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수영대회지원본부,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72억 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9억 8,500만원 대비 3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징수 전망에 따라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700만원을 심신건강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421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9억 600만원보다 3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는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에 따른 전입금 3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421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9억 600만원보다 3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 절감액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에 따른 소요 인건비 등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은 세입 재원 31억 5,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7건으로 총사업비 96억 9,000만원 중 4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9,10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계약 이행 기한 미도래 등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불가피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입니다. 지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포항에서 지진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안전의 최우선, 이렇게 하면서 수능까지 연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 사회의 큰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다 대피했는데 비정규직들은 그 대피소식을 못 듣고 일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질서 있게 대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은 여전히 정규직은 대피시키고 비정규직은 대피하지 못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지요? 임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 물론 사고가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듣는 저희들도 누구나 마음 한 켠이 씁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문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혼란이 없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업무를 계속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자를 누가,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단위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보낼까? 그런데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그때 쓸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자들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매뉴얼처럼 만들어져 있다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하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것처럼 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지진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지진이라는 것에 전혀 대비책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건물 내진만 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랬을 때 어떻게 광주시는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표현은 비정규직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 건물에 청소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한, 대피를 안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아까 진짜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한다는 것이냐 이런 거 어디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소방본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진이 발생을 했다,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신속 출동을 해서 지진현장에서 붕괴나 땅 갈라짐, 무너짐 이런 쪽으로 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생존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부분은 예전에 경주 지진 났을 때도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에다가, 경주면 경주지역, 포항이면 포항지역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중앙에서 문자를 보내고 지자체에서도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게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문자가 좀 늦어졌다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된 이후가 뭐냐면 기상청에서 지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표를 하고 그걸 국민안전처로 다시 보내서 국민안전처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문자를 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안전처 소방청에서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직접 보냈습니다, 문자를. 그래서 지역 기상청에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관계부서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공유라든지 또는 어느 지역이 얼만큼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응능력을 갖추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진이 감지되니까 기상청에서 일단 포항으로, 국민안전처로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나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해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소방본부잖아요. 그럼 소방본부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안전처보다 -국민안전처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방본부에 계신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에 대한 진단을 제일 빨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안전실이든 국민안전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소방본부가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화학사고고 마찬가지로 소방본부가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소방본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이 판단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문자화되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본부에 그만한 권한 또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 가는 갓은 시간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행정적으로 내리더라도 소방본부의 그 결정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문자는 사례로 든 거거든요. 누가, 어디서 이 문자를 작성해서 보낸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소방본부가 보낸다, 국민안전처가 보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고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고 또는 지역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대비하는 각 구청도 같은 문자의 종류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이 단계는 예를 들어서 낮은 단계의 어떤 1단계에서 이 문자를 보내서 안전하게 그냥 일상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있거나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혼란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는 이런 준비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광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미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큰일이면 땅이 갈라지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물건이 떨어지고 이때는 이미 문자를 발송해도 사실은 10초나 20초 사이지만 늦은 감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예측을 해서 문자를 날려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저희 과학적, 기술적 시스템이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모든 통제 권한은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진은 특수한 상황, 방금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지진 외에도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화학사고도 마찬가지고 발암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사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포함한, 우리가 폭발사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됐든 간에 하남산단에서는 작년, 올해 대단히 굵직한 사건이, 사고가 두 번이나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사고가 포함된 사고에 대비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사고에 대비한 체계를 이제 큰 틀로 해서 주민대피까지 포함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명시이월 되는 문제 관련해서는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된 것들 중에도, 1차 추경에 된 것을 감안하고 또는 이게 장비가 그냥 가서 사는 장비들이 아니어서, 특수장비들이어서 이러저러하게 기술검토나 거기에 맞는 사업장 아니 뭐 구조, 이거를 구매하는데 또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1월에 입찰공고가 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집행잔액 중에 올 본예산에서 포함되어있었던 예산들 중에 아직도 집행이 되지 않는 관련해서는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집행잔액 자료요청했으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명시이월 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집행잔액 중에 연내 추진하려고 예정으로 되어가지고 2017년 12월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훈련장 설치 등등 포함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명시이월 되는 거하고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집행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절차 계획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은 연초에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굳이 11월 달까지 이걸 쓰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겨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호제어시스템 이런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아직 12월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저희가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뽑아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던데 뽑아놓고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연말까지 남기지 않고 초기 집행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옥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소방관련 예산 안전, 긴급구조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타당성 있으면 예산을 세워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예산을 교부받는 시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나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7월경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까지 연동시키면 이것을 예산 용어로는 예산병목현상을 꾸준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의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대해서 우리 교부세 교부방침을 1월에 해 달라 아니, 금년 말에 해 달라. 그래야지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하고 사업계획 세울 건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건 개선하셔야 됩니다. 매번 이월사업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예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경 때 내진 관련예산을 물어봤었어요. 두 건이 올라왔었는데, 이 건 말고 여러분들이 내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신청한 게 있느냐 아니면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게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반영해주셨다고 했는데,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본예산에 했었죠?

예.

그런데 C등급 나와서 개선을 하고 내진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운용을 잘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뻔히, 불 보듯 뻔히 내년 사업 보였는데 이걸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 잡았다가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건 예산운용을 잘못한 거죠. 그냥 고민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예산 확보해보겠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니까 이건 다시 또 이월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계획성 없이 앞뒤 안 돌아보고 예산을 수립하고 보자는 형태의 예산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대체사업 발굴 늦어서 예산을 다시 이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 때 12월에 심의했다가 내년도, 금년 2월 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시차가 불과 3개월이에요. 공모사업에 응시할 3개월 전에 예산을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다시 대체사업 발굴하고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바라보는 소방본부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사업이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래 계획성 있게 차분차분해서 월별로 로드맵을 그려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월 말부터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균형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소방안전본부 조직의 내부 분위기나 조직의 긴장도는 우리가 예·결산을 해보면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저희들이 현재 정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아,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령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편성의 사유가 뭡니까? 시급성이고 긴급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명시이월 사업들의 대다수가 다 1회 추경 사업이고 방금도 반재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러분 사업 예산 제목이 뭡니까?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불과 몇 개월 뒤에 다른 사업에 공모돼서 중복되니까 이걸 대체사업 찾는데 몇 개월 걸려서 이것이 또 해가 넘어가서 내년으로 이월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위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내부 재정 운용에 훨씬 더 긴장도를 더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온다.'는 신념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등으로 불가피했던 기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때 시장이 그 물적 손실을 입고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등으로 정하였으며 손실보상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서류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사후 변제에 대한 걱정 없이 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본부장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 소방 활동에,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서 타인이 물적손실로 인한 보상청구가 광주에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 활동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47억 4,7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7,201만원 대비 39억 7,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세계선수권수영대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출연금 30억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도로과 소관 호남고속도로 첨단 방면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본 도로 사업이 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경기시설과 소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통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회시설 개보수사업비 충당을 위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융자시기 조정에 따라 미 발생된 상환이자 1,452만원과 대회 레거시 용역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계 중인 대회시설 개보수사업비 43억 7,300만원과 경기장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4억 7,900만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수영대회 기반시설 공사의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실 때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사고이월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조서 할 때 혹시 다른 예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계획까지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저희가 최종 수영대회 관련된 예산을 결정하고 나서 어찌되었든 간에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다시 또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올릴 거고 이렇게 된 것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결정된 수영대회를 잘 치러내고 안전하게 치러내고 기왕 치러지는 것이 광주에서 수영이 잘 자리매김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종 예산을 확정한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증액된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다음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이 돈으로 치를 수 없다는 거냐. 계속 무엇이 하나, 누가 와서 지적하고 뭘 좀 바꾸라 그러면 또 예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오실 거잖아요. 최종 확인할 것이잖아요. 그럼 또 제기하면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된다는 거냐. 진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치러낸다 이런 각오는 어렵다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예산이 증액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FINA 측에 코넬 사무총장하고 전문가들이 몇 분 다녀가시면서 제안한 사항들대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 2월까지 FINA 측과 재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설계는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 그러니까 실무협의한대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대부분 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공법과 자재 등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가 81억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비비에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행동유격이 좁아져서 무슨 일을 못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3천 정도 규모가 너무 작다, 지난 수영대회 보다 더 무엇인가 발전적인, 외향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제언에 저는 과감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향적으로 5천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번 수영대회 자체가 갖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걸 달성하려면 3천석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수영대회를 잘 치러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 굳이 옮기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저는 증액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과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쉽게 증액문제가 이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돈에서 정말 치러내 본다, 그리고 나서도 정말 한번 우리 지역에 수영에 대한 붐도 일으켜보고 또 전국적으로 수영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 돈으로 한번 치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외향적으로 막 벌려져서 무엇인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적으로 수영대회를 치르고 나서 광주의 변화를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직무대리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900만원 대비 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소망병원 뒤편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 남구 양촌 덕례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등 총 6억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1,700만원 대비 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 추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 2017년 재해구호기금조성 기금전출금 17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CCTV관제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2억 3,000만원, 동구 소망병원 뒤편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3억 4,500만원, 남구 양촌 덕례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분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을 감액 계상했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업집행 상황이 아직, 하지 않은 재난안전네트워크워크숍 5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은 거 갖고 계시죠? 사업조서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미 세워진 예산이에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저희가 워크숍 관계를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금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네트워크 날짜가 잡혀져 있나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12월 중에 하는 데 12월 15일 정도는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계획이죠?

디제이컨벤션센터에서.

어떤 분을 모실 거죠?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재난관련 네트워크 구성되고 있는 임원이라든가.

그분들이 누구예요?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안전실천협의회라고 있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이 워크숍은 예방이 목적입니까? 대응이 목적입니까?

어쨌든 저희는 재난안전에서는 예방도 필요하고 구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재난 강조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12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재난관련 대응이 작년 연말에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런 예산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수립하신 거예요, 네트워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12달 중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워크숍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예방도 필요하고 대응도 필요하다. 이거 5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해요?

어쨌든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선책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점이 하나있었습니다. 5월 달에 안전한국훈련계획이 있으면 그 후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 또…….

핑계대실 일이 아니에요. 안전대응 한다는데 해병대전우회, 안전실천협의회 이분들 모셔놓고 하루 한 끼 밥 드리고 강의 하나 듣고 끝낼 것이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짤 것인지, 네트워크가 짜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해서 고민 없으시잖아요. 그냥 500만원 하루 쓸 거잖아요. 그런 워크숍 왜 합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그냥 하지 마시고 예산을 넘기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면진테이블 설치를 하겠다 4,500만원 계약을 하셨어요. 어디다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금방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 올 때까지. 이미옥 위원님.

곤란할 때 꼭 제가 질의를 하네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 있잖아요. 이게 올해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기금조성으로.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려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있고 다시 정리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17년도에 309억원 정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347억 정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8년에는 347억이 올라와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올리는 재해구호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 17억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갈수록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재해, 자연재해를 포함된 사회적 재해 이런 것들이 날로 늘어가고 이래가지고 재해기금과 관련해가지고도 작년에 309억 세워서 올해 또 얼마 정도 올렸는데 내년에 347억인데 이걸로 충분,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저희는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서 더 많이 세워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내년도에 17억 정도를 해주실 계획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이 업무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때 18년도에 사업이 또 발생한다면 추경 때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만큼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좀 일정하게 부족할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은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관련된 대목에서 이렇게 했었지만, 금년도에 풍수해라든가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포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원래 기금의 어떤 적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예산 올라가면 또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 그렇다 한다면 불안 불안하잖아요. 기금은 별로 없는 건데 만약 우리 사회적으로나 자연적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기금이 부족하다라 한다면, 그래서 그런 적정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이게 좀. 말씀을 해보세요.

자세한 것은 관련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과 관련해서 두 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두 개 기금을 동시에 당해연도 법적의무적립금을 올렸는데 동일한 성격의 기금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재난관리기금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반영이 됐고,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은 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 달 후면 본예산이 통과돼서 그 기금을 사용할 건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그 기금을 올려서 충분히 말씀하신 거 설명하시면 됐을 건데 마지막에 이걸 올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여건상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두 기금 다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재난관리기금만 반영이 되고 재해구호기금은 정리추경 때 반영해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어떤 재정여건상 이것이 1회 추경이든 이렇게 원래 확보됐어야 할 기금이었는데 그때 못하고 마무리에 정리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여건을 따져서 꼭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추경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기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재난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 이 마당에는 기금과 관련된 것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그 안정됨 속에서 구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이 내진설계 관련해서 면진테이블 관계를 했었는데요. 10월 중에, 10월 18일날 해서 구매요구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신라전자에다가 12월 9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신라전자요?

예.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저희 광주업체로.

광주업체요?

예. 그렇습니다.

면진에 대한 기술력이 어떻게 담보되는가요?

액수가 3,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작을 하는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제작되어있는 것을 사다가 설치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인 기술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제품을 사오겠다 이런 건가요?

예. 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제품 사오는 거예요? 제가 왜 묻냐면 우리나라가 면진이라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단계별로 지진강도 대응력을 높여왔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만, 그러니까 면진에 대한 기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진을 대비하는 테이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진이라는 기술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면진테이블을 구입하셨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지역에서 이런 상황들이 없어서 자료를 전국적인,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입찰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만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 받아들여야 되고 면진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면진테이블을 구입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테이블만 달랑 갖다가 우리 면진시스템 갖추고 있다, 면진테이블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준비계획을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재해구호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독자적인 부대 운용을 해왔으나 1973년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 아래 해군에 통합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1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 및 전력 관리상의 문제로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평해전ㆍ천안함 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핵무기 등 급변하는 국가 안보 상황 속에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휘ㆍ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4군 체제로 개편, 즉 해병대의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6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5,900만원 보다 2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 부가가치세환급금 17억 7,800만원, 2016년도 민간보조금 유리알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1억 7,700만원, 2017상반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8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97억 2,500만원 보다 28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공청회 등 1억 5,500만원, 자치구 새마을회관 건립 5억원, 임기제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 19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 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위탁교육비 1억 9,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7억 9,800만원, 2017년 일반회계 세입금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지원금 66억 7,7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원은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의회 사전보고 후 성립전 예산으로 선지출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제2남도학숙 건립사업 13억 6,900만원으로 2018년 2월 제2남도학숙 개관 일정에 맞추어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준공식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그 대목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질의하셔서, 다만 급수별로 정원관리를 안 하나요?

교육생 숫자 관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5급, 6급 일정하게 연 단위로 있을 거잖아요. 급수별 정원관리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대상자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요.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아니요. 예산 문제 말고. 보통 승진하면 5급을 어느 정도, 급수별 정원관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 승진 인원이요?

예.

승진 인원은 매번 인사시기마다 요인이 달라집니다. 퇴직자라든지…….

그게 더 많으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균 수는 같은 거죠? 그래도 정원관리가 되는 거죠?

정원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U대회를 할 때는 정원이 상당수가 늘어났었고요. U대회 끝나면 정원이 줄어들고.

예. 그러시겠구만요.

퇴직자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04쪽인데요. 사무관리비 중에 청사시설관리 등 근무자 근무복 예산 절감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넘어왔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104쪽에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청사시설관리 근무자 근무복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내려왔었는데 혹시 이 예산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 예산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가요?

예. 청사시설관리라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차, 기계실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건 별도겠네요. 그건 따로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여름은 여름대로 덥고…….

방한복이라든지.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이럴 것인데 그러면 따뜻한 모자든 털장갑이든 이런 것을 예산절감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굳이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절감을 했다냐 이런 것을 실제로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맞을 건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대목을 절감했는가 싶었고. 식당을 내려가 보니까 식당에 계신 분들도, 거기 바닥은 아무래도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화 같은 것을 신고하시는데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그 장화는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지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교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딱 정기적으로 정리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떨어져서 확인해서 교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불편한지 이걸 쭉 들어보는 과정에 그런 제기가 있어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그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품에는 예산절감 안 하고 실제 다 지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요. 94쪽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정책 자문비용 전체가 정리됐습니다. 우리시에 남북교류협력정책이 혹시 있었을까요?

남북교류정책자문요?

예. 94쪽이고요. 여기에 비고란에 써져있는 글로 보더라도 이 비용이 이렇게 됐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이해를 못 하거나 이런 것이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정책이 혹시 우리시에 있었는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있고. 그 협력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세부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세종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던 백학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쭉 자문 활동을 해왔었는데,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남북관계가 단절이 돼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2016년 3월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자문료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료를 감액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통일부 방침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긴 하는데, 저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시가 독자적인 채널 이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것을 다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하게 규정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어차피 쓰려고 책정된 것인데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미 한번 전체적인 정세가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비용은 활용해서 통로를 열어보고 채널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그것이 설령 당장에는 성과가 없더라도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에서 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받들겠고요. 예산만 이렇게 삭감이 됐을 뿐이고 내면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부와 5급 교류를 통해서 통일부의 전문사무관을 한 분 우리시에 모셔서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업무의 TF팀장을 맡겨서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초청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래도 좀 더 폭 넓게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이…….

협력기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계속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후로 접촉 승인자체가 안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활발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사업은 특교인데 성립전인가요?

성립전 예산으로 행자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언제쯤 하신 거죠?

10월 16일 집행이 됐습니다.

10월 16일요?

예.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매우 아쉽게 예산서에도 어렵게 삭감되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이러지 말자고 1년 전부터 수차례 했었는데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장님 이전에 국장님이 계셨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단순한 국장님 잘못만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되어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매번 바뀔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에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은 내용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문건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인데, 이런 문건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는 건 같습니다.

없는가요? 청년정책과에는 혹시 이런 팩스 받으신 거 없으세요? (방청석에서 “남도학숙” 하는 직원 있음) 남도학숙. 받은 거 있으세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남도학숙 건립하는데 가구류가 들어가는데 이 가구류를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 이분은 아마 제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해놨어요. 그 적시 내용이 구매목록 분리발주한 것이 문제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 특정 규격에 있다, 입찰내용의 사전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니 설명을 하시든 해명을 하시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구입찰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납품 받아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 가구업체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이것 전체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류별로 두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건 상당히 여러 날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중소업체들이 다양하게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팩스가 방금 받은 거라서 내용의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팩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팩스 내용은 못 봐서 정확하게 무슨 문제를 지적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별도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상황 내용을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입찰기술상 하나로 해버리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종류별로 묶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설명상은. 그 외의 상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진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해명하셔야 되니까.

우선 저희가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건데 새마을회관을 1년 전에 어렵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해달라고 하셨고, 1년 지난 지금 이 시간 다시 안 된다고 하시니 입장이 참 고약하죠. 왜 이런 정책결정을 내리셨는지 일단은 부연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됐습니다. 내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평화통일교육이라고 사업이 있는가요? 시민평화통일교육이요. 혹시 이것도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접 시가 관장해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인가요?

예.

시민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데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평화통일교육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공모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통일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 보고를 드릴 거고요. 별도로 안이 있고요. 이것은 그 별개의 사업으로 통일교육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있는가요? 아니면 한시적인가요?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엄청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제목으로 보면 시민평화통일교육이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이 대목에 관심이 많은 저도 이게 추경예산 자료실에서 보게 되는 것이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공무원 및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제3항 및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역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주통일관 업무 위탁운영을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1989년 현 통일부에 해당하는 국토통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위탁계약을 통해 통일관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지정 광주지역 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과 통일 관련 자료를 전시·관리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통일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통일관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 토지면적 5,000㎡ 이상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이 2건, 용도 폐지 및 처분이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시립 봉선·용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95개 동에 4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 37억 4,000만원과 시비 5억 1,000만원 총 42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봉선동과 용봉동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도로과·회계과 소관의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건입니다. 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시유재산 공원부지 6,035㎡, 도로부지 895㎡를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구청에서 매수 신청한 건으로 시유토지 3필지 6,930㎡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서구청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이고,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과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광주통일관 업무 위탁운영을 위한 것이며,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의 학습과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서구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 건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 및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하고 이거 하고 같은 사업일까요?

다릅니다.

시민평화통일교육하고 광주통일관 운영하는 것하고.

예. 조금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통일관 운영은 혹시 어디서 하는가요? 연례적으로 매회, 매년 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 관리를 저희가 지원하면 통일관 운영 되고 있다는데 혹시 어디가 이것을 하는가요?

과거 국정원 자리인데요. 화정동에 있습니다. 저희 여청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에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원에서 꾸민 북한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약 4,900여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꾸민 곳은 통일원 통일교육원에서 자료를 전부 다 갖다 놨고.

그러면 전시 위주겠네요?

전시와 교육,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영화라든지 비디오 상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시민평화통일교육은 어디가 해요? 이게 다른 것이면?

평화통일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현재는 평화통일교육센터, 한국글로벌피스재단 광주본부, 통일세대를 위한 교육기관 6.15학교,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 이런 4개 기관에서 분할해서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각각 하고 있는가요?

예. 통일관은 북한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죠.

이게 내년에도 전부 다 이 사업들이 올라와 있겠네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은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할 거고요. 이 통일관은 통일원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혹시 사람도 있겠네요, 이걸 운영하거나 안내하거나.

그렇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직접 뽑아가지고 그걸 운영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운영비를 저희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이 광주지역 통일교육센터라는 기관의 성격이뭡니까?

통일부가 지정을 했는데요. 통일교육 하시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동신대학교에 있고요. 통일교육센터로 통일부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광주지역 통일교육센터가 동강대학교에 있다고요?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전 국정원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설마 그러려고.

아니, 근데 89년부터 계속 이걸 운영해 왔죠?

아니요. 통일관이라는 것은 89년도부터 전에 중외공원의 북한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왔던 것이고요. 통일교육센터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광주 통일관 화정동 국정원 자리에 이거 몇 년부터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05년에 구 국정원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일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북한관이라고 그래서 중외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조례상에 다 지킨 겁니까? 일종의 평가 내지는 공개 공모절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가 강화되면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가 통일부에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도 한 3억 들여서 통일부에서 해가지고 자기들 장비라든가 자료들을 전부 가져다 전시를 해놓고 있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구 국정원 부지 자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주시죠. 그 사무실 일부 공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구 국정원 자리를 포함해서 거기 일대에 관해서, 그런데 이렇게 3년씩 위탁기관 설정해놓고 이게 의회에 최초로 보고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혀 모르겠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89년도 당시 국토통일원하고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중외공원에 북한관을 설치하고…….

근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공모절차도 없이 단순 재계약 하겠다는 거죠? 다시 위탁 갱신하겠다는 거죠?

예. 재위탁 하겠다는 거지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는 했고요. 다만, 이 자료나 모든 설비가 통일원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니죠. 가령 평통도 있고 한데. 평통도 있잖아요, 가령 이걸 한다면. 평통도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일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렇게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어떠십니까? 간담회를 할까요? 그러면 다음 것까지 마치고요. 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통일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 개관하여 위·수탁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센터 개관 후 3년차에 들어섬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운영코자 하였으나 현 수탁단체가 단체사정으로 지난 9월 민간위탁 재계약 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고용승계는 정확히 되는 거죠?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것은…….

센터장은요?

센터장은 고용승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안 돼요?

예.

센터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청취 불능) 그니까요. 그 선생님인데, 실제로 지역의 청년사업이나 청년정책과 관련한 그 센터장님의 주된 역할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이고. 청년센터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문제 제기한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향후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무엇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된 고용승계인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새로 수탁 받은 단체가…….

아, 뽑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거네요. (다른 위원님들을 향해)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갑자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질의해야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때 제기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새로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수탁 받은 업체가 수탁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하중을 받으면서 원래 수탁 받은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저는 다른 데가 설령 다른 곳 하고 수탁기관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원래 수탁 받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거나 거기서 무엇인가 인큐베이팅된 사업들은 다른 지역이나 청년들한테 널리 그 사업을 밀어주는 그런 중간 조직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했던 것인데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관건은 센터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센터장이 그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나 그런 추동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센터 그나마 왔을 건데 직원들만 돼 버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연관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같이 고용승계 되냐 이런 것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 고민스럽네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청년센터가 모처럼 어렵게 청년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좌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겠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가 안고 있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금년 말에 어찌됐든 끝나는 건데요. 끝나면서, 청년센터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운영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평가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고가 된 건 아니고요?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요?

예.

매번 센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청년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되어야지 혹여 다음 있을지 모르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복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가급적 고용승계라든지 바람직했던 것은 사실 이번 단체가 재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나요?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수탁단체에서 공모한 거고요. 또 청년센터가 공모로 통해서 받은 사업들은 계약직으로 받은 피엠직원들입니다.

원래 단체에 있던 소속 단체의 사람들 아니면…….

교육문화공동체 결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은 뒤에 공모를 통해서 뽑았던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에게 준 참고 자료 상,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16조, 제14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의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하고, 제20조 이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예요. 제20조, 제18조 2항 제2호에 따른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통일관 위탁문제에 있어서 이 16조와 20조를 정확히 준용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