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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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또한 지난 7대 의회의 성과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과오를 판단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성실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그리고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포항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복지정책과에 여러 다중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작년에 보니까 내진성능평가를 주간보호센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복지관이나 시민복지국에 있는 시설들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복지관 및 동 복지회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바 있고요, 저희가 내진성능을 실시한 결과 지금 종합복지관 중에 원당종합복지관과 일부 동 복지관 3개소가 내진(지진)에 취약하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비용은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복지관 포함, 동 복지관 해서 한 것이 원당사회종합복지관하고 일부 동 복지관 3개가 내진성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시설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촌7·9, 흰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L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복지관의 문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록을 하신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내진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내진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포항지진 때 고양시도 지진에 있어서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법」에 의해서 내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내진성능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진설계를 포함,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약간 정정할 부분이 저희가 원당복지관과 일산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이 두 군데가 약간 취약한 것으로 지금 판정되었고요, 특히 동 복지관 중에는 신도복지관이나 능곡복지관이 약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능곡의 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추계 결과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향후에 확보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울러서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전, 건교 쪽에서 해야 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민안전·교통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복지관 이하 시민복지국에 있는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지진 시 대피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유도하시고, 시민복지국 내에서 관련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뿐만 아니라 지진대피 훈련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할,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곳을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동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통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든가 또는 평소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무엇보다도 이용객들이 발생 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매번 2015년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년 대비 체납징수활동이 어떻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안정융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170여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에 저희가 융자상환금 면제 및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조례에 있는 지방세 기본법 준용 부분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한 이후에 저희가 17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융자신청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뒤에 피신청자나 연대보증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계속 주어지는 관계로 해서 결손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손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나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체납액이 최대한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독려활동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연에 한번 그 시기에 다가와서 결국 보냄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추어서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안내공지를 하신 것인가요? 올해도 한 번 하신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독촉을 최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월 단위로 체납자에게 안내장을 보낸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관이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협의하고, 다만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에는 연대보증인제도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6대, 저희가 조례를 연대보증인을 없애기 전에 보증인이 있었던 부분이 사망하고 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은 요건에 맞추어서 빨리 하시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생활안정융자금이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 관련해서 2016년, 17년에는 15개였어요. 그런데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18년에는 11개 경로당으로 지정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15개에서 내년에는 11개소로 축소하겠다고, 아까 3년 동안 지정받은 것은 있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어르신의 여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 시 특화사업이지 않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바람 난 경로당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중에 11개는 내년도 3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1개를 다시 선정한다는 말씀이고요.

고은정위원

11개를 다시 선정한다? 3월에 3년이 되는 곳은 더 이상 신바람 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안 하고 신규로 11개를 지정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4군데, 그중에서 2군데는 후년도 1월에 3년으로 끝이 나고 나머지 두 군데는 2019년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 말에 11개를 새로 선정하고 예산은 15군데를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데는 신바람 난 경로당으로 운영하되 예산은 중단하고 지역자원이나 재능기부자를 통해서 지금처럼 건강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경로당이 고양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상당히 호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재능기부도 필요하지만 재능기부의 한계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년을 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사업의 효과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재능기부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재능기부뿐만 아니고 각 기관이나 지역 연계, 예를 들면 보건소나 체육회, 안마협회 등등 여러 군데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고 해서 15개로만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이 끝나고라도 예산투입을 안 하면서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공통 42쪽 복지정책과, 현충공원 전시관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고양시 유공자 공적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구문자료를 확보할 것 했더니만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수집하고 있고요, 전시영상자료에 수집된 촬영영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충공원 역사전시관 연출사업 예산에 포함된 일부분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지금 전시관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5분 발언도 했고, 지난번에 추경을 세울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훈안보단체 T/F팀을 꾸려서 상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추경이 서고 나서 이후에 한 번이라도 만남이 있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충역사전시관 연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5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보훈단체 3인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차례 했고 계약협상에 함께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훈안보단체연합회에서 공문이 와서 향후 최종 시에서 역사전시관을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T/F팀에 참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또 저희가 계약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보훈단체장님들과 일부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보훈단체가 T/F팀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셨던 회장님의 말씀은 시가 책임성 있게 전시연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과정은 좀 지켜보겠다고,

김홍두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 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서 T/F팀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문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시관을, 지난번에 추경을 세울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분분했지요. 그래서 저도 전시관을 추경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을 추진하는데 추경에 동의한 이유는 정말 최소한이라도 보훈단체가 원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억 4,000의 예산을 세울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최종안이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도 문화복지위원회에 한 번 설명도 없었어요. 최종안이 확정될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가 원하는 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T/F팀에서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한번 해 봐라, 해 놓고 나서 한번 따져보겠다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시관이 협소하고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전시관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단체들이 바라는 바대로 다는 못 하더라도 뜻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경이 2억 4,000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2억 4,000을 세울 때 그런 내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하고 조율받기로 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시관이 금년 8월에 완공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연되어서 연말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설명을 제대로 듣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만들어 놓고 잘못되어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 나올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저희가 그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다음에 128쪽 보훈회관, 이것은 그동안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수시로 했습니다. 보훈회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은 현재 성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3개 단체가 속한 보훈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낙 건물이 오래 노후화되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 내년도에도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보훈회관이 1995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3개 단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3개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보훈4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보훈4단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회 기타 이렇게 자꾸 늘어난 것뿐이지요. 그런데 준공될 당시에는 국비가 3억이고, 경기도에서 4억, 고양시가 8억, 자부담이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20억 5,000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훈회관이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양시 100만 도시의 보훈회관이 22년 전에 3개 단체가 있을 때 지어진 소유건물을 놓고 지금 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과장님도 방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100만 도시의 보훈회관을 5개 단체가 팔각정에 있고 아람누리에 있고 일반건물에 입주해서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시는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훈회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복지센터 같은 곳에 보훈단체가 전부 다 들어가서 보훈회관을 겸용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언제까지 보훈회관을 방치할 것이냐? 고양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단체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1항이 뭐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훈회관에는 3개 단체의 소유로 3개 단체가 오픈된 강당에 책상 3개만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들어가 있는데 7,500에 전세를 살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전세를 사는 데는 전국에 최초일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보훈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을 기부채납을 해서 시가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부채납 조건이 지금 성립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부분을 상호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보훈회관이 전체 보훈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다른 시군의 보훈회관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시군의 총 단체수는 저희와 같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입주한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8개나 9개 정도 입주하였고, 나머지 성남이나 안산, 안양, 용인 이런 데는 보통 3개에서 4개 단체만 입주가 되어 있고, 각각 별개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각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무공수훈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제공하고 있고, 월남참전자회도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곳은 저희 고양시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전임회장 시절에 보훈회관 현황을 가져와서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8년 동안 유족회 회장을 해 봤지만 8년 동안 기부채납에 대해서 상당한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시로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특정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소유주는 3명인데 한 단체와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양시 보훈회관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임대사업이 있고요, 각 단체는 시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고요, 일부 임대수입, 사업수입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부담이 5억 5,000이라고 했지요? 보훈회관의 부채현황을 보니까 약 3억 8,000 정도 돼요, 3억 8500. 그게 뭐냐 하면 임대보증금이 2억 8,000이 있고, 1억 500의 은행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매월 1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4, 5, 6층이 나갔어요. 임대보증금을 빼주다 보니까 1억 500이라는 은행부채를 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나가면 보훈회관을 담보로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대출한도가 1억 6,000인데 6,000 임대를 받은 한 군데만 나가면 보훈회관은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보훈기본법이나 고양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훈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보훈협의회 측에서 3개 단체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부채납해서 보훈단체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고양시에서 맞지 않는다 해서 안 받으려고 한다, 또 보훈3단체도 뜻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좀 빼놓더라도 새로운 보훈회관을 건립해라, 요구조건이 그렇습니다. 의정부 같은 데는 고양시 같이 3단체가 운영하던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서 입주를 들어갔어요. 그런 예가 전국에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파주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해서 3단체의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기존 매각을 하고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든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보훈회관 밑에 목욕탕 하던 장소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홍두위원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물새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엉망입니다. 건물이 썩었어요. 관도 다 썩었어요. 물은 줄줄 새요. 비오는 날 가면 펌프로 퍼내지 않으면 난립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관을 매각하고 3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임대를 들어가겠다, 뭐 이런 대안을 내놓을 정도로 보훈회관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을 조건이 안 돼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도 합디다. 성 과장님,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부채납 조건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부담으로 5억 5,000 해서 3억 부채가 있는 이 건물이 땅 값을 제외 20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 해도 안 받는다, 조건이 안 맞는다, 정말 심각하게 한번 유념해야 되고요.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면, 뭐 기부채납 할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3단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훈회관답게 만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싹 해서 보훈단체 전부가 입주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훈회관이 22년이 지난 상황에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기능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임대수익을 가지고 건물유지·관리를 했는데 임대자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가고 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지하에 시설보수,

김홍두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5,000만 원, 6,000만 원을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을 줘 가지고 지금 지하에 새는 것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이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보훈단체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4, 5, 6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대출만 점점 늘어나요. 담보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1억 6,000이에요. 이게 넘어섰을 경우에 빨리 시급히 이 문제를, 5,000만 원, 6,000만 원 헛돈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5,000, 6,000 든 것은 헛돈이에요. 옥상 방수 잠깐, 외부 벽 방수 잠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인 보훈회관을 대책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의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 보훈단체를 대표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보훈단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봐요. 현재 보훈명예수당이나 회관관리나 모든 것이 고양시가 제일 뒤떨어지고, 관심 없는 단체가 보훈단체입니다. 전시관도 제대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해 줬다는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보훈회관 문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단체 소유라 하더라도 보훈회관이고, 기부채납을 받아도 보훈회관입니다.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것 하나, 보훈명예수당도 전국 최하위 3만 원, 이런 시에서 좀 벗어나 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지요?

이규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세요.

김홍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보훈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매점 같은 것을 할 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득분위 12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쭉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10가지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어떤 결정이나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고요, 우선 세세하게 이것을 답변드리는 것으로,

김홍두위원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 보니까 관련 조례가 다 개정되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전부터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예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 고양시 조례 2조에 보면 보훈복지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각종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 제4조에 보니까 주차요금이 면제되게 되어 있는데 12항에 보면 고양시 국가유공자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부서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김홍두위원

안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유공자증을 보여주면, 이것은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주차증을 붙여놓은 사람들은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그 법이 없더라도 주차증을 붙여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정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주차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50% 할인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해 줍니다. 이게 유공자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복지정책과의 요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럽니다. 조례 개정을 안 했답니다. 복지정책과의 요청이 없어서 조례 개정을 안 했답니다. 담당자가 그래요. 그 담당자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체크조차도 안 했어요. 관련 조례가 개정됐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체크조차도 안 했어요. 이 10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조례가 무엇이 있으며, 개정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개정되지 않아도 되면 왜 개정되지 않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김홍두위원

지금 금방 받았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것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이 또 다 갔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008년도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는 50% 할인을 받으니까 개정이 된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례에 의해서 못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이제 도착했어요. 하여튼 10개 항에 있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여부와 안 됐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44명이 복지사의 TO인데 사회복지사가 34명이에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정원은 44명인데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현원, 사회복지사 이런 게 대체적으로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명이 뭐나고요. 44명이 근무하는데 34명만 복지사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덕양행신복지관에는 총 4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직원은 사무직에서 관리직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무직으로 회계가 3명이 있고, 사서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 그냥 시설직이지요. 그다음에 바리스타나 조리사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카운트해서 34명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문촌7복지관 같은 데는 관리인이나 사무직원은 없습니까? 20명 정원 중에 20명이 다 복지사면 그런 데는 관리직원이나 그런 직원이 없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문촌7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 TO 중에 20명이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현재 회계라든가 또는 서무 일을 함께 관장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회계 같은 것은 전문직 아니에요? 복지사가 회계까지 연구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추가로 그 외에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리사나 영양사나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것은 정규직 TO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직한테 경리를 맡기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전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회계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이 관리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원으로 카운트가 됐습니다.

김홍두위원

경리를 전문으로 했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분류가 복지사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다른 데도 그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행신종합복지관은 관리직이 10명이나 있어야 될 정도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필요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고양독립운동기념탑, 이것 조형물에 대한 것 받았지요? 이것 발주를 낼 때 조달청에 위탁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시의원 3명 중에 1명을 추천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원래 심사위원의 직에 지방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시의원,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당해 시·군에 발주하는 사업에 제안서평가위원으로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중에 발견돼서 저희가 부득이 의원님을 모시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의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응모사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사례는 없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이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응모에서부터 불거졌습니까? 이것 어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심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조항이 발견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평가위원으로 모시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억도 안 되는 7억짜리를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공원 연출사업 관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를 했을 때도 의원님들이 그러한 어떤 입찰이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시공연 연출사업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독립운동기념탑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시가 상당히 고뇌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간단한 것인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용역한 것도 있고 또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한 것, 거기에 더불어서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관계 이런 부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긴박하게 투명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심사위원 참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이 회계과에 전달이 되면 회계과에서 공식 입찰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입찰참여업체가 몇 개였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2개 업체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홍두위원

12개 업체가 전부 다 평가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12개 업체 제안서를 원본대조필해서 평가위원 이름은 빼고 평가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우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디자인이 어떤 가격으로 들어왔는가를 보자는데 그것을 뭐를 또 누가한테 검토해요? 시의원이 그것을 봐야만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이 사항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니까 특별히 회계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이 과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김홍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도 점검을 시에서 나가나요, 구청에서 나가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시 자체적으로는 보조금하고 운영 관련된 것, 급식,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고요, 부당청구와 관련된 것은 보험공단이랑 같이 나가고, 방임이나 학대에 관련된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따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러신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방법에 보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하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2년에서 3년 주기로 바뀐 것은 아쉽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검표에 보면 위생이나 환경, 안전, 급여 여러 가지 점검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나 구청에서 점검을 하는 것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점검은 환경이나 권리, 책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나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구조물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급식 관련이나 운영 관련 등등 또 안전 점검을 통해서, 물론 인력기준이나 설비기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현위원

소방이나 이런 것은 보시겠지요. 소방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소방에 대한 점검은 따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간혹가다가 작은 요양기관에서는 건축물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 부분을 사실 다 보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인력, 시설, 지금 말씀하신 불법 내부 변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것을 꼭 챙겨서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왜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요양원 등급을 매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요양원 등급을 매겨서 공단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홍보를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요양원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요양원이 등급이 매겨진다도 모르실 것이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요양원 등급이 매겨져서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요양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런 선택권의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점검을 잘해야 이 등급이 잘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평가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소방 점검, 건축물 이런 지도 점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을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이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같은 것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같은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분명히 달라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때 시설 기능보강사업, 제가 말씀을 잘 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요양시설은 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2015년, 16년에는 국비 50%, 시비 50%였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시비는 부담 없이 국비, 도비가 50%씩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사업이 되기 전에 지침이 내려져서 전체 시설에 저희가 방화안전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소형버스라든가 아니면 출입문 자동개폐기라든가 그때그때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은 요양원 시설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게 맞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고,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구분이 다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순수 시비로 저희가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요양시설 기본방향에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확충,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방향에 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을 가만히 보면, 2013년, 14, 15, 16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업들을 하셨냐 하면 요양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주로 쓰셨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주로 시설장,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는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는 요양시설이 너무나 많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현재 161개입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에 요양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비로만 주로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원장님한테 다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이 사업비를 쓰시는 것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비를 쓰셨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첫째,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돼서 사업에 대한 종류도 조사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편중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요. 한 해는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개폐기를 한 번에 다해 준적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쪽으로 몰아서 사업비를 전부 썼어요. 물론 사업비가 그때그때 달라요. 중점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업목표는 있지만 지금 사업하신 것을 보면 이것을 기본방향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골고루 사업비를 쓴 게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업비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골고루 사업비를 쓰신 게 아니라 한쪽에 딱 편중돼서 그냥 사업비를 쓰셨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입소시설, 요양원에 편중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화재안전창문이나,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에 쓰셨어요. 그런데 요양원 시설 개·보수비가 한쪽으로 편중됐다고요, 사업비가. 올해 자료에 내신 것에는 없는데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누수공사, 장비보강 이렇게 쓰셨어요, 전부 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15년도에는 요양원에서 화재가 한 번 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번에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는 화재발생 시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로 한 번에 쓰셨어요. 16년도에는 안전정밀진단해서 그냥 보강공사로 누수됐던 곳 그렇게 해서 사업비 쓰셨어요. 17년도 똑같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냥 보강공사하는 데 쓰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의 기본방향이 뭐냐? 5가지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요양시설을 증·개축하고 장비보강을 해 줘라,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실 확충, 개·보수를 해 줘라, 그다음에 치매어르신을 위한 별도실을 만들어 줘라, 이런 방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골고루 쓰셔야 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쓰셨냐 하면 비상계단 누수공사, 셔틀버스 보강, 여기 보면 요양원 시설보강에 그냥 많이 쓰셨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가 돼서 사업대상의 항목이라고 할까요? 대상사업도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사업을 편중해서 제한된 사업으로만 시행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현위원

지정돼서 내려온 적 없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저 주신 자료에는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다가 사업을 원하는지를 여부를, 자부담도 물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항목은 없었어요. 과장님이 받으신 자료에는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자료가 별도로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여러 가지 기본방향과 추진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사업비를 쓰셔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 요양원에 내리신 공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따로 한번 줘 보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미현위원

죄송합니다. 249쪽이 아니고요, 장애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여쭙고 싶은데요. 240, 241쪽인데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보통 보조금을 연합회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운영비와 관련돼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전용카드 사용비율이 어떻게, 지금 잘 쓰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단체에 나가는 비용은 대다수 인건비가 1명 들어가 있고요, 기타 보조금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다 카드를 쓰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부 카드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비는 카드로 쓰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현금 안 하고 전부 그렇게 쓰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정산을 카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받으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한 곳만 과장님이 임의로 지정하셔서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249쪽에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은데, 249쪽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고양시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숫자인데요, 이 데이터나 숫자 관리는 누가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미현위원

어디에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시청, 공사, 재단 다 사업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다 시청 인사 쪽에서 공무원 인력관리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문으로 현재 다 조사를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미현위원

조사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출 요구자료 시기에 저희가 공문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7년도는 10월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정확히 답하셔야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인사과에서 제출받으신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짧은 것 같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석동에 국가유공자묘역이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묘역의 관리는 상이군경회 쪽에 저희가 연간 1,0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김홍두위원

얼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0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보조해서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1,050만 원의 사업비 내역이 뭐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동 묘역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것으로는 장묘문화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묘역의 안전이나 또 추석이나 설을 대비해서 조문객들을 대비한 안전 청소, 인근 풀 제거 등 묘역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1,05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이 묘역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가보셨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근자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홍두위원

안 가봤지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번 가봤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거기에 가면 ‘고양시 국가유공자묘역’해서 푯말을 세워놨어요.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묘역도 있는데 거기에 괄호를 치고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3개 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국가유공자묘역이라고 하기에는 뭐 턱없지요. 시에서 묘역을 조성해서 보훈 3단체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거기를 쓰는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아느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9711;김홍두 위원 위탁만 줬지 관리하는 내역은 시에서 조성한 묘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누가, 언제, 무엇을 관리하는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1,050만 원 쓰는 것을 저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1,050만 원 같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정비를 하고도 남아요. 개별묘역에 보면 연고가 있는 묘역은 와서 풀이라도 깎고 하지만 무연고 묘역이 발생되면 잡풀이 우거져 있고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외관만 풀을 깎지 묘역 풀은 벌초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국가유공자묘역이라기보다는 보기에는 공동묘지의 묘지관리보다도 못할 정도라는 얘기지요.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가유공자묘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쓰면 하는데 ‘마’하고 ‘바’라인에는 고양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고양시에서 뭐냐 하면 어떤 특정단체에게 묘역을 위탁해 놨다가 시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 묘역에 써야 되겠다 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이 묘역관리를 현충원 정도로 관리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면, 고양시에서 조성해서 좋은 뜻으로 했다면, 관리 1,050만 원 들었다면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깔끔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1,050만 원 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뭐를 하는데 돈을 썼는지 회계장부 복사해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50만 원은 전액이 묘역관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몇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글쎄, 제가 그것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역하고 회계처리한 증빙서하고 전부 서류 일체를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성석동에 국가유공자묘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족회, 미망인회 두 단체밖에 없어요. 상이군경회는 어디로 갑니까? 국립현충원으로 가지요. 6.25참전, 월남참전 다른 단체의 유공자들은 호국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국원이나 국립현충원에 가면 부부를 같이 모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유족회 회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1인, 미망인인데 유해를 찾지 못한 미망인은 국립현충원에 못 갑니다. 6.25 때 유해를 못 찾은 것은 유족의 책임이 아닌데 유해를 발굴한 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부부묘역을 써주는데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부인이 못 가요. 대한민국이 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어있는 것을 미리 예약해서 한 구당 100만 원인가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조건이 있게 준 것은 아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두 위원님 지금껏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석동 묘역은 조성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배려한 묘역이 별도로 조정되어 있었고, 벌초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유족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은 벌초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 주변 외곽부분,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석조물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성석동 공원묘지, 공설묘지에 일부 국가유공자묘역을 이장했었습니다.

김홍두위원

누구를 이장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일부가 이장됐습니다. 가족들이 동의하고요. 이장의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왜 이장을 하게 된 배경이 생겼냐 하면 성석동 묘지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측량을 해서 사유지 경계표시가 됐었는데 세월이 수십 년 흐르다 보니까 경계표석이 안 되어 있어요. 경계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일부 저희 공설묘지에 안장된 부분이 사유지에 매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왔었는데 그 옆에 부지를 일부 사인이 사서 산지전용을 하다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성석동 공설묘지에 있던 묘지로 착각을 해서 30기가 사유지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보훈3단체의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국가유공자묘역을 일부 이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훈3단체장님과 협의할 때 3단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묘역에 앞으로 안장될 유공자는 거의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면서 저희 시가 사유지에 침범되어 있는 묘를 일부 이장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국가유공자묘역에 현재 잔여 묘역분수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든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3단체와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김홍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하면 무연고 묘역이 발생할 때 국가유공자묘역의 환경을 훼손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자기 부모의 산소를 벌초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가유공자묘역의 제초작업을 한다면 전체 해 주는 것도 큰돈이 안 듭니다. 해 주는 것도 전체 단장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보훈단체와 협의를 했다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묘역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책자 27쪽 꿈의 버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규열위원장

29쪽을 보시면 사업개요라고 해서 사업대상이 있어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발달·뇌병변장애인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세 이하와 4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18세부터 40세까지 대상을 잡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수치는 현재 제가 알고 있지 않고요, 왜 이렇게 잡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장애인학교가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장애인 특수학급이 한 1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규열위원장

4개 학교에 10개 학급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에 22개 정도의 학급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0개 학교에 22개 학급?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시설이 한 개가 있고, 전담어린이시설이 한 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적으로 청소년까지는 학교에서 커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 중에 발달장애인 애로사항이 성년장애인 40세까지의 케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18세 이상 40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보편적인 개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인원이 그 사이 나이가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새롭게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시설의 축소, 소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 시설로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덕양행신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서 29인 시설의 계획안에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신복지관에만 되어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행신복지관의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게요. 예산이 얼마 정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5억 정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9억입니다.

이규열위원장

9억?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행신종합복지관이 금년도 5월에 개관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이규열위원장

4월에요?

그럼 여태까지 집행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정산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세출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과 프로그램 수입비를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쓰임새는 90% 정도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두 달 전인가 여름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우리 시청 현관을 점거해서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한 2주 정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것하고 시장님이 최종약속을 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약속한 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계획서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오늘 감사인데 예산에 반영했다든지 뭐 이런 것…….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7일 동안 이분들이 점거농성을 하였는데요, 이분들이 8대 주요쟁점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야가 대부분 국가사무, 순수한 지방자치사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복지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사항이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2,000만 원짜리를 상정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분들이 농성을 한 주요 이유가 지방자치 쪽에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이지요? 국가적인 지원사업이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가나 도 그리고 시가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대덕동에 김장을 1,000포기를 하느라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에 장제로 보면 고향향토문화 고양팔현 중에 복재 선생님의 묘가 있는데 그게 문산 간고속도로가 나서 그분의 이장묘를 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하고 제가 가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꼭 그것을 이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에 있지 않고 우리 문화재가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담당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협의가 잘 안 되면 어제 시장님 질문에서 문산 간 고속도로가 법면으로 있지요? 지금 복재선생님 묘지가 법면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m 법면에 2m 정도가 닿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2m 정도 닿는 것 때문에 이장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 수역이마을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라서 전혀 안 되니까 이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이장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그게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이장방법이 없으면 담당자님하고 교각방향으로 가신다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역이마을. 그런데 교각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노인복지과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교각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장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꼭 검토하셔서 우리 향토문화가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기록도 없고 이케아 옆에 도로가 나는 데를 보면 지금 향토문화, 우리나라 구석기문화가 또 나타나서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고양시에 향토문화가 많은데 문화재가 있어서 도로를 못 내고 청동기문화도 나오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고양시의 향토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사실 노인복지과는 이장문제만 소관이지 나머지 소관은 교육문화국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향토문화가 있는 자리 자리마다 생태하천공원 때문에 진입로를 막은 데도 있고, 복재선생님도 그러시고 너무 엉망이어서 시민복지국이나 교육문화국에서 한번 T/F팀을 꾸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그쪽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86페이지에 있는 꿈의 버스와 관련해서 2016년과 2017년 사업을 비교해 볼 때 가급적이면 기존의 장애인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야 그럴 수 있지만 기왕이면 꿈의 버스 사업의 목적이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시설에 있는 활동영역을 가질 수 있는 분보다는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올해 시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업내용 면으로 봐서 지난번에 한 번 김효금 위원님하고 운영회의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특별히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장애인 학급이 있는 일선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통장협의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들은 지금 자료상으로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주 포커스인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지역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고, 테마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가 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당초 재가에 계시는 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꿈의 여행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테마사업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테마사업을 해 왔던 원마운트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용자 현황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방금 재가장애인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재가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우선으로 해서 그럼 작년에 가셨던 분이 올해에도 또 가고 이런 상황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면 새롭게 재가장애인을 발굴하셔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집에서 혼자 계시거나 여행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자칫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그때 회의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협회에 있는 사람들 이외여서 사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또 결국은, 거기는 또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데 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33인승, 45인승 차량까지 한 대 증차하면서 이 꿈의 버스 사업을 시작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2년 차입니다. 그런데 1년차 같으면 올해 45인승 버스의 장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버스의 숫자와 운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재가장애인을 위한, 그분들이 집밖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꿈의 버스 운영주체가 원래는 장애인연합회에서 바뀌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아, 홀트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홀트복지재단에서 위탁이 되었고요,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홀트는 워낙 장애인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그냥 기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뭘 말하는지 아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11쪽, 제가 각 구별 장애인 현황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11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원과 이용자 현황, 대기자 현황을 봤더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이용정원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10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자도 보면 덕양구에만 해도 65명, 어쨌든 장애인 유형별로 그렇겠지만, 다른 시설들은 별 숫자적인 것에 차이가 없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오히려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여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18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내진검증을 갔었어요. 그런데 건축구조물에 비해 정원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어서 재난안전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시설 운영부분은 재난안전을 감안해서 인력을 조정하고 다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다소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이번에 그나마 행신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겼지만 여기에도 사실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고, 위에 14항에 보면 2017년 9월 말 현재 고양시 장애인이 38,000이 넘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더군다나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시설들이 어느 한 지역에, 일산서구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물론 홀트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산동·서구를 합쳐봤자 지금 38,000 중에서 2만이 조금 넘는데 덕양구가 지금 18,000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이동에 불편함도 있고 편의성도 없고 한 상황에서는 시 차원에서 덕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더군다나 우리 덕양구 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면 저는 인구는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고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가 일산동구·서구보다 비교적으로 보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 하드웨어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덕양구 행신지역에 주간보호센터를 좀 지역주민형으로 잘 바꾸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들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있고요. 복지관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예산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셔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용역이 진행 중인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은 아시겠지만 한곳에 크게 짓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거점 식으로,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용역에서도 담아내겠지만 큰 복지관 하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의 어떤, 짓는 것보다는 각 지역마다 건물에 빈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꼭 지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역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거점형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이용하는 기존의 복지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 불가능할 것이라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나 공간의 협소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어느 한곳에 기울어져 있는 것보다는 곳곳에 거점을 두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대책이 가겠지만 제가 처음에 6대를 할 때 32,000, 35,000 이랬는데 지금 3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까 내진보강에 대한 것을 하신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예산편성해서 제가 아까 사업,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재난 쪽으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도에 도하고 건축 관련 부서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내진이 다 통과되었고요, 홀트 내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195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타결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홀트 자체에서 126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만 보강된다면 아마 장애인복지 분야 시설안전에서는 많이 커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에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민복지국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304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는 현재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고, 나머지 4명은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심의·면접을 통해서 면접결과를 11월 24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해서 저희가 어제 기간제로 채용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인적자원담당관에 통보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적자원부서에서 전환심의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열두 분이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 전체적인 부분인데 2011년 3월 8일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3년부터 전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부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하고요, 각 과별로 별도로 성인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겠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3년부터 전부 다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여성가족과에도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국·과장님, 성인지 예산제도가 뭔지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인식의 문제인데 자칫 대부분 사람들의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을 여성에 국한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저도 여기에 앉아서 성인지 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심은 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제가 한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특정 범주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서가, 물론 예산 세우기에 급급하기는 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현실이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성인지 예산서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남녀가 아니라 사실 이런 성인지 예산제도가 되어야 연령, 성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이 이 예산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전부 다 고양시 전체예산을 하는 것도 한계성도 있고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적어도 시민복지국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적 예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이 이 자원의 배분이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석을 하면 여성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여성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의무사항은 아닌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제시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할 때 사실 시의원인 저부터도 받아야 되고, 각 국에 있는 국·과장님들, 실무들은 성인지 예산교육을 의무화까지는 그렇지만 예산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평등하게 예산이 분배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필수교육으로 반영시키고 싶은 생각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4월 20일 장애인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500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부적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1부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2부 행사부터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중간에 사업을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왜 중단되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사들 간에 불협화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있는 그대로 제가 일단은,

원용희위원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추진하는 법인단체에서 이사들 간에 어떤 의견충돌로 인해서 이사들이 중단시킨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의견충돌이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도시락을 납품 받아야 되는데 도시락이 제때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2,500명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장애인들이 다 오셨나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다수의 장애인단체, 시설 등 2천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원용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장애인의 날 행사나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원된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집계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보성,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지역의 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와 주십사 하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번 행사 때는 그쪽에는 지양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것을 보여주기 식 행사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앞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올해에 시청을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한 오십 분이 와서 17일 동안 점거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8대 서비스를 고양 지자체에서 우선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8대 사업은 이렇습니다. 데이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제공해 달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설치해 달라, 현장중심의 발달장애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도입해 달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 달라는 등 8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와 논의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대다수가 국가사무거나 도사무와 같이 연계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도와 국가가 같이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소통으로써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고양소식이라든지 언론사에 나간 것을 보면 시장님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사진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케어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해 달라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도화 시 고양시는 추가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2018년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고양시가 지원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발달장애 직업교육 지원제도 도입을 해 달라는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2018년도부터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역에 국·공립 의원이나 병원을 상대로 해서 지정병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했을 때 즉각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비영리단체 자조모임 운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행정라인이 필요한 행정도우미라든지 인력지원이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고양시가 내년 1월부터 고양시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법 필요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문화생활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는 과정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쪽 부모단체 쪽에서는 당장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뭐가 합의가 된 것인가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대로 저희는 협의안이 나갔습니다.

원용희위원

협의안이 나갔는데 부모단체에서는 그 예산이 올해에 바로 성립이 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쨌건 시끄럽고 큰일이 있었고 시장님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에게 보고 한 번이 없으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안을 추진하면서 17일 동안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명료하게 해결할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제안한 대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에서는 다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간 사항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데이케어만 하더라도 추가지원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사항은 포괄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발달지원서비스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때가 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발달장애부모단체에서는 다 합의가 되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진행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서비스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화되지 않은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어떤 확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모단체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만,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진행하는 것으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논의했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 외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쨌거나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 문복위 위원님들께는 최소한의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는 내용들을 고양소식지 또는 인터넷신문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채 부모단체들이 계속 방문해서 이것저것 합의 되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게끔 밀어달라는지, 계속 거꾸로 들었어요. 우리 주무과에서는 전혀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답변하실 것 없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를 늘려달라는 것이 있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고양시가 4개의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고 10개 학교에 23개 정도의 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성인으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평균 2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로 다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20명이라면 정원이 30인 시설이거든요.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해야 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욕구를 다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센터는 연구과제로 내년 예산에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몇 년째 검토만 계속하고 계시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조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결과를 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에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예산에 좀 담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원용희위원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연구용역인지 고양시 연구용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 결과물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욕구들을 다 정리해 놓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단계로 뭐가 따라붙었어야 되냐 하면 실제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실태조사,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으로 실태조사가 따라갔어야지요.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해서 욕구조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뭐 하겠다는 연구용역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욕구조사를 하고 나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거틀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천경험이나 행정이 우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 동안의 기초조사와 50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욕구를 도출해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천적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워서,

원용희위원

그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단위사업 체계로 보신다면 18세 이상 40세 이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스템 욕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이 덕양구 지역에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발달장애인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부모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욕구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고. 나머지 다른 파트에 있는 장애인들은 의사표시가 잘 안 된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객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의 포인트를 짚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역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원용희위원

그 장애인 연구용역을 보면 각 장애영역 분류별, 장애유형별에 다른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서 나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욕구들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집행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방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정리할 생각이고요, 중·장기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에서 제도화를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빨리 빨리 하셨어야 될 일들이고,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와서 점거하고 압력을 넣고 하면 그것부터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사무보다는 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열린다 하더라도 도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통한 다음에 도비사업도 담겨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늘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욕구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거냐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부터 먼저 찾아내서 저희가 정책으로 입안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서 간에, 저희 부서 장애인복지과이지만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용희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책을 다루는 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팀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책팀에서 주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 장애인만 38,000명 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유형별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각 유형별 장애인에 있어서 지금 형태가 어떻다, 연령별대로 발달장애인이면 20살부터 45세든 65세든, 예를 들어서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단계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분포적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애로점이 많고요, 현재 작년, 올해 욕구조사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정부, 도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는 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어떻든 170여 개의 지역아젠더는 도출해낸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구성하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행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거예요, 욕구들이 분출되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먼저 그 실태조사를 하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대안을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몇 년째 ‘검토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계속해서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 파트만 따로 떼어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셔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드맵 부분은 지금 잡고 있고요, 거의 다 욕구조사는 마쳤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욕구조사를 하셨으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욕구들이 분출되어 나왔잖아요. 그것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조사해도 똑같은 욕구가 나와요, 장애유형별로. 그러면 고양시만의 특색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지체장애인 쪽에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더라, 그다음에 2순위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무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170여 가지 정도가 되는 많은 욕구들에 대해서 무엇부터 쓸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과학적인 검증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원용희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장애인이동차량도 늘려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욕구가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부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장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욕구조사 데이터,

원용희위원

연구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전체를 다 서베이한 것도 아니고, 설문지도 단체에게 맡겨서 돌려서 체크한 거예요. 그다음에 50인 장애유형별로 간담회 형태로 나머지를 풀었단 말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욕구가 제일 컸다는 것은 결국 간담회 자리에 나왔던 몇 분들의 말씀들이 가장 목소리가 모아졌다는 그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베이는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어려움이 있고요,

원용희위원

표본추출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장애인단체에 뿌렸다니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뿌린 사항도 있고요, 50인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서베이라는 것이 전수조사도 있을 것이고, 표본조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합의해서 모은 자료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170가지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내왔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 한 번 있었잖아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해야겠라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에서의 욕구가 TFT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간과 관이 함께 같이 협의하는 TFT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TFT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민간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과장님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꾸 과장님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민간단체들은 와서 다 합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예산에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단체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인 제가 이쪽저쪽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되거나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고양시 장애인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복지위원이라는 쪽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내부적인 갈등요인들까지도 같이 공개하면서 협의해 가는 과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체장이 T/F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협의체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구성된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명이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의 지원을 받으시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도 있고요,

원용희위원

위원회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최소한 장애유형별로 각 단체에서 T/F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떤 형태로 되었건 간에 소통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만을 놓고 민과 관이 같이 이야기하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복지위원 구성은 현재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기관대표도 들어가 계시고, 부모보호대표도 들어가 있고요, 기관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젠다들을 객관화하여 펼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갖자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들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찾아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 논의 중이고, 협의 중이고, 검토 중이고……, 안타깝습니다. 계속 협의 중, 검토 중 논의 중…….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합의되었다는 내용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각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무엇 무엇을 진행해 왔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복지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의 추가질의인데 비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사에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나마나이다, 차라리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처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처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기간제보다는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보수체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기사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적자원담당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게신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면접을 통해서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부분을 인적자원담당관에다 통보하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을 대규모로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기존의 비정규직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무기계약직을 한꺼번에 뽑은 이유가 뭐였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관리사가,

원용희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인적에다가 여쭤봐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인원 중에 1명이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 한 파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을 한꺼번에 일시에 뽑는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을 전환시키고자 노력의 일환인가 아니면 그냥 빈 자리여서 새로 대체해서 뽑는 것인가 이게 궁금했던 것이고, 그 책임을 복지정책과장님이 지는 것은 아니고 인적에서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특히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의 부서는, 복지정책과에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이미 있었는데 그분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뽑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새로 다 뽑은 것이라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비정규직은 내버려둔 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의 대상자는 비정규직들을 어떤 전환 차원에서 신청을 받고, 이분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감 했던 내용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릴까요?

김미현위원

아니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상 받으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사업을 가지고 상 받으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현위원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공통자료 66쪽입니다. 심의를 한 것을 보면 2016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데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사업으로 심의일자는 2016년 11월 7일에 전부 심의를 하셨어요. 자료 찾으셨어요? 공통자료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심의는 2016년 11월 7일에 전부 심의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은 17년 8월부터 17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된 것도 있고 미완료한 사업도 있어요. 뭐냐 하면 심의는 2016년 말에 했는데 사업기간은 17년 거의 말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회관 지원 보조니까 마을회관을 수리하거나 하는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추진됐고요, 작년도 11월에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시설을 심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심의는 이때하고 예산은 17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김미현위원

마무리는 됐을 텐데, 심의는 이렇게 일찍 해 놓고 사업이 너무 다 늦게 시작된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은……,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심의는 이렇게 시작해 놓고 이것 사업은 미리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연초부터 각 시설별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1년 연중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이때 했으면 이 사업은 2016년도 초반에 신청받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다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 사업들을 급하게 신청했을 텐데 사업기간을 너무 늦춰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늦고, 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론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심의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2016년도에 의원님들이나 또 각 마을회관에서 수요조사된 것을 기초로 해서 타당성 있는지 여부, 또 우리 시 명의로 건물이나 토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잡기 위한 기준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좀 늦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마을회관 개·보수부터 소규모 수선까지 마을회관의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또 무조건 마을회관 보조금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로 마을부락에 지원을 할 경우 사업의 추진 여부는 잘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마을회관 공사비 산출기초를 위한 원가계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이대로 사업을 하고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내려드리고 추후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하는 것인데요, 단,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기 이전인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빠른 수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단, 늦어진 경우는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에서 사업이 하반기로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이 날짜로 미루어 봐서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이 넘는 사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심의된 마을회관 대상에 대해서 사업 내역별로 2월에서 3월까지 설계를 실시했고, 4월에 대상 마을대표자를 불러서 보조금 신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에서 설계된 것보다 이분들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대부분 늦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대부분 사업이 8월부터 9월 중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서둘러서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꿈의 버스가 대상을 받았는데 어찌해서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자랑하시던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안에 대한 모범사례안들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규진 주무팀장님이 가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평가점수의 예상점은 시민거버넌스형의 협치적인 부분이랑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최초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전국 확대의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셔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행정안전부 대상이면 시장님이 자랑할 만하신 거예요? 계속 자랑하고 다니시기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장님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꿈의 버스는 우리 고양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수를 더 받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제안한 당시에는 일반회사에서 하고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부미위원

칭찬할만 하네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 45페이지 긴급지원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은 그냥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원이 31가구인데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금액 대비 주거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원해 주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저희가 현금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1가구인데 금액을 이것만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한 400만 원, 500만 원대 정도 되니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31가구가 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2016년에는 전체적인 위기가정 돌봄이 2017년에 비해서, 아직 2017년은 마감이 안 됐지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16년에는 주거지원이 없다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주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긴급지원에서는 2016년도, 2017년도도 계속 지원을 했고요, 다만 2017년도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와 무한돌봄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긴급지원사업을 초과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16년도에는 무한돌봄에서 주거지원이 없었는데 17년도에 생겼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17년도에 13가구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지원사업에서 복지시설 이용인데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긴급지원으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긴급지원사업은 그냥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7년도 복지시설 이용 5가구에 대해서 어느 시설로 가서 어디에 돈이 집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동별 복지관이요. 가장동복지관은 거점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가장동복지관은 현재 경로당만 쓰이고 있고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에는 거점센터로 쓰는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거점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점센터 운영을 안 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2층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공공요금, 운영비는 어디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노인정의 운영비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나갈 텐데 복지회관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물론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종합복지관의 소유가 저희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취지는요, 지금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건물은 빤한 것이잖아요. 1층에 경로당 쓰고 2층에 원당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쓰다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공공요금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노인정에서 쓴 것은 노인정 운영비 나가는 데서 하는데 이것이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공공요금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복지회관 요금이 월별로 어떻게 어디 것이 나간 것이며, 그 건물 1층부터 2017년도 공공요금 지급현황, 예산 다 자료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0페이지와 61페이지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분과별로 활동을 해서 대표협의체는 복지사들 중에서 지금 기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대표협의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지관장 같은 경우는 일부 복지사협회장이나 복지관들 협의회장만 지금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많은 회의와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도출돼서 있는 게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로 구분되고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협의체에 상정될 어떤 실무내용들을 토론,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양시의 분야별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공동으로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회는 저희가 8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고, 주거환경분과, 건강문화분과, 아동돌봄분과, 성인돌봄분과, 보호안전분과, 고용분과, 교육분과 또 총괄분과 이렇게 해서 총 8개 실무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원당도서관 옆에 건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은 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78페이지를 보면 협의체에서 나눔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어린이집 나눔교육으로 동화책, 손유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택해서 이쪽에서 이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나눔교육사 양성과정을 저희 협의체에서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24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나눔문화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300만 원 예산으로 1회 교육 시마다 2만 원 정도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눔교육사가 어린이집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눔교육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상기관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사가 나가서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눔교육사가 교육을 하는 목적, 나눔교육사를 양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에 나눔문화 활성화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나눔교육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교육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나눔교육사를 양성할 때, 나눔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분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잘 되어 있잖아요. 교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나눔을 하는지, 보면 동화책이나 손유희 활동 이런 것인데 어린이집을 타깃으로 나눔교육사를 양성하신 것인지,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나 외곽지역의 경로당들, 그리고 경로당으로는 되어 있지만 정식 인가를 못 받아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나 없이 그냥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협의체에서 도대체 타깃을 어디에 정해놓고 잘 운영되고 있고 교사진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소외받고 있는 데에는, 이 타깃층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일부 몇 개 어린이집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어린이집은 교사들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갈 때까지의 교육과정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가 커리가 다 나와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손이 많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했으니까 활동영역을 넓혀주시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이 나눔교육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이런 나눔과 관련된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어린이집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런 나눔 관련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나눔교육사를 양성했을 때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양성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 한 가지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눔교육사들이 지금 현재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어떤 일반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부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데 교통비를 준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눔교육사를 양성할 때 양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지요.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나눔교육사라는 제도를, 이것이 국가자격증 제도도 아니고 고양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하시려고 나눔교육사를 양성하셨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떤 인성이 형성된다고 보고, 그래서 나눔에 대한 부분을 어릴 적부터 교육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타깃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고, 그래서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했던 교육 관련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처음에 나눔교육사 양성하려고 했을 때 목적과 취지, 양성인원, 교육과정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나눔은 하지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 가는데 지금 60대, 70대가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사실은 나눔활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데 보시면 약간의 교통비 정도 받고 활동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타깃을 둬서, 지금 나눔교육사가 어린이집 외에는 활동을 한 게 없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타깃을 잘못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곽지역 얘기했지만 지금 노인복지과와 한 국에 같이 있으니까 보세요. 프로그램 하나 없이 어르신들 그냥 앉아있는 노인정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을 잘 해 줘야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눔교육사 양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타깃을 잘못 정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라도, 저는 복지협의체가 토털적인 복지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없는 시설의 어린이집도 아니고, 어린이집은 거의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이 다 되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하시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 돼요. 특히 마을회관, 사실은 마을회관도 새로 지은 신규아파트나 신도심에는 없습니다. 다 구도심에 있잖아요. 구도심에 농번기 때, 바쁠 때 빼고는 나와서 앉아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경로당도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신바람 난 경로당, 이런 데 대상이 안 되는 경로당, 지금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로당, 마을회관 쪽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또 그런 데는 거리 때문에 나오시는 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교육사들이나 활동봉사자들이 가서 해 주시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어린이집을 타깃으로 했는데 말씀과 같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내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복지나눔 소셜기자단은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나눔기자들은 8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명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할 때 어떻게 해 주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매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해서 그 달, 그 달 활동영역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나 회의 때 기자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SNS에 올려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은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시 단위의 행사라든가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하고 복지1촌협의회 활동도 함께 하는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의 소정의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사를 SNS에 올리는 경우에 이것을 카운트해서 심의해서 월 4만 원 정도,

효금

김효금위원

기사 1건에 4만 원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월 최고 4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기사를 몇 백 개를 올려도 그냥 4만 원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확실한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이분들이 봉사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보니까 2016년 11월에 만들어졌나 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나눔기자 활동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자단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자단은 작년부터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15건인데 어떤 분은 127건에, 109건에 이래요. 여덟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소셜기자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346만 원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46만 원 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정말 열정이 많은 분들을 정예화시켜서 저희가 8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한 달에 4만 원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역이 대화에서 저쪽 원신, 흥도에서도 오시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무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권역을 좀 나눠주셔서 활동범위를 줄여주셔야지, 물론 본인들끼리 8명이 내가 거기 취재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을 때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반경이나 이런 부분, 또 이분들이 취재해서 올렸을 때 이것은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교통비도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모이신다면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모였을 때 권역을 나눠서 그쪽 권역에, 물론 많이 있는 권역이 있잖아요. 화정역광장이라든가 문화공원 이런 쪽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지만 권역을 나눠서 이분들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기자단에는 기자단장이 있고요, 8명이 단톡방을 설치해서 단톡방에서 행사를 공유하고 누가 행사에 참여할지 서로 협의해서 1명 내지 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봤을 때 나눔교육사보다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줘야 된다고 봐요. 나눔교육사는 어린이집에 가는 이동뿐이지만 취재를 하려고 이쪽, 저쪽 발품을 팔고 다니는데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고양시 소셜기자단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선을 넘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조례를 개정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것, 지난번에 대덕복지관 새로 개소하기 전에 비품이 거기 것이냐, 시에서 사준 것이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 복지회관에 저희가 사서 지급하고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비품은 사용연도가 있잖아요? 연도 플러스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1회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동 복지회관이 동사무소하고도 연결됐고 주민자치하고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쪽에서 가져온 물건, 또 여기에 있는 물건이 거기로 가서 보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몰아서 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셔서 동 복지회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양·파주 같이 하다 보니까 파주보다 저희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범죄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타지에 살아도 그분을 케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것을 하나 얻어서 긴급하게 케어를 해야 될 분들은 거기 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LH에 임대아파트 하는 것처럼 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LH와 타협하셔서 범죄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주택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금 2017년도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22명 중 수시지원 16명하고, 정시지원 1명하고, 취업 5명하면 22명이 다 제대로 현재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이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17년 지금처럼 되면 되는데 2016년 같은 사례 9명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고3 학생이 20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진학을 9명 했고요,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9명은 어떻게 됐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대학진학과 취업 11명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재수를 하는 중이라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재수하는 9명이 2017년도 22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고3이에요, 재수자 포함 22명이에요? 이 학생들은 누가 케어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재수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2명 중에 9명도 포함됐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내년도에 노후 마을회관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하면 신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회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마을회관을 기부채납을 해서 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도 마을회관 기부채납 받아서 신축 들어간 것도 있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기부채납 받은 경우는 지금 구산동의 마을회관을 기부채납 받아서 복지관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지역이 한 곳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송산11통에 마을회로 되어 있는 토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3억 원이 신축 예산으로 지원돼서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회관을 건축할 수 있게 건축기금을 준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원보조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원신2통은 그것이 다 허물어져서 도저히 안 돼서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을 기부채납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원신2통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조대상 15개소에 포함돼서 지원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원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너무 노후되고 건물도 기울어졌고 해서 그것을 증축 플러스 신축을 원했었는데 그것이 마을 소유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례 바꿔서 기능증진 3,000만 원으로 늘려준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해 줄 수가 없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그때 제가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이제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원신2통이 노후가 됐는데 시에서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님. 서류까지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조금 결정을, 서류를 못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송산처럼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건물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효금

김효금위원

왜 앞뒤가 안 맞게 일들을 하세요? 옛날마을에 가면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기능을 다 같이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뭐하면 마을회관이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노인정이어서 안 된다, 하나의 국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외곽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은 다 노인정 겸 부녀회장 겸 마을의 진짜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전체 다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구도심 쪽에서 벗어나 있는 마을회관의 민원적인 얘기인데요. 운동기구 있지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여건에 따라서 한두 개씩, 되면 서너 개라도, 앞마당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마을회관 있는 데에 운동기구를 한두 개 놔주시는 데 문제가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내에 있는 비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도 부락에서 쓰는 비품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효금

김효금위원

비품 말고 운동기구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외부에 있는 운동,

효금

김효금위원

바깥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외부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일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엊그저께 장제환 의원이 시정질문하시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본회의에서 하시는 시정질문 내용 들으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에서 서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미루는 얘기, 저희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에 얘기하지요? 그러면 노인정, 마을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있는 곳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나서서 체육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누가 합니까? 시의원이 찾아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마을회관에 설치하세요 하고 복지정책과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마을회관의 어떤 비품을 별도로 구매해서 해 준 경우는 없고요, 다만 마을회관은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1종 근린시설 내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은 노인정 시설로 운영되는 겁니다. 다만, 마을회관 외부 쪽에 지역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어떤 체육시설라든가 이런 설치는 저희가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검토하실 필요 없이 하세요. 왜 그것이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큰 것을 못 보고 계셔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복지정책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설 중에서도 1종 근린시설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냥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노인과의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다 한 부서에 앉아계시는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해도 지금 복지정책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부서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성가족국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이 됐든 노인정이 됐든 거기에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셔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할 자리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보셔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고양2통 경로당은 경로당이 생기기 전에 거기가 근린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기구로 바꾸려고 하니까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제가 몇 군데를 해서 거의 6개월을 넘게 해서 이번에 뜯어가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걷는 것이라든가 팔 돌리는 것으로 지금 바꿀 거예요. 그런데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쓰시는 데는 외곽지역이고 그런 운동기구가 없어요. 우리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공원만 나가도 그런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내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있는 데는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연령대가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해서 그 부서에서 아니면 체육진흥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협의를 하셔서 외곽지역부터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마을회관을 점검을 하고요, 동네체육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타진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노인정 얘기인데요, 지금 지원되는 것 외에 지원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의 자료가 전혀 없으시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 파악되셨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근래에 파악했다기보다 계속 파악이 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 안 되는 미인가 노인정 자료를 갖고 있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시설이 없는데 컨테이너 놓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정식 노인정으로 인정을 못 받는 노인정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없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현재 553개인데요, 매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도 일률적으로 똑같고,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경로당으로 지정할 때 요건이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요건이 안 되고 기존에 옛날에 지었던 빌라들에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것,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의 등록은 「건축법」상에 노유자시설로 돼야 되고, 「노인복지법」37조에 의해서 20명의 회원, 그리고 20㎡ 이상의 공간이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진 데만 등록신고가 되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알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렇게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누가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들만 모여 계시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로당으로 그렇게 등록이 신고돼야,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노유자시설로 돼 있고, 몇 평방미터가 돼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 안 해 주시려면 거기에 30~40명이 넘고, 20~30명이 있는 어르신들 노인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못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노인과에 물어봤어요. 인가되지 않고 어르신들끼리 하는 노인정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노인과에서 케어를 안 하면 어느 과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한 적격한 여건을 갖추고 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고양시민의 복지를 하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서 떡 해 드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원이 그만큼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데는 쌀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모이시지를 못하고 계시대요. 지난번에 다른 분들 통해서 쌀이 떨어졌는데 어르신들이 못 온다고 해서 제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쌀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김장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못한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지원해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알아서 갖다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 크게 담아주시려면 그 지역에 노인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상, 예산상 못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케어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세요. 노인과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복지파트에서 가능한 한 심도 있게, 특히 저희 노인복지과 업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식으로 등록신고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 그러면 복지협의체가 뭐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일반 등록된 노인정만큼 남아돌게끔 있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일을 하자고 복지협의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연계를 하셔야지요. 그냥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노인들의 현황은 노인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 배 터진다니깐요. 그런 현황도, 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식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데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일부는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만, 경로당 차원에서만 못 받으시는 것이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있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왜?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해서 거기를 해 주려고 하면 거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공식적인 노인정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받고 있는 것도 해서 겹치지 않게끔 필요한 것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리스트가 없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막연한 대답은……, 가서 보셨어요? 저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고양시민인데,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어드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세요. 내년에는 꼭 고민하셔서 담아내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부지부터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국·도비로라도 지역에서 부지 확보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건축비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건축할 부서의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거기 앉으셔서 제대로 된 수요파악, 욕구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빌라 다 쓰러져가고 있고 20~30년 돼서 담장 하나 제대로 없는 데서 어디서 부지를 마련하겠어요. 그 고민을 시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빽이 있고 줄이 있겠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단독 위주로 해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들을 대출 등 해서 이자를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으신 적이 있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런 맥락이랑 김효금 위원님 말씀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든 마을회든 거기서 임대보증금이라도 해 준다면 저희도 임대료만큼은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다, 사실 이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윤용석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한 것인데 다락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아이들서부터 어르신, 엄마들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합니다. 청소년들만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 진짜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주인이 옆에 것이 비어 있으니까 같이 쓰든가 아니면 나가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증금 4,000만 원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협동조합 형식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조합비로 해서 한 구좌에 5만 원 이상 해서 그 돈을 모았어요. 모아서 임대보증금을 냈는데,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이런 분들이 노인정에 그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 외지이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노인정의 임대보증금까지 마련해서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면 그렇게 책임을 지셔야지 보증금을 해 놓고 월세부분까지 한다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임대료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더구나 노유자시설이라서 1층에 해야 되는데 거기 아무리 안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액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세요. 매번 고민만 하시다가, 행감 때만 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실질적인 것을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복지정책과 내에서 담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사회적 주거환경, 여가환경 문화는 어르신들의 여러 건강과 연결되고 바로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과도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553개소가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의 문화는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고 폐쇄적이시고 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지역,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예산이 있으면 무한정 경로당을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소외되고 동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자는 주문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사실 해 드렸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국 임대부터 시작해서 신축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모든 것이 적법한 건물에 해야만 사실 지원도 가능하고, 저희가 만들어드리려면 합법하게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고양시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인 건물에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것에서 선의의 행정 자체가 고양시의 무분별하고 무법적인 행정 질타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문화의 활용에 대해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진일보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적법한 허가조건에 못 들어와서 그렇다, 저는 공무원들이 하기 쉬운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안 지겠다, 사실 이 얘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노인정을 지어줬으면 그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노인정 하나 짓는데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흔쾌히 ‘지어드립니다.’ 이야기를 못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못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NGO단체가 되었든 복지협의체가 되었든 그런 서비스 연계를 좀 해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좋은 후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연계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연계부터 일단 시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뭔가는 좀 변모하는, 적어도 시에서 못 해 주면 자원봉사기관이든 단체든 연결하고, 나눔교육사도 내년도에는 복지회관, 노인정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가서 정말 해 줘야 되는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금액이 이렇게 확 뛴 이유가 뭐지요? 2016년에 5,500인데 4,500에서 거의 1,000만 원이 뛰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 현재는 임대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대료가 1,000만 원 발생한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인건비 1인은 다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한 명과 세 분의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사비는 강의하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시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6년하고 17년도 예산집행내역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거의 220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의 의무고용 사업장은 245곳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체로 고양시는 잘 지켜지고 있고요, 현재 고용인구가 1,46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 기업체에 불이익이 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00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지켜지지 않으면 페널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페널티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고양시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꾸준하게 좀, 사실은 이게 공감대 형성인 것 같아요. 기업체가 사실 시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기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장애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장애인 고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경로당 말씀이 나온 김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드린 것들은 노인정으로 하게 되면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을 바꿔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았던 방법이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면 거기를 경로당으로 같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연부락 쪽에는 대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쓰고 있고, 그것은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를 보면 자연부락이나 아파트에는 대부분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빌라지역, 무허가 경로당이 있고 아주 빈곤한, 방에 들어가 보면 4평 그런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머물러 계시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1층 정도로 임대하자는 것이었고, 내지는 매입을 하셔도 대개 보니까 2억인가 3억 정도면, 하나 지으려면 토지비까지 해서 15억,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매입이 어렵다면 전세로 임차를 하게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실평수 25평에서 35평 사이 규모로 해서. 그러면 대규모 자금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소가 될 텐데,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무허가 경로당이나 동네에서 조그마한 공간, 그나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마련해 준 공간에 가보면 어르신들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무언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지금 뭐가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그것을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시가 그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일단 보여지는 분들만이라도 찾아서, 또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복지협의체에서 한번 서베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 지역구도 토당동 지역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경로당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그나마 2억, 3억도 만약에 개수가 많으면 10개만 해도 20~30억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차입까지도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형태로 아마 농협하고 협약을 맺으면 굉장히 저리로 연 2.5% 정도의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자부담만 연간 750만 원, 이렇게 이자부담만 들어가 줘도 굉장히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부채제로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대출은 제가 보기에 일으켜도 괜찮을 것 같다, 전세자금으로 묶어두면, 그리고 이자비용만 부담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연부락 쪽 같은 경우에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자연부락일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전세 임대료는 더 저렴해요. 찾아보시면 공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이런 건 건물주가 귀찮아지니까 이 부분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복지정책과가 같이 나서서 마을회관으로 얻고 거기에 경로당을 같이 설치하면서 노인복지과가 운영비를 지불해 주시면, 똑같이 합법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우선 일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역에 한 개 층을 임차 또는 매입해서 어떤 용도변경을 통해서 노유자시설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선 공동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다만 마을회관으로 보는 경우, 마을회관은 근린생활 1종 시설이 되어야 되고,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지난 2016년 4월 1일 자로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지원기준에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의 경우 해당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초월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을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중앙부처 법률인가요, 아니면 조례인가요? 일단 마을회관 건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소유로 있을 때 옛날 70년대 새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질 때의 모델링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법규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직접 조례 개정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한 가지는 마을회관 자체의 형태로 얻어서 경로당을 쓰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읽어주신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새로 지어줄 때 토지가 주민들 공동소유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시가 그냥 예를 들면 1층 빌라 같은 것들을 전세로 임차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등록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지어주는 것이 개념이 아니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법」에 노유자시설로 바꾸지 않으면 경로당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한 건물에,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는 노유자시설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독지역만 가능한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로당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층별로 해서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로 바뀌지 않으면 경로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노유자시설은 상위개념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은 상위개념이에요. 일반 근생시설에다가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할 때는 더 높은 규격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거꾸로 노유자시설은 나중에 해지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렇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했을 때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축법」상에서 노유자시설은 1종, 2종 근생시설 그 위에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만드는 것들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나중에 해지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풀겠다 하면 큰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빌라가 안 된다고 하면 근생시설에 얻어주든지, 근생시설에다 얻어줘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노유자시설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올 때는 노유자시설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밑 단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가 굉장히 쉬워요. 건물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 삼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요양원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전부 노유자시설로 해야 되잖아요. 대개 근생시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생시설에서 건물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나갔을 때 다시 근생시설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빌라 같은 것이 안 된다면 근생시설에 설치해 주더라도 전세로 얻어서 임대료만 우리가 대출을 얻으면 이자부분만 납입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한 과로 가면,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유자시설 정리하는 것까지 전담하셔서 하시든지, 제가 봐도 계속 문제가 심각해요. 몇 년간 어르신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지요.’ 이것 말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를 만들어보고 직접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나서서 대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에서 아니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정도는,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경로당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최소한 5~6억 예산이 반영되어 투입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낸다? 저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예금잔고들 다 뒤져보니까 우리가 농협으로 지금 일원화되어 있어요. 공개경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기여금도 꽤 들어오고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꽃박람회라든지 예산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일단 농협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차주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농협하고 한번 과장님이 전담하셔서 전격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해 보시자고요. 아예 농협하고 차주의 조건이 누가 돼야 되는지부터 해서, 그러면 시는 어쨌건 이자에 대한 부분을,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월세요? 임대료 월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월 임대료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경로당 명의로 임대보증금을 내 가지고 노유자시설이 된 곳을 해서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경로당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라는 것들이 전세로 차입을 얻으면 이자금액만큼, 보니까 연 2.5%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월세인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월세를 지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금 전체를 얻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만 감당해 주셔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연 2.5%면 250 정도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고 해도 1년간 750만 원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이.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금액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 줘야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별도로 상세하게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원은 할 수 없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고부미위원

노유자시설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정식으로 등록 신고한 데를 말씀하십니까?

고부미위원

예.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원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없고,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차상위계층의 법률로 좀 봐 주시면 안 되겠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상위계층들이 우리 행정절차와 행정에 대한 행위나 범주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차상위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복지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촌맺기라든가 있지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파악하여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1촌맺기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으로 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연말에 기업체에서 후원금 및 후원자를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주지만, 임대료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다 해 주면 우후죽순이 안 되겠어요? 옆집에 5명이 모여도 줘야 되고, 10명이 모여도 해 줘야 되고, 20명이 모여도 골목골목마다 경로당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임대가 있어서 기존의 경로당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할 때 어떤 때 등록했느냐 하면 무허가일 때도 그 경로당 법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와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그게 「건축법」상에 맞지 않아도,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도 등록 당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안 그렇습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이 등록될 때 마을회관 옆에 있는 경로당도 「건축법」상 하자가 있어도 그때 등록된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려니까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되면 차상위계층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1촌맺기라든가 우리 후원자들이 오면 연결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다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경로당에 합법적으로 등록신고,

고부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보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처럼 봐서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후원자가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주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로당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구청에 있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500개 경로당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담당자 말씀하시나요?

고부미위원

예.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인원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경로당 담당자는 시에 노인복지과에 한 명이 있고, 구에서는 지원을 위임받아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한 명씩.

고부미위원

그러면 회계는?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점검하는 담당자는 없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