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조오섭 위원님.

여성청소년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쪽에서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비변경내시가 10월 18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국고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같이 맞춰가야지 우리만 숫자가 다르거나 그런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대 쪽이요.

우리 담당사무관님께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을 향해) 호남대하고.

성미향 아, 호대하고요?

성미향 호대하고는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마이크 꺼짐) 초록마을.

성미향 초록나무요?

(마이크 꺼짐) 예. 초록나무.

성미향 아직 못 만났습니다.

성미향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위탁단체와의 위탁기관이 2018년 2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20조에 현 위탁단체와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보육과정 컨설팅, 보육교직원 직원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등 가정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현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이며, 재계약기간은 2018년 2월 4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보고안은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5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0억 8,000만원보다 35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 6,300만원,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비반환금 2,100만원, 배출가스저감 등 국고보조 반환금 수입 1,9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국고보조금 4,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시비반환금 2억 9,000만원, 빛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국고보조금 30억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국고보조금 4,0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국고보조금 4,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9억 3,100만원 보다 9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석면피해구제 300만원, 2017년 공무직 임금소급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환경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천연가스차량구입비 7,9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보조금 500만원 증액 계상한 반면에 광역위생매립장관리 전출금 등 9,8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4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FTA피해보전직불금 500만원, 2017년 공무직 임금소급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도시정원옴니버스축제 7,000만원,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전통정원 우리꽃 전시 2억 8,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5,3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6,400만원,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분 2,200만원, 재무활동 집행잔액 9,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빛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0억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9억원, 위생처리장 성과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2017년 공무직 임금소급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예산절감 등 3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2017년 공무직 임금소급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동물사 난방 연료구입 예산절감 등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7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 8,000만원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700만원, 영산강수질개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2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2억 8,100만원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치구 경상보조금 등 시비정산 반환금 8억 1,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007, 200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국고보조사업반환금 700만원, 예비비 2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 하수도처리시설 위탁비 12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누리길 조성사업 등 총 19건으로 총 238억 8,000만원 중 7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4억 8,80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세입분야에서 빛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것이 21억 1,500만원으로 삭감된 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토지협의매입 동의절차 이행 및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과 예산절감분 등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관계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통상 아침 6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송용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해당 구청, 5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거시간대 조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매립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SRF시설이 있기 때문에 6시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청하고 노조 분들 입장은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시간대에, 좀 이른 시간대에 청소를 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7시가 넘어지면 러시아워(rush-hour)시간과 일치가, 맞아지기 때문에 청소,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청소시간도 지연되고 또한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아침 일찍 청소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매립장을 너무, 음식물을 너무 빨리 닫아서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뒤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만약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당장이라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과장되고 잘못된 팩트에 입각한 그런 기사입니다.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이 기사가 뭐냐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하지 않고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자료가 공개된……. (관계과장을 향해) 도시계획과 쪽으로 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항상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진 이 내용 그대로, 이 내용들이 거기에 실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없다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마이크 꺼짐) 아니, 조오섭 위원님, 잠깐만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연구용역은 오픈을 안 하신다고 저희한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조오섭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민간공원, 민자공원 관련해서 계속 토론할 때, 올 여름, 9월까지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오픈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요청했음에도, 중간용역 관련해서도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은 오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