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상필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이 2017년 10월 26일자로.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7년 11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7년 11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예산안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회의록에 원안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자·김영남·김용집·문상필·문태환·심철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09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09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09시 49분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이미옥 의원이 안 왔어요.
태환
문태환위원
(마이크 꺼짐) 어차피 문상필 위원하고 …….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공동발의 하셨잖아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좀 전에 모든 것을 서면으로.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공동으로 같이 발의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09시 50분
09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09시 50분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안 오나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발의하신 위원이 안 오시기로 했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하되 발의한 의원은 예를 들어서 대표발의 하는, 공동발의 하는 의원이라도 앉아계시는 게 맞는데, 단독발의인데 안 계셔서 그것도 안 오시기로 하셨냐는 그 말이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요. 잠깐만요. (위원장, 관계 직원과 대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 게 어디 있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발의하신 위원은 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것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만 서면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질의는 발의한 의원이 있어야…….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실……. 오신다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그러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안 오시길래.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자리에서) 서면이라고 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래요?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자리에로서) 질의대상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또 언제 와서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잘못 전달된 것 같거든요. 서면 질의가 어디 있어요, 서면 질의가. 대면 질의지. (위원장, 관계 직원과 대화 중)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진행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오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진행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09시 52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영남·김옥자·김용집·문상필·문태환·심철의 의원 발의)
09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09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9시 54분
영남
김영남위원
질의를,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해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주요내용이요?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에 학교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국·공립학교 또는 타 시·도 간 학생의 전·출입의 경우에 수업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예외기준을 신설하고 그밖에 조례안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변경한 내용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학하기 전에 여기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B학교에서는 입학금이나 그런 것을 안 낸다. 그 말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요지는 전학년 수업료 징수 및 반환 처리방식은 현행 조례의 처리 방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4조(징수방법) 제3항과,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2항은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학생이 전학할 경우 전학하는 날을, “달”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징수 또한 반환하였던 것을 전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의 본문 다음에 국립고등학교 또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별표3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하려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의결을, 의제로 됐는데 망치는 안 때려도 돼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의제로…….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그거는 망치 안 때려요.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교육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변학교나 또 주변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것을 유념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특히 인근에 사립유치원들의 수용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학교 현장이나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조례가 시행 전에 사전 홍보와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구,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09시 59분
09시 59분
10시 00분
10시 00분
10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0분
10시 01분
10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1월 1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017년 11월17일 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들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비특별교부금 등 목적 경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증액분과 불용예산액을 활용하여 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일부와 지방교육채 일부를 상환하여 우리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0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235억원, 고교무상급식지원 비법정전입금 67억원, 자체수입 17억원으로 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 22개 목적지정 사업비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건비는 130억원으로 보수 및 법정부담금 115억원, 교육공무직원 노사합의에 따른 처우개선비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냉난방 공사 등에 21억원,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에 54억원 등 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190억원과 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지방교육채와 예술고 부지매입비 상환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인건비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의 정밀한 분석과 예산편성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수정안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저번 2, 3차 추경 때하고 해서 전체 인건비 증액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다 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1회 58억, 그러니까 150억, 아니 다 해서.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주연규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50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2013년도부터 작년에 쭉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건비가 불용 처리되고 그간 몇 년간 몇백억이 계속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230억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 같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결론은 150억이 다시 이렇게 편성되어서 왔는데, 인건비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 계산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행정예산과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지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국가적인 관심사가, 수능 연기까지 되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지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지요. 지금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거나 시급하거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나 근거를 주시고. 우리가 특교나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일이긴 하겠어서 시교육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진 관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사실 방금 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특교에서 주로 교부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비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진하고 석면제거는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일단은 제가 2012년도 정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광주시청과 교육청을 전부 다 분석해보니까 광주시청이, 교육청의 이 문제가 의외로 시청보다 훨씬 심각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학교와 교육시설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은 추후에 될지라도 지금 상황 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자료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 시설에 내진보강 설계비와 예산 시설비를 전부 다 삭감해버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아니, 아니어도 그게 아니던데. 정덕유치원 관련 이야기 그것 말하는 건데.
예.
그래요? (방청석에서 “안전 진단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저기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246페이지 보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동부교육장이.
상필
문상필위원
1억 8,400이 전부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유는 있겠지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종식입니다. 정덕유치원은 내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내진설계 비용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 진단, 내진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 진단을…….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하고 나서 그것을 파악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지진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2005년 3층 이상 건물 그것해서 이전에 건물도 시교육청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지진에 대한 문제, 내진보강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이고. 현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오래된 건물 중에서나 시설 중에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딱 나와 있고, 오래된 건물 나와 있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지진 관련해가지고 그런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내진설계를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딱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삭감이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광주시 전체 교육시설기관 관련해서 내진설계율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광주가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 안 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최근에 이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의 문제가 포항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이 생겼을 때 광주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에 이 정도 포항처럼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 학교 70.3%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심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인식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지진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덜 되어있다. 심지어는 광주시에 지진을 계측하는 기계조차도 얼마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하나 생겨서 시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적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각자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 70.3%, 656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됐든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어쩌고 하기 전에 철저하게 광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광주가 그간 이 지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안전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광산업이나 무슨 산업들이 자꾸 지진이 광주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기관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는 기관들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랬어요, 광주시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정신건강치유센터 누가 말씀해주실 것입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세울 때 저하고 심각하게 토론도 많이 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다 맞아버렸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지금 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못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또 세우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인건비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기가 어렵다 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분을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을 모시는 거였고요. 모실 때도 이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무원 신분으로 모셔서 해볼까 했는데 중앙정부.
철의
심철의위원
자, ‘나’급으로 하면 현실적인 급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고 그래서 ‘가’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결국 우리 교육청 공모해서 공무직으로 뽑아서 급여상한제를 조금 넘어가서 현실적인 급여에 맞추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주셨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혹시 제주도 다녀오셨지요, 우리 담당자님들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거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현재 유아청소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임상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있는 분을 우대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가장 응모하기, 지원하기 쉬운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몇 명 정도가 소아청소년 정신 쪽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광주·전남 전체적으로는 한 200분 정도 되는데 소아청소년 쪽은 30여 분 계신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육청 공무직으로 하시면 얼마를 주시려고, 연봉 책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월 1,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 10명~15명들이 페이닥터로 근무하면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더 많이 받으시기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페이닥터로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받고 계세요. 그것도 병원에 앉아서 오는 환자만 받는. 그런데 이분들은 연봉, 월급 1,000만원 받으면서 각 학교를 돌아다녀야 하지. 물론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근무조건이나 급여 이런 것은 그 틀 안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 그 부분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분, 의지가 있으신 분, 한번 헌신해보고자 하시는 분, 급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상의, 협의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공모를 들어갈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에 이제 공모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공고를 아마 내일……. (부교육감,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확인) 내일 자로 공고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주도도 지금 이 전문의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1년씩 계약하고 그만 두시면 다시 공모해서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이 내일 공고에 들어가면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날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연말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자가 많아야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는데, 저는 지원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분이 있으면 문의를 해 볼랍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삭감이 안 됐어요.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취지가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부분이라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좋은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는 조금 세밀한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한 급여문제도 현실성 있게, 결국은 저도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결국은 사람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신분이나 급여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적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일하는 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문상필 위원님 내진보강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내진보강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그 정도 100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올해 거의 다 집행했나요, 내진보강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 절차는 다 선정해서 공사만 방학 기간 동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내진보강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원래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여름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사고가, 다시 지진이 광주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언제, 겨울방학 이후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이런, 우리가 경주지진 때 그런 것들을 각성해서 작년에 우리가 내진보강을 많이 세웠고 그것도 엄청 많지만 응급한, 급한 곳, 내진안전검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먼저 우리가 하자 해서 100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저는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광주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예산의 금액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무뎌져서 “에이, 설마 또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왜 이런 예견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 때 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서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우리가 하루를 더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할 거면 언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내진보강은 지금 다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까 669동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내진보강에. 이번에 뉴스 보니까 포항도 내진설계를 한 건물과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에 이 공공기관을 봐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진설계를 했던 건물들은 거의 안에서 떨림을 못 느꼈을 정도로 그 강진이 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진이라는 게 일반 공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그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특수한 건물들을 우리 교육청이 만들어야지요. 예전에도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이 나면 다 학교로 대피하는데 학교가 무너져버리면 어디로 대피합니까?
2025년까지가…….
가능한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빨리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체육건강복지 한번 궁금해서. 요즈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대화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화장실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도 다 비데를 요즈음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비데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현재 실태가 어쩐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과장이…….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인 실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변기, 양변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화변기를 싫어하고 양변기를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화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변기를 쓰면 여기에 땀이 묻거나 이러면 그것을 또 싫어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비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을 싫어해서 화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화장실 환경을…….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비데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세워본 적이 없고 학교 운영비에서, 재량사업비에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교직원 화장실이나 되는 데 조금 있고 그러는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비데를 선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그런 것을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100% 다 양변기를 해서 비데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화장실이 우리 학교에는 여러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양변기에, 우리 의회도 보면 화장실이 여러 칸이 있지만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비데가 있는 그 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데 없는 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집에 비데를 쓰는데 학교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집에 갔다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지요. 그런 내용도 있지요, 우리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집에를 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심권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형 건물로 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성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좀 위생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요즈음에는 비데도 정수기처럼 물을 필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비데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비데화장실을 학교에 비치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비치해서 조금 그 아이들이 화장실을, 최소한의 기본권이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을 쓰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설과에서 화장실 공사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결재가 와서 제가 교육청 내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은 학교의 모든 시설 행정도 저는 학생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학생들 간의 이해관계거든요. 누구는 그 비데가 있는 것을 원하고, 누구는 양변기를 원하고, 누구는 구형 좌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학교여건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냐,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학생 참여로 가야, 참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제가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아예 학생들한테 설계를 맡겨버리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 학교의 예산이 확정됐으니 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학생 주도, 학생이 ‘우리집 화장실이다. 우리학교 화장실이다.’ 이런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런 화장실 사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개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우리 시설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최근에 어느 동부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 시설과 직원이 시설 설계와 감독을 시행하면서 “학교 측에서 이 시설사업과 관련 얼마나 학생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견을 추가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의 어떤 의지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학생 참여형으로, 학생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파악을 해보시지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데에 대한 예산은 없었고, 각 학교에서 운영비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곳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비데를 사용하는 학생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학교의 예산이 현실성 있게 조금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한번 현재 비데가 있는 곳도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보시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반적인 조사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그 학교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자기는, 집에서는 항상 비데를 쓰는데 학교 가면 비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고민하셔서 조사를 일단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05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전반기에 문태환 위원님이랑 같이 광주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속해있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출범 초기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한 2, 3년 정도 거쳤습니다. 뭐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었고, 센터장하고 시하고 또 부센터장하고 센터장과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중재하는 데 힘들었고 광주시에서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관련 팀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팀이 근무를 하도록까지 조치를 하는 그러한 비상처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도 이제 정신과 치료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정신과 치료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2학기부터 서둘러서 바로 개소를 하자고 주장했던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올해에는 좀 어렵게 됐고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소아정신과 전문의 그 세계에도 보면 어떤 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면 그 밑에 제자들 위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존심 상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소아정신과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이 정도밖에 처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프라이드가 있지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흐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이 불식이 안 되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한 어떤 자원보다도 그러지 못한 분들 우리가 모시게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쫓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왜 안 했냐 왜 명시이월 했냐,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서두르다가 좀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보다는 그러지 못한 분들을 모시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초창기에 광주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정신과적 치료학교 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무엇 때문에 좀 갈등이 컸냐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못 하다가 초창기에 직영으로 했는데 의사들의 생리가 같은 의료계의 선배나 윗사람이 아닌 일반 행정 쪽의 지시나 감독이나 관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영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실장님 한 분을 파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런데 그것은 아무튼 상하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서포트, 지원 개념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의료진들, 의사 분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나 감독이나 통제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권한은 저쪽에서 다 가지고 있고 책임만 지는 자리인데 우리가 의사들이 왜 자존심 상하게 그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거기 가서 하느냐, 이것은 자원봉사도 아닌데.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도 그런 체계로 하다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결국은 전남대학교에다 위탁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급여 이야기는 아까 심철의 위원이 했으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의사가 상담만 가능한가요, 약물 처방까지 가능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약물처방은 안 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정식 병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상담교사도 계시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의사가 처방을 못 하는데 무슨 의사냐, 표현이 그런가요? 무슨 의사냐라는 표현은 바꾸겠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의사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방을 못 하고 상담만 하는 의사라면 우리가 가도 반쪽의 기능밖에 못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귀담아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사 분들이 출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순회하거나 아니면 우리 대안학교나 이쪽을 순회하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분들이 생리적으로 오는 환자들을 받는 직업이지 본인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실력하고 유능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능에 꼭 필요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은 기왕에 늦어졌으니까 막 서두르지 마시고 한두 달 더 늦더라도 정말 적임자를 모실 수 있고 또 그 적임자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이쪽에 계시는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그만두고 새로 바뀌고, 바뀌고 그럴 우려도 있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차분하게 준비해서 발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이것으로 좋은 말씀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건으로 저희들이 과도한 욕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이나 의원으로 등록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처방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상담사 선생님이나 상담교사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권유도 당사자들이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단계의 역할이 꽤 크다. 그래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면 이분들은 정식으로 병원을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저희들은 역할을 하는 쪽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른 분들 말씀보다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훨씬 더 권위 있게 다가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 초에 업무보고가 또 있는데요. 오늘은 정리추경이라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만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좀 최대한 보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모방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본청에서 조성을 해서 내년 2018년 업무보고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교육정책들이 나열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간부님들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고교 2, 3학년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1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후년에는 전면시행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어쨌든 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잘 협의도 하고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가 있는 해니까 선거 전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 시장이 누가 되시든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또 하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부에서 내일 수능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지침?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새로운 지침이라도 보다는 만일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단계별 대응방안들이 시달이 됐고 그게 내일 예비소집, 오늘 예비소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추가로 온 내용은 엊저녁 늦게 온 것이 소방공무원을 수능시험장에 배치하는 이 부분이 와서 그 부분까지 안내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진이, 예전 같으면 지진 걱정은 안 했잖아요, 수능 볼 때.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도래했고, 지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선거하고 시험은 봐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행여 하나라도 수능이 중간에 잘못되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험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진이 와서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지를 놔두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밖으로. 대피해야 하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진 상황이냐에 따라서 현장의 감독관이 최종 책임을 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파견관 회의를 했고요. 오후 2시에 감독관 회의를 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별, 절차별 이런 매뉴얼을 안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상황은 어떤 상황의 경우에는 안심하고 그냥 시험을 보도록 해라. 또 어떤 상황에는 시험지를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단 대기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수험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시험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별 조치사항을 다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광주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시험장별로 그렇게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해에 관련한 시험장별로 운동장에, 밖에 나간 아이들에 대한 시험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한 감독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던 학생들의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안내가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시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된 지침이 일선 학교까지 다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포항 지진이 왔을 때 저도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4층에 있었는데 2층에 있는 저 도와주는 우리 보좌관은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거 나가야 되나 그럴 정도로 많이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끼는 것이 세심하게 잘 느낀 사람하고 나같이 둔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못 나가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못 나가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들이 일관되게 좀 수험생들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못 하고 수험 당일이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그런 것을 짧게라도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
김영남위원
내일 꼭 지진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광주도 지진에서,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나 문상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고. 또 통상적으로 매 시험 때마다 나오고 있는 소지해서는 안 될 것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시험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것들도 광주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력하셔야 되고. 아무튼 온 우주의 기운이 광주 수험생들한테 기로 모아져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막 보여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능 대박 내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계속 지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혼란이 참 많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나가야 된다. 또 어떤 학생은 나가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벌을 서는 그런 형국도 빚어지고. 저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응급재난이 어떤 것이든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대응 매뉴얼을 여러 경우를 참작을 해서 매뉴얼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혼란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완을 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보완되면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훈련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집에 있을 때, 학생들이 집에 있을 때 연락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수능 관련해서 말씀을…….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수능뿐만 아니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전반적으로요?
태환
문태환위원
전반적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전반적으로 비상연락망이 각급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학교별로 있는지, 학교 전체로 있는지 아니면 각급 학급별로 있는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기본은 학급 중심으로 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학교장이 순서대로 연락을 하면 담임까지 보고가 되고 담임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이런 틀들을 지금 비상연락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괄적으로 잘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광산구 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30개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건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시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담당부서를 정했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그와 관련한 부분은 시설과가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우리 시설 과장님.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학교에는 필로티 구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을 약 30% 정도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번에 TV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학교에 적벽돌, 물론 적벽돌을 안 쓸 수도 있고 다른 벽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적벽돌은 사실 그대로 그냥 쌓여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고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자기들끼리만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서 지진에 가장 약하다고 보고 가장 그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번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서 적벽돌이 쏟아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그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제가 어제 30개 학교를 다 돌아보는데 적벽돌로 전 학교가, 포항에서 보는 영상보다도 광주는 더 심하더라고요. 거의 100%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천장이 무너지거나 적벽돌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구조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광주 쪽에서는 그러는데, 광주가 현재 아마 진도 3 이상이 된다면 거의 벽돌은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봐요. 실제로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부 적벽돌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마 전국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진보강에 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적벽돌로 쌓은 조적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로 설계는 조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전면이 다 쌓여있어요, 4층, 뭐 3층 전체가.
지금 재난 시에 특히 지진 시에는 학교가 응급대피장소로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한 위험한 장소라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설계에 있어서는 이 조적부분은 전혀, 학교에서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 혹시 우리 교육청 관련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필로티 구조는 없던가요?
전면 필로티는 없고 이쪽 한쪽만 이렇게 받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필로티도 일부 하중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아까 적벽돌 현재 광주시교육청 관내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김용집 위원을 향해) 하실랍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시설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그간에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지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2017년도에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해서.
액은 괜찮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국비였습니까, 아니면 자체 시비였습니까?
자체 시비로 했습니까?
대략, 그런데 이번에 공사 차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난 거지요? 잔액이.
예. 감.
아, 이게 전부 다 엘리베이터 설치였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초·중·고 다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예. 몇 개 학교.
그러면 놔두고요.
조사는 되어 있지요. 그거 한번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할 때 우선순위는 일단 긴급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하신 것이고 전체는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된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학교 중에서 엘리베이터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실랍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큰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29개소가 있으며 동구 1개소, 광주도시공사 3개소, 시체육회 20개소, 시장애인체육회 3개소, 광주여대 1개소, 남부대 1개소를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20개 체육시설 중 보조금 지원시설 4개소를 제외하고 독립채산시설 16개소에 대해 회계를 통합관리하고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협약 대상 16개 시설은 수완 인라인롤러경기장, 첨단 대상파크골프장 등 대부분 수익 발생이 어려운 시설들이며, 특히 진월 테니스장의 경우 수익보다 시설 유지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타 시설에서 차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16개 공공체육시설의 회계를 통합 운영하여 시설 간 운영 수입 편차를 완화하는 한편, 시설별 필요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가협약동의안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시민 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장 많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게 수지를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러더라도 전체 시설을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 전반적인 어떤 계획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가급적이면 통합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인력 배분을 적절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해 시설을 보면 수지구조는 더 나아질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설별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찾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걸 좀 한 번 하셔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예산, 우리시 살림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추가협약 동의안에는 동의가 되는데, 관련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당장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도 없는 것 같던데, 본예산에 포함…….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내년 본예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포함돼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체육진흥과장과 문화관광체육실장 대화) 아직 못 해……. 아마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돼 놔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증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차피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도 추계한 예산이 얼만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남부대수영장이나 광주여대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남부대수영장하고 광주여대체육관은 개별 학교에 위탁을 맡겨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설의 적자발생이 전체 지출액의 10%를 초과하면 시에서 부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근거가 돼 있고요, 협약에. 2016년까지는 적자분이 전체 지출액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남부대 같은 경우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4시 16분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11월 13일 자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01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7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4억 8,200만원 대비 20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기금, 세외수입 등으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10억원, 2016년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비잔액 1억 3,700만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반납 4억 1,400만원, 지방체육진흥지원 5억 4,3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3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5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9억 2,700만원 보다 31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자원화 사업, ― 전일빌딩사업이 되겠습니다. ― 5억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사업, 마찬가지로 전일빌딩사업입니다, 1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 조성 10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국비반환금 26억원, 지방 체육진흥사업 5억 4,000만원, 송정ㆍ첨단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이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무안공항 전기노선유치 지원 사업 4억 3,000만원, 광주전남 공동 중국자유여행객 모바일ㆍ웹개발 1억 8,000만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교체 4억 6,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10억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사업, ― 전일빌딩사업입니다. ― 20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 조성 10억원, 광산농학전수교육관 건립이 8억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130억원, 임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2억원 등 총 14개 사업 353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규모는 21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19억 9,00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은 수입변경에 따라 예치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또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요즘에 도서관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세 군데 도서관이 있잖아요.
웃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산수, 사직 그다음에 무등 도서관 이렇게 있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잘된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등도서관에 아메리칸코너나 다문화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이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메리칸코너는 2004년도에 미 대사관에서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자료를 이관해서 아메리칸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문화실은…….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다문화실은 2013년도부터 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문화를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책이랑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에서 우리 윤장현 시장님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 많이 하시는데 차이니스센터나 이런 데는 따로 없습니까? 다문화실에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시는 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다문화실에서 지금 중국어랑 이렇게 강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니스코너는 사직도서관에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소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인가요? 구상을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 그때 이제 그 도서관이 적당할까 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사직도서관에 하려다가 안 하고 다른 데로.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하려다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어제 호남대학교 같이 차이나센터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하고 같이 좀 협약을 하거나 좀 같이 공동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직도서관에 하시려고 하신 것은…….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계획했다가 다시 재검토하시는 걸로.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메리카코너하고 다문화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누구, 전임근무자가, 전담근무자가 있나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메리칸코너는 영어에 능통한 전담인원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분이?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한 분 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니까 하루 종일 근무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분도 뭐,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이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여자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휴가도 가시고 아니면 연가도 이렇게 가시고 뭐 다른, 가면은 누가 대신 이렇게 근무하실 분이 계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에서 이렇게 가서 대신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분들이 대신 갑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냥, 아니 우리 직원에서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그 형편에 봐서 누구를 보내서 하라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근데…….
용집
김용집위원
오늘 그분이 연가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전문……. 아닌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그분 연가인가 그래서 근무 안 하신 것 같던데. 그럼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일반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도 언어소통은 가능하십니까, 영어가?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실만 보지 행사 같은 거는 운영은 않습니다. 그니까 이 연가, 보건휴가 낼 때는 자기행사가 없었을 때 그럴 때를 내지요. 이렇게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니까 행사는 없더라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래도 그렇게 외국인이 막 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외국인 안 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행사할 때 오고 이렇게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니까 아메리칸코너가 있는데 영어권 분들은 잘 안 오시고…….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런 행사들 저희가 학생…….
용집
김용집위원
그 자료가 필요한 내국인들이 오신단 말씀이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렇긴, 예. 하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외국인들 이용률은 별로 없나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니까 미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만 거기다 보관하시고.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료를 와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외국인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문화실은 누가 근무를 하십니까? 내가 도와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 한 분이?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하지요? 교육청은 일반 업무시간에만 하는데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6시까지 하고요. 저희는 개관연장사업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2천 저희가, 무등은 6년부터 사직, 산수는 9년부터 해서 자료실은 10시까지 근무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한 분이 그걸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 무등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야간연장사업 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 야간연장사업을 하시는 분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사직은 세 분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 그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려고 보니까 오전 10시엔가? 오전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그분들이?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1시에 오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시에?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래가지고 밤 10시까지 하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가지고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잖습니까? 그 업무 특성상 월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은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인력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조금 부족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 말씀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온도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 했든지 아니면 관장님이 아랫분들, 아래 계신 분들, 같이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날마다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좀 업무 과중 하는 정도. 그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 분들인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공무직.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 계신 분들이지요, 사서가 아니고.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공무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충원이나 인력 재배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서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기구표도 쭉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서가 없어.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 이 도서관에 공무직은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에 사서가 없으시더라고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사서가 상당하게 부족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릴라 그래요. 왜 도서관에 사서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사서가, 그 도서관 같은 게 지금 두 개과로 나눠져 있지요? 문헌정보과 그다음에 관리과인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쪽에 더 사서가 많습니까? 문헌정보과하고 관리과하고.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사서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업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과가 문헌정보과보다 사서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왜냐면 저희가 관리과에 대표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대표팀이, 대표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사서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문헌정보, 문헌 관리하는 일이 주요업무 아니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러기도 하고요. 저희가 대표도서관팀도 사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서 부족에 대해서 증원이나 이런 거 건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가끔씩은 하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니까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공문이나 뭘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셨습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아니, 구두로는 아니고 공문으로 했겠지요. 잘……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렵다는 건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웃음
용집
김용집위원
다문화들 오신 분들은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말은 좀 합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우리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전혀 소통이 안 되면 그분들도 어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관련 책자들도 한 10여 개 국가 이상의 책자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고, 자료도 상당히 많이 비치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시에 다문화 인구 숫자가 2만 6,500명, 북구가 약 6,8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 아, 참 앞서 가는 도서행정을 하시구나 하고 굉장히 참 깜짝 놀랐거든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자를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000명 남짓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다문화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누가 그럼 찾아가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저희 그, 옛날 전남방직 같은, 일신방직 같은 데가 다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체육회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문화 계신 분들, 제가 오전에도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그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하고 말았는데, 다문화분들의 어떤 관련된, 관계되신 분들 얘기가 그분들이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거나 이주를 했으니까 모국어를 버리고 우리 한국어만 익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 분이면 자기 모국어도 하면서 한국어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꼭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경우는 제 조카가 다문화는 아닌데 중국 한족 유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그 경우를 아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중국어를 아주 우리 한국어보다 더 잘, 한국에 사는데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애국심인지 애향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중 언어 관련 책자는 별로 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 출판에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지만 그분들의 언어를 공부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좀 찾아보시면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어하고 각 다문화 언어하고 된 이중 언어 동화책이나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책자들을 좀 구입을 해서 좀 비치해가지고 다문화, 우리 이주민들이 좀 이용하면서 본인들 한국어도 익히고 자기 자녀들에게 본인들 모국어도 좀 익히게 하면 굉장히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런 건의들이 다문화 관계자들이 많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도서관에서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건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싶어서. 근데 이번에 예산, 본예산이나 우리 정리추경에도 전혀 또 그런 예산들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관장님 좀 관심 갖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사서 부족 문제는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실장님한테라도 말씀, 또 우리 실장님이 또 자치행정국장을 하신 분이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라도 많이 잘 하실 수 있잖습니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직원들 야간까지 개방하면서 업무과중 문제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건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노파심에 드리는 건데, 대출실적은 해년마다 늘어나나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는 아니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카운터는 제대로, 대출은 이렇게 찍지요, 뭘로 이렇게.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대출할 때도 자동으로 찍혀서 나가고, 반납할 때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카운터를 하니까 오차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관련해가지고 국비반납금이 26억원이에요. 이 부분이 저도 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 미숙이다 이렇게 있는데, 국비 반납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웃음
영남
김영남위원
또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또 패널티도 받게 될 수도 있고, 어쩝니까? 이게,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끝났는데요. 사실상 2011년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어서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2012년, 13년도에 걸쳐서 사업비 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254억원이었고 그중에 국비가 127억원이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적절하게 다 집행이 돼 있는데 당시 토지보상금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2013년 회계연도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해서 그럴 사안이었는데, 기존의 관례가 2009년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이렇게 국비, 특히 이제 균특 예산이 오면 그런 연도에 어떤 구애 없이 그 사업비에만 집행이 되면 이렇게 됐었는데, 균특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히 이 회계연도 초과금지규정이 신설이 된 통에 아마 그 부분을 관례적으로 집행해오다 보니까 반납하고 새로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총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면서 문체부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해서 국비 회계연도가 넘어서 집행한 부분은 26억원, 20억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반납을 해라라고 이제 그 공문이 와서, 근 1년 동안 저희들이 문체부 또 기재부 수십 차례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만. 이 사안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가 이런 사안이 또 있어서 부득이 함께 다 이렇게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예산을 반납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해서 이 국비는 반납을 하지만 다른 대체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월봉서원 문화기관 구축사업으로 그렇다 하면 국비를 좀 편성을 해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비요청사업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그나마 그것이라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따오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명시이월 검토보고도 제가 들었는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10억원은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이 사업비는 지금 아무래도 거기 사전 절차, 토지매입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부득이 지금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예전에, 이게 이제 시하고 서구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그게 구하고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거기 토지 소유자별로 그 사업 부지를 보면 시유지가 세 필지가 있고 구유지가 세 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의 보상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남
김영남위원
요구액이 많단 이야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0억으로는 부족했단 이야기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책정한 보상액하고 소유자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춰지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득이 이월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니까 이월은 부득이했다하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세 필지를…….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함께 확보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사유지까지.
영남
김영남위원
그니까 지금 사유지만 안 되고 시유지, 구유지는 된다고, 의미가 없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나머지 시유지, 구유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유지 얼마 예산이 되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사유지가 총 18% 정도 되는데요. 가만있어 우리…….
영남
김영남위원
돈으로, 예산으로 하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보상금이…. (방청석 관계직원들 보며) 우리 누가 자료가진 사람 없어?
영남
김영남위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주인하고 정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사업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정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사업을 못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관계 과장과 대화) 사유지가 얼마……. 서구청에서 열심히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잘 합의하셔가지고 서구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같은 또 업무, 명시이월 했는데 또 이월할 수 없잖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송정ㆍ첨단 테니스장 시설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규모나 현황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인조잔디 코트가 총 5면인데요. 송정이 3면, 첨단이 2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바닥이 요철현상이 있고 또 물줄기가 생기고 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을 시급히 해야 될 사안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완공이 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 바로……. (관계 과장과 대화)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편성이 되면.
태환
문태환위원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도 이제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빨리 해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는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우리 지금 추경에는 2월로 잡았었는데요. 그건 자치구하고 서로 구비 확보 확약을 받고 이월하지 않고 교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서는 지금 이거 명시이월 돼 있는데, 그런 건이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광산농악전수교육관 2건이 있습니다. 그게 광산구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건축완공은 언제쯤이나 될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지금 11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5시 02분
15시 02분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광일고등학교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03분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20분에, 오늘 2시 시작했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마을교육 교육 페스티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2시 회의가 돼 있는데. 행사가 있는데, 교육관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행사를 빠지면 되지.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우리가 다 가야 돼.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아, 다 가야 돼?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지.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가면…….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근데 부교육감이나 국장이 못하고 있잖아. 우리 다 가야 돼.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러구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남은 시간을 좀 뒤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우리가 한 세시 반이나 가고 들렀다가 가면 되니까 세시 반에 봅시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예. 조정하시면…….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 행사를 들렀다가 간단히 보고 이동하자고. 30분만 참여했다가.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의결해놓고 우리 세 분, 네 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예. 별도로….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