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여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15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윤성선 실장님, 연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금년 말입니다.
우영택위원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48년 7개월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윤성선 실장님 48년 7개월 동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40년 8개월.
우영택위원
40년 8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나가셔서 잘 한번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감사질의를 제일 먼저 하는데 우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심위원회로 해서 실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330번 알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330번이 서현운수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서현운수입니다.
우영택위원
330번이 신성운수에서 바뀐 내용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30번은 서현운수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서현운수에서 신성운수 것을 양도양수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동에서부터 불광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1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관내 시내버스가 몇 개 업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M버스까지 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어디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고양교통하고 명성운수하고 서현운수, 이렇게 세 개고 가온누리엠이라고 해서 M버스업체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30번이 아침 출근시간에 그동안은 스타필드를 경유을 안 하고 그냥 갔었지요? 그런데 스타필드가 생김으로 해서 스타필드를 지금 경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출근시간이 20분 정도 지연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에 대해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스타필드 개소시기에 맞춰서 일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스타필드 개장도 있지만 또 신원마을 9단지 쪽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을 신원마을 9단지 쪽으로 해서, 삼송제일교회로 해서 삼송역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고양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갈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15~20분 정도 늦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연간 1회를 실시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의 노선조정 및 증차 때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30번이 스타필드로 경유할 때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회는 못 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왜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시로 심의를 열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거의 관계자들 위주로 해서 같이 협의는 하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금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몇 번 열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한 번 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몇 월 며칠에 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용은 뭐지요? 왜 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내용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심의,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으로 최봉순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때 한 번 열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노선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분명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에 노선변경이나 노선증차라든지 이럴 때 심의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의 회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서 위원회 자체를 개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노선변경이라든지 노선신설이라든지 버스증차라든지 이런 것 대중교통과에서 과장님 혼자 담당하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편하고 실장님이 편하도록 심의를 열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증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조정할 것인지. 이번에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중간보고회 했지요, 11월에?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중간보고회를 보니까……, 자료 한 번 펴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 보면……, 자료 없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행감자료에는 없고 사무실에,
우영택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행감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지만 이게 지금 11월에 나온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답변드리고 또 미진하면 그걸 가져와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여기 보면 2016년 상용대수라고 해서 일일 379.3대, 2016년도 운행률이 8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직이 지금 1일당 1.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5라면 2교대도 안 되거든요. 물론 중간보고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5인데 우리 기사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을버스가 2.5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5로 되어 있는 건,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보통 2교대를 하는 경우가 2.4~2.5명 정도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2교대 하는 업체도 있지만 격일제 근무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기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운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우영택위원
마을버스의 기사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M버스 이런 데보다는 근무환경도 그렇고 보수면에서도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에서 두세 달, 네 달,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시내버스나 이런 데로 전출을 많이 가는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업체에서는 기사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차이나는 것은 보수하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가 지금 고양시는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고양시의 마을버스 보조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올해까지는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이 뭐고 인상률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1일 계약직이나 1일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 맞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아니고 전년에 대한 인상률을 책정해서 최저임금보다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적용하는 금액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지금 높다, 낮다만 빨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낮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을버스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에요. 마을버스로 인해서, 기사들이 보수가 낮고 잦는 이직률 때문에 유능한 기사가 안 들어왔을 때는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이 받는데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만 깎으려고 하지 노선정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5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 “버스준공영제에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용역기간을 보면 2017년 11월 17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용역중지 중입니다. 저희가 과업을 더 업체에 부과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일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지를 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과업을 추가로 업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를 했고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 버스준공영제가 아직까지 경기도의회에 통과는 안 됐지만 저희 고양시하고 성남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하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버스 용역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지금 중단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중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월 17일이면 지났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마을에서나 동네에서 물어보면 “이거 분명히 곧 끝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개편으로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지역의 시의원들은.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 왜 안 했냐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내용은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기는 시간이 사실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시간을 많이 추가로 준 부분은 아니고 그게 해소되면 바로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영택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중단했던 문제 같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용역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전부 다 모셨는데 그때 임형성 위원님만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역의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지역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날 용역에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준공영제를 경기도는 밀어붙이지만 우리로서는 돈을 많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또 좌석버스만 준공영제 가져가고 시내버스는 안 가져가니까 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문제, 또 서울시가 자기네들 서울역 중심지역의 교통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버스노선도 불광동까지만, 서울역까지 가던 것을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걸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정책대안을 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고 금년 한 달 남았는데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느 부서에서 대중교통과는 기피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해도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 자체가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마을버스의 기사들 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그래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상률보다는 그분들이 충분히 일할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19개 노선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9개 업체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마을버스의 지원현황을 제가 보는데 이게 지금 빈익빈부익부예요. 모 버스회사는 거의 부도단계까지 와 있는데 버스노선 증차 좀 해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데는 이득이 났는데도, 99개 가졌는데 1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려는 그런 업체는 어떤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선을 더 증차시켜서 더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완전히 거미줄처럼 됐는데도 정리를 누구 하나 못 해서 시의 예산만 많이 나가고,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제대로 된, 지금 고양시만큼 마을버스가 많은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데에 재정지원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용역결과를 굉장히 기다려서 그 결과를 봐서 정리를 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좀 흥분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마을버스 운송 원가산정이라든지 경영분석중간보고 때 최종보고안까지 이런 것은 마을버스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양질의 사람들이 안 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조정을 하시고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한 의견은 안 되겠지만,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자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6% 정도 오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워낙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도 있고 한 3개 정도 안을 가지고 내년도 심의 때 결정하는 부분으로 가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봐서는 저희만 많이 해 준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최저임금 8천 얼마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기사는 그래도 기술직인데 그것보다도 못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적자인 마을회사에서 누가 마을버스기사를 고용하겠습니까? 마을버스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 이전에 공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주라는 임금을 적용 안 한다면 이것은 마을버스한테 문 닫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다시 조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아서 제가 1 대 1로 토론하기는 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제 수준까지는 줘야 된다는 것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금년도 예산은 인상률 정도만 적용을 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2월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때는 최소한도 지금 얘기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하는 것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도 용역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했으니까 그때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고맙습니다. 금년 2월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인상률로 할 것이냐, 최저임금으로 할 것이냐를 투표로 해서 인상률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면 사기적인 측면에서 그 버스기사 한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쪽 버스에 사촌이 있나, 집안이 있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지 말고, 금년에 봐요, 한 번밖에 안 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노선조정 문제라든지 버스증차라든지 이런 거 논의 할 때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해마다 하는 행정감사이니까 그냥 간단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실장님한테는 예민한 것 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실장님한테는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과장님, 업무보고에 안전지킴이 활동내용을 보면 방범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하고 많이 겹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하고 약간의 범죄예방순찰보호는 겹치긴 하지만 시민안전지킴이는 그것을 포함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각종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신고하는 그런 역할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점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지킴이가 일주일에 몇 번 활동을 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각 동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한 동에서 하는 게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본 한두 번하지요? 그런데 두 번 하는 동들이 많아요. 안전지킴이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봤을 때에는 크게 효율성이 없어서 주 한 회라든가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든가 한번 지역현황을, 저는 안전지킴이하고 지역을 자주 돌아요. 그런데 효율성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저녁에 보면 지역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시간도 많고 안전귀가라든가 안전지역에 대한 사항은 안전지킴이가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역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전지킴이가 돌면서 지역의 생활민원에 관계된 모든 일들, 쓰레기 현황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사진으로 올리거든요.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 기능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안전지킴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의 현황이거든요. 그분들이 해도 괜찮은데 매주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또 지킴이 본부에다가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사진 찍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킴이 밴드에다가 올리고요, 그다음에 예전 국민안전처, 지금 행정안전부에 국민신문고라고 저희들이 그런 각종 생활 주변의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거기다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방대하고 겹치는 부분을 자방대 쪽 어떤 활동계획을 참고로 해서 그걸 피하고요, 그다음에 또 각 지역에 동마다 시의원님들 계시고 저희들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동별로 연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더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지킴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조금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아니라 매일 돌던 지역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를 가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활동 연인원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매일 7명, 10명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것을 총 집계내린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누계치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동에 몇 분, 그렇게 적어서 올려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중복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단체들, 사업개요에 보면 중복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도 조금 신경 쓰셔서 안전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딱딱 잘라서 분류를 해서 실시하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7페이지로 갈게요. 13페이지하고 같이 적혀 있는데 을지연습도 조금 고민 좀 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고, 국가안보 수호, 시민안전 컨트롤타워에서 운영을 하는데 CCTV로 국가안보 수호를 할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CCTV가 시민안전센터에서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상을 공개를 해서 군부대하고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가안보를 여기다가 넣을 정도가 될 정도면, 지금 문구가 그렇지 않아요, 안보 수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범죄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다음번에 깊이 생각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면 수정 좀 해 주시고, 군부대하고 연계가 됐다고 해서 군부대가 직접적으로, 군부대의 역할은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진짜 국가안보 아니에요. 그런데 CCTV 연계해서 같이 공유했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여기가 뭐 최전방도 아니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문구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도경선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사실 그 부서하고 김승균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시의원들이 지역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대충 알아보고 대충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와 있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산3동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저번에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불가로 나왔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불가가 나온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한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동 기능에서 몇 사람하고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동 기능에도 참조적으로 많은 것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더 깊이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절차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면 후속 사업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동 주민센터의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일산3동 학원가의 주정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학원의 상가랄지 인근 주민을 우선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동에서는 조금 생각을 덜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따라서 해당지역에 국한돼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일산3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일산3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에 상가를 끼고 있고 단독부지가 있는 곳에는 똑같은 문제가 겹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저번에 용역 준 결과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 준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유형에 맞는 용역은 발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 몇 사람들이‘불편하다. 차 아무데나 막 대논다.’, 그것은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디서 해결을 해 줘야 되냐? 행정이 적극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경찰에“내가 가서 해결을 하겠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아무 말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주차장 이용률이라든가 폐쇄시켜 놓은 게 몇 %나 대충 돼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장을 나가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40% 정도는 이용을 안 하는 빈 면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80%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 협의 보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에서 기계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폐쇄시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그게 건물주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떤 시설기준을 위반한다는 등 주차면수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주차법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좀 한 번 더 힘드시지만,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체크해 놓으셔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인력배치 하나 놔야 되고 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기 보니까 다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계식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하고 인력 배치하는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김승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19개 버스업체가 있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예, 19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대략 19개가 갖고 있는 버스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버스가 383대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83대면 고양시의 노선조정이라든가 어떤 버스업체들의 불평불만, 아까도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흑자 노선이고, 또 안 되는 곳에는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버스들이 잘 안 가는 곳에는 항상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에서 과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 행정이 버스회사들한테 굉장히 끌려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버스회사의 반발이 심하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이 업체한테 끌려간다, 참 모순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버스업체하고 행정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노선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업체 간에도 일부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노선이 신설되는 부분이면 환영하겠지만 거기가 제외가 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용하던 부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계속 민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민원이 무서워서 버스업체들 봐주기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노선이 중복노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중복노선으로. 그리고 383대면 일반 대중교통 그런 것 다 합해서 보면 엄청난 대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버스노선, 버스대수도 굉장히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노선 손 못 대는 가장 큰 이유가, 그전에 한번 버스회사에서 스트라이크 한번 일으킨 적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삼송에서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도 과감히 정책적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 갖고 거기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을 경우에 앞으로 고양시 버스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날도 올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실시한다, 그렇게 도지사가 발표한 것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발표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 세워놓은 것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전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고양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용역 준 결과도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시절에 일어난 일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그 용역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최근에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하고 성남시는 미참여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이용객 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분담을 하면 한 45~47억, 한 50억 정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광역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참여 자체를 광역버스만 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고 광역버스는 상당히, 30억 정도 흑자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는 부분이 다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부분이 나가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저도 다음에 반복 안 되는 질의를 해야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노선변경 논의에 대해서 개선책 이런 것들을 시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버스업체 눈치 봐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시에서도 강력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업체들의, 자기네들의 이득에 따라서 나오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나중에 반복 안 되는 질의, 제가 신청했던 것들은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내서 조금씩 질의하기로 할게요. 도로정책과장님, 도로가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옛날 같았으면 국가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려 보내면 그대로 실행되는데 요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한번 진짜 정해 놓은 노선이라면 과감히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노선이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입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노선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또 이동이 되면 그쪽에 불만이 또 생겨요. 그러면 자꾸만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그리고 인원수 많고 말이 많은 곳만 또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이는 요구가 되니까 그것도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눈치 보지 않고. 진짜 고양시에서 이쪽으로 뚫려야 한다고 하면 과감히 가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행정이 일단 어느 쪽으로 가도, 어느 노선 선형을 찾더라도 민원의 크고 작음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적의 노선이 소신 있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각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중복된 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고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윤성선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중간 중간 중복되는 것은 빼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과장님, 공통 감사자료에 보면 30쪽에 각종 축제가 쭉 나열되어 있지요? 30쪽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어떤 안전심의를 하셨겠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심지어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눈 감고 걸어가다가 발에 탁 걸리면 여기도 축제, 저기도 축제랍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어떤 안전심의할 때 남발성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각 39개 동이 다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반으로 딱 줄여서 1개 동이 금년에 하고 1개 동이 내년에 하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과는 그 부서에서 그런 심의가 올라오면 그것을 갖고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심의하실 때 우선 안전만 관련해서 심의하실 것이 아니라 남발성 이런 것도 지적해서 이게 너무 축제가 많지 않냐, 이런 것도 집행부 쪽에 역으로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할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질의의 요지하고는 약간 방향이 벗어났는데 꼭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이게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안전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 질의에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용두동 안골천 14억 5,0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매년 홍수 때면 거기가 침수돼서 평균 한 일주일 정도는 무릎까지 빠지고 그런 현장이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말끔히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요, 여기 방범CCTV 있잖아요, 항상 제가 CCTV를 요청해도 그렇고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이게 반드시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협조만 되면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의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공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CCTV를 설치하려면 법률상 방범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무사항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민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실질적인 어떤 설치비용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왜 경찰서에 우리가 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그 제도를 약간 개선해 달라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방범진단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그것의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그거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70쪽 봐주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방범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오금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설치한 겁니까,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오금동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LH에서 기부채납받은 사항입니다, 오금동 것은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1년, 2년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오금동에 몇 개, 100개면 100개,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다가 오금동이 개발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공터에다가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민원이 그렇게…….
고종국위원
여기는 민원이 발생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데. 오금동 재개발지역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쪽이 3개소 중에 한쪽으로 이전한 게 있거든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로변에 몇 곳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가져다 시에서 쓰고 나중에 거기가 정식으로 토지가 분양되고 개발이 된 후에 그때 시 예산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썼으니까 그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3, 4년 지나면 노후돼서 새로 교체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최근에 설치하는 CCTV들은 성능이 좋아 가지고 그렇게 교체빈도나 이런 게 많지는 않고요, 과거에 설치한 것들은, 저화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무상 수리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이 들 일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오금동은 일부 토지가 분양됐던 것도 지금 다 환급조치했습니다. 거기가 2년 안에 주택가나 도시화가 되리란 꿈에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것이면, 부담할 것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공통자료 105쪽에 보면 심의했는데 의결이 다 수정의결로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보통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 대규모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히 어떤 건축 인허가 사항 외에 주변 교통사항을 살피게 됩니다. 일단 특질상 어떤 개발사업자는 비용을 줄이고자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어떤 교통, 도로 확장이랄지 기타 여러 사항을 수정요구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수정의결로, 거의 다 100% 그렇게 의결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수정의결하면 본 심의에서 조건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 심의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소 심의로 넘어가면 여기 심의위원들은 두 번 참석하니까 두 번 수당을 받게 되지요? 본 심의 때 수당을 받고 소 심의 때 또 수당을 받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교통 관련 부분만 있으면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교통분야 전문가만 모시고 심의를 하고요, 건축 플러스 교통이 같이 병합된다 그러면 건축교통 합동심의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 번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이 한국교통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쭉 교통 쪽의 연구원들이 많이 심의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건축심의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은. 그런데 교통심의, 고양시의 각종 심의, 이렇게 교통연구원들이 있는데 거의 이분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1인당 3, 4회 정도는 심의수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건축하고 교통하고 합동심의를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건축심의하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우리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합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심의할 때 그리고 또 그 건축심의할 때 그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중복될 때에는 그것은 잘 선별하셔서 중복돼서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113쪽 좀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용역들이 쭉 올라왔는데 삼송역 구 도심권 주차장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산지역이나 특히 삼송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주차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고 기타 작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고종국 시의원님의 관할, 그쪽은 삼송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산지역에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삼송지역, 작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용역결과가 반드시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결과로 도출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비 오는 날도 또 눈 오는 날도 가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건의드렸던 고양종합고등학교 잔여 토지, 그걸 우리가 무조건 학교 측만 방문해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싫다고 하지요. 편안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것은 교육청 아니면 교육부에까지도 검토를 요청해서 여기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삼송지역에는 토지가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곳이 거기거든요. 여기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철도사업에 관련된 일환 중에 신개념 교통수단, 트램이나 모노레일,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거의 한 20여 차례 가까이 아마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아까 강기원 팀장께서 이번에 용역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북한산 고양시 구간, 지축지구, 삼송역 그리고 스타필드 후문 쪽에 22단지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서오릉으로 해서 향동까지는 해 주면, 향동에 지금 교통역 신설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예산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73쪽, 대중교통과장님, 최근에 서울시 진입하던 대중교통이 어떤 것은 불광동에서 회차해 오고 어떤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쪽을 말씀드릴게요. 704번이 전에는 은평뉴타운 앞으로 해서 구파발역으로 오던 게 지금은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있지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옥마을로 해서, 롯데백화점으로 해서 구파발역으로 갑니다. 즉, 대중교통이 그냥 대중교통이 아니라 마을버스화 돼가고 있어요. 이게 아까 우영택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뭐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된 부분은 저희 시의 703번하고 706번, 760번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부분은 서울시 노선이기도 하지만 노선이 긴 부분입니다. 703번 같은 경우는 86킬로미터, 706번 같은 경우도 100킬로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긴 노선은 장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너무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 용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단축을 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사대문 있는 데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요, 버스총량제라고 해서 저희 시나 주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진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들 원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에 다 진입을 안 하면 서울시의 인구가 몇 되고, 서울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박원순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중에 703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단축이 됐는데요, 고양동 쪽에서는 워낙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용객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2012년도에 상생협력 관련해서 협약까지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1일부터는 단축이 돼서 운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설해 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은 민감하게, 큰 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237쪽, 도로정책과장님, 현재 삼송역세권 구도심을 지르는 통일로에서 숯돌고개를 통해서 삼송 구도심을 지나서 삼송역 5번 출구 그다음에 스타필드로 이어져서 창릉동으로 나와서 분산되는 그 도로가 실시계획 및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20억 올렸다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3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극소수 민원인이 8미터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장애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공사과하고도 중첩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도로를 넓히면 넓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도로를 좁혀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저는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과에서 설계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노선을, 도로를 축소하라는 민원이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과 질의 시에 다시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고종국위원
예, 다시 공사과에도 질의할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도 도시계획으로 중로2류로 결정된 이상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공사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확장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부서나 저희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고종국위원
혹시 저는 이 변경이 저도 모르게 변경이 될까봐 공사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41쪽이요.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문고속도로 아시지요, 과장님? 서울~문산 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서문고속도로로 인해서 난점마을에서 자유로, 지금 현재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협의 잘 돼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에서 엊그제 우리가 간담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향후 대덕동이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노선을 더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난지도 내부에 있는 도로는 사실은 서울시와의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상생발전협의에 의해서 2차선으로 개설되는 도로이고 보도는 별도로 도로 폭에 같이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2차선으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고려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난점마을로만 들어가는, 당초에 계획되어서 서울~문산하고 협의된 부분은 난점마을 진입을 위한 그런 도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드리고요, 끝으로 토지정보과장님, 공통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토지 불부합지역이 많지요? 지금 몇 %나 해소가 됐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적 불부합지는 242개 지역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5개 지역, 2015년도에 1개 지역, 2016년도에 1개 지역, 2017년도에 1개 지역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기에, 2020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한 가지 딱 남았거든요. 이것은 2,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아까 추가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보니까 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내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오후 2시에 건축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서 보면 우리 이동수단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 일괄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다 위탁을 줬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이동센터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거기서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약자분들 운송수단 같은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한 군데서 다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3대 전체를 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직영처리하지 않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한다면서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센터 같은 곳의 노약자분들 운송수단 하는 분들은 교통과에서, 그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위탁근무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센터도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거기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업무 자체가,
경태
김경태위원장
노약자 운송수단 차량에 대해서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쉼터 조성에 보면 사실 법에 맞아야 되겠지만, 여기 철도 밑에 택시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자주 보는데 실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바람막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인데, 사실 철로부지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택시쉼터를 해 줘야지 효과성이 있는 것인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도 드렸지만 대화동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겨울에 기다릴 때 추워서 서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철도시설관리공단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임차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에도 거기에다가 건립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시 컨테이너라도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만이라도 차가 열 몇 대씩 서 있는데 다 서 있어요, 밖에 나와서. 계속 시동 걸어놓고 안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법으로만 따지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끔 컨테이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겨울만 3개월 정도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놓고 다시 또 회수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건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태
김경태위원장
곧 겨울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도로정책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어제 시정질문도 한 부분입니다만 수역이마을 그 부분도 사실 교각으로 해달라고 하고 부체도로 개설해 달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송제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회사한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부속을 갈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부속비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수리센터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부속이 조금 돈이 지불이 될 만한 부분은 실비로, 저가의 실비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각 동마다 몇 개씩 자전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야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버리면 그분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차라리 자전거 교육에 효과적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1천 원, 2천 원 정도는 무료로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도 때워주고 교환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본인들이 교체해야 되거나 고가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수리센터 전문점으로 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다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 요즘 힘들어 하는데. 예산도 1년에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6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프로젝트) 수주 업체 내역(2016년~2017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내역을 보면 거의 같은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라든지 피엔씨테크라든지, 2017년도에도 보면 이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 수주 업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어떤 계약이지요, 형태가? 이번에 뽑아주신 것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년 동안 각종 용역(프로젝트) 수주 업체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삼성기전이나 ㈜하이테크나 피엔씨테크산업(주)이나 ㈜지엠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16년에도 들어가 있고 2017년에도 똑같이 이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기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인 견적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이유는 기계특성상 기존에 하던 업체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의 편의성을 위해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같은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하이테크도 보면 2016년하고 2017년에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기전(주)도 그렇고.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2인 견적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이거 보면 서울과 경기도 안양, 계약 자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업체면 관내업체로 다 수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면 여기 경기도 광주도 있고, 경남 함양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1천만 원짜리를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업체만 자료로 주신 것 같은데 1천만 원짜리를 함양에서, 이게 여름철 재난대비 유지보수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줬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1천만 원짜리인데 고양시 관내업체도 아니고 경남 함양에서 계약을 하고, 이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관내 강우량기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하고 수위관측장비가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하는 용역이고, 이게 마찬가지로 2인 견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고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하기는 하지만 2016년, 2017년 동일한 이유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 용역의 연속성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거 보면 유지보수가 거의 많이 있는데 이게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준다는 것도, 2년 동안 유지보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도 보면 유지보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적은 것들에 대해서 관내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함양이 뭡니까, 이게? 이게 어떤 식으로 오더를 땄는지 모르겠지만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남에서 기름 값도 안 나오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영택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제설장비 쓰는 것도 억이 넘어가도 관내업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꼭 도로를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겨울에 유지보수하고 관내에서도 눈 올 때 긴급사항은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관내에서 해서 금세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재하청 줍니다, 15% 먹고.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경남에서 와서 이 사람들 또 얼마 먹고 또 주겠습니까? 본인들이 이것 직접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내업체, 우리가 104만의 동네인데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일 하나 못 받고 경상남도 함양, 경기도 광주, 보면 이상한 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적은 것,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관내업체에 주세요. 관내업체도 혼자 싹쓸이 하게 주면 안 되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안전지킴이를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동별로 지금 이게 다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중복돼서, 지역에 가면 중복돼 가지고 그분들이 자꾸만 활동하시는 게 다른 분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요, 연합회를 통해서 자방대 그쪽하고 분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방대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자방대가 실제로 있어요, 안전지킴이 속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중산동에 아예 자방대 명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겹치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고, 안전지킴이는 자율방범대하고는 어떤 식으로 예산 분류가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는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늦게 태동된 거 아니에요, 안전지킴이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늦게 태동됐는데 기존에 있는 데를 다 흡수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당초에 안전지킴이를 구성한 목적은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그런 방범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각종 훈련할 때 홍보 이런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안전지킴이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유사단체하고 겹치지 않게끔 이런 것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소방 쪽이 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소방은 원래 업무 자체는 소방서에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하지만,
형성
임형성위원
안전지킴이 이쪽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하고 다릅니다.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용소방대는 따로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고양시에서는 없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금씩 소방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차를 해 준다든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행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 의원님들도 다 초청해서, 도의원님들이 경기도 관할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왜 도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지킴이 쪽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단체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니까……. 아무튼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업무에 효율성이 없다 고나 할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지킴이 쪽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소방, 자율방범대, 이런 게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안 모이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따로 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행사를 크게 하다 보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 큰 행사에는,
형성
임형성위원
그 컨트롤타워를 안전지킴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에서는 못 하고 저희 시에서 행사 있을 때 그쪽 분들을, 해당 단체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거 안전지킴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에서는, 그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단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넘어갑시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으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일산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중간 보충질의한 것 다 감안해서 대응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버스정류장 신청이 교통정책에서 하는 것 맞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쉘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업무들이 조금씩 겹치는 게 있어서…….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쉘터를 많이 개선하고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바람막이가 없이 그냥 위에 천장만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혹시 분석해 놨어요? 어느 정도 고양시에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분류를 안 해봤고 다만 바람막이가 있거나 없거나 혼재되어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일단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또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나 유리창이 없으면 직접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 다만 바람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요즘에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산역이라든지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막이도 없이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는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초창기에 한 시설물이라서 그걸 교체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그 앞에 그냥 세우면 되겠구나. 뭘 하나 막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한번 말씀드리니까 구청에서는 그 자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면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서구, 동구, 덕양구에 실제로 시설물 한 개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급한 데, 또 사람 많이 이용하는 데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버스쉘터가 2,104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48%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가급적 버스쉘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하고 있고 오래된 것 그런 것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늘리는 것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타 오래된 것 교체,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재정형편상 덜 되는 형편이니까 추경에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일단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먼저 둬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너무 불편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보들도 많이 알아내시고 구청하고 긴밀하게 실태조사도 같이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 자전거 내용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정책하고 친환경공공자전거 이용, 명칭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은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부분은 아닌데 자전거를 잘 이용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리센터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쪽에는 전면부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그런 부분이었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 공공자전거는 피프틴에 대한 부분, 뒤에는 자전거에 대한 시설 보수개선,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눠졌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전거에서 얘기 나오는 것, 과장님도 도시계획심의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사전에 얘기된 적이 없지요? 자전거길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시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데 도로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도로의 구조를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폭원의 단면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나 심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선형이라든가 도로 폭원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전거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심의가 되어 있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전거시설에 대한 자전거정류소라든가 거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표기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동호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사실 여기든 저기든 이미 된 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데 그 외의 길은, 기존에 자동차들 다니기 바쁜 그 도로에 또 자전거길을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밖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비가 될 수 있다면 미리 도로들이 개설되거나 그런 곳은 자전거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심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그건 어떤 식으로 방법을 다가가야 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를 신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고 도로를 좀 더 넓게 확보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혼용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주로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산이나 시가지 외곽에는 도로 옆으로 만들기보다는 하천 고수부지나 레저용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자전거도로 확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도로에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로정책 쪽에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강설, 눈도 조금 오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완벽한 제설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게끔, 과장님 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잘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주요업무실적보고 45페이지와 46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개별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고, 이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결정·공시를 통해서 제세공과금을 받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할 때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표준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그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결정하고 공시를 하는데 의견을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형성
임형성위원
조금 아까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의견청취나 이런 거 보고회 할 때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한 적이 있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랑 상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공시하는 사항은 없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 위원의 취지가 뭐냐 하면 요새 장항동이 수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몇 년 동안을 공시지가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쪽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분들 얘기가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와서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목전에 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개발 소식이 멀리 있을 때는 제세공과금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낮춰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다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공시 과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거래, 실거래, 주변 토지 이용상황, 모든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낮춘다, 고양시장이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LH가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낮추는 일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일부러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도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지원부 떼어보면 이게 바뀌어 있고, 낮춰져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정·공시 전에 토지 소유자별로,
형성
임형성위원
공문 보내서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막상 수용된다고 다 얘기 들으니까 실제 거래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감정가는 50만 원이야,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통계적으로 옛날같이 보상 나오는 것 보니까 감정가에서 실거래금액으로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관여 안 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보상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상황설명을 하고 일처리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 잘하시는 대중교통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윤성선 실장님이나 김승균 과장님,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것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중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중지라는 것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역보고회 중지를 한 것이지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과업을 일부 줬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 차원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줘서 충분히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고하셨고, 그전부터 도시계획시설 철회 및 변경, 이거 민원을 오랫동안 받았던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주차장, 김승균 과장님 옛날에 같이 한번 미팅한 적이 있는데 식사동 지정 철회 건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거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인가요? 2018년이면 10년이 되는 건데 도시계획 변경 철회, 과장님, 이 내용 알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유가 도시계획 쪽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지명해 놓으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내용들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는 삼송차고지하고 성사동, 식사동, 능곡 쪽,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삼송 아니면 성사동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관계부서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관계부서는 도시정비나 도시계획 쪽하고, 저희도 어차피 그 부분을 해제하거나 재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랫동안 된 것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이분들은 재산권 행위를 오랫동안, 내가 알기로는 원주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민이 10년 동안,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또다시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하고, 관계부서가 도시정비하고 도시계획?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같이 미팅 한번 해서, 내가 보기에는 민원제기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서까지 위원들한테 다 보내줬는데 내가 봐도 이분들 입장은 정말 억울하게 됐어요, 보니까. 오랫동안 재산권 행위 아무것도 못 하면 누구라도 속상하지요. 어쨌든 일 잘하는 김승균 과장님이 지혜롭게 실무팀장하고, 그 밑에 누구지요? 주차팀장이 누구예요? 먼저는 임완수 팀장님이 대중교통 쪽으로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누구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임완수 팀장이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지금 부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지혜롭게, 이분들도 억울하지 않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 쪽으로 일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답변하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고양시를 위해서 또 고양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자체가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팀장 이하 팀원들이 같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자료 있지요? 거기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의 예산액 나와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요? 그게 천 원 단위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거기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백 단위예요, 억 단위예요? 뒤에 천 단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뒤에 0이 세 개가 붙은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0이 세 개 없어진, 6억이고 7억이고 8억이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예산액은 계속 크게 늘어났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 때 예산액을 보세요. 그건 본 예산액에서 반이 감액됐지요? 반은 안 되고 거의 40%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감이 됐지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은 지금까지 지출한 계약금액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으로 하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대비 두 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6억~8억 5천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아니고 또 증가한 이유는 해마다 CCTV가 계속 증가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유지보수 과업 범위가 커져서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에요 아니면 새로 설치한 것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유지보수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유지보수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유지보수인데 예산액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계약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영훈
이영훈위원
협상에 의한, 조달청하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조달청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니, 조달청에서 가격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이 나니까 그런 기구의 유해,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실적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서 그걸 제시하시지요?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 이런 이런 정도 수준의 업체, 그거는 지정을 안 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가격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 배점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도달되는 업체는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걸로 봤으면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런데 예산액은 많이 잡아놨는데 계약금액은 굉장히 적은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올해부터 불법주정차단속이 예전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2017년도 올해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각 구청에 있었던 것이 통합이 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이전에는 구청 것 뺀 금액이고 2017년도에는 구청 것까지 합쳐서 1,900만 원 나온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뒤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남는 이유는 이게 경쟁입찰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물론 협상에 의한 거래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가격경쟁도 하고 기술경쟁도 하다 보니까 1순위로 된 데가 조금 심하게 가격을 낮춰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금액이나 성능이나 CCTV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에 몇 년도에 어디에 뭐가 있어서 미리 보수·수리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턱없는 예산보다는 근접치에 가까운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턱없는 예산 잡기가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 비율은 어느 정도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제가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금액을 유심히 살펴 볼 테고, 이거 유지보수한 부분들 내역서 좀 다 갖다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서면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통자료 51페이지에 용역 준 것이 있지요?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범죄 등 치안 안심도시 협력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준 것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용역보고서 좀 갖다 주시고, 여기에 보면 다 명칭만 따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 용역줄 때, 이 부서의 과장님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 나온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제목만 따서 활용했는데 어떻게 활용했냐는 팀장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끝나고 나서 시간 나는 대로 구두로 설명 좀 요청할게요, 어떤 식으로 참조를 했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첫 번째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을 저희 시정에 활용한 사항은 거기 주요내용 중에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과제 범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2개 과제, 34개 세부과제, 5개 검토과제를 발굴을 해냈고 그다음에 지역안전등급 상향 기초자료를 마련했고 중장기 안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이 활용했고, 두 번째 범죄 등 치안 안심도시 협력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고양시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화재나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어요.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이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고 그 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도 시에서 근무하시면서 진짜 2천만 원, 2,200만 원 용역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를 깊이 생각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용역을 올려주시길 바라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다 보면, 너무 격해지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그런 용역 같은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통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17년도 고양시 CCTV 구축사업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특히 작년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보면 CCTV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능개선에 270대라는 것은 노후화가 돼서 그렇게 한 거겠지요, 성능개선을 한다고 하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오래된 것은 노후화도 됐지만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은 화소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해상도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냥 넘어갈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민안전과는 끝났고, 교통정책과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 자료 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분당선 나온 것 있지요?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용역 실시, 2014년에서 2015년 용역 실시, 2017년 8월 31일부터 또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연구용역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노선도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 신분당선 고양연장은 삼송부터 킨텍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사항, 노선을 이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다가 타당성을 설명하시려고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이 3개인데 2013년도의 환경하고 2017년도의 고양시 환경하고 많이 변화가 됐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어떤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따라서 2013년도하고 2014년 사이는 고양 연장에 대한 구상 개념의 기초타당성, 학술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역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하지 마세요. 용역도 우리 위원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요. 주민들이 뽑아줬는데 그냥 세비만 받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가지고 시민회다, 설명회를 갖고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같은 사업을 3번 용역을 줬어요. 고양시가 그동안에 주거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번 용역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공통자료 147페이지 보면, 진짜 용역으로 주지 말아야 될 용역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서 진짜 주지 말아야 될 용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학술용역이에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는 것이 학술용역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용역 2천만 원, 2,200만 원, 2천만 원 밑의 용역을 요구해서 계속 봤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제가 요구한 거예요. 한 번도 시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용적으로 쓴 그런 용역이 별로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용역이 덜컥 내려온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용역이 다시 나오면 강력하게 “위원들의 제재가 있었다. 좀 부담스럽다.”,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과감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야 가니까 다음 실장님한테 요구해야 될 일이지만, 아주 낯부끄러워 죽겠어요. 일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쭉 내려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건 넣으나 마나예요. 상황이 있어요. 이 학술용역은 진짜 양심을 걸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학술용역이에요. 전문성 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니고,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도 이만큼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앞으로는 학술용역 같은 것은 과장님이나 차후에 오실 실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했을 때는 간부님들이 “낯간지러운 그런 용역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할 줄 아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211페이지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2회 유찰이 됐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평가 2회가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간 것이지요? 고양형 대중교통체계개편 연구용역, 아직 용역 중인데 제안평가가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갔나, 안 갔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도 절대 19개 버스노선업자 구미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김승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좋은 용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김승균 과장님이 시와 집행부와 주민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흡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버스가 지금 73대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73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덕양구는 그분들이 주차해 놓고 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화정역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환승주차장.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환승주차장, 거기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자리가 전에는 뭐였던 자리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우영택위원
그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쉬는 데, 대기소라고 그러지요? 혹시 그 자리가 뭐였던 자리인지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자리까지는…….
우영택위원
아, 모르세요? 노동조합에서 썼던 자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73대가 일 평균 보통 몇 킬로나 뛰고 있지요? 몇 킬로, 몇 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평균 잡아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평균은 저희가 8~9회 정도 이렇게,
우영택위원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운행하는 부분은 저희…….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반영하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도시관리공사에서 반영하는데요, 저희 이번 행감자료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행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환승주차장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 도시관리공사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산 쪽은 지하주차장 어디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중산주차장하고요,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하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고 열악합니다. 우리가 단시간에 잠깐 주차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세워놓으면 그래도 건강이 조금이라도 괜찮지만 거기에 그분들이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장시간 거기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그분들 꼭 지하주차장에 환승을 할 수밖에 없나,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소속돼서 우리 고양시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비용 싸게 드린다고 그분들 나중에 건강 해쳐 가지고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시에다 소송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지상에 환경이 좋은 데서 대기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산 같은 데도 그렇고 화정 같은데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산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안 좋은 부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앞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상이나 이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지, 그분들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 있으면 분명히 건강도 해치고, 거기 지하주차장에 완전 자동으로 하기 전에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저녁 끝나면 꼭 삼겹살 먹는대요. 그 이유는 안 좋은 먼지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삼겹살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합니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 개인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꼭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오래 있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01쪽 보면 중간에, 지금 관산동 더퍼스트프라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더퍼스트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4번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냈었고 그 부분은 덕양구 쪽에서 관산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 도로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더퍼스트프라임 부지 앞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정류장 버스 베이가 설치가 돼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거기 경찰서에서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해서 버스가 섰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협의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 5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로 하나 개설하는, 버스 베이를 3개 정도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 설계를 하고 경찰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은 계속 반대, 안 된다는 것을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된다고 그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앞에 인도도 있고요, 프라임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되면서,
우영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된다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이 조금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관산동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상가나 이런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3번에 걸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것을 하려고 하고 다른 위원도 그것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갑자기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고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땅 누구 땅입니까? 그 도로 짧아서 그러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인도는 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인도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를 잘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3회에 걸쳐서 현장확인하고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말 한마디에 지금 보니까 ‘해결’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눈치만 보고 시의원들은 시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시의원들은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관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정류장 관련돼서는.
우영택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좌회전 있고 유턴하는 자리입니다. 잘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턴할 수 있는 그게, 모르겠어요, 조그만 차량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큰 차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절대 가능 안 해요, 제가 봐도.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유턴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영택위원
거기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게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으로서는 유턴해서 거기 정차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행 중 직진하는 부분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기존에는 정차를 했었고 거기에 버스 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선 하나 정도를 새로 만들게 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설치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우영택위원
(도면을 보이며) 여기 이차선이고 여기 옆에 서는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좌회전 가는 길이 있고 유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좁아서 여기 있는 것을 파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경찰서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 교통사고의 위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눈치보고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선출직입니다, 저희도 선출직이고. 물론 마음으로는 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분명히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현장확인도 담당직원이 같이 와서 했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그러면 자르면 안 되겠냐, 잘라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사항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만 눈치보고, 이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통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더퍼스트프라임,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랜드마크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해 놓고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한번 딱 보고나서 된다 하면 저희들 시의원이 왜 있는 겁니까? 시의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안전하다고 하고 그나마 쓸 수 있다면 다행이야, 저도 거기를 쓰도록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는데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용석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한마디’, ‘고양동 주민의 삶의 만족도 조사’,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께 한마디’ 혹시 읽어보신 것 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혹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직접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703번하고 330번이, 330번은 주민들의 원하지 않는 스타필드를 경유해서 버스노선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20분 이상 아침 출근시간에 지연이 돼서 지각하는 사례가 태반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주장을 했지만 330번이 시내버스인데 이 사람들이 330번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민들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330번은 스타필드 개장에 맞춰서 운행하게 된 부분이고요, 당초는 333번이 있습니다. 333번이 고양동에서 단축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서 고양동에서부터 그게 구파발까지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 대신 330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원마을 9단지 있는 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부분도 없고 거기에서는 통일로 쪽이나 원흥역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꼭 차를 한번 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333번을 단축하는 부분으로 얘기됐지만 파주 협의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됐고 파주 광탄 쪽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상복구해서 기존대로 운행하는 쪽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고양동의 330번 문제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파주에 있는 99번 버스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양동 쪽에서, 기존에 330번 쪽은 그게 양도양수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330번을 원상복귀해서 운행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차가 없어지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신원마을 9단지나 삼송이나 구파발 쪽으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선을 하나 똑같이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추진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파주시청도 두 번 갔었고 서울시도 두 번 관계자들, 팀장 만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딱 결정이 안 됐지만 조만간에 결정이 되게 되면 빠르면 한 달 정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해결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330번 사업주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신원마을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330번이 고양동에서 스타필드로 경유해서 신원마을 9단지로 가게 됐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도 일부는 원하기도 했고 민원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양동에서도 스타필드 관련해서 그쪽에 새로 개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영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가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수차례 마을버스를, 거기 053번인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053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처리가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안내하고 이러면서 12월 초 정도면 운행할 계획이 있고요,
우영택위원
마을버스로 가면 되는데 학생들, 직장인들이 출근시간 10분, 20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9단지의 민원사항 때문에 앞에 것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333번이 어긋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전에는 703번도 버스가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고양동에서는 703번이나 333번이나 운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3번도 서울 불광동까지 단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진 부분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703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은 들었지만 과장님 답변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답 좀 해 보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03번 노선 단축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면허권을 갖는다면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한테 협의나 이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서울시에 있는 구역을 단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또 협의도 필요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두 가지 안으로 직행좌석 신설을 하나 해 달라, 그래서 고양동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10대를 하는 부분을 1안으로 그렇게 했고요, 2안으로는 그게 안 되면 330번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거기에서는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이 없고요, 하다못해 같은 공무원이지만 비굴할 정도로 가서 빌어도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 시민들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해소하려고 서울시도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2안으로 해서는 그 대신 어차피 총량제니까 그러면 파주 쪽에서 운행 안 하고 있는, 파주 금촌에서 서울역 다니는 게 1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대만 다니고 있고 원래 신성이었던 부분인데 양도양수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진입하는 부분이 파주에서도 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서울 가는 것은 자기네 관내에 다니는 게 있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고양시로 양도해서 갈 때 전체 다 가는 것은 저희도 반대한다, 이렇게 돼서 파주에서 같이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내일 정도 또 한 번 협의를 할 텐데요, 333번 관련된 협의가 잘 풀어지면 그중의 일부는 금촌에서부터 다니고 그중에 일부, 당초에 얘기될 때는 반 정도인 8대 정도를 고양시에서 갖다 쓰고, 그러다 보면 4대 정도는 고양동 쪽으로 해서 지금 333번 11대 다니는 데에다가 4대 정도 해서 15대로 서울 운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배차간격은 조금 늦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파발까지, 신원마을이 됐든 고양시 쪽에서 운행하는 쪽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다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 서울시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굴하다고까지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셨는데 똑같은 공무원끼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서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거 지금 정치인들이 다 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묻고 있는데 물론 불가불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치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인데도 시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이라는 자리, 또 팀장님이라는 자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부서에서 기피부서이고 해도 해도 일이 표시 안 나고 욕만 얻어먹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의 본분이고 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마음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버스 문제는 진짜, 진짜 심각합니다. 19대, 지금 대수는 많은데 부익부빈익빈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어떤 마을버스는 도산 이전이니까 마을버스 중간보고를, 저는 그것으로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한 것은 준공영제 가지고 했으니까 만약에 마을버스를, 현재 매년 임금 인상에 대한 중간보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허당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짜 마을버스가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짜보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을버스 노선 관련된 부분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입이 많은 데도 있고 수입이 워낙 없어서 하루하루 운행하기도 힘든 부분,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한 번에 개편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마을버스 노선개편 관련된 부분만 한번 해서 그 부분 나온 것 가지고, 그중에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 동안 대중교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민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2차, 3차, 4차 때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왜 되었지?’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해서 참 잘 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일로 되었네?’라고 생각이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항상 긍정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김승균 대중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이 고생 많으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일 같으면 진짜 밤을 새면서 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주민 얽혀 있지요, 지자체 파주 얽혀 있지요, 서울시 얽혀 있지요, 경기도 얽혀 있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토지를 그래도 장기보유한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유한 사람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금을 1천 원 할 때 사 가지고 1만 원 했을 때 팔면 그것도 환수이익금 내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투기를 방지하고자 해서 그런 법률이 생겼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급 해당부서에 이거 올려서, 이게 국토부 지침입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법률로요? 그런데 법률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달라고 해야 돼요. 10년, 20년 장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 땅 잘 지켰으니까 착한 일했다고 상을 줘야지,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개발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너 지가 상승이 불러온 만큼 환수이익금을 내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하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됐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듯이 개발부담금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냥 제 주장만 세우고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투기란 1년이나, 5년 된 사람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온다면 그건 투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잡아야지 어떻게 10년, 20년 된 토지에서 그런 것까지 받아낸다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아마 법률로 정해졌다면 국토부에서 개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고종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0페이지 도로명주소, 여기 이재란 팀장님 오셨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개인적인 업무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이,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두 채다 보니까 앞에는 몰랐는데 뒤에 주소에 어떤 사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접해 있는 경계선에 있는 김 아무개가 저희 집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도로명 주소를 따라오다 보니까 그 인접지역 몇 곳에 같은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못됐으니까 정정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물러서서 지번을 따로 하나 부여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어떤 급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접경지에 있는 번지는 향후 거기가 주택이 들어설 때 다른 번호가 반드시 부여되게 해야지, 그 번호 하나를 가지고 몇 곳을 준다면 이게 제2의, 제3의 저 같은 피해자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주소명을 부여하듯이 그렇게 보완해서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란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느 기관에서 망신당할 뻔 했어요. 그런데 빨리 주소를 저보고 옮기라고 해서 제가 재빠르게 하는 바람에, 도와주셔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꼭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과’라고 할 때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실적보고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배수펌프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유인으로 관리하는 펌프장이 8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재해예방대책기간이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동상태라든지 기계 작동상태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운행 중에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가동 중에,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아니, 가동 중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났으면 이게 제2의 펌프가 가동이 돼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게 강우량에 따라서 펌프가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펌프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펌프장이 제일 많은 데가 17대, 적은 데는 7~8대, 3~4대 있는데요, 비가 조금 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런 순서대로 돌리고 점점 많아지면 풀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즉시 저희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즉시 불러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는 식으로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자연재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수해는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고양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대책기간 기상이변 대비 비상근무 실시를 약 6개월, 7개월 동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하겠구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비가 많이 안 오는 기간 외에는 항상, 군인이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써먹기 위해서 평소에는 총을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평상시, 자연재해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점검하고, 정비하고,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교통정책과, 제가 여기를 보면서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은 아니고 일산2동에 철도 방음벽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거기에 공원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서 강기원 철도팀장님이랑 몇 번 미팅을 했어요.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두 번 미팅을 했는데 이런 결과들을 맨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런 진행상황을. 그러면서 저도 잊어버리는 사항을 한번씩 받으면서 환기를 하게 되고 저도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 그렇게 하신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틴사업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2년 6개월 남았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면 2년 6개월 이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가 인수를 받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고민이 지금부터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리 피프틴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5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500억……, 예. 어림잡아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정말 큰돈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나름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큰 소기의 성과를 못내는 것 중의 하나가 피프틴사업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피프틴을 도입할 당시에는 행안부의 권고라든가 자전거천국, 자전거 활성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오는 과정에 자전거정책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시와 같은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피하고 있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자전거정책을 수립하거나 민간에 의해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도록, 수원시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 같은 피프틴 시설을 상당한 기간 투자해 온 지역에는 중복적으로 투자를 안 해 주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남짓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면서, 이 부분은 고민덩어리이지만 어떻게 잘 가도록 할 거냐, 중지할 거냐, 계속 예산을 대비해서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현재 모양의 자전거, 공공자전거의 정책이 아니라 공유자전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안 들이고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자전거 개념을 도입을 하는 그런 방안, 이것을 접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가면서 피프틴은 어느 순간까지 지역을 좁혀가면서 지역을 안배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지금 있는 피프틴에 대한 상당히 낡은 부분에 있어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피프틴사업이 2년 6개월 뒤에 만료가 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6~7년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자전거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지금도 물론 계속 바뀌고 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정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2018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반기가 됐든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런 사항 자체도 이건 정말 필요한 용역일 수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래창조과학부였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과학정보통신부로 바뀌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여기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전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고양시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60억 정도가 고양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의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이 절반인 30억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30억 중에 4억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일괄주문을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일부 도입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입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21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프틴 3,000대 운영을 하면서 전기자전거가 시스템이 다른데 21대를 도입해서 써봐야 관리도 문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피프틴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한 방법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납품을 받으면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는 모양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자전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진행을 더 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꼭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고양시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는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에 비교를 하면, 부분적으로 내부에서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시가지 내 도로가 자전거를 타기에 편리성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주문을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을 하거나 수선, 보수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지금 성송제 과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파주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혹시 과장님들 자전거 타고 그쪽으로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계시면 계시다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가셨을 것이고, 혹시 안 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한강둔치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잘 뚫려 있습니다. 한강둔치니까 잘 뚫려있었겠지요? 그러다가 행주대교로 들어오면서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길이 끊기면서 고양시가 또 수혜를 봅니다. 무슨 수혜를 보냐 하면 이분들이 다 고양시 행주대교 맛집에 들어옵니다. 맛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맛집뿐만 아니고 자전거매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잘못돼서. 저도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냐면 고양시 입장인 거예요. 이것은 도로정책과에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도로를 꼭 행주대교 이런 쪽, 아니면 한강 철책 쪽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행주대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길부터 해 가지고 끊깁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말고 환경친화사업소 쪽까지 자전거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만 아는 길로 다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즘 자전거가 생활자전거잖아요.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고양시 욕을 엄청 합니다, 자전거 도로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서울에서 오면서 길이 꺾이면서 맛집이 수혜를 입고, 자전거 매장들이 수혜를 입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특화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정책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파주까지 평화누리자전거길을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행주산성에 있는 부분은 산성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강변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안쪽으로, 국수집 앞쪽으로 가는데,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가니까 잘됐다니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다음부터가 한강철책 때문에 김포대교 밑에 부분부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대교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진입을 아예 못 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힌 부분을 안으로 해서 임시도로로 우회해서 가면 나머지 구간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할 부대하고 개통을 하려고 상당히 접촉을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는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돈 문제 때문에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천천히 더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첫째는 고양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철책선, 지금 현재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서울분들이 자전거 타고 고양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양시 호수공원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주로 넘어가는데 그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미보다는 고민을 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중에 저희가 자전거박물관이라든가 자전거수리센터라든가 자전거 관련된 부품도 팔면서 커피나 음료도 팔 수 있고 간단한 간식거리도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는 자전거 문화시설물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내부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쉽게 답이 안 나와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주대교 근처에 옛날 군부대 있지요? 그 건물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는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마을에서 일부 창고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공공시설로는 쓸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내용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을 시가 직영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공공기능으로 되는데 시가 직영이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공공의 기능이, 지어진 원래의 용도가 검문소, 군경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건물의 용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다가 검토가 멈추어져 있는 부분인데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또 공모를 한다고 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부분을 담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뭔가 진행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자전거도로가 왔습니다. 우리 탄현동에서 오면 파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현미 국회의원실이 있는 탄현동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경의선이 있으니까 고가다리 비슷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본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는 폼을 만들어서 자료를 드렸는데 아직 국비나 도비를 내시하거나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할 건데요, 거기에는 인도도 중요하게 되어 있지만 꼭 자전거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검토는 하겠는데 사업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도로정책과에서 그걸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정책과가 많네요.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활성화사업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은 지금 정착단계에 있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저희들이, 아까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재란 팀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강사활동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사라든가 우체국, 택배회사, 이런 데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때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광장에서 저희가 어깨띠도 두르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쓰는데 첫 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안 쓰는 것 아세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매도자, 매수자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고 물건은 도로명주소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물건인가 봐요. 왜 그러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는 거소라든가 주소를 표기할 때 쓰는 것이고 토지나 건물은 그 지번에 위치해 있고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써서는 좀 곤란하게 되는 거지요. 등기도 도로명으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럼 그게 곤란하다고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라고 했잖아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을 때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부르게 되는 거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토지나 임야, 건물이 없는 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명 부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토지, 임야, 전답, 이런 걸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많이 드린다고 너무, 저 위원장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날 시민안전과부터 드리니까 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제가 작년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올해는 모든 과들이 처리결과, 또 이런 사항들까지 다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주무관님들을 비롯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정책과, 신호등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어떤 과정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어떤 도로시설물이 해당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것을 1차로 시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각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제가 일산서부경찰서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와 관련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 심의를 경찰에서 하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세게 들어오면 해 줍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별도의 교통전문가 아니면 지역대표성이 있는 분, 경찰, 시·구 담당공무원들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보고를 드리면 심의위원들이 이런 요구하는 것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위원회거든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 주엽동이랑 일산동이랑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는 똑같은 자리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쪽 블록, 저쪽 블록, 똑같은 자리에 학교들이 있고 저쪽과 저쪽에 출입구들이 비슷하게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자료 65페이지 이런 데 보면 횡단보도 설치, 부결, 가결,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데는 갑자기 횡단보도가 세워졌습니다, 그 단지 출입구에. 단지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민원은 엄청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 옆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는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지 기본적인 것 알겠지요? “저기랑 여기랑 똑같은데 저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위원회에서 가결이 납니다, 똑같은 데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동네분이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영프라자부터 시작해서 일산역으로 오는 일산3동 주민센터로 오는 거리에 횡단보도가 다 있어야 합니다, 각 출입구마다 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면 저는 민원을 받으면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대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안 듣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도 분명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 건수가 가령 고양경찰서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16년에 954건, 그 중에서 가결이 820건, 부결이 134건이 돼서 심의 결과 가결률이 약 86%에 도달하고 기타 각자의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동부경찰서나 서부경찰서는, 위원님 지역구 쪽으로는 가결률이 고양경찰서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것은 물론 그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을 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가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 민원 차원에서 고양경찰서와 비교해서 시청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의견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심의가 나오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우리 지역의 민원인이 오면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는 우리가 다 하고 비용도 우리가 다 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 이야기를 현장에서 나중에, 담당팀장님, 시간 한번 잡아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원래는 제가 지도를 뽑아 와서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로만 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며칠 안 됐는데 시민신문에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나온 거 아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여기의 주 포인트가 카드결제는 되는데 현금결제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40개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제로 그걸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이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장점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입출차시간이 단축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에 대한 투명성, 전부 카드로 하다 보니까 투명성,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자동관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던 것을 인력 절감효과,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만 처리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카드 없는 분들이 현찰을 내게 됐을 때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현찰을 내시는 분이 전체의 2/1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히 현찰 내시는 분이 미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분 입장에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지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냐 하면 100명에 한 분이 장애인이 계세요. 이분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 존중해 주잖아요. 물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카드 안 가지신 분의 신념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이 돼서 부득이하게 현금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민은 분명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일단 당사자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차장에서 도시관리공사 본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는 카드가 없어서 현찰밖에 없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일단은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이체라든지 고지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 100% 완전 해소방법은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수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완을 하면 개소 당 약 3천만 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편익대비 그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3천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니까, 장애인분들 불편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하게 되면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 비싼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개소 당 3천만 원 가량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를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긴히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는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산 호수공원이랄지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좀 기록해 주세요, 이 사항.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일산서구 CCTV 현황을 아까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덕양구 CCTV 현황이 몇 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CCTV가 3,573대가 있는데 덕양구에 1,888대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다음에 동구는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동구는 949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일산서구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736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일산서구는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인구는 제일 많은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상대적으로 서구가 일산동구에 비해서는 외곽지역이 많고 도심지역이 좀, 교외지역이고 아시겠지만 일산서부경찰서가 생긴 것이 작년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방범진단할 때 도시지역 위주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도 CCTV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낙찰잔액을 갖고, 안 그래도 서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협조도 왔었고 찾아오기도 하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낙찰잔액을 가지고 45대 정도 서부지역 쪽만 12월 말까지 추가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정답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조금 떨어진 게 도심지역이 많고 외곽지역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산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관할했거든요. 모든 것을 관할했기 때문에 관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덕양구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산서부경찰서가 개소를 하면서 일산서구 CCTV가 너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분구가 돼서 덕양남구나 북구 이렇게 구청이 새로 생기면, 따지고 보면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일산서구, 일산동구에 버금가는 숫자를 좀 채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범진단을 또 실시하거든요. 그때 각 경찰서 쪽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방범진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위원회자료 23페이지에 유지보수업체들 나와 있어요.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업체 주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예. 건설교통위원회자료 17페이지부터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현황에 계약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한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체들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왜냐하면 펌프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 시급성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고장 나면 즉시 와서 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가까운 쪽, 관내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고종국 위원님 힘내시라는 의미에서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2페이지 삼송지구 스타필드 교통대책, 교통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스타필드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일산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시설이 없어서 고분하던 와중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교통 혼잡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교통안전심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로를 한 차선 넓히거나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는 오픈 빨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의해서 일시에 몰려오는 불편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었고, 별도로 경찰하고 특별위의 대책, 모범운전자의 배치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교통 불편에 대해서 전부 해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하남처럼 평상시의 교통량을 보이는 것 같고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향후에 교통 수에 비춰서 필요한 게 있다면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임시주차장이 약 1,700면을 확보했다가 그 면 자체가 오피스텔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로 1,200면은 벌써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 500면은 내년 3월 또는 4월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수준에서 임시주차장이 계속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기왕이면 스타필드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이 되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피스텔 들어서고 임시주차장에도 들어서면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느낀 것이 ‘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Y-City 들어서면서 도로체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질의도 많이 했었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차 밀리는 것 같아요, 안 밀리는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예.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중앙로가 있고 인근도로가 있는데 중앙로야 항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저쪽에 교통공원 쪽, 그쪽 삼거리도 워낙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기도 일부 지체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중앙로는 항상 막히니까 그것은 그랬던 사항이고, 출퇴근시간에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주유소를 끼고 들어가는 거기에 차선이 두 차선이 늘었습니다. 또 반대도 한두 차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로 들어가는 그쪽에 차선이 한 차선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 출퇴근시간에도 차가 안 막힙니다.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그전에는 Y-City 들어오기 전에 거기 더 밀렸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Y-City 들어와서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스타필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 말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디어, 이런 문제들을 못 만들어 내느냐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22단지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2단지 호반마을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22단지분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스타필드가 들어서서 집값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는 데는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긁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조금만 신경 쓰면, 차선 하나 늘려줘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녹지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스타필드 앞에. 큰 도로 앞쪽으로 해서 도로 하나 더 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법이 혹시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스타필드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의 신설을 확장했고 좌회전차로도 설치를 했고 요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교통영향평가 시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확장을 하거나, 흔히 셋백이라고 얘기하지요, 자기네 토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를 내놔서 확장을 전부 했습니다. 다만, 요진하고 비교되는 것은 요진은 일단 대부분 임대해 있는 그런 정도고 스타필드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인기가 있는 복합매장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교통 수에 대해서는 100% 다 소화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평일에 손님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휴일에 손님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스타필드 임시주차장을 이용한 거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오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오피스텔이 들어올 때 꼭 도로를 기부채납하든 어떻게 하든 녹지공간도 더 높이고 도로를 더 합류를 시켜서 조금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면 그래도 노력을 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교통정책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곡마을 학원가, 거기는 엄청 복잡한 데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런데 그게 또 아이디어거든요. 거기 원래 차선이 3차선입니다. 3차선인데 사거리에는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차선이, 그게 원래 1차선이지요, 중앙선. 거기는 유턴차선, 두 번째가 좌회전 차선, 그다음에 3, 4, 5가 직진차선이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 뒤로 차가 안 밀립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 앞에 한번 질의드렸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도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내야 합니다. 거기 유턴해야 되는데 신호가 끊겼다는 그런 민원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선을 만드는 게 경찰서입니까, 우리 시청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일은 같이 한다고 보고요, 검토나 그런 것은 같이 하고 다만 그런 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오셨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도 그때 같이 오셨는데,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방통행, 좀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필요한 정책인데 양면성이 있어요. 일방통행을 하면 불편해서 또 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사고를 줄입니다. 어떤 사고를 줄이느냐 하면 거기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 위해서, 이면도로예요. 고양시에 그런 데가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 사이에서 차보다 작은 어린아이가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차가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을 다 쳐다보는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무조건 달리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중앙로에 대해서 위원님이 고견을 주셔서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일산3동 학원가는 또 이영훈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별도로 일방통행방식은 소방서나 소방법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한쪽은 주차를 허용하고 한쪽은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선을 없애면 양쪽 교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미리 검토를 끝냈고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상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경찰서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사례로 적용이 된다면 그런 지역이 고양시에 상당히 많으니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조례 개정됐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에 주차수요가 50면 이하라면 자주식, 승강기식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대 이상일 때는 그중에 약 20%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에 교통약자 운전원분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원이 ‘즉시콜제’ 시행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시행된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전에는 이용하기 2시간 전에 ‘예약콜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시콜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그러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도 없고 훨씬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의 요청사항이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왜 이걸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제가 2년 전 행정감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콜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또 혹시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나 이런 개선하는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는데 즉시콜제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 더 일을 하겠지요,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는 90여 분의 운전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콜을 받는 게 똑같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 근처에 있는데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안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것을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일 열심히 하신 분이 나오고 일 열심히 안 하신 분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1년 후에 그런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어차피 일을 많이 하는 부분하고 적게 하는 부분, 당연히 그런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친절하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렇지요. 인센티브 줘야지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100%를 기본적으로 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의 50%를 뺏어서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15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50%를 뺐으니까 나눠지겠지요. 그렇지요?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100% 더 받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운전원들끼리의 내분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분들 서로 간 완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100% 기준을 정해놓고 잘하는 사람 200% 주고 못하는 사람 100%만 주는 것 그리고 좀 열심히 한 사람 150%,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해야지 100%를 주고 못한 사람 50%를 뺏어서 여기에 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50%를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잘한 사람을 150%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지요, 열심히 한 사람 데이터로 다 나오는데. 왜 100%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를 삭감하고, 결론은 이게 삭감인 거예요.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던 것을 이쪽으로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경쟁만 시켜서 우리를 논란거리로 만드는, 이게 어찌 보면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 상호 간에도 서로 신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와해되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 금년 말에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이화우위원
1달 10일 남았네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9급으로 출발하셔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퇴직하신 뒤에도 그동안 고양시에서 공무상 느꼈던 그런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화우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신분당선 용역 발주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분당선 고양연장사업이 구체적으로는 삼송에서 킨텍스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해서 동빙고에서 삼송까지만 반영이 돼서 그 이후로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연장을 하고자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용역은 올해 8월 31일에 시작해서 내년 4월 27일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를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확실한 년도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한 6~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마 2011년부터인가 그래요. 2011년도 말쯤인가 시작해서 금년까지 만으로 아마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열의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중도위에서 심의 4차까지 끝났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자동차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어떤 시책을 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없어요. 약간 길이 좀 엇나갔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생활 편의시설인데 우리 시는 전혀 그거는 안 되고 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 기억에는 중앙로가 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빼고는 없는데 지금 이 6차선을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세요. 신호를 몇 번씩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식사동 오거리에서부터 원당중학교 거쳐서 오는 데까지 세 번, 네 번 신호를 받아야, 서울 시내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로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분당하고 성남시하고 우리 고양시인데, 그래서 열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좋잖아요. 국토부장관께서 고양시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공직을 맡고 있다면 날마다 찾아가겠어요. 안 되면 국토교통부의 과장 연결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 설명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용역 추진해서 타당성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번 용역을 또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최종 결정기관인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 반대의견 자체가 일단은 그 당시에는 장대지구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데 그런 것을 교통수요로 넣으면 되겠느냐, 기타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시군을 비교평가해 보면,
이화우위원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당 한번 가보셨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화우위원
분당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망이 몇 개인지 아세요? 똑같이 신도시로 출발했는데 왜 분당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KTX까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출발하게끔 만들 정도로 됐는데, 그만큼 발전해 가는데 고양시는 열의가 없는 거예요.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호기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장관시절에 끗발 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조금 고양시 도와주면 본인한테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점을 왜 못 살립니까?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요. 그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 저는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아, 그래도 서울시와 국토부와 고양시가 묶이게 된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만 그냥 발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용역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이 목적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장관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고 좋은 여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한 국토부에서도,
이화우위원
인식은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처 간에 뭘, 우리가 우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미팅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에서도 예년하고 다르게, 특히 고양시 관련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서 갖는 것하고 국토부장관이 고양시 출신이니까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어느 시군에서 장관 얼굴 한 번 보고 한 600억 예산 받아간 것이 있어요.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재량을 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 밑에 공직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쯤하고, 지금 보니까 용역노선이 삼송, 원당, 고양시청, 동국대, 풍산, 정발산, 킨텍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요인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2차 용역 안에 여러 가지 검토된 노선 중에 하나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리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용역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추정인가요, 그러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심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국대 앞에서 풍산역 앞으로 가는 것도, 꺾여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버스처럼 기역자, 니은자로 꺾여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열차가 동국대 앞에서 꺾여서 풍산 쪽을 거쳐서 정발산을 간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노선이 사실 중산동을 거쳐 가야 돼요. 중산동을 거쳐서 킨텍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니면 운정으로 빠지든 이렇게 되어야만 합리적이라고 봐요. 중산동이 교통이 가장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산동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산동 거쳐서 정발산동으로 빠진다? 풍산동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국대병원 앞을 거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풍산동을 거쳐 가는지 제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노선이 이런 형태로 잠정적으로 된 것인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2차 용역 때는 노선이, 흔히 대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게 5개의 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국대까지는 거의 공통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풍산동으로 해서 신도시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제5안에 보면 중산마을을 거쳐서 대화마을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노선도 같이 검토는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용역결과도 꼭 어떤 한 가지 노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표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게 유력하다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분당선이 연결되는데 동국대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중산동 복음병원 앞을 통과해서 일산동으로 해서 킨텍스로 가든 아니면 대화동으로 가든 이렇게 가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 모든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풍산동을 거쳐서 정발산동을 지나갑니까? 버스가 아니잖아요. 철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분당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3호선이 꼬불꼬불 뱀이 지나가듯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내 진입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이 개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삼송까지는 제대로 왔는데 고양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뱀처럼 꼬부라진다? 모르겠어요.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직선 노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을 더 많이 경유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용역 추진 중 중간보고에나 그럴 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고양시에 어떤 재정부담은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는데 현재는 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노선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한다,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노선이 제 생각으로는 참 어이가 없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앞을 경유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면 풍산동으로 해서 정발산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도면상 보면. 그런데 동국대 앞을 경유하는데 풍산동으로 해서 정발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안을 내놨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동국대 앞에서 꼬부라져서 풍산동을 거쳐서 넘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분당선 용역을 왜 또 추가적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쪽에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이 되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풍동으로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중산지구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팩트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뿐이지 그 부분이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안, 2안, 3안, 4안을 해 가지고 여기에 기록이 돼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내놓은 노선이 여기 기재가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거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추정사항을 기재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1, 2, 3, 4안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놓은 것도 누구나 봤을 때 ‘아,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공감이 가는 노선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노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풍산동에 사람이 많고, 정발산동 거쳐서 가는 것이 그쪽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정책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성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민원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에서. 그렇잖아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차피 용역을 하는데 시가 어떤 의견을 반영하실 거니까 그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하시고 오로지 그쪽 주민들이 많으니까, 저쪽 주민이 많으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 도로정책의, 교통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도로정책과 성송제 과장님, 지금 김포~관산 간 도로 진행상황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논란, 환경단체하고 관련이 있었던 부분에서 시가 고봉산으로 가는 그런 노선 등 네 가지 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더 진행을 하지 않고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가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밝힌 바 있고요, LH입장에서도 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LH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던 것처럼 군부대라든가 고봉산에 피해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 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인지 군부대하고의 협의를 단편적으로는 했지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상당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군부대를 통과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자료를 받아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노선에 대한 비교를 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겠다고 해서 LH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제시가 돼서 오면 그 부분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가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억도 아니고 300억, 200억이라도 편성해 본 예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이화우위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건설교통위원을 작년부터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주택공사에서 지금 이유야 어떻든 자기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출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고양시가 이 구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망대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의견을 요구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외해 달라고 고양시가 주문했던 구간은 LH가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 연장을 해서 성석동의 성현로에서부터 통일로까지 가는 광역도로의 개설의무가 고양시한테 부여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H 구간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외해 달라고 주문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구간을 연장을 해서 통일로까지 연결해야 될 의무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개설해 주는 도로구간을 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구간만 여력이 없든 아니면 시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든 그 구간을 제외했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시민단체에서 이 얘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여기 민원을 넣어서 작성해 놓은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 다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될 때까지 민·관·정 협의체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야지요. 또 많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도로도 지금 무효화, 여기는 보통 무효화인데요, 아예 어디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라. 환경을 파괴한다. 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원시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지금 도시화돼서 도시가 계속 팽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팽창된 도시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라. 개발을 하지 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환경파괴라든가 개발을 제한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파괴를 최소화시키자는 얘기로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얘기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차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오염시키면서 차를 타고 다녀요? 걸어 다녀야지요. 깨끗한 데 살려면 조용한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데 살아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이 되면 자연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에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안 오지. 제가 한 20일 전에 분당을 갔다 왔는데 도로를 타고 오면서 느꼈어요. 녹지공간도 좋고 도로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고양시하고 다른 게, 모르겠어요, 내가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참, 그래서 분당이 집값이 더 올라가나? 더 있는 사람들이 가나?’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게 속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금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나오잖아요. 그 세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시민단체가 고양시 대표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인원이, 그 사람들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시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의원 아닙니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한테 물어보지 않고 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끌려가느냐? 그리고 제가 회의 갔다가,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와 버렸지만,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실제로 이해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반대를 하더라,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도로교통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자문은 의원들한테 받아라, 그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수 없으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가야지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은 우리 의원들이 먹든 칭찬을 듣든 의원들의 몫으로 넘기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대다수만 해요. 찬성하는 분들은 안 나타나요.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지역의 어떤 많은 일을 해 봤더니 반대하는 분들만 나타나는데 그게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장님, 제 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가서 현장도 봤는데 당초에 우리가 몇 가지 안 중에 결정했었던 안을 전체적으로 타봤더니 성석동의 진밭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은 교통이 얼마나 안 좋은지 경기도지사가 와 가지고 건의를 해서 따복버스가 이번에 가까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교통 쪽으로 보면 어떤 부분으로라도 교통을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하고 환경단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군부대 밑을 지나가는 것,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결정한 게 시장님께서 우회해서 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천명도 하셨고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LH는 우리 고양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어떤 안이 집중되면 일괄되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맞는 최적의 안을 내놓으면 그 안 자체가 원칙이 돼야 하고 거기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 지금 얘기했던 단체들의 의견, 거기에 가미시켜서 방향을 조금은 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실질적으로 당초에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정한 부분은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국사봉 부분에 오픈컷해서 개착 시굴하겠다는 것을 터널로 바꿔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고봉산을 중심으로 관통해서 가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고 지금 현재 고봉산 주변에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자꾸 선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게 자꾸 어떤 정치화되니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안이 나오면 시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백년대계를 앞두고 있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달 10일밖에 안 남으신 실장님이야 정책에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앞으로 국장님, 실장님이 되시고 정책의 총괄책임을 지어야 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이것은 이 방안이 맞다.’라고 한다면 진짜 시민의 대표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되, 의원님들이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적극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백석동~신사동 간 도로개설 공사가 엊그제 일부 구간 개통식을 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구간, 백석동까지 연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화정에서 흥도로까지 남아 있는 구간은 토지보상을 공사과에서 추진하는데 60%인가, 65%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면 나머지 구간이 백석, 곡산역 앞에서부터 화정까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전체 구간에서 LH가 준 돈 가지고 서울시 경계 부분을 먼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투자해서 조금씩 해 가고는 있는데 화정에서부터 가는 부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경의선을 복선화하면서 지하차도 부분만 먼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부분이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 한 쪽만 개방해서 있고 양쪽의 접촉 부분이 조금 불완전하게 항상 있으니 연결하는 부분 백석, 곡산역 앞에 부분하고 대장동에 있는 기존 마을도로로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산확보가 되면 화정까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그 계획은 계속 유지해 가되 일괄되게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 생각만 그렇지 연차적으로 예산 어떻게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얼마, 내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가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사과에서 일단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전체 구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사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화정을 통과하는 구간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화정역 중앙을 통과하는 부분의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통과함에 따라서 통행량에 의해서 상당히 교통에 대한 정체 내지는 민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반대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평면으로 그냥 이용해서 갈 부분인지 꼭 그 노선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저희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팀하고도 주문을 해 놓고 있고요, 아직 답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접근을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행감 현장방문 때 둘러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듣기로는 지하로도 할 수가 없고, 지하철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평면으로 가기에는 바닥이 너무, 쉽게 얘기해서 폭이 좁고 그렇다고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라,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의견을 제가 하나드릴게요. 물론 공사과가 됐든 도로정책과가 됐든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평면도 안 되고 지하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우회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어차피 도로를 연결해야 한다면 그 구간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회를 할 수 있는 게, 도면을 딱 받아보니까 (도면을 보이며) 여기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방향만 약간 틀면.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구간은 평면, 너무 좁아서 안 되고, 지하는 지하철 공간이 있어서 지하로 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가로 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하중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고가로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약간만 방향을 틀어서 나오면, 여기가 내가 가서 보니까 4차선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이렇게 지하화해서 나오면 모르겠어요, 내 의견인데 전혀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지요? 여기가 4차선이에요. 여기를 지하로 4차선 뚫어서 통과하면, 어차피 일산에서 나오는 차가 서울로 들어갈 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싹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하는 것은 진출입로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저는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통과를 못 한다고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안이 아니면 그리고 2안도 안 된다고 하면 3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안으로라도 가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나머지 구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벨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