교육비가 좀 다운될 것 같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운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면, 법제화돼 있으면 당연히 도에서 시켜줘야 한다고 봐요. 자격증도 도에서 나가고 시군 단체장이 허가권자 아닙니까, 부동산중개 허가가. 그리고 단속권도 허가권자가 갖고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단속권도 저희랑 등록관청에 돼 있습니다, 시군구에.
영협
김영협위원
처벌권은 없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시군구에서, 등록관청에서 처벌하고 자격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는 2016년도에 그렇게 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무상으로 시켜주니까 너무나 좋았다, 그런데 2017년도에 느닷없이 안 하니까 8만 원씩,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개업자들이 영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90%가 집세도 제대로 못 내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에서 8만 원씩 내고 해야 되고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 중개사 보수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하실 의사 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인중개사 부동산협회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협회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회비를 당당하게 징수하고 있고, 회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보증보험까지 위탁받아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 협회가. 그러니까 부동산협회는 돈이 남아돕니다, 남아돌아. 내가 알고 보니까 경기도의회의 도의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유일하게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사항인데 중개사들이 참 어렵게 공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법입니다. 맨 처음에는 응시자 수의 10%도 합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 20% 넘겨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업중개사들이 정말 생계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보장할 수가 없어. 지금 개ㆍ폐업 현황 알고 계십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2016년도에 5,721개가 등록을 해서 4,308개가 폐업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등록은 신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한 거야. 이전까지 한 거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전한 사람들이 잘돼서 이전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른 장소에서 실패했거나 적자를 보니까 또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견디다 못한 사람이 폐업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양산되는데 영업보장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 공인중개사들이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자격사를 따서 자기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렇죠,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기업에 나이 50 되면 퇴직 준비해야죠, 길게 가면? 빠르면 40부터 그렇지, 취업하기 어렵지, 사업의 성공 그런 것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부 이거라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생계를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막상 따놓고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안 돼. 정말 공인중개사 업체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10개 업소면 1개 업소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하는 데 없습니다. 물론 요즘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전세가, 월세가가 비싸서 요율은 좀 더 높아졌어요. 요율은 액수는 커져서 그나마 1건씩 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1건씩 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워서 그런 판국인데 중개사들 보수교육 이것조차 강제규정으로 당연히 시켜줘야지, 이걸 안 해 주고 이걸 안 받으면 과태료 물려가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런 과태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토부에다 누누이 말을 하거든요. 다른 자격사보다는 과태료 금액이 세서 형평성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다 잘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똑같은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천대받고 단속의 대상이나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이것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제가 조례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협조하실 의사 있으시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자격사 같은 경우도 자기 본인부담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형평성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영협
김영협위원
하여튼 일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연초에 사업보고하고 행정감사 때 보고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것 꼭 협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답변자인 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주무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11월 6일 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위원장님이 주거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하한선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하한선을 정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거복지 기금을 예치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선례가 없고 여러 가지 도 세입ㆍ세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ㆍ세출 구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더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장일단이 있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금은 어느 정도이고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기금 조성은 최초 16년도에 20억, 또 금년도에 30억 해서 50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내역은 금년도에 최초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이 배정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40억으로 지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뒤에서 제가 질의를…….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매입, 전세임대 등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난 9월 1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임임대주택,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우선 2017년도에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도부터는 2,300개 신규 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200가구 200만 원을 지원하면 4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2,300가구에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매해 그러면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도자료, 작년에 여기 도시주택실에서 했지만 도지사가 낸 거랑 똑같은 거 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거복지기금을 6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으나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입금은 3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부한 상태인데 기금 조성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주거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가 60억 예산을 요구했고 그런데 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단 30억을 담고 나머지 부족분은 집행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 때 검토하자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30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30억으로 가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추경 때 다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더 반영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냐하면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금재원으로 일반회계 0.2%인 148억 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기금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보면, 남경필 지사가 낸 거죠. “도시공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협약을 맺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맺은 물량은 LH가 공급하는 200호고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거 LH만 하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200호인데 그 200호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40호이고 LH공사가 하는 게 160호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면 이게 LH하고 도시공사랑 같이 해서 200…….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양 공사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량의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시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인 가구 독거사 같은 게 언론보도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쪽방 아니면 반지하방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이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의 도입 등 우리 주변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취약계층을 상황에 맞게 시책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H랑 도시공사랑 같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실 금년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규 주거복지상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두 가지를 올해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복지상품을 발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 고맙고요. 한번 이것 잊었을지 모르니까 17년 9월 11일 날 보도자료 나간 게 있거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진용복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따복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따복하우스가 18년도까지 토지계약은 다 된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토지계약, 그러니까 부지를…….
용복
진용복위원
네, 부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발굴해서…….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입주를 1만 호 하겠다, 그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이신데 그렇게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네.
용복
진용복위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이러한 지적,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 5,000호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사회초년하고 산단 근로자가 3,000호 그리고 주거약자 플러스 노년 해서 2,000호였는데 신혼부부가 살 수는 있어도 자녀를 한 자녀, 두 자녀 출산할 때는 그 따복하우스 공간에서 거주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해서 방을 투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광교에 짓고 있는 첫 따복하우스는 44㎡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좀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따복하우스 설계 콘셉트를 잡고 투룸 등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만 호 건설하는데 차질 없이 부지를 확보했고 20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자료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4차 사업에서 따복하우스 물량이 20%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호를 봤을 때 20% 정도면 거의 2,000호 정도가 4차 사업부지, 남양주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2개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검찰수사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동탄호수공원의 A76-1블록에 995호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부지 확보며 물량에 포함된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심의를 언제 요청했나요, 안건상정을?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지금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7개…….
용복
진용복위원
7건이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용복
진용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중에 두 건은 한 두세 달 계류 중에 있고요.
용복
진용복위원
평택BIX A-2블록 이것도 지금 현재 안건상정조차 안 된 상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두 사업을 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건 평택BIX고요. 그리고 동탄호수공원 쪽은 이것도 2016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안건이 상정조차 안 돼서 심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럼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2020년도까지 1만 호를 입주하겠다고 보도도 됐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이것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동탄의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995호예요, 굉장히 크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평택BIX는 330호 그래서 1,300호 정도가 심의과정에서 안건상정조차 안 된 케이스고 그리고 나머지 도합 7건이라 그랬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토털 7건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7건이요. 그리고 또 4차 사업에서 비리가 검찰수사 받는 그 물량이 한 2,000호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했는데요. 2,209세대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이기 때문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그것이 가급적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기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의회에 신청해 놓은 7건도 그런 각각의 시군과 상당한 진통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기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게 연정과제이고 또 이게 지금 결국은 따복하우스 사업이 도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70%가 국비와 기금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1만 호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에 배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다 예산이 불용 내지는 이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위에서 안건조차 상정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공급을 해도 본전인데 지금 이게 차질이 자꾸만 된다면 따복하우스를 기다리는 입주자들께서는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안건상정이 좀 빨리 돼서 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에는 청사 종합 따복하우스를 건립하더라고요, 42호.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16호, 사초생이 22호, 주거약자가 4호입니다. 그런데 동탄 A76-1블록에서는 995호를 공급하는데 사회초년생은 8호, 0.8%뿐이 공급대상이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은 뭔가 수입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을 잃었어도 1년 동안, 지금 여기 조건이 나오던데요. 1년 동안 그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이 만약에 이런 데 따복하우스조차 들어가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제약이 많다면 그분들은 직장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결혼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좀 마련해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다 소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름 전에 기재위에 가서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 이건 연정과제이고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좀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소통은 하겠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어떤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의 김용학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복하우스 4차 사업 부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가 2020년 공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전체 따복하우스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4차 사업지 신청 그 과정에서 좀 의혹이 된 부분이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경기도도시공사 내 고위 간부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돼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처럼 저희 고위 간부인 본부장이 업체 중에 어느 한 표를 예로 들면서 그쪽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전화를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찰방해죄가 성립될는지 아무튼 그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그 고위간부라는 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현재 그 직책을 면하고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위치는 평택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평택사업단에서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끝나야만이 선정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고요. 계약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보류하고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용복
진용복위원
검찰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고인
참고인
김용학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검찰수사가 나올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검찰수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선정된 기업체든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든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따 추가질의 또 주시나요?
병택
임병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용복
진용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공사팀이 행정감사실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가 거의 이 도시주택실 업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재욱
조재욱위원
도시공사,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는 태반이 그렇다고 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위에 도시공사는 가 있고 감사는 같이 와서 받고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렇죠? 우리 김용학 도시공사사장님은…….
고인
참고인
김용학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데 업무 관계는 같이 일치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업무는 도시환경 쪽에서 아마 대부분, 거의 반 이상 일치한다고 보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하고 항상 업무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도시주택실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건 엉뚱하게 또 다른 상임위에 가 있고 이게 일이 절차가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말은 임대주택이지만 계속 정권마다 용어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대충 자료에 보면 국민주택 부분은 김대중 정권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권 그리고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주거를 위해서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따복하우스하고 같이 연결을 맺습니다. 이렇게 보면 따복하우스는 결국은 행복주택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하고 비교해서 따복하우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은 저출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책으로 육아공간이 너무, 육아하기에는 집의 면적이 좁다 해서 면적을 더 키웠고요. 그리고 출산율에 따라서, 출산 횟수에 따라서 거주기간도 늘리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까지도 지금 곁들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지원프로그램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세 가지 정책이 따복하우스로 간 부분이 첫째가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신혼가구 전용공간 그런 부분, 그리고 공동육아 환경조성 공동체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3대 쟁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복하우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행복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같이 맞물려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계하지 않고 도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기금지원이 되는 행복주택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상품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 5,000호 그리고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3,000호를 내세웠고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 쪽방, 반지하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갔나요, 그런 부분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구조에 대한 대책은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그런 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수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 주거종합계획을 하면서 폭넓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따복하우스 현재 공급현황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현황이 몇 % 정도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현재 입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연말에 화성 진안에 한 16호 정도 입주가 될 겁니다, 최초로.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대비율로 해서 몇 %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1만 호에 한 16호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기공을 했는데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그거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수원 광교에 짓고 있는 부분은 좀 규모가 중규모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 4월에 입주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1인 가구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보는데 거의 1인 가구 부분에 노인분들도 많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대상으로 2,000호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신가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전체 1만 호 측면에서 보면 그 1만 호에 대한 부지는 확보돼 있고요. 거기에서 계획 설계까지 된 것이 22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들어가는 20%에 대한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 부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재욱
조재욱위원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공공임대정책이 수용되면서 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나오고 있나요? 서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현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일단 행복주택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고 맨 처음에 말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하고 뭐 되고 그러면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항상 양은 있는데 포장을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넣기 때문에 사업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몇 호 다시, 계속 다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욱
조재욱위원
항상 발표하는 게 이름만 바꿔서 가는 부분이지,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돼 가지고 가는 부분이지 그 틀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계속 가는 부분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조금 달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는 지금까지 LH에 의존이 돼서 지금 임대주택을 그동안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따복하우스 1만 호 계획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주거복지사업의 주체가 되는 한 획을 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재욱
조재욱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주택실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논하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재욱
조재욱위원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다산신도시 A지구 있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다산신도시 A 진건에…….
재욱
조재욱위원
네, 진건. A블록이 전부 다, 거의 다 뭐죠? 용도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A블록은 대부분 임대단지로 돼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거의 다 임대단지예요. 영구임대, 국민, 행복주택, 10년 임대 이 단지가 전부 다, 거의 다 A블록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입주예정일이 2019년 10월입니다. 이 안에 지금 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주거복지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욱
조재욱위원
네, 그러세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당초 그랬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일정을 좀 당겨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건지구 A블록 3개하고 B블록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지구 A블록 4개 있습니다. 8개 블록…….
재욱
조재욱위원
있는데 지금…….
고인
참고인
박기영 금년 18년도에 다 발주를 해서 착공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계속 내보내는 건 19년 10월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영 입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조재욱위원
네.
고인
참고인
박기영 입주는 최대한, 블록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최대한 그때 해서 많이 가시적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 부분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정일로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되는데 더 늦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공사현황이 지금 제대로 계획된 것보다 약간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은 몇 년 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자료를 계속 하고 그만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입주할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짜든가 하죠.
고인
참고인
박기영 이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다산 진건ㆍ지금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만들어서 따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진건지구 행복주택 이걸 다 털어 가지고 보면 행복주택 부분에서 970세대, 제가 보면 영구임대나 국민이나 이거 같이 봐도 된다고 봅니다. 행복주택으로 통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이자 차등지원을 하고 있죠? 계획이 있나요,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현재 진건 A2블록이 따복하우스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여기 공급된 물량이 진건 A2가 970세대인데 12월 초에 176호만 먼저 공급이 나갑니다. 여기는 따복하우스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따복하우스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니까 혜택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묻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영 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도비예요,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전체 임대료의 50%를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우리가 차등지원을 해 주든가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생각합시다. 도비 부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고인
참고인
박기영 들어갑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들어가면 그 금액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영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자를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고인
참고인
박기영 계획은 돼 있는데…….
재욱
조재욱위원
계획서만 잡으면, 이거 지금 말대로 되면 좀 있으면 내년이나 해 가지고 입주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서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인 걸 가지고 가셔야죠. 그런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할 때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택
임병택위원장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실장님께, 행감 요구자료 1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녹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중 10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883㎢에 달하는 미집행시설이 있고요. 경기도는 10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해제되는 미집행시설은 77.1㎢로 여의도의 한 27배에 달하는 토지가 자동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이게 묶여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해 토지소유주들의 문제지만 당장 이게 해제될 경우에 공원녹지로 계획됐던 땅에 건물이 들어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인데 이런 난개발에 대해 도에서 대책은 있으신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작년까지 해서 31개 시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결국은 지자체 재정도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매수청구제도가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매수청구제도가 어떤 제도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매수청구제도는 2003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그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토지 소유자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여건이 되면 사줘야 되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여건이 안 되면 안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건 양여가 되는 거고…….
동현
천동현위원
강제적인 건 아니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청구를 하면 지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동현
천동현위원
검토하고 여건이 되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여건이 되면 수용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의회 권고제도가 있어요. 의회 권고제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의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하면 해제가 가능합니까, 이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20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우리 도에서 각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고 저희는 시군의 재정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국토부에다가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 토지은행제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계속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18개의 시군에는 사업후보자가 돼 있고 지금 진행도 돼 있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아직 계획은 있는데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13개 시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성의료원 부지가 내년도 3월 달에 완공이 돼서 가는데 그 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부지에 따복하우스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지으면 한 3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에서 평택까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교통이 막히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38번 국도는 한정 돼 있고 지금 난리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평택에서 젊은 층들이 안성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에도 따복하우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지으면 그나마 안성에 젊은 수요도 있고. 지금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마땅하게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성 실정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도의 신청사부지에다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따복하우스도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당연히 의료원 자리에 따복하우스를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의 따복하우스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성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비용과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요. 일단 신청사 건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비용이 여러 각도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따복하우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신청사 부지도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재원 마련이니까. 그런데 따복하우스를 지으려면 그것도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가장 좋은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우리 도의 땅이니까 거기다 짓는 게 맞고 신청사부지는 다른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다른 건물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산업단지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선 한 네댓 군데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 안성에도 중소산단이 들어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안성 중소기업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지분이 한 85%, 안성시가 지분이 1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때 협약식에 저도 갔었고 거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해 드려야겠습니다마는…….
동현
천동현위원
본부장님이, 대답을 어느 분이 하셔도, 아시는 분이.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통과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등을 용역 줄 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각종, 그러니까 교통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챙기고 있고요.
동현
천동현위원
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마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동현
천동현위원
조성원가로 보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저희들이 마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지금 계획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입주계획이?
고인
참고인
김용학 보통 저희들이 산단을 통해서 짓게 되면 입주는 보통 빠르면 한 2년 반, 늦어도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2020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2021년 정도 초 내지는 중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21년? 21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 정도쯤은, 한 3년 반, 4년 가까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네, 하여튼간 더 자세한 자료를, 지금 대답하기가 힘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메일이나 그런 걸로 주시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 질의 마치신 이후에 한 5분 정도 휴식을 위해 정회할 예정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실장님, 이틀 동안 연속 수고가 많습니다.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무조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잘되는 점은 또 우리가 보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참 도시가 형성되면서 아파트 입주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 지자체의 시군에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입주자지원협의회가 형성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2016년도 10월 달 정도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조례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 그 구성원이 도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에서는 지금…….
재만
박재만위원
그것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하게.
이재영공공택지과장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 입주지원협의회는 일단 저희 도와 해당 시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기타 등등 유관기관이 모여서 입주민들과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먼저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주 옥정지구에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거든요. 보니까 민원 해결하는 데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도에서. 그런데 그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도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관여를 하나요?
이재영공공택지과장
입주자 선정은 주민단지 대표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입주를 막 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 입주자대표를 선정할 때 공고를 붙여서 선정이 되나, 아니면…….
이재영공공택지과장
공고를 붙이지 않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재만
박재만위원
아, 시군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정을 하는 건가, 누구 누구 이렇게 하라고?
이재영공공택지과장
주로 동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입주하면서 동대표가 구성되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제가 보니까 주로 남양주, 양주, 동탄 이런 쪽에 LH공사가 많이 사업을 해서 입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교통분야, 공사분야, 환경분야, 공공시설 해 갖고 여지껏 자료에는 9개 지구에서 입주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사업이 괜찮아서 해결하는 게 총 건이 한 2,000건이 되는데도 거의 70%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주관을 하되, 보니까 도의원을 위촉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이재영공공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건 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처음 봤는데 대부분 많은 지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위촉해서 불편한 사항을 많은 것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시군에 보고해서 시군에서 할 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것 홍보를 해서,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맨 처음에 가서는. 하여간 이건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영공공택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꾸 저희 양주를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택지개발을 우리 LH공사에서 국토부하고 어떤 의미에서 10년 전에 택지개발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도 답답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예 왜 수용을 해 놓고, 왜 사업의 타당성만 따지지 말고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넘도록 미집행되는 택지개발은 우리 양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조 정도 되는 회천지구는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호선 국도가 지나가고. 양주역과 양주시청이 앞에 있는데도 지금 전체, 여기 학교가 있는데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전체 제가 그림을,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돼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고 이쪽 뒤가 초등학교인데 허허벌판, 또 돼지풀이 자라서 10년이 넘도록 이 아파트 주민들이 흙먼지,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이렇게 10년이 회천지구입니다. 이 옆이 옥정지구, 지금 한 90%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옥정지구가 있고 이쪽 뒤가 고읍지구고. 이게 이렇게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광석지구 있죠? 지금 보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LH공사에서. 그렇죠?
이재영공공택지과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생각이 없어. 이 광석지구는 지금 더 위험해요, 쓰레기 같은 게.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양주에 살면서 참 참담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나. 본 위원이, 지금 이게 학교 앞인데 이렇게 쓰레기로 다 덮여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이게 다 쓰레기야. 이게 1~2년 지난 게 아니라 10여 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국토부 소속의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2016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이 땅을 헐값에, 제가 생각하는 헐값에 수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전철이 지나가고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데도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LH공사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건 그냥 경기도에서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천지구 40%라고 나와 있는데 40%가 아니에요, 지금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옥정하고 회천은 아마 양주 2기 신도시 발표 때 신도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최근에 옥정이 입주가 잘 되고 있고 회천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옥정이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도 안 되는 데 했다가는 서로 미분양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계적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옥정이고 2단계가 회천으로 원만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정을 해서 옥정 끝나면 회천으로 가는데 맨 처음 사업성은 회천이 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옥정지구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뒤부터 도시를 형성하는 거야. 만에 하나 옥정이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아직도 사업을 하려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그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회천지구는 앞으로도 더 늦어진다는 거죠. 주된 인원은 10만 명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지금 우리가 법으로도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된 것 한 3년 정도 수용해 놓고. 그것 맞습니까? 3년 정도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건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얘기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참 이게 지금도,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지만 이게 시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상하게 이 택지개발을 한꺼번에 양주만 저렇게 다 했는지, 돌아가면서 서부권ㆍ동부권ㆍ남부권ㆍ북부권 삥 둘러서 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이제 옥정지구, 제가 사는 고읍지구 두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땅값만 오르는 경우가 돼서 나중에는 더 사업이 안 되죠, 분양가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도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10년이 넘었는데 더 늦어지면 이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건의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또 광석지구는 사업을 포기하면 빨리 포기를 하든지, 일단 보상이 됐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든지, 여지껏 대안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6년 내내 초등학생은 이걸 보고 학교를 다녔고 또 그 위에 졸업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책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하는 분들이나.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주 쪽의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LH의 입장이 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뇨, 실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물론 그게 사업성의 문제하고 연계돼 있고 수요 문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추이를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하는 사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자꾸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강조해야 되고 자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제가 참 우리 지역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어저께에 이어 오늘 이틀째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제가 감평업자에 대한 추천제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천하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형식으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경기도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차이점을 보니까 선정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천은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이쪽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말씀하신 인천과 강원은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15개 시도는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추천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을 놓고 보면 일단 주류가 지금 대부분이 경기도와 같은 방식이고 그래서 좀 일반화된 방법이고요. 그리고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협회가 그것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형업체 위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인천이나 강원이 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들을 좀 경직돼 있는 기준보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탄력적인 만큼 또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중심으로, 사람중심의 그런 행동을 펼친 게 저는 인천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천 쪽에 한 점의 점수를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요는 선정기준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억 이상을 거기에서 하고 100억 이상 돼도 우리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하에 대해서……. 지금 100억 이하는 같거든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같고 100억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제로 간다고 그러면, 물론 심의기준은 거의 경기도의 기준하고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겠죠.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위험하고 예전에 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적인 점수를 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점수로써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중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람중심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사람중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인천시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다만 경직적으로 운영하느냐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성실한 감정평가업자들을 배제시키고 그러는 것이 나는 더욱더 효과적인 시스템 같은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사실 부실한 업체의 선정방지를 위한 것은 평가점수 지표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위원회를 거쳐야만 그런 부적격 업자가 걸러진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 20점의 어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제에서도 그 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하고 있는 선정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조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인천시가 그런, 저희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이나 강원은 왜 그렇게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그 배경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국토부의 내용상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해 주십사 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걸렸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그게 너무 급격한 변화인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한 논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합리적 안이 마련돼서 지난번에 통과됐다, 위원님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다음에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용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 공유적으로. 대형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노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실 따복하우스가 젊은 계층을 위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곳은 젊은 계층 위주로 배정하고 어떤 곳은 실버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실버 중심형으로 가면 편의시설도 입주계층에 맞춰서 실버, 어르신들에 맞춰서 공공편의시설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20%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20%를 염두에 두고 공공시설을 다 어르신용으로만 쓴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8 대 2에 대한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대신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80%를 배정해야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취약계층과 고령자한테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은 지키는데 그것을 1만 호의 20%면 2,000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버전용주택을 공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지금 우리가 고령화에 접어들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게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시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 정도 가면 정말로 우리나라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공유시설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 733쪽인가 그래요, 봤더니.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몇 년째 계속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느 도로…….
순택
송순택위원
교도소 옆을 지나가는 도로예요, 큰 도로. 6m, 8m 정도 도로가 쭉 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폐쇄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으면 그건 곤란한 문제잖아요. 도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게 도로로 표시가 된다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것 제가 특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순택
송순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요구.
병택
임병택위원장
자료요구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어제 질의했던 건데요.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미흡, 여기에서 모집 중인 주택은 언제부터 모집공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임대주택 운영 미흡 해서 모집 중인 주택은 언제부터 모집공고를 했는지 그것만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매입임대주택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연이은 이틀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경기도에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중에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적정의 기준이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래전부터 지정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면적 100을 놓고 볼 때 이 정도면 적절한지 아니면 더 많이 완화를 시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해도 괜찮은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순자위원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천정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생활편익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녹지나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노후주택개량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박순자위원
요구자료 74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연도별 주민지원 사업현황이 사실은 생활편익사업에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도로개설 및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시군 수요에 기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활편익시설이 많은 이유는 그에 대한 시군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주민지원사업 예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죠? 아니면 도로개설공사가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주민들은 도로개설보다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생활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생활편익사업에 속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같은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일단 도로개설 부분의 금액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도로개설이나 하천 이쪽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게 보이는 걸로…….
박순자위원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시군에서 제가 어떻게 주민들의 입장을 다 반영을,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어떻습니까? 주로 반영을 해서 시군에서 도에…….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아, 여기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또 행정적으로 시행됐나, 또 주민들 의견이 우선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니까 훼손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미납현황이 최근 3년간 보면 굉장히 부진한 상태거든요. 미징수액이 81%나 됩니다. 자료 7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최근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3년 유예가 돼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게 이렇게 밀려서 높아지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징수유예제도가 최근에 있어서 그게 3년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용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과도 제로, 징수도 제로, 미징수도 제로인 반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가 1,627건 중 징수가 774건, 미징수가 853건이에요. 미징수액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에서죠? 미부과, 미징수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박순자위원
네.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장봉수입니다. 용인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법이 없고요.
박순자위원
그럼 전혀 불법행위가 없는 거예요?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순자위원
성남도 마찬가지고?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성남은 거주는 하는데요. 단속을 잘하고 그래서 불법행위가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경기도 전체 시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시가 있습니다.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래서 이건 시의 의지력이 약한 건지, 아니면 일을 미루고 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남양주하고 하남 이런 데는 불법행위가 많은 게 뭐냐면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개발압력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아…….
박순자위원
그래서 징수하는 저기도 많다고요?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어찌 됐든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개발제한구역, 특히 우리 경기북부 쪽은 6.25전쟁 이후로 중첩규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또 재산권 행사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글쎄,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이 가장 큰 시책이 되겠는데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나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가장 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고령화나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시는데 찾아가는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국토가 사실 좁기도 하지만 좁은 국토에서 개발제한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재산 가치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안 되니까 불평불만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은 우리 경기북부 쪽도 사실은 그런 악조건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론 한꺼번에 다 완화시키고 풀어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계속 제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 규제 및 공법적 제한으로 재산권의 제한적 행사나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박순자위원
따라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재를 좀 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제가 감히 해 봅니다. 아마도 이런 불평불만들이 앞으로는 더 수면으로 떠오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들 개발하고 아파트 들어서고 남들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보상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조금 고쳐가면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봉수
장봉수녹지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듯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아파트에는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혼재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세입자 통계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40% 정도요. 저도 지난 3월 6일 날이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 아파트에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관리비 중에서 장충금 그것만 납부를 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아파트 소유자들하고 똑같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담회도 저도 참석했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거기서 관리비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칙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들, 또 비용 상승 그런 문제가 좀 논의돼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거기 그러면 준칙심의위원회에는 전아연 경기도지부장님 등등 해서 아파트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세입자들도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리비 부과 집행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세입자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 개인적 의견은 세입자도 거기 거주민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향후에 세입자들도 아파트 관리비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에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법령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제도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다만 우리 준칙에 담아야 되는 부분은 준칙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재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다음에 김용학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장님도 들으셨나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들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번에 결과물로 경기도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실장님께서 어제도 답변했듯이 2030 주거비전에 담아서 경기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선 저희 공사 내 직원은 제가 숫자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복
진용복위원
48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리 정원은 482명입니다. 그중에 한 470여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중에서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수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고인
참고인
김용학 주거복지본부 인원으로 따진다면 좀 더 되고요. 순수하게 주거복지처는 30명이 지금 주거복지처 직원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30명이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주거복지처 직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고인
참고인
김용학 우선 전반적으로 봐서는 주거복지 관련한 아주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임대 등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각종 주거복지 관련한 단체의 연계지원이나 주택개조 교육ㆍ홍보 그리고 주거복지에 관련한 종합정보를 체계화해서 앞으로 업무매뉴얼화하고 그걸 작성ㆍ배포하고 그리고 주거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분들한테 연락한다든가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각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듣고 아주 포괄적으로 광역주거복지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굉장히 업무가 많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조직 및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과장 그리고 사원이 셋, 그래서 총 조직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5명이서 경기도, 지금은 광역센터 역할을 대신 도시공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학 지금으로서는 우선 갓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맨파워도 미흡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런 큰 계획을 제가 지난주에도 결재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거복지나 주거안전, 품질 향유ㆍ향상이 저희들의 큰 미래의 역할이라고 보고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인원도 늘려나가고, 물론 현재 인원으로 금방 그렇게 늘리기는 힘듭니다. 점차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회나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늘려 나가면서 같이 가고자 그렇게 우선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건설 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처의 인원이 30명으로 좀 한정되어 있는데 주거복지 정보에 많은 도민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경기도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니까 이쪽의 인력의 충원 부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주거비전계획에 의하면 이 용역결과가 내년 8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말이나 또는 2019년도 초 정도나 가능할 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거복지센터는 하나의 집은 지어놨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도 다 같이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인원 5명이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요. 사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듯이 하루빨리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경기도 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고 2030 주거비전 용역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그때 완충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단단히…….
고인
참고인
김용학 계속 갖춰 나가고 신장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경기도와 함께 모든 정보를 도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학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지원, 따복하우스죠. 어제 박순자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해 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첫 따복하우스가 가평에 지난 10월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제법 잘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6억 원, 경기도가 8억 원, 도시공사와 국비지급으로 35억을 부담하고 19년 2월에 준공, 3월 입주가 목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층까지는 민원실, 건강지원센터고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5~7층까지는 주거시설이 공급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찾아오는 공공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반면에 방문객이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개연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개방해서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면서 개방하는 쪽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궁금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평 따복하우스 면적을 보니까 전용면적 10평이 18개, 14평이 24개, 42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임대조건 중에 입주자에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에 기본 40% 지원해 주고 자녀 하나를 낳으면 60%, 2명을 낳으면 100%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의 거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원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10평, 13평 거주공간에 1명이 살기가 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2명이 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1명이나 2명 이상의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좁은 공간에서 1명이나 2명의 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따복하우스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에서도 임대시장이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재원은 국민 세금이고요. 또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같이 연동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44㎡의 투룸이면 애들이 아직 유아기 때이기 때문에 애들 육아공간으로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회초년생이 여기에 입주해서 살다가 결혼하고 애기를 하나 낳고 하려면 최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회초년생이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애를 낳으면 하나 낳을 때마다 2년씩 해서 최장 출산…….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현장에 한번 갔을 때 그건가요? 방 2개 했던 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현장 가신 게 아마 광교 쪽을 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광교 홍보관에 있는 것은 원룸만 모델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지금 투룸형도 지금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고 앞으로 적극 장려해야 될 부분 같으니까 가능하면 요즘 애기도 안 낳고 하는데 1명, 2명 낳고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병택
임병택위원장
도시주택실 행감의 마지막 질문자이시네요.
영협
김영협위원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 있어서 지켜볼 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단 한 개 아쉽다는 게 경기도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위주로 하셨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는 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놓고 경기도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 지금 GB 관리팀이, 김남근 과장님 담당인가요? 그린벨트.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남쪽은 지역정책과 소관이고 북쪽은 도시주택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B, 그린벨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견해적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이 우리 서울 수도권에 녹지축을 형성하고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슬럼화를 차단하고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자는 차원에서…….
영협
김영협위원
그린벨트라는 게 경기도 일원의 서울을 둘러서 서울을 경계로 한, 그걸 런던에서 도입해 왔다고 그래요. 우리 산업화 경제발판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트를 그어놓고 이렇게 중대한 목적을 갖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생각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다 풀어져서 지금은 몇 % 정도 해제됐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전체 면적의 1.5%가 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정말 실제 그린벨트 선을 그을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서울이 그렇게 과밀화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필요한 선이라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 70%가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환경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될 구역이에요. 지금 수도권, 영락없이 과밀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풀려지면 결국은 주택지구 주거공간으로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울과 경기권이 전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풀어지면서. 인정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연담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도시주택실에서 개발구역 안에 주민편익사업을 한다고 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 조성목적에 부합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두에 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생활편익사업이 있고요.
영협
김영협위원
주민편익사업 9건 완료하고 53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생활편익사업에는 도로, 하천과 같은 공동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환경문화사업은 여가, 녹지, 누리길, 토담길 그런 문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경기도의 그린벨트 안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호수가 몇 호라고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그린벨트 선 그어질 때 그 안에 거주했던 호수가 몇 호나 있었는지, 주거공간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2만 6,000호에 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2만 6,000호에 5만 명, 지금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원래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 들어와서 그린벨트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 구옥들 개축 신고하고 자리 잡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 20~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협
김영협위원
아니, 확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외지인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내가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결국은 그린벨트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머리 쓰고 편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협
김영협위원
그린벨트를 잘 관리도 해야 하고 보존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린벨트는 그때 당시에 정말 미래를 보고 해 놓은 건데 그 선이 결코 제 역할을 못 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선거를 거칠 때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자숙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의식해서 너무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관대한 정책보다는 정말 명명백백한 공직자로서의 정신을 갖고 지켜봤으면 이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