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제2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동시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인 박찬훈 기획관은 2017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당초예산 35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장학사무국의 우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2018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건 역시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총 98억 3,500만원으로 출연방식은 현금 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 외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에 인천발전연구원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금년 출연금액은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2018년 출연금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액은 내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으로 17개 시ㆍ도 공통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의 인천인재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장학사무국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지원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출연금이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8년도 출연금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액은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2018년은 1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동의는 해당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기존예산 35억 5,000만원 대비 28.2%인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 제한으로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인천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바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동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74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억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2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예산안 확정 전에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20조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현금 74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보다 7억 6,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와 현 보유기금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방행정, 재정, 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7개 시ㆍ도에서 공동 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출연 예정금액은 2억원이며 이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에서 제공되는 연구와 조사의 결과물들이 인천시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2018년에 22억 3,500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45억 5,000만원보다 23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사유와 2018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세세하게 질의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출연하겠다라는 그 기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인발연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늘려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연구원 충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든 지적이 있는데 반영이 된 건가요? 내년도 인력을, 연구원을 그러니까 신규로 더 채용 몇 명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숫자는 좀 더 예산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런데 현재 정원은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자세한 내용 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장학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안건 연동해서 하니까 내년에는 8억 출연하는 거고 올해 정리추경에는 10억을 추가로 출연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장학사무국 두 개 인건비랑 운영비를 보면 올해 지금 최종 정리추경 기준으로 인건비가 1억 7,800이 들어가요, 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는 2억 900만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지금 출연 동의안에는 오히려 1억 7,900만원보다 인건비가 줄어요. 거기 인원 조정이 있는 건가요? 1번 안건에 5페이지하고 두 번째 안건 13페이지보시면 올해 정리추경에 있는 인건비, 내년이 인건비가 느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늘어납니다. 6억 4,800. 직원을 새로 채용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억 4,200만원으로 늘어난 거고 직원이 추가로 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몇 명?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죠, 인천발전연구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거기서 인발연 원장은 당연이사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사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사석에서 그분이 특정대학에 몸담고, 봉급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인천대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휴직을 하고 원장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전에 인하대 김 모 교수도 그렇게 했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하대 교수님이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초창기에 김학준 전 이사장님도, 그분은 대학교수로 오시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인성
황인성위원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조금 의원들 사이에서나 대외적으로 좀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그런 정황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원 소속에 대한, 여기 휴직하고 이쪽으로 온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결국은 정책이나 인발연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특정대학교가 머릿속에 있으면, 인천발전을 넓게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송도 옆으로 가고 싶다는 둥우리 인천대학교라는 둥 그런 말을 쓰는 것은 매우 걱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무사하고 전체 인천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말은 이게 지금 방송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회자되고 우려가 되는데 이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꼭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말이라는 것은 한번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분명히 시의원들이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인천전체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인발연 원장은 그런데 소모성 에너지를 자꾸 쓰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인천은 그래도 계속 출연금도 증가시키고 우리 시의원들도 애써서 인발연에 발전이 되어야 또 우리 인천의 발전이 되는 건데 학문적인 것을 조금 더 고양시킬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티타임을 가져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분명히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의 직원이 열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도 있지만 검토보고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액수로 쳐서 3억 4,700이죠. 뭘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사무실을 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 운영 관련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시면…….
인성
황인성위원
다 임차료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집기도 필요하고 공공요금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대답 내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사무실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청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이게 인원이 사무국장 빼고 열 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건지 더 필요한 건지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인성
황인성위원
합한 인원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 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정원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무국장이 한 명이고 원장이 한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7페이지에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합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9억이에요, 9억.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나는 인건비 명목을 얘기하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의 인건비가 5억 3,900 열 명에 대한 인건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두 개 다 합쳐서…….
인성
황인성위원
이건 9억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합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9억이면 직원이 몇 명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직원이 지금 열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이 열 명이고 사무국장 하나, 원장 하나 합하면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직원이 열 명에 9억은 한 명한테 8,000이 나가면 많은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열두 명이니까 원장하고 사무국장도 따로 여기 급여에서 나가야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여기가 동의안을 다루는 거니까 조금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이게 목적사업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시혜자,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것은 계속 늘어나도 관계없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예산 다룰 때도 보시겠지만 위원님, 약간 혼선이 있는 게 4쪽에는 합계고 5쪽, 6쪽은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4쪽의 합계 5억 3,900이 다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조금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목적사업비는 계속 늘어도 좋은 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인건비와 운영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인발연 자료를 보면 실장님, 2017년도는 66억 4,000만원이었어요, 출연금이. 그런데 2018년도는 74억이잖아요. 그런데 인발연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세입ㆍ세출 추계를 보면 4억 4,400이 마이너스 나오는 걸로 있어요. 그러면 인발연은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을 계속 출연만 이렇게 매년 12억에서 13억씩 늘어만 갈 상황인가요? 수탁과제는 전혀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인발연 자체가 우리 시…….
용범
이용범위원
연구조사하는 부분이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연구조사 공무원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연구ㆍ분석하는 조직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복지 쪽에는 쓰지 않고 매년 거기가 수탁은 줄어든 것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전에 비해서 조금.
용범
이용범위원
수탁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분석을 보면 기업으로 본다면 계속 지금 마이너스 나와요. 영업의 손실이죠.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우리 인천시가 출연금을 인발연에다가 지원해 줄 거냐 이거죠. 자체 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런 연구기관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국책연구인 KDI라든지 이러한 데도 다 마찬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인천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발연의 수탁연구과제를 입찰로 따오는 전문팀이 구성을 해서 있어야 된다든가 수탁과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수탁과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인천시가 출연을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수입이 거저 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다 연구과제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내기 어렵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 계속 보유기금이 잠식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천시가 부채 좀 갚았으니까, 재력이 넉넉하니까 계속 출연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도 버려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유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을…….
용범
이용범위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출연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연구조사하고 연구물은 우리 시청에 몇 건이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모든 시ㆍ도가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이렇게 연구과제를 제출을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언론에 좀 났습니다만 중구의 항동 이른바 라이프아파트 거기 생활여건 이런 것에서 별도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한 건 그게 가장 큰 이슈여 가지고 그런 이슈…….
용범
이용범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조사를 해서 인천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고 그런 내용을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천발전연구원 자본금 3억 쓰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적립금 그건 이사회에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사회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 우리 자본금을 그냥 쓴다고 하면 그냥 쓰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0억씩이나 더 주고 그러는데도 3억이나 더 자본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서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가급적 하여튼…….
영훈
이영훈위원장
가급적 안 써야 되는 게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금을 쓴다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자산은 지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요. 지금 시립대 발전기금이나 그것하고 또 뭐죠, 하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특성화기금 말씀하시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성화기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발전기금은 저희가 관련 조례가 종료돼 가지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성화기금은 아직까지 인천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탁을 철회해야 되는, 위탁을 반환하는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립대 발전기금은 그냥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고에 그냥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ㆍ세출 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아직 세입처리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 무슨 근거로다가 그렇게, 그것 떠있는 돈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회계기준에 안 맞는 건 아니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장학금도 내년에 지금 우리가 목표한 금액까지 아직 달성이 안 됐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500억이 목표인데 약 341억.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확 줄여서 그냥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출연금보다 민간 쪽에서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에 그럼 민간출연금이 많이 들어올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동안 봐서는 최근 이삼년 동안 매년 100억 안팎이 들어와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외 두 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의 기금감소 및 잠식으로 인해 시 출연금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총 1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한 결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에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건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노후됨에 따라 이용자 불편해소와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남촌동에 도매시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관리사무실과 농산물검사소 및 농산물 도매경매장, 판매점포 편의제공 등을 위한 식당, 매점 등이 입점하며 취득대상건물은 남촌동 177-1번지 외 187필지 위에 건물 8개동 연면적 13만 942.88㎡ 규모로 신축공사비는 2,2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차장은 1994년 지상과 지하 1층 10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었으나 나사렛병원과 주변상가들로 인해 주간에는 항시 만차이며 주차장 진입차량의 대기행렬로 인하여 통행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51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3단의 주차건물을 지어 주차대수를 104면에서 200면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플랫폼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로써 우리 시는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내항8부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의 월미도, 내항, 차이나타운, 개항장, 동인천, 배다리까지 연결하여 공연, 전시, 연구개발, 창업 등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재탄생시켜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표적인 일자리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토지취득은 중구 북성동 4-322번지 외 6개 필지 총면적 4만 3,898.6㎡로 공시지가는 374억원이고 건물취득가격은 북성동 4-11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만 2,150㎡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소방서 이전ㆍ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강화소방서는 1996년 연면적 1,100㎡의 서부소방서와 강화파출소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조직증가로 인한 수용인원의 한계와 강화 남부권역 관광도시 발전에 따른 소방력 중심축 이동을 위해 불은면 삼성리로 이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신축은 사무공간을 위한 본관동과 훈련 및 교육체험장이 될 부속동, 원거리 출ㆍ퇴근자를 위한 관사동 등 총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실거래가 20억원과 공사비 120억원 등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1988년 준공되어 청사 노후로 인한 위험성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977.5㎡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990㎡ 지상 3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건축비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1982년 해양경찰청 부지에 신축하여 사용하였으며 2015년 부지가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2,500만원의 임대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북항배후단지 개발과 주안공단 및 SK에너지 등 소방수요가 근접한 북항배후부지로 이전ㆍ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규모는 3,445㎡의 부지 위에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27억 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류 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ㆍ검단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입주에 따른 관할지역의 재난발생 증가 추세로 인하여 오류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시켜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1,300㎡의 부지에 연면적 998㎡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1억 3,600만원과 건축비 25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권역 대중교통인프라 확충과 준공영제시행에 따른 재정절감 및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09년도 지식경제부에서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고시결정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완료한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동 및 충전소, 세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6억원과 건축비 54억원 등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7개 특별ㆍ광역시 중 유일하게 종합전문안전교육 시설이 부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이수율이 전국 평균 19%에 비하여 10.9%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항공, 해양, 자연재해, 화재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안전도시 인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는 루원시티 공원부지 1만 421㎡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113㎡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125억원, 시비125억원에 총 2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처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에서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잔여 또는 부족분은 시장거래를 통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배출권 잔여분을 이월축적하여 왔으나 이월제한기준 초과분에 대한 할당량 감축에 따라 우리 시 잔여분 배출권 15만 3,041KAU 중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월가능한 배출권 6만 311KAU는 보유하고 정부 이월제한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9만 2,730KAU는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래는 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매각수입은 약 18억 5,000만원이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취득 9건, 건물 16개 등 토지 15필지와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상상플랫폼 조성, 강화소방서와 119안전센터 3곳 신축 및 재건축,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등이며 처분은 무체재산인 온실가스배출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취득계획안입니다. 건물 8개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4년 4월 개장한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부족 및 노후화,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시비 3,06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도매시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공유재산심의는 2013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본 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되었고 2017년 8월에 공사계약절차가 진행된 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18년도 계획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안입니다. 시비 5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주차면 96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안입니다.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 북성동 1가 4-322번지 일원에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46억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곡물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연구ㆍ개발 공간, 창업 및 지원 공간 등 첨단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 5월 국토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8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되어 원안통과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강화소방서 이전ㆍ신축 계획안입니다.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일원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ㆍ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소방서 신축ㆍ이전에 따른 현재의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공간부족으로 소방서를 증축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규모 및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건축된 지 29년 된 계양안전센터의 안전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현 청사부지에 24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계획안입니다. 건축된 지 35년된 노후청사의 안전 및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27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안입니다. 오류ㆍ검단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입주에 따른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오류 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하는 것으로 서구 오류동 82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입니다. 영종지역 주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구 운북동의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동 및 충전소, 세차장, 버스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종 순환노선과 타 지역 연결노선의 버스 공영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억원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서구 가정동 489-2의 루원시티 부지 내의 토지를 LH로부터 무상으로 귀속하여 체험관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50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인천은 대규모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천시민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은 10.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의 출장 형태의 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체험관 건립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험관 준공 이후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 인력 운용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처분 계획안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의 배출권 정산시점이 2018년 6월로 도래되어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중 처분 가능한 9만 2,730KAU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은 약 18억 5,460만원입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이 공유재산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2018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온실가스배출권에 관하여 인천시에 배당되는 할당량과 매수ㆍ매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일단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취득 계획안, 이미 공사계획 절차가 진행 됐다는 거잖아요, 올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얼마가 편성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17년도 400…….
준택
차준택위원
’17년도 공사 계약할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속비 줘서요, 연도별 안분액이 따로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토지매입비 외의 다른 신축 관련된 비용도 예산편성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내용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앞서 두 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 토지, 그건 ’13년도에 전임 의회 때 받았고요. 두 번째는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일부 토지 추가하는 것 취득을 받고 그때 제출을 했지만…….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추가로, 추가 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6년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6?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기획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회의결 받았는데 올해 건축물관리계획에 그동안의 건축 관련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려서 시기적으로 올해 6월이나 8월에 좀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건축협의도 늦어지고 해서 그때 못 올리고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별다른 보고는 없었잖아요, 의회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남동…….
준택
차준택위원
절차상은 어쨌든 그 시점 이전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뒤에 있는 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고 내년도 실시설계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이 의회 절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교부세 확정이…….
준택
차준택위원
행안부에서도 12월에 확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들은 빠지지 않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얘기 나온 김에 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3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규모가 줄었죠? 340억에서 250억으로 사업비 조정되고 체험시설도 5개가 줄어든 거죠, 24개에서 17개? 그 사유는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만월초등학교 이전된 데에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월초가 남동구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너편에, 구월동.
준택
차준택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요? 사업비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면적은 기억 안 나는데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통상 초등학교 건물, 보통 규모의 초등학교입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서 안전체험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규모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숫자는 기억을 못 해서,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이제 북부권역, 서북부권역에 지금 우리가 하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이게 비교해 봤을 때 250억원 규모 정도면 다른 시ㆍ도보다 적지 않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고서 의견을 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개 시설 줄어든 것은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위원회 때도 그때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체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소방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그때 심의했던 것, 당초 계획안하고 지금 사업비 조정되고 시설 빠진 것, 그것 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라고 하는데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인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실은 용도를 특수소요 분야로 해서 교부를 하면 그것밖에 못 쓰는 거지만 총액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설 때문에. 원래 교부되던 액수 중에 그중의 일부는 이걸로 써라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별도로 아예 항목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의 국민안전처에서는 100억을 상한으로 보고 지원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억 해도 사실은 150억 정도를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내용적으로는 다 시비랑 받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교부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용도로 지정 안 하면 다른 소방장비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국비사업이다라는 게 무색하다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는 보조금처럼 사실상 운영이 돼 가지고 용도지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액수가 딱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산출기초는 소방수요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부세 총액이 정해지면 사용용도도 사실 정해진 메뉴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토지랑 건물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주차장이 어쨌든 메인시설이잖아요, 차고지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주차장 한 100대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노선버스가 145대이고 마을버스가 10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노선버스가 145대고요. 마을버스 내년 초에 한 1월달에 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또 공영버스도 9대가 있고요. 그래서 총 164대 정도 버스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재 운행되는 게 그러면 몇 대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154대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그 차량들은 어디를 쓰고 있어요, 차고지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마땅한 데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디 세워 놔요, 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150 몇 대가 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노선버스는 145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설, 우리 시 게 아니더라도 운수업자나 이렇게 하는 차고지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것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세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서.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태동환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간선지선에서 145대가 영종을 운행을 왔다 갔다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하고요. 영종 관내에서도 운영하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10대는 마을버스를 준공영제가 아닌 일반해서 내년 1월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에서 공영버스를 9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 많은 대수가 어디에 주ㆍ박차를 하느냐, 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물론 이게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길거리고 뭐고 주ㆍ박차를 많은 데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주ㆍ박차할 유휴지나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 장거리를 계속 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가 중간 정도에 쉬어야 되는데 휴식권 보장도 안 되고 잠깐 회차할 때 쉬어야 되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 길거리에도 일부 대고 유휴지를 일부 골라서 대고 이러면서 운행을 계속 하다 보니 유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지금 154대 전체가 다 영종도에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데? 이게 154대는 운행하는 버스 총 대수잖아요, 그렇죠?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 차고지를 영종으로 쓰는, 아까처럼 잠시 휴식 취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저녁에 다 운행 끝나고 거기 주차를 시켜 놓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 수요를 일단 파악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버스하고 준공영버스 19대는 빠진 상태에서 86대 정도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하니까 나중에 여기다 하겠다, 주ㆍ박차를. 그런 수요조사가 있고요. 또 내년 1월 18일날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기 때문에 계속 영종은 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0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앞으로라는 게 한 몇 년 정도 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 18일 개장되면 저희도 버스노선 증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요. 신규노선도 생겨야 되고 계속 교통유발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제 예측에는 2년이나 이삼 년 안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지금 사업완료시점이 언제예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2019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내후년 아니에요. 그러면 열자마자, 지금 예측대로라면 또 50대든 더 부족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그럴 개연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좀 전에는 그럴 것 같다라는 건데…….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예측을 해 볼 때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을 할 거면, 모르겠어요. 10년 후를 내다보진 않지만 이렇게 200억짜리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감안해서 특수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여객터미널이 내년 초 1월에, 그렇죠?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계획은 또 몇 년 있다가는 다른 대체, 차고지든 뭐든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물론 민간업체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확보하는 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나름대로 회차지가 됐든 주차지를 확보하도록 종용도 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제가 향후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뭐냐면 지금 차고지 없이 머무르는데 구도심권의 그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버스들이 서 있고 마땅한 화장실 이용할 데도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시죠?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파악된 자료하고 향후 개선책 좀 자료로 주세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준공영제가 안 된, 가입 안 한 버스들도 있잖아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데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질 때?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참여를 안 한 업체.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업체를 비율로 따지면 15%, 16% 이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장
버스 대수로 볼 때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총량으로 볼 때.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고지도 영종이면 영종에 딱 하나만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여러, 몇 군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후에 한 군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이렇게 해야 편리성 면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먼젓번에 남동권역, 권역별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동권역에 96대 되는 서창 공영차고지도 확보했습니다만 또 영종권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양권역도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고 계십니다만 귤현 차고지, 귤현 교통공사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덜 들이면서 가는 방안 등등 해 가지고 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청라권역 그쪽에도 복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점차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플랜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장기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태동환버스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계획. 이게 총 이번에 얼마죠, 공유재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40억, 546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을 한 번에 시비를 투입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토지주인 인천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가능한데 예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의는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안갯속을, 그러면 시민이 사용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납부를 다 안 해도 가능하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토지주하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곡물창고자리 그 안에 조성이 돼야지 실제 개방하고 하니까요. 시간은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성
황인성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9년 하반기 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상상플랫폼 중구 1ㆍ8부두 용역하고 거론되고 그런 게 몇 년 전부터 됐는지 아세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정확한, 오래됐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유정복 시장님 이전에 된 건데, 거의 7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동안에 과연 40개월 동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더디게 간다, 그렇죠? 이해가 가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칠팔 년 전도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용역만 그냥, 용역의 용역을 거듭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검토보고서 보면 아주 기하학적인 숫자가 쓰여 있어요. 총사업비 5,000억 가량, 지자체는 1,349억, 민간투자 3,570억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뭐, 거기다가 백화점을 짓는다, 지금 뭐죠? 해양박물관은 여기가 아니고 영종지역으로 갔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건너편에 월미도…….
인성
황인성위원
월미도로 갔죠? 여기 1ㆍ8부두는 아니고 그것도 설왕설래했다가 여기에 그러면 다른 것 유동인구를 불러올 수 있는 집객시설이 뭐가 들어가나요? 아직 모르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5,660억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36쪽에 보면 세부단위사업명이 있습니다. 25개에서요. 거기 보면 크게는 마중물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협업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이 있고 나머지 민간투자 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25개 사업, 다하면 5,667억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마중물사업으로는 360억이 들어갑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발언했지만 직접, 계속 언론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있고 시민들이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관문심사를 올 5월달에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해 가지고 도시재생특위가 9월 25일날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정복 시장의 4년 동안은, 7개월 남았지만 거의 용역만 하고 회의만 열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추진력이 매우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공감하고요. 저희들 올해도 그래서 1ㆍ8부두 사업화 용역이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또 용역 착수 중에 있다.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그게 나오면 내년에 해수부에 신청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도 올 하반기에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18억 들어가 있고 용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내항 1ㆍ8부두 같은 경우는 올 새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과장님, 저는 2002년도에도 시의원을 해서 건설분과에 있으면서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 발위했고 또 2박 3일간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를 갔어요. 그때도 서울하고 인천은 동경하고 요코하마하고 똑같다. 이 요코하마처럼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그때 국장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얘기였습니다.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너무 더디 가요, 너무 더디 가.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빨리…….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부터 가속도를 낼 건지, 언제 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발에 물 담글 수 있을지 그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숫자. 언제 된다.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저희 계획은 ’1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앞에 1ㆍ8부두에 우선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저희 계획은 ’19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9년 말로?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아트플랫폼도 2002년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아마 2009년에 7년 정도에 실현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액수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뜨기가, 실현되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관광지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내항 1ㆍ8부두와 신포동 중구와 송도신도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현대 도시도 중요하지만 인천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기억에는 우리가 말만 항구도시지 손이나 발에 물 담글 수 있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장소도 없고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명심하시고 날림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2019년 하반기 내에는 명실상부한 그런 관광도시 또 내항 1ㆍ8부두가 되도록 가일층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예산이 546억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546억.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거기에 보면 37쪽에, 거기에는 왜 246억으로 나왔죠?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마중물사업이 그렇고요. 246억에다가 상상플랫폼 밑에 보면 300억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토지매입비?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토지매입비가 300억?
상철
정상철도시재생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구월 농산물 이전하는 데 약 4만평 정도 되는가요, 3,060억 정도 예산은 투입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토지는 17만㎡.
용범
이용범위원
17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민이 지금 300만이었는데 몇 백만을, 몇 천만을 염두해서 그쪽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적정하냐 이 말씀…….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인구규모.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수요도 봐 가면서…….
용범
이용범위원
1,000만이라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00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의 단점은 주차면수가 적은 것, 교통혼잡 이런 부분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주차면적은 그쪽은 얼마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900대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넉넉한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900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농산물시장의 몇 배입니까, 주차면적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700대니 한 네 배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배는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2018년도에 990억원 예산반영은 됐습니까, 2019년도까지 3,060억을 사업비로 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본예산 얼마 정도 반영됐어요? 990억 중에서 얼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절반 정도 했는데요, 500억.
용범
이용범위원
5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추경 쯤에. 어쨌든 계약을 통해서 총액계약을 하니까요, 계속비사업으로. 시기별 안분을 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현재 구월 농산물시장이 2019년도에 완전히 이사 가면, 이전되면 현재 농산물시장에는 뭐가 들어오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롯데에서 개발하는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롯데에서 개발하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계획은 나와 있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 발표한 계획이 있지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동춘동에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을 보면 지금 96면이 새로 추가 확보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대였는데 96면이 추가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4대에서 200대가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0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공원부지인데 이것 지도상으로 보면, 공원인데? 연수구 구민들이 공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원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민원 안 들어옵니까, 이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층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순수 공원면적을 잠식하는 건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운영은 그러면 연수구에서 자체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위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설공단이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영이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소유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공영인데 인천시설공단에서 민간한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걸 시설공단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용범
이용범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이길주입니다. 지금 동춘동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자한테 운영권을 줬잖아요.
길주
이길주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 운영권을 준 거예요?
길주
이길주교통관리과장
매년 단위로…….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 정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길주
이길주교통관리과장
수익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자료는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그것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자료 가지고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고들 하네. 지금 강화소방서 이전을 해요.
웃음소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4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땅과 건축.
용범
이용범위원
땅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4,894㎡네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당 한 70만원 안팎 정도 전망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0만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강화소방서가 이전을 하는데 강화가 여의도의 한 60배 되잖아요, 땅이. 그러면 지금 소방서 이전하는 위치가 읍의 중앙에 있는 겁니까, 변두리 쪽으로 빠지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변두리는 아니고 전체 섬 중에 중앙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중앙 쪽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를 지을 때는 지진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대부분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20년에서 25년 되면 금이 가고 옥상 비가 새요. 한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은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설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은 필요로 하는데 LH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건데 이게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예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검토자료에 보니까 10%뿐이 안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요, 없을 때.
용범
이용범위원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데 과연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ㆍ시비로 해서 하는데 교육이 이렇게 낮다 보면 비용만 들어가고 교육에 대한 효과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짧게 한 말씀드리면 아까 상상플랫폼 얘기했던 부분 토지매입비가 300억이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74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74억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금액은 맞는데 여기 20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74억이고 건물이 172억으로 돼 있어요, 아까 거기에는 300억으로 돼 있고 토지매입비가. 일단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종합안전체험관 그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로부터 무상 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원은 기부채납 대상이니까 공원에다가 짓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의 기부채납 무상으로 받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무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상으로 받아도 우리가 계획 안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에 받았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토지에 대한 것도 따라 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계약이나 설계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을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련부서에 미리 알려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관부서 쪽에 숙지를 하도록 해서 시기를 지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꼭 숙지하시고 우리 의회가 무슨 거수기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상상플랫폼 조성, 강화소방서와 119안전센터 3곳 신축 및 재건축,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등 취득 9건과 무체재산인 온실가스배출권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현금출자 261억원, 2018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664억 4,384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관련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가가치세 5%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게 됨에 따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32억 8,895만원이 증액된 383억 6,14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현금출자는 2011년 감사원이 도시공사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를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해 연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고 도시공사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에 261억원, 2018년에 276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지도 및 세무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동법 시행령 94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1.5인 4억 2,244만 9,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동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261억원 다음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383억 6,140만원,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267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억 2,24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에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8년에는 383억 6,1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17년 출연금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 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치유를 위하여 현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3회 추경에 261억원, 2018년 본예산에 27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3회 추경예산액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적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8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2018년에 4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이게 오전 심사할 때는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것 정리추경 따로 ’17년도분, 그렇죠? ’18년도는 기획조정실 소관 그 안에 또 그 내용이 있었고 분리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현금출자하는 것이 ’17년 정리추경 것, ’18년 같이 들어와 있어요.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심의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연계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근접해 있어서 한꺼번에 보시는 게 더욱 편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도 여기다 제목에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2018년도 정기분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해도 ’17년도 추가분 플러스 ’18년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는 판단해 보시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예전에 지적 받은 무수익자산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 현물도 출자했었고 이번에는 어쨌든 537억이라는 것을 정리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현금으로 출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치유가 됐어요, 남은 게 얼마 정도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치유를 최종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대체출자하면서 GM대우 R&D부지를 회수해야 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8년 상반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도 그것 관련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 다른 사업 진행한다면서 검암역 같은 데는 지방채, 공사채도 발행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새로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다시 하려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그전에, 과거에 추진하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채가 늘어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으로 여유가 있을 때 치유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당연히 무수익자산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좀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하는 것은 알고 어떤 취지로 연구를 인천과 관련된 것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보고서 같은 게 어떤 게 나왔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인천과 관련해서 특별히 연구된 게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금뿐만 아니라 사용료라든지 세외수입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사용료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서 LNG기지하고 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과세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있고 저도 출석을 합니다. 그때 지방세연구원에서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미 나온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협동작업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017 출연금 활용실적이 어떻게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각 시ㆍ도에 재배분하는 게 절반 정도 됩니다. 총 1년에 한 3,9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절반 정도는 재배분하고 절반은 융자용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4억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떻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억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요. 사무실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쪽…….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383억 가량을 출연하면 다시 배분해서 받는 게 반 정도인가요, 2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 인천, 경기가 총 출연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3,9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타시ㆍ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게 약 1,9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는 그냥 출연만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수도권도 일부 받지만 대부분 타시ㆍ도 쪽…….
인성
황인성위원
출연만 하고 혜택은 없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취지가 비수도권에 지원하려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시적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9년까지여서 앞으로 ’18, ’19 두 번 남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3,900억을 출연해서 1,900억 주고 2,000억은 어디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융자용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융자, 하나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냥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는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자체하고 공기업, 우리 도시공사도 거기를 통해서 381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은 총 얼마나 출연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10년부터 한 것을 쭉 합치면 2,000억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가 채무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됐나요, 액수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그것에 맞춰서 출연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내후년까지인데 다행이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는 내후년까지 하고 계획대로 종료를 했으면 싶은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다른 데, 행안부나 이런 데 가서 들리는 얘기는 다시 타시ㆍ도에서 연장 얘기를 좀 한다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다수결로 갑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법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주 담당으로서 이게 매우 중앙에서 결정한 거지만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도권규제 완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빨리 계획대로 종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융자금이 2,000억씩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융자한 것.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1,900억이니까 앞으로 3개년 쌓이면 한 1조 가까이 융자적립액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1년에 2,000억씩 10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지난, 제 기억은 ’16년까지인가는 융자가 적립이 없었습니다.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15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현재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간 1,970억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간 1,970억이, 올해 ’17년 같은 경우…….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아직까지 그러면…….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지금 3년간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700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하면 1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라 그래야지, 계속 내라 이거예요.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무수익자산 치유하기 위해서 현금 출자하는 부분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7년도는 161억이었고 2018년도는 지금 현금출자 계획을 276억, 차액이 115억이네요? 보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115억 차액이 나고 276억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자본 대비 부채이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서 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현금 출자하기 전에 현재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얼마나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한 233%.
용범
이용범위원
23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230% 후반, 240%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30% 정도 후반 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후반. 40% 가까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76억을 현금출자하면 몇 %나 줄어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전체 부채가 워낙 조 단위라 일이%까지 줄지는,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른 현물출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줄어들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부채비율 전체 중에서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많죠? 거의 다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 70% 이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276억을 했을 때 수권자본금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수권자본금은 통상 거기 이사회 의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수권자본금은 그냥 공원 개념으로 정원 개념이고 축적할 수 있는 자본개념이지 않습니까. 실제 적립된 자본금, 납입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권자본금은 그대로 4조 7,500억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자본금이 3조 2,728억원에서 아직도 1조 4,700억 정도가 계속 출자가 가능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이 현재 납입자본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보면 인천재정이 튼튼함으로써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도 높아질 텐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립 정도를 측정했을 때 어떤 기구가 좀 앞섰다 또 비율적으로 어떤 면이 가장 좋았다 이런 평가원도 여기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평가원에 대한 인천시의 출연금에 대한 척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인력 관련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제한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력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인력들, 그곳에 근무하는 정ㆍ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결국 인천시 정부가 돼야 되는 건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이사회에서.
영애
박영애위원
이사회에서 별도로 우수인력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사회가 전 시ㆍ도 기조실장이, 다 하면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네다섯 명이 참여하고 외부민간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시ㆍ도 출연금의 배분기준에 재정력지수를 보면 50%, 공기업 50%해서 출자기준도 정해져 있어서 원활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공사가 최근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더 증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가 공기업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인천시 기조실장으로서 공기업 평가기준을 평가하는 상아탑을 컨트롤 해 주는 자문도 옆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재정기획관과 기조실과 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전체액의 컨트롤탑이 제대로 돼 있어야 시장님이 그 투명한 정도와 그래프로 일반기업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세 가지, 네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재정기획관이 모든 주요 공사ㆍ공단, 5개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시설공단, 환경공단의 모두 이사로 참석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상정드릴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평가가, 말씀하신 중앙정부나 공기업평가위원회 평가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행안부 공기업과나 공기업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그래서 경영지도법인을 활용해서 새로 신설되는 분당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급평가원을 동원해서 옵서버(observer)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척도를 그래프로 해서 모노그래프(monograph)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기조실장님한테도 워낙 하드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종합정리를 해서 보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평가원도 어느 정도 수위에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자금 기초가 움직여주는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런 것을 꼭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기획관과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잘 투명하게 해서 담당직원들이 모노그래프로 늘상 단계별로 분기별로 해서 더 우수한 지역은 다음 해에 예산을 더 증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의 보완책이 있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저희가, 작년에 제가 거기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지방공기업법의 53조 가장 중요한 관계법령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 같은 것도 해제시킬 수 있는 법령이니까 이런 법령을 잘 컨트롤 하셔서 이로운 부분은 이로운 대로 또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평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함으로써 바로 진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저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현안 관련된 게 좀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경영컨설팅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지나긴 했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 그것을 지방 공기업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를 해서 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15년도 국정감사 때도 그게 쟁점이 됐지만 거기서도 잘 대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어떠한 것들을 발굴하고 보급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수 사례 말씀?
허준
허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공기업경영 관련된 공기업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각 우수한 공기업들의 사례발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표창을 받고 그래서 저도 가본 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리 공사나 공단에서 이런 것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방공기업의 날은 한 번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런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표창을 하고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리 인천은 무슨 우수사례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가…….
허준
허준위원
도시공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부채감축 이런 것들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도시공사 출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3조 현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납입자본금 말씀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조 2,728억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현금하고 현물까지 다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도 있겠죠, 자료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현금하고 현물하고, 그중에서 현물 중에서 무수익자산 그것 따로 분류돼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건 나중에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파악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게 GM대우 그 부분하고 로봇랜드 두 개가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그 두 개는 나온 거고, 벌써. 그 외에도 안 나온 것들 있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게 있었는데 임대아파트는 원래 임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수익자산이 아닌 것으로 다시 해명을 받아서 저희가 수익자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GM대우 부지하고 로봇랜드 합치면 5,000억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5,000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따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좀 전에 공원녹지위원회 심사 중이라서 안건 12개 중에서 청라지역구에 지어지고 있는 청라공원을 심의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재산이고 그래서 참고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거나 기부재산으로 받았을 때의 그 재산 형성이 제일 처음에 공원지역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했을 때 완성이 돼서 공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공원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라지역의 공원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 인천 부동자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재산 해 가지고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주 훌륭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더 디자인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다 진단을 해서 결정한단 말입니다. 12개 정도 안건이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자산력이 풍부해지는 안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별하지 않더라도 녹지라든지 인천 전체의 예산이고 녹지에서 변형된 유휴공간의 목적적인 곳에 들어앉음으로써 그 지역이 아주 대단한 지역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라든지 평가를 하는 별도 평가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자산이 그 이상인데도 제일 처음에 공원으로 됐을 때의 평가기준에다가 건물이 들어와서 그 주변 인프라를 포함했을 때 재산평가가 제대로 돼야 나중에 그게 매각이라든지 도시의 건전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던 부분인데 아까 질문하고는 별개지만 그 부분의 공원녹지위원회의 변형된 사업파트도 잘 재정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자산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방소비세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취득세 보전분도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5%하고 6%.
영훈
이영훈위원장
5%, 6%.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한번은 2010년도…….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안에 교육세 보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거기서 직접 주는 건데요, 보전분이라기보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000억이잖아요, 우리 저기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중에서 6%가 그러면 2,000억이라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5%는 1,000억이고 6%는 2,000억이고 그러면 안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 당시 개편할 때 취득세 감소분을 교부세처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6%가 그 부분인데 그 2,000억 안에 취득세 보전분하고 다른 세도 거기 여러 가지가 섞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6%는 안분할 때 시ㆍ도별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 받을 게 작으면 오히려 더 5%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경기 같은 데 보전이 많으면 거기는 또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건 복잡한 안분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떻든 간에 지금 6%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취득세 보전분이에요, 딱?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전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부분 이런 것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파악 좀 해 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은 재정기획관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도시공사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 5.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길고 인식하기 어려운 현재의 공단 명칭을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시민이 쉽게 부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중 공단의 명칭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5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이사ㆍ감사의 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업무관련 실ㆍ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항 및 제7항 중 시정명령의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제24조가 시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야 함에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단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가 요구되는 계약이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실ㆍ국장으로 조정하며 상위법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인천시설관리공단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명칭을 변경할 경우 총7,712개의 물품에 표시된 공단명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바 명칭 변경 추진배경과 예산투입 대비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5조 삭제 관련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제25조의 위임에서 벗어난 이사장ㆍ이사ㆍ감사의 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공단의 내부규정인 정관과 공단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는 경영 및 재정협력 강화를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실ㆍ국장으로 조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비상임이사를 구성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8조의 시정명령 범위를 넘어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4조 삭제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공단 내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요구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조정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 명칭 변경의 실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외의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료요구를.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료, 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여기 비상임이사가 거론되는데 명단하고 경력이 무엇인지 하고 실ㆍ국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관계법령이 실ㆍ국장은 정식 공무원, 비상임이사는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때 회의수당을 받는 등. 그런데 여기가 실ㆍ국장으로 가면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의참석수당 말씀하시는…….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안 받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준호
천준호재정기획관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자료 있으시면 빨리 10부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세요.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7,712개의 물품을 수정하거나 고쳐야 되고 소요비용이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익이 있나요, 변경해서 돈을 이렇게 들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명칭의 추세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기본 추세고 다른 시ㆍ도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내구연수가 조금씩 다름이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할 때 이 정도 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 번은 일정기간 후에는 들여야 될 비용 중의 일부로 봐서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실익이 생길 것 같아요, 변경했을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 일단 공단에 대한, 공단을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관리자 두 개 빠지면 기억하기 쉽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광역시가 아니라 인천시설관리공단. 현재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글자가 이제 6글자로 줄게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타시ㆍ도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안 9조 이사, 여성 대표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비상임이사 구성이 여성은 없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아쉽게도 비상임이사 여자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여성을 이사로 선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여성부 지침은 40%가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기준을 지키려고…….
허준
허준위원
40%의 기준에 맞춰서 여성을 비상임이사로 위촉하겠다, 그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다만 현재 위원님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임기는 1년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 3년.
허준
허준위원
3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좀 모호한데 게시판 정비 이것을 한 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차차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하면 일제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한 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에서 인천시설공단 이렇게 6자로 줄인다 그러는데 이런 시설공단에 관리와 관련된 용역이나 그런 것을 관장하는 파트가 또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제도 안에 있으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단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취지는 내부적인 어떤 업무 변화보다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설공단으로 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현재 그대로 존속되는 상태로 가고 명칭만 1차적으로 손을 댄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실익은 새로운 명칭을 통해서 더 단도리가 되겠네요. 바꿀 것은 바꾸고 또 병합할 것은 큰 것은 큰 대로 다시 세부적인 조사도 겸해서 일괄 체크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철저하게 노후된 것 이런 것은 별도 처리해서 그런 특화된 관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분장을 또 만들어서 강화시켜서 정말 좋은 시설이 그대로 우리 재산으로 잘 보호 받으면서 공단 안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그만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장을 실장, 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시ㆍ도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 말씀하시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도 비상임이사가 둘인데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이 과장급이어서 국장급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는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님이 드리지 않았나.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왔어요?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문 끝나신 건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끝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받았는데 비상임이사분이 여섯 분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분들을 다 실ㆍ국장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재 맨 마지막에 김진태 과장을…….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실ㆍ국장으로 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섯 분을 다 지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뒤에 실ㆍ국장과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인성
황인성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조례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례안 9조, 조문대비표 5쪽에 9조1항2호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9조2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에 보아도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 관련 국장 및 공기업총괄부서의 장,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여기에 지금 유지상 국장하고 김진태 담당관만을 지칭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더하기 공인회계사, 교수…….
인성
황인성위원
더하기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지 내가 판단될 때는 비상임이사 여섯 명을 다 실ㆍ국장으로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문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문은 다 하신 거예요? 일단 질문부터 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를 요청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한다면 지금공사ㆍ공단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도 비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비상임이사도 이렇게 변형을 하실 것인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크게 봐서 부서하고 재정부서 쪽에 국장 둘이 비상임이사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문구를 더 면밀하게, 모든 사람이 볼 때 잘 이해가 되도록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할 때 처음에 자료요구하면서 답변은 재정기획관이 하셨는지 몰라도 보수가 없다라는 말을, 그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비상임이사 네 분은 회의수당만 받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받는 것 받는 건데 지금 이게 매우 혼동이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당연직을 실ㆍ국장으로 하면 그러면 누가 우리 당연직이 되시는 거예요? 재정기획관님이 가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재정기획관실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ㆍ국장할 때 ‘실’ 말씀입니까? ‘관’입니다. ‘관’으로 끝납니다. ‘실’은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관도 그냥 그러면 국장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재정기획관은 국장급…….
영훈
이영훈위원장
국장급은 국장급인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국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기획조정실도 실장님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실장이고 그래서 보통 실ㆍ국장하면 실장, 국장, 본부장을 다 이렇게 통칭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금방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명확히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의 직위를 실ㆍ국장으로 조정하고 일부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2인과 공인회계사ㆍ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오후 2시에 2017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