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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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돼서 두 분의 위원님이 회의 참석관계로 전화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3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민생경제국장님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이 그 직무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일자리창출과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과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완범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 부분에 보면 가재울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인데 16년도, 17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다 지원된 거지요? 16년도에 지원됐고 모자라는 돈이 17년도에 지원됐다는 뜻이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원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원됐는데 일부 포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못 한 것을 올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원이 됐는데 왜 포장이 안 됐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포장이 아직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해서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나갔는데 지금 연말인데도 안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조금 다져져야 그게 제대로 포장되니까.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할 것 같으면 17년도에 지원됐으면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확인해 가지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구전시회를 했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가구에 대한 것은 잘 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개회식에 저희들을 초청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은 가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인 가구전시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가구협회에서 했던 바람에 저희가 행사주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것이 말이 돌아오는 것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 달라는 둥 했다는데 우리가 일산가구조합에서 하지 않고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대한가구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가구협회에서 인테리어산업대전과 대한가구전시회를 할 때 같이 옆에서 1, 2, 3호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를 지원했는데 왜 대한가구협회에서 하느냐고요. 일산 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한테 하느냐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가구의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대한가구협회는 인테리어 부분이 크고, 저희는 가구를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을 대한가구협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성과가 작년보다 좋았던 것이 대한가구협회에서 두 단체가 같이 하는 바람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가구전시회를 했던 분들이 올해는 매출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 그래도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만족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산가구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왜 그것을 중앙에다가 맡기느냐 이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중앙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대한가구협회,

이길용위원

대한가구협회가 여기 우리 산업체가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여기 산업체는 아닌데 거기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이길용위원

도에서 받고 우리 것도 받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우리 것은 나름대로,

이길용위원

아니, 우리가 도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하고 두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 일산가구조합에서 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연락도 안 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결산이나 그런 것은 잘 들어온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결산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특권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구설수가 올라와서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자꾸만 거꾸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저쪽에서 저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가구협회에서, 고양일산가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 가구 쪽 사람들은 말이 많은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다시 한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도 연락하고. 그런데 활성화 돼서 잘 끝났으면 좋은데 구설수에 올라서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재확인을 할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안 했어요? 이완범 과장님,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님들을 다 초청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관철을 못 시킨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한가구협회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은 안 그랬지만 대사도 초청하고 뭐를 하고 중앙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규위원

연락이 왔어요, 문자메시지도 왔고, 여기 개회식에 꼭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차피 종합전시장에 전시를 한 목적 자체가 지금까지 전시관에서 했을 때 다른 이벤트하고 맞물려서 가구박람회에 오는 분들의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의 그러니까 가구박람회에 참여하러온 것이 아닌 타 행사에 참여하러 오시는 방문객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쇼핑을 하더라도 ‘뭐를 사러 가겠다, 내가 이것을 보러가겠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면 구매력이 생기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무슨 목적의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주타깃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가구협회 임원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전시장을 빌려서 박람회를 할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마침 킨텍스하고 전국가구박람회인가요, 협회하고 MOU 체결, 한마디로 조인을 시켜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천시보다 더 넓은 면적도 할당받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나,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 줬다, 우리 홍보비가 많이 절약됐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단점 부분을, 이것이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가구협회가 뭐를 바라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를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꾸만 쑤셔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 날 수 있는 언쟁이 오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구협회가 몇 회입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8회예요? 10 몇 회인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올해 7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8회인데 지금까지 박람회를 해 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도 했고 절반도 깎고 전액도 깎으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다가 경기도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살려줬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케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구협회, 파주가구협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위태롭다고 맨날 데모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 주고 참여를 해 줘야 될 상황에, 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공석이시라 과장님들이 업무하시기 힘들 텐데 공석인 것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1월쯤에 발령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도 거의 두 달 가까이 또 공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시에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취업 고용유지기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에 대해서 매칭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그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고요, 12월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조사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지율이 어떤 직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별 차이 없이 그 정도로 나온 상태이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2월 하반기 때 고용율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상담사들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쪽 부서의 조사인력을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상담사들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고용유지기간을 실태조사하라고 지적을 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일자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잘못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직업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력이 별로 없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우면 시 안에서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럴 경우에 통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결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취업을 우리가 시켰는데 그만두신 부분이 있으면 사유를 자세히 알아봐서 그 사유 중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할 수 있게 그냥 설문조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이 안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외곽지역에 있는 사업장들 그런 곳들은 대중교통이 개선되지 않아서 취업하기 어려운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버스 좀 넣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사업장별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들을 조사해서, 개인 취업자 수보다도 사업장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시급한 곳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대중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된다.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 줘야 한다.’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의 확보를 위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협조요청을 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그런 데에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요 근래에 따복버스 60번이 개설돼 가지고 소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또 대중교통과하고 저희들의 업무 연계 부분은 나름대로 정식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만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라든가 교통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될 일은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어디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해야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대중교통과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장별로 외곽지역에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어디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조사를 하셔서 그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시에 제안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대중교통과 부서와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나왔습니다만 사업장별로 어디 사업장에 수요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거점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연결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점과의 연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2쪽에 물품구매 계약 내역(1천만 원 이상)을 보면, 공통자료 52쪽이고요, 4건 정도가 있는데 관외에서 다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30일에 통합일자리센터를 개소하면서 사무용가구를 구입했는데요, 구입을 할 때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고양시 내에 있는 가구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체를 알선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이 내용의 주소를 보니까 공장하고 사업부서하고 사업장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외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일괄조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장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지방세도 외부로 나갈 것 아니에요? 파주나 서울시로 나갈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세금 부분들은 사업장 위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속이 되기는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업장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구협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전에는 고양하고 일산에서 주소를 두고 제조 내지는 유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개발돼서 외부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소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양시에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물류센터 내지는 창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구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주소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셔서, 이런 형태들은 사업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러면 가구협동조합의 조합원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 내에서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주소 내지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되면 누구든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이 협동조합도 사업자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고양시 관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구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정관에서 운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하고 계약할 때는 관내업체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무용품 내지는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53쪽에 보면 연구학술 용역사업에서 민선6기 후반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그리고 17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연계 실태점검 그리고 고양시 실업자 실태조사 기초연구용역 해서 기초연구용역을 몇 가지 하셨는데 연구결과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나왔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일자리 종합계획 편성 관련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빅데이터하고 실업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취업, 구직과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일자리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업자 실태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용역은 내년도에, 이것이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금번에 예산 편성 내지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구착수나 결과보고회 때 의원들을 초대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착수보고 형태로는 안 했고 중간보고회 때 일부 형태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내지는 그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제 전환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아니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일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재직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했던 기간제분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비정규직 전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역 관련한 비정규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내용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7월 20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일로 해서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그 대상이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년 근무했던 분도 있는데 배제가 되고 그 당시에 몇 개월 근무는 안 했지만 재직하고 있었으면 또 해당이 되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의견을 내셔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비정규직이 민간부문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에 의한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여부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겠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외부직원 2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의 직원은 언제 뽑으실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내년 초에 두기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초에 공고해서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 공고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로 주기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공근로를 뽑을 때 서민금융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민금융 상담을 하시는 두 분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공공근로가 오시면 어떤 일을 맡기면 좋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보다 서류를 미리 준비 못 해서 기동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나 이런 것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만들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 자체로는 지금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마두동에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세 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민 금융에 대한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것도 사실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현재는 인적담당관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주면 진행을 시키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 있는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이 세 명이 있고, 나머지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나오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세 가지를 주로 하는데요, 미소금융재단하고 신용회복 위원회,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도 한 분이 가 있고 금융, 신용회복이나 이쪽에도 저희 직원 세 명이 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 이야기는 고양시에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파트, 파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상담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조를 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류 같은 것을 꾸미지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는 지속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금융을 시 자체로 운영하려면 기간제를 주든지, 어쨌든 그랬을 때는 정규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차근차근 서민금융센터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제가 가능한가요? 지금 안 되잖아요? 다 전환하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기간제 역시도 T/O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 운영을 못 하는 거지요. 서민 금융지원센터가 외부기관에서 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은 시와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만 받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아니면 자기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맞는 부분들은 해 주겠지요. 그러면 그 이외 부분들, 고양시에서 홍보나 업무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를 요청할 때 일자리창출과에 서민금융 쪽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체가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실체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체가 없으면 실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한 명을 내년에 요청해서 뽑아놓고 그 사람에게 민원인들의 서류가 미비한 것을 챙겨주는 보조를 하겠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고양시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실체는 언제 갖추어질 것이고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도 갔다 오고 성남시도 갔다 오고 수원시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은 조언도 받았는데 저희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계속 요구해서 최소한 기간제근로자라도 받아야 하지 공공근로는 실질적으로 두 번인가 연속적으로 하고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경희

김경희위원

9개월씩 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쌓아도 계속 여기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직원들을 어떤 직을 어떻게 채용해서 하는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T/O를 받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계신 이유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인적자원담당관하고 얘기도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도 7월에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몇 달 뒤에 여쭤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줄 듯, 줄 듯 하면서 안 줬던 것이 인원이었거든요. 진짜 필요하냐고 해서 필요하다고 확실한 다짐을 받았는데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민금융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계획하고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주세요.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보고하셨나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근래에는 새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를 드려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님, 시장님이 알아야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의원님들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 주에 가능하시겠지요? 자료는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72쪽에 각종 축제(행사) 중에서 가구박람회가 있는데 행사종료 후 정산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개월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양개 조합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양개 조합이 같이 하는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취합이 안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제출은 된 건가요, 어떤 상태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직 제출은 안 됐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산서가 제출되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72쪽에 용역 수주 내역 중에서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설계가 5,2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설계내역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업은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어울림누리수영장 앞에 지열시스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체육관 앞 주차장에 지열을 했고 또 태양관, 태양열로 해서 꽃박람회전시회장하고요, 선인장전시관 옥상에도 설치해서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융복합으로 설치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7년 7월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서울 N.E.T에서 설치한 그게 사업비 내역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없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위원회자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통자료 말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 159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을 했던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비고란이 다 있잖아요. 비고란에다가 ‘10월에 사업완료’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것을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다가 발주일만 적어놓고 결과를 안 적어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꼭 물어보게 된다고 해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그것이 완료되기 이전에 제출됐습니다. 이것이 10월 말경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김필례위원

지금 감사자료나 공통자료의 비고란에 확정된 그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적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발주한 내용 문제는, 지금 이 용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줄이라도 해서 칸을 늘려가지고 ‘사업완료’, ‘사업 중’, ‘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 이것을 적어놓으시라고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그게 시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거를 하셔야 알지. 이렇게 발주금액이 나간 것은 있는데 발주일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당연히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실적 15쪽에 보면 희망취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활동하는 내역이랑 용역자료 이런 것을 집어넣었어요. 거의 청년일자리 박람회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참여기업이 51개사에 모집인원이 263명, 면접인원이 644명, 채용인원이 50명이고 예를 들어서 한 박람회 때 이렇게 채용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채상담을 10개사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것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은 263명인데 면접인원이 644명이라는 것은 모집인원 없이 면접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모집인원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를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채용인원 50명에 대한 것은 계속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다녔는데 별로 안 맞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부족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한 3개월만 다니고, 6개월만 다니고 하는데 1년 이상 다니는 분들이 50명이라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낼 때 4대 보험이 확보돼 가지고 근무조건이 완성이 될 때를 갖다가 취업으로 보거든요.

김필례위원

4대 보험은 기준이 3개월 이상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이제 고양시에 2016년도 사업장하고 2017년도 사업장이 1년 사이에 유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곳이 많습니까? 그게 통계로 나왔을 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사업장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폐업한 데도 있고 새로 생성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통계해 놓은 것이 있으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장이 13만 7,595개로 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4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3만 7,597.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거의 유사한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거기 통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약간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통문제, 일단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장이 시내에 있으면 좋은데 거의 그 사람들의 여건에 맞춰서 외진 데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요양시설 부분들이 전부 다 외곽에 있는 거 파악하셨지요? 물론 요양원 같은 관리는 문화복지 쪽에서 하지만 일자리창출은 우리 민생경제국에서 그런 파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워낙에 크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게 13만 개 속에 그런 요양시설 같은 데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5인 이상의 숫자로 해서 나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시고 해달라는 요청을 잘 하신 겁니다. 주로 저희가 고봉동에 가보면 마을버스가 큰길로만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마을에도 있으면서 집단으로 요양시설이 거의 한 7~8개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집단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야간부, 주간부해서 큰 데는 직원들이 거의 30~4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마을버스가 있는 데까지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 집단만 있는 데 같으면 들어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바로 마을버스가 동네에 이어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대중교통과에다가 ‘그런 곳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 골목, 골목까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파악은 못 하셨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세세하게는 파악이 좀 덜 됐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곽지역의 교통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따복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해서 노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과에다가 “노선을 그쪽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중교통과에다가 정식으로 내면 좋겠다는 거기에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를 냈을 때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은 많이 하셨어요. 업무실적보고에 15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상담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사들을 채용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사를 거점별 상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31개 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건이 안 되는 동에는 배치를 안 하고 있고 거점별로,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18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가 안 되고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상담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몇 %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도비 30%와 시비 70%가 되겠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의 시가 주관해야지 도에다가 그렇게 미루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31개 동인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39개 동에서 18개동.

김필례위원

예. 18개 동만 이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회사가 39개 동, 우리가 동이 39개잖아요. 그러면 39개 동에서 18군데가 50% 아니, 50%도 안 되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는 39개 전 동에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의 여건을 보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동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의 임금은 위탁회사에서 다 지급하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사에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위탁에다가 넘기면, 만약에 각 동에 장소가 있다면 배치를 할 수도 있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위탁을 주면서 전체적인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지역을 조정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은 1인당 얼마씩 임금을 해서, 그러면 18명분을 우리가 지원하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 덩어리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및 인건비.

김필례위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분들이 몇 시간씩 일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동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상담하는 활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시로 동장님께 얘기도 드리고, 또 우리 센터장이 방문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김필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탁회사에서 우리 일자리창출과로 보내줍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적 내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하도록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삼송동에 있는 스타필드하고 이케아 고양점, 원마운트 등 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필드나 이케아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취업박람회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케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단독으로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395명을 모집했습니다.

김필례위원

395명이 우리 고양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고양시민 182명이 채용돼서 전체 46% 정도가 채용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스타필드는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스타필드하고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덩어리는 스타필드가 큽니다만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거기는 파악이 어렵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원마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고양시민으로 거의 다 됐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원마운트도 개장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김필례위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필례위원

과장님, 한번 계약조건을 읽어보시고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채용해서 사업장하고 연결고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큰 기업 같은 데는 거의 40대 중반이면 거의 회사에서 나오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중년들이 뚜렷하게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더라고요.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회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받는 반도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폴리텍대학 6개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여기에 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빨리 파악을 못 해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전자시대이고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컴퓨터로만 하는데 일자리창출에서 제일 모자란 게 용접 부분 이런 기술자격증들은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편히 앉아서 SNS나 컴퓨터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이런 기술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연세를 드시고 드셔서 일을 못 하면 그런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폴리텍대학에다가 6개월 과정으로 자격반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우리 고양시에 그것을 유치해서, 거기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청년실업 해소도 하고, 지금 고양시에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데 아파트에 보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행사, 여기 책자에 보면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에다가 박람회 행사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직은 많이 하겠지만, 취직이라고 하는 것이 알바나 정식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전체 가정을 꾸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6개월 과정 또는 계속 로테이션을 해서 용접이라도 한다든지 다른 자격증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믹스매칭을 더 강화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텍대학교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폴리텍대학교도 지난번에 순회학교보다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각 광역단위 내지는 수요처가 지금 꽉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니, 대학은 어차피 안 된 거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6개월 과정으로 하는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폴리텍대학교 그쪽에서 우리 고양시에다가 하겠다고 할 때 작년에 우리가 놓쳤지 않습니까, 장소를 빨리 선정을 못 해서.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양시에 이런 자격증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해서 끌어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분들이 오겠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늦게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 주는 바람에 그쪽에서 NO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다변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공예진흥대회에 저희가 2,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 개발하는 데 한 업체당 2개씩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2,700만 원씩 해서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만 하고, 그 판로는 어떻게 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판로는 주로 인사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고요, 여기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만들어내기 바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명장들의 작품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공예산업 육성이 확실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위원이 저하고 선재길 전 의장님이신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김혜련 위원님.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날짜를 잡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 연수를 갔다든지, 이것은 미리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에 갔을 때 날짜를 잡아놓고 연락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서면심의해 달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는 꼭 시정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내년부터는,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몇 페이지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요? 기금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안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보다시피 여기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하고 저의 지역구인데 열병합발전소는 백석동에 있고 5km 이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열병합발전소,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데는 백석동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좀 물어봅시다. 아니, 시의원들이 왜 거기만 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배제를 하면 안 되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화력발전소, 지역난방파주지사 그다음에 상암연료전지발전소하고 난지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서남바이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어도 5km 이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에 5km 이내에 중첩돼서 해당되는 곳이 34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다가,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러주셨잖아요. 백석동에 있고 그다음에 파주에 있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동은 올(all) 100% 해야 된다고 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5km 이내다 보니까.

김필례위원

5km 이내지만 그쪽에만 다 쏠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석동의 열병합발전소가 제일 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쪽 주변에 다 하고나서 하는 것이 좋고, 또 긴급사항으로 다른 5km 이내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게 23년이 넘도록 백석동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뭐로 혜택을 줍니까,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체육시설에 다니는 것 50% 면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눈치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정말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된다고 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파주 쪽에 있다고 그러면 탄현 쪽을 제일 문제로 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하셔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2015년도부터 최근 3년간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동참했던 기업의 업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2015년 9월 17일에 킨텍스에서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고양시에서 장애인기업으로 참가한 기업이 몇 개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장애인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면접 내지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채용률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일반 중장년, 여성은 일반적으로 계층별로 믹스매칭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듯이 장애인 채용 박람회도 추진실적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 10월 25일 박람회가 끝나고 아직까지 채용인원이 왜 집계가 안 됐어요? 확인 중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은 됐겠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채용을 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숫자를 카운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이 확정될 때 그 부분을 채용됐다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때 10월 25일에 한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서 장애인기업 현황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다시 한 번…….

김완규위원

장애인기업 현황. 그러니까 장애인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소매나 출판이나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그 등급을 받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 이 박람회를 할 때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업체에서는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기업은 첨단산업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공인들, 상인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창출과나 장애인기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기업 현황을 좀 확인했어요. 우리 고양시의 총 52개 업소가 장애인분이 등록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 종업원을 채용한 것을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떤 기업은 20명이 상시 근로자인데 18명이 장애인 종업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일자리창출과하고 제가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하는데 그 채용 박람회가 우리 고양시에 과연 장애인기업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장애인기업에서 장애인을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했으면 채용에 동참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50개에서 40 몇 개 그리고 지금은 20 몇 개로 뚝뚝 떨어져요. 2년 사이에 50% 이하로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채용했을 때 장애인으로서의 활동 폭 자체가 너무 좁고 힘들다보니까 기업인들이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은 그만큼 장애인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채용박람회 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분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현황을 파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지체, 시각, 청각, 간질까지 총 망라해서 덕양구가 1만 6,784명이고 일산동구가 9,790명 그리고 일산서구가 9,83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제 지역구에 홀트복지타운, 장애인 능력개발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체육관 해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다 집에만 머물러있거든요. 그분들을 끄집어내서 사회의 공동시설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터전이 아니라 직업터전이거든요, 일자리터전.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연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포장해 주거나, 봉투를 붙여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현황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이 잘 돼야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수시로 하는데 업체 섭외도 어려울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체 사장께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려는 의지와 장애인 업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이라든가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국가기관인데, 담당팀장님은 적어놓으세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서울 영등포에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국가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국가자금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센터하고 확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을 융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만약에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서로 의논하고 파악해 줄 필요성 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애인 관련 부서와 협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 지금 전통시장에 국비도 내려오고 그리고 도비·시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전에 대한 지중화사업, 이것이 지자체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요청하면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질문한 것을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보셨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인터넷으로.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찾다보니까 요즘 전통시장에 전선이 어마어마하고 불도 많이 나는 게 전선이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이 전선들끼리 마찰로 인해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게 열로 인해서 화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을 다 해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사가 난 걸 보고 그랬는데 개발을 해야 될 곳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원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 지원보다도 시설, 가스, 전기, 소방 다 좋지요. 여기 전기 부분에 지중화사업 타이틀을 갖고 2018년도에 한 곳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 보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몇 분의 질의가 있는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일자리 그리고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가구협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에 보니까 21쪽에 가구박람회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개최했는데 주최는 공동으로 고양시 가구협동조합하고 경기고양시일산구조합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대한가구협회? 거기에서 하셨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대한가구협회가 전체적인 핸들링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1홀, 2홀, 3홀을 저희한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 거지요.

장제환위원

부스를?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6홀 정도가 있는데 3홀은 대한가구협회에서 쓰고 3홀 정도는 저희가 그쪽에 수수료를 주고 임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같이 할 것은 하고 개별로 할 것은 또 개별로 진행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3개 홀에 우리 고양시 가구협회에서 들어가는 부스가 몇 개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600여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9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만, 고양시의 업체들이 들어간 숫자가 90개 업체?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9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장제환위원

매출액은 67억, 이것도 고양시만의 매출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카운트는 어떻게 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킨텍스에는 입구에서 자동으로 카운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매출액 카운트.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매출액 카운트는 각 조합에서 어느 정도 팔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양가구조합 회장님하고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간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당 7천에서 8천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집계를 낸 겁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추산한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장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실질적인 매출 현황 리스트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작년 내용은…….

장제환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해 것은 있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내십시오.’ 이렇게까지 강요는 못 하고요, 지난주에 간담회를 거쳐서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이 이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불러준 내용이 맞다고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목포, 제주까지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구를 신청했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케아나 한샘 때문에 상당히 걱정했는데 보기보다는 실적이 훨씬 낫고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업체별로 며칠에 어떤 가구, 얼마짜리가 매출됐는지 그 정도가 무슨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보통은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자기 매출을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제환위원

아니, 국세청에 숨기는 것이야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12월에 왔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때도 매출현황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규모상 지금 이게 67억, 작년에 얼마지요? 65억인가 67억인가, 69억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64억인가 6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산 때 저희가 그 자료를,

장제환위원

예, 정확하게 받아 보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자꾸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헛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공동으로 주최하셨는데 시·도비 합쳐서 2억 5천을 지원해 줬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가구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정산해 주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산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어느 기점으로 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박람회 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요.

장제환위원

박람회 전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사업이니까 어쨌든 박람회를 시작하기 일정 기간 전에 확정되면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다 줬는데 남으면 다시 환급받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34만 원인가 얼마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34만 원인가 남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올해도 3억 4,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2억 5,500만 원을 갖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라지요.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쪽 주장이잖아요? 물론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자부담이 그 정도 들었다고 자료를 냈으니까 그런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장제환위원

그런데 지출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불하면 양쪽 가구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 지출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일단 대표로 고양가구조합에서 여태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양가구조합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사업은 공동으로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출하거나 지불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니까 양쪽 가구협회에 어느 정도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해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제출하게끔 돼 있지요.

장제환위원

양쪽 가구협회에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MOU 그러니까 두 가구조합이 합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지요.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지출하기로 합의해서 지출한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합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방적으로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고양가구박람회를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외주라고 해야 되나요, 협회에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같이 한 거지요. 그 자체도 공동으로 같이 하자고 대한가구협회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같이 하자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독자적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같이 하더라도 주관을 우리가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일단 킨텍스에서 전시장을 대한가구협회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하자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가구단지하고 일산가구단지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올해 진행됐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대한가구협회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사실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첫째로 꽃전시관에서 했을 때는 주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주차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양쪽 협회, 조합은 문제가 없나요? 작년에 행감할 때 두 협회가 최소한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으로 아니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시회 자체에서 양 가구조합이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간담회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교육 좀 시켜달라고 이런 요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올해 전시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나 불만스러운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케아 문제인데요, 이케아에 가보면,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번에 이케아에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이케아의 주목적은 가구를 파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웃렛매장도 있고 여러 부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보면 대형마트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의무법정휴무일이 있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도 지키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라서 이케아에 있는 롯데아웃렛하고 그다음에 이케아에서도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생방안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의무법정휴무일을 지키느냐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케아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스타필드 개장식 때 정용진 부회장도 ‘이케아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대형마트만, 그러니까 이케아는 아니고 롯데아웃렛은 해당됩니다. 정부규정에 의하면,

장제환위원

아니, 규정이 없어서 의무법정휴일을 안 지킬 수 있겠지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없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라는 게 소규모 가구단지나, 이케아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가구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권리이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공통자료인가요? 위원회자료 162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이 3년간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4억 5천이었어요. 2016년도는 2억 1,800이고 2017년도는 1억 1,300, 왜 이렇게 줄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년도 발전량이 1기가와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에너지 발전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준 것입니다. 근래에는 에너지 제한조치도 없었고, 그것은 발전량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지원 규모가 얼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 4억의 예산 전체 집행내역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창업공모전이라든가 아이디어공모전 그리고 심화교육 이러한 형태의 집중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한 컨설팅, 교육, 판촉행사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억 중에 인건, 경상비가 얼마, 아까 교육프로그램 지원금에 얼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줄 수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다른 곳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비교해서 최대한 진흥원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 일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최대한 50% 이상을 안 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사업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억 정도는 인건비인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진흥원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하는 거라면 진흥원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흥원에서 받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진흥원장이고요, 거기에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팀장은 진흥원 소속으로서 진흥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임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장제환위원

인건비가 한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한 7천 정도가 되네요. 그런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인데요, 착각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잡아서 5천 정도가 되는 거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제환위원

주로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담을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서 행사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도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업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측면에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러한 사업개발비나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도 같은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해서 고양형 맞춤형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혼동이 되니까 사회적기업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전문인력관리 지원도 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정산문제를 포함해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두 번 정도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분기별로 현장을 조사하고 체크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지원금은,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고 불용액이 평균 잡아서 20%~25% 전후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년마다? 그런데 보통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100% 다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각종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약 87.745, 86.745 이렇게 해서 한 13%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만은 100% 다 지원되고 100%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 민간경상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사후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100% 다 계획을 세워서 100%를 다 지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꼭 민간경상보조사업만큼은 100% 다 지출되고 100%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국비와 시비를 그 양만큼 지출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집행률이 25% 정도 됐고요, 15년도에는 54%, 작년도에는 96% 정도의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쓸 만큼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과다지출은 없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측면도 그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여러 센터들이 있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형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정산해서 들어오면 영수증을 보고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물론 여기 이 과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못 가고 예비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지원금을 잘못 유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못 받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눈에 띄게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환수대상이라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환수대상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환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내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작할 때 사회적기업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도를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윤리적인 책임만을 가지고 담보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폐업을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윤리적인 책임만을 담보로 믿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인증에 가기 전까지는 폐업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인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의 대표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인증으로 못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조치에 대한 것들을 방법적으로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보수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도 하게 되는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차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무부서에서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시에서 주차장하고 쉼터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것인데요, 그래서 원당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원당상인회에서도 지금 ‘어느 것이다.’ 딱 집어서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상인들 내부의 협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내부에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합의점이 아직 도출이 안 된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주차 문제예요, 아니면 화장실 문제예요? 복합적인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 쪽은 상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쉼터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 쪽은 상가건물에 화장실도 있는데 쉼터도 만들고 뒤쪽에 더 늘려 가지고 주차장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바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선회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하여간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차 부분이 힘든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주차 부분은 문덕빌딩에다가 저희가, 중소벤처사업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대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8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8월부터 4개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일 잘 하셔 가지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 시장님은 국장인사를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주무과장님과 과장님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직원분들이 ‘아, 국장이 없어도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까봐, 그런 우려가 있어요. 행감 1일 보고를 작성하지요? 이것을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행감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말은 꼭 넣어서 내일 시장님한테 1일 보고에 넣어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이 4개월째 공석이어서 직원들이 국장 없이도 이 조직이 굴러간다고 인식하게 될까봐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상담사업 실적이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공통자료요?

혜련

김혜련위원

공통자료 아니고 행감자료인데 164페이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 자료 제출을 할 때 과장님이 보셨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조금 상담건수나 이런 것이 편차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조정하려고 노력은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올해도 한 500만 원 더, 많이 하는 데를 도와주려고 예산을 더 세웠더니 예산팀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보세요. 상담건수가 제일 적은 곳과 많은 곳이 10배가 차이나잖아요, 거의 9배 가까이. 그런데 피해처리건수로 보면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10배 이상 많은 상담을 하고 피해처리를 20배 이상 많이 하는 단체는, 이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개선을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우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를 하시고 ‘올해는 이 범위 안에서 추경예산 확보 전까지 조정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부방침을 정하셔야 돼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의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상담원이 착취되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맨 처음에 4개 기관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이루어졌어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년 전이면 이때 상담건수가 얼마나 됐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 민원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올해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으면 이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하셔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책임을 더 묻겠지만 안 계셔 가지고 더 물을 곳도 없어요. 아니, 이것은 책임 있게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10년이면 세월이 얼마예요. 상담원 두 분이 있는 곳이랑 네 분이 있는 곳이랑 똑같은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책임감 있게 하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하시든지 아무튼 이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노사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노사민정워크숍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평가가 어땠어요, 오신 분들? 평가는 안 해보셨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고 평을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분임토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들은 하는데 서류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워크숍은 노사정위가 아니어도 그냥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워크숍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하면 가상으로 노사협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최근에 있었던 노동법에 대한 부당해고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 워크숍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는 그 교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원 화합 워크숍’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잘 검토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에 저는 의원을 안 할 것이라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내달라, 사무국을 내달라,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당에서는 아시겠지만 노사정위원회, 협의회를 강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꾸려 가면 제가 무슨 명분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시에 요구하겠습니까? 좀 더 내용 있게 가셔야지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날 오신 분들이 뭘 얻어가셨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로 멀리 가서 1박2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가도 내용을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시장님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단순한 화합, 워크숍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 아까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감사 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관료제가 19세기 이후에 발명된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위대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관료제의 핵심은 선출직 공직자의 말을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하는 거지요. 그 지시가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하게 대중에게 혹은 시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명령이라고 하면 그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관료제의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면에서 지난번 생활임금액을 변경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시장님의 전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인정하셔야 돼요, 과장님. 노사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금액보다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서면으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보다는 좀 낮고요, 그런데 보통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의 120%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데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행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이 더 올리라고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바꿔 가지고 서면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 과정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수행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저는 관료제를 유지하는 그 중요한 기제에 동의하고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조직을 꾸려갈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꼭 이렇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놓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의시작 20분 전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왔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어이없게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서면심의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이후에 그분들을 만난 적은 없어 가지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서면으로 받으니까 만날 일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노사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을 정하는 건데 심의하러 갔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마음에 안 드니) 서면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심의 안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하러 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못 하고 서면으로 할 거면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실 때 여기에 계신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의중,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미리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두 분이 똑같이 하셔서 양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먼저 김경희 위원님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구협동조합 관련해서 정관을 살펴봤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정관에 보니까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장의 위치가 고양시를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 여기에서 사업하다가 무슨 사유로 해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파주도 일부 그러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승인해 주고, 또 사업을 같이 하시던 분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시와 도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아까 매출액 집계를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계신 사업자들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 조합별로 집계를 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외에 있는 사업장을 두신 분들도 예산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내에 다른 사업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기 어려우면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양 조합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상의는 안 해 봤는데 저 역시도 고양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은 판매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 주소를 안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파악해 봐 가지고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주소지 위치 파악은 바로바로 되실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협동조합 측에서 같이 활동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 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있는데 근거 조례는 없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근거 조례는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시의 땅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의 예산도 초기에 들어갔는데 현재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대선수선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적금을 0. 몇 %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수선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저희가 행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거기 운영에 대해서 이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협동조합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조례를 가지고 일정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관리방법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율성을 많이 해칠 필요는 없지만 시에서 일정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임원배 회장님이 워낙 이윤이 적다고만 앓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고, 사실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골목상권에 조그만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재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멍가게나 조그만 슈퍼 이런 것에 도움이 되라고 해서 일반도매점이나 소매점보다는 싸게 물건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나들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지나다가 한 번씩 물어보면 “좋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에서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 협동조합이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예산 투입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일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정선군에 보니까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금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알고 계시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직 학습은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100년 된 전통주가 있잖아요, ‘배다리막걸리.’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그쪽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상으로 하는 술의 종류가,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대상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이고 고양시 배다리막걸리의 역사가 오래 됐으니까 해당하는지 만약에 없으면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해서 그룹이 되어 있는데 3,000㎡ 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같은데 태영프라자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3,000㎡는 안 되는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하도 있기 때문에 꽤 넓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지하까지 해서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고양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정 당시나 10년 전에는 많이 촉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양시에 너무 많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점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혹시 경기도 계획을 확인해 보셨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계획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광역단위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유통산업과 지역상권을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 내용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지역상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일단 찾아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상의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는 아는데 지역상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이런 조례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에 대규모점포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예산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공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좀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찾아서 지역사업들과 연계를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공대에 있는 권용진 교수님이 협회장으로 돼 있어요. 경기도 GRRC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그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공예산업 쪽에 제품화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확인하셔서 같이 협조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예산업 때문에 같이 위원님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같이 뵀던 그분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117페이지, 소상공인 보증지원 일반 현황 부분에 보증한도는 1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이고 1년 거치, 4년 상환이고 변동금리가 연 3% 이내예요? 우리가 보증을 해 줬을 때 현재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지요? 이게 보증해 줬을 때 연 3%는 아닌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건데 3%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은행에서 연 몇 %했을 때 우리가 보증하면 이자비율이 그만큼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3% 이내라는 뜻이고요, 3%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3% 이내이고, 우리가 특례보증을 했을 때 지금 몇 %가 적용되는지 그 금리는 잘 모르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각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3% 이내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 예금금리가 2%가 조금 넘거든요.

김완규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요즘에 거의 다 3%대의 이자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5%, 6%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 4%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특례보증을 했을 때 한 1, 2%대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등급이 매겨져 있더라도 ‘3% 이내다, 그러면 3% 이내에 평균 몇 %대의 혜택을 우리가 주고 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이게 16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파주 것하고 백석동 것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맞지요? 분류를 해 놓은 게 아니라 2015년도 현황을 하나로 뭉쳐놓으신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2015년도 현황에 탄현동이요, 송산동 쪽에는 없어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화동까지는 백석동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송산동하고 탄현동이지요? 송포동까지는 해당이 없지요? 송산동하고 탄현동은 파주 것에서 받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모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지역경제과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 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한번 ‘어떤 사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에도 우리 탄현동은 있는데 여기 송산동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도 탄현동은 있는데 송산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평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손 빠르게 요구해 가지고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지역에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각 동하고 각 구청의 실과소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구청에다가 보내고, 구청에서는 동에 보내고, 동에서는 이런 우선사업으로 정해진 것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우선사업을 이 비용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파주지사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부분을, 제가 탄현동이지만 탄현동만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알려주셔야지 골고루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김필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공문은 어차피 동이나 사업소, 실과소에 다 나가긴 하는데 동이나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희도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현동 쪽에서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아까 제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전에는 의무강제조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강제조항이에요. 장애인기업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구매조건이 1%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할 수 있다.’가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향후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도 의무제에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 지자체도 의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평가기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니까 미리미리 잘 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게 되는데 우리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이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샛말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내동 샛말 여기가 이번에 LPG 공급하는 마을 말고 또 있나요? 아니지요, 빠지는 게 맞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 지역 말고 샛말 안에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도시가스로는 안 한다, LPG로만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조사를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현재 파악만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현 18군데 마을 정도 남은 거네요. 여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단독주택 그런 데는 아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데야 뭐, 어쩔 수 없고.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400억이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81억…….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덕양구랑 일산구를 다 합해서요. 덕양구가 250억 아닌가? 덕양이 250억, 93억, 15억.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총금액이 앞에 있는 281억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81억이고 시 부담이 250억,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가능하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보다는 LPG를 마을단위로 하면 30% 정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LPG를 많이 하자고 저희가 설득하는데 마을대표나 이런 분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뭐 설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이 예산 반영된 데가 있어요? 내년에 요구하시는 곳이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주교동 쪽에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교동 박제궁, 장터, 어디인가요? 독곶이까지 세 군데나 있네요. 아무튼 저는 주민들한테 “시에서 아마 도시가스는 이제 안 할 것이다. 그래서 LPG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도시가스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LPG로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LPG로 많이 설득하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힘닿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가 있으면 계속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러면 아주 곤란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LPG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도내동도 LPG로 다 돌렸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일관성 면에서, 그렇게 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015년 이후에는 도시가스 보조금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다 끊긴 건 사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마을에는 국비를 갖고 와서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하나가 궁금해서, 제가 어디에 잠깐 갔다 오느라고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부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자료에 보니까 11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덕양구에 다 있네요. 보니까 한 18개 지역이 남았네요. 그리고 신생돼서 자연부락을 형성하는 지역들이 있지요? 국사봉이나 이런 데에 취락지구가 10 몇 세대가 늘어나고 그런 지역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세대수가 많은 부락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안배 없이 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래도 세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했겠지요. 제가 늦어서 그런데 좀 전에 김혜련 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예산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렇습니까? 꼭 국비, 도비가 내려와야 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에다가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억씩 내려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그동안 시 예산으로 공급해 준 사업비에 보조를 해 준 예는 별로 없지요? 거의 매칭으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015년까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했고 그 이후에는,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시비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갔고 자부담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일부를 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부담이 많다고 그러는 얘기가 없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자연부락 아닙니까. 100% 자연부락인데 우리 자연부락은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도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라든가 주거환경사업도 확실히 자연부락이 여태껏 다른 도시화된 지역보다도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예산보다도 좀 어렵지만 우선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주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반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야 도시하고 자연부락하고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명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옥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9쪽 물품구매 계약 내역에 보면 관외업체가 4군데 중에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관내로 구매할 수는 없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액 수의견적 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업체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여기에 응하는 사업자가 몇 개씩 됐었나요? 모집공고를 낸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회계과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키트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특성상 판매업체가 제한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내에 이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밑에 표면오염도 검사키트하고 식중독지수 예보판은 관내에 업소가 없었고요, 조리기구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거기에 응찰한 사람들 중에 저가로 해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부분인 밑에 2개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산업체가 아니라 이것은 유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유통업체가 들어와도 되잖아요? 판매는 제조업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오염도 검사키트 같은 것은 수입키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유통도.

경희

김경희위원

취급이나 유통도 안 하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식중독지수 예보판도 마찬가지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구매를 진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경쟁이 없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36쪽에 보면 고양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게 상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든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2016년에는 시장상이 68명이었고, 금년에는 17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17개로 했을 때 문제는 없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사전에 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개는 어떻게 나눠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부문별 대상, 종목별 대상만 시장님 상으로 수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은상, 동상은 대회장 상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회장 상이나 이런 것으로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상결과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 17년도 비교해서. 그러면 시상분야는 똑같은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시상은 2016년에는 대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일반분야, 학생분야에 각각 1명씩 하고, 그다음에 금·은·동상을 종목별로 하나씩 줬고 대회장 상을 장려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장 상은 금상으로 해 가지고 16명을 주고, 특별상으로 해서 바디페인팅이라고 그것은 난이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상 하나해서 17명을 준 것이고 나머지 은상, 동상에 대해서는 대회장 상으로 17명, 23명인데 동상인 경우에 20명 이상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1명씩 추가해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회 참여 규모하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규모가 2016년에는 21종목에 184명이었고요, 2017년에는 17종목에 139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 종목을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제안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지부에서 종목을 정해서 모집해 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적다든지 하면 그것을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기본인원을 해서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여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한 50명 정도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일반부하고 학생부로 구분했었고요, 금년에는 일반부가 없이 학생부 중에 대학부와 고등부로 해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146쪽에 보면 관용차 수리(정비)내역이 있는데 ‘고려오토비젼’이라는 곳하고 ‘기아오토큐 주교점’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거기는 아마 회계과에서 연초에 단가계약 같은 게 체결돼 있어서 저희 관용차가 그쪽에 가서 일괄 수리하면 항목별로 단가가 적용돼서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 계획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계약을 해 놓은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지정업소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제화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명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104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박인석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하면서 행정부서에 지적사항과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끔 그날그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끝난 뒤에 자료를 보시고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으로 보고하신 사항 39페이지입니다. 입주지원센터 사업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빛마루, 성사센터, 브로멕스타워1, 브로멕스타워3가 다 입주됐나요? 지금 공실이 있는 것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빛마루, 성사센터는 다 돼 있고 타워3만 5개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브로멕스타워3는 왜 공실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입주가 나간 다음에 공고 중에 있어서 공실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완규위원

공고를 분기마다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공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4개의 호실이지요, 비어있는 것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5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5개의 공고가 다 나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투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빛마루가 건물의 어떤 활용도나 아니면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수도 있고, 또 뭔가의 어떤 조건이 다른 지원시설보다 구매력이 당기는 것이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빛마루 쪽에는 공고가 나오는 족족 서로 경쟁이 있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떤 구매력이 상실됐을 수도 있겠지요. 건물의 노후화나 아니면 관리비가 많거나 업종의 제한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한 쪽은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고 공실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빛마루 쪽은 사실 CJ 등이 3개 층을 점유하고 있고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거기가 최근에 준공돼 가지고 타워3보다는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빛마루 쪽으로 영상이라든지 그게 계속 입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거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관리비는 지원시설마다 다들 내고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각 지원시설마다 입주자격하고 관리비 금액하고 그것을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얼마 전에 빛마루 입주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몇 개 업체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3개 업체가 신청해서 2개 업체가 됐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의 공실을 3개 업체가 지원해서 2개의 업체가 됐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개 업체는 떨어진 거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자격이 미달돼서 미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격이 미달됐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공고를 한 번 낸 거예요, 두 번 낸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한 번 공고를 하고 나서 추석이 겹치다 보니까 연휴가 많아서 공고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고를 어떻게 해요? 일단 기간을 딱 정해놨으면 그 기간을 접수한 완료일자로 딱 정리가 돼야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공고를 마감했는데 업체가 하나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공고날짜하고 지원한 업체하고 그리고 왜 공고를 연장했는지에 대한 부분, 업체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심사위원도 자료를 한번 올려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전체 외부 심사위원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내·외부 다 종합적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팩스로 받거나 하셔서 출력하는 것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신성장 동력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인데 그 지원 안에 추진실적 부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주민 뭐지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GTX킨텍스역사 위치안, 이것을 해 가지고 ‘킨텍스역사를 킨텍스1, 2전시장 그 사이에 둬야 된다.’ 이것이 범고양시주민일동인가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받은 것은 없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그것은 제가 제출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교통정책에 들어왔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이 교통 쪽의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스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GTX를 킨텍스로 당겼을 때, 그 마지막 종착역으로 했을 때 이것이 킨텍스 마이스산업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고양시하고 의회에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3전시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제3전시장 하실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예타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한국실리콘밸리를 추진하면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3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제1전시장에서 제2전시장으로 이동하는 그것도 몇 m지요? 한 200m, 300m 동선이 떨어졌잖아요. 3전시장까지 이동을 하면 장장 800m 이동해야 돼요, 걸어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예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요. 킨텍스를 키우겠다고, 마이스를 지원하겠다고 마이스산업과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역사 하나도 없잖아요. 대화역에서 걸어서 1km 예요. 이것을 우리 일반 성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실버박람회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여기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킨텍스에서 무료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지만 그 셔틀버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누가 기다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100m를 그냥 걷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100m가 1km가 될 수 있고 2km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국인 상대로 ‘마이스’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컨벤션’, ‘마이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우리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자체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그 중간에는 위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도 또 강조할 겁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평화·통일·인권도시 추진, 금정굴 추모공원 조성 및 영구안치시설 확보, 무슨 안치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금정굴 안치시설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치시설이 하늘문에 있는 것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하늘문 쪽에서 ‘관리비는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안치시설을 다르게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분명히 추모공원 하늘문으로 안치를 하겠다고 해서 유골안치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드셨잖아요. 이게 3년 계약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느냐 하면 지금 금정굴 유족회에서 국가보상을 받으셔 가지고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국가의 배상이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좌제 건 그리고 유골을 방치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판결하시면서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어떠한 판결보다 되게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몇 명이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아니, 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무연고 유골을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그렇게 외치고 국가적인 배상을 받았는데 유골을 모시고 가야지요.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이렇게 서늘한 곳에다가 모시면 되겠습니까. 집으로 모시고 산소 자리를 쓰든 아니면 개인이 모시고 가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뭔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런 유골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연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DNA를 다 파악해 가지고 내 식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모시고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DNA검사도 예전처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금방 와 가지고 가능하고 금액도 되게 저렴하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 국가적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연고가 있더라도 재단에서 지금까지 같이 한 곳에 묻혀있던 유골 부분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시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무연고 유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족이 계시고 국가배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역할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지요. 계속 이것을 차디찬 그 안에다가 다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안치를 하고, 이게 3년 기간이 끝났다고, 이게 2017년 몇 월에 끝나요, 12월이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9월에 끝났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9월이 지났잖아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하늘문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진짜 이런 사업을 해도 될 만한 분이네. 그러면 그 방치된 기간 동안 예산이 잡히면 드린다고 연장을 하는데 이것도 2017년부터 2020년이면 또 3년 연장이에요. 3년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나, 또 바뀔 거예요. 담당자 바뀌어, 과장 바뀌어, 국장 바뀌어, 그러면 또다시 시작이에요. 여기에 또 누가 안 바뀌는 사람 없겠지, 저도 바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총대를 딱 메고 협의도 보고 협상도 보고, 아니 재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유골을 왜 방치했느냐고 소리, 소리를 지르고 현수막 걸고 농성하셨던 그 분들이 왜 지금 유골을 안 모시고 갔느냐고요. 좀 해 주세요. 아이 참! 두 번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 두 번 다 판결문 제출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48페이지 E2-2 앞에 E2-1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E2-1 창고용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물류창고부지를 왜 방치해 두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이 ‘킨텍스 창고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 킨텍스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라도 하겠다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킨텍스와 협의를 빨리해서, 지금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하고 1단계 중에서 창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킨텍스 현장에 가서 했을 때 임창열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임창열 사장이 오시기 전에 E2-1, E2-2 부지가 한 땅이었다, 킨텍스에서 당신들이 요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직접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물류창고가 필요하니까 물류창고부지를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1, 2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1, 2로 나눠놨더니만 사장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호텔로 못 하겠다. 그리고 물류창고도 못 하겠다.’ 그러고 끌고 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임창열 사장이 또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를 조성원가비용으로 달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성원가비용으로 우리는 못 주겠다. 고양시의 땅을 조성원가비용으로 당신들이 지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놔둬라. 3전시장 할 때 비즈니스호텔을 붙여가지고 짓겠다.’ 그래서 이번에 E2-2가 부지매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참 이렇게 부지 하나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멀쩡한 땅을 난도질 해 놓고 그 땅을 겨우겨우 팔았더니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킨텍스에서 물류창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계획서를 가져 오라고 해서 봤더니 ‘샌드위치패널 가지고 60평짜리, 100평짜리 돔 형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최초로 보고한 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아니, 여기가 비즈니스호텔이지 바로 옆에는 5성급 특급호텔이지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방에서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 건물이 올라오지 그 바로 옆에는 킨텍스부지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 있는데 이 창고에 물건을 적재하고 싣고 나르고 하는데 차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차량이 들어가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게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게차 뒤에 후진기어 집어넣으면 ‘삑삑삑’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지요. 그리고 여기에 멀쩡하게 입주하고 있는 호텔에서 바라보면 샌드위치패널로 건물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 킨텍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건물이 다 들어서고 뒤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이 다 들어서면 이 물류창고도 못 지어요. 어떻게 지을 거예요?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겠느냐고요.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계속 민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미관심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심의를 받으면 누가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해도 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킨텍스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물류창고는 임창열 사장이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또 껴안고 있느냐. 빨리 내놔라. 그래야 고양시에서 빨리 다른 건물을 짓기 전에 착공이라도 하든 아니면 무슨 계획이라도 잡지 왜 자꾸만 끌어안고 두 달 넘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조성원가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성원가로 뭐하려고 하냐니까 경기도에 있는 관광협회를 가지고 온다고요? 경기도관광공사를 유치한다고요? 아니, 이것을 멀쩡한 땅을 조성원가비용으로 관광공사에다가 줘요? 자기들이 국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남아 있는 부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우리 실리콘밸리,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협약서에 보면 팔리지 않는 업무시설을 우리 고양시에서 다 떠안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도장을 쿡 찍어놨어. 그러면 이 업무시설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니, 왜 이런 데다가 안 집어넣고 멀쩡한 곳에다가 이걸 조성원가비용으로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래.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한 땅을 조성원가비용으로 주고, 자기들이 경기도에서 오면 테크노밸리 그 입지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팔리지 않은 땅에 들어가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이것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킨텍스 1단계는 준공됐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킨텍스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창고는 필요하고 당초에 킨텍스 1단계를 조성할 때도 물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직접 안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달라고 한 실정인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쪽 주변에 호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창고개념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외부 소음이라든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요,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가 입주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특급호텔이 들어오잖아요. 또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들어오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으로 건물을 못 지어요. 사람들이 ‘물류창고’라고 그러면 소리 나고 소음 속에 분진, 먼지 이런 것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짓고 있을 때 같이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스를 놓치면 멀쩡한 땅을 또 헐값으로 팔아야 돼. 아니면 또 임대를 줘야 되고. 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 번 킨텍스 쪽에 촉구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물류창고부지가 2개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2단계 부지에 있는데 2단계 쪽은 아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려면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하라 이거예요. 왜 여기를 붙잡고 있느냐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킨텍스 기부채납 무상사용·수익 허가가 종료되잖아요. 이게 2018년 7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1년도 안 남았지요? 내년 7월 3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용역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킨텍스 관련한 부분은 행정감사가 따로 또 지정돼 있으니까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이러한 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킨텍스도 지도감독권이 우리 고양시에 몇 년이지요, 3년간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내년 6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마 지금 경기도로 갈 거예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게 경기도의 소견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라.’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으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부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김완규위원

아니, 벌써 끝났어요. 끝났고, 이게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 받았는데 이것을 받아보세요. 킨텍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코트라 임원 두 명이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했는지에 대한 부분,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부처에서는 킨텍스라는 전시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코트라라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감사를 초청하는 것을 못 하게 막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도 불쾌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뭐가 잘못된 게 있고 그리고 코트라하고의 무슨 관계에 있어서 의문점투성이라고, 괜히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두들겨 봐요. 우리 고양시에서 킨텍스가 잘 되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 된 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왜 막느냐고 자기네들이 뭔데. 고양시에서는 킨텍스하고 갑을관계를 떠나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의 지분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앞으로 관리유지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흑자를 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임창열 사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골고루 흑자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그리고 비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야 된다고요. 잘못해서 경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일부러 경기도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 와서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가져오면서 시설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맞춰서 해 주시고 킨텍스에 공문을 보냈던 것을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하고요. 그리고 지금 3전시장 이런 부분도 미흡한 게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 단체별 지원현황이 있어요.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15년도에 5천, 16년도에 1억, 17년도에 1억 5천이 됐어요. 이것이 기업애로 상담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5천만 원씩 1년마다 올라갔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90쪽에 보면 15년도에 5천, 16년도에 1억, 17년도 1억 5천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계속 올라갔는데 이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잘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업애로 상담센터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상담원 구인이라든지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인이랑 구직이랄지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것이 기업애로 상담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저희만 특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주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사실은 전문상담인력의 인건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문상담인을 해서 2억으로…….

이길용위원

2억으로 또 올라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기업인연합회는 고양시에서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상담운영센터 운영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3년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5년 5월 31일이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길용위원

15년도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18년.

이길용위원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무실 하나만 그냥 해 놓고 하면 안 되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삼송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용위원

잘 좀 해 가지고 성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개성공단 기업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시비가 나갔는데 여기 밑에 보면 토지비, 설비 이것을 평수대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토지가액 19%, 투자금액 21%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국비 45%, 도비 27.5%, 시비 27.5%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해서 입주했을 때 토지가액의 19%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투자금액의 21%를 지원해서 산출된 금액을 저희들이,

이길용위원

우리 고양시에 오신 분들만 해 주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고양시 기업 중에서 현재 입주한 데가 영이너폼이라고 해서 삼송 쪽에 하나 입주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먼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업무실적보고 39쪽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있잖아요.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실적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현장감사에 나가서 그 자료를 봤는데 올해 실적이 작년의 30%도 안 된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중국 사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것을 중국 업체에서 촬영하기로 한 것이 취소된 것이고, 해외유치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장감사에서 보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원장이 바뀌어서 그런다는 기분도 들고, 그때 우리가 가 봐도 성의도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중국에서 두 편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8, 9월에 촬영했던 ‘장사리 전투’라는 것이 무산돼서 그 금액이 큰 것이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장마철 우천이 되면서 스케줄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기후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4년을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먼저 원장님은 적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실적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평화·통일·인권도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인권도시를 중앙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2020평화특별시를 선언하면서 자체적으로,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중앙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정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고양시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2020평화통일특별시 선언을 하면서 평화통일·인권도시로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라고 했어요, ‘인권도시’ 이렇게 하면 되지. 인권도시 해서 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써놓긴 했는데 시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추진되면 농지가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들이 평화통일특구를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속 추진한다면 그때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공급 추진 계획,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활성화 돼야 되고, 제3전시장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12월 중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거의 장항동 일대나 법곳동 일대, 멱절마을 그쪽인데 거기에 보면 그림이 일부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지정할 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원가로, 그게 싸야 되기 때문에 비싼 데는 뺐다고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킨텍스 제3전시장, 우리가 외국연수를 가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넓어요. 주차장도 넓고 진짜 멋진 데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꽃박람회는 활성화돼 있고 킨텍스 제3전시장이 되면 되는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있을 때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부지, 어차피 거기 장항동 일대를 정해서 개발하면 일부 남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상업용지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비싼 데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킨텍스를 넣으면, 우리가 신도시하면서 12m, 13m를 메웠는데 나중에 거기 메우고 나면 섬동네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이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멱절마을을 했는데 거기도 모든 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 이주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하려니까. 문화 부분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라도 더 해서 그걸 개발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만 시장님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킨텍스 제3전시장할 때 주차장을 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앞에 킨텍스에서 경기도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1전시장 옆에 주차장부지가 제3전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대형 전시회를 주최할 때는, 물론 주차타워도 필요하지만 사실 버스가 평면주차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지금 쌀 때 잡아놔야지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는 땅값이 똑같이 되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지. 지금 할 때 해야지. 처음에 할 때 그림을 네모판에 그려서 도에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3년까지 다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해 놔야 그다음에 후배들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을 때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캠핑장 있지요.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캠핑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4월부터 수입금이 많이 늘었어요. 4,100, 4,100, 3,300, 3,500, 4,100 그런데 왜 7월, 8월이 이렇게 적지요? 7월, 8월이 휴가철 아니에요? 그러면 7월, 8월에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7월, 8월에 쭉 빠져버렸네, 3천 단위로 내려갔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7월, 8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휴가철이라서 밖으로 많이,

이길용위원

밖으로 가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제한이 없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때문에 계절적으로 특유의,

이길용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줄어드나.’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주민이 들어가나마나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고양주민을 위해 할인도 해 주지만 몇 %를 따로 주는 건 없습니까? 고양주민이 인터넷으로 들어갈 때 캠핑장에 그것을 좀 빼주면 안 돼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그 부분은,

이길용위원

30%든 40%든 고양주민을 위한 것을 해야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없는데 그 방법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고양시민이 거기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 봤자 5분, 10분이면 다 끝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싸서 그런가?’, ‘우리 고양시민한테 할인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세금을 내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몇 %라도 고양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준다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제교류도시가 있는데 8개국, 14개국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개국, 14개국 여기에 다 교류하는데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며 또 사업을 여기 보니까 쓰여 있는데,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멋진 교류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기존에는 중국 쪽이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 라우던카운티 그다음에 마우이카운티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일본의 하코다테와 여러 가지로 어린이, 유아 관련 부분에 서로 교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가장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이나 중국 쪽에 집중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특히 실리콘밸리 관련한 홍보나 유치에 관련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결론은 가서 왔다 갔다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와 진짜 교류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류사업 같은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감사자료 189쪽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 보증금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증사고(대위변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2건, 2016년에는 9건, 2017년에는 16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15년도는 12건이 되겠고, 16년도 9건, 17년도에 16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율이 24.3%이고 회수율은 29.9%인데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 채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에서는 보증만 서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가 해 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출연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신용보증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필례위원

우리가 심의는 하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기금출연을,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증금 회사에는 누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출연하면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지원금을 만약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먼저 변제해 주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압류가 안 되고 거기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끝까지,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 차원에서는 해 주는 것인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김필례위원

보증금이 보통 많은 데는 2억 7천, 적은 데는 8,500, 5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고양시에서 다 선정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심의해서 하고 이게 어차피 신용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고,

김필례위원

그게 보증금이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다 파악하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무조건 신청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2017년에는 16건인데 지금 아직 해결한 것이 없겠네요, 해결중이겠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계속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좀…….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5년 12건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증재단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2017년은 지금 진행상황일 것 같으니까 놔두고 2015년, 2016년도 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211쪽, 아까 이길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캠핑장부지를 지속적으로 캠핑장으로 할 겁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잘 아시는 마이스산업과에서 답변하든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이 옛날에 야외전시장으로 조성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야외전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핑장으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냥,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용도로 해서 시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안 하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야외전시장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야외전시장의 효용가치보다는 시민을 위한 캠핑장이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유지하고, 실제 시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년 수입은 총계가 약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한 5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호응도가 좋고 하면 운영비 자체는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그 5억이 아마 카라반 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김필례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인건비가 3억이 넘고 일반운영비가 4,200 정도 되고 재료비가 1천만 원, 이것은 카라반 비용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고양시 행주산성에 있는 게 뭐지요, 시정연수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시정연수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시정연수원 쪽에 앞으로 계속 보면, 서울에도 한강을 끼고 캠핑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부지도 상당히 많고 또 그쪽이 분위기도 좋은데 장래에는 그쪽 방향에 서울을 끼고, 자전거도로도 있어서 캠핑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야외전시장 부지는 향후에 고양시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뀌거나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 시의 자산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차후는 생각을 안 해 봤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카라반은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대체장소가 있으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처럼 아예 캠핑장을 장기적으로 할 곳에다가 하고 카라반을 하게 되면 거기 밑에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물론 고양시민들한테 다 오픈해서 하게 되면 좋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자산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주산성 시정연수원 쪽으로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응도가 그렇게 좋다면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나가면서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각 지역마다 캠핑장이 많이 부흥이 되기 때문에 장소도 제대로 선정해서 장래를 봐서 할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이것 먼저 발언하고 위원님들이 또 하시고 끝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윤용석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고양동 사안도 사안이지만 저는 행정조직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막스 베버’라고 19세기 독일의 정치철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와 의회정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영혼 없는 공무원’, 공무원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 말을 막스 베버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통상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볼 때 정확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은 공무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막스 베버의 책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명령을 받은 관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급자가 그 명령을 고집할 경우 마치 그 명령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신념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것을 완수하고 그럼으로써 관직의 의무감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관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명예이기도 하다. 그것이 관직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이 19세기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관료제를 유지시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시장의 방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일단 공무원은 물론 시장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법과,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전제는 무조건 동의하는 거지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사들, 전직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그 시켜서 했다는 말이 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지만 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위법적인 지시까지 무조건 받아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정당이 공천하고 주민들이 선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나서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관선시장일 때와 선출직 시장일 때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선출직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보는 것이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선출직은 대의기관이 아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혜련

김혜련위원

선출직은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인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돼서 시민을 대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원칙이고,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은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 전에 ‘급행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급행료, 기억나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아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급행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래하셨으니까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현장에서 돈 몇 천 원 더 찔러주면 빨리 만들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언론에서나 급행료라는 말은 들었지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급행료는,

혜련

김혜련위원

급행료라는 게 있어서 앞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돈 조금 더 찔러주면 빨리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선출직이 행정의 수장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일절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선출직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슈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낙선 운동하겠다.’ 더 나가면 ‘낙천운동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권자이자 주민이신 분들이 본인의 권한을, 내 주권을 위임한 정치인들에게 정확하게 반응하고 요구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주권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 전제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고양동 레미콘공장 허가과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에 고양시가 피고가 된 행정소송 1심에서 고양시의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날인 수요일에 고양동이 발칵 뒤집어졌고 제가 오전에 고양동 통장협의회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었을 거고,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제 말씀에 대답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못 드렸다고.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금요일 안에 고양동에 들어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기억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양동에 들어가서 주민들 만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재판내용을 좀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바짝 사과하고 오시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은 계속 판결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국장님은 수용 안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안 가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일단 그 부분은,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동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혜련

김혜련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걸 왜 국장님이 동하고 얘기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월 18일 목요일에 그날 환경제위원회에서 아쿠아스튜디오에 갔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그날 어디 가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국회에서 토마스 번 소사이언티 회장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관여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날 하루 종일 가셨습니까? 킨텍스에서도 똑같은 토론회였는데 거기에도 가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하루 종일 가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19일에 고양동에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지 않으셨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그 일정은 저희들이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고 동장님을 통해서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국장이 하신 건데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11월 11일 수요일에 설명회를 하셨지요? 거의 2주 만에 가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주민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11월 1일인데 그 2주 동안 고양동에 있는 온갖 주민들이 우리 부서에 다 전화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의 의지를 밝힌바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보도자료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샀네, 안 샀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도대체 고양시는 재판대응을 어떻게 한 거냐? 변호사는 왜 안 산 거냐? 어떻게 변호사도 없이 행정소송을 했냐? 고양동을 우습게 본 것이냐?’ 그렇게 다 전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들이 그런 내용으로 전화하셨지요? 우리가 11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최초로 하고 난 2주 동안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에 설명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통장님이 그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제 통장워크숍에서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한테 “레미콘공장 안 됩니다, 막아주세요” 했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패소하면 고양시가 변호사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꼭 막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까? 대응을 완전 실패하신 거지. 고양동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고양동 주민들은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는데 도대체 그동안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한 것이냐, 이게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통장워크숍을 안 가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대응에 실패하셨다고요.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 담당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이것은 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가 나가면 안 되겠다고 실무적으로 한 거예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것을 물론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여기 사업자가 업종변경을 신청한 법조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 조항이 없어져서 공무원들이 혼란스럽게, 그렇지만 허가는 안 내줘야 돼서 개특법을 갖다가 들이 밀어가지고 불허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어제 윤용석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산지법에 의해서 협의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협의를 11개 부서에 돌려서,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특법을 갖다 들이밀어 가지고 불허처분 한 거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공장등록 그 업무담당을 한 직원들의 의지와 판단은 높이 사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국장님이 지금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 2주 동안 대응을 실패하는 바람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날짜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도 하고 사실은…….

혜련

김혜련위원

제 결론은 이겁니다. 국장님이 10월 18일이나 19일에 고양동에 가셨으면 최소한 물론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처분을 내린 부하직원들은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18일에 토론회 가시느라고 행정감사 빼 먹고 고양동에 안 가시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주말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그것 다 알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사위가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그 부분 제가 아까 부서하고 얘기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18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안 가셔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됐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무조건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무조건 왜 못 만납니까? 동에 전화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 오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날짜를 맞추고 조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이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나오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시의 4급 국장이 이 현황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국장이 간다는데 동장이 막으면 국장님은 안 가셔야 됩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일단 저희들도 노력은 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결론적으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됐다니까요. 제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노력을 한 의미가 없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김필례 위원님도 레미콘에 대해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꼭 2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일단 그 이후에 계속 대책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혜련

김혜련위원

그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 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대책회의를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주민들이 알고 우리 고양시가 패소하고 그동안 실수했지만 앞으로 우리 편이 돼 주겠다고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을 상실한 게 그 기간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월 18일 목요일 국회토론회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날 오전에 국회에서만 한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도 하고서 오찬하고 킨텍스에서 또 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때는 참여하는 주체가 달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참여하는 주체가 뭐가 달랐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날 국회에 참석자가 70명으로 돼 있어요. 국회의원과 남북문제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은 어느 의원님이 오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원래 토마스 번 초청에 대해서는 미국에 방문했을 때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번은,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국회의원은 어느 의원님이 오셨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국장님, 그날 국회의원 누가 오셨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상황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실제 참석이 없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남북문제 전문가, 학회, 평화 관련 기관, 단체 등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제가 그날 보니까 산하단체장들, 기관장들 다 오시라고 했다던데 여기 참석자 70명 중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30명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민주단체, 남북교류협력위원들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날 오후에는 그분들 그대로 80명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100명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킨텍스에서 할 때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킨텍스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왔고요, 공무원도 왔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주로 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오는데 뭐 하러 국회에서 합니까, 국회랑 킨텍스랑 거리가 얼마나 돼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토마스 번이 국회에서 강연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날짜를,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국회에 가서 한 번하고 끝내야지요. 그것을 뭘 돈을 8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통역비 350만 원. 한 번 하고 끝내야지 뭘 똑같은 걸 두 번 씩이나 합니까?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시장이 이런 것, 이런 것 했다고 생색내려고 우리가 이럴 시기예요? 여기에서 국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낮 시간이면 30분이면 가는데. 제가 여기 토마스 번 회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계획에 보니까 출장 시 면담했고 상호협력방안 하는데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미국 내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론회랑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내년부터 세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세부 인허가 절차면 뭡니까, 농지전용이나 도시계획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이게 말도 어려운 이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산업단지라고 말하면 옛날같이 공장 짓고 이런 단지는 아니지만 이게 말하자면 공공산업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리콘밸리,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혜련

김혜련위원

굴뚝 없는 단지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배후예요. 배후시설에 뭐가 있냐. 지금 고양시에 가장 든든한 배후단지가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해요. 개성공단이 지금 이렇게 폐쇄돼서 잡초만 무성한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배후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강남에서 집값,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고 하니까 다들 판교에 와서 건물 짓고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고양시가 민주당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개성공단 즉각 재개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습니까. 지금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래가지고 개성공단도 없이 되겠어요? 고양시가 어떻게 된 게 무슨 사업만 하면 말 갖다 붙이는 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성공 기원이에요.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기원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죄다 이래요. 까놓고 얘기하면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성공 기원 무슨 초청강연회 가느라고 고양동을 방치하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까요? 몇 년 전에 강매동에 자동차 클러스터 할 때 그 사업을 하면 덕양구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것처럼 구청장이고 누구고 마이크만 잡으면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얘기하더니 우리 행신동 주민들 난리 나고, 지금 어떻게 된지 알고 계세요, 자동차 클러스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계세요? 제가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알아요.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실 거지요? 국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GB해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해결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했더니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그런 답변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사무관들이 하는 거예요. 4급 서기관이시잖아요. 고양시 최고위직 3급인 두 분 빼고는 그다음 고위직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건 있어야 돼요. 고양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름도 미래전략국장 아니십니까. 지금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고양시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세야지요. 그런 현황을 수렴하는 게 간부회의 아닙니까? 지금 관선시장 시절도 아닌데 시장이 순시 도는 자리가 간부회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고양시의 3무 행정 그래서 덕양구는 없다고 했더니 무슨 말만 하면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덕양발전’, ‘차별 없는 덕양발전’ 이렇게 말로만 하고, 덕양구청은 통화연결음도 차별 없는 덕양발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예요. 맨날 덕양구 균형발전 워크숍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 이번에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토론회에 쫓아가시느라 고양동 주민들 마음이 다 돌아선 거예요. 국장님이 5급 과장이나 6급 팀장과 다르게 실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4급 국장이시면 직원들 실무에서 어려운 것, 정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해결해 주시고 잔가지 쳐 주시고 큰 줄기 잡아주시고, 고양동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화를 쏟아지게 받고 있으면 찾아가셔서 주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노력인 것이지. 여기 시장님이 국장님을 쫓아가신 게 결론적으로는 시장님 욕 먹이신 거예요. 국장님이 만약에 제가 의회행정감사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셨으면 시장님이 그래도 안 된다, 토론회 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장이 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10월 18일에 국장님이 행감 때 안 오셨을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은 고양시의 미래전략을 생각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미래전략을 생각하는 국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 위원님들도 제가 그 얘기한 것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동 주민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시장님의 미래전략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재판내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대책회의에 11월 17일에 면담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에 이기기 위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나머지 전체를 보고 또 주민들도 법률자문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2심에서는 개특법이나 「건축법」으로, 그다음에 현재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영업을 3년 이상 안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단 2심에서 최대한 산지법보다는 개특법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재판의 핵심쟁점이 앞으로는 레미콘 업종이 기존의 피혁공장보다 오염도가 높은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협의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처리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보고 나서 부서의 의견이 없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허가를 불허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산지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1심 판결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온갖 증거를 다 대야지요. 그런데 이번에가 아니고 재판 이후에 처분이나, 어쨌든 행정처분을 우리가 최종 패소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1심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로 유해시설이라든지 「건축법」을 봐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양시는 이게 오염도가 심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아까 산지법에 제가 시행규칙을 말한 것과 같이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 협의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를 돌렸을 때 덕양구건축과에서 우리 처분사유대로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유로 해서 불허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피력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산지법보다는 다른 개발법령에 의해서 이게 맞다는 결정을 강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장제환부위원장

잠시만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로서는, 지금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해 정도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해가 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국장님이 주민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료를 모아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변호사랑 상의해서든지 시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라든지 여기에 대해 법정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용역이든 조사결과를 돈을 써서라도 수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이번 재판에는 쟁점이 안 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차후의 재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 자문변호사는 현재 이 재판에 대해서 병합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얘기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레미콘공장은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철저하기 때문에 변호사 그다음에 자문관, 우리 T/F팀과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신청 서류접수기간 연장사유를 제가 받으니까 보고한 내용처럼 추석연휴 9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 안에 접수기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감 전날까지 서류를 접수한 기업이 없어서 다시 연장을 했다. 그런데 마감일이 10월 13일인데 10월 27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맞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진흥원에서 하는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맞게끔 돼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제가 보더라도 그 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거예요. 일단 추석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여기 연휴에 다 몰입이 돼 있어서 어떤 기업이든지 이러한 입주서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겠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수마감을 10월 13일까지로 해 놨으면 최소한으로 서류접수를 공고하는 그 시점에서 본인 또한 추석 연휴기간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 던 사항이거든요. 너무 길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실무자의 오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마감했으면 정리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 버려요. 이게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마감이라고 그러면 마감으로 끝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걸 연장해 버린 거예요. 그대로 두고, 12일까지 접수가 없어서 13일에 마감해서 재공고를 했으면 되는데 재공고 없이 그냥 10월 27일로 연장해서 연장 접수를 했다. 그 기간 동안에 2개 업체가 입주시설로 들어오면 되는데 하필 3개 업체가 경쟁이 된 거지요. 호실 경쟁인데 2개 업체가 똑같은 호실로 들어오고, 1개 업체는 다른 규모가 작은 입주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작은 입주시설로 등록한 그 업체는 기본서류가 미비했는지 아니면 요건이 다 갖춰지지 못했는지 탈락이 됐어요. 작은 입주시설로 들어가야 될 업체는 탈락이 되니까 이거는 재공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큰 입주시설로 들어가는 1개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데 여기는 2개 업체가 경쟁을 붙게 되는 그런 실수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2개 업체가 다 똑같이 영화 관련 제작을 송출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빛마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1개의 주사업 분야를 보면 연예인·스포츠 기획 및 운영이에요. 이 제목도 제대로 좀 달아서 왔어야 되고 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에 디테일하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이걸 또 단순하게 연예인·스포츠 기획 및 운영이라는 부분만 생각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획하고 편집해서 송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제작해야 되는 부분을 담아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입점이 된 업체는 제목 자체가 영화제작이라고 딱 맞는 거지요. 우리 시설에 입주하는 업체로 딱 맞는 거예요. ‘영화제작과 영화 음악제작, 부대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의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평가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실무자 쪽에도 다음에 이런 입주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기간이라든지 운영상의 묘를 제대로 살려서 해 주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인들을 꼭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실무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당신이 해야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입니다.’라고 판단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이러한 주사업 분야 같은 것도 각색하고 맞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평가자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입주시설 기본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재공고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법령을 봐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마이스산업과인데요. 우리가 CVB 고양컨벤션뷰로 공식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운영했다, 지금 이렇게 CVB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218페이지.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에서 만든 고양CVB하고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CVB하고 이렇게 보면 평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만드는 화면을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CVB 홈페이지는 뭔가 이상해요.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주CVB는,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 내국인도 볼 수 있고 외국인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CVB는 내국인이 볼 수 있는 콘셉트에서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차이나, 재팬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영어로도 볼 수 있고 중국어로 볼 수 있고 일본어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영문으로 만들었다는 고양CVB, 외국인 상대로 영어 마케팅을 뛴다고 그러는데 되게 웃긴 게 뉴스는 뭐 하러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뉴스를 치니까 여기에 공지, ‘2017년 고양 사진공모전 당선자 발표, 고양시 중장년층 마이스 전문 운영요원 합격자 발표.’ 하여튼 영문으로 화면 전체를 다 도배해 놓고 뉴스를 치면 한글파일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 뉴스를 여기다 왜 집어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잘 다듬을 수 있으면 다듬어 보세요. 저는 이 사진에 외국인들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서 가지고 그냥 막 박수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콘셉트보다는 여기를 제주도 홈페이지 콘셉트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CVB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랄지 다른 CVB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김완규위원

제주도가 이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하와이인가? 누가 이 홈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2개를 쌍방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싹 바꾼 거예요. 어차피 홈페이지에 집어넣은 것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방문객들이 제주도 같은 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마케팅 부분은 솔직히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첨단산업과 154쪽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동으로 들어가서 동별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동별로는 행신동에 한 군데가 있고, 아마 거리랄지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별로 지역 주민들이 소식지 같은 걸 내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긴 하지만 예산도 일부 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 소식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마을방송이나 마을 팟캐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동 단위로 들어갈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 동별로 수요가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들, 의지가 있는 곳들을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동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 주고, 또 교육받은 분들이 마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별로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보고요, 소식지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2쪽에 보면 기업애로 상담센터 금년에 접수건수가 180건이고 해결완료는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건수가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애로 상담센터에는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원에서 1억 5천이 나갔다가 인원이 한 명 증원돼서 상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접수건수보다 50건을 더 해결하신 건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업애로 상담센터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많다보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50건 정도는 접수되지 않은 것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접수는 180건을 했는데 해결은 230건을 했으니까 50건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민원건수가 2건, 3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적건수로 잡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접수건수를 동시에 2, 3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수할 때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2, 3건을 접수건수로 잡을 거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민원을 받아놓고 현장 나가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접수건수가 180건이면 해결은 100%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0%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보통 접수건수보다 적게 마련인데 지금 50건은 그 이상을 하신 거잖아요. 접수되지 않은 것을 센터에서 새로 해결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접수하지 않은 건까지 처리한 걸로 봐서 애로센터에서 그것을 누적해서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접수건수하고 해결완료를 한 건수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가 되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접수하지 않은 다른 민원까지 카운트를 하다보니까 접수건수에 비해서 해결건수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접수가 현장에서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접수건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해결건수가 같이 늘어나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기업애로 지원센터에서 날짜별로 접수된 건이 180건이잖아요. 그 기간이 9월 1일까지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9월 30일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9개월 기준으로 해서 180건인데 그 건별로 해결된 사항들은 자료를 보고받으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일단 자료는 제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안 받으셨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는 감사기간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전년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기간을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기간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요구기간이 16년 11월부터 17년 10월 말까지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192페이지는 2017년도 자료가 되다 보니까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이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기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감사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왜 1월 1일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16년 11월 1일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17년부터 했다고 하면 16년 두 달 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때도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있었고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15년, 16년이 다 있는데 집행액만 있고 실적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도별로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접수 건별로 해결 여부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처럼 ‘해결완료: 230건’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도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제출되면 되는지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첨단산업과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결건수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업애로 지원센터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적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지금 예산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고, 일을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이스산업과 추진실적자료 50쪽에 국제평화·인권기구 유치지원이 있는데요. 매년 행감 때 국제평화·인권기구 유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국제화지원법 제정 등 유치 법률기반 마련협조라고 해서 9월에 했습니다. 이게 9월에 뭘 했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기구라든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사실 좀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아마 법령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안전부가 이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법령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의견을 묻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자체가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근거가 좀 미약했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유엔평화인권기구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서 행안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누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행안부 주관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의견이요? 공문으로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냈겠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것은 시군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히려 지원하는 근거로 인해서 어떤 자승자박이 된다는 성남인가, 하여튼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는 이런저런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자체국제화지원법의 골자가 어떤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및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유엔평화인권기구의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있는데 시군마다 그런 통일된 지원근거가 있는 시군 그렇지 않은 시군이 각각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7월에 보면 외교부와 유엔인권기구 등 유치가능성 타진, 7월에 외교부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2,2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에 어떤 평화인권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유엔 군축국, 두 가지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답변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서울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서 어렵다는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엔 군축국이 현재는 신규 사무소 개소 움직임이 위원회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북미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향후에 반영할 계획이고, 외교부로서는 공식적인 답변문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원래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교부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구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자고 했을 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외교부는 움직임이 별다르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입장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유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이나 유치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 되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교부 자체가 유치할 의지가 있어야지 그 중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좋은 지 공개경쟁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할 것 아니에요, 외교부는 의지가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군을 타깃 삼아서 그렇게 해 주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건 없는데 ‘국제기구가 유치되면 좋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외교부의 의지는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외교부의 의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에, 특히 우리 고양시와 논의를 했을 때 ‘너희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도까지, 별로 의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교부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은 하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렇게 도와 같은 광역단체 3자가 합쳐져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에서 먼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편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 느낌상으로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면 지금 외교부장관이 유엔에 있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있다가 오신 분인데 그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기구를 적어도 대한민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기존에 국제기구를 유치한 곳의 사례를 저희들이 문헌에서나 살펴보면 일단 유엔 관련 기관에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사라든가 아니면 예산관계 이런 부분이 어필되어서 신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부랑 어울려서 함께 유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만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되는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대로 여러 곳에서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해비타트 그런 기관을 저희 고양시에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한 부분과 유엔합창단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물론 외교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외교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이전에 시 나름대로도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과연 우리 고양시가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 국제기구라는 변변한 기구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시군보다 앞서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님께서 외교부장관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유엔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노력하고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접어야지요. 이거 계속 여기 실적보고, 계획보고, 국제평화 인권기구 유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써 놓으면 뭐합니까, 유엔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확인도 못 하잖아요. 확인도 못 하고 접근도 못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하세요. 강경화 외교부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국제평화·인권기구 유치의 방법을 제안하든지 가능성을 판단하시라고. 공통자료 185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보면 금년에 회의를 한 번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번 하셨는데 최근에 또 서면심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던데 왜 회의를 서면으로 하셨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시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논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시간이 없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이 10월 말경에,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여러 가지로, 2017년도에 2억을 교류협력위원회하고 기금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쓰고 남은 부분은 또 중국에서 하는 스포츠 관련 남북교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 부족 부분을 협력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시간 때문에 모으기가 힘들어서 서면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면심사로 하면 되나요? 예산이 안건 1번이 3,000만 원? 2억 5,000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피해 지원금 3,600만 원, 고양시 오피니언리더 통일연수 2,000만 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고양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연구용역 2,000만 원,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2억 5,000만 원. 이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집행 결정을 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동의하기 전에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기존에,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2억 이내에서 심의됐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지 않고 금액의 규모가 2억 이내였을 경우, 지금 증액이 필요하니까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되지 않고 2억 이내였을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증액이 없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었을 경우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로 집행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변동이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서면심의 없이 위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을 텐데 증액을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더라도.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증액이 아니면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을…….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열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날짜가 갑자기 잡힌 게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증액 부분에 대한 결정권이나 그런 것이 결정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증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도.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평소에는 안 하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협력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증액 때문에, 아까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안건들이 당초 계획에 다 있던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윤희성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먼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사업이 4건이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4건이 2017년도 당초 계획에 다 있었던 건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총괄금액으로 2억이 승인이 돼 있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거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공통자료 185쪽에 보면 2017년 2월 13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1회 했어요. 2월 13일에 회의한 것은 맞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안건에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심의했던 계획과 서면심사를 했던 사업내역하고 같은 것이냐 아니면 추가된 게 있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당초에는 개성공단 지원사업하고 학술세미나 그다음에 체육교류 연구용역비하고 기타사업 해 가지고 통으로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용역 부분하고 개성공단 지원에 대해서는 완료됐고요, 나머지가 진행되는 부분에 변경이 있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변경 말고요, 고양시 오피니언리더 통일연수 세미나는 이번에 추가된 것이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양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당초에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이 명칭만 변경됐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추가된 것이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추가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일연수 세미나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1박 2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초대하고 또 숙소 예약하고 한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100명인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계획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월 2일에 안 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 2일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심의자료로 줬던 것이 변경됐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랑 그밖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날짜가 안 정해져 있으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날짜는 언제 정해지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사업비도 아직 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통일부장관을 초청하고 그런 것은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먼저 개성공단 입주피해기업 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3,600만 원. 이 입주피해기업은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개성공단의 입주피해자들은 9개 업체에 대해서 400만 원을 받아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금은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공고하면 빨라봐야 12월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도에 또 개성공단 입주피해기업 지원하실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내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물론 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해야 되니까 확정된 바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 지원하고 나서 효과성을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또다시,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개성공단을 위해서 킨텍스도 그렇고 100대 글로벌도 하고 계속 전시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에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내년 초의 계획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연말에 계속하시네요. 16년에도 이렇게 하셨고, 16년 11월 17일, 12월 23일 그렇게 두 번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기금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연말에 다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원래 기금운영 심의안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거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초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기금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금년에는 2월 13일에 했고요, 작년에 12월 23일에 한 것으로, 남북교류위원회가 2011년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협력기금을 가지고 그 전에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없었고요, 작년에 30억이 확보되고 나서 금년부터 기금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3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3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성공단 입주피해기업 지원마다 400만 원인데 이게 피해기업이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번 주에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되는 대로 빨리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월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2월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개성공단 입주피해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협력위원회는 2월에 통과됐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월에 통과된 예산을 10달이나 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당초에 2월에 세울 때는 통으로 세웠다가, 개성공단 입주피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2월 계획에 있었다면서요. 2월 계획에 있었으면 그때부터 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제환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조례에 내용이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늦게 판단하고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월에 결정되고 나서, 협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동안에 선거법을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10개월이나? 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때는 선거법 검토를 안 하십니까? 위원회 결정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든 안 되든 그냥 집행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무슨 잘못을 하신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되고 집행을 저희들이 늦게 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늦게 할 거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무슨, 업무내용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행감 대비해서 미리 질의 나올 것을 연습도 하고 온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업무내용 파악도 못 하고 오십니까? 마이스산업과에서 그렇게 업무가 많으세요, 이 기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선거법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통일연수 세미나는 꼭 고성에 가서 해야 되나요? 속초, 고성, 요즘에 고성으로 시에서 워크숍 계획을 많이 잡고 하는데 고성에 뭐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특별히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성은 DMZ와 밀접해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물관 관계나 전망대도 있어서 벤치마킹할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DMZ박물관의 내용이 뭐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파주에도 DMZ가 있고요,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성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갑자기 통일부장관 스케줄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날짜도 아직 못 잡고 있고. 유소년축구대회는 참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중국 쿤밍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장소고, 주관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추진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거기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제 뭐라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개최하는 게 아니고 쿤밍에서 그런 대회가 열리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쿤밍에서 열릴 때 누가 이 대회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주관하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북교류체육협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A조에 고양시, 북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계획상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원도, 중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질성 회복문제 또 남북평화통일 관련 분위기 조성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저도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중국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통일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을 변경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1억 4,600만 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이게 안 되면?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예산의 통과가 어렵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포기한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이 11월, 12월로 9박 10일인데 언제 9박 10일이에요, 11월 며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참가하기는 어렵고요, 주관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산 통과가 어렵다면 참가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이랑 통일연수 세미나랑 연구용역, 세 가지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됐던 사업에 관련해서 5년 정도의 심의안건으로 했던 자료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근 5년간이니까 잘 계산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서면심의해 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를 누가 논의하고 검증해서 하는 거예요?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거수기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심의위원들은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모셔 놓고, 서면심의 결과는 안건별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서면심사를 했었고 그 결과가 일단 과반수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건 세 가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 거예요? 개성공단, 오피니언리더, 통일연수 이것 다 동의하신 거예요? 19명 중에 10명 이상 동의했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 그 안건에 대해서 19분 중에 14분이 동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분이요? 그 표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건을 여러 건으로 하도록 각각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렇게 운영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도 없고 그냥 행사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예산집행 부분은 되도록 위원회가 모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포츠가 2회 때는 평양에서, 지금 3회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천이 1회 때 했고 경기도나 강원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가 평화통일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양시가 통일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의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려면 좀 적절하게 자료도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아리스포츠컵 국제대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통일연수 세미나의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것, 통일부장관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도 주시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경희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위원회 심의에 관련돼서 질의를 여러 개 해 주셨는데 이게 의회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왔으면 아마 통과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기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에 편입돼서 왔으면 아마 안 됐을 예산이에요. 지금 ‘남북교류위원회’ 하면 아무 명분이 없어도 그냥 다 통과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권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변한 게 없습니다. 남북교류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뭐합니까? 2천만 원 들여서, 심의자료를 봤더니 착수일은 4개월인데, 보니까 내용은 엄청 많아요. 고양시민들의 북한통일여행, 고양시민 중 이산가족의 북한방문 추진, 고양시민 중에 이산가족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자료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남북교류기금 이런 것이나 미리 해 두고 있으면 되지, 현황파악이나 해 두고 있고. 그런 것은 적십자로부터 자료요구해 가지고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작년에 행감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안 보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첨단산업과가 제 역할에 대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예?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첨단산업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관계,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과가 자체 고유업무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해야겠다고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첨단산업과가 진흥원하고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국 주무과로서 첨단산업팀이 회계나 예산 서무업무를 보고 진흥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상미디어 쪽에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쪽 전문가도 의사를 타진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킨텍스 주변부지에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요. 하나 남겨놓고 땅 다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다 용도를 바꿔 가지고 오피스텔로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전에 팔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그래서 거기 일대에 들어오는 킨텍스 지원부지에, 여기 자료에 있는 부지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만 몇 세대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500세대가 들어옵니다, 킨텍스 지원 활성화시설부지에. 제가 엊그제 확인한 바를 더해 보니까 3,540세대이고 아마 여기에 S2부지의 30%는 근생하고 오피스텔이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잡히지 않지만 원시티? 원시티도 한 1천 세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킨텍스 일대가 지원 활성화부지이지만 사실상 오피스텔로 꽉 찬 동네가 돼 버릴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도 이번에 C4부지를 매각하면서 과거에 킨텍스 옥상에 가면 부지가 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보통 48층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C4부지 매각을 2,600억 정도에 매각 추진을 했는데 3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원부지로서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다 탈락시켰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범위 내에서 팔았지만 오피스텔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시장님은 킨텍스 주변에 오피스텔만 잔뜩 남겨주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3,500세대면 3,500세대에 한 명씩만 들어와도 3,500명인데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3,500명이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의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심의하는데 도내동에도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불허했다가 끝났어요, 패소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 남아있는 2,600억 정도 그 부분도 사실 과거에는 계속 입찰을 해도 안 들어온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오피스텔 과다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개발계획에 안 맞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이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킨텍스 땅 팔아 가지고 부채제로도시 됐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지 실제 결과로 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부채제로 안 만든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생색만 내고 끝낸 거지. 오피스텔만 잔뜩 짓고. 제가 아주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킨텍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호텔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 엠블호텔에 다 차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가장 큰 전시행사가 있을 때 엠블호텔이 다 차는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킨텍스가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진짠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 있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엠블호텔이 특급호텔이다 보니까 가격 문제도 있어서 사실 비즈니스급 호텔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엠블호텔이 가격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실이 있는 것 같고 전시회가 몰렸을 때는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실제 특급호텔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이것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앤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당초의 목적은 공유경제라고 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남는 방 하나를 여행 온 사람들한테 주고 숙박비를 싸게 받고 이런 것인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을 통째로 내 주고 ‘온 가족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킨텍스 일대에 있는 에어비앤비 시설의 후기들을 다 봤어요. 후기가 다 뭔지 아세요? ‘킨텍스에 출장 왔다가 묶었는데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지금 킨텍스 일대에 있는 기존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이 벌써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3,500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이 오피스텔의 굉장히 많은 수는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으면 이것 하나 받아서 할 것 같아요, 이미 분양은 끝났지만. 그리고 지금 서울청년창업, 뭐 그게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신산업, 신창업? 이것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오피스텔을 막 짓고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호텔의 사업성은 더 떨어진다.’ 물론 이것을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그러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킨텍스 주변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비즈니스호텔이든 그렇게 들어오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킨텍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판단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가 하면 그 동네에 주거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옆집에 맨날 이틀에 한 번씩 사람들이 바뀌고 캐리어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가 하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지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법령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어렵지요, 못 막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파리에서는 에어비앤비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숙박일수를 제한하는 것도 하고 있대요, 다른 숙박업이 죽기 때문에. 이것이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이시기 때문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런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가 입법기관도 아닌데 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끝난 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9페이지에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갈 때 공개입찰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개인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심의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0회차 20명이 갈 때 8,200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회차이기 때문에 10명이 나와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 번째 공무국외심사를 할 때 인원 20명이 가는 것을 소요금액을 8,200만 원짜리를 심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인이 돈을 받아서 간 겁니까? 20명이 모여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통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통국외여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시군종합평가에서 9,800만 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보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그게 현재는 부서별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양시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여기에서 풀비로 갖고 있는 그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까지 다 심사하시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자격이 되는 그 금액을 제대로 산정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여행사,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안 보셨어요?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9조2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됐었고요, 현재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비는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입찰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실질적인 규정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조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조항이 2014년 9월에 신설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가면 직원들 포함해서 2,500만 원짜리예요, 1인당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다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을 결정하면서 그냥 개인여비이니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아무 데나 먼저 들어온 여행사 선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다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경비는 개인으로 지급하지만 여행사를 한 군데 선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떤 여행사를 단체로 가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은 왜 만듭니까?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셨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안 지키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지급을 하는 부분이었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언제 지켜지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일단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하면 문서에서 끝내야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규정에. 그것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권익위 공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1억짜리, 1억 2천짜리 이렇게 막 집행하면서 누구 좋은 여행사, 친한 여행사로 선정해 주고 가면 끝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가 잘 됐다. 그 여행 잘 갔다 왔다. 공공성에 맞게 갔다 왔다.’라고 어느 시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집행하지만 통으로 가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관련부서 예산은 여기에 심의위 통과를 안 하느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단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방식대로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이것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인 거예요. 왜 자꾸 본인들이 안 한 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예를 들어서 여행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로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혜련

김혜련위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통경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단체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고양시 평화인권특별도시 이런 타이틀은 떼버리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금정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얘기하셨잖아요. 노력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금정굴 용역 예산이 왔을 때?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으면서 왜 올렸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설득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대외적으로 국제평화인권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하세요? 그럴 자격 없지요. 금정굴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유엔인권기구는 무슨 수로 유치를 합니까, 고양시민들의 인권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그렇게 생색내는 식으로 사업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저는 금정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당의 최고의 과제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 안 지고 노력 없이 그냥 당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 의회에 떠넘기고 책임 안 지고 이런 것은 저는 전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평화인권특별도시.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피곤하시지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미래전략국 사업은 거의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견도 많고. 그렇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미래전략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당장 우리 눈앞에 처한 인권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자꾸만 무슨 세계평화니 듣기 좋은 말로 인권이니 해서 국책사업으로도 하기 힘든 것들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마이스산업과도 밤낮 뜬금없는 사업이 많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맨날 행감 때나 안건처리 때나 예산 때나 지적을 많이 당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원래 업무 자체가 그렇지요. 이제는 뜬금없는 예산 낭비하는 사업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첨단산업과가 요즘에 고양동 주민들 기피시설 때문에 힘드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요즘 고양동에 레미콘뿐만 아니라 동물건조장 이런 것 때문에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당초에 화장터 문제 때문에 항상 오래 전부터 그랬는데 새롭게 도시화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의 저해요인들을 이해 못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위해가 되고 또 기피시설 문제, 더군다나 그런 기업유치로 하여금 사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시설들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기업유치를 못 하도록 제도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또한 반대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권익이라고 할까요? 기업도 꼭 필요하지요. 더군다나 일자리창출,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의 재원문제,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기피시설로 하여금 반대에 부딪히고 민원에 부딪혀서 기업의 권익을 빼앗는 그런 요인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민원에 밀려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업인들의 권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우리가 적극 나서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만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인협의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자부담율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할 때 자부담율이 조금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몇 %나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우리가 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한 2백만 원 정도를 워크숍이나 세미나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자부담 비율은 이것이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매칭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어쨌든 민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태인데 그것에 대한 자부담 비율 기준이 거의 고무줄 수준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있거나 없고, 때에 따라서 10%, 20%, 50% 그런 기준이 혹시 있어요, 과장님?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 워크숍 지원방법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심사기준에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부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점, 20%를 하게 되면 10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20%의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기업·경제인연합회는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공모지원을 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기업단체는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그다음에 테크빌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 공모는 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현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게 무슨 공모예요? 그 두 군데가 해서 두 군데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기준에 70점 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자부담 부분에 대한 비율 기준이 전혀 없고 또 자부담 비율을 점수화해서 경쟁하는 지원자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점기준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거의 단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자부담,

장제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자부담율이 있지요? 기본원칙이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몇 %를 하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약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기업애로 상담센터 지원, 이것도 기준이 없는 자부담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3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때 산정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비율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당초에 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적정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선정할 때는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협의회에서 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신청 당시 제안서에 자부담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정액제로 한 건지 아니면 전체 비율로 하신 건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할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2017년도에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회 자료 192쪽을 한번 보세요. 기업애로 상담센터 지원 사업예산 1억 7,236만 원인가요, 이게? 보조금 1억 5천, 자부담 2,236만 원.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위탁사업 말고 기업애로 상담센터에서 국책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뭘 서면으로 주겠다고 해요?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때 서면으로 주시면 되지 무슨 질의를 못 하게 서면으로 주겠다고 합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애로 상담센터 그러니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보조금이 1억 5천인데 자부담이 2,200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비율이 있느냐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금액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그때는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부담 2,236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애로 상담센터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1억 7천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1억 5천을 주고 자부담이 2,200이다, 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적시된 내용으로만 보면.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센터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주면 본인들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자부담 포함해서 1억 7,200 정도로 금년도 예산액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 20%를 정해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이 정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인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자부담 비율이나 자부담 금액에 대한 것들은 임의로 책정하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애로 상담센터라든가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는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의 사업을 할 때 보통 자격기준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고양시 자체 사업이지만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고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국책사업이나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통 자부담해야만 거기에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음해서 시 자체 사업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사업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설명들이. ‘기업애로 상담센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보조금이 1억 5천인데 자부담은 2,200이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실적이 애로상담 접수건수가 180건이고 해결 완료 230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애로 상담센터가 상담을 하는 것도 상관없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자기들의 비용이 들어간 거라는 것이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보통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시행됐던 사항이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보통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야 선정기준에 가점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기업애로 상담센터가 하는 사업하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이런 실정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하시지요. 아니 좀……. 그러면 2016년도에도 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자부담이 있느냐고요, 있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얼마가 있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2,560만 원 있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것은 왜 있는 거지요? 그것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공모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해 주시라고, 내용을.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저희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명기되면 사실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을,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만 보면 ‘자기들이 2,2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내용하고 실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부담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도 지원해 준다.’ 이런 구조인 줄 알았지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전혀 별개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별개사항인데 병기를, 아마 자부담율을 공모사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했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업애로 상담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업애로 상담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할 사업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없이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인건비만 거의 나가는 것으로…….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판단이 안 서네요. 저는 왜 여쭤보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위탁으로 나가든 어쨌든 그런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체계를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하면서 한 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세미나 지원하는 것하고 경제인연합회에서 똑같은 세미나 지원하는 것인데 하나는 자부담이 200이고 하나는 400이에요. 아까도 공모해서 평가기준에 자부담 비율에 가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2개의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협의회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기준을 마련해서 줄 거면 공평하게 하든지 설사 자기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다고 ‘200, 400’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장제환부위원장

기준을 맞춰서 올리라고 하든지. 만약에 자부담 비율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 기준을 맞추고 확정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감사자료 189쪽,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난 것이 최근 3년 치가 7건이고 그 피해금액이 33억인가요? 33억 1,900이네요. 맞나요? (…….) 보증사고 금액이 총 37건에 33억 1,900만 원이 맞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총 34건을 보증해 주고, 보증사고가 난 것이 12건이에요. 2016년도는 21건에 총 9건, 2017년도에 16건의 보증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업무 자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변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내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채권회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소송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신용재단하고 같이 논의해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일단은 보증사고가 나면 사실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사후약방문이면 거의 방법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유근거를 보니까 재정상태가 영세해서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의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들에 보증을 서서 제1금융권 이율로 이자를 내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이용을 못 하는 정도라면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사실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유동성 위기가 큰 회사잖아요. 혹시 이렇게 보증을 할 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보증재단에서 은행권에 갈음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기준에 뭐,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부채비용이라든가 매출액 그다음에 개인신용등급, 기업신용등급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장제환부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비율하고 부채비율을 먼저 보잖아요. 원래부터 유동성이 악화된 회사이기도 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그런 회사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회사들일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없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이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결국 고양시 세금으로 다 변제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15억인데 1년에 한 10억 가까이는 거의 대부분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 원칙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1년에 한 10억 이상씩 내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아까 입주지원센터 관련해서 김완규 위원님이 빛마루에서는 임대가 잘 나가고 브로멕스타워인가요? 거기는 잘 안 나간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왜 안 나갈까요?”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게 빛마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전세이고 타워3 같은 경우는 월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전세를 선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것을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답변자료 중에 센터별 관리비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만 보면 왜 안 들어올까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마루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싸요. 브로멕스타워3는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비싸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방법들을 개선해서 임대공간을 채운다든가 이런 고민을 좀, 아니, 이게 작은 거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혀 책임감이 없으신 것 아닌가. 이게 자기 돈이고 자기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일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 누수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일단은 제가 행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7월에 오셨으면 사실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10월 18일에 국회토론회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요, 그것도 상임위 관련한 기관에. 혹시 그날 상황도 보고 받으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행감을 할 때 위원님들이 다 행정감사 안 하고 그냥 간 것 아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장제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니 아까 토론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라고 해서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전략국은 피감기관이잖아요. 어떻게 국장님도 없고 또 진흥원장도 없고.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게 우선인지. 제가 의회를 권위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본적인 서로 간의 예의라고 봐요.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104만 고양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이 행정감사기간 동안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상황에 최소한의 해명이나 소명이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쿠아스튜디오에 갔을 때 아니, 진흥원장도 똑같이 거기에 갔다는 거야. 그때 위원님들은 다들,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환경경제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통보를 해 주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상황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하는 기간에 행감은 안 받고 주업무도 아닌 다른 일로 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가시면 진흥원장이라도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가든지. 아니면 진흥원장만 국회토론회에 보내시고 국장님은 행감기관 현장에 나오시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들 행감 안 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이나 아무런 소명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단이 났으면 진짜, 이게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권위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업무가 생소하시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또 오시든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잖아요, 거의 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답을 거의 대부분 못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다들 팀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고. 기본적인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피감기관으로서 어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런 자세나 서로 간에 예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거꾸로 공무원, 뭐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원님들보다 행정업무를 20, 30년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많이 알고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내년에 2018년도가 되면 또 다른 위치에 가계실 분도 계시고 출마를 안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위원님도 계실 수는 있어요. 이게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가볍게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4년 비정규직이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책임과 소임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없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2018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너무 자기 업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올 한 해 진짜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생소한 분야에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되게 힘들게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지금 8시에 가까워지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과 소관의 수변공원사무와 관련해서 제2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과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