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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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실적 관련자료, 점검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각 사고별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 보강한 업체 및 공사내역’ 해가지고 자세한, 허가까지 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부방 9개소가 있거든요. 관장님, 총무님 시간, 근무하는 것, 그리고 월 이용률까지 해주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1일 얼마 정도의 상담을 했는가?’ 하고, 자세히 월 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 좀 해주세요. 네, 그것까지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안전사고 발생 내용 하고요, 조치결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여성가족과가 8군데가 있어요. 그 점검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정기점검 하고, 상시점검, 이렇게 해서 같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소개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했던 팀장도 같이 소개가 있었으면 이따 호명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료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했던 금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다, 공사계약서류까지 같이 다 주시면 되고, 또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가?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 내용을 같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현황’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네,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올해 ‘2017년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결과 확인서’하고요. ‘주요점검 시정명령, 현재 처리상태 및 사후조치 결과 확인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관리 현황 자료’,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의 소모품 구입현황’,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장 출퇴근 자료제출’, 관장만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석 중인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은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위원회에 참석했고요, 오늘 청소년수련관장님만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네, 과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여성가족과 책자를 보면서 단어를 좀 봤어요. ‘여성정책’ ‘보육행정’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출산다문화’ 보면서 이 키워드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우리 용산구청, 물론 다른 팀들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개 개원 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추진하면서 저희가 닿지 못한 사항도 있고요, 개원은 했지만.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잘 했기 때문에 5개를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도 문 닫을 어린이집들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5개 오픈 했지만 오픈을 하다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행감이나 예산 끝나면 신설 어린이집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면서 아이들 안전제품이 좀 빠져있는 데라든가 위험한 부분, 또 추락위험이 있는지 등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끝난 다음에, 행감 끝난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도점검 아니라도 나가서 보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봐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개·보수 하면 국·공립뿐만 아니라 법인도 다 같이 해주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단 급한 데, 급한 어린이집 시설부터 저희가 일단 보강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된 시설이 꽤 많아요, 용산구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이 26개 정도 되지만 지금 2, 30년 된 노후 된 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땅을 사서 확충하는 것보다도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에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오래 됐고 하다보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타구 몇 군데를 예를 좀 들어보니까 오래된 시설은 또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예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너무 낙후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진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사진제시) 여기 보면 지금 벽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배관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들이 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이렇게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을 한 2억 정도 신청하는데 한 1억 2000으로 됐습니다. 매년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2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 중이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액이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보면 국고보조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인터뷰도 해봤고 방문도 해봐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곳은 개·보수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이런 배관이 어떤 한 부분만 딱 뚝딱 잘라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전기라든가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 또 화재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비가 오게 되면 작년에,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물이 새서 원장님이 물 닦으러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물이 유입되어서 전기누전 그런 위험이 있고요. 화재발생, 그다음에 배수 노후로 인해서 난방 등까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위험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 지은 건물이나 새로 오픈한 데는 깨끗하고 환경대비 기존시설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다니는 원아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어린이집으로 원아가 이동을 한다고요. 하다보면 원아모집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리고 개·보수 해도 계속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원장들 간에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를 갖다가 저희가 600 아니면 2,000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하고 있지만, 건물이 노후 된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건물 하나 통째로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

금선

황금선위원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된 게 국·공립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람하고 집은 꾸며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후 될 때 빨리빨리 보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185쪽 봐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85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신규대상지 발굴’ 해서 ‘3건’ 이렇게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빙고동〈동빙고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안에 신동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전 골프장 옆에 있는 동빙고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지만,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언제쯤 하실 예정인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현재 10월 달에 남유산업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월, 12월중에는 도시계획공원사업이라서 실시인가 및 그것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2019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는 다 승인 나고 끝났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고, 저희한테 와서 도시공원실시인가 중이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전에 한남동어린이집 건립 시에 발생한 민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매봉산 그것?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민원이 제기됐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같이 수행해서 착공을 한 이후에 한두 건 오고,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동어린이집 준비 중에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위탁체가 결정되었고요. 지금 건물이 3층까지 다 올라간 상태이고, 안의 내부 시설하고 밖의 외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이후에 민원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그전에 민원사항이 교통유발, 그 다음에 소음관계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한남동 부분에는 다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개설 되었고, 그다음에 준공 시에 민원이 있을까봐 저희가 교통행정과나 기타 관련 부서하고 어린이보호지역으로 묶으려고 그러고요.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까지 교통행정과나 토목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앞으로 진행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국·공립 건축하느라고,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봐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87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장난감도서관 이사계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사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제 완료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어제 제가 오후에 현장 다녀왔는데요. 어제 이사 완료 끝났고, 물품이 오늘 들어가고요, 나머지 창문 같은 데 아직 작업이 덜 끝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해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거기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그게 옛날에 舊)구청이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가지고 ‘옛날의 거기 구청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술을 부렸나?’ 할 정도로 공간이, 살림살이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넓고 깨끗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공연장! 너무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요리 할 수 있는, 요리 배울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놨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요리교실, 네, 만들어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또 굉장히 큰 넓은 공간. 그런데 이런 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망가진 게 잘 안 고쳐지고 새로운 장난감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빌릴 게 없다.” 아마 용산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빌리러 가시면 사실 “빌릴 게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50만에서 200만원 정도의 장난감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가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이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납땜 같은 것은 거기에서 두 분이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난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했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공간이 지금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넓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엄청나게 넓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설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장난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난감도 들어가야 되고 잘 고쳐져서 구민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예산 어떻게 확보 좀 하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은 장난감나라에 시스템관련 관계만 잡아놓고요, 장난감구매 관계는 저희가 조금 잡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구매요.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이렇게 간판까지 다 설치가 되었어요. 되었고, 가보니까 주차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초입에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는 인(IN), 아웃(OUT) 쓰여 있는 초입에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왔을 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해놨지만 갑자기 또 뛰쳐나와서 나간다든가.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당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용산경찰서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큰 차들도 이렇게 다녀요. 조그만 차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큰 차들이 있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특별하게 당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어린이집’ 또 27일 날 개원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다 완공되지 않았어요. (사진제시) 이게 어제 아침 사진인데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이고요, 지금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물품 어제도 들어오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어제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들어오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또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다보니까 미끄러울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아주 추운 날에 살얼음이 얼거나 할 때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안전문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보면 모서리부분, 물론 그 분들이 유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 안전제품 붙이고 아이들 부딪쳐도 안 다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직원들께서 한번 나가서 꼼꼼하게 오픈하기 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연장,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맺어서 어린이집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작업을 할 겁니다. 안전바를 설치하고 해서 이번 주 내로 끝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극장, 소극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75석에다가 무대가 좀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촌수련관보다 넓고, 시설도 괜찮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들이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 보고. 운영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지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동안 애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보면 문턱이 높아서 위험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문턱이 높아서 위험한 데는,

정재

김정재위원

문턱을 없애달고 한 데도 있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문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지 오래된 건물에 계단이 가파른 건물은 있을지언정 거의 바닥은, 바닥에 있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남은 데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교체해 달라고 한 데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해달라고 한 것은 기존에 안전시설점검 하다보니까 높이가 1m20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가지고 문턱이 높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그러면 다치고 찍히고 그러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고, 이번에 예산결산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보강비는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매년, 2018년도 것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 위주로 해서 위험한 부분, 수리할 부분, 최우선 할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올해 1억 2,000이었지만 거의 2억으로 해서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이고, 예산과에서 결정이 나면 2억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도배 같은 것 많이 해주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도배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친환경 최고, 석면은 거의 없어졌고요. 친환경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안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면 계단 같은 게 많아서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옛날건물들은 많이 쓰니까. 그런 데도 안전에 미끄럽지 않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끄럽더라고, 마룻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오래된 건물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어린이학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런 게 발생한 게 없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최근에 학대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는 끝났고, 거기에서 경찰이 한 분에 대해서는 “기소없음” 하고, 한 분은 “기소있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큰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올해.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큰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교육을 잘하시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박봉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박봉이고, 또 사실은 우리도 손주가 있어서 한번 봐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천사가 아니면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처우개선도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 나갈 일이에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 그것도 하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타구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힐링 하고 외국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썩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하고, 우리 직원들 교사들 교육도 하고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세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처우개선 문제도 개선해야 될 문제 좀 고민해 주시고, 사실은 그 분들이 힘들고 그랬을 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 많이 가면, 우리 어린이집 행사에 많이 가면 원장님들이 또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지역행사에 지역주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용산구 원장님들이 거의 다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내심 들여다봐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국·공립 개원식을 하면서 국·공립 원장님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임원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축하를,

정재

김정재위원

축하할 일인데,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성이나 뭐를 고려했을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대기자! 어린이집 대기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서울시보육사이트에서 개선되었습니다. 6명이 3명으로 해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얼마나 대기자 수가? 그것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각 동별로 해서 대기자 수 나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나와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어린이집 별로 해서 데이터 좀 저한테 줘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대기자 수가 됩니까, 한 어린이집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현황은 동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요, 어린이집이 없는데 애들 수요는 많고 그런 데 있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허수 같은 것은 없겠네요, 많이, 이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조금 축소가 되었다고 보지요. 작년에는 6군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3군데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지만, 그것 대기자 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 하면서 자동차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됐어요, 그건 되면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5군데 정도 되는데요, 국·공립이 3군데이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안전규칙 매뉴얼이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매뉴얼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안 된 차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니면서 봐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침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렇게 시달해서 준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지역에도 이렇게 다녀보고 또 타 지역도 가보니까 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애들을 태워가는 이런 어린이집 차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 사진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차가 앞질러서, 뒤에 있는데 앞질러서 가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 차 운행하는 데 일부가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사고 나는 게 급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 운행하는 차들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차분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시간에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안전문제가 사고 났을 때에는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매뉴얼 그것만 보낼게 아니라 점검 시에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좀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구에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지난 8월에 있었던 것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그 결과 조치하고 그런 세부사항을 자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에서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육대학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대학하고 여성교실이 10개 강좌가 있고요,

김경실위원

아, 처음에 우리가 언제 시작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봄에, 지금 공고해서,

김경실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안 하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했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12월까지,

김경실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올해가 지금 참석 인원이 10월 31일까지 1,04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계획이 12월까지 1,04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참석인원이 1,040명으로 되어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년 총 1,040명이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통계 같은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매분기마다 해서 인원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경실위원

아니,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이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취업, 창업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취업까지나 창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실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이름이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이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에 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선은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양강좌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그랬지요? 이 1,040명에 대한 그런 것은 본위원이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가 배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이 분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했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 교육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아웃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책으로 생각하면 “임팩트 폴리시(Impact Polic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그다음에 사회에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분들이 그러면 창업을 했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저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래 취지와 목적이 취업, 창업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것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행자부 지침’, 아니면 어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연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우리가 지금 보면 양적으로는 많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내실에 충실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자체에서도 자성적인 목소리로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러면 ‘다음 사업을 할 때 뭐를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빼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하고 효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면서 저희가 교양강좌를 할 때 ‘어떤 것을 더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아, 이것은 정말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사회적인 효과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되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모든 많은 사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거든요. 괜히 시간낭비, 돈 낭비, 인력낭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풍성한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지적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분기별로 교육을 한 후에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부분에서 ‘어떤 면이 좋았냐, 안 좋았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다 보니까 거의 교육에 대해서 평가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모든 사업에서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이 끝나면 설문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설문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향력이라든가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시간적 소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같이 놓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질의했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금 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보면 국고보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도에도 저희가 불용이 조금 남아 있어요. 68.7%였고, 가정양육수당은 67.1%였어요, 작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도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150쪽에 2017년 게 나와 있어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지금 이건 10월 31일까지 자료로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되면 그러면 올해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서 불용이 안 남나요? 두 달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올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1건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발단 된 게 시간제보육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언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확대되고, 확대되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에도 지금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시간제보육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불용이 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왜 화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간제보육서비스 맞습니다. 국고지원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제로 신청해서 보육원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의 승인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미리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미 집행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제가 시간제보육서비스 받겠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알아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지금 이렇게 불용이 남으면서도 자꾸 이게 화두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발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 집행도 안 하고 불용이 남으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어린이집 보육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왜 갈등이 비쳐지는지에 대한 게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할 때에는 각 원장님들한테 시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신청해야만”, 그러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신청기간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머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나 그런 부분을 많이 원장님들 교육 시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루, 오늘 신청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각인 좀 시켜서, 그게 별 것 아닌 일 가지고 자꾸 발단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꾸 업무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이러한 충분한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행정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좋니, 나쁘니’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보육을 하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노력하는 것 참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 본위원도 가끔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높이 치하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1,073명을 지원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로 어떤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지원금은 저희가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아시지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둘째 낳았을 때에는 20만원, 셋째 낳았을 때에는 50만원, 만약에 넷째 이상 낳을 때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0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까? 넷째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넷째 부분은,

고진숙위원

거의 없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의······, 네.

고진숙위원

혹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했을 때 그냥 일반주민들도 신청하면 주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용산구에 거주하고요,

고진숙위원

누구든지 가능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주민이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말씀하셔가지고 신청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신청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사실근거가 맞으면 저희가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얼마 전인데, 제가 여쭤보고 주민센터에 여쭤보니까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아이 저희가 10만원 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관없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되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인데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한다고 해서 특히 서초구 같은 데는 50만원도 주고 그런대요. 둘째인가, 셋째? 둘째지요,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구별로 있습니다, 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말씀하시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출생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를,

고진숙위원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오래 살았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 16개동에 홍보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매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안내를 해서 동별로 받고,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실제 거주를 했고 낳은 게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홍보해 주세요.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홍보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구 소식지라든가 또 우리 인터넷방송도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동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할 경우에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다시,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민원발생 내용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의 위생 및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달라고 안내 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어디에서 발생한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구촌어린이집 그쪽에서.

고진숙위원

지구촌어린이집?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다 완료된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원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용도변경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정확히 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민간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잘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특별히 위생적으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어린 영유아들에게 먹이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음식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고진숙위원

네, 자꾸 계도도 좀 해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온터두레회’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온터두레회’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도 하고 계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상담내용이라든가 상담일지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좀 알고 싶거든요. 얼마나 상담 했으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점검은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지도·점검 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하면서 발생한 민원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원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안내해주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학교 밖의 아이를 치료하고, 참여 독려를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어느 기관과 연결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기관하고 연결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요 상담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고, 상담일지도 있으면 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확인을 해서,

고진숙위원

네, 센터에 한번 여쭤봐서 말씀해 주시고,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자료! 언제까지 위·수탁인가요? 대략 한 3년 정도 위탁을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3년 정도 했는데 올해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복지관하고.

고진숙위원

벌써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계약 끝나서 다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새로 계약했으면 새로 계약한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김정준위원장

좀 더 하시고,

고진숙위원

해도 되나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예전에 동장님 하시던 분이 오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수련관 내에? 수영장 관련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수영장 관리라고 하면 수영장 물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오버풀’이라고 해서 4시간마다 한 번씩 수영장 물을 떠서 정화를 해서 그 물을 다시 보냅니다.

고진숙위원

정화해서 다시 한 번?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4시간에 한 번씩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러니까 수영장 물이 있으면 넘치는 물이 ‘오버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넘치는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수영장 물을 싹 빼고 새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물 값만 한 돈 1,000만원, 하수도료까지 합하면 한 1,000만원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장 물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물을 새로 안 넣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새 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기존 물을 다 빼고 새 수돗물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네 번씩, 아까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버풀’하고, 그 다음에 25%씩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새 물을.

고진숙위원

25%씩?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영장 갔다 와서 애들이 막 피부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에서 물 같은 것 위생적으로 지도·점검 좀 해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확인한 거고요. 혹시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안전사고는 아직까지는 일어난 건 없는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안전사고보다도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도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수영강사들도, 애들은 특히 장난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곳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한 게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항상 물기가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부분을 조규모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로 교체를 좀 해주시거나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영강사님들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엊그제 인천 모 수련관에서 익사사고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애기가 빠졌는데 아무도 못 봤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영강사들 교육을 하는데요. 첫 번째 “수영장에는 핸드폰을 절대 갖고 들어가지 마라.”, 그다음에 애들한테서, 어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1m 한 4, 50㎝ 되니까. “애들한테서 시선을 떼지 마라.”고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특별히 그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자리 지키는 것 꼭 주의해서 해주시고, 매번 하셔도 좋아요. 잔소리같이 그렇게 들리더라도 그게 정말 최선이거든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수영강사님들 꼭 친절하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니까 친절하게 하시고, 또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수련관에서는 아직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않는데, 미연에 방지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수영장, 또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잘하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혹시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 해보신 적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주민의견수렴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본부에서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하2층 키박스 있는 데에서 이용객들한테 설문도 받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다 청취해 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항상 주민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또 이용 관련해서라든가, 또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피드백 해서 좀 더, 기존에 있는 시설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내면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독서실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말이 들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독서실! 독서실이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나중에 개선사업 할 때,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이 밖에 나가서 또 담배를 피우시나 봐요. 그래서 흡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청사주변에 금연인데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많이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에 바닥이 재질이 굉장히 미끄럽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인데, 아직 좋아요. 좋은데, 그 보도블록이 약간 경사져 있지 않습니까? 한가람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겨울에 살짝 진눈깨비만 내려도 아주 빙판이 되어서 미끄럼틀이 된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련관에서 그것을,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청사 주변인데, 그것은 도로거든요? 도로, 인도인데, 아마 토목과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집든가 바꾸든가.

고진숙위원

건의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과장님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혹시 하신 것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인데요, 장애인수영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댄스프로그램이 효창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좀 많아졌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0명 내외인데 그렇게 늘지가·····. 효창복지관하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잘 나서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늘었는가, 한 10명 내외로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확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아서.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 좀 하셔서 좀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세요. 그분들이 못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 쪽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입구 있잖아요? 출입구! 사실은 주차장인데 주민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그게 거기로는 원래 행인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입구이지 않습니까? 차량 진출입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거기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해서 테이프 같은 것도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11월 달 중으로 날씨만 좋다면 미끄럼방지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반영구적인데, 다만, 그 페인트를 벽 쪽으로 1m씩, 차 진입로 빼고 이쪽으로 칠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하루를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는 날, 2주, 4주 노는 날 비 안 오는 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임시조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끄러워요, 재질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부분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시간이 오후 일정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타이트해서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가급적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끝내고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도 시간이 막 쫓기다보니까. 일단, 과장님! 답변서 170쪽에 보면 ‘용산구 어린이집 현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서 방과후까지,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26개가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기준 날짜가, 여기에 보고하는 기준날짜가 언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항상 보고를 할 때는 기준날짜를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게 작년 날짜인지, 재작년 날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 정원과 현원에 대비해서 대기자수가 쭉 나와 있는데 기준날짜가 없으면 더 어렵겠지요? 앞으로 보고서에는 꼭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대기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대기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왜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대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다니고 있지만 다른 데 가까운 데를 가려고 거기도 또 대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다니면서 5군데를 더 넣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다니면서 2군데를 넣다 보니까 그것은 숫자가 사실상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60명인데 지금 현원은 40명밖에 안돼요. 대기자는 또 13명이나 있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아마 아이들의 급수에 따라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원하는 반이 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하는 반이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대기자가 있는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허수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서울시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사이트 내 대기자는 3개 원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 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아이들의 대기자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다 그 어려움 안에서도 아까 그 반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0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급수에 맞는 아이들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또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어디에는 있는데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또 안 갈 거고,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비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정비할 부분은 같이 의견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제가 얘기할 게 많지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자료를 제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됐는데 자료를 떠나서 금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개·보수 공사 계약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대부분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유독 여성가족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계약변경을 해서, 증액변경을 해서 2천 5, 6백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계약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또 발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설계변경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전에 설계를 철저하게 했다든지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설계변경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예산이 2,500만원이 넘어가니까 2,000만원에 수의계약, 아,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으니까. 신속성! 그다음에 또 얼마든지 부서의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 증액을 했다? 이렇게 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테크닉들이 조금 부족하다. 자, 특히나 어린이집의 보수공사,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은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지금 이렇게 1,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6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편법을 쓰지 말고, 차라리 여성우대기업에다 시공을 맡기고, 여성우대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다 왜 주느냐? 그 사업을 하시는 대표한테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한테 가급적 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던 사업 현장을 가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영된 부분이지, 저희가 편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을 제가 믿고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양심에서 편법은 아니지요. 서류상의 편법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얘기 그게 주요 지금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한 테크닉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금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부분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품까지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건이나 두 건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다보니까 이게 긴급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것 고쳤습니다.” 이해갑니다. 지금 4건, 5건이 똑 같이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상습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저한테는 옹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테크닉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하는, 거의 감은 없어요. 다 대부분 증액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특히 건축과나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한테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000개 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5개인가 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5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232회 정례회 때 구유재산 수시분안에 대한 것을 한번 심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번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심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38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추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부동산매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25억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비까지 해서. 25억이고, 감정가는 22억 5,000인가 나왔었고, 그래서 시설비 해가지고 38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38억의 서울시비를 받았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받은 게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비를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겠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승인을 받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자, 거기에다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승인을 받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승인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승인 받았으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매입조건이 형성이 되면 받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상의 돈이지만 이미 확보를 한 거잖아요. 지금?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상 확보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확보를 했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취소가 됐어요. 우리가 부결이 되어서 구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혹시 다른 대체 장소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요청을 해서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거나 이런 조치는 필요 없지만, 일단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구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게 되잖아요?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고, 안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의 내용들은 이미 6월 달에 상당히 많은 진통과 고통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지역이 왜 청파동이든 효창동이든 왜 그 지역에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데가 없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구입을 하고 싶어도 감정가에다가 매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앞으로, 아까 말한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보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서울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신 게 있어요? 이게 끝나서 그래요, 6월 달에. 부결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해보신 적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행정안전부에 제가 직접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는 원론적인 면에서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덧붙이자면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 35조5항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인데, 쟁점이 ‘해당거래가 영리목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더 좀 깊이 있게 따져보자면 이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의원으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인데, 단순히 행안부에서는 이 35조5항만 들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들고, 저희가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물건이 A랑 B랑 이렇게 2개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물건 하나가 지방의원의 물건이고, 어느 하나가 민간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지방의원의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정호

장정호위원

특혜지요, 그거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유권해석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아니었거든요. 어렵사리, 사실 위원님이 초반에 지적하셨지만, 그런 물건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25억이라는 돈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지금도 지금 우리가 그걸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이 지금 계속해서 남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꼭 「지방자치법」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우리 용산에 25억 서울시비를 받아서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5억 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하면 거의,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는 아마 우리 구비의 비율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국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38억을 했던 것은 시비 25억에 구비 13억을 책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25억이라고 하는 그 땅의 가치 하나를 우리가 날려버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린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브라운스톤어린이집도 가서 그 30몇 평짜리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구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땅을 지금 5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더 큰, 그리고 정말 우리 용산구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또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그마한 아파트 새순어린이집이라든지, 이 어린이집 개원식에 가서 보면서 ‘아, 이것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데 이걸 못 사고 우리가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원식에 참석하는구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과거에 6월 달에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는 제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다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또 노력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예산들, 또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개선해서 시도를 해봐야지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일부 언론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고, 혜택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재산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무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자, 청파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못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지냐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가야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부단히 아쉬움만 갖고 만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 분들은 “특혜를 줘서 그 건물을 사준다?” 이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20년 이상을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라이드 때문에 이것은 개인한테, 아파트 그냥 다가구 주택 매입하는 데 집장사들한테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들을 더 개선시켜 주고 그 아이들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 매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구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고, 그 구의원이 무슨 당이니까 어디에서 누가 시장도 주고, 구청장도 그렇게 특혜를 줬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편협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감사기간이고, 또 감사 때밖에 할 수 없는 행정위원회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꼭 명심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도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대안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자치법」 35조나 이런 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든지 이익을 영리를 줬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 정책에 같이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불이익을 겪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또 오해의 시각들에서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허공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류감사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부터 결과까지, 사후조치까지의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행 관련해서 기사님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것은 시키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셔틀버스요?

고진숙위원

네. 여기가 아닌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공단 안 계신가? 소관이 아닌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답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한 것 있지요? 저쪽 한남동 쪽에. 그것 해결 관련해서 자료, 그것과 그것 두 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제점 있던 데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거기 해결은 다 되었다고 그랬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사항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정준위원장

한 분은 기소유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거기 지금 어린아이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애들은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그 해당되는 애는 부모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현재 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이 점검을 몇 번 갔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지도 차원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 중의 하나가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자고 계속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평통에서 신림동에 있는 양지병원에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거기에서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1분

11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불철주야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 신규 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자활교육’ 하시잖아요? 금방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료 내용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현황을 좀 자세히, 누구한테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17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게 있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찾아가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연금대상자나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들을 발견 시 신청토록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재산이나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조사과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대상이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 내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 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원이 많잖아요? 복지조사과는 아무래도 복지급여라든가 보장 같은 게 중지될 때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 제기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막무가내 식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보장중지는 물론이고요, 급여가 감소되거나, 그다음에 복지급여 신청을 했는데 보장 제외되는 경우에 민원이 정말 가끔씩 상상 못할 정도로 직원들이 고함이라든가 또 언어폭력 내지는 위협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조사과는 행사 같은 것을 크게 하거나 이러면 그게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애쓰고 있다, 이런 게. 그런데 이건 조사하는 거니까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생 되게 많이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더 그래서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하면 심리적인 것도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실제로 징신과 치료받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는 과인 것 같아요, 과 직원들이.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직원들 감정노동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감정노동이 정말 지금 너무 큰 문제로 이슈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다니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감정노동자 직원 분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Ⅰ, Ⅱ가 있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불용이 좀 남았는데 작년에는 92%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91%까지 되어 있고,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신규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쪽 2016년도에 보시면 ‘자활장려금(보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썼습니다. 이 사업은 폐지되고.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변경이 된 거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활장려금 보조가 지금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내일키움통장하고 같은 의미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고, 자활장려금 보조 제도가 폐지되면서 내일키움통장이 생겼지요.

김경실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활장려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게 폐지되고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사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월 31일까지의 집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9.4%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다시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문제가 있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복지부나 서울시에다 저희가 “이것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자산형성사업에 주력하려고 아마도 복지부에서 그렇게 가내시 내지는 확정내시를 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시비·구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지금 그 가입대상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배치되어서 최소한 10일 이상, 한 달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가입이 돼요. 그런데 거기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신용불량자가 11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천적으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3년 후에 본인들이 수령을 하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김경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이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희망 Ⅰ, Ⅱ.

김경실위원

네, 희망 Ⅰ, Ⅱ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신용불량자가 1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내일키움 대상자들.

김경실위원

내일키움 대상자에서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희망키움처럼 생계의 40~60% 안에 들거나 30~60% 안에 드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자활근로 업체에 1개월 이상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1명의 신용불량자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원래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11명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일하시는 분이 현재 67명이에요. 67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67명 중에 11명이 신용불량자라서 원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13명 정도가 3년 안에 다 65세가 도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3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다 국민기초수급자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근근이 하루하루 생계유지도 힘든데 5만원 내지 10만원도 이 분들한테는 벅차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해지자가, 중도해지자가 7명이나 나왔거든요. 물론 만기해지자도 3명이 나오셔서 저희가 굉장히 기뻤는데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불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 정부 방침에서 처음에 했을 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정부 방침대로 따랐습니다.

김경실위원

방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저희 실정하고 조금 안 맞아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모든 구가 이렇게 됐어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불량자 빼고, 그다음에 연세가 도래하시는 분 빼고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나는 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사업단에 배치되신 분들이, 한 달 이상 거기에서 종사를 했고 그러면 가입대상이 되는데 본인들이 원치를 않는 거지요. 생계가 곤란하니까. 5만원, 10만원 내는 것도 사실 이분들이 한 7, 80만원 벌거든요, 한 달? 그러면 방세 내고 근근이 생계유지 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김경실위원

내년에도 이게 똑 같이 계속사업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또 복지부에서 팍 줄였어요. 사실 지금보다 더 적어서 걱정이에요. 아마도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는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어요, 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분야를 좀 줄일 것 같아요.

김경실위원

적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내년 것은.

김경실위원

저희도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니까 참 많아요, 비슷비슷하게. 희망키움Ⅰ도 하고, Ⅱ는 단지 소득에서 50~60%에 들어가느냐, 40~60%에 들어가느냐 그것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사업단에 가입이 1개월 이상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실 이런 것조차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아까 찾아가는 자활교육 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내일키움통장이 이런 것이고, 3년 동안 유지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하실 때 찾아가는 맞춤형 자활교육에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서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도 같이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너무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우선은 보조가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가입이 유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게 남아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론상으로 봤을 때 몇 번씩 읽어봐야지만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아, 1가구는 얼마, 2가구는 얼마’ 계속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이것을 가입을 할 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잘 유도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이분들이 혜택이 좀 많이 가고 불용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계속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91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좀 저조해요. 55.4%밖에 안 돼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게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를 20%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서요, 신규대상자를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나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 추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동에서 흔히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들 사실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 단순 업무이고, 거의 근로를 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쉬거나 이런 아주 단순 업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는 점차 줄여가는 거고,

정재

김정재위원

줄이려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기능을 익힐 수 있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자활로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일단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거기에서 다시 사전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부적응이거나 자활상담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우리구로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재상담 내지는 자활계획수립을 다시 하여서 용산지역 자활센터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 전에 이것을 보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동으로 배치하지 않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을 하라니까 자체가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이제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도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가려면 아무래도 남영동 분 외에는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점심 먹기도 불편하고, 시간도 근로유지형은 5시간만 하면 되는데 이 지역자활센터는 8시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정재

김정재위원

회피하더라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절차인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는데도 아예 그냥 딴 소리를 하고, 또 “그것을 안 받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 구청이나 의원은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아니다, 절차다. 거기 가서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지금 대략 젊은 분들이 많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대부분 젊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4,50대, 60대가 많고요. 이 분들이 몸이 어딘가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진단서가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근로능력이 미약하시거나,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이러면 요즘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일단은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가 돼요. 지금 거기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지금 조건부수급자들이 162명 정도 하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한 100여 명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보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영동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분들이 많은데, 항상 걱정입니다, 저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계속 가서 반복해서 하는 게 조건을 제시를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상담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나오라고 그러면 일을 안 나온다거나,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와 직원 분들도 참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출석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불이행을 걸면 그 분들이 생계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조건 제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못 타니까 조금 있다가 “일을 하겠다” 라고 왔는데, 또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다시 저희는 또 조건불이행으로 결정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안 봐준다는 식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주면 당신도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왜 그러느냐?” 얘기를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대화도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부서에서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은 춥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주거지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길에서 아직도 이불 펴놓고 자는 데가 있어요, 내가 가보면. 참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보호하는 거는 주거가 일정하신 분들이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이거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렇고,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에서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보장징구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다시서기센터’나 이런 곳에서 다시 보호를 하고요, 저희는 주거가 일정한 곳이어야지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내가 보니까 집세도 못 내서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안타까운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엊그저께 비가 오니까 우산을 받쳐놓고 이불은 젖고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들어가게끔 해봤는데, 오히려 술에 취하니까 시빗거리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하여튼 계도를 잘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용산에 와 있으니까 용산 구민으로서 잘 대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조사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전에 질의·응답이 조금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을 운영을 하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12월 1일 날 개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여성가족과에 소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동 그런 위탁시설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또는 숙명여대 육종센터를 통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그렇게 되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형으로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에 여러 부분들을 조금 제가 기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국장님이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의 좀 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부분 또 아동부분 이런 부분에 너무 비대한 위탁운영을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청소년에 관련되어있는 업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하게 되기 전에 검토한 내용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관련 법인에서 위탁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저희가 우선 관리하기가 편한 시설관리공단이 맞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연구한 과정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렇지요. 위탁을 했으니까 운영은 해봐야 되겠지요. 그것도 하여튼 그런 대안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발생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대안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그런데 수익창출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사업적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형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다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기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복지조사과는 용산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현장으로 하셨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현장도 가고요, 서면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틀 정도 하셨는데 대부분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큰 문제 없었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큰 문제는 없었고요, 회계관리 지정을 안 해서 했고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혼용해서 쓴 부분, 이런 것 다 바로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가 몇 군데 지금 가지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한 군데입니다. 남영동.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작년에 우리가 취로사업이 작년으로 끝나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부터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비 100%로 했던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끝난 거고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금년에 보니까 29명이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애초 1월에는 34명이었는데 현재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서류심사 때 볼 게 있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말고 지금 혹시 자료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가 같이 서류심사 때 제가 좀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현황’ 있잖아요. 7개인가 되는 것?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그게 한 곳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는데 그 과정이 7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단 것을 한 번, 하나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7개 사업단을 제가 한 번 보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용산복지정보편람 제작을 하셨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권 갖다줘 보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한 권을요?

정호

장정호위원

가져와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책자인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다 배부가 됐는데 제 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서류심사 때 가져와 주시면 제가 어떤 유용한 자료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서류심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14시 5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본위원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복지정보편람을 올해 200부를 제작해서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배부를 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15, 6년 전부터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막 도입이 되면서 복지가 굉장히 다양한 복지가 만들어지고,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됐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나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나 여기도 배부를 해주시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드렸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의회에다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래야 과장님, 우리가 무지한 질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를 좀 더 내년에 더 만드셔 가지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내년도 예산 50만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23만원만 올려준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라도 드릴 테니까 더 만드셔 가지고 책자 좀 배부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서에는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활단추진실적도 보니까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래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진입형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자활로 넘겼다면서요? 올라가셨다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도 스스로 잘 사업활동 할 수 있도록 한 번 지켜봐 주시고,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한 번 정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진입해서 자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과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원효로 다목적 시립체육관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서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하나 갖다주세요. 지금 갖다주시면 돼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방금 전에 우리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 같은 것 좀 주고요. 설계도면 다 나와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까지 좀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주시고요, 지금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문배동체육센터 운동기구 구매한 게 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체니 뭐니 계약서 좀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보내 줬어요. 같이 좀 보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만 우선 주십시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더 요구하실?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 행사 관련해서 지출 세부내역하고, 용산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시설환경개선부분 6,900만원 세부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설환경개선 관련자료, 용산문화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용산아트홀 대관현황,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출세부내역, 그리고 다목적 실내외 체육시설 건립계획에 필요한 사전검토사항, 법령과 기관협의 포함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조회결과 8개 부서 중에 한 개의 부서 것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7개,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법령 검토한 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은 ‘용산아트홀 대관료 리스트’하고요, 전시장 있잖아요? 전시장!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것, ‘전시장 대관료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는 ‘감면 혜택 리스트’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올해 초겨울 들어갔는데 행사 엄청 많았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도 남아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화기공인가? 그 행사 남아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요, 문화원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11월 30일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체육과 주관 문화체육행사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건수 상당히 많은데요, 몇 건이라고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0여 건 정도 된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00여 건이나 돼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도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선거로 미뤄진 행사들 치르면서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지?’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사람의 힘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잘 진행되고 잘 치렀어요. 그래서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체육행사 진행하면서 연간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매해 각 행사가 정례적으로 정해져있는 행사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새로 생기는 행사가 또 있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새로 생기는 행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문화체육행사 주관하면서 또는 주최하면서 가장 민원이 제기된 행사나 민원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보다는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오산고등학교에서 한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는 거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을 차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되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맞춰가지고 빨리 개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소음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갖다가 정해져있는 시간 내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참 장소대여하면서 시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나름대로 큰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 식전행사 있었잖아요? 젊은 친구들 많이 섭외해서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틀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오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를 대비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안전에 최우선을 둬가지고, 매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요소요소에 한 600여 명을 이틀간에 걸쳐서 배치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 호텔 앞에 도로 전체가 차단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일부 소통을 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 요원 배치가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직원들을 2배 이상 배치를 해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차 치르시면 평가 같은 것 회의 같은 것 하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행사 이후에 보고서를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태원축제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등등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평가보고서 나오면 한 부 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것도 물론 고쳐나가겠지만 더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이들 격려해 주세요, 직원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고생했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직원들 격려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특성상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많이 출근을 하고, 야간에 행사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격려도 하고 또 같이 화합해서 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말에 직원들 얼굴 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정말 나오기 싫은데 나왔는지, 그 표정 보면 밝아요, 항상. 되게 즐기면서 일을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보시면 261페이지에 있어요. 261페이지 보면 표석관리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16개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표석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16개인데, 제일 오래 된 게 1986년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금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부 언론에 보면 표석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내용보도가 있어요. 우리 구 16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 표석이라는 게 훼손되거나 일부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부 표석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 잘 하시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7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각동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우리한테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을 의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은 9개 종묵 정도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한 것은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회원가입 이런 데에 있어서 자유로운가요? 텃세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입 잘 안 받고, 이런 건 없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구민들이 관심있으신 분들이 그 종목에 가입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이축구교실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가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기타 다른 단학이라든가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소여건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수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시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가면 좀 텃세를 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본위원도 다녀보면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 새로운 신입회원이 가면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수영하다 쉬면 구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부 오래 되신 회원님들께서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시고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같은 종목에 교실 내에서 같이 체육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관장님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잘 얘기해서 생활체육을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아침에 중국사람들 광장에 모여서 쿵푸인지 뭔지 그런 걸 자유롭게 하잖아요. 관광객이 지나가든 어쩌든 간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의료보험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루에 세 번 가잖아요? 이비인후과 갔다 정형외과 갔다 한의원 갔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하루로 치는 게 아니라 3군데를 가면 3일을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대요. 오면, 병원 좀 그만 가시라고. 왜냐하면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에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쟁세대인데 이 나라에 세금 얼마나 내고 살았는데 병원 다니는 것 까지 관리하냐?”고, “뭐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면 의료보험하고도 연결되어서 참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효창공원에도 보면 오전에 월·수·금인지, 화·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로빅교실이 있더라고요. 광장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너무 애써 주시는 것 감사하고, 직원 분들 주말에도 하도 자주 봐서 가족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문화체육센터가 과장님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아, 문화체육센터장님?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오정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센터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5월 18일자 발령입니다.

고진숙위원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딱 두 달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센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노화 상태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지속적으로 수리도 하고 있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체할 거나 이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또 아까도 다른, 청소년수련관 때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일단은 이번에도 여과기의 여과제를 전면 교체를 했었고요, 이런 걸로 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품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회원들한테 최적의 물 상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니까 하루에 4회인지 4시간에 한 번인지 그렇게 물 정화해 주시고, 25%정도는 물 바꿔주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1년에 물도 한 번 교체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물 관리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수질관리 부분에서 관리한 것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영장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제자리에 있기, 또 선생님 강사분들께서 지도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어린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들 체크하시는 것 좀 센터장님께서 항상 체크하시고, 또 강사님들에 대한 교육 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셔야 되고, 물론 전문적인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강사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셨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관련부서와 연계하실 부분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어르신들 이용할 때는 특별히 강사님들께 잘 부탁하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택

오정택문화체육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지구촌축제 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대략 몇 분 정도 방문하신 걸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경찰 추산으로 한 140만 정도,

고진숙위원

140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경찰 추산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추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경찰 추산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6, 70만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거든요?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하는 축제보다는 서울시내에서 하는 축제인데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하이서울 패스티벌' 말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큰 축제인데, 이게 다른 구 축제에서는 사람들 세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원수를 대략, 축제는 인원수를 정확히 못 세지만 대략 또 그런 것 세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도입해서, (자리에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지만,

작은 소단위 축제가 그렇지 우리 축제는,

고진숙위원

물 밀 듯이 들어오니까 모르겠지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철역사의 이동량이라든지 지난 촛불축제에 참여했던 그런 집회인원 산출방식에 의해서 경찰이 추산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추산도 있지만 저희가 지하철이용객! 녹사평역과 이태원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크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지상으로 다니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축제 관련해서 인원 체크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140만이 아니라 200만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음축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추산해 보시고, 행사관련 직원들이 진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600명이 하루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동안 준비단계에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 당일 날 수고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정말. 과장님! 무슨 구민음악회 하면 또 거기에 다 많이들 오시고, 너무 많이 직원들 동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을 동원한다기 보다는 문화행사라든가,

고진숙위원

네, 표현이 그랬지만 직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도 문화를 누린다는 차원에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문화를 누리는데 준비단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 참작하셔서 그 과 팀만 하면 팀과 플러스 구청장님 이하 몇몇 분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큰 행사가 있고 단일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단일행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에서 맡아서 주로 하고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대단위 행사 같은 것,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것, 이런 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서 치하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제 컨셉이 뭔지? 이태원 지구촌축제인데 지구촌 음식인지, 지구촌 문화인지, 어떤 컨셉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각 문화라든가 음식, 공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저희도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번 축제 진행하실 때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서울시나 이렇게 축제 평가를 하는데 마포나 무슨 새우젓축제 이런 데는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축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수상이라든가 지원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예년에는 7,000 정도 서울시 보조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최고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일부 받았는데, 아, 금년에 일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라든가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 공고 같은 것도 너무 늦게 내시는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진숙위원

아니, 공고! 모집 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공고를 몇 월에 내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고진숙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광특구에다 위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차피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업체선정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다음연도에 바로 선정에 들어가면 그만큼 길어지고, 좀더 질이 품질 좋은 축제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축제규모를 결정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축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또 서울시 관광관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축제를 또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노는 날, 쉬는 날,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에 다 나오셔서 보조해주시고 도와주시느라고 고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항상 보면 1년 내내 행사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를 주일날이면 꼭 나오셔서 행사를 많이 치르시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부서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동별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전체 강좌수가 16개동에서 하고 있는 강좌수가 한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 하는 것 뭐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각동 주민센터에서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으로 기금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예산을 주다보니까 사실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총괄 관리에 가서 진짜 운영이 잘되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도 안 되었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각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전에는 한 번 한 것 같아요, 봄·가을로 해서. 담당이 실질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1년에 1~2회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구가 할 일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문배동체육센터에 운동기구를 다시 구매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추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7,400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추경을 한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형남기 과장이 있을 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임과장 당시에 한 것입니다. 구매는 제가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추경할 때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사기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구매할 때는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여건이 안 맞았겠지요. 그랬는데, 다음에 우리가 청장님도 그렇고 지역에 같은 가격이면 같은 기구면 구매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원효로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11월 2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바로 착공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암만 가건물이라도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또 시기적으로 추울 때란 말이에요, 그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계획이 내년 2월 말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 기간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11월 2일 날 공사발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그게 철근하고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로 짓는 거거든요. 차질 없이 최대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거기가 사실 대회를 하든가 수도여고를 많이 빌려서 써서 대회를 치르고 그랬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도여고 자리가 이제는 교육청이 오면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빌려쓸만한 데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용산구에 현재.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서 대회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주차난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원효로 다목적체육센터가 전체면적이 약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한 330평 이상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부 부속시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도 일부 있어야 되고, 해서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차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공간이 없어요. 도로변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모시고 다 가봤는데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쓰게 해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큰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가는 차량이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건립할 시에 아무리 가건물이라도 진짜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용산에는 체육관이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해서 활용을 잘해야지, 거기가 앞으로 되면 아무래도 한강바람도 많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판넬 같은 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도 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에는 처리할 때 그것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가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추경예산까지 반영해 주셔서 어렵사리 가설건축물이긴 하지만 어렵사리 구민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가설건축물 판넬로 하다 보면 화재에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화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사용할 때 여러 단체가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배를 잘하셔야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종목만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대라든가 잘 조절을 해서 여러 종목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우리 구민이 여러 방면으로 쓸 수가 있지, 한 종목만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꺼리가 되지 않게끔 잘 활용하게끔 과장님이 부서에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을 짓는데 이 시설물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원효로다목적체육센터입니다.

고진숙위원

체육센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원효로다목적체육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원효로다목적체육센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체육관!

고진숙위원

체육관. 그러면 가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체육관시설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철골이라든가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벽돌이나 블록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골구조를 샌드위치판넬로 덮는 그런 형태의 건물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가설건축물로 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서울시부지입니다. 토지 자체가 서울시부지이다 보니까 서울시부지에는 축조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식 축조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시유지에다 용산구의 체육시설을 가설로 짓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간단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부서의견 제출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시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시장 외의 자는 우리가 용산구니까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는데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철거, 해체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용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기 바람.”이라는 부서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몇 년간 사용할 계획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쪽 원효로 부지 자체가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구청 토목과의 제설창고기지로 꽤 오랜 시일동안 사용을 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이 우리 용산구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실내체육관을 마련을 하고자 해서 제설전진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장소에다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하하수매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확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가설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진숙위원

예상인데,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나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나 광장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확인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고진숙위원

받았습니까? 서울시에 확인 받았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의 확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확인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관리청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사전검토사항에 보면 저희가 법령검토가 있잖아요? 법규 명 본위원이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협의에 보니까 서울시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사용에 대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안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토지이기 때문에 위임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이다 보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건설관리과에다 가설건축물 축조여부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의뢰를 했고요. 일단은 가설건축물이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해당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표면으로 내세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고진숙위원

이 예산이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16억 3,0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이 16억 3,000만원짜리 일반건축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이게 서울시의 도로나 광장부지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언제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쓰겠다고 우리 구에 요청하면 우리가 바로 원상복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그걸 단언하세요? 서울시에 한번 협의해서, 협의한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유지가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고진숙위원

얼마든지 있더라도 그건 옛날 얘기이고 이 건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민들이 정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 해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장이 없다든가 탁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이게 남의 땅이에요. 시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것을 서울시에 확인을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절차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리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틀리지 않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리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리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방법으로 대답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대답하기 쉬운 방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에 기관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기관협조요청을 한 자료와 서울시에서 기관협조를 받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지금 시유지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몇 년간 사용할 겁니까? 이 16억 3,000만원을 들여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영구축조물이 아니어서 영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영구축조물에 버금가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용산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진숙위원

가봤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나 광장으로 가능성이 있는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우리 땅이 아닌 것은 압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서울시협의자료를 요청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좀 어렵고요.

고진숙위원

없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검토사항에 들어가 있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의 사업을 서울시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진숙위원

이 법령에 맞게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건 법규입니다. 그 법에 맞게 지금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를 어겨서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법규에 맞게 이행하는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를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서울시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구가 관리청입니다, 위원님. 저희구가 관리청입니다.

고진숙위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구가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지금 1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게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길게 사용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국장님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구민 겁니다.

고진숙위원

땅이 누구 겁니까? 서울시민 겁니다. 우리구민 게 아닙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용산구도 서울시의 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반드시 서울시 협의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용산구에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용산구민이기도 합니다. 서울 우리 용산에 있는 많은 땅이 거의 시유지라고 봐야지요. 4차선 20m 도로 이상은 전부 다 서울 시유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시유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 우리 용산구가 관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교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서울시 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땅을 우리 구민이, 또 우리도 서울시민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는데 본위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서, 또 다른 구는 보통 하천이 있어서 대부분 하천 주변에다가 운동장을 설치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직할하천밖에 없다보니까 거기다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궁여지책으로 서울시에 있는 그런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땅까지 우리가 주차장을 안 쓰게끔 하고 거기에다 배드민턴이든 탁구회 동호인이든 이런 분들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민들이 열망을 했으면 또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올해 그런 동기부여가 분명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다가,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큰 예산인데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일부 설계용역비는 지출이 됐고요, 공사 착공이 11월 초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라고 하지요?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은 내년에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재무과에서 원인행위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우리가 이 16억 3,000만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16억 3,000에서 부분적인 설계비만 지출을 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명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명시하고 사고는, 사고는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이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가설축조물을 한단 말이에요. 가설축조물을 하는데 추경편성을 한 이후 지금까지 설계하고 하는 그 공기가 너무 길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10월 달 정도는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특히나 잘 알다시피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 달, 1월 달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가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추경을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어야지. 이렇게 명시를 시켜야 될 상황이었다면. 사고도 아니고 명시를 시켰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우리가 접근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추진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16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다는 것은 금년에 공사를 어떻게든 착공을 해보고자 해서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지금 저하고 조금 말이 다른 게 여기는 지금 “명시”라고 나와 있는데, 명시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시를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금년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에다 그렇게 급박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2억 2,000만원 지금 또 편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운영비로.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비 2억 2,000 편성을 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2억 2,000은 무슨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운영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시설물을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서 위탁관리?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충분하게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고,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간에 조금 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수탁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명시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업무 지연적인 부분들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잘 추진되는 대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염려되는 부분들은 다 용산구민이기 때문에 실컷 16억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당장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치워라.”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두 절충을 한다든지 구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렇게 잘 협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찾아가서 봤는데, 내년에도 아마 할 계획으로 1,5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도 1,500만원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적은 돈으로, 한 500만원 정도지요? 500이 넘겠구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 70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가 있으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회당 70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회당. 아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음악회이면서도 주민들이 잘 어울려서 아주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아주 즐겁게 잘 놀았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산 관내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내년에는 돌아가는 동 건제순에 의해서 다음 안 왔던 동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적절한 장소를 섭외를 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물색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6월 달 아주 좋고 9월 달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 조금 더울 수도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더운 기간이라든가 또 너무 추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5월 달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에 대한 만족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프로들이 와가지고 노는 것보다 아마추어들도 노래교실이든 에어로빅이든 잠깐 참석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부 공연 중에 그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각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한 팀씩 나와서 하다보니까 주민의 참여율도 높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 금년에 우리가 세계지구촌축제를 이렇게 했어요.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전에는 시에서 7, 8천인가 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나왔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1억 3,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더 나왔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로,

정호

장정호위원

6,000만원이 추가로 왔을 때 그 예산은 어디에다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하는 데 거의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추가로 나온 돈까지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우리가 14회인가 15회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회인가요? 16회인가요, 올해가? 15회인가 16회로 지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6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에는 격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했으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하면서 늘 우리가 자기반성도 꼭 필요하거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감사를 하다 보면 일부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지구촌축제, 좋은 축제를 하면서 그런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앞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140만 정도 왔다고 하는 추산을 했다고 하는 그런 대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언론에서 우리가 접근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그럴까? 조그마한 마포 젓갈축제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어떻게 YTN이든 연합이든 이런 방송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태원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140만이라고 하는 이동인구가 일어났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보니까 SNS에서도 페이스북에다가 생중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SNS 통해서 하는 게 있지만,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지역방송 이런 것 모니터링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아쉽게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는, 종방에서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는가. 대홍보관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태원 지구촌축제도 YTN이라든가 KBS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시간대별로 잘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그냥 스치듯이 해버리고 하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KBS에서는 뉴스 채널에서 나온 것보다는 ‘행복나눔’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조금 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말 그대로 서울시 축제에서 140만 움직이는 축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간 검색어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SNS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가능한데 중앙에서 다뤄주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달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 부서에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해준다면 이 축제가 더 성대하고, 또 서울시에서 용산에 있는 지구촌축제가 더 크게 자리잡지 않겠느냐, 전에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축제 내용을 봐서 내년에 축제에 대한 지원도 더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하인드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짜임새 있는 보고 자료라든지 만들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을 받고 더 성대한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주말도 없이 고생한다, 고생한다 하는데,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우리 구민체육대회 이번 대회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동과의 과열보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잘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새로운 체육종목을 한두 개 정도라도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연습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기존에 하던 체육종목 중에서 400m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새로운 종목으로 바꿨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민체육대회까지도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문화체육과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했던 것들은 잘 판단해서 또 내년 구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문배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하고 수영장!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시느라고 많이 오세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런데 강사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서비스니까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CCTV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왜 그러냐 하면 몇 달 전에 그분도 몇 십 년의 헬스경력을 가지신 분이 덤벨을 들다가 가슴이 눌려서 돌아가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눌려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수영장도 얼마 전에 인천에서 어린학생이 익사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게 안전요원이 마냥 붙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가면 저도 헬스를 하는데 헬스장에 10개가 넘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많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우리 사고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인명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있고, 다치면 대형사고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은 젊은 어린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고 그래서 미끄러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나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가건물로 지은 체육관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다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이게 서울시에서 그 땅이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세금이 16억 3,000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또 철거를 해달라고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왕이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걱정되고, 우리 세금낭비가 안 되고 제대로 운영 됐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를 하시고,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할 기회가 되면 잘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생활체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지금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본위원이 다니면서 느낀 게 무대가 네 군데에 설치돼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메인무대 하나였었는데 올해는 이태원119안전센터 있는 데 하나, 그리고 헤밀톤호텔 앞에 보니까 비보이들이 할 수 있는 데 하나, 그리고 엔틱가구거리 입구하고 청화아파트 앞에 보니까 무대가 하나 있고, 녹사평에 메인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대에 테마가 다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밀톤호텔 앞에는 비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엔틱가구거리 입구하고 청화아파트 입구는 신인들이 발표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무대가 있고. 이 테마가 다 다른 무대를 하다보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참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역에서 청화아파트 가는 그쪽에는 부스가 외국인들의 자기네 것을 발표하는 전통문화거리로 만들어서 좀 더 또 테마가 있었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볼거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부스로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네, 그런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전년에 비해서 했을 때 교통안전 배치요원들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2배를 더 배치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그런 것 참 너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서 다 이렇게 열거를 해주신 것 보니까 자기반성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능동적인 업무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약간 유감스러운 것은, 작년에도 지구촌축제 할 때 지구촌축제 이 자체 테마가 글로벌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외 되시는 분들이 없이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것을 행정감사 때도 작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장애우들이 있으면 그 단체를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 때문에 조금 많이 염려를 해서 같이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일단 같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판단은 그쪽에서 장애우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그래서 문을 더 열어주고 우리도 그분들을 항상 안아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언제든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시면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 어떤 한 분 빼놓지 않고 문화체육과를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참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광시설팀이나 공연관리팀, 특히 관광시설팀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집회 때 토요일, 일요일 항상 같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연관리팀도 보면 전시회나 있을 때 항상 본인들을 희생을 하면서 주민들을 살피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16시 33분

16시 40분

고진숙위원

아니요. 서류감사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남았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서류감사를 다 안 마치셨습니까? 서류를 다 못 보셨습니까?

고진숙위원

서류를 다 못 봤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어떤 서류가 미비했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에 협의 요청한 자료와 서울시에서 온 협의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는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서류감사 중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아니면 미비 된 서류는 담당 분들이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십니까?

고진숙위원

됐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미제출된 것은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김정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채용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시범사업 당시 제이크린피아의 설치 사례, 타구 참여했던 증빙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하잖아요? ‘어떻게 단속됐는지?’ 그 리스트 업 돼 있는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삼륜차 수리 현황’ 좀 다 해주시고요. ‘폐형광등 처리결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감시카메라 달은 것 있지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 얘기하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스마트하고, 그전 옛날 것.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위치하고 현황 자세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서류가 되는 대로 빨리 좀 줬으면 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지금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 가져오는 대로 바로 바로 각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감량하는 것 실시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해야 생활쓰레기를 감량할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생활쓰레기 감량인데요, 저희 청소과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가 처리와 봉제원단 재활용,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서한문 같은 경우 5만부 정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쓰레기 감량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던데,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목표가 10%인데요, 10% 정도 절감을 하면 3,443t 정도 됩니다. 3,443t이면 3.44t 정도 차량의 1,000대 분이거든요. 한 5억 정도 예산절감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재활용을 잘 분리하면 또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제가 들었는데, 재활용 분리가 잘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오래된 주택지역이라든가 일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런 부분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외국인은 또 그냥 많이 버리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가 성행하고요, 외국인 밀집지역이 주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가정주부들이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계란 삶은 것 껍질 버릴 때, 이게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내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물 같은 게 동에 비치되어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동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수시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도 잘 숙지가 안 돼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숙지도 숙지지만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뭘 알아야 실천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이것을 어디에다 버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통닭에 나오는 뼈다귀 같은 것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있어요. 1개반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그냥 그러면 용산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을 적발하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적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적사항을 적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물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순순히 잘 주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지요? 안 주고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꽁초 너무나 함부로 버려서, 물론 청소차에 그런 게, 저도 얼마 전에 동 청소 나갔다가 봤는데, 이렇게 싹 모아서 끌어들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담배꽁초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구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치수과에서 정기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하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의 청파동 골목 같은 데 정말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 좀 해주세요. 숙대 쪽에서 내려다보면 조그만한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세요, 그 쪽에서. 그러니까 한번 조사 좀 해주셔서 환경을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스마트경고판 설치했나 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동영상도 촬영되는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확인 방법 어떻게 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반경 10m 이내에 각 동장님과 담당 직원들 휴대폰에 어플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10m 이내에 가서 출력되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CCTV보다 화질도 더 좋고 잘 나오나 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많이 좋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단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투기에서 단속되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만원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무단투기 단속은 스마트경고판으로 해서 단속된 건 아니고요, 총 2,018건, 약 1억 1,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태료 잘 걷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70%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안 내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독촉장을 보내고요, 최종적으로 압류를,

금선

황금선위원

압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도 계신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버린다 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적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이 또 경과되면 스마트경고판 어떤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단속된 내용도 좀 게첨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몰라요, 주민들이. 스마트경고판 이런 것 있는 것 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 밑으로 지나가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음이 울리고, 그 주위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 안 돼 있는 지역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한 대 정도, 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관광특구 지역에 5대. 그래서 총 21대가 운영 중에 있고, 호응도가 좋아서 장기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시 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또 아파트 이런 데 보다는 재개발 앞두고 있는 골목길 이런 데가 무단투기 많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CCTV 달아도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스마트경고판 많이 하려면? 구비로 다 하는 건지? 매칭 사업인 건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21대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3,200만원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12대를 설치했고, 2016년도에, 그 다음 2017년도에 구비로 4대를 설치했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구비로 4대 정도를 추가로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달려고 선정하는 장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에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사 되게 많았어요. 가을에. 그래서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행감 때, 우리 이태원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태원제1공중화장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 그때 싹 수리해서 예쁘게 지금 해놨는데 이번 지구촌 축제 때 보니까,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가서 직접. 그런데 청소를 와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30분 단위로 하시는지, 1시간 단위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청결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식당은 조금 허름하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계속 청결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것 느끼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있었잖아요? 거기도 오산 중·고등학교 사용했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진제시)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그날. ‘이런 것까지 배려했구나.’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금세 금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이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큰 봉투를 붙여놓으시고, 휴지도 떨어지면 당혹스러울까 봐 큰 것을 알아서 다 비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서 ‘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많이 했구나.’ 이래서 이 부분도 되게, 여성들 화장실 갔다 휴지가 없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경우? 참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항상 애써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음식물류처리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사업 시작이 언제부터였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연도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입니다.

고진숙위원

2012년도에 시범사업부터 실시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입니다.

고진숙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15년도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당시에 업체는 몇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참여업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고진숙위원

3개 업체 중에서 한 곳은 서류가 미비 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고, 두 개 업체가 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류가 미비 되어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3개 업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3개 업체가 다 참여를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업체가 서류가 미비 되어서 증명이 부족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안서 접수는 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안서 접수는 했는데 실적이 부족해서 그만둔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포기부분은 업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일단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 업체를 참여시킨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 떨어진 업체와 직접 연결을 했는데 본인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안서를 제출하고,

고진숙위원

제안서는 제출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안서를 제출하고, 당일 날 참석 안 한 부분은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류미비로 인해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류가 미비해서 참석하지 말라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본인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빼달라고 했는데 빼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3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업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2개 업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이 틀려서 좀 이상한데요? 일단 그 업체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업체가 서류미비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고, 둘 중에서 한 곳을 본위원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환경스마트 대표님과도 그렇게 통화를 했고요. 당시 상황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 불참을 시킨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단 제안서 접수를, 서류접수 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류도 정당하게 받았고요.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고진숙위원

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뽑힌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이크린피아입니다.

고진숙위원

제이크린피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이크린피아는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설립은 201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2년도에 설립된 업체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2년 4월에 설립된 업체인데,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 실시는 2012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에서 시범실시한 곳이 한가람아파트와 또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부센트레빌입니다.

고진숙위원

동부센트레빌도 했습니까? 시범사업?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시티파크는 아닌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시티파크하고 동부센트레빌 그렇게 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곳이 다 참가를 했습니까? 시범사업 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시범사업 때 참가를 했다가 한가람,

고진숙위원

한가람아파트만 남지 않았나 싶어서. 한가람아파트 204동, 205동, 206동, 207동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한 5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던 업체가 제이크린피아인데, 당시에 저희가 8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시범사업 당시. 8개 업체 중에서 제이크린피아가 저희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당시에 8개 업체 중에서 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게, “설치사례”라고 해서 제이크린피아가 부산 동래 한양아파트에 이게 설치사례가 있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동래 한양아파트에서 제이크린피아가 설치했던 증명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범 당시에는 대중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업체라기보다 기계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계가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가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계와 우리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제이크린피아의 설치사례로 부산 동래 한양아파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 증명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범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사업자등록사항, 말소사항 포함해서 그 업체 등기부등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등기부등본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그 하나의 실적으로 저희 용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 사업에 이 업체가 참가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부분도 본위원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금 두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는 굉장히 금액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16억 2,000에 2014년도에 용역공고를 냈는데 15억 7,500이라는 금액을 써냈고, 또 나머지 업체는 14억 얼마를 썼습니다. 14억 2,000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청소행정과장님께 본위원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1억 5,000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만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뭐가 있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도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1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만큼 우리가 그 금액을 지불할 만큼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낭비다.” 라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물론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절차는 정당하게 다 밟았고요. 그 당시에 가격부분은 점수 배점을 보면 불과 20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안서평가위원회 7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청 직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타구 공무원 3명하고 전문가 2명, 그다음에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2분, 그렇게 7분이 채택되었고, 이 부분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배수로 7명이니까 21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무작위로 뽑아내서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고진숙위원

총 인원수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1명을,

고진숙위원

21분 중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3번에 걸쳐서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7분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7분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된 업체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비료화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 사용 중인 기계가 비닐봉투째 투입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산물은 비닐이 빠진 상태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건가요? 함께 그 안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함께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함께 나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그 비료가 쓸 수 있을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요, 함께 가져가서 비닐을 다시 채로 걸러서 거기에서 비닐이라든가 뼈라든가 그런 부산물을 따로 걸러내고 비료화 합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투입방식이 비닐 째 투입하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어디 그 안에서 따로 걸러지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같이 음식물과 같이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음식물과 같이 나오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산물이 나온 것과 그 부산물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이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에 친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비닐봉투 째 투입하면 그대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고, 그것도 청장님께서 설명회 하는 홍보동영상까지 본위원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닐은 빼놓고 음식물을 달게 해서 집어넣거든요. 다른 업체 것에 의하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와 같이 넣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닐봉지를 넣는다고 해서 그 비닐이 완전히 녹는 것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안 녹으면 어떻게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건조시키는 부분에서 비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남아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비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비닐은 같이 곡성에 가서 채로 걸러서 비닐과 뼈라든가 이런 부산물을 따로 걸러내고,

고진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설명이 맞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부산물에 비닐이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료를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 할 때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최종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사용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서라고 하나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아리랑비엔에스는 가이아의 음식물건조물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퇴비생산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이크린피아와 같이 업체를 했습니까? 가이아와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이크린피아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제이크린피아의 부산물처리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이크린피아하고 가이아하고,

고진숙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단폐기물 하는 데가 진짜 적발이 많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가끔 동네를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자주 다니다가 제가 청소과에도 몇 번 민원을 넣은 기억도 있어요.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명절 지나고 이틀 후부터 동네를 다녀봤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정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무단폐기물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진짜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과장님? (사진제시) 이게 추석 다다음 날 한 곳의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곳은 뭐냐 하면 무단으로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례로 하나 본위원이 든다면 이촌고가 밑에, 이쪽은 이촌이고 이쪽은 한강로잖아요? 한강로 쪽 이면도로 밑에 보면 다리 밑에 고가 밑에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있어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나 아니면 우리 담당한테 본위원이 민원을 넣어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계속 전단지도 붙여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십사.” 제안을 했었어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를 현장에서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무단투기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적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담요원 한 2명 정도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한 2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현장적발 위주의 단속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CCTV를 달고 스마트폰 앱을 해서라도 투기를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안 되니까 과장님은 내년에 2명 정도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무단투기 담당 2명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행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가 예방이 된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주민들의 많은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호응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년에 한 4대 정도를 더 추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무단투기는 일부 외국인거주 지역, 그다음에 노후주택밀집 지역,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과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를 CCTV라든가 스마트앱을 통해서 많이 방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에 보다도 수거하는 데 아니면 무단투기에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민원이 좀 줄은 편인데요. 무단투기라는 것은 어디 전반적인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것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곳곳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촌동 어느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아까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해서라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투기 때문에 했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도 민원이 줄지도 않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세이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생각 한번 해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휴일에도 남들은 다 노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런 게 안 줄어들고, 특히 저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촌고가 밑에 정말 상습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CCTV도 없는 건가요, 그쪽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쪽도,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계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민 좀 같이 좀 해 보시고 자문도 좀 구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더욱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적발 위주의 단속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RFID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 시범사업이 2012년에 됐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012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처음에 2012년은 저희가 몇 대를 운영을 하게 됐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는 시범사업이고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시비 대당 50만원 내려와서 서울시비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김경실위원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RFID 대형감량기를 할 때 사업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사업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지금,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선 제안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정량적 평가 분야에서 20점 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정성적 평가가 60%이에요. 그리고 입찰가격 평가에서 20점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정성적 평가에서는 기술점수 환경하고, 여기에도 또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제안서 평가기준은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명이, 원래 이것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7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타구 공무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감량기전문가 2명, 그리고 아파트관계자 2명 이렇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감량기전문가가 아니고요, 전문교수라든가 전문위원이 2명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제가 서류를 받았을 때 감량기전문가 2인이라고 받았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전문교수라든가,

김경실위원

오케이. 그러면 하여튼 전문가, 거기 분야에서 전문가였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선정을 할 때 이분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RFID 기기는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기기로 조달청에 등록이 된 것에서 그쪽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제안서 평가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평가기준을 보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용산구에서 관계자들은 여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평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공정성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타구 공무원들하고 우리하고의 결탁관계는 어떤 건가요? 지금 타구 공무원들이 3명 들어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빈도 순으로 뽑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안면이, 얼굴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형감량기 할 때 저희가 제조하는 업체만 들어오는 건가요? 조달청에 등록을 할 때. 지금 보면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대형감량기를 공급받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조 자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제조만 들어가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촉진법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권장하는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제조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매가 아니고 렌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물 수거라든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렌탈로 지금 하고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렌탈을 했을 경우, 렌탈이라는 것은 제조가 아니고 공급업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행정상이라든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저촉이 되는 게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전혀 없어요?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 점수를 받아서 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확실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 감량기 쓰는 봉투가 따로 있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 재작년에 저희 아파트에 처음 썼을 때에는 규격이 하나였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나였는데, 그게 일반봉투보다 얇았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다 보면 묶고 이런 것 하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준 봉투에다 넣고,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 넣어요. 기계에서 파봉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파봉 했을 때 저희가 규격봉투는 일반봉투보다 얇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얇아서 그것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했을 때 “봉투가 너무 하나가 작으니까 좀 다양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16개 단지에 한 8,300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주민을 상대로 올해 5,600세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94%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94%가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6%는 반대를 하는 이유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한 3% 정도, 1~2%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투가 작다는 부분, 그것은 수박 철이라든가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수박껍데기라든가 이런 걸 넣으려면 봉투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간이 좀 짧다. 지금 10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한 11시쯤 갖다버리려고 그러면 마감이 되니까 배출시간이 짧다는 부분하고, 일부 냄새가 난다는 부분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이 곧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에서 찬성이 많이 나온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좋은 결과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소수의견도 반드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니면서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구한 게 아니라 이 감량기를 쓰는 아파트에 가서 본위원이 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했어요. 해서 본위원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설문지! 주민 만족도 설문지도 했고,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게시일이 2017년 9월 12일에서 2017년 9월 20일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찬성이 270명이고요, 이 아파트에는 기계가 3대 들어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반대가 21명이에요. 그래서 설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어요. 관리소장님한테 “이 설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설문지는 주민들이 RFID를 사용하는데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가가지고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아까 반대에서 ‘왜 반대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본위원도 느꼈으니까, “규격봉투가 너무 작아서”, 과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저도 수박을 한 덩어리를 할 때 4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껍데기가, 껍질이, 그 봉투에.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리고 배출시간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건 아파트마다 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위환경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것, 그리고 냄새가 덜 난다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이 많이 줄었다.”, 주위환경이 솔직히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평소보다 36% 배출량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한 80%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기계가 기술적으로는 본위원도 잘 모르지만 차라리 이것 업체에서 만들 때, 자, 우리가 봉투 채 두는 게 가장 깨끗해요. 그렇지요? 일단 내려가서 그대로 넣고, 그러면 파봉 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자체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 기술적인 건데,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기계 자체에서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센서가 있겠지요? 비닐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자체에서 걸러지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것은 많이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요. 자, 파봉까지 너무 좋다 이거지요. 쓰레기째로 다 넣는 것 너무 좋고, 파봉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운영’에 대해서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총 몇 대이지요? 21대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총 55대 지금 설치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이요? 지금 이게 반응이 상당히,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스마트경고판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스마트경고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스마트경고판은 21대.

정재

김정재위원

21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동별로는 1대꼴인 것 같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금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음성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주위에 지나가면 음성이,

정재

김정재위원

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뭐 이렇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이게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했던 건데, 중구에서도 먼저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건데, 우리도 이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지금 실적이 이게 각 동에 이걸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좀 나와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면 거기에는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적이 전혀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는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전혀 안 버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안 버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효과가 상당히, 아주 100% 효과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게 상습지역이 너무 많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상습지역마다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거기에 놓습니까? 설치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설치한 장소에 얼마 정도 있다 이동을 하느냐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동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여론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이동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관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놓고 상습지역을 협의를 해가지고 좀 옮겨서 계도를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게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청소담당이 있고 동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좀 이래서 상습지역에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상습지역은 아주 포화상태에요, 사실은 지금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 좀, 그리고 또 차량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차가 있었는데요, 폐차를 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서 이것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건수를 좀 봤어요. 각 동에 무단쓰레기 근절 추진사업에서 단속현황을 봤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별 단속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동별. 그것을 보니까 어느 동은 열심히 한 것 같고, 어느 동은 좀 소극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게 많이 한 데에는 불법투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해서 잡은 거예요, 이것은. 적발이 된 거고 안 한 데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담당 직원의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한 데는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 무단투기가 말도 못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내가 청파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동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것 회비 받아서 아낀 돈을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청파동 동발전위원회에서 “여기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니까 단속한다.” 그래 가지고 청파동 주민센터와 같이 해서 배너를 군데군데 해 놓으니까 그 효과가 무진장 좋습니다, 지금요. 그것 보고 받은 적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난해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청파동이 지난해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획기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지난번에 동 평가에서 우수동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민센터에서 몇 개 해 놓고 동발전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 지역에서. 그렇다 보니까 또 아주 범위가 큰 데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예 안 놓지는 않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화분을 좀 놔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화분에 꽃 심어놓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물망을 설치하는 분도 있었고요, 화분을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화분을 놓으면 화분 위에 또 갖다 버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데도 있는데, 화분 놓으면 확실히 덜 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포가 지금 꽃을 심고 상습투기지역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포에도 근절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몇 군데 청파동을 시범으로 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연구를 해 보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배너문제도 각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해서 청소과에서 단속내용 같은 것 쓰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노력 한번 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보면 삼륜차가 좀 오래된 데가, 연도가 오래 된 데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삼륜차는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라보 차로 해서 0.5t 차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래 되면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가고 그럴 때에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모 동을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의자를 너무 많이 실어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재량을 적당히 싣고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아침에 출근길인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하나라도 떨어지면, 찻길에 떨어지면, 차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전교육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는 아니겠지만, 미화원 휴게실이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개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3개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3개?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현황 말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현황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휴게소 있는 데에 아직도 차량 삼륜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골목에다 막 세워놓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장해도 되고요,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역에서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지금 폐형광등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폐형광등 수거를 이 업체에서 직접 해가는 게 있고 우리 미화원들이 해 가는 게 있고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미화원들이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원효로에 있는 센터에 집합을 했다가, 원효대교 밑에.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우리 미화원들도 마스크 착용 잘하고 이걸 해야지, 이것 깨지고 그러면 수은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 폐형광등이 차도 제때 안 가져가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주민센터로 얘기해서 “이것 좀 치워라.” 하고 치운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냥 밑에 떨어져 있어요, 다. 놔두고 가가지고 깨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 많이.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을 제때 제때 순찰하고, 그 지역에서 또 동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서 공문 상으로라도 철저히 관리하고, 이게 떨어져서 수은이 떨어지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폐형광등 함이 오래 되어서 녹이 많이 슬어서 보기 흉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많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일부는 교체했어요. 그런데 보기에 좀 안 좋아요, 너무. 그런 것도 우리가 구입할 때 그렇게 녹이 많이 안 슬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보기가 너무 흉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지금은 아예 박스를 갖다가, 플라스틱 박스를 떼어서 해 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것째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잘하셨더라고. 이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폐형광등 함이 없는 데에는 주민센터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니는 지역에 한 곳에 그냥 갖다 놓으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자기 편한대로 아무데나 갖다 쌓아놓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 연락을 하고 이래서 “가져가 주세요”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필요한 데는 더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지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있으시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4명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74명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해서 계속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연감소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연감소 한 다음에 충원은 하시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안 하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연감소에 대해서 충원을 더 안 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더 충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동 골목청결지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365청결기동반도 있고, 다각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충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부담이라든가 지금 현재 자연감소에 따른 업무부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대행용역으로 지금 추진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부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우리 직영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대형폐기물은 몇 분이서 하고 계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64분이, 전원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전원이, 다 같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따로 용역을 하시려는 생각이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원했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명 정도의 산재가 있었고, 올해도 한 7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타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자연감소 되는 20몇 분이나 벌써 감소가 됐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타 구에 일부가 충원을 하는 데가 있고요,

고진숙위원

충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전 대행용역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대행으로 했을 경우와 우리 구에서 직접 했을 때랑 비교해 본 자료 있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자꾸 자연감소 되고 퇴직도 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계신 분들이 나가시면 바로 충원을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신 분들이 그 업무를 또 과중하게 맡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청결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소소한 것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각 동에 몇 분씩 배분이 되어 계세요, 미화원들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3분이.

고진숙위원

아니, 골목청결지킴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44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3분이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미화원 분들은? 각 동당,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명에서 한 5명 정도.

고진숙위원

2명에서 5명? 그러면 이분들이 교대를 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어떤 교대를 말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셔서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그런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일이 있을 경우에 교대를 하고 쉬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교대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물론 인원이 더 적은 동은 업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또 골목청결지킴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다 그 힘든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일반사무직과는 다르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럴 경우에 충원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태원지구촌축제’라든가 그럴 때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배려는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진숙위원

네, 다만 몇 분이라도 충원을 해서 그분들을 좀 편하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업무가 과중되어서 서울시공무원 같은 경우도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거나 아니면 대형폐기물을 용역으로 하려고 하신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비교해 보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현 인원은 충원이 안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다 하더라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국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다만 몇 분이라도 충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3년 거의,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지 또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고충도 꼭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이 되면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요. 내년에 가면 획기적으로 업무부담은 확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자꾸 장애인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용산구가 물론 어르신들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하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편의시설촉진기금도 보니까 5년 정도나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줄어든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려해서 그분들에게 해 주셨다면 그분들이 다 우리 편이에요. 용산구의 공무원께, 또 용산구의 윗분께 감사를 하고 용산구민에게 더 잘하시거든요. 그것을 또 감안하셔서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만 한두 분이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배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것도 다시 논의해 보시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자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본위원이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용산구에서 시범사업한 곳이 한가람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그때 당시에 한가람아파트에서 “이것을 다시 계속 시범사업 후에 실시를 하겠냐?” 했더니,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아마 시범하면서 많이 고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냄새가 너무 나고 또 밤새 돌아가서 시끄러웠대요. 소음이 많이 났고, 또 전기요금이 비쌌대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한가람아파트라고 써 있는 큰 대형 안내판에, “의원님, 밤에 좀 나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식물처리가 되는 그 상황이 바퀴벌레가 같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능이 개선되기도 하고 이제 구민들에게 그런 게 보급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랬던 업체였는데, 그리고 그 업체가 낸 제안서를 보니까 구민들을 대상으로 당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그 당시에 한가람아파트 206동, 204동, 205동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보다 여기에 설문대상과 감량기 사용 희망을 세대수에서 응답세대를 빼고 저희한테 그 제안서 때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가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48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응답했으며, 그 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찬성하고 몇 세대가 반대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사용세대보다는 찬성률이 훨씬 낮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서, 이렇게 응답세대 빼고 “찬성·반대 해서 97.5% 찬성”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이크린피아는 2012년 4월에 개업을 했고, 등기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가이아라는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6월 달에 우리 시범사업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설치 사례가 부산 동래 한양아파트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이아라는 업체가 했던 것을 이걸 설치사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는 그때 처음 생긴 지 약 두 달도 안 되는 업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제기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말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이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50만원 정도 대당 내려왔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업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에 대한, 그 기계가 그 지역에 배치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고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계에 대한 거면 그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엄연히 제이크린피아라는 그 회사와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또 선정도 했어요. 그 업체가 선정에 들어올 당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그 증명을 떼었더라고요. 용산구에서 떼어준 그것을 갖고 왔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설치 사례였던 부산 동래 한양아파트, 제이크린피아로 증명서를 주셔야 됩니다. 가이아가 했잖아요? 본위원에게 이것 꼭 제출해 주세요. 타구 참여도 양천구, 금천구로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것 확인서 보니까 “가이아의 음식물건조물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요. 저희 제이크린피아가 없다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가 15억 7,000만원에 5년 장기계약을 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부터 퇴비생산 시험에 들어갔다는 확인서 달랑 한 장 갖고 왔어요. ‘2015년 6월부터 생산한 부산물에 대한 처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 증명도 주셔야지요, 제이크린피아가 했다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왜 제기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고진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의구심을 풀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업체선정에 있어서 비단 청소행정과뿐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용산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행정이. 지금도 계속, 또 용역 공고를 내셨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우리로 들어올 것인지? 이제 다른 업체들 안 들어와요. 왜? 가이아가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이크린피아는 이 업계에 없답니다. 우리는 계속 제이크린피아만 주장하고 있고. 그것 뭡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계신 분이, 이사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빠졌습니다. 다시 이사에 취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당시 계약했던 대표이사와 지금 대표이사 다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시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그 계약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 거짓 답변 하셨습니다. 10월 25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친인척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폐목재라든지 낙엽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폐목재하고 낙엽류는 지금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상으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거한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무상으로 전달해주는 그 이전은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영으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낙엽은 가로청소 용역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용산은 남산하고 또 민족공원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용산 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10월 달 정도면 은행잎과 은행열매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남산 밑에 있는 지역은 아주 심하거든요. 냄새라든지 낙엽이. 그런데 전에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운치가 있고 가을의 정취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도로에다 그냥 놓아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은 안 그러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바로 바로 수거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전 같지는 않지만 전에도 오토바이타를 타는 사람들이 낙엽이 쌓인 지역으로 가서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수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엊그제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굉장히 많은 낙엽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위험성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비오고 난 이후에 은행잎이라든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이런 낙엽들이. 그래서 그런 수거를 현재 우리 가로청소 하는 회사에서 지금 다 한다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네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어르신의 날 행사가 되었든, 구민체육대회가 되었든 또 지구촌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에 환산이 되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해주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93.2㎞하고 남산3호터널, 그리고 3개 다리 그렇게 하도록, 겨울에는 또 눈을 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은행잎이라든지 또 은행열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은행열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은행열매는 공원녹지과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행잎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낙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떨어진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치워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게 떨어진 게 발로 밟고 그러면 냄새가 나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따로, 특히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한 것은 고민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은행나무 밀집지역에는 특히 수시로 더욱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아주 낙엽이 많이 쌓여서 배출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우는 양보다 떨어지는 양이 더 많고, 또 워낙 은행나무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남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다보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냄새나고 구두에 박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배출, 그다음에 우리가 가로청소에 살수차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한번 다니면서 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인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도로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한번 정도는 청소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냄새가 아주 독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동별로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동에 쓰레기담당 주무관들하고도 업무 협의를 다시 좀 해서 동별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동은 아예 한 건밖에 안 하고 어떤 동은 50건 100건도 하고 어떤 데는 200건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안 하고. 그게 무슨 잘해서 포상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골목의 환경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같이, 용산구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절 같은 때도 쓰레기 배출 시간이 워낙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각 동정보고나 이렇게 할 때 배출의 문제, 여러 가지 단속의 문제도 계속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 동과 안하는 동이 좀 차이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 이태원이라든지 신흥 개발, 상업화가 되어 가는 지역에 음식물이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특히 동에서나 우리 과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요. 아까 말씀 중에 단속요원을 더 늘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단 배출하는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RFID가,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만 판매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기술협약을 해서 어떤 부분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렌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렌탈하는 게 거기에서 렌탈을 해서 우리가 계약처는 여기지만 렌탈 회사는 다른 또 회사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협약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협약체결 해서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안 되면 기술협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물품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납품할 수가 있지요. 어떤 회사가 그것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가 납품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도 쓰레기 음식물봉지 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RFID에다 손장갑 끼고 그것 다 빼가지고 거기에다 투입 게 위생적으로 좋겠습니까, 버려서 같이 산화시켜서 현장에 가서 수거하는 게 더 위생적으로 낫겠습니까? 이런 장점적인 부분들도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장점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이 되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팩트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다보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또 자꾸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다 보면 자꾸 의혹이 증폭 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공개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당연히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에 서류가 미비 되면 제안서를 낸 사람들 자체는 이미 접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본인이 서류가 미비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같이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이런 게 불필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 봬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구청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위탁업체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사업상에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경실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사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사진 변동이 있을 경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사진이 변동이 있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 관리했을 때 그 이사진 구성에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사진하고 변동 이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네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경실위원

확실한지 그러면 국장님! 이것 좀 하셔서 계약해지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관계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위증하셨습니다. 자, 용산구에서 본위원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가업체 2개 업체, 한썸, 제이크린피아. 코리아환경스마트는 제안서 접수는 하였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2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안서평가는 3개 업체가 제출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구청에서 그것을 불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 업체의,

고진숙위원

지금 2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왜 3개 업체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위증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제안서평가 3개가 참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참가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또 제안서에 대한 평가에서 제이크린피아가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를 2013년, 2013년 2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대상 분명히 세대수 했고 응답률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률 안 적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이런 업체를 우리 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금, 오늘 행감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도 용역공고를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0대 얼마 했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총사업비가 4억 7,500입니다.

고진숙위원

4억 7,500. 기존에 하고 있던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억 6,0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올해 사업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4억 6,000만원.

고진숙위원

4억 6,000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올해 낸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가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억 7,000은 5년간 얘기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발주하는데 그 업체가 계속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특별하게 좀 더 다른 업체보다 낫든가, 아니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때 조금 이게 안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시범사업 때부터. 그리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그 아파트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다른 두 위원님들!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바뀌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다 등기부등본 확인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조ㅇㅇ 이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사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구나’ 처음에 이ㅇㅇ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장ㅇㅇ씨가 대표이사입니다. ‘아, 이분들의 관여가 있나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여기까지는 말 안하려고 했습니다. 구청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계약자가 용산구청장입니다. 당사자가 이ㅇㅇ입니다. 친인척관계가, 이것 하는 것이 이 법률적으로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 없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투명한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또 효과가 입증이 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아니, 그 위원님들은 그 위원님들이 하실 행정사무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건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다른 얘기가 아닌데요? 충분히 과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었는데,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제기 됐기 때문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진숙위원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님께서 거짓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짓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거짓답변을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의혹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고진숙위원

10월 20일 날 본위원 보고 구정질문 할 때 답변에 “소문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팩트에 의해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하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팩트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인터뷰자료 다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고진숙위원

10월 25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맞습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건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게 거짓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장의 친인척과 용산구청과 계약한 것이 이게 도의적으로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맞는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뭐가 문제 있습니까?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나는, 저는 고진숙 위원님의 발언에 일체 반박적인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진숙 위원과 김형진 과장의 질의·답변 중에 부족하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부족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고진숙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한 번도 평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부분이 틀린 질의를 하더라도 현답을 하면 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제대로 현답이 안 되었다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은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고진숙 위원님 말씀에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발언은 앞으로 그만 하시고, 자, 우리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까 얘기가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까 듣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님께서 거짓답변을 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거짓답변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속기록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의혹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답변서를 복사해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혹시 안 갖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답변과 또 확대간부회의에서 했던 그 내용들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게 어느 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언론에 나온 것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자꾸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또 시사를 아는 사람들은 시사를 아는 사람들의 평론이 있는 거고, 또 신문은 신문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 같은 맥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오해된 부분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더 명확하게 오픈을 해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고진숙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고진숙 위원님 시각에 맞춰서 행정감사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발로 뛰어서 했습니다. 고진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수집하고, 그리고 과장님하고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 답변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존중하는 동료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다른 시각에서의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을 가지고 답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도를 위해서 또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업체가 들어와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산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언제부터 했는지?’ 이렇게 물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청소행정과 뿐 아니라 우리 용산구에서 발주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럴 때 좀더 투명하게 또 공정성을 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왈가왈부 하는 이런 말을 듣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의 가족이 한 것 아닙니다. 의원의 가족이 한 것 아닙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하고, 본위원은 마지막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 잘못 투성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이아란 곳이 어디에다 버린다고 해놓고 부산물을 또 다른 데 천안에다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사업제안 할 때의 내용과 실제로 행했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무를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발주 할 때, 공고 낼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용역발주 부분은요,

고진숙위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켰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절차를 충분히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랐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부산물 바로 사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퇴비로 사용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증명자료 주세요. 퇴비로 시험 가공하는 그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료로 처리하고 있으면 사료로 가는 그 업체 자료를 주세요. 왜 못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가 제안할 때와 실제로 이행했을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양 위원님들 간의 말씀, 질의·답변 했던 부분에서 혹시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형감량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 의혹이 계속 생기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후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의혹이 안 생기게끔, 물론 거기에 친인척이 개입이 됐든, 안 되었든, 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자료 온 것 이외라도 더 줄 수 있다면 주세요. 이것은요, 현재 고진숙 위원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분들까지 거명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걸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는 공생 관계입니다. 우리는 감사기관입니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더라도 이러한 게 하나가 빌미가 될 수가 있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도, 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만약에 자료를 더 요청하시면 좀 더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대학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18시 5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