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심상례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2

회의 전체 보기 1603턴

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이며 심사대상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총무위원회와 보고 일정이 겹쳐 끝난 후 안전도시국 예산보고가 끝난 후 총괄 예산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 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원녹지사업소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590만 3천원이 증액된 144억 3,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9억 2천만 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66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40억 5,581만 6천원이 증액된 319억 1,9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노후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은 특교세로 2천만 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용역비만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다니면서 돈을 받아와서 17억 3,373만 6천원, 17억 4천만 원을 받아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여기도 7억 원을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53억 8,872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약 도이 급경사지도 32억을 추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상 어치 급경사지 여기는 3억을 추가로 받아와서 성립전으로 했고 광양 오성 급경사지는 20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지계 5 소교량 여기도 성립전으로 해서 2억, 특교세로 받아서 한 부분이고 봉강 마시 세천 여기도 2,100만원 국비를 받아와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급경사지 이런 것이 물론 국비, 물론 이런 것을 받아와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보면 급경사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도비를 받아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위험지구를 하면 좋은데, 위험지구도 우리가 볼 때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급경사 지역이 공사를 하면 더 위험지구가 되어 버리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서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정말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고 이래야 되는데 되나 캐나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시행해 버리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시비를 전체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50%의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도 쟁탈전이 심합니다. 성립전이 되어 있거나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올리고 현장실사를 나와서 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고 설계하는 부분도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설계도 다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이 부분도 발주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소간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또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을 절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가 더 생길 우려도 있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오지만 우리시비가 50% 들어가요. 앞으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재해위험지구가 맞는지 아닌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되나 캐나 국도비를... 가보세요. 정말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산을 능선을 잘라서 일을 하고 가만 놔둬버리면 나무가 잘 커서 제가 볼 때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에요, 거기가.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볼 때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오지만... 또 시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러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87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언제 왔었지요? 487쪽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이요? 이것은 하반기 때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 하반기에 왔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 왔어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2016년 12월 30일에 왔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30일에 왔다면 3월에 1회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서가 잘못되었을까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안전교육 있지요? 사무관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자료 제작, 이게 다 필요가 없어져서 강사수당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강사수당 쪽으로 옮겼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애당초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지금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낙찰차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일을 하고 싶다는데 예산을 세워주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1조 예산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9,400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기금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예산 1조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처나 이런 데 이런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당초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돈이 와야 될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해서 맞춰놓고 가서 따올 수 있으면 따오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온 측면이 있습니다. 1조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거기를 염두 해 두고 우리가 가서 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데 절개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위험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서 위원님이 보신 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월 아동에서 신덕 가는 그 산이 저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진월 휴게소 뒤에. 지금도 보면 산에 흙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 데가 여태 산사태가 나지 않고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위험지구사업은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오래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산사태가 나가지고 하천이 대지가 되고 대지가 하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자기가 사는 데는 하천이고 자기집은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당시 못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른 건설과 하천계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본인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가족이 3명이 사는데, 아버지 하고 아들 둘인데 자기 아버지도 불구자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조금 후에 건설과 하천계장님도 오시면 한번 물어볼 것인데 두 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주세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하천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 집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집이라도 짓게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워서 그분 집을 제철에 노경회 보고 지어 주라고 했어요. 거서 지어준다고 오케이 했는데 지어줄 수가 없어요. 방금 말대로 자기가 사는 집은 하천이 되어 버렸고 하천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천에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은 그 사람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난 그 시점부터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하동에서 신덕 가는 그 산, 계장님 그것은 언제나 됩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201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청은 해 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다압 신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7억 신규 사업인데 지난번에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본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본사업하고 연계돼서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다 이월사업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사업은 마무리하고 2차로 다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연기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근처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을 받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을 펴서 나머지를 쭉 보면 거기에 지금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고,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성립전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내시 받을 때 문서에 성립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내시를 받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성립전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나 복구 예산에 대해서만은 의회 승인 전에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고 뒤에 추가승인을 받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재해의 구호나 복구와는 별개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 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사업발주를 해 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이 용역비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연차사업으로 되었던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가서 계속 쫓아다니고 하면서 돈을 일시에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시에 받아오게 되어서 이 부분을 바로 발주를 해서 올해하려고 그러면 설계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상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쓰고 안 쓰고는 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지 급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성립전 예산이 합당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대형사업이라면 정식적으로 간담회 때,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은 전액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관내 대형사업을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 와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미리 먼저 보고해 줬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되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사업은 여기도 성립전이라고 유인물에 인쇄가 되어 있지만 이따가 저에게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주관부서에 보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을지는 몰라도 성립전으로 사용하라고는 명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 제가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 할지 별도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미 내시는 내려왔고 당해연도 사업인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은 해야 하고 그래서 참 고육지책으로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금년의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서적으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기에 추경을 못해 버리고 예산을 갖다놓고 나서 12월에 와서 봐버리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부서가 마음대로 추경을 못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특히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추진상황을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설사 합당한, 성립된 데이터라 치더라도 전액을 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예산승인이 없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설사 성립전 예산이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형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지역구 의원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미리 보고해 주셔야 맞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87쪽 하단부에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집행은 하셨지요? 강사수당으로 집행은 하셨지요?

우섭

김우섭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집행하고 12월 중으로 더 남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목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결제권자가 누구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세목 내에서요? 제가 알기로 세목 내에서 하는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장 전결 사항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목간 변경한 이후에 집행해야 합니까? 집행하고 나서 부기변경을 해야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목 변경이 되었으면 회계과에 집행된 그 부분은 과목경정요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실제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했더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런데 집행하는데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성호

백성호위원

잘못 편성되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강사수당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도 했다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일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484쪽에 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CCTV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받고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낙찰률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률이 생겨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4억 1,300이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은 2억 4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률에 의해서 감액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4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더 많이 낙찰률을 빼야지요? 우리가 4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억을 부담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천을 빼고 저쪽에 2천을 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3,500을 삭감하고 저쪽은 4,900을. 부담률이 적은 데서 더 많은 금액을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액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억 되고 교육청이 2억 되면 우리가 2배나 더 내는 것이 아닙니까? 남았으면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그것도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우리가 적게 삭감하고 저쪽에서 더 많이 삭감을 하는지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CCTV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액을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정산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정산한 내용을 갖고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액이 국비로 교부가 되었다든지 할 때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부 결정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로.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교부결정이 9월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정부 추경 예산이 그때 되어 가지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가 매칭 된 이 사업 전체가 다 9월 정도에 교부결정 되었다는 얘기지요?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방금 전문위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6월 3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부결정된 것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이후로 도에서 성립전으로 써도 좋다는 지침이 있대요.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 교부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하라고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성립전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하라고 2회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공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립전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위적으로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가 이렇게 매칭 되었는데 시비까지도 다 집행을 했습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시비는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교부받은 것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일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공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발주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국비 보조받은 사업들 있지요? 교부 결정된 시기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의회가 지금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그리고 성립전으로 써라, 이런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91쪽에 재난관리실태평가 인센티브 450만원을 받아와서 피복비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피복비라고 하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여기 하는 이 재난관리실태는 자연재난팀에서 평가를 받아서 3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피복비하고 선진지 견학 450만원 쓰고, 밑에 보면 마시 세천 제방사업이 있습니다. 2,100만원, 그것하고 세 개를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 겨울철에 동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복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피복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겠지요?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사서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최초에 할 때요? 예, 그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담당이 위험한 답변을 하셔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국도비 교부받은 금액하고 시비가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시비는 쓰지 않고 교부금만 우선 썼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부받은 국도비만 우선 집행했다 하면 뒤에 시비를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 말은 녹취가 되고 있고 여러 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단위사업 전체 예산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약·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국비 20억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맞지요? 그리고 시비 20억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를 사게 되어 있는데 보상비, 그 보상비를 사면 앞으로 토지가 광양시로 됩니까? 어디로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땅을 사면 광양시로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토사가 아닙니다. 토사가 아니고 일반... 그것을 무슨 암이라고 그러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석벽...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풍암인가요, 그것이?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00명이 가도 아까 말한 대로 위험지구가 될 수 없어요. 도로확장을 안하려면.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기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토사가 예를 들어서 토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지역은 풍암지역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씻겨서 내려갈 염려가 없는 데에요. 그리고 도로 확장포장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녹취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가질는지는 모르지만 금광아파트에서 성호 거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하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이기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님, 가보셨어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던가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견해대로 드리면 거기에 결로, 이렇게 바위가 층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보면 바위가 떨어져 나가고 위태위태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또 경사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여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위가 있어서 전혀 안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시루떡처럼 결이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또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벌써 근20년이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니까요. 전체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돈이 안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돈을 들일 때는 들이고 안 들일 때는 안 들여야지 무조건 돈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누가 보면 거기가 왜 재해위험지구냐 하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향후에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전체를 놓고 신중히 하세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지 되나 캐나 국비 가져와서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그래야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를 넓힌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명분을 삼아서 도로를 넓힌다, 이것은 잘 했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금광아파트 성호 있는 데 거기는 정말 잘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절개를 하면서 보상을 주고 국비를 받아와서 도로를 넓히고 우리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총 40억입니다. 우리시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연구를 잘 하세요. 알았습니까?

시장님께 올리면 국비 받아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성립전 예산 사용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만 가능한 것이지요? 전액 국도비.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국도비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노신 위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조기집행 하도록 허용한 사항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 된 사항이니까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실제 부과 징수대로 가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만 감액되고 나머지 안건들은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하천 점용 사용료가 18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세입 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특별조정교부금 다압면 고사리 농로 포장공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96쪽 특별조성교부금 중마동 마흘마을 담장 옹벽정비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성교부금 골약동 정산마을입구 교량확포장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성교부금 진상면 섬거리 수어천주변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으로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옥곡 백양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 5천만 원, 가뭄대책 성립전 4,100만원, 시군저수지 안전진단비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존예산대비 27억 2,600여 만 원이 증가된 229억 6,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정마을 구거정비공사 낙찰차액 448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상 삼정마을 쉼터조성사업 낙찰차액 83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에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마동 마흘마을 담장·옹벽 정비사업 성립전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대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골약동 정산마을 교량확포장공사도 1,500만원, 성립전입니다. 이후 광양읍 월평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부터 500페이지 중마동 와우 달동네 진입로 재포장공사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건수로는 69건, 사업비는 23억 5,2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배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과에서 섬진강에서 수어천 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총 징수부과 예정금액은 58억 4,200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와 10여 차례 만나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치는 17년 10월 10일 36억 4,20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치 약 22억이 추정됩니다. 올해 가물어서 펌핑양이 많습니다. 22억은 내년 2018년 1월에 부과해서 1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수자원공사의 돈을 받게 되다 보니,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설과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토론결과 우리시 전체 70년대부터 해 놓은 안길포장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포장들을 일괄 재포장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시켜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 올라온 것 중에서 앞으로 상수도 공사할 데, 하수도 공사 할 데가 계획된 곳은 빼고 나머지는 전수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옥곡 백암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 재원변경 당초 시비에서 도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해안도로 보도블럭 교체 가로화단공사 낙찰차액 9,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금당동 해안도로 보도블럭 가로화단 정비공사 낙찰차액 6,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에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압면 고사리 농로확포장공사 2천만 원, 섬거리 수어천주변 농로 포장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를 부기변경 했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3억 2,040만원 계상했고요. 양수기 구입비로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 가뭄대책 대비 성립전 도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 69건이 물 사용료로 편성했다 하셨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해요. 진월, 진상은 이쪽이 해당지역이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골약이나 읍권, 봉강 쪽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아니, 골약은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읍, 봉강 이런 쪽에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게 편성을 했겠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청에 의해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노후 된 것은 다 받아서

상례

심상례위원

읍권에 보면 목성리 이런 쪽에 안길 이런 데 보면 정말 보지도 못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그 말이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펌핑은 계속 될 테니까 매년 10억 내외가 세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차기에 빠진 데가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목성리 골목을 가보십시오. 골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안길포장의 재료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면 소음이 심해요. 아스콘으로 하면 조용하고.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거의가 아스콘이고요, 콘크리트는 외곽지역... 안길포장은 콘크리트로 하기가 힘듭니다. 양성기관의 진출입에 대한 문제, 대문을 열고 닫는 문제. 그래서 대부분이 아스콘 식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부분이 아스콘인데 콘크리트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외곽지대입니다. 마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우리가 아스콘을 하면, 시공을 하면 바로 그날 통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2~3일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아스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산 차이는 비슷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콘크리트가 조금 더 비쌉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왜 콘크리트로 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합니다. 저희도 아스콘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콘으로 해야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소음도 없고.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먼저 과장님,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세를 받아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전 직원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안 하고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돈 공돈을 58억 정도를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한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심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서 주무과에서 판단될 때는 안길이 아스콘으로 하면 그날 바로 함과 동시에 차가 다니고 통행이 가능하니까 인정을 하지만 콘크리트로 하면 양생기간이 최소한 2~3일이 지나니까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왕래가 적은 데는 콘크리트로 인정을 해 줬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이 있는 구간은 콘크리트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이 아스콘입니다. 69건 중에 콘크리트가 3건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추경이 빨리 되어 가지고 9월에나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전부 이월시켜야 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 생각은 승인을 해 주면 이게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합니다. 조사는 다 시켜놨고요.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상기

서상기위원

아스콘은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무튼 그것은 최대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2월 30일까지 다 준공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진월 추동마을에 가보면 산사태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때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을 휩쓸고 갔는데 산사태 난 고랑이 하천이 아니고 원래 하천은 잠겨 버리고 산사태 나서 물이 쓸고 간대로 하천을 복개로 해 가지고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제일 위에 산 밑에 사는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상기

서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은 우리가 그냥 저분한테 줘버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철에서 그분 집짓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집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못 짓습니다. 최숙좌 과장님도 가서 봤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그것이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세로 58억을 받아왔다는데 이것은 전부 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거예요.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별개로 있습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뿌려서 받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소규모사업이 이것 말고 50건인가 다 있다는 그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58억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 버립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에도 건설공사에서 물 좀 뽑아 쓴 것을 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라고 왜 안 되겠느냐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58억을 받아온 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돈을 쓴데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8억을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시하고 법상 5대 5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29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29억, 전남도가 29억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8억이 전체 우리시로 들어온 것이 아니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29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를 우리시로 줍니까? 전남도에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29억을 다 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목은 다르지만. 전남도 목이 있고 광양시 목이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광양시로 들어온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닙니다. 5대 5라니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전남도로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돈을.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0%가 저희시로 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이 우리가 50%를 받고 거기서 50%가 오니까 100%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닙니다. 50%가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도 세입으로 50% 들어가고, 우리시로는 50%만 세입으로 잡힌다는 그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분 18억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8억 예산이 이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명년에 1월 초에 또 1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 추경에 이제 이 소규모사업들이 얼마어치에요? 총?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23억 5,2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광양시 전체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예산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무슨 편차를 염려해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현장실사 해서 올라온 것을... 다만 이중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수도 굴착할 때, 하수도 굴착할 때 빼고 다 넣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옥룡 한번 보세요. 어느 누가 봐도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균등하게 배부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시 전체예산,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어느 누가 봐도 편차를 둔 것이 아니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봐도 편차를 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차를 두고 예산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명준

조명준지역개발팀장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룡, 봉강은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다 소규모사업들이에요. 2천만 원, 1천만 원, 1천 5백... 전부 소규모사업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이에요. 전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것을 제가 먼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온 것이 전부 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무조건 그 돈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읍면동 전부 빼세요, 소규모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지역이 아니라 남의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소규모사업을 보통 20~30개는 받았어요. 이것 들어가고, 그것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회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다, 과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완전히 선심성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도 추경에. 내년 본예산은 전부 재껴 놓고. 우리 광양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셨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하천 사용료가 섬진강 수계에 있는 취수장이 있는 시군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섬진강에서 취수하는 지자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취수구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형산강, 보령댐 있는 데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 주암댐도 다 넘어가고 취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도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만 적용을 받습니까? 말하자면 곡성 지역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적용받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글쎄요, 아직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몇 년 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년 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전치는 법적으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5년 치밖에 못 받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소급과세가 안 된다고 저희들하고 많이 싸워 가지고 저희들이 투쟁해서 5년 치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에 우리시만 이런 것입니까? 나머지 우리와 같은 영향이 있는 쪽도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리시가 최초이고요. 포항 형산강 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업 취지는 대략 이해하지만 우리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너무 정서적으로 지나쳤다, 건설과에서 확보한 수입이니까 건설과에서 쓰겠다. 아까 서경식 위원도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9,300 예산을 하고 있는 광양시가 소관 부서가 확보한 재원이라고 해서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쓰겠다, 그 사실을... 다른 부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혹시 녹취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보고 우리 부서가 확보한 예산은 우리 부서가 쓰자, 이것은 절대 아니다. 어차피 들어온 광양시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써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24억 5천정도 나갔던데... 얼마입니까? 현재 받은 돈이 18억 2천이니까 내년 1월에 11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당겨써 버린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69건이 24억 쯤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수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대규모사업인데 만약에 이 중요한 사업을 이 돈이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시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안 나왔어도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돈을 쓰고 남아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250, 280 남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늦게 발견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빠졌구나, 하고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연말 다 되어서 정리추경 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제가 봐서 답변 중에 빨리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끝나고 나면 12월에 바로 시작되는데 엄동설한인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사업 69개를 같이, 지정된 업체도 다 줘야 할 텐데. 이것을 보면 다 지켜볼 것입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재배정...

노신

박노신위원

재배정하고 읍면동에 문서를 받고 하다 보면 12월이 금방 오는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의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편성 된다면 차라리 재배정 하면 읍면동에서 이월해서, 아니면 갖고 있다가 재배정하든지 해서 혹한기에 무리하게 해서 바쁘게 짜는 것이. 내가 내 집 앞에 포장을 한다면 여유 있게 내년 봄에 차분하게 하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쁘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서 꼭 정리추경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언제쯤 우리시가 받기로 확정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1월...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언제쯤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0월 19일에

노신

박노신위원

10월 19일에 우리가 이 돈을 받게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달 만에 바꿔 쓰는 것인데 추경 예산편성 한 달 전부터 추경 예산편성을 하라고 시에서 각 읍면동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돈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가 좀 일욕심이 많아서 시장님께 떼를 써서...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재원 내에서 1달 만에 29억 이것을 다 받아서 했다, 이게... 그 전에 이 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했다면 몰라도 10월 19일에 재원이 확보되었는데 확보되고 나서 금방 1달 정도 만에 전부 읍면동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도 봤을 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다가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랬으면 시장이나 관계 국장이나 부서에서도, 또 읍면동장들도 각 마을에서 민원을 받겠지만 가장 일선에 있는 시의회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의회도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어차피 민원들이니까, 어차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타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내놓고 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의회가 말하자면 예산을 갖고 오면 무슨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시의회가 마지막에 예산서를 들이밀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되겠는가. 읍면동장들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받아서 한 것만 맞는 것인가. 그러면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에 욕심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 알았으면, 제가 듣기로 1차하고 나니까 다 올라오지 않아도 2차로 또 내려온 것을 뒤에 들었습니다. 없다고 요청 안하니까 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까맣게 몰라 가지고 뒤늦게 보면 여기 저기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일부 굉장히 낙후되어서 어렵다. 그게 있는데도 신청도 못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삭감해 버릴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96쪽 상단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건데요, 도의원들이 저희들한테 내린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업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도에서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지침안까지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까지 결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2억 8천만 원을 삭감해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3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기반시설에 1억 5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쪽으로 1억 5천을 이렇게 각각 증액을 하는데요,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497쪽을 보면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기정예산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되면 12월 1달 써야 하는 거잖아요? 1달 동안 집행이 가능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다고 하니 그 집행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01쪽에 있는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인데 이 또한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다 하고 부족한 부분 1억 3천을 더 증액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69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9건을 이렇게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소규모만

성호

백성호위원

3천만 원 이하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나 다른 쪽에 있는 면사무소를 이렇게 둘러보면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재배정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한몫 거들었지요? 당초에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산 재배정 되어 내려오는 사업들, 이것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예산을 주려면 사람도 줘야지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못하실 것 같으면 당초에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우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에서 69건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의 사업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이 금액만큼 1건이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바쁜 데는 저희들이 해서 내려 보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을 주시든지 인원을 안주려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본청에서 다 알아서 하시든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아무튼 로드가 안 걸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건설과에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예산 재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전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다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하시겠지요?

예산 재배정 하지 마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설계해서 보내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해서 보내는 것 까지요? 건설과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생겼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말에 정리추경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욕심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1달 남았는데. 연도폐쇄기가 연말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무튼 지켜보시고 다음에 제가 질책은 제가 받고 칭찬을 받을지 지탄을 받을지 그것은 한 달 후에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시 한 번 보시게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도의원들이 이번에 전남도에서 얼마나 가져왔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사리 2천만 원 하고요, 8천, 7천 5백, 뒤에 백양 5천. 1억 2,500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억 2,500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1억 2천 5백. 그러면 배정이 아까 백양이 얼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백양 5천만 원이요.

경식

서경식위원

또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섬거 2천, 골약 정선 1천 5백, 중마동 마흘마을 2천, 다압 고사리에 2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읍 쪽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광양읍 쪽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 있나요?

명준

조명준지역개발팀장

1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준

조명준지역개발팀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도에서 전남도의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도의원님들 1인당 얼마 배정을 받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거쳐서 나갑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사업이면 건설과를 거쳐서 가고요. 건축과면 그 과를 거쳐서 가고 그렇습니다. 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준다는 그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보통 2천만 원 정도면 읍면동으로 주고 그 이상이면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은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본청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왔으니까 정리를 해 주지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전남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이번에 배정을 얼마 받아 가지고, 소규모사업입니다. 어디어디 가는지 한번이라도 이야기하셨어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겠지만 특히 건설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어차피 예산은 우리시에서 짜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서 도의원이 여기로 줘라, 저기로 줘라, 합니다. 오늘 명세서 보여줄까요? 명세서 가져올게요. 가만히 계세요. 보여줄게요. 그러면 광양시의회는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신랑, 신부 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오, 저렇게 주시오. 그리고 읍면동 동장님들, 면장님들 말 한마디도 못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시정이 되도록 저 뿐만 아니라 관련 과, 읍면동장들한테까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주시오, 저것은 저렇게 주시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몇 억, 그런 식으로 배정합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읍면동에서 받아놓은 것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알아요?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보라고 한 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가 면장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여줄게요. 8건, 9건. 5백만 원, 2천만 원 전부 쪼개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려줘요. 그래 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의 현주소에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이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 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래 도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원래 특별교부세가 도의원들 사업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남도세, 취득세하고 등록세 여기에 20%를 원래 줘야 하는데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가 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 풀사업비인데 권한대행이니까 이번에 도의원들이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가져오셨는가보네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서경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재배정을 시켜 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지역 시의원하고 도의원이 있는데 도의원을 더 찾아요. 시의원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도의원들은 바로 돈을 꽂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도의원들은 큰 사업을 하라고 있는 것이고요, 도비를 받아서 매칭 시키는 부분들. 지역의 작은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데 동네의 일을 도의원들이 더 많이 해버려요, 이렇게 잘려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아까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옥룡을 보니까 옥룡은 1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상하수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 때문에 1건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보니까 옥곡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데는 13건, 10건, 16건, 옥곡은 4건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옥곡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상수도 사업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니면 여기에 혹시나 적게 들어간 분들은 예를 들면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적게 파악을 하셨는지,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린 것인지, 아니면 많이 된 데는 정말 이 정도는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선뜻 올려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전남도 출장 관계로 도시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입니다. 도시과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종합평가 관계로 전남도청에 출장 중으로 도시행정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823만 9천원이 감액된 315억 8,7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동지구 앞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7년 6월 해양수산부 사전협의 결과 공유수면 매립 개발사업의 목적을 수변 친수공간 및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할 경우 관계기관 및 연안관리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하여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타당성조사만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 7,95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부지 임대료는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2018년부터 임대할 계획으로 집행잔액 1,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비 집행잔액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낙찰차액 2,67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부분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설비에서 1억 7,423만 1천원을 감액하고 지중화 사업추진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5,8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13쪽 중간부분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시 시설비에서 6,668만 9천원을 감액하고 지중화사업 추진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7,0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506쪽입니다. 506쪽 하단부에 안전한 보행, 안전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비를 1천만 원 전액삭감이에요.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공모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진짜 없어졌습니까?

전국에서 20개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7군데가 5억을 받았다고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진짜 없어진 것 맞아요? 공모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달이 안됐어요?

영덕군은 공모를 해 가지고 5억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전년도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금 언론을 보면 전국 14개 시도에서 20개 지구가 신청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지구가 5억 원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안돼서 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공문을 시달을 했고 우리 지자체는 공문을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일은 안 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지구 앞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마동 택지지구 앞 공유수면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금호대교, 삼화선, 이순신대교까지 약2.6km 구간에 해양변 경관 형성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반영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해수부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먼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해수부 협의 결과 공유수면매립은 택지나 산단,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침수공간이나 주차장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기본구상용역을 정리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1억 7천만 원은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안 되는 것이 관광과에서 된다고 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내용은 당초 저희들은 공유수면매립으로 계획했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매립 말고 점용으로 전체 공유수면을 토사석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고 기둥으로 해서 필요한 면적만큼, 10m만큼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사용은 가능하다는 협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의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일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을 국도비, 시비. 우리가 옛날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몇 백 억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나와 있어요, 현재 책자에.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지금 관광과 사업 구간하고 우리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구간하고 중첩된 구간은 삼화섬 동쪽으로 일부 구간만 중첩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중첩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밑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길호대교 있는 쪽 위쪽에. 그 지역이거든요. 맞지요?

그 계획이 지난번에 다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안 되는 방법이 도시과에서 처음에 할 때는 20m나 10m를 매립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주차장하고 푸드트럭 이런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해수부 협의 결과 매립은 안 되고 대신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파일을 받든지 기둥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점용 방식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했던 타당성 그 결과만 관광과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따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만 가지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제가 묻는 논의는 거의 다 옛날에 800억이 돈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테마파크 거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윤근 국회의원님보고 그때 국비를 일부 가져오고 앞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많이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와서는 관광과로 넘겨 버리면서 우리는 아까 말대로 매립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파일을 박아서 데크를 깔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길호대교에서 삼화섬, 그 다음에 금호대교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 삼화섬을 넘어가는 무지개다리는 별도로 시공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이쪽 마동하고 와우 택지지구 쪽에 공유수면매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매립 기본계획을 했던 용역은 도시재정비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같이 붙여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친수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매립기본계획용역만 별도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화섬 밑으로 길호대교 있는 쪽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안 된다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0m밖으로 그 내로 파일을 박아서 데크나 이런 것을 깔아서 간다는 그것뿐인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전부 돌이에요. 거기를 막아서 매립을 해서 거리가 안 된다면 이런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관광과에서도. 그것도 아마 확인을 하세요.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만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매립할 것인지 파일을 박아서 점용할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깎아졌기 때문에, 물론 담당이 하지만 거기가 매립이 안 되면 그리고 삼화섬 그쪽으로. 옛날 와우선창 아시지요?

경식

서경식

위원그쪽으로 여기가 있는 그 부분은 손 델 것이 없다니까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편성했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포스코 해안도로하고 동측부지 연결도로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매립은 불가능하다는 해수부의 사전협의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매립 말고는 점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순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테마파크 공원을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든다, 어쩐다, 무성한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비는 이렇게 세워 놓고 용역비를 삭감하고, 그러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세요. 거기가 아니면 몇 백억, 이렇게 투자할 데가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리를 하셔야지요. 잘 정리를 하세요. 도시과에서 안 치켜들면 관광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매립문제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이 일어서셨으니까, 같은 부분이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해수부에 건의했는데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박아서 10m 정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10m든, 20m든

영배

서영배위원장

원래 거기가 주차장하고 푸드트럭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매립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아니면 도로를 저쪽으로 좀 당기고, 그것까지도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관광과에서 생각한대로 하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은 매립까지 할 목적이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데크 위에다가 물 위에 띄워놓는데 무슨 주차장이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 되어 버리지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영배

서영배위원장

일단 그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셨으니까 다음에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용역비를 주지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중간에 방금 권팀장 말씀대로 사업이 100개 해 가지고 80으로 내려가면 용역비 집행했던 것을 환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정, 또는 발주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단하면 기성한 만큼만 저희들이 인수받고 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에 계약을 했다면 20원어치만 일 했으면 20원에 타절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00을 해 가지고 120이라는 일을 하면 용역회사는 분명히 120에 대해서 용역비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100이 80으로 줄어들면 용역비를 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그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니까요. 100이라는 숫자를 용역을 하라고 줬는데 하다 보니까 80만 하고 20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계약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감액계약을 다시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 업무가 참 막중한데, 상당히 여러 번 겪는 사항이고 2년간 겪는데 도시과의 업무는 이상하게 의회만 열리면 행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심지활성화사업, 문팀장님 안 나오셨네요? 중심지활성화 사업 옥곡, 진상, 진월 회의나 중요한 사항을 하면 딱 의회가 열리는 날 회의를 하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행사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생각하면 고의로 의원들을 참석하지 않게끔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뽑아 놓으니까 안 온다, 그래서 우리 면에 의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4개면에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내일도 옥곡에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런데 꼭 의회가 열릴 때 그 많은 시간을 빼놓고 가만 있다가 의회가 열릴 때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전부 의회 열릴 때 행사를 했어요. 의회 행사가 있을 때 진상, 진월, 옥곡이 계획을 잡아요. 고의로 의원을 참석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사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국토계획변경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말씀하신 2025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어제까지 재공람이 끝나고요, 전남도에서 11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올릴 때 다 용역비를 줘서 한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올렸는데 주거지역으로 한다 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빠지면 그 용역비를 감액을 시킬 것입니까? 그냥 집행을 할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용역하고는 내용 쪽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시의 정책적인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다른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사전협의결과, 관계 기관협의 결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결과에서 일부지역이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일부지역이 다 삭감이 되거나 제외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신들이 일을 이만큼 하시오, 해서 용역회사가 그만큼 일을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필요 없는 일을 광양시에서 했어요. 빼버렸잖아요. 면적을 줄여버렸잖아요. 면적을 줄여버렸으면 줄인 만큼 그 사람들이 일했던 것을 빼 줘야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일정지역을 어떻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갔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우리시의 의지와 전라남도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를 때는 결정권자의 의지, 상위 계획에 따라서 많이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됐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광양시장이, 광양시민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도지사가 지역 사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과다하다, 너희 욕심만 챙긴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아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작년에 기본계획, 올해 재정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전체 시군에서는 인구감소와 별도로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용도지역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나 전남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개발용도지역도 충분한데 추가로 개발용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그쪽에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그런 것은 시군에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용도지역을 향상시켜 주거나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반영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약 800건을 이번에 입안을 했는데 대다수 지역은 안타깝게 많이 제외가 되고 사업계획이 있거나 시의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팀장님이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가 감소된다, 우리 광양시장이 어느 행사장 어디를 가나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를 전라남도에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우리 광양시라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제1번으로 그것을 인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현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광양시인데 왜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리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해야 하는 것만 올렸는데 그것을 성립을 못시키는지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당초 2025년에 31만 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27만으로 인구가 4만이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지만 앞으로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꾸로 반대논리를 폈습니다만 국토부나 전남도에서는 계획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개발용도로 상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우리 광양시가 인구가 자꾸 불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의 인구가 순천 금당동이나 신대지구에 가면 거지반 광양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광양의 도시계획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데를, 다 아파트도 좋고 풍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왜 순천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광양시 인구유입, 별 것을 다 하고 아기 낳으면 최소한 2천만 원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인근 순천은 계속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우리 광양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하고 주거지역을 풀 데를 풀어주고 이렇게 아파트를 빨리 짓고 하면 그 인구가 다시 광양으로 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은 인구유입을 하고 1조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시고 꼭 우리가 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주특기가 무슨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나 원했던 일은 꼭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 팀장님도,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던 사항들, 가서 어떻게든 성사가 되게끔 해야지요. 통과를 시켜야지요.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5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천만 원이어디가 대상지였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은 10년 이상 도시의 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매수청구 가부 여부를 통보하고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천만 원 편성을 시켰는데, 신청이 1건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참고로 매달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수청구안에 홍보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데 11월말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들어와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고 2년 안에만 매입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신청을 받아놨다가 차기년도에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올해...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를 내년 2018년 예산서에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18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 사이에 반영이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정리해서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5천만 원이 사장되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받고, 올해 접수실적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없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세우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반영 안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 부지 임대비가 1,600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가 낮아져 버린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부지 자체는 소유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부지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는 것은 어렵고, 농어촌공사하고 9월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은 부지임대료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수대 공모를 했는데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임대기간이 짧았다는 그 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가 1,600만원인데, 163만원만 줬냐는 그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임대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63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그것은 분수대 설치공사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설치부지 임대료로 집행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우리시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목 변경을 해 주든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163만원은 그것으로 썼다고, 여기에 분수대 설치공사 임대비로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말하자면 설치부지 임대가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전혀 기본도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8쪽에 보면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당초 3억을 주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불합리하게 잘못되어 2억을 주고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남아 있는 감액 들어간 낙찰차액 맞지요?

그러면 사업을 발주해서 아직 중간보고회도 못 들었는데 언제쯤 중간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박운유원지는 2012년에 수립된 조성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에 거쳤고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계획에 의해서 113억을 투입해 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민간이 저렇게 사업을 했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113억을 투입해 가지고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라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엄청 고민으로 함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같이 해야 하니까 폭넓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쪽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거기 주민상인협의체 간담회비가 480만원이 있는데, 18만 6천원을 써버리고 나머지로 목 변경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계속 해야 하는데 식사 한 끼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쭉 보니까, 우리가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이다음에 따 와야 하는데 엄청난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벤치마킹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무엇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있어야 했을 텐데 돈을 18만 6천원밖에 안 썼으면 거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끝나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 식사를 했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빼주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514쪽을 보면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홍보비가 있는데, 마을 새뜰사업하는데 홍보비가 1억 9천만원이나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514쪽 맨아래 쪽에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홍보비.

아무튼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가 1억 9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하고 실적하고 별도로 빼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08쪽에 보니까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1,487만 5천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710만 7천원 감액조정을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활동계획과 활동수당이나 현장 활동을 하는 활동수당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지급한 내역하고 아래쪽에 총괄계획과 현장 활동과 수당 지급한 내역을 전체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별로.

나머지 950만원이나 1천만 원 정도가 활동수당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중화사업비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있는데, 본예산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4억 6,300하고. 그러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으로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구간, 예를 들어 100m면 100m를 하겠다고 해서 이 본예산만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뒤에 이것을 좀 더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총괄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다시 변경할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지중화사업은 전기나 통신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다가 민간대행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기 우리가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만큼은 거기 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혀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장을 100m만 할 것인데 그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보다는 좀 늘려 달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예. 옥곡이 510m이고 광영이 270m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간단한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하고 소통 부분들. 예를 들면 저는 과장님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공청회를 하면 의원들이 주민공청회에 가 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하냐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대형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일부 정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이 부분들이 되지 시민들이 아는 사업을 의원들도 같이 알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서상기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시네요. 저는 도시과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 해 주셔야 한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도시과에서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을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행정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5

속개 14:0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152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7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6억 2,500만원으로 66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6억 6,100만원으로 82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72억 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16억 원, 자동차세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비세 2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6억 900만원으로 35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4억 5천 1백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1억 5,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10억, 2,207억, 2,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80억, 특별교부세가 1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3억 2,500만원으로 18억 5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813억 5,500만원으로 19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57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0억 6,100만원으로 14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잉여금 31억 4천만 원, 전입금 9억 원, 이월금 2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57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2억 7,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억 3,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1억 2,4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1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연근무개발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비 2천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 의회비 5백만 원, 재료비 1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388억 3천만 원으로 45억 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포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 45억 2,3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13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9,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79억 8,800만원으로 36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2억 4,700만원, 민간자본이전 4억 7,3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 1,800만원, 자산 취득비 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614억 8,500만원으로 22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2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전출금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4억 7,700만원으로 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7,800만원, 내부유보금 1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9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7%이며 1회 추경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5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4%이며 14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6%이며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4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8%이며 40억 9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4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3%이며 1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02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7%이며 114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64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이며 19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53억 6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87%이며 52억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9억 1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1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42%이며 69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34%이며 23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1%이며 1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33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56% 이며 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은 211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22억 2천만 원으로 1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96억 8,900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42억 9,200만원으로 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무료급여기금은 18억 6,6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생활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7억 2,600만원으로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억 7,200만원으로 39억 7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6억 5,200만원으로 178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0억 7,200만원으로 211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0억 7,300만원으로 13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내일 수능시험 관계상 되도록이면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부득이 내일까지 다시 순연될 시에는 내일 11시에 속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12월 말로 되니까 그런 형편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을 작년에도 11월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점이 많았는데 올해는 상당한 재원이, 지방세도 조기에 확인된 게 70억이나 확보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거의 2백여 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9월에 2차 추경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국가도, 정부도 일자리 해 가지고 추경을 했고 전남도도 추경을 했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660억이 이번에 세입 확보로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 놓고 나서 추경을 안 해 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정리추경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많다. 우선 봐보세요.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이번에 253억인데 2백억은 기채 상환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39억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안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53억이니까 안 했으면 거의 5백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이번에 기채 상환을 한 것입니까? 원래 기채 상환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말씀드렸다시피 6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못한 것이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면서 12월 말일까지는 지방비 부담이 없어도 성립전이 가능하다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2회 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다 보니까 이자를 주느니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239억을 기채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채 상환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사업을 준비한다고 본다면, 필요하면 기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잉여가 되니까 그것을 그냥 상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답변 중에 성립된 예산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지만 성립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부서를 봐봤더니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립전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법에 의해서 쓰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말이 다가오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줄 알면서도 일부 성립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총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의회의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시민들이 권한을 의회에 맡겨놨는데 그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부당한 성립전 예산이 그만큼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각 부서에서 일은 해야 하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봐서는 크게는 건설과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69건, 24억이 들어있고, 건축과에는 마을회관개보수가 80개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 그것도 연말에 해야되는 정리추경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갑자기 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69건, 80개를 연말에 와서 해 버리면. 가령 이 사람들이 건설과에서 확보했던 이 사업 같으면 69건인데,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또 어떤 큰 사업들은 자기들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연말에 다 못합니다. 이렇게 혹한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돈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추운 겨울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 봄에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원이 있었다면 지난번에 9월쯤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을 가장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맞도록 해 줘야 맞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은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세외수입이 몽땅 깎아졌는데 뭔가 봤더니 전부 다 와우하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 때 확실히 내년에 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거의 팔리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의 없이, 부서에서 아무런 마음의 미안함도 없이 그냥 당연히 못 팔았으니까 내미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고민했어야지 당연히 매각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세워놨다가 또 전혀 안 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부담도 없이 또 내미는 것,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집행부나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지적의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예산편성을 마치면 체비지만큼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년 전망이 좋지 않으면 줄이고 차라리 뒤에 가서 더 팔리면 그때 가서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내부거래가, 기채상환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리 봐도 최근에 와서 더합니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회계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쭉 모아 가지고 결산해 가지고 얼마나 가고 얼마나 왔는지 그 정산도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돈이 한쪽으로 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건, 특별회건 광양시장이 갖고 있는 돈이지만 독립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같이 관리를 해 버려야지 너무 빈번하게 내부거래를 아무런 부담도 없이 세우는 것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재원이 없다면 몰라도 기본적인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을 한번 옛날처럼 더 해 가지고, 가령 9월에 해 왔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잘 해야지 연말 한 달 앞두고 이만한 재원을 바쁘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는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시는지 몰라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부시장

위원님, 지적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이월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건에 23억 관계는 섬진강 취수장, 그 물에 물세를 부과해 가지고 올 처음 들어온 물세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미 그것은 내부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많은 69건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읍면장한테 지시할 때 그냥 의원들한테 가르쳐주지 말고 면장들이 다 사업시 선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건설과에다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세워보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좀 편중된 부분도 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누락 없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편중되어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광양시에 공무원이 한명 뿐이라고 그래요. 한명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현복 시장 한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면장을 할 때는 어디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면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오, 저쪽으로 앉으시오,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꼭 어디에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면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하면 면장이 거기서 막걸리 한잔 같이 나누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꼭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전부 정현복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해피데이, 현장답습 또 면에 가면 하는 것 있지요? 뭡니까?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면장이 있으면 면의 직원들도 어디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면 직원 오셨다,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면장도 어디에 가면 면장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고 어찌됐든 이런 말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죽으면 그래도 유세차 사무관 누구 하는데 죽어서도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면장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피데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기 전에 사업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면장이 검토해 가지고 중요한 때 가서 이야기를 하라든지 지역구 시의원도 있으니까 시의원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이 시의원, 면장, 시의 공무원 같이 쓴다는 인식이 되어야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시의원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시장 한 분만 가지고 이야기가 돼요. 이런 풍토가 공직사회에 일어나면 앞으로 시장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집이 바가지가 깨지면 시장보고 와서 바가지가 깨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끔 부시장님이, 예산 담당께서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 이월시키지 말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왜 자꾸 빙빙 이렇게 돌리는가요?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도 않고 왜 이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기업 전출금을 본예산 때 259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350억 정도 해서 617억 정도 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간 239억은 기채 상환한 것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종전에 줬던 것을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 회수할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영지구에서 일반회계 45억 회수를 했고요. 성황 도이지구는 공영개발에서 합니다. 그래서 50억을 회수했고. 와우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30억을 전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줬던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천억이 넘는다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억이 넘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가 현금으로 하면 300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땅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땅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땅 말고 어디 있냐는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계수상은 이번에 봐도 있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에 공영개발특별회계 300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에 예비비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솥단지가 10개가 있어요. 10개를 솥단지를 내놨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핑퐁, 저쪽으로 핑퐁.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간 전출은 본예산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빌려준 것은 다시 회수를 하고 다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민이 알면 큰일 나요. 직무유기입니다. 시장 돈도 아니고 그래요, 이것이. 알고 계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단단히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물세 받은 그 얘기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소규모사업이나 보고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고 정리할 테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년에 해 주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내부간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올해 358억 증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358억 총예산에서 이게 그만큼 늘어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내보내 가면 다시 전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입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백억을 줬다면 다시 5백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시장님 1조원 예산, 이것을 목표를 삼아서 이것을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명당3지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출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금이 349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재산매각수입은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거기서 다른 내용이 감되었을지 몰라도 재산매각수입은 1회추경하고 같고요. 연말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40억에서 42억으로 변동이 없고요. 부담금만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수입이 1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상례

심상례위원

세외수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349억이 감소된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 말고 공기업 통틀어서는 와우지구하고 의암지구에서. 와우지구가 221억, 광영의암지구가 138억

상례

심상례위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요?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와우지구는 14필지가 남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가 2필지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주거용지,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매각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영지구도 74필지가 남았는데 다만 분양대금이 아시다시피 20%, 30%, 50% 그렇게 연차적으로 개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불로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것은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아니면 말자는 식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시 정확히 추계해 가지고 편성하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요약서 3쪽 위에 상단부에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당초 63억 7,500에서, 당초가 아니네요. 지금 6억 3,800을 더 증액해서 63억 7,500이 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6억 3,800이라고 하면 거의 10% 가까운 인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정원이 10명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여덟 분 정도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15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금이 실은 몇 천이 됩니다. 그것으로 늘어난 금액 같고요. 아무래도 당초 예산은 임금 인상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임금인상이 3월, 4월 임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6억 3천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에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 퇴직금 부분하고 정원이 증가한 부분, 임금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퇴직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퇴직금 같은 경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퇴직금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인건비는 어떤 사업비보다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사업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 인상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이 들어난 부분은 저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없는데 정원을 늘려 가지고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명을 늘렸어요. 그러면 160명이지 않습니까? 150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160명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후에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체불임금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후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가 없는데 사람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만약에 20일에서 단 하루만 늦은 21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원을 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퇴직자들은 연령이 다 되었고, 폐지된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에 혹시 다른 직으로 가면서 혹시 청원경찰이나 그런 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기계약 인건비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한테 지금 이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돈도 없는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광양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광양시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그 원인에는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이유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전 지역에 대한 청소 대행사업비가 7억 3,600이 늘어납니다.

86억 1,400인데 이 또한도 지금 저희들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억 3,600이라는, 이것도 10%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환경공사 건인데요, 환경공사에는 인건비라 할지 잡비라 할지 경비로 다 뜨고 이윤을 5% 줘서 이윤이 5억~6억 정도 매년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예측은 가능했겠지요. 나이가 60이 되면 퇴직을 하면 아마 퇴직자가 6명이 발생해 가지고 퇴직금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예측을 했는데 본예산에 아무래도 반영을 적게 했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하다고 조정을 했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 대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그 비용 산출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계약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0%나 넘는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늘어난 건지, 거기에 물가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고 계약을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통 우리가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얼마를 줍니다. 그런데 7억 3,600이라는 1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환경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십시오. 본예산이 넘어온 것은 11월 20일 정도에 넘어오고 아마도 위수탁 계약 체결은 12월 말일 경에 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삭감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증액 요구를 해 가지고 증액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서 다시 증액한 만큼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글쎄요,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분석을 못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주무부서도 잘 못했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예산부기를 보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을 길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6천을 편성해 줬는데 1회 추경에 3억을 더해 가지고 3억 6천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예산에서 2억 8천을 또다시 삭감을 해요. 3억 확보했다 2억 8천을 다시 삭감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증가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전경비 보고 그러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민간경상 사업보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만 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경상사업보조라니까요. 예산서 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테니까 세부사업 내역을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9억 4,700만원이 늘어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수행 보조가 당초 18억에서 1억 7천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유기농 농기계 자재가 7,800만원이 늘어났고 대신 마을기업이 1억 1천이 감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1억 정도 감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7천만 원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국도비 프로그램 사업들이 증가해서 그러는 거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관계도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노인 일자리 관계도 정부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사업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1억 7천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나 2호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건설과나 이런 데를 보면 성립전 예산을 많이 썼거든요? 이것이 이 규정에 적합합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도비사업 전액이라 할지 반드시 목적사업이 정해져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시비 부담이 소요된 것도 의회 사전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조기집행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연장해서 12월 말일까지 그런 공문을 받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성립전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그 공문은 행안부에서 준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안부에서 전남도를 통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보고를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매칭사업은 쓸 수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 5,3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덕례용강~LF스퀘어) 간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본예산 대비 36억 1,370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3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2호선 정산마을~성황초등학교 재포장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가길마을) 확포장공사에서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301호선(옥룡 먹백선) 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202호선(진상 신구선) 확포장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사업 타당성용역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덕례용강~LF스퀘어) 개설사업에 재원변경 시비를 조정금으로 2억을 대체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진정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4,900만원, 총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20쪽에 국도2호선 정선마을로 해서 성황초까지 재포장사업 있는데 6억 5천, 이 부분이 이다음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도 확장할 계획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엊그저께도 국회도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위원님은 내년에 사업비를 5억 정도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을 하다 보면 빨라야 2019년이 될까봐, 현재 우리시의 관문의 포장상태가 거북등 균열 등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거기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리를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억 5천을 투입해서 몇 년 있으면 또다시 거기를 재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손을 안대고요,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장된 기존 노면을 두고 확장은 별도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리고 521쪽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사업을 용역 발주해 놨지요?

중간 용역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기 용역은 끝나가지고요. 청와대(BH)에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또 해 내야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진정 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인데, 왜 이게 전액 시비를 확보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국도에 보면 시구간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동 구간이지요. 이 자리는 면 구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 어디입니까? 중군동에, 여기에 보상이 안 된 마지막 우리시에서 보상해야 할 구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도2호선 정산마을~성황초 재포장공사, 지금 국도2호선이 현재 정산 앞에 있는 도로를 하고 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성황초등학교 앞인데 성황초등학교 있는 주유소 주변도 성황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쪽도 노선을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포장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제가 도로과장 오기 전부터 사실 우리시에 보면 현재 국도2호선이 우리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포장상태가 거북등 균열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관계가 많이 있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현재 정상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그 일대가 거의 다 국도2호선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국도2호선 그쪽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그 부분에도 시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할 데가 있습니다. 도로를 더 넓힐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넓히려다가 그런 관계 때문에 도로를 못 넓혔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를 못 넓혔고, 그 다음에 정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 주변은 현재 성황 도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교 있는데 있지요?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서 빠진 부분은 하고 정리를 해서 도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후도로 들어가는 데를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설계 나오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019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향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그때 다시 재공사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짧은 구간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경식

서경식위원

굉장히 짧아요. 1km도 안돼요. 1km는 되겠다. 1.5km나...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통 포장을 하게 되면 오전만 로드커터로 해서 하는데 보조계층까지 손을 봐야만... 전체 균열되는 원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근본적인...

경식

서경식위원

거리상 너무 좁은 거리에다가 다른 데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억 5천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량이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설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리가 1.5km도 안 됩니다. 1.5km도 안돼요. 그런데 이 6억 5천이라는 이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1.6km로 보고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1.5km도 안 된다니까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4차로이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콘, 얼마 하면 딱 나와 버리잖아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식

서경식위원

턱없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균열이 가게 외면 위에 포장체만 손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밑에 보조기층 정도도 파내고. 거기서부터 해야 만이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포장하고 1년 지나면 중차량이 다니면 전부 거북등균열이 다시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보조기층을 손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아스콘을 파내 버리고 그 밑에 흙까지, 보조기층까지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보조기층입니다. 어차피 아스콘만 파내버리면 그 위에 덮어서 그대로 가버려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다 봐보세요. 보조기층에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어차피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 안 되지요. 아는 사람한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몇 회에 얼마, 돈 들어가는지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요. 1.6km라고 그러는데 1.6km 안 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산하면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섬진강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자전거도로 있지요?

섬진강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정비사업, 도비는 얼마이고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도비가 5천만 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골약동에서 경찰서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도 엊그저께 민원이 더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일부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정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안 되면 고발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 파내버리고 지금 해 놓은 것 가서 봐보세요. 기존에 있던 것을 파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포장해 버리고, 자전거도로 있던 것.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발해야지요, 그것은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을 갔어요. 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는데 또 엊그저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무엇이냐고. 이런데 돈 낸 것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잘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렸다 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잘 확인하세요.

섬진강 사고위험도로 정비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안 세워도 돼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비 5천만 원을 타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섬진강가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보수 측면으로 해서 안전처에 돈 2억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안전처에 2억 있는 중에 5천만 원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기존에 있는 사업을...

상기

서상기위원

다압 섬진마을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업자가 문제가 있는지 참 애가 탑니다. 자전거를 쭉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인증소가 있어요. 그 인증소가 자전거 보관대 옆에 있어야 할 텐데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마을 같은 데는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매화축제 할 때는 사람도 한정없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언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에 자전거를 대놓고 건너가서 인증소에서 다시 도장을 찍고 그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인증소를 도로 건너편에 했고. 그것은 또 괜찮아요. 그것을 설치했으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날려 다니고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난리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침 5천만 원 가져오고 돈이 4,900만원이면 돈이 있으니까 옮겨서 제목도 사고위험방지니까 그것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내용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맑은물 푸른 농촌을 하는데, 40억에도 자전거 그쪽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계획을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중첩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은 그쪽 도로부서에서 옮기면 되겠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추가로 하든지 바로 그 도로만 건너면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도시과에서 안전한 보행, 안전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하는 그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어봤더니 도로과로 이관이 됐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도시과에서 보행안전개선사업.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대요. 그렇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행안전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기 위해 1천만 원 예산을 올 본예산에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넘어가면 그 사업비도 도로과로 줘야 되지 않은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도로과로 이게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관이 되었으면 사업비도 넘겨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공모계획을 수립하려고 1천만 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0%가 보행자이 40%가 해당된다고 그래요. 보행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관이 되었으면 사업비까지 도로과로 줘야지 왜 이것을 삭감을 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관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월 이전에 이관된 것은 없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후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7월 이후에 된 것이 없으면 이전에 됐으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맞겠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0쪽에 있는 국도2호선 재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재포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을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면서 확장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장은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추진을 하려고 계속 국회도 다녀오고 엊그저께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은 내년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이 오면 내년에 설계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보다는 국비로 그렇게 논리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장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19년 정도 그때 확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런데 만약에 2020년 넘어가고, 언젠가 확장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보고 언젠가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아예 재포장공사를 안한다면 그것은 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8년 말이나 19년 초에 만약에 확장이 들어가는데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6억 5천만 원 들여서 재포장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 집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1년 안에는 될 수도 없고요,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고 수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6억 5천으로 늘여서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연내에 집행은 가능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욕심은 11월 29일에 방망이 때리면 바로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28일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28일에 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회계과로 넘길 계획으로 해서 늦어도 설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301호선과 농어촌도로202호선 두개 다 신규사업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는 45억 5천만 원짜리고 하나는 41억 5천만 원짜리인데 신규사업을 정리추경 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 있지요?

사전 행절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중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후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이왕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려면 빨리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사전 재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최소한으로 당겨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투융자심사 할 때 같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호선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설계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이번에 설계비를 1억 5천을 요구하셨고, 202호선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구한 것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최소한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비 정도는 확보를 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202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01호선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3억인데 1억 5천만 원 요구해 오셔서 설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게 지금 기 설계는 1억 5천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설명 자료에가 지금 1억 5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이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알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 오셔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양순

정양순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실시설계에다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나 사전재해나 토질조사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6가지가 이 설계비에 같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일부 토질조사나 이런 것은 추후에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답변도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신규사업에 똑같은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한쪽에는 설계비를 100%를 다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50% 만 요구해 오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202호선 설계비 2억 5천 요구한 것 중에 1억 2,500만 편성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방금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네요?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규칙이 있지요? 광양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심사가 있고 도 의뢰 심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체심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그리고 도 의뢰 심사는 40억 이상 10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301호선 같은 경우는 45억 5천만 원으로 도 의뢰심사인데 도 의뢰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심사규칙도 안 맞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어려우시면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증액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지원 1억 7,176만 8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84만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자동차가 늘어가지고 7월부터 전세버스와 시내버스가 추가됨으로 해서 유가보조금 대상으로 해서 198억에서 17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이 되어서 시비 4천만 원 매칭해서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동상가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은 부기변경입니다. 중동상가밀집지역에 5억 원 조성이었는데 이게 당초에 중동1차지구에 국비를 먼저 소진하면서 2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사동택지지구로 올리면서 부기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동 택지지구 주차장 조성 부기변경해서 어디로 할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여기 두 군데입니다. 한쪽은 마동초등학교 바로 정문 밑쪽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초등학교 앞?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초등학교 바로 밑에.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룡공원인가 노룡공원인가 아마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송보6차하고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사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조성하게 됩니다. 어린이공원 쪽은 주차면은 24면으로 전체면적 1,986㎡ 중 486m가 이번에 주차장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마동초등학교 쪽에는 1,173m 중 도로하고 접한 300m만 주차장으로 조성, 2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보하고 마동초등학교 그 사이에 우리 시 토지가 몇 필지나 있나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전부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택지매입할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만 하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알았지요?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써니밸리 옆 거기가 우리 시 부지가 670평이 있어요. 알았지요? 거기 가면 옹벽이 있어요. 옹벽 사이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리고 도로로 할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주차장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자는 누구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줄 게요.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입니다. 써니밸리 옆에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옹벽 뒤쪽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다가 하잖아요. 마동중학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마동초등학교 앞인데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는 마동초등학교 앞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정문 앞입니다.

오희

신오희교통관리팀장

바로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도로에 접한 부분을 300㎡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조성하는 이유는 마동 택지지구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한 면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마동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오룡공원...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무슨 공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사동...

영배

서영배위원장

육각정 있는데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사동 맞습니다. 아마 노룡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동공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로포장 다 해 놓은 데.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 바로 밑에 그러면 말씀드릴 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를 만약 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한데, 초등학생 통학로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까 마동초등학교 앞은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단을 올려서 하나를 더 위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학로하고는 크게 겹치지 않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쪽에서 빠져나온 통학로거든요. 빠져나오는 통학로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차량증가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만들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은 이상 없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주차량이 약간 증가해서 애들 통학하는데 있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4면 조성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안 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현재 도로에요. 일부 공원이 되어 있고. 기계 위치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도 이따가 별도로 받아 주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문제가 있고 써니밸리에서 송보 사이, 땅 있는 것은 절대 손 못 댑니다. 주차장 하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세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보십시오.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가 1억 1천이지요?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당초 예산에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지난 5월에 견본주택을 짓는다고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5월, 9월, 3월에 3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덕진봄, Y&B, 연도가 넘어서 들어와서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중마터미널이 아니고요. 버스터미널에...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 아닙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1억 1천이 들어와 있기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터미널 부지 앞에 공터에 견본주택들 짓는 바운더리 내에 견본주택 짓는다고 한 그 임대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매년 들어온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매년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매년 들어온 것은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내놓은 것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견본주택...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견본주택 지은 사람들

노신

박노신위원

공간을 지어줬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왜 도비보조금이 5천만 원을 전액 다 삭감되고 우리 시비로 다 충당되었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에서 내시가 왔으니까 편성되었을 텐데 전액이 삭감되고 우리시가 대신 전액을 부담했는데 왜 전라남도가 내시할 때까지 거두어들였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벽지노선이 15개 노선...

노신

박노신위원

2016년도 교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6년에 교부가 안 되었으면 왜 2017년 예산에 계상을 당초에...

2015년에 안됐다면서요.

16년에 안됐으면 17년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해야 맞지요.

2015년부터 아예 계상이 안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럼 내년에도 아예...

아예 계상을 안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528쪽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동 상가에 있는 5억을 당초에 했다가 사업비가 남으니까 이쪽도 추가로 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국비를 소진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버려서 사동지구로 올린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중동 상가만 하려고 했는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5억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2억이 남으니까 추가로 사동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집행잔액이 2015년 국비, 도비가 전부 반납되는데 이게 지금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차가 워낙 비싸고 고가인데다가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노신

박노신위원

업체가 기피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기피하고 현재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신청을 안 해야 되겠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신청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데 계속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2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무료환승 차액지원 해 가지고 일반 1,2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요에 보면? 그런데 밑에 보면 추가소액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이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이 950원, 어린이 600원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변경에는 1,350원, 1천원, 650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 사업개요에 일반이 1,250원 된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럼 교통카드 사용자 금액이고.

교통카드가 1,250원이면

100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현금으로 타는 사람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대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대로 놔두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카드 이용한 고객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무료환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무료환승이 아니지요? 교통카드 이용고객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2차로 버스를 탔을 때 무료환승은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관내에서 두 번째 탈 때. 실제로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무료환승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3천만 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526쪽 그 밑에 보면 유가 보조금 지급 있지요? 지급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지급단가는 국가에서 정합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요금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현재 4년간 똑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자체로 보내주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6년 12월 23일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단가산정이 좀 바뀌어졌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요. 자동차세 주행분을 울산광역시가 총괄해서 각 시군별로... 현재 우리시에 넘어온 돈이 올해 241억 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추경 포함해서 215억 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것이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무료환승 차액분을 지원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줄어드는데 무료환승 차액분은 늘어났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무료환승이 되고 있다는 말은 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 카드이용객이 늘어났고,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무료환승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시간 안에 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60분 이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1시간 안에 다시 탔을 때 무료환승 되는 것이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소진된 게 1억 4천을 다 써버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현재 카드사용률이 72%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일반재정 지원 관련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산출기준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산출기초는 정확히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총 보조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30억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 추경까지 해 주신다면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최고로 많이 나간 해가 또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2억 정도가 보조금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운송수입

성호

백성호위원

예. 운송인데 운송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41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41억이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보조금을 주고 있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절반은 좀 안 됩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준공용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정도... 정확한 준공한 데는 아니지만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 것도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금이 절반 정도 나가고 어찌됐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일하는 버스기사들 월급은 제날짜에 한 번도 안 준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파악한 바로는 누적손실이... 아까도 우리가 2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도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오죽하면 도에서도 여수, 순천, 목포, 나주 다 해서 광양교통이 굉장히 원가절감을 잘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입니다. 그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요. 이유 없이 계속 더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2013년에 우리시가 많이 줬어요. 그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원가를 자르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부터 자르고 들어오니까 아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월급은 제날짜에 주라고... 자기들도 자구책을 굉장히 마련하느라고 오죽했으면 직원도 1.5명을 감원도 하고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용역 최종결과 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가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임대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얘기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지요.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계속 힘들다고 해서 시에 손을 벌이는 것이 맞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임대료를...

성호

백성호위원

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 가지고 하루에 16시간 이상 운전해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돈 한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 임금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별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날짜라도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지금 날짜가 이 앞에는 17일을 도과했습니다. 이 앞에 10월 봉급이...

성호

백성호위원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임금지급날짜를 받아보십시오. 혹시 대표로 20일에 받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 18일 뒤에 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자기들 말로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마터미널 부지에 임시로 뭐라고 합니까? 터미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임시차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차고지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왜 식당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먹고 다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마...

성호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거기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중마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을 얘기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당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국회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백성호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일부러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래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있지요? 광양시에 무료환승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시내 전 지역은 다 됩니다. 시내에서 60분 이내에 차만 갈아타면 다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다압, 진상, 진월 가는 무료환승지는 옥곡에 있고. 또 다압이나 진상 어치 쪽으로 가는 것은 진상에 있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료환승지가 옥곡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상에 있어야만 진월에 가는 분이나 다압 가는 분이나 댐으로 가는 분들이나 다 혜택을 보는데 진상 분들이나 진월 분들이 어떨 때는 이중으로 차를 갈아타야 해요. 일단 한번 내려 가지고 갈아타 가지고 또 옥곡 와서 다시 내려 가지고 갈아타고 그래요. 환승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1,155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2억 8,005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1억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성황 및 길호마을 신축 2개소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4쪽 우두마을 및 백양마을 신축 2개소, 3억 원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개성마을 외 80개소에 8억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진월마을회관 외 9개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5쪽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34억 2,100만 5천원으로 1억 6,588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9,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6쪽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16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9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533쪽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축, 재건축 할 때 얼마까지 우리가 보조할 수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우리 조례는 1억 5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3억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마을회관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여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은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땅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지 우리가 1억 5천 정도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땅까지 다 사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고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특별한 경우에...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지요. 특별하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이 형평성 있고 일괄성 있게 해야지요, 행정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도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자본보조에서 저희들 이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게 우리 시비로 5천만 원을 넣어서...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5천만 원으로 도비는 주고 시비을 1억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고 1억 5천으로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1억 5천씩 해 가지고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형평성에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성황마을하고 길호마을 어떤 특별한 경우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왜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이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일반 마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비로 한다는 말은 땅은 우리시 소유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럼 건축도 우리시의 소유로 둔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영원히 영구무상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양시의 어떤 마을이 자기네들이 건축비에 10% 부담하면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 하는 마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법적 행위인데, 대통령도 이런 짓을 못하는데 누가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했습니까? 시장님의 결정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시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재작년까지는 우리 조례가 8천만 원이었는데 마산마을에 8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동네 분들이 몽땅 자부담으로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조례를 바꿔도 도무지 안 되니까 1억 5천을 만들어서 한 마을이 우두마을하고 백양마을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제안설명 할 때 1억 5천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1억 5천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5천 범위가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땅은 부지매입비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건축비만 3억 5천 들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땅 있는 마을은 자기들이 땅을 사고,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10%를 부담해서 1억 5천을 짓는데, 땅도 시 땅에다가 3억 짜리를 지어 버려라, 이게 나라입니까? 시입니까? 이런 예산을 만든 것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너무 우리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먼저 제출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맞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조례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렵게 해서 1억 5천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비로 해서 특정한 마을을 다른 마을과 형평에 어긋나도록 시 소유 부지에다가 시가 지어서 영구무상임대도 말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1억 5천씩 해서 3억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낸다는 것 자체가 시 권한이 아니라 광양시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그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536쪽 마지막 쪽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500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슬레이트를 다 철거 안 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까지 하는데 우리시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에 지원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일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것은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동을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빈집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되겠지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은 다 해결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비도 확보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또 주택개량사업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슬레이트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4,500을 반납하는 것이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단독주택은 다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남았으면 홍보해서 이것을 쓰지, 반납하느냐 그 말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 사업은 그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받아올 때 빈집정비를 금년에 예를 들어서 50동을 하겠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고로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작년에 했을 때 그것을 다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남은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더 쓸 수도 없다?

포괄사업비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몇 동에 얼마,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가령...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면적이 좀 차이가 나고

노신

박노신위원

남은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그래도 뭔가 확보될 예산 같으면 4,500이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2동 성황마을하고 길호마을, 시설비라고 그랬지요?

시설비로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영원이 건물, 재산세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수도세랑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법상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합니까? 또 이 사업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산이 성립된다 하면 이월시켜야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세금을 내는 15만 광양 시민을 대표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예산인지 안 세워야 될 예산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2개 마을 중에서 19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2개 마을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저분들 수돗세, 전기세까지 다 부담해 줘야 되겠습니까? 마을회관인데. 잘 좀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낯을 붉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대상 사업총괄이라고 해서 예산설명자료에 붙어있고, 534쪽 상단부에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해서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해 가지고요?

기정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을회관 관련해서 개보수하는 예산은, 본예산은 없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본예산도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산액이 5억 8,700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억 8,700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다 쓰고 이번에 다시 8억 1,700을 더 쓰시겠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됐잖아요. 이게 정리추경이고. 이게 연내 집행은 가능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설계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회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했어요?

앞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히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셔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 정리추경 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 마을회관 개보수 예산은 요구하셨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2억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는 김에 이번에 다 해 버리지 뭐 하러 내년에 또 요구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만 해서 1개소에 8억 1,700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는 2억만 세워서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제가 엄두가 안 나네요.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에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와 유사한 것이 아까 건설과에도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86건? 광양시 공무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추진하시겠다? 여기도 마하고로 설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5백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5백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되었든 담당자는 12월에는 한숨도 못 자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주지, 건축과에서 주지. 사람도 내려 보내야지요. 돈만 주지 말고.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중마동에 있는 송보 5차, 6차 아파트는 분양했고 6차는 분양을 승인해 줬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승인해 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분양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분양권자가 아니다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임대사업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선주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지 잘 아는데,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 소규모사업들을 보니까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입니까?

전부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도비 지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로 가져왔는데,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셨으면 이번에 들어오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여기 예산 설명대로 해 달라고

경식

서경식위원

해달라고 그러던가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휴게시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파고라 같은 것이 다 휴게 편의시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난 아파트에 그런 것을 두게 되어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은 아파트 사업은 12년이 경과된 아파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시설도 그렇지요?

그러면 12년도 안 되었는데 왜...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우리시비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도비로 가져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국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그러면 광양시로 편성하지 말고 바로 주라고 하십시오.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바로 편성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시로 부쳐 가지고 안 맞는 것을 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우리시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로 편성을 안 해야지 우리시로 편성해 놓고 12년 된 아파트는 해 줘야 되고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차라리 시비로 해 줘버리면 더 편하지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고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마을회관 보수도... 물론 노인들 따뜻하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진짜 많네요.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아시겠지요? 선심성.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길호지구, 마동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길호동네가 뜯기면서 마을회관 부지를 내려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지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마을회관 부지로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1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쓰지만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송보 6차 아파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송보 5차는 분양승인이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송보 7차처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축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분양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개성마을 외 80개소가 있는데, 내역서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설명자료 뒤에 붙어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설명자료에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다 붙어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까 송보 5차, 6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송보 5차를 팀장님은 전화해 보셨습니까? 이따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지난 8월 1일자로 전남도지사, 광양시장님의 인사발령으로 허가과장 발령받은 김형찬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징수교부금액이 기정액 3억 원에서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2,500만원 편성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8,644만 6천원에서 389만원이 감액된 1억 8,255만 6천원 편성합니다. 주요내용은 허가지 불법 형질변경 관련해서 지적 측량수수료 기정액 3백만 원 전체를 삭감하였고 산지농지보존부담금, 체납 채권압류수수료 기정액 89만원 전체 삭감편성합니다. 세부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징수 교부금이 자료대로 1억 7,500이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당초 예산 계상했던 것과 감액된 사유, 그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매년 정확한 농지보존수수료 자체를 추계하기 어려워서 3억 편성을 해 놓고 중간 중간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본 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억을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징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50%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해마다 추계할 때 항상 근사치, 또는 여유 있게 추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절반이 훨씬 못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럴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입니다. 2015년이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을 수수료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3억을 계속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쪽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295만 2천원이 증가한 48억 2,8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암공원 내 마을 표지석 설치 및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현황판 설치비로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이 바꿔져 가지고 광양읍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전통숲, 숲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가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동초등학교 숲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산림과가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 병해충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깎지벌레가 나오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가 했었는데 바로 소관 부서가 해서 산림과인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안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주재 하에 3개 과가 모여서 산림과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38쪽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눈소공원 내 배수로 덮개 구입과 운영현황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이번에 눈소공원 내 배수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덮개가 없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추경 때 부득이 5백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원 내 수경시설 현황판은 저희들이 바닥분수가 3군데가 있습니다. 우산공원하고 23호광장하고 마동근린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고 내년도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해서 내년도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배수로 덮개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기 설치했는데 덮개가 없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닥분수 운영현황판 3개소에 대한 운영현황판을 설치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05

속개 16:2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 일부 되었고요, 도비보조금은 정부일자리 추경에 따른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예산에서 증액이 약9억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4억 9천만 증액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저희가 2년간 운영하고 해지가 되어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중소기업 2차보전 저희가 6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는 세부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라 감액하고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었고요. 547페이지는 저희가 일자리 대상에서 인센티브 받은 예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추가로 변경한 내용이고요, 549페이지 광양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입주 리모델링 예산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45쪽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지요?

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원래 공모할 때 사업기간이 2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를 더 받으려고 했는데 해지가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상례

심상례위원

국비를 받지 못해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있지요?

이게 지금 수도시설 개선공사로 부기가 변경이 되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옥상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그 예산을 내부에 있는 수도시설 개선공사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옥상 방수공사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이 세거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했는데 또 센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수로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시설 개선공사, 1,200만원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도시설 전부 다시 할 거예요? 내부를?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요, 내부 수도시설을 아직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현재 식당도 없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연구를 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박람회를 실내체육관을 했지요? 그것은 안 해야 되겠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기업체들이 이것을 뭐 하러 하냐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세요. 우리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상공회의소는 보태줍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부...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나 보태줍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3천만 원 편성해서 상공회의소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 보존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6억이었고 이번에 7억 2천을 더 요구해 오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7,2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자료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 수요요구 증가로 부족예산을 편성하고 18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금액을 3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1월 22일부터 기 3억으로 상향조정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매년 단위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 조례가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심사해 가지고 11월 22일에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세부운영규칙을 결재를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내년부터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18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융자금을 3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2차 보존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63개 업체, 16년, 17년 쭉 이렇게 받아봤는데, 보존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3%인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이고, 일부는 4%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런데 대출금리가 3.89% 나와서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0.89%를 부담하는 데도 있고, 지금 많이 부담하는 데는 8.45%를 부담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파악한 최고로 많이 부담하는 데는 6.89% 부담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에 예코텍 주식회사가 기업은행에게 2억을 빌려서 8.45%의 이자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천양지차로 대출금리가 다릅니다. 물론 그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또 보증보험증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부도가 난다든가 돈을 안 갚는다든가 하면 대출해 준 금융권에서는 보증보험에 바로 청구를 할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돈 떼일 염려는 없다, 설사 신용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떼일 염려는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좀 획일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1%에서 최대 6.89%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담보를 하면 좀 낮고요. 담보가 타 은행에서 담보를 하고 있으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으로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신용도 20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은행과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중소기업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 14%에요. 2015년도에 받은 것도 14%이고 17년도에도 다시 받았는데 보니까 또 14%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 이자를 보존해 준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11%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최대한 적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우리가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 1천 2백, 시비 1천 2백.

설명자료에 보니까 최종선정이 되었어요. 17년 10월 10일에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2개 기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그런데 2개 선정된 기업을 자료에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어느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올리브하고 ㈜닥터카워시 이렇게 2개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시설장비를 구입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닥터카워시는 세차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올리브는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장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각기 1천 2백씩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5대 5

상례

심상례위원

자부담 5요?

그러면 한 기업에 1,200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백억,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9억으로 이번 추경에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23만 5천원을 감하여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금액에 맞춰 순세계잉여금을 5,53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입니다. 분양홍보물 제작비 2백만 원과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현재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부지 필지 면의 면적이 커 분양가 금액이 높아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지원시설부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감정평가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후 분양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금액에 맞춰 순세계잉여금을 13억 2,83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전액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금 46억 9,890만원이 증액된 51억 9,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은 총 3차례에 나눠서 73억 9,2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상환한 금액은 25억 7천만 원입니다. 1차분 10억 원 중 4억 5,200만 원을 기 상환하고, 5억 4,800만원이 남아있고, 2차분 13억 9,200만 원 중 5억 3,300만 원을 기 상환하고 8억 5,900만원이 남아있고, 3차분 50억 원 중 15억 8,500만 원을 기 상환하고 34억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은 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5쪽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27만 6천원을 증액하여 4,1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재 운반보조금 27억 3,441만원에서 22억 3,441만원을 감하여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태인동, 진월면 등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토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운반이 가능한 석탄재 11만 2,600톤에 대해서 보조금만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금액에 맞춰 순세계잉여금을 99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세워진 통계목을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통계목으로 과목변경하면서 503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원금상환이 11월 30일 이후 집행될 것을 대비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석탄재 반입보조금 세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1억 3,441만 원이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공사비 1억 6,299만 원, 보상비 4억 1,865만 5천원, 감리비 724만 8천원, 예비비 15억 2,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차입금 2백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5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쉽게 말하면 작년에 전입되어 왔던 것을 다시 전출시키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입되어 왔던, 빌려왔던 것을 다시 갚는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4백억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2백억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2백억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여기에 관한 2백억은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없는 것은 말하자면 회계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얼마가 전출되고 전입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백 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인 정도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이러나저러나 둘 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4백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출 차입금 상환에 의해서 2백억을 더 가져가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하려고 2백억을 갖고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당3지구가 6백억 갔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625억입니다. 명당임대산단에서 25억 갖고 갔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회계간에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쪽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독립회계의 원칙이 너무 무시되고 있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558쪽에 동측배후부지 지원시설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가 4천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도 분양된 건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큰 필지로 3개 되어 있었는데요, 매수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양 물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평가할 돈이 필요 없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분양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안한...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을 세워 놨다가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여기에 다시 삭감하는 것이 그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조금이라도 당당하고 자랑스럽지 못하다. 동측배후부지에 뭔가 지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하는데 그 1백만 평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시 의지는 얼마나 있는가 보면, 여기도 한 평도 안 나가버리고. 걱정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561쪽에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9억이 편성되었고, 그것으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차입금 금액이 있고, 이번에 이 금액을 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액이 다 상환되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다 상환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시나리오 읽으실 때 보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시나리오 금액하고 상이한 것 같던데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예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성호

백성호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더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9억인데 48억을 상환을 하는 것이 이자가 일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할게요. 2005년도에 10억을 빌려왔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갚았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4억 5,200을 하고 5억 4,800이 남아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억 4,800이 남아 있는데, 5억 9,780만원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이. 그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2년간 이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2006년도나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명당산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석탄재가 원활하게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민원이 좀 발생되었고요. 저희들도 토취장을 새로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소요되어서 지금 지연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연되었습니까?

그러면 석탄재는 원만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것은 토사하고 같이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가 늦어지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돈 빌려간 것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 되지, 이게 우리시가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지금... 이것을 언제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산단조성 쪽에서 많이 가져오고, 택지조성과에서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지금 그런 돈입니다. 전부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데는 거의 돈을 빌려간 데가 없어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져볼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명당산단 저쪽에 석탄재가 방금 나왔는데, 토취장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토취장 문제도 있었고요. 원도급, 하도급 관계도 있는데요,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늦어진 이유는 민원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직도 토취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토취장을 국토부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혹시 난개발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결정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0억 중 45억, 공영개발사업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0억 중 50억을 포함하여 95억 4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금액 105억은 2018년도에 전액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73쪽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 감소로 211억 7,33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206억 2,0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49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비지 매각실적은 137필지, 1,160억 중 123필지, 433억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1억 7,33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비 103억 7,717만 9천원, 예비비 137억 9,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비 감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대물변제에 관한 특수조건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기정액 210억 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원인행위를 확장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공사에서 기성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공사를 시행하고 현금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감소 발생으로 138억 8,83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4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1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비지 매각실적은 165필지, 857억 중 91필지, 168억 원을 매각하였고 12월 중에 공동주택지 1필지, 237억을 매각 예정입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8억 8,83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비 89억 968만 5천원, 예비비 94억 7,8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대금 110억 중 상환금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금액 65억 원은 2018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 감소에 따라 4,84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 내역으로는 공공이자수익9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 중 토석재 매각수익금 부가가치세 공제에 따라 5,7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46억 4,45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역으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268억 중 회수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금액은 2019년 사업완료시까지 분할 회수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 4,45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45억 9,61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90억 중 상환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 38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공기업특별회계 있지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지 좀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센터로 해서 그대로 존치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대로 존치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단은 없어지고 센터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소장이 없어지고?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센터... 국체계로 그대로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센터는 소장으로?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산단공원녹지관리센터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따 올라오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면서, 공기업특별회계,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볼 테니까 전부 다 빌려준 것. 어디에 얼마 갔고, 어디에 얼마가 갔고,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저희는 현재 공영개발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도 안 받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우지구나 성황지구, 공기업특별회계에 돈을 다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와우지구에 약268억, 광영 의암지구에 198억, 성황도이지구에 347억입니다. 그래서 815억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나가 있습니까?

거기도 나가 있고 또 어디에 나가 있어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4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채비지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는 전액 상환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자를 받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렇지요?

10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야 우리시가 살림을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하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입을 자유롭게 해 버리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택지조성과에 일반회계 해 가지고 택지조성과에 주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서장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전출입에 대한 질서 있는 회계 독립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와우지구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3년째 당초 예산보다 세입추계에 보면 몽땅 1백억, 2백억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 2018년도 본예산서에는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 체비지 매각계획을 얼마나 세외수입을 잡아놨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실적으로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현금화하냐...

노신

박노신위원

체비지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매각을 하려고 있는데 올해 차질이 있어서 매각을 못했잖아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2018년 예산서에는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체비지 매각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아예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낮게 잡았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매각될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광영 의암지구도 237억에 1필지에 대해서 12월 중에 계약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매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이번처럼 이렇게 높이 잡아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금 세입에 대해서는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이맘때 굉장히 많이 차질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양쪽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 버렸는데 안 됐으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계획했던 것과 안 팔리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너무 쉽게 조정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우리시의 행정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각될 수 있도록 시장부터 나서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잘 안됐을 경우에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안 팔리면 숫자가 조정 되는 것이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신이 없으면 내년에 아예 낮게, 차라리 책정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매각수익을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감액된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원인행위가 다 지어졌습니다. 원인행위가 다 지어졌는데, 그게 현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감액을 안 하고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결산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 되었든 매각할 계획이 있었으면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자는 것은 아니지요. 빨리 현금화시켜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매각하도록 계획했다면 매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시장도 와서 뛰어주셔야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매각이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매각이 안 되었으면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매각이 잘 되었으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12월 중에 공동주택 부지 1필지, 이백 삼십 얼마짜리?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광영 의암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광영 의암이었습니까?

그것이 매각예정이라고, 매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142억을 감액할 필요가 없이 그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계약금만 내려오고요. 내년도에 일시에 237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10%를 일단은...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언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요, 기간은 서로 공사기간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다고요?

그러면 10%도 아직 안 들어왔네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온비드에 올려놨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확실하게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 부풀리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보십시오.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344억을 잡았다가 206억을 삭감하고 138억을 하는 것이고. 여기 광영 의암지구 같은 경우도 208억을 했다가 142억을 삭감하고 65억을 이렇게 예산을 잡잖아요.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절반 이상을 다 이렇게 삭감시켜 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산 부풀리기에... 일부로 그랬기야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산단조성과나 택지조성과 같이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공사현장에 우리 시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업체가 와우 같은 경우는 8개 공장에 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고요. 광영 의암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이렇게 지역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금액이라면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좋지요. 그리고 그 지역 업체가 고용하는 사람들도 지역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독려도 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성호

백성호위원

어제 저녁에 우연하게 그쪽 건설 쪽에 종사하는 분을 만났는데, 와우 쪽에는 자기들이 들어갈 틈도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다 하고 있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하셔서 관내에서 특히나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민들이 배제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 의암에서 성황지구로 토사반출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 잡혀 있었어요? 아니면 변경이 되었어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당초에는 와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성황이 흙이 약 25만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요. 또 와우지구가 토사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약2만 4천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의암지구에서 마동지구로 토사를 주게 되어 있었지요? 처음 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의암지구에서 성황지구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광영 의암지구에서는 상차를 하고요, 성황 쪽에서는 운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성황에 운반거리가 10km로 계획을 했는데, 광영에서 성황까지 실제 운반을 하니까 8km 정도 나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돈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돈은 전혀 변경이 안 되고 그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거예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어차피 돈은 사토가 들어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설계변경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와우지구는 왜 현재 사토를 안 받아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는 거의 다 흙이 확보가 되었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의암지구에서도 와우에 얼마 들어오고 거기도 설계변경해야 되고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또 외부에서 사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잘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양시 전체의 현장 공사장을 보면 서로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고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다 되어 버렸어요. 명당산단에 총 4개 현장이에요. 전부다 갑질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럴 때 일수록, 여기 박형운 소장님이 계시지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비가 나갑니다. 시비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모르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리를 잘 좀 하세요. 절대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이 현재 오고 가고 있어요, 서로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숫자계산을 정확히 서로 알아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토취장이 변경되면 반드시 토취장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머니까 돈을 더 줘야 하고 옆이면 돈을 적게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잘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지켜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단조성과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당초 240억 677만 4천원인데, 19억 6,260만 9천원이 증가를 해서 259억 6,938만 3천원입니다. 60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총 163명에 55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사무관리로 여성농업인 신문입니다. 이것이 1,050만원. 이것은 최신재배기술이나 유통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가 25%, 시비 75% 해서 1억 8,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 인건비하고 일반 보상금을 감을 해서 농가주택 수리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젊은 미래농업 인력육성을 한다는 취지하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1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이 5,34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벼 경영 안전대책비라 해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급 지원 조례에 의해서 쌀 소득보존을 농가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 7,092만 7천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우리 신체 상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93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 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보상금이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여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보험이 되겠습니다. 5,640만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이것은 4종에 4,060만원입니다. 당초 농업용 지게차하고 곡물 건조기인데 거기다가 벼 육묘 연계하는 데를 추가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양 증가하고 국도비 축가확보 내용입니다. 7,78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읍면 1푸른들 녹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양 증가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도비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해서 7,41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기농 무농약 직불제입니다. 이것이 3억 3,49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만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2억 2,4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 자동보수라 해서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AI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AI 발생 현황이 지금 11월 18일에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전라북도 고창 소재 주변 농장입니다. 여기는 1만 2천소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근 순천만 야생조류 AI 항원검출 현황입니다. 여기는 11월 17일에 검출을 해서 20일에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순천만시로 자체지역 반경 km 이내에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했고, AI 간이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광양읍 소재 세풍지역, 토종닭 12농가에 227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양읍에서 집중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고병원성 AI 차단 거점소독 시설운영을 20일부터 지금 우리 광양읍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61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구제역, AI 방역초소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AI 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독약, 바이러스 차단용 약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가금농가 수매지원을 하는데 1,3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04쪽에 보면 2청사 정원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전액 삭감이에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604쪽이요? 예

상례

심상례위원

중간쯤

인건비인데 2청사 풀베기 작업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풀베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정원수를 회계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잡초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을 했네요? 두 군데서?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회계과에서 정원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05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성농업인 신문 있지요?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4,056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추가로 추경에 도에서 3백 명을 더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미리 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별로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해서 읍면동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부터 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성농업인한테는 신문을 다 배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로 추가로 농업인 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농민신문은 여성농민도 있고 남성도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여성농업인한테만 여성농업인신문을 보낸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총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우리시에?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최근에 파악한 것은 2,515명입니다. 2,500명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성립전 예산이 2,575명 것이 나갔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00명 중에 여성바우처 대상자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3일후 신청을 했습니다. 2,154명으로. 그러니까 74%가 신청을 한 것이지요. 대상자가

상례

심상례위원

잠깐만요, 여성농업인 신문은 몇 명이 본다고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3백 명

상례

심상례위원

3백 명, 그런데 행복바우처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행복바우처는 전체로 여성농업인이 2,500여 명 되는데, 대상자가 2,154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잔액이 남겠네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도비에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 좀 남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06쪽 보시면요,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이 사업이 신설편성 되었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 인턴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에서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아주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청년 농산업 창원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새 정부에서 딴 명칭을 하나 따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이전한 것입니다. 증액 없이

상례

심상례위원

창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든 인턴제를 해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턴제 사업은 없애버리고 바로 창업에 들어가라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아예 전액삭감을 해 버리고 이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창업사업으로 바로 지원해 버린다는 그 말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우리시도 없었고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도 없고요?

사업비도 훨씬 더 줄였고요?

1천만 원밖에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보니까 국도비가 기 내시되어 있는 것보다 증액된 경우에 우리시 매칭도 함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 어느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더하니까 우리도 더해 가지고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없어도 맞춰서 집행해 버립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방금 여성농업인 예를 심상례 위원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만 2,500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매칭사업을 줄 때 2,500명을 기준으로 도비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청은 안 받았지만 2,500명으로 예산을 반영은 하되 신청을 직접 받아보니까 74%더라,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가 기 내시보다 높아지는 것은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도나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신청양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국도비가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맞지요?

워낙 사업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소관 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믿어야지 일일이 다 통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60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 집행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내일도 2시에 긴급 과장들을 도에서 행복바우처 관계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추경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뒤로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례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기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으로 준비 중에, 은행하고 가면 바로 카드가 발급되게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왜 성립전이라고... 이것은 부서장 의지해 놓은 것입니까? 누가 성립전으로 해 놨어요? 성립전 사업이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게 성립전입니까? 이 사업비를 받을 때 성립전으로 집행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립전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주는 사항이에요. 성립전은 반드시 국도비를 교부받을 때 교부 목적이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전액 교부금이 국비나 도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구호, 이 경우는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나무랐지만 여기 말고도 나머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연말은 다가오고 사업은 급하니까 심정적으로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랬으면 그게 법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있는 의회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서, 매칭한 사업이라 성립전 대상은 아니지만 부득이 이사업을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니 미리 이다음 예산 때 이렇게 할 테니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한다거나, 그것은 적어도 의회에 요구해 와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차라리 성립전으로 안 써버리고 미리 준비했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당당히 성립전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을 나무랄 수도 없고... 과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성립전을 표시한 것입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립전으로 명시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지적하니까 나머지 부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로 없도록, 소장님께서도 결재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서 몇 군데 있어요?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일일이 다른 부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 부서에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안 된다. 부득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맞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마케팅전략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농산물마케팅과장이 일본 동경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 일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마케팅전략팀장 정옥자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산업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쓰는 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622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양시 연합사업단이고, 사업내용은 농산물공동선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20쪽 방금 설명을 주셨지만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1차 산업 생산자하고 2차 가공업체하고 3차 유통하는 사람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양 원협이 공모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까?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확정이 8월 2일에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금년에 사업할 것입니까? 내년으로 넘길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기초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월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이왕 할 거라면.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당초 우리가 9월에 추경이 있어 가지고 2차 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우리시에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선별 지원사업으로 이게 예산액이 2억 40만 원인데, 설명자료에는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8,200만원이고, 국비가 2천만 원, 도비가 4백만 원, 시비가 1,200, 자담이 4,200.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국비가 20...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가 잘못 붙은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설명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를 무시하고 앞에 것을 봐야 합니까?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예.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것은 준비해 오셨으니까 짧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끝나자마자 제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22쪽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쌀 택배비 집행잔액이 전액 반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타 지자체, 타 지역으로 쌀을 보냈을 때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인가요?

옥자

정옥자마케팅전략팀장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데다가 쌀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사업비가 약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외로 이것이 물량이 다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정액 3천만 원 중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케팅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6쪽 중간부분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627쪽 상단부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법인이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28쪽 라벤더단지 육성지원사업도 식재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부추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전기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름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동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건물은 농협 자담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동선별 장비 매실, 수박, 양상추, 애호박, 선별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629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8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부적합 농산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시 폐광산지역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되어 농산물 폐기물처리비용과 매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몇 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전부다 과목변경을 부기변경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설명서에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부기변경 한 것도 1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동부농협에서 당초에 선별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선별장은 설계도를 내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8억 정도 나옵니다. 선별장은 동부농협 자체자금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 선별기, 수박, 매실, 양상추, 애호박, 선별기 6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부기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도비 그런 쪽인데 부기변경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부기변경은 이것 1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난방 유류대를 보일러라든지 전기로 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것도 전기난방기는 전기비는 좀 절감이 되지만 기계를 설치할 때 설치비가 많이 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름난방기로 전액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사업 등을 포함해서 몇 개가 수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의 귀한 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지 그런 예산을 세워 놨다가 대상지가 없으니까 쉽게 이래버리면 시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628쪽을 보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년 전인가 그때도 5천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광양시에 인삼 재배단지를 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왔는데 이것을 반납해야 맞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특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인삼은 우리보다 엄청 집단화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인삼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지. 여기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5백만 원을 가지고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시설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한 업자가 필요하니까 혹시 특별히 배려했다면 몰라도 우리는 인삼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못 쓰고 다시 전액 삭감되었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항상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야지 소규모인삼 이것이 되겠습니까? 처음 할 때부터 안 맞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던 거예요. 작년에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에 인삼 재배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1농가가 있는데 이분이 시설 보완사업으로 보조 5백, 자담 5백을 해서 1천만 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결국 반납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했던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626페이지 매실나무 굴취시범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게 수요자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동이가 자기 집 매실나무를 제거할 것인데, 자기 생각에 이 매실나무를 제거하면 자기가 그냥 단 며칠, 열흘이면 열흘 해 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5일분의 돈을 통장에 넣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촌에.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그냥 하면 그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가 틀렸어요. 같이 정정하는 것 같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매실을 베어내 버리는 것인데 베어내는 것을 꼭 기술자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 매실가격이 하락하니까 매실나무를 그냥 베어버리겠다, 다른 농사도 아니고 베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포크레인 장비대를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포크레인 장비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 장비대인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3백 평에 30만원씩.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50% 돈을 내놔야 돼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50을 안 내놓고도 하려고 하면 다 해요.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고. 조금 전에 인삼은 방향을 바꿔서 수삼 재배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농가가 있어서 안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한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수삼을 많이 해요. 며칠 가꿔 가지고 한 뿌리에 1천 원씩 이렇게 파는데 좀 연구를 해 보면, 배워 와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매실 굴취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개인부담, 자담을 꼭 사전에 내라 그렇게 말고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면 되겠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본인보고 하라면 한다니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 증액으로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건비로 1,348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설계 용역 시군부담금 7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성립전 예산 1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솔잎 깍지벌레 방제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6천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진상면 황죽리 산길 확포장 공사에 2,500만원, 옥곡면 묵백리 임도 확포장공사 3천만 원, 옥곡면 대죽리 임도 확포장공사 1,500만원, 진상면 어치리 임도 확포장공사 3천만 원, 진상면 비평리 임도 포장공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곶감 건조시설 및 장비지원비로 4,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휴양림 운영비로 휴양림 내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제거 및 전정비로 2천만 원과 가로등 시설 보수비로 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전통숲, 산림과에서 예찰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관광과가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옮겨놓은 거예요. 예찰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수시로 방제단이 투입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지금 깍지벌레가 일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재작년에 한번 방역을 했던 거예요.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성립전은 함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부서도 꼭 우리시에 실익이 있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함께 내역을 이야기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안했어요. 이번에도. 안하고 전혀 협의 없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부 예찰이나 이런 내용이라 그렇지만.

설사 합당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의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합니다,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사 법에 의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게 되면 바로 의회에도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옥곡 묵백리 임도포장, 옥곡 대죽리, 진상면 어치, 진상면 비평리, 진상 산길포장. 5개소는 왜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진입로 사용승낙승인이 좀 늦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용승낙이 늦었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하필 추경에 본예산 같이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길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곶감 건조시설 및 장비지원, 이것은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이 감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가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열여덟 분이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일곱 분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는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사람용이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7명

경식

서경식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입니까? 우리시 지원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40대 60입니다. 보조가 4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40? 자기가 60?

그리고 휴양림 고사목 제거 국비선정,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내에 퇴화소나무가 있는데요, 아름드리입니다. 커가지고 40주 이상이 고사가 된 상태입니다. 이용객들이 산책로라 할지 이용을 하는데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곤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나무재선충 그것은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완전히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그게 걸려서 고사목이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물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검토가 되지요. 도에서 추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에 내려온 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본예산에 안 세웠냐고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추경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 추경예산 내려온 것을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면 위원이 잘못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월을 안 시키고 금년 내에 할 수가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지금 5건 모두 설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12월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도에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다른 과는 다 이것을 성립전으로 썼어요. 산림과만 안 쓰고 성립전 말도 안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포장공사가 되어 가지고 얼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에서는 임도 확포장 공사를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네요? 산림과에서

그런데 우리시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임도 확포장 말입니까?

임도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이라 할지

상례

심상례위원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임도 확포장공사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종합계획이 서 있는 데만 하고 나머지 임의로 임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도 포장은 못해 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획에 서 있는 것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전국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가 차량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쪽 장흥에서 해서 경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차량임차료를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중마동 가야산 등산로 쉼터 조성공사를 3천만 원 전액 삭감이에요.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가내시 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 때 도에서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곶감 건조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 추진계획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017년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기존사업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자 확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기존사업비만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사업비만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한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소 당 얼마씩 해 주겠다, 누구를 하겠다. 신청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634쪽 상단부에 보니까 중마동 가야산 등산로 쉼터 조성공사가 3천만 원이 기정액이 있었거든요? 이 기정액은 언제 예산확보한 것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이요?

그런데 이번에 3천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때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 때 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이나 아래 있는 사업은 전부 도의원 재량사업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나머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얘기 한 이것도 포함해서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이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와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5가지 도비로 내려온 것 맞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아마 도의원...

경식

서경식위원

맞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왜 이야기를 못해 주십니까? 도의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의원도 하라고 해요. 뭐 하러 시의원을 해요. 자기들이 자꾸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줘버리고. 우리는 심의하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도의원들이 내려오면 선심성으로 해 주고. 우리 시장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그래요? 시장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알았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까 등산로 쉼터조성, 이것도 도의원 재량비지요? 도의원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중간에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그런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본 경비 중 월액여비 5백만 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여비 중 교육여비 1백만 원을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강사료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행사차량 임차와 참석 보상금으로 각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인부임 110만원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1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인부임 중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1시군 1특화사업 생강 비가림 시설재배 실증시험사업비 낙찰차액분 1,126만 9천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화훼연구 시범사업 특용작물 영지버섯 육성 시범사업비는 시범사업자가 면적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사업 중 꽃 축제는 조류독감 발병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전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제한 6,1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51쪽에 보니까요, 도 행사 차량임차 내지는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도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당초 기본계획이 아닌 중간에 10월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에서 도 단위 행사하고 중앙단위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각각 150만원을 가내시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통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 행사가 위에 있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전국 도행사 차량 임차비나 보상비잖아요.

이 행사가 언제 있었냐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난 11월에 농업박람회 때 농촌지도자회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는 생활개선회 12월 말경에 강원도 춘천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 예산은 기 집행되었겠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현장체험교육비용이 있어서 일단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무방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돈을 그렇게 줄 테니까 추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예산으로 먼저 임차한 비용이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집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일단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팀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들었지요? 방금 다른 쪽에 써야 할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이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그쪽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백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 집행 잔액으로 172만 6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22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9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계량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설치사업으로 도비 6백만 원과 시비 1,400만 원 등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비 13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5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675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063만 9천원이 증액된 90억 4,4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마동정수장 1,800만원과 용강정수장 1,200만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245만 7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상여금 150만원, 퇴직금 180만 원 등 보수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검침용 PDA 구입비용 260만원과 계량기 잠금장치 유지관리 440만 원 등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 활동 지원비로 검침 수도전 수 증가에 따른 검침비용 183만 6천원과 보험료 4만 6천원 등 18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1쪽 세입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으로 950만원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비 5백만 원을 포함해 도비 1,45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685쪽입니다.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망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 원 중 집행잔액 1,270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은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으로 도비 950만원, 시비 950만원을 포함해서 1,900만원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으로 도비 5백만 원과 시비 5백만 원 등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동정수장 수조설비 보수공사에 배수지 밸브 전동화 사업 2건은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 6,82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가 병행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3건에 대해서 218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5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비비는 당초보다 2,751만 3천원이 증가된 24억 4,4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이것이 1식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1,900만원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950만 원 해서 50대 50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설치를 해 줍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주로 경제적 부담으로 급수에 대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경식

서경식위원

면단위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과 예를 들어 동단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해 준다는 그 말인가요? 상수도과에서 계량기로 들어가는데 진입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지원 금액이 가구당 1백만 원씩,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급수 내에 수도계량기 이전까지 아니고요. 안에 있는 가정급수 안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상수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상수도는 저희들이 계량기 앞에까지만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상수도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공동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상수도 말고 물탱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을상수도 받아 마시는 데 있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만?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예.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만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 단위로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입니다. 동 단위도 해당이 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옥내급수관도 좋고 옥외급수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해 주세요.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옥룡지역 고지대 소규모 상수도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옥룡에는 사업은...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토지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부지선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당초대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옥룡 동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면사무소 올라가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초남지역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아니고요, 지방상수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초남지역의 용지매수를 당초 위치 선정된 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으로 다시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예. 새로 변경된 데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수도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지요?

기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면 노력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기에 부지선정을 해서 종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602억 5천만 원보다 5억 6,086만 1천원이 감소한 596억 8,913만 9천원입니다. 707쪽입니다. 세입은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8,96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 전입금 8억 6,72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지원금 15억이 공사부담금 수입이 1,125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64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6,86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8쪽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과 인건비, 동력비, 위탁비 등 3억 8,617만 9천원과 하수도 인건비 수선유지비 교체비 등 1억 302만 6천원, 중앙처리장 기계장치 등 1억 501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9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1,358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5억 6,860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하수도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7쪽입니다. 세출은 진상 웅동마을 하수도처리장 내 상수도 증설공사로 9,200만원,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봉강 하조마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한 사곡 죽림지역 하수관거 국비신청에 의한 용역사업비를 1억 올린 것이지요?

총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총 사업비가 6억 9천 정도라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우선 기본설계를 하고요, 예산이 있으면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고, 선정을 하고 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수어댐 위로 있는 하수처리장은 다 밑으로 빼내주세요. 지금 광양 15만 시민이 마시는 물을 댐 위에 아무리 마을 정화조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분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수어댐에 그 물이 흘러가지 않게끔 밑으로 내려 가지고 광영 앞으로 빼주세요, 다. 왜 자꾸 15만 시민이 몰라서 마시는 것이지 사실상 용량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좀 양질의 물을 마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영산강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 건의를 해 놨는데, 현재 영산강청에서는 한번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30년은 사용을 하라고, 국비 자체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옥룡 같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광영처리장으로 하려고 갈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환경청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민이 원하면 빼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물을 마시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수돗물 마시는 것이 상당히 찜찜해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기본설계를 우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할 때는 사전에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가 얼마라고 우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부분이 늘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행정절차는 우리가 이행을 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농어촌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하수도로 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사곡리가 농어촌 마을하수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3,944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6,1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하수도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입니다. 4억 4,429만 8천원이 감액된 118억 8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3,834만원과 일반운영비 4,211만 9천원, 동력비 2억 6,098만원,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감편성하고 하수처리공정상 부족한 약품비 52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각종 사업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70만 9천원을 감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잔액 231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국도보조비 사업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3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36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수과에 방금 제가 하수처리장을 광영으로 빼달라고 그랬는데, 수어천댐 밑으로. 용량이 지금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확장을 시켜야 합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량을 받아도 처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퇴비판매수입에서는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비위생매립지 유지매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가 확보됨에 지방비 분야 5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악취측정구입비 낙찰차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28쪽에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억 4,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는데, 이 예산이 낙찰차액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전반기 저희가 1회 추경 때 9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왜 국비하고 같이 5대 5 비율로 세워야 되는데 왜 지방비만 세우냐, 그래서 저희가 목성 비위생매립지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로 세웠고, 다음에 2018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감액처리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시비도 같이 섰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억 4,700이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겠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때도...

성호

백성호위원

예. 1회 추경 예산심사 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목성 비위생매립지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올해 사업비 2억, 국비 1억, 지방비 1억. 2억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때는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영 측에 어찌 보면 독촉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그동안에 고철가 하락이라 할지 선별효율 저하로 굉장히 염려가 많았는데, 6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이 어찌 생각하면 재활용 선별률이 54% 정도 되는데 60%를 했고. 하반기 때 되어 가지고 단가도 좀 올라갔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법인을 만든 사람들이 지역인근 주민들이 해서 만들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만들었는데 고철가 하락 때문에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조건이 좋아졌다니 다행이고 실적이 높아진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배려를 해 가지고 선별 효율이라 할지 생산성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말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쪽 세입예산 중 상단부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수영장, 목욕탕, 4층, 5층 임대수입과 구봉산전망대 커피숍 임대수입이 1억 7,409만 1천원이 증 되어 2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억 1,727만 6천원이 증 되어 61억 1,0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용역 업체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5,291만원이 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 1억 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33페이지 상단 국가자전거도로 전용설치사업 낙찰차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733쪽 상단부에 국가자전거도로 조명설치사업 관련해서 2억 원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액 사업비가 6억인데 낙찰차액이 2억씩이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시공업체, 자재납품 그 다음에 디자인,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4억이 되어 가지고 2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우리 부서를 칭찬해 줘야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절감도 절감이지만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할 때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제안을 한 업체가 1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라고 할까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형편상 저희들이 디자인 경관조명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그냥 자전거도로에 불만 키는 것이 아니고 경관을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동일터널이라고 터널 안에 폐허된 터널을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구성하다 보니 이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할만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최적낙찰제라 해 가지고 87.745%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한가에는 낙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보수공사가 3억 6천에서 1억 5천 증액이 되었네요?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3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레포츠시설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2001년도에 포스코에서 준공하고 난 뒤로 보수다운 보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당초 수영장 안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용객들이 탈의실이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1억 5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단단히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단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맞고.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천 몇 년도에 우리가 받았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18년이 되어 가는 것인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시가 저것을 영구히 오랫동안 장기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돈이 아닌, 우리시 재산이니까 대규모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적당히 동네북처럼 되어 가지고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이러고 있어서 이러는데 부서장들도 이따 1년, 2년 있으면 가버리니까 양심을 갖고 가보면, 현장에 가봐서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써야 할 건물이라면 지금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중도에 크게 후회합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누가 쓰더라도 커뮤니티센터의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다음에 통 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31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사용료가 기정액이 3,600인데, 1억 6,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쪽으로 유치가 안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운영자가 2017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변경이 됩니다. 3년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3년에 운영자를 선정한 결과 최고가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구봉산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구봉산 전망대도 최고가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쓴 사람들이 1등으로 되다 보니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차액이 그만큼 생겼다는 그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당부 하나만 드리고자 추가 질의합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센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구조안전진단이라도 한번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안전사고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그것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8:33

속개 19:2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3천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