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의 가장 큰 주목적은 의회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고양시의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0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고양시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는요?

그렇지요. 2조 2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율적으로 봤더니 10% 하면 2,000억이에요. 1%만 해도 220억인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쓰는 예산이 0.1% 좀 넘는, 거꾸로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각자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각자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의정활동을 하거나 연구회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우리가 고양시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29억 정도 써서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자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된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본예산을 통과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저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7억 5천 정도 했는데 이것이 의원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고양시민이 낸 세금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올해 연구회 활동하는 예산이 한 연구회당 얼마 정도 되지요?

350에서 400 정도 되고 연구단체들이 4개인가 되는데 그럼 1,500 정도, 1,500, 1,600 내에서 하는데 고양시에서 2조 2천억이나 드는 예산을 쓰는 100만 도시에서 고양시의회에서 연구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 겨우 400, 그것도 거의 대부분 긴축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요진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진 측에서는 김앤장인가 태평양, 우리나라 1위의 대형 로펌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공무원이니까 예산 변호사 비용이 4억 5천인가 4억 9천인가 그것하고 대응이 되겠어요? 어제 윤용석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셨는데 행정소송하는데 상대는 변호사인데 우리는 법률대리인을 공무원이 해서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구회 활동하는데 의원들이 3·400 그것도 쪼개서 쓰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제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 규정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 예산을 29억~30억 내에서 쓰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경비는 1인당 얼마,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더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들을, 저번에 연수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력들, 전문가 그룹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넓혀주고, 공청회 문제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여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겨우 20몇 억 가지고 그것도 다 의원님들 얼마나 바쁘세요. 보좌관도 없지요. 보좌관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방안을 해서,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의회건물에 대한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공간 사용하는 문제도 사실 우리 의회건물, 업무시간 끝나면 건물관리를 시 청사에서 하니까 6시, 7시 되면 문을 잠가요. 주말도 문 다 잠겨 있지요. 우리가 의회사무실을 오려고 하면 사실 집행부 시청 본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그럼 거꾸로 더 안 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실을 안 오면 그만큼 의정활동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고양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정도로 의원님들이 무책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물리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간 폐쇄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요. 아니면 지하부분만이라도, 여기 는 잠그더라도 지하는 오픈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서, 아까 의정담당관께서는 24시간 내에 답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나요? 공문으로 해서 오나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5분 발언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준 것 같다, 시정질문은 공식적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5분 발언 답변서 같은 경우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주는 것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서가 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추후에 추가질문하는 답변서를 개별적으로 시정질문한 의원한테는 실무부서에서 주는지 해서 사무실에 갖다 놓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저장해서 DB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문화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대로 된 관계라고 봅니다. 실무부서에서 와서 그냥 답변서 주고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 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