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일 이어지게 될 행감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과 고낙군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고낙군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유한우 의정담당관 고낙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무국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향후 사무국 운영에 신속히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님들 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7페이지 의원발의 현황이 24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검토보고서를 다 보존을 하나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는 진행되어 있는 안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했던 안건들, 의결이 됐던 사항들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계속 존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면 발의가 되고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했던 자료가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같이 보존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예, 지금 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안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다 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보고가요?

예.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때 총 몇 건에 대한 안건이 제목이 어떻게 되고, 검토보고서는 누가 작성을 했는지. 12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는 연수를 안 갔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했다가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그럼 날짜는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이 미정이고요?

예.

지금 해외도시 비교시찰을 할 때 다른 타 시군에서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해외시찰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들이 해외시찰 나간 적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여비는 1인당, 그러니까 의원님들 1인당 250만 원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연수비용을 다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호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에서 일부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찰이라든지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 방문 같은 것 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부분을 의회방문을 해서 의회의 교류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항목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1인당 배정된 국외연수비용을 가지고는 안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타 시군에 한번 확인해서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내년 전반기도 있고 아직 하반기 끝나기 전에 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매결연도시를 갔던 사람, 안 갔던 사람 분류해 가지고 간다, 그러한 내용보다는 의회운영의 차원에서 교류의 목적으로 폭을 넓히거나 질을 높이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 입에서 안 간 사람들 추려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잘못하면 실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회도서관하고 정보교류 네트워킹 연결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처음인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저희 시의회가 처음은 아니고 많은, 과천, 광주, 구리, 김포, 부천 이렇게 7~8개가 경기도 내에서는 벌써 국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 일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국회도서관하고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학술지를 하나 다운받으려고 해도 많게는 10,000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2·3,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부분은 진짜 잘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19페이지 요진개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요진개발 관련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

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미세먼지특위하고 요진 관련 특위는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같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특위 부분하고 페이지 수가 19페이지 이게 빠지고 계속 다른 페이지가 한 장씩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2페이지 적극적인 언론홍보,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23페이지 시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 의회 구현,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이, 갑자기 요진개발이 띄어져 있는 것인지 보고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의회 홍보영상물 보완 제작, 이것이 왜 늦어졌어요? 저번부터 동영상에 대한 부분 제작해 보자고 했는데 제작시기가 12월이면 다 끝나 가지고 제작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회 홍보영상물은 지난 7월까지 해서 8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그동안 활동하신 부분을 더 담아서, 이것이 내년 7월까지 갈 수 있는 영상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활동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보완해서 영상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원들 활동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영상홍보물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물로 가지고 나가는 CD에 나오는 영상홍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것은 지난 7월까지 정리된 부분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신 부분을 더 담아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영상물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봅니다. 출구에 들어왔을 때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 개인별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이 있는 반면에 고양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시범학교 형식으로 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나 자매도시에서 올 때 홍보자료로 주는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모습을 여기에 수록하기보다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여기에 담아주고 역사,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해서 의회 홍보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영상물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도록 쓰고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비춰지는 영상물은 위원회가 바뀌거나 아니면 대가 바뀌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발전적인, 각 계층별로나 기간별로 나누는 영상물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만화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고양시의회에 대해서 만화로 제작을 해서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이것을 제가 봤어요. 만화를 영상으로 한번 바꿔 보시라니까요. 애들 오면 만화책 주지 말고 영상 하나 틀어 주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정질문한 후에 서면답변서, 이것이 서른한 분 의원님들 다 공유하십니까, 아니면 질문한 의원한테만 갑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시정질문서는 저희가 보내게 되면 24시간 전에 서면답변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전체한테 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면답변서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속기를 통해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추가질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서면답변서가 우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서면답변서는 어떻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지요?

추가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는데 지금 현재 기록물에는 그 내용은 담아져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서면답변서를 원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서면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길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곤란한 내용들이 있을 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서면답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의회 원칙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자체는 회의를 할 때 남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남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요. 왜냐하면 서면답변에는 이후에 후배의원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는 보관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보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서면답변서가 관리되어 왔는지, 관리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원칙은 그것입니다. 서면답변도 시장의 답변이다, 회의록에 남아야 된다, 기록으로. 그것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우리 차량을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15년도에 산 것입니다. 차량 광택 및 암레스트 구입이라고 하는데 암레스트가 뭔가요?

…….

잘 모르시지요? 이것이 차의 필수품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에 16년에 산 체어맨 차량 광택 또 올해 구입한 K7 하이브리드 차의 차량 유리막 코팅,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전 차하고 다르게 요즘 차들은 굉장히 도장이 잘 돼서 나오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차를 꼭 이렇게 차량 코팅을 하고, 이것 예전에 8·90년대 하던 것이거든요. 차 뽑으면 차 멋있게 보이려고 돈 들여서 광택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차들이 광택이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의장님 차 반짝반짝 해서 뭐 좋을 게 있어요? 또 우리 업무용 K7 올해 샀는데 여기다 왜 덧입혀서 광택을 해요? 차량 유리막 코팅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유리가 깨어지면 날카롭지만 요즘에는 다 부스러지는 유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날카로운 유리로 됐기 때문에 여기다 코팅을 해요, 부딪혔을 때 이것이 코팅막에 붙어서 비산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유리들이 아니에요. 다 안전한 유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차 새로 뽑으면 의장님 차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코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부터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량 유리막 코팅이라는 것은 유리에다 하는 코팅이 아니고 차량의 광택이 길게 가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이 아주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유리막 코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향후 이런 차량의 필수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이외에는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데 이제는 좀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겉에 보이는 것, 차 크고 차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권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실력이 좋고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3쪽에서 15쪽, 지금 의회 견학이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오면 안내나 설명은 누가 해 주나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홍보팀에서 전체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자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강미경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오니까 그런데 멘트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그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끔,

예.

그렇게 친근감 있게 해 줘야지 의회에서 보고하듯이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자기가 처음 의회라는 곳을 와서 굉장히, 아이들은 권위라는 것을 모르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서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은 그것이 평생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저희 사무국 직원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설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학생들이 전부 자기 역할을 맡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전부 앉아서 의원님들 명패 위에 자기 이름을 덧씌우고 자기의 역할, 사무국장의 역할, 의장님의 역할, 부의장님의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체험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신기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네요.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념품 제작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들 많이 온다고 했는데 12색 연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필 같은 것은 굉장히 너무 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좋아할 수 있는 것, 필통도 있고 요즘에 가방에 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름표를 예쁘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고양시의회 표시는 작게 하지만 기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기념품을 연필 한 가지로 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아! 요것 예쁘다’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가격은 얼마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연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효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받는 수혜자나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요즘에는 손으로 쓸 수 있는 깎아서 쓰는 연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이들이 12색 연필을 나누어줬더니 상당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좋아서 연필을 다시 하게 된 것이고,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물병을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물로서는 저렴하고 홍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틀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직접 홍보물을 꺼내 보며) 아!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가지 수를 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더 맞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건물 1층 로비가 계속 닫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 복도층과 1층 로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집행부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1층 로비를 의회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시행은 어렵다고 해서 내년 2월경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와 아울러서 의회의 복도 부분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건물은 의회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집행부 건물에 의회가 곁방살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로 해서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하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의회건물을 의회에게 공간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의원들 개인 방을 보면 창문가로 계신 의원님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의원님들은 1년 365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화초를 길러봤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 죽어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난초든 음지식물 같은 경우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보면 개인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살펴보고 싶어도 의회에 자주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료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보면 의회에 아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일도 보고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그 조그마한 의원 개인사무실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운데 분들은 햇빛도 안 드는 곳,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과연 이것이 고양시 104만 도시라고 시장님 매일 자랑하는데 104만 도시의 의회가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해요. 제가 의회에 좋은 차 사고 이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과연 한 기관 기관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밖에 못 해 주는가?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 이것 이렇게 해 주시오.’, 다들 미안하니까 그 얘기 못 하세요. 하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만약에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보다 잠깐 쉬고 음악도 듣고 체력단련도 하고, 우리 의회공간을 제대로 활동하면 그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다 지금 집행부에 줬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외부에 건물 사 가지고 사무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회 보고 긴축에 동참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서른한 분의 의원님 하나 하나가 기관이다, 이 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의전을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활용이라든가 의회에 나왔을 때 그 기관으로서 의회의 주인으로서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한번 종합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의 방을 비롯해서 전부 개선계획이 거의 수립이 됐고, 그것을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급히 한다고 해 가지고 공간은 그대로 놔둔 채 거기에다 공기청정기를 넣는다든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을 수 없어요. 최대한 조그마한 창문이라도 하나 씩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의 바람과 자연의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나왔다고 해서 있는 공간에다 자꾸 돈 들여서 뭐 사다놓을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내용들을 봤는데 처리결과는 비교적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집행부 시청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했음’, ‘검토 중’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여기에는 정말 세세하게 처리결과를 써놓은 것을 보면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임차에 54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 몇 대입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수가 14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대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크기에 따라서 월 사용료가 작은 것은 31,000원, 큰 것은 4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구입비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구입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임대사용하는 것이 낫고, 두 번째는 적정한 시기에 계속해서 필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사용을 4년이나 5년 한다고 봤을 때는 임차(리스)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리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14대라고 해서 54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있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올 초에 의원총회 하면서 조직을, 그 내용이 뭐였지요?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 의회사무국이 타 시인 수원이나 안양이나 용인이나 이런 곳에는 4개 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입법지원팀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것 했으면 좋겠다’그랬지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9월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사무국도 입법지원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조직관리팀에 보내서 조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죄송한데 결론만 딱 얘기하십시오. 안 됐으면 안 됐다, 뭘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입법지원팀을 만드는 것이 그냥 팀만 만들면 된다는 것으로 간단하면 좋은데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직정비하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 진행을 방금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안 하신다고 했으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할 계획이면 이것이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도 의원총회를 4~5월에 하고 8~9월에 요청했었고 11월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각 상임위 전문위원 구조, 이것까지도 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그것을 하면서 인력구조도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직 구조로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관리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초에 해서 아마 내년 3월 정도에는 안건으로 해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3월에는 되겠네요?

3월 안건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현황에 모바일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고양시의회’ 치면, 한번 쳐 보십시오. 안 나오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모바일웹입니다. 앱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모바일앱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양시의회를 치면 나와서 어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거예요. 홍보팀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신문사에서 이런 앱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요?

신문사에서,

신문사에서 고양시의회 앱을 만들었다고요?

앱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성을 말하자면 만들어놨었던 것이지요, 옛날에, 각 홈페이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전 홍보팀장님 계실 때 그때 예산 책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의회홍보의 전자회의록이나 속기록 다 봤습니다. 이것이 어디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 홈페이지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고 하면서 사진들 막 하고 2년 전에 우리 홈페이지를 확 바꿨어요. 그래서 전체의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냐 하면서 그것을 바꾸고 어플도 만들어서 따로 이것을 했었어요.

그것이 홈페이지만 정리한 것이고 그 어플을 별도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플을 받았는데요?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의제로, 의제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차량과 수행직원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의견입니다마는 한번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의장님에 대한 수행비서라는 부분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의정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적은 없고, 타 시군 예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부의장에 대한 수행비서를 두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명확하게 더 조사하고 김운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할 때, 다른 도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라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4만 도시의 인구, 공직자 2,600의 도시 고양시,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탓 들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의제로 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습니다.

이번 조직관리 개편방안을 검토하면서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의 가장 큰 주목적은 의회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고양시의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9억입니다.

20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고양시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에 다 합해서 1조 8천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요?

올해 2조 넘습니다.

그렇지요. 2조 2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율적으로 봤더니 10% 하면 2,000억이에요. 1%만 해도 220억인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쓰는 예산이 0.1% 좀 넘는, 거꾸로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각자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각자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의정활동을 하거나 연구회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우리가 고양시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29억 정도 써서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자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된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본예산을 통과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저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7억 5천 정도 했는데 이것이 의원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고양시민이 낸 세금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올해 연구회 활동하는 예산이 한 연구회당 얼마 정도 되지요?

400 정도,

350에서 400 정도 되고 연구단체들이 4개인가 되는데 그럼 1,500 정도, 1,500, 1,600 내에서 하는데 고양시에서 2조 2천억이나 드는 예산을 쓰는 100만 도시에서 고양시의회에서 연구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 겨우 400, 그것도 거의 대부분 긴축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요진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진 측에서는 김앤장인가 태평양, 우리나라 1위의 대형 로펌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공무원이니까 예산 변호사 비용이 4억 5천인가 4억 9천인가 그것하고 대응이 되겠어요? 어제 윤용석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셨는데 행정소송하는데 상대는 변호사인데 우리는 법률대리인을 공무원이 해서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구회 활동하는데 의원들이 3·400 그것도 쪼개서 쓰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제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 규정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 예산을 29억~30억 내에서 쓰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경비는 1인당 얼마,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더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들을, 저번에 연수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력들, 전문가 그룹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넓혀주고, 공청회 문제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여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겨우 20몇 억 가지고 그것도 다 의원님들 얼마나 바쁘세요. 보좌관도 없지요. 보좌관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방안을 해서,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의회건물에 대한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공간 사용하는 문제도 사실 우리 의회건물, 업무시간 끝나면 건물관리를 시 청사에서 하니까 6시, 7시 되면 문을 잠가요. 주말도 문 다 잠겨 있지요. 우리가 의회사무실을 오려고 하면 사실 집행부 시청 본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그럼 거꾸로 더 안 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실을 안 오면 그만큼 의정활동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고양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정도로 의원님들이 무책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물리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간 폐쇄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요. 아니면 지하부분만이라도, 여기 는 잠그더라도 지하는 오픈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서, 아까 의정담당관께서는 24시간 내에 답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나요? 공문으로 해서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5분 발언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준 것 같다, 시정질문은 공식적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5분 발언 답변서 같은 경우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주는 것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서가 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추후에 추가질문하는 답변서를 개별적으로 시정질문한 의원한테는 실무부서에서 주는지 해서 사무실에 갖다 놓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았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저장해서 DB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문화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대로 된 관계라고 봅니다. 실무부서에서 와서 그냥 답변서 주고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 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또 새로운 8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특히 전반기 때 보면 초선의원님들 위주로 운영위를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이제 4년, 행정감사 네 번째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 운영위 하면 작은 문제들만 제기를 했고 초선의원님들은 부족한 게 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사무국에 건의를 드리자면 6월 새로 개원을 하면 재선의원님들 세 분 정도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후반기 때는 재선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되는데 분명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선의원님들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은 8대에 들어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고 사무국에서 꼭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4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