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긴급안건으로 접수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9건, 보고안 1건입니다. 조례안은 임 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재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일자리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자전거도로위험지역의 정비사업 9억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2억, 2억, 그 4억원은 공모사업이었던가요?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지금…….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해서 언제 결정했죠?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금년 4월에 신청해 가지고 6월 15일자로 선정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월 15일자로?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자전거 관련돼서 올해 얼마를 신청했었어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저희들이 북구에서 2억, 광산에서 2억 해서 4억을 신청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해년마다 공모사업이 자전거정책 자체가 녹색교통,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꽤 활발하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부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정책이 사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더라고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창원이나 상주, 이런 곳은 저희들보다 도시는 작습니다만, 자전거 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셔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9페이지 설명자료 한 번 보시게요. 일반임기제 4명에 대한 임금 부족분 관련해서 기정 대비 2,336만원이 증액 상정됐네요?
이 중에서 재계약이나 성과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임금분 인상하셨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연가보상비가 651만 7,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리되어야 될 연가보상비가, 혹시 우리 의회에 동의 절차 받으셨나요?
2017년 1월 3일자로 집행이 됐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또 집행되는 인건비는, 또 연가보상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게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기정액이 4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5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15억 삭감되고 30억이 상정됐는데 미도래분, 1년이 도래되지 않은 기간 미도래분은 11건이고 금액이 25억 1,60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된 미납 건은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0원이에요. 2015년도는 3건에 2억 4,000만원이고요. 16년은 6건인데 5억 3,000만원이에요. 합계가 12억 9,700, 십이억 구천, 칠천삼백만원에 달합니다.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세입안을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덜 걷힌 원인이 뭡니까?
어찌됐든 국장님 말씀처럼 정부 출범해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정비 항목 중에서 기정액이 100억 대비 18억 4,000만원이 감액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2017년 9월에는 18억 3,732만 3,000원,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고란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정 대비 국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이것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시비 매칭을 못해서 국비를 감액 내시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 중요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인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감액 내시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수
박갑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갑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17년도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물순환수변도시조성하고 송상천정비공사는 6월하고 8월에 완공이 두 군데는 됐고요. 현재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창천은 공정률 36%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운정천, 용정천, 대촌천, 아니, 서방천 세 군데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대촌운수천하고 황룡강 두 군데는 현재 12월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인데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액으로 매년 10월 정도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작년도에 가내시됐던 게 100억인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금년 9월에 81억 6,000으로 감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시비 미매칭 부분도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집행률이라든가 시비매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액돼 가지고 내년도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천사업 8개 사업별로 총사업비가 얼마, 국비·시비 매칭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공정률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으면 내년 이후 완공 이전에 받으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제 관련해서 우리 산건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전부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근무편성표 관련해서 양대 노조에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1노에서는 근무편성표를 왜 민노에서 공지를 해야 되냐, 이건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는 사측에서 공지를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무편성표는 사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인데, 또 원장께서는 이걸 모른다고 하고요. 또 사무처장은, 궁금해서 1노에서 사무처장께 여쭤보고 총무과에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는 걸로 하는데, 대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지금도 노조대표자들께서 밖에 와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장 재위탁을, 재위탁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분란의 중심에 있는 사무처장 문제를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청에서 직접 파견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따 말씀을 주실 건데, 넓게는 위·수탁계약 해지까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노조간에 분란이 일어나면 의회에서는 누구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방금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주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중에 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하셔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을 챙기는 차원에서 좀 관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각 구별로 균형이 잘 맞지 않거든요. 지금 반납액 중에서 83.5%를 북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소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남구는 더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각 구별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자치구별 수요예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산출기초, 이걸 제출을 해 주셔야 2018년도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시철도1호선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상무역하고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지금 20억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도시철도공사입니까, 교통건설국입니까?
그러니까 양동시장역하고 상무역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 두 곳을 결정한 기관이 어디에요? 도시철도공사입니까?
그래요? 제가 작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역사에 비치가 되어 있는 시민편의시설이, 주먹구구식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 개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양동시장역하고 상무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 모든 공사를 실시를 했어요, 역사에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완공 후에 도시철도공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현황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에 편의시설이 더 많이 비치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의 책임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져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이용객이 많은 곳이 금남로4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많은 곳이 남광주역이고요. 세 번째가 상무역이거든요. 지금 150만, 100만이 넘는 곳들이에요, 이용객들이, 연간 이용객들이. 그런데 남광주시장이 2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을 이용하는,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남광주역이 이용고객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광주역과 양동시장, 재래시장이라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남광주역 같은 경우는, 양동시장하고 남광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엘리베이터가 2개로 똑같아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도 두 개로 똑같아요. 그리고 양동시장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있어요. 그런데 남광주시장은 휠체어리프트가 없어요.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들이 남광주역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휠체어리프트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양동시장은 10개나 있어요. 그리고 남광주역은 6개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양동시장역에다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시민은, 고객이용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남광주역에 비해서 양동시장역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제가 보충을 드릴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언우입니다. 양동역 경우에는 당초 역사 건설 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파출소 바로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가 추진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양동3구역 재개발…….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밖으로 나가는 데…….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세요?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이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같이…….
정심
유정심위원
될 것으로 생각해서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상무역과 같이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양동3구역 관련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 계획하고 맞물려서 정비를 하면서 그 부지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구역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2007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2007년도에. 8년이 지난 2015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돼요. 그리고 건축심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서구청에 지금 사업계획 신청 중에 있어요. 신청 중에 있고, 향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주민동의도 구해야 돼요. 주민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건축주택과에 알아봤더니 공사착공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10억원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알아본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상무역 하는 김에…….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신청 중에 있다니까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근데 이걸 정리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착공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양동3지구 개발계획 관련해서 쭉 알아보니까 이렇게 과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정리추경에다 이걸……. 지금 부지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부지도 언제 착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용고객이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반올림해서 87만 되거든요. 100만이 넘는 역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곳을 놔두고 왜 양동시장에다 또 설치를 하며 그 설치하겠다는 부지도 언제 착공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진행계획에다 맞물려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정리추경에 넣는 것은, 연말에 착공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어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정심
유정심위원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리고 20억 가지고 엘리베이터 두 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가능합니까? 하나에 10억씩밖에 되지 않습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1대당 10억 정도 든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돼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물었어요. 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에 15억에서 20억 든다고 그랬어요, 부지매입까지 해서. 15억에서 20억이 든다고 했는데…….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에스컬레이터가 15억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10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당시 사장 발언에 의하면 이거 하나 값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그런데 2개를 올리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12월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이용고객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양동시장하고 상무역 2개가 올라왔는데 상무역은 3위예요, 이용고객이. 3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동시장역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올리셨는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국장님, 금년 말에 설립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됩니까? 그 이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주민동의까지 얻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착공이 가능한데 정리추경에 이걸 넣어가지고 12월 말 안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이용고객, 이용숫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양동시장역 예산을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절차로 하고 있는 것이냐. 작년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개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참고사항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독립회계연도원칙에도 위반이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올리신 거예요? 다른 역사로 변경을 하시든지, 타당성 있는 다른 역사로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공부는 사무실에 가서 하시고요. 여기 공부하러 온 자리 아니니까요. 국장님, 결산추경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고, 방금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결산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2016년도 내집앞 주차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을 해서 지자체로부터의 반납액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고 정리하는 이런 정리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자리인 것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서로가 고민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내집앞 주차장 지원 정산서를 2016년도 치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산내역과 세입금액이 안 맞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반납액은 1억 1,800 ― 이자까지 플러스해서요. ― 4만 2,130원이에요. 그런데 세입에는 1억 1,494만 7,000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유가…….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뭐가 맞습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 때 광산구에 309만 4,000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1억 4,494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과장님, 1회 추경에 이 금액을 광산구처럼 감액을 했어야지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아니, 광산구 때 1회…….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도 반납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는 미집행률이 92%예요, 북구는. 8% 집행했어요. 그런데 광산구는 반납액이 32%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반납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활용해 쓴 것입니다. 근데 고작 8%밖에 집행하지 않은 북구 같은 경우 이걸 무슨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와요?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북구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반납이 좀 많았지만 대단위 아파트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반납을 받아서 남구에 1회 추경에 더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남구의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확보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8%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이런 구청에 여러분들이 2016년도 연말에, 연초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집행내역을 받아보시고 1회 추경 전까지 반납을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활용 했어야지요.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관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주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매달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연말 정도에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된 상황을 알았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일인 것이죠. 반납을 빨리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구청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게끔 1회 추경 전에 반납을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그 이후에 2017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오는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우
이언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집행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하천징수교부금인데요. 저희들이 징수에 따라서 50%를 이 자치단체에 재교부해 주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서 이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갑수
박갑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갑수입니다. 원래 OB맥주에서 담양경계 영산강에 월산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가지고 공장에 이용하는 그런 계약들을 익산청하고 OB맥주하고 맺어서 해왔었는데 우리시하고 자치구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6년도에,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고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13년부터 16년까지 4년치 8,800만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늦게. 현재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점용허가라든가 하천수 사용허가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징수, 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세입을 찾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세입이 누락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2016년도 결산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수
박갑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러한 문제가, 2016년도에 결산이 돼서 자치구로 내려줘야 될 돈을, 2016년 1회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구로 재교부가 됐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이 돈을 11월에, 저희들이 오늘 하고 나면, 저희들이 29일에 의결하고 나면 그때 내려가야 될 돈인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늦장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제 지역구에 관련된 교부금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도로라는 게 자동차 중심의, 차가 다니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건너가야 될 건널목,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이러면서 도로도 사실은 많은 위험요소가 따르는데, 이 자전거가 사람들과 함께 인도를 쪼개서 같이 공유를, 같이 이용을 하는 과정에 자전거가 다시 횡단하는 과정들도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애초부터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면 모르는데 기존의 인도를 나눠서 쓰는 이런 형태의 자전거도로가 광주시내에도 한 80~90%가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아주 많거든요. 최근에 임방울대로의 2단 횡단보도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로정책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다 개선하고 마지막 첨단의 노스페이스 앞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광주시 전체적인 도로안전에 대한, 인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스페이스 앞에 2단 횡단보도를 개선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는 요구를 하고 경찰청은 거기에 자르지 않을 구간을 잘라가지고 유턴, 제가 봤을 때 유턴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 건너편 상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로과나 도로정책과에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가 결정, 유턴지역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작 개선이 되어야 될 2단 횡단보도는 개선이 되지 않고 엉뚱한 유턴구간이 결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청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면 저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이런 것 말고, 임방울대로의, 쌍암 지역의 가교 주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집행하시기 전에, 설계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시든 해가지고 이걸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것 일부 개선하고 다시 포장하고 페인트칠 좀 하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저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아무 의미도 없는 자전거도로에다 다시, 횡단보도에다가 페인트칠 해가지고 예전에 자전거도로라고 금 그어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광산구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신창동 방음터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렵니다. 어쩌시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이번 27일에 완료가 되고요.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을 못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투융자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었고요. 최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조건부 통과되면 시비재원 재협의 후, 아니, 시비재원 확보 후 사업추진필요, 이렇게 조건부가 됐어요. 총사업비로 필요하신 금액에 468억이라고 올렸어요, 지방투융자심사에.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비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조건부승인을 받으셨는데 시비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2022년까지 완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우선 저희들이 시비가 워낙 많이 드는, 전부 우리 자체사업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소송을 올 6월 8일자로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 1차 변론을 했고 앞으로 2차 변론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환수를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4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면 방음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제가 LH관계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어요. LH에서는 광주시가 떼쓰는 걸로 이미 중간에 서로 간에 조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LH는 ― 890억입니까, 980억입니까 ― 간선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광주시에 납부한 것이고, 그 부분의 출처가, 아니, 그 부분의 쓰임이 명확하지 않다, 왜 그러한 돈들을 방음터널이나 직접적인 순환도로가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 돈은 어디에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그러고 마치 신창동 방음터널을 LH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LH가 돈을 안 줘서 신창동 방음터널을 못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LH를 욕을 먹이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전체 920억은 애초에 협약이 됐었는데, 920억은 협약이 돼 있었고요. 그 중에서 216억이 일부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지구하고 무진대로 사이를 연결하는 그 간선시설 비용 216억을 우리가 협의를 안 하고 썼다, 그 얘기인데 그것도 소송에 들어 있고요. 그것도 수완지구 개발에 관련된, 영향권 내에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협약서에 전체 개발이익금의 50%를 우리시에 반환을 하고 그 이익금이 반환이 되면 그 이익금은 수완지구 간선시설 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20억하고 별도로 일단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저희들에게 반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무진대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216억은 우리시의 입장과 LH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현재 대립은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금에 대한 50%를 받아오는데 5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450억요.
민종
김민종위원
450억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450억이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안 되면 별도의 재원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업 착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시비재원을 확보한 후에 하라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하고 별개로 설계는 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법원까지 끝난다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확히 예측을 못하시면 주민들은 정확히 예측을 못할 때도 계속 소음에 시달려야 됩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딱히 재원대책이 좀, 우선…….
민종
김민종위원
딱히 재원대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듯이 주민들도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소음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것은 소송이, 민원인이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가 있다 패소한다, 그런 것은 아직 장담이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은 LH하고 소송에서 최대한 이익금을 반환 받아서…….
민종
김민종위원
풍암지구 방음터널을 할 때처럼 소송에서 1차에 지고 하루에 얼마씩 보상하라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예산편성해서 하시고. 또 2차에 다른 판결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때는 1차, 2차 다 시가 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사이에 방음터널을 이자 때문에 했는데 그 후에 15년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 투자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과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설계과정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LH하고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이 광주시가 이긴다고 자신하시면 지방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주민들 고통 받게 하지 마시고. 달리 말씀드리면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판결 안 나올 거고 우리 국장님 아마 정년 해 버리실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나올 때까지는, 시장님도 바뀌실 것 같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께 직접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LH하고 소송 관련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렵니다. 이 계획을 그렇게 막연하게 소송에 이겨서, 소송에 승소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 대책에 대해서 세워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시설비입니다.
예.
아, 작년 예산인데 설계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무~첨단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것이고.
예. 그것도 국비……, 시비입니다.
예. 시비입니다.
지금 송정역, 거기는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월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윤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57억 1,8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6억 9,376만원 대비 2,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진단용역 등 사업비 2억 2,634만원은 계약심사 금액 반영 등을 사유로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인 863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2,493만원과 예산절감액 등 2억 4,234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4개 사업 44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9억 8,900만원, 교통안전진단용역 4,700만원, 문화재시굴조사용역 3억원, 차량 및 검수설비 조달수수료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자료 내신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고 서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제가 자문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 번 했다고 그러셨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냈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이후에, 10월, 그 이후에 한 달여 이상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문회의가…….
정심
유정심위원
기술담당관님, 그 말씀도 안 맞는 것이,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세 번 한 것 중에서 한 번은 8월 11일에 하셨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했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에다. 2015년 1회, 2016년 1회, 2017년 0회라고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8월 11일에 한 것은 왜 기재를 안 하셨냐고? 9월 30일 이후 것은 담당관님 말대로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자료를 내셔놓고 나중에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내 말이 맞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또 공청회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날 제가 분명히 설명회와 공청회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도시철도2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나의 주장이었고, 공청회는 하지 않았어요. 설명회를 5개구 다 순회하면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보면 동구·서구·북구만 있어요, 증빙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자료 부실의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시정참고자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요구는 집행부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해서 내놓고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잘못하신 거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오늘은 2차 추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편성하셨어요. 참석수당 2,100만원하고 실비수당 1,050 해가지고 3,050만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1회 추경 때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회 추경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잔액처리를 언제 하시렵니까? 그리고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얼마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집행되어 있죠, 지금? (관계 직원, 기술담당관에게 설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지금 3회 개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8월 11일에 위촉직 10명이고 10월 20일도 위촉직 10명이고 11월 7일은 위촉직 2명이에요. 11월 7일에 위촉직 2명 와 가지고 착수보고회 하셨던데 전체 몇 명에서 2명 오신 겁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분야별로, 해당 분야를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당 분야는 몇 명이 맞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이 있고 또 수당을 줄 수 없는 위원이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수당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거기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야 될 숫자는 몇 명이에요?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착수보고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해야 할……. (관계 직원, 기술담당관에게 설명)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11월 7일 말씀하십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예.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참석대상이 10명이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참석대상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2명 참석하신 거죠? (관계 직원, 기술담당관에게 설명)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날 착수보고회 때 참석자가 35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부 직원들이 20명, 자문위원 2명, 운영기관 도시철도공사에서 3명…….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토털 몇 명 하신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전체가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근데 왜 여기에 참석인원 3명이라 그러셨어요? 진짜 엉터리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 분, 또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차량팀 재직 중인 사람 한 사람, 이 두 사람 왔거든요. 이 두 명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삼십 몇명이 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날 11월 7일에 자문회의를 했는데 총 참석인원 35명입니다. 거기에 본부는 20명, 자문위원은 2명, 운영기관은 3명, 또 거기에 관련전문가가 3명, 제작사가 7명 해가지고 전체 35명입니다. 근데 자료요구는 참석한 자문위원 숫자만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착수보고회에 자문위원 2명만 참석해도 되나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차량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만 불렀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차량분야가 총 몇 명입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3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차량분야는 총 3명이에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차량분야 담당하시는 자문위원은 3명밖에 안 됩니까? 다른 교통분야는 몇 명입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명단은, 저희들이 80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차량분야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자문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니까, 했다고 주신 자료에 자문위원 두 명이 참석을 하신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착수보고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있었던 것이고. 착수보고회는 차량전문위원만 모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하고 도시계획분야가 7명, 토목구조가 6명, 토질기초가 6명, 시공이 6명, 철도궤도가 6명, 건축계획 및 설계가 5명, 기계설비차량이 6명, 안전 5명, 신호통신이 8명…….
정심
유정심위원
그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월 7일에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차량전문가만 두 명 참석을 하시게끔 했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이 각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을 다 참석을 시켜서 착수보고회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지, 무슨 차량전문가만 두 분 모셔놓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 앉혀놓고 착수보고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토목궤도분야, 이때 자문은 차량에 대해서만 자문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착수보고회인데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착수보고회를 전체로 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차량착수보고회라고 하셔야지. 그냥 착수보고회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다 생각을 하지요. 왜 일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예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랑 실비보상 해가지고 현재 얼마 집행하셨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 예산은 3,500만원인데 36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20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360이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실비보상까지 합한 거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참석수당은 220만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실비보상까지 합해 가지고 360인 거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나머지 잔액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추경인데.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정리추경 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정리추경인데요. 정리추경 또 있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올해 예산 안 쓴 것은 올해 떨고 가야지 내년도 세입으로 하다니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관련된, 평가위원회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해가지고 3,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7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700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여기도 2,400만원 남아있네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700입니까? 제가 이 평가, 조달청, 본부의 납입고지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607만원.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607만원이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607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실비보상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올해 평가위원회 회의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올해 안에?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올해 안에 위원회도 있고 자문회의도 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평가위원회 개최하실 계획 있으시냐고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평가위원회는…….
정심
유정심위원
없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떨고 가야죠.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액수가 많지 않아서, 억 단위가 아니어서 그랬나 하고 보면 그것만도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온 2회 추경안을 보면 사무관리비 1,100만원, 또 국내여비 예산절감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적은 부분까지 다 편성해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삭감을 안 하셨어요. 500만원, 1,000만원 다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산에서 하실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확한 예산을 운영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6쪽에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비가 있는데 이중에 우리 시비 2억 2,204만 5,000원이 감액 상정됐습니다. 감액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본설계가 미완료된 시점에서 개략적인 용역비로 해서 6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3월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그 사업물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한 용역비 산정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 본 결과 4억 3,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했더니 감사실에서 약 570만원 다시 또 삭감을 해가지고, 그 결과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됐든 시비를 과매칭하신 것이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매칭은 과매칭이 됐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철건설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2호선 추후 건설 업무에는 이런 착오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집행 안 됐습니다.
그게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복
위경복차량설비과장
차량설비과장 위경복입니다. 조달구매수수료는 계약되면 전부 조달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원래 당초에는…….
예. 2, 3월에 계약이 되면 그 공정만큼 해가지고 그 정도 잡았는데, 그게 곧바로 진행이 안 되고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된 계약물량만큼만 조달수수료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실은 올해분만 집행할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가 삭감을 정리하고 가실 것인가.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저희들 회계가 도시철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따로 따로 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잔액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통상 그렇게 하셨어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회계여서 이것 삭감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떨고 가면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삭감을 하든 불용처리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회계절차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했으면 이것 정리를 털고 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정심
유정심위원
떨고 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떠는 걸로.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문위원회가 2,400이고 평가위원회가 2,800.
광재
윤광재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0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9억 1,800만원 보다 9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치과용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5,900만원, 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사업 5,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국고보조금 1억 9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20억 9,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62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4억 1,800만원 보다 5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미래산업정책관실 소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건립 55억원, 지역주력산업육성 12억 7,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17억 6,000만원, 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 부품기술개발 7억원 등을 증액 하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4억 8,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햇빛발전소보급 지원 1억 900만원, 에너지절감 우수APT인센티브지급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억원, 투자유치보조금 1억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4,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략산업본부 예산 설명 자료집은 왜 이렇게 페이지를 명기를 안하셔가지고, 예산서 페이지를 작년에도 안 하셨더니 올해도 안 하셨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 예……. (방청석에서 “아니, 상단이요”하는 직원 있음)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에 이렇게 폐이지가 없으니까……. 아, 밑에. 상단에 있습니까? 아니, 세입세출예산서에 페이지가……. (방청석 관계직원, 주경님 위원님께 설명)
여기다 넣어놨구나. 여기다 넣어놔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왜 아래나 위에다 하지. 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관실 세입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이번에 정산잔액 9,316만 9,000원이 발생 해가지고 세입증액 안으로 상정하셨는데 정산금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 박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센터 임차면적이 1,897㎡ 정도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 임차가 1,214㎡여 가지고 1억 6,000만원정도 예상했던 것이 1억원정도 들어 가지고 6,0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기타 창업네트워크지원사업이나 광주창업페스티벌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 1천삼사백만원 절감이 돼서 그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무실 임대면적 좀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하셔서 감액하셨는데 이 임대료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싸지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임대차 면적이 1,214.26㎡이고 전용면적이 699.41㎡이고 공용면적이 514.85㎡인데, 입주보증금이 3,332만 2,1680원에 비해서 월세가, 즉 관리비 개념이죠 월세가 매달 833만 670원이 나가고 있어요. 보증금 대비 월세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연간 9,996만 8,040원으로 1억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공간을 좀 줄여서 절감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즘금이 현저하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월세는 비싸고. 이게 적은 임대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이 공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다른 공간 혹시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지금 창조경제센터 주무부처가 산업부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립센터의 기능을 벤처창업 위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의 위치라든가 사업의 내용 등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금호생명빌딩 쓰고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보증금은 3천몇백만원인데 월 임대료가 833만원 너무, 엄청 비싼 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플렉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쪽 변경이라든가 성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임대료 절감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거기 센터장 모집공고 중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20…….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15일부터 29일까지 센터장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장 임기가 3년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 계시는 어떤 분이 지금 거기를 오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거기는 연구원 말씀하십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뭐,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공고 중에 있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광주시의,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3년간 우리시에, 집행부의 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연구원들 사이에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전남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게 되면 다른 연구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님
주경님위원
고려치 않고 있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무근이기를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저희들 전혀, 현재 공고하거나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고요, 우리 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건 이제 공모해서 봐야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하고 우리가 협력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현대의 의견, 또 적임자가 있는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고려한 내용이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사안인데 우리 윤장현 시장 계시는 민선6기 동안에 계속 인사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시빗거리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에 미래산업정책관실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첫 페이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 지금 우리 시비가 3억이, 지원했다가 선정사업 취소로 인해서 3억이 지금 감액 산정하셨는데 대체 이유가 뭡니까?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16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에 되긴 했는데 참여기관인 조선 이공대가 사업 참여를 철회 해가지고 그 덕분,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못 쓰게 됐고요. 또 하나는 17년도 올해 산학융합지구 공모 자체가 산업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했던 3억을 못 쓰게 됐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조선 이공대가 참여 포기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초기에는 조선 이공대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요. 호남대학하고 조선이공대가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하남산단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협약한 게 아니고 조선 이공대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이사회라든가 총장 승인도 받고 했었는데 선정된 이후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 와서.
경님
주경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를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5년간 가전·자동차연구개발비하고 인력 양성비 총해서 한 348억원 정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이런 사업 공모해서 정말 어렵게 우리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취소되게 했는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도 시에도….
경님
주경님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광주의 일자리라든가 엄청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텐데 신중하게 이걸 검토를 하셨어야지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 시정도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요.
그렇죠.
다른 공모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설득을 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총장님께 이야기도 수차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참여 않겠다고 통보를 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공모 선정 될 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모할 때 우리시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거기다 보태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 3억도 투입 했을 뿐더러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국책사업의 프로젝트를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취소돼 가지고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광주가 뭐 광주시의 핵심사업이 자동차선도사업인데 핵심사업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할뿐더러 앞으로 공모사업 우리가 선정되기 굉장히 패널티도 적용받고 그럴 텐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산업부에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공모에 또 공모가 된다면 조선 이공대학이 아니, 호남대학은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다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요즘에 광주지역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계속 올라오고 협약사항도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드렸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렇게 펑크가 나게 되면 광주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동차산업과 세입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동차 R&;D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비가 3억원 중에 정산잔액 지금 1억 4,406만 7,000원이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자동차산업과 세 번, 세출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지역주도 자동차기업 맞춤형 R&;D 지원에 3억원이 감액되었고요. 자동차 R&;D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3억원 감액, 자동차부품기업 애로 기술 해결지원에 4억원 이렇게 감액해서 총 10억원이 감액 상정됐습니다. 자동차산업에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이렇게 소화를 못 하시면서 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2016년도 인력양성사업 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당시 저희가 인력양성사업을 좀 늦게 시작함으로써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인력양성 애로 기술 R&;D 사업으로 당초 순수 시비사업으로 10억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을 저희가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유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해 정부추경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추경 40억원이 저희에게 여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또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1,400억원에 이르는 시비를 들여서 국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좀 고려가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들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관도 지원하는데 상당부분 기관이나 기업들이 좀 중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순수 시비 지원 사업보다는 이왕이면 국·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시가 줄기차게 자동차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예산도 삭감해가면서 의지가 굉장히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의원님께서 걱정 안 되시도록.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 사업이 전체가 3,030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시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비 10억을 쓰더라도 9,400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죠.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두 번째 페이지네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난방 연료지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이 반납되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경호입니다. 당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난방하고 석유, 등유를 주기로 했는데 가스로 교체한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이 대상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편성 시에 그런 실태파악을 좀 안 하십니까? 사망자 파악은 어떻게 할 수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지금 3,000만원씩 계속 반납이 되고 있어요. 편성 당시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대상자를 다 포함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을 더 자세히 해가지고 감액이 더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 150페이지의 세출부분에 보수 4억 5,000만원이 삭감안으로 상정됐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정리추경에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으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150페이지, 설명자료 150페이지 세출부분. 아,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네요, 그것은. 종건, 종건이었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주경님 위원님께서 두루 살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것 간단히 얘기해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죠?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근데 기술.
정심
유정심위원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중복된 내용이죠. 그래서 하신 거죠, 삭감을 하신 거죠?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중복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당부분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 하신 걸로 아는데.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하고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넓게 보면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전략산업본부 안에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1년 동안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 사업이 그전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했을 경우에 1차 벤더들 기술력이 있는 데는 좀 그나마 좀 지원할 수 있는데 2차 벤더 이하는 좀 그런 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액 시비로라도 지원하겠다고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타가 통과되고 예산이 국비가 섰기 때문에 그 국비 사업 내에 전부 R&;D사업, 교육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10억을, 5 대 5 거기에 포함도 안 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중복이 돼서 이번에 과감하게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삭감을 하신 건데 회계상이라고는 하지만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같은 부서 안에서 중복사업으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심
유정심위원
결론이 내려져서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 안 된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하셨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공대가 이미 포기를 했고 호남대도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제가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전략산업본부에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10억만 삭감을 하고 3억을 그때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사업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견했던 대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7년도, 금년도에 산업부가 추가적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공모사업 공모할 때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3억을 놔뒀는데 아예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아니 다른 용도의 공모사업으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조선대학, 조선 이공대학하고 호남대학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몫으로 쓰는 게 맞지요. 처음에 13억을 편성하셨다가 제가 여러분들 하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긴 논쟁 끝에 10억 삭감하고 3억 편성이 됐는데 결국은 안 돼서 지금 3억 마저 지금 삭감을 하신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자동차부품산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산학융합지구조성 3억 이렇게 이 2개만 놓고 보더라도 13억이 1년 동안 사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삭감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그 주경님 위원님…….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13억이 사장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략산업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욕이에요.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공기산업조례가지고 계속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공기산업과 관련된 조례도 지금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욕이라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그, 주경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학융합지구 매우 노력을 해서 공모해서 안, 조선 이공대 때문에 안 돼서 사실 막대하게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공모에 금년도에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고요. 3억이 사장돼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3억을 가지고 어떤 2, 300억 정도 공모사업을 한다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과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굵직한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먼저 잘하겠다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은 게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지금 1,300만원 삭감을 하셨네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토지.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LH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부지매입비용 지출하면서 중도금을 좀 빨리, 조기에 납부하면 2.5% 선납할인, 할인조건이 있었죠?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지금 절감을 하신 거죠?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13억을 사장시킨 결과에 비하면 너무 적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80페이지를 보시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연구소 건립 부지매입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적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에 적용이 없고 또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 기초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가 부지공급협약서, 지금 제가 부지공급협약서, 매매계약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이사회의 안건, 부의안건 처리된 것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공급협약서를 보시면, 제4조 연구소 부지 공급단가 조성원가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4조에. 그렇죠? 협약서 4조 보십시오. 조성원가로 한다고 돼 있어요.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성원가가 당초 1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실질적으로 140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용역, 이 조성원가하고 관련해서 용역 하셨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때 그 산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나왔는가? 토지공사에서 하고, 도시공사 하고 있는데요. 조성원가 추정치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추정치가 나와 있죠. 아니 용역을 맡겼는데 추정치라니요? 추정치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마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관계직원이 본부장에게 설명)
정심
유정심위원
조성원가, 결과만 말씀 하, 저 액수를 말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는 나와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결과 나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도시공사의 조성원가하고 관련해서 용역 일단 맡겼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3일 날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이렇게 돼 있던데, 계획이? 맞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제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사회에 어떤 의결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이 협약서에 70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추정액이에요, 추정액. 그렇거든요. 추정액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추정액 70억을 모두 편성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55억을 지금 납입하기로 하시려고 지금 55억 편성 해 놓으신 거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조성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조성원가가 거의 추정치로 하게 되는 것은요. 투입, 투자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인 조성원가는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투자비가 확정이 되면 공사하면서 새롭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비가 최종 결정이 되면 최종 조성원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추정치가 거의, 추정한 것이지만은 거의 조성원가의 결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내용이, 본부장님 흡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에 1원짜리 하나도 정확히 떨어진다고 하여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고 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와 순서를 뒤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생략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보세요. 이 협약서가 지금 중요합니다. 5조 3항 보겠습니다. 5조 3항을 보면 2017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에 반영된 대금을 우선 납부하며, 이것은 하셨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잔액은, 잔액은 201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한다. 그랬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전략산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우선 납부하며 잔액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최종…….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협약서에가 이렇게 내년부터 정확하게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공사가 광주시로 보낼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를. 그러면 광주시는 그 용역결과가 적합한지 적정하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뭡니까? 토지준공이 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토지 면적, 정확한 면적 조성비가 다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정산을 다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금액을 먼저 주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용승인을 먼저 해주거든요. 토지사용승인을, 사전. 그렇기 때문에 KBSI가 먼저 공사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을 주고요.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사용승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지 굳이 2회 추경에 추정액 나머지 잔액을 반영을 시킬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추정액이지만 거의, 조성원가 확정된 금액과 거의 같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더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 진행을 시키고 2018년도에, 협약서 내용대로 2018년도에 이것을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2차 추경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을…….
정심
유정심위원
추정액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2차 추경에 이것을 적용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건 안 맞다, 그건 안 맞다는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KBSI가 연내에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통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준비를 하고 있고, LH공사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이걸…….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협약서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이 협약서를 무시하고 2차 추경에다가 55억을 세워가지고 줘야만 빨리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심
유정심위원
일이 진행이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고, 또 KBSI를 빠르게 착공 시켜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액은…….
정심
유정심위원
마지막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번거로운 일을 하시느니 지금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KBSI를 연내에 착공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성원가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비슷할 것이다, 거의 얼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대체로 다 본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정심
유정심위원
55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2차 추경에 굳이 넣어서 내년 2018년도에 반영을 시키면 될 일을 협약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왜,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되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요. KBSI를 빠르게 착공 하려고 하고. 다른 사업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추정원가를 가지고 하지 확정, 준공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추정원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본부장님, 저는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 드릴게요. 자 조성원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잔액을 정리하려면요. 잔액까지 정리를 하려면 조성원가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그리고 이 매매계약서와 관련해서 이 협약서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안 지켜서도 안 되지만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굳이 2017년도는 지금 15억을 2017년도에 예산 반영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머지 55억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한 조성원가가 아니고 추정액이라니까요, 똑같이 나올망정. 그러니까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협약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고 시가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 하겠다는 게 거의 사실상 맞는 거고요. 당겨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무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협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의 재원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하겠다 그런 말은 못하고, 대체로 협약이라는 것은 2018년,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많이 하는 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실과 협의, 합의하고 사업추진의 어떤 일정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55억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무슨, 무슨 행정이 협약서 따로 실질적인 행정 따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협약서는 뭐 하러 쓰십니까?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시면 하자가 없다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추진을 좀 빠르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일을 빨리 진행될,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안 맞고, 안 맞는 말이고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협약서는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분별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추진을 좀 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협약서대로 해도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머지 55억을 올 연말까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협약서대로 하면 돼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미 긴밀히 협의를 했고, 사업추진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이 사업을 협약서는 2018년도인데 보다 더 2회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겠다싶어서 그렇게 한…….
근데 추경 때 협의를, 넣는 걸로 현재 협의를 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본부장님.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고. 제가 결론 내릴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산실하고 위원님,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하고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은 반영하지 못 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또 매우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려다가 오히려 늦어지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됩니까? 그리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미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본예산에다, 본예산으로 제출을 하셔야지 왜 2회 추경에 제출하셨냐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예산실과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해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조성원가와 관련해서 광주시에 확인했어요? 지금 용역결과 이제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적합한지 광주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시공사가 광주시로 보내야 돼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면 산단…….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55억을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지금 2회 추경에 덜컥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내리겠습니다. 5조 3항을 준수하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추가로 그 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제가 결론 내릴게요. 5조 3항, 이 매매 협약서 5조 3항을 준수하십시오. 여기 준수하시고. 그리고 도시공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광주시가 검토할 시간 주시고요. 검토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 하시고. 그리고 이게 국가산단이잖아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0조 1항에 근거해서 산자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이 협약서 안에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저희가 다른 뜻은 없고 업무추진을 빠르게 하려는 것이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관리기관과 자, 보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기관과 ― 관리기관이 산자부입니다. ― 관리기관과 협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체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왜 이렇게, 협약서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걸 무시한 채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시냐고요. 의회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원칙대로 한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말씀 드려서. 저희가 지금 빛그린산단조성 하고 있고,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조성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빨리 착공시켜서 사업화 시켜야 되는데 그 산단 준공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언제 해가지고 언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지만 이 사업을 빠르게 하다보니까.
아니 저희 본부에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하려는 뜻이 아니고, 예산실과 협의했을 때 예산의 어떤, 추경의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올해까지 써야 되고 이월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사용이 지금 산단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토지비용이 지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또 다시 도시공사한테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사용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토지사용승낙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갖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그건 변경요인이 있어서 차후정산을 할 수 있고, 지금 올해 내에 이게 완납이 돼야 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건축허가를 들어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올 연말까지 착공이 시작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매매계약 아니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사용승낙서를 왜 못 받습니까? 안 해주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그게 말이 됩니까. 협약서는 이렇게 해놓고 올해 안에 나머지 55억 안 주면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시가 이쪽으로, 토지문제는 책임지고 하게 돼 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질의 또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결론을 내린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 햇빛발전소보급지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공단에 1,000세대 규모 신청하셨는데 350가구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경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1,000 가, 1,000세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한 220세대 들어와서 국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신청해 들어온 세대가 몇 곳인가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현재 222세대 들어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거기서 보조금 지원한 세대는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보조금 41세대 지원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신청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 설치 못 하고 있는 사유는 뭐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설치는 했고요. 설치는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지금 10월 중에 내시해서 왔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죠?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렵죠?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련법 개정을 하고요. 그 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국비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국비가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국비만 삭감하셨죠?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시비는…….
정심
유정심위원
시비는 왜 삭감 안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시비는 350세대만 반영이 되었고요. 국비가 1,000세대 되었기 때문에 시비에 맞춰서 국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시비를 지금 삭감하셨다고?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시비는 당초에 350세대만 돼있고요. 국비가 1,000세대 돼 있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시비하고 국비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시비만 350세대 국비는 1,000세대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하고 같은 세대수로 예산을 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비랑 시비랑 같이 삭감해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국비, 같이 삭감하는 의미는, 시비도 1,000세대로 됐으면 같이 삭감 할 건데요. 시비는 350세대만 예산이 반영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 안 해도 국비조정하면 같은 세대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금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왜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11월 16일 날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 박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3,000만원은 이번에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번 17년에 수립된 제5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실행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과학기술의 의견수렴을 통하고 또 지역과…….
정심
유정심위원
구체적인 내용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학기술원에 어울한마당이라는 이 행사 딱 한 건. 한 건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추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 있으세요?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자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미래산업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왜 우리가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의원들이 보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죠. (임 택 위원장, 주경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왕이면 반납을 좀 빨리 했으면 그리고 예산을 사용, 사장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리추경은 위원들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들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도 2015년도치가, 2016년도치가 지금 저희들로 세입에 잡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이 끝난지가 언젠데 최소한 우리 회계단위가 예전에 2월까지 갔었을 때는 이게 지금 이럴 때까지 넘어오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4월이나 5월에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저희들이 추경, 1차 추경을 한다든지 이랬었을 때 이게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정리추경까지 넘어온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추경도 훨씬 당겨서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년, 지금여러분들 이렇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6년도치가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정리추경까지 와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본예산에 편성할 돈은 부족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하니까 연말에 와서 돈이 남아버리니까 55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시면서 이걸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는 차원에서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결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1차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월 달에 와가지고 정리추경에 와서 2016년도 치를 세입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월시켜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 55억도 세워도 다시, 올해 쓰지 못하면 다시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월시켜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이라든가 국가 직접지원 사업 여기에 이런 예산들도, 3억이라는 예산들도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2016년 공모사업이 취소된 상황이 2016년 12월 달에, 이러한 부분이 결정이 12월 달에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도 1회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17억 6,000만원을 여러분들께서 증액합니다, 정리추경에. 이러다보니까 정리를 하는 추경에 사업을 11월 달, 11월 말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건지, 사업들 예산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중복돼서,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과 중복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삭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보세요.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본부장님, 지금 중복돼서 이렇게 삭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실행기관인 우리 그린카진흥원에서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집행했어요. 과장님?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10억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께서 중복됐다고 한 인력양성.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기업지원사업 애로기술 및 R&;D 지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 국비로 지원했냐고요, 올해.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지금 그린카지진흥원의 이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카진흥원 2차 년도 사업부터 기업지원과 R&;D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본부가 전략산업본부예요. 기업들을 지원하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일자리경제국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앞서서 기업을 선도해서 끌어가야 됩니다. 전년도에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했던 사업의 예산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은 전년도에 어떤 지원을 받았던 이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집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 편성해가지고 10월 달에 어떻게 편성 했는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가요. 그 내용한번 줘보시고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10월 달에 편성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았던 그린카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2달 만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도 일련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다 해버렸고 마감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업을 육성하는데 물론 국가가 주는 돈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면 좋죠. 그러나 그 지원하는 부분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세요. 하실 말씀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좀 더,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사실 기업들의, 전년도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들 때문에 늦어지고 뭐 이렇게 좀 광주시가 국비나 이런 사업들 하고 연계하다보니까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한 번이라도 설며하신 적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시죠, 과장님.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일단 이 모든 절차와 또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어떤 조직이든 먼저 이렇게 당연히 기업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든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제고를 하게 된 것은 일단 올해 저희가 순수, 친환경자동차부품조성사업으로 순수시비만도 올해 163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 170억에 총 400억원의 사업이 지역 자동차기업의 기술개발과 R&;D 그리고 장비구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팅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체계를 잡아보자. 혹시 중복이 있다면 너무나 큰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작은 돈 일 수 있지만 이런 돈이라도 좀 아껴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것들이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정부추경도 올 7월에 40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과장님 정부추경이 40억이 나오는 과정과 우리가 이 예산의 집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연 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과는 그렇게 설명하셔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기업이 원할 때 기업이 원하는 타이밍이 원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발휘하는 것이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뭐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다 늦은 이 연말에 지원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몇 푼 아끼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의미 없이 지원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좀 더 이런 예산집행과정에 예산이 세우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예산부서와 여러분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노력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운 이후에 어떻게 관리 하냐는 그때 예산 세울 때처럼 그렇게 좀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매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은, 반복된 질의들을 하고, 반복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마 본부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내에 실·국장들에서 꽤나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앞서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드리는 질의에 대한 요점을 정확히 좀 파악 하시고 딱 매끄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 인정을 안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일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조례에 의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아니 이게 내부방침으로 더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시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딱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위원이 뭘 잘못 물어봐서, 따로 보고 드린다는 게 그냥 위원 곤란할까봐서 우리 본부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 모르실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요지에 맞는, 질의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개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6분
15시 06분
정심
유정심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말씀 드렸던 내용대로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토지사용 허가와 관련한 부분하고 또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 중에 부지공급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협약이 돼 있어요. 3조에 보면 연구소 부지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히 공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조에 보면 아니, 3조 2항에 보면 연구소 건립을 위한 설계 등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토지의 사전사용을 요청할 경우 도시공사는 이를 승인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55억이라고 하는 잔액을 2회 추경에 잡아서 전출을 해야 되는 정확한, 그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연말 안에 이것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리고 연 내에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미리 정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의향 기업유치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업유치활동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00억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신규 고용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 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려고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현행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6조 제1항 내용을 개정하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지원 한도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상력 및 투자유치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 지원금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김민종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매우.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해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부분 에너지 절약 및 검사, 지도, 감독 규정과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등 상위법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기구인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현행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하였으며,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인용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명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면제확인 수수료를 판매가격의 10%에서 수입가격의 10%로 개정하였고, 제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이번에 했을 때 각 실·국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본부가 비교적 「양성평등기본법」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략산업본부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수 그리고 위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원회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개정을 지금 하시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6명으로 구성돼있고요. 대부분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일부 도시공사하고 관련기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정심
유정심위원
곤란하다고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곤란하다는.
정심
유정심위원
양성평등법 2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 전략산업본부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당연직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공공기관은 최대한 양성평등 관련법에 따라서 일부 위촉직은 편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하자고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조례에다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냥 여기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일이 아니라.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조례에는 전체 인원수만 현재, 당연직에서 현재 시의 그 실 과장들, 실 과장들 하고, 그다음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대부분 에너지 관련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위촉직은 4명인데 그것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에너지공단 전남본부 담당, 소관 업무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명문화 돼 있고 하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포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안에다 그래도 이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양성평등 기본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의 다 들어 가있어요. 조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보완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5조 2항에 첨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2항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강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5,200만원 대비 20억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으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278억 5,000만원 대비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4억 6,400만원, 포장 덧씌우기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300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 공무직 보수인상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 보수인상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0쪽 하단에 보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으셨는데 4억 5,0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것 삭감 상정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4억 5,000만원이나 정리추경에 또 감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 인건비 산정 시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하위직급들이 현재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이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 차이가 약 4억 5,000만원정도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도. 그때도 9억 정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올해도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감안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9억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절반 감하기는 했는데 평균 호봉을 좀 높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하위직급들, 저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9급이 와버린다 할지, 8급이 와버린다 할지.
경님
주경님위원
보니까 8급이 정원은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31명이네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아니 이제 또 우리 현원이 지금 현재 121명이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117명으로.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그 숫자도 지금 109명 이렇게 숫자가 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현원이 조정이 됐는데요. 121명에서 117명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아, 그래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 자료에는 109명으로 지금.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경님
주경님위원
9급은 지금 정원이.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현원은 109명이고, 지금 정원은 117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17명이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정작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