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이며 심사대상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총무위원회와 보고 일정이 겹쳐 끝난 후 안전도시국 예산보고가 끝난 후 총괄 예산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 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원녹지사업소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590만 3천원이 증액된 144억 3,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9억 2천만 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66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40억 5,581만 6천원이 증액된 319억 1,9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노후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은 특교세로 2천만 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용역비만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다니면서 돈을 받아와서 17억 3,373만 6천원, 17억 4천만 원을 받아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여기도 7억 원을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53억 8,872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약 도이 급경사지도 32억을 추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상 어치 급경사지 여기는 3억을 추가로 받아와서 성립전으로 했고 광양 오성 급경사지는 20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지계 5 소교량 여기도 성립전으로 해서 2억, 특교세로 받아서 한 부분이고 봉강 마시 세천 여기도 2,100만원 국비를 받아와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언제 왔었지요? 487쪽

재난예방 CCTV 교체사업이요? 이것은 하반기 때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왔지요?

아니요, 올해 왔어요.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2016년 12월 30일에 왔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30일에 왔다면 3월에 1회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서가 잘못되었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안전교육 있지요? 사무관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자료 제작, 이게 다 필요가 없어져서 강사수당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강사수당 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면 애당초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지금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을 하고 싶다는데 예산을 세워주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1조 예산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9,400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기금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예산 1조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처나 이런 데 이런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당초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돈이 와야 될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해서 맞춰놓고 가서 따올 수 있으면 따오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온 측면이 있습니다. 1조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거기를 염두 해 두고 우리가 가서 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데 절개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위험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서 위원님이 보신 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월 아동에서 신덕 가는 그 산이 저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진월 휴게소 뒤에. 지금도 보면 산에 흙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 데가 여태 산사태가 나지 않고 어떻게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위험지구사업은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오래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산사태가 나가지고 하천이 대지가 되고 대지가 하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자기가 사는 데는 하천이고 자기집은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당시 못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른 건설과 하천계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본인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가족이 3명이 사는데, 아버지 하고 아들 둘인데 자기 아버지도 불구자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조금 후에 건설과 하천계장님도 오시면 한번 물어볼 것인데 두 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 집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집이라도 짓게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워서 그분 집을 제철에 노경회 보고 지어 주라고 했어요. 거서 지어준다고 오케이 했는데 지어줄 수가 없어요. 방금 말대로 자기가 사는 집은 하천이 되어 버렸고 하천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천에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은 그 사람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난 그 시점부터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하동에서 신덕 가는 그 산, 계장님 그것은 언제나 됩니까?

입니다. 201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신청은 해 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압 신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7억 신규 사업인데 지난번에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입니까?

본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본사업하고 연계돼서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다 이월사업이고.

당초사업은 마무리하고 2차로 다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연기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근처에...

지역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지요?

예.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을 펴서 나머지를 쭉 보면 거기에 지금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고,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성립전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내시 받을 때 문서에 성립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내시를 받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성립전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나 복구 예산에 대해서만은 의회 승인 전에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고 뒤에 추가승인을 받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재해의 구호나 복구와는 별개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 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사업발주를 해 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이 용역비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연차사업으로 되었던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가서 계속 쫓아다니고 하면서 돈을 일시에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시에 받아오게 되어서 이 부분을 바로 발주를 해서 올해하려고 그러면 설계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상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쓰고 안 쓰고는 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지 급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성립전 예산이 합당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대형사업이라면 정식적으로 간담회 때,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은 전액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관내 대형사업을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 와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미리 먼저 보고해 줬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되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사업은 여기도 성립전이라고 유인물에 인쇄가 되어 있지만 이따가 저에게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주관부서에 보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을지는 몰라도 성립전으로 사용하라고는 명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 제가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 할지 별도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미 내시는 내려왔고 당해연도 사업인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은 해야 하고 그래서 참 고육지책으로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금년의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서적으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기에 추경을 못해 버리고 예산을 갖다놓고 나서 12월에 와서 봐버리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부서가 마음대로 추경을 못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특히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추진상황을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설사 합당한, 성립된 데이터라 치더라도 전액을 다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예산승인이 없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설사 성립전 예산이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형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지역구 의원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미리 보고해 주셔야 맞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7쪽 하단부에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집행은 하셨지요? 강사수당으로 집행은 하셨지요?

입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집행하고 12월 중으로 더 남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결제권자가 누구입니까?

세목 내에서요? 제가 알기로 세목 내에서 하는 것은...

부서장 전결 사항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목간 변경한 이후에 집행해야 합니까? 집행하고 나서 부기변경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목 변경이 되었으면 회계과에 집행된 그 부분은 과목경정요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실제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했더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런데 집행하는데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잘못 편성되었다?

예. 그래서 강사수당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집행도 했다고요?

일부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84쪽에 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CCTV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받고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낙찰률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이 생겨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4억 1,300이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은 2억 4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액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억 되고 교육청이 2억 되면 우리가 2배나 더 내는 것이 아닙니까? 남았으면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그것도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우리가 적게 삭감하고 저쪽에서 더 많이 삭감을 하는지

그런데 CCTV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액을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정산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정산한 내용을 갖고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액이 국비로 교부가 되었다든지 할 때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부 결정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로.

입니다. 교부결정이 9월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전체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예, 정부 추경 예산이 그때 되어 가지고요.

시비가 매칭 된 이 사업 전체가 다 9월 정도에 교부결정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문위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6월 3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부결정된 것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이후로 도에서 성립전으로 써도 좋다는 지침이 있대요.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 교부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하라고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성립전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하라고 2회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립전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위적으로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가 이렇게 매칭 되었는데 시비까지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부받은 것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일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공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발주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국비 보조받은 사업들 있지요? 교부 결정된 시기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회가 지금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그리고 성립전으로 써라, 이런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는 이 재난관리실태는 자연재난팀에서 평가를 받아서 3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피복비하고 선진지 견학 450만원 쓰고, 밑에 보면 마시 세천 제방사업이 있습니다. 2,100만원, 그것하고 세 개를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 겨울철에 동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복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겠지요?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사서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초에 할 때요? 예, 그 부분은...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방금 담당이 위험한 답변을 하셔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국도비 교부받은 금액하고 시비가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시비는 쓰지 않고 교부금만 우선 썼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부받은 국도비만 우선 집행했다 하면 뒤에 시비를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 말은 녹취가 되고 있고 여러 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단위사업 전체 예산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 69건이 물 사용료로 편성했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해요. 진월, 진상은 이쪽이 해당지역이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골약이나 읍권, 봉강 쪽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아니, 골약은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읍, 봉강 이런 쪽에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게 편성을 했겠네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노후 된 것은 다 받아서

읍권에 보면 목성리 이런 쪽에 안길 이런 데 보면 정말 보지도 못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그 말이에요?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펌핑은 계속 될 테니까 매년 10억 내외가 세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차기에 빠진 데가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성리 골목을 가보십시오. 골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길포장의 재료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면 소음이 심해요. 아스콘으로 하면 조용하고.

거의가 아스콘이고요, 콘크리트는 외곽지역... 안길포장은 콘크리트로 하기가 힘듭니다. 양성기관의 진출입에 대한 문제, 대문을 열고 닫는 문제. 그래서 대부분이 아스콘 식입니다.

대부분이 아스콘인데 콘크리트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외곽지대입니다. 마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스콘을 하면, 시공을 하면 바로 그날 통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2~3일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콘크리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콘크리트로 하지요?

주민들이 원합니다. 저희도 아스콘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콘으로 해야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소음도 없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세를 받아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전 직원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안 하고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돈 공돈을 58억 정도를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한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판단될 때는 안길이 아스콘으로 하면 그날 바로 함과 동시에 차가 다니고 통행이 가능하니까 인정을 하지만 콘크리트로 하면 양생기간이 최소한 2~3일이 지나니까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왕래가 적은 데는 콘크리트로 인정을 해 줬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는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이 있는 구간은 콘크리트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이 아스콘입니다. 69건 중에 콘크리트가 3건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추경이 빨리 되어 가지고 9월에나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전부 이월시켜야 되지요?

제 생각은 승인을 해 주면 이게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합니다. 조사는 다 시켜놨고요.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아스콘은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그것은 최대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다 준공이 들어오게 하겠다?

예.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은 우리가 그냥 저분한테 줘버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제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철에서 그분 집짓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집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못 짓습니다. 최숙좌 과장님도 가서 봤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그것이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천 사용료가 섬진강 수계에 있는 취수장이 있는 시군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섬진강에서 취수하는 지자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취수구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형산강, 보령댐 있는 데 있고.

순천 주암댐도 다 넘어가고 취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저희들도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시만 적용을 받습니까? 말하자면 곡성 지역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적용받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그 부분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게 몇 년 치지요?

5년 치입니다.

그 이전치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5년 치밖에 못 받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소급과세가 안 된다고 저희들하고 많이 싸워 가지고 저희들이 투쟁해서 5년 치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전국에 우리시만 이런 것입니까? 나머지 우리와 같은 영향이 있는 쪽도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최초이고요. 포항 형산강 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업 취지는 대략 이해하지만 우리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너무 정서적으로 지나쳤다, 건설과에서 확보한 수입이니까 건설과에서 쓰겠다. 아까 서경식 위원도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9,300 예산을 하고 있는 광양시가 소관 부서가 확보한 재원이라고 해서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쓰겠다, 그 사실을... 다른 부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혹시 녹취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보고 우리 부서가 확보한 예산은 우리 부서가 쓰자, 이것은 절대 아니다. 어차피 들어온 광양시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써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24억 5천정도 나갔던데... 얼마입니까? 현재 받은 돈이 18억 2천이니까 내년 1월에 11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당겨써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69건이 24억 쯤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수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대규모사업인데 만약에 이 중요한 사업을 이 돈이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시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안 나왔어도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돈을 쓰고 남아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250, 280 남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늦게 발견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빠졌구나, 하고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연말 다 되어서 정리추경 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제가 봐서 답변 중에 빨리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끝나고 나면 12월에 바로 시작되는데 엄동설한인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사업 69개를 같이, 지정된 업체도 다 줘야 할 텐데. 이것을 보면 다 지켜볼 것입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할 것입니까?

재배정...

재배정하고 읍면동에 문서를 받고 하다 보면 12월이 금방 오는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의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편성 된다면 차라리 재배정 하면 읍면동에서 이월해서, 아니면 갖고 있다가 재배정하든지 해서 혹한기에 무리하게 해서 바쁘게 짜는 것이. 내가 내 집 앞에 포장을 한다면 여유 있게 내년 봄에 차분하게 하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쁘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서 꼭 정리추경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언제쯤 우리시가 받기로 확정되었습니까?

11월...

대략 언제쯤입니까?

10월 19일에

10월 19일에 우리가 이 돈을 받게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달 만에 바꿔 쓰는 것인데 추경 예산편성 한 달 전부터 추경 예산편성을 하라고 시에서 각 읍면동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돈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좀 일욕심이 많아서 시장님께 떼를 써서...

예산이 확보되고 재원 내에서 1달 만에 29억 이것을 다 받아서 했다, 이게... 그 전에 이 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했다면 몰라도 10월 19일에 재원이 확보되었는데 확보되고 나서 금방 1달 정도 만에 전부 읍면동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도 봤을 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다가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랬으면 시장이나 관계 국장이나 부서에서도, 또 읍면동장들도 각 마을에서 민원을 받겠지만 가장 일선에 있는 시의회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의회도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어차피 민원들이니까, 어차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타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내놓고 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의회가 말하자면 예산을 갖고 오면 무슨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시의회가 마지막에 예산서를 들이밀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되겠는가. 읍면동장들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받아서 한 것만 맞는 것인가. 그러면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에 욕심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 알았으면, 제가 듣기로 1차하고 나니까 다 올라오지 않아도 2차로 또 내려온 것을 뒤에 들었습니다. 없다고 요청 안하니까 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까맣게 몰라 가지고 뒤늦게 보면 여기 저기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일부 굉장히 낙후되어서 어렵다. 그게 있는데도 신청도 못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삭감해 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96쪽 상단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건데요, 도의원들이 저희들한테 내린 돈입니다.

그러면 사업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도에서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지침안까지 해 가지고.

사업까지 결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2억 8천만 원을 삭감해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3천

기반시설에 1억 5천

예. 이쪽으로 1억 5천을 이렇게 각각 증액을 하는데요,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497쪽을 보면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금 기정예산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되면 12월 1달 써야 하는 거잖아요? 1달 동안 집행이 가능합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다고 하니 그 집행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있는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인데 이 또한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부족한 부분 1억 3천을 더 증액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69건입니다.

69건을 이렇게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소규모만

3천만 원 이하입니까?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나 다른 쪽에 있는 면사무소를 이렇게 둘러보면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재배정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한몫 거들었지요? 당초에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산 재배정 되어 내려오는 사업들, 이것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예산을 주려면 사람도 줘야지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못하실 것 같으면 당초에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우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에서 69건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의 사업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이 금액만큼 1건이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바쁜 데는 저희들이 해서 내려 보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주시든지 인원을 안주려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본청에서 다 알아서 하시든지

그것은 아무튼 로드가 안 걸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건설과에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예산 재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전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지요?

설계해서 보내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보내는 것 까지요? 건설과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생겼네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욕심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1달 남았는데. 연도폐쇄기가 연말 아닙니까?

아무튼 지켜보시고 다음에 제가 질책은 제가 받고 칭찬을 받을지 지탄을 받을지 그것은 한 달 후에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다시 한 번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팀장님, 506쪽입니다. 506쪽 하단부에 안전한 보행, 안전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비를 1천만 원 전액삭감이에요.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공모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진짜 없어졌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시달이 안됐어요?

전년도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금 언론을 보면 전국 14개 시도에서 20개 지구가 신청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지구가 5억 원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안돼서 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일은 안 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용역비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방금 권팀장 말씀대로 사업이 100개 해 가지고 80으로 내려가면 용역비 집행했던 것을 환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정, 또는 발주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단하면 기성한 만큼만 저희들이 인수받고 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에 계약을 했다면 20원어치만 일 했으면 20원에 타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00을 해 가지고 120이라는 일을 하면 용역회사는 분명히 120에 대해서 용역비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100이 80으로 줄어들면 용역비를 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니까요. 100이라는 숫자를 용역을 하라고 줬는데 하다 보니까 80만 하고 20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계약을 합니다.

감액계약을 다시 하고요?

입니다. 말씀하신 2025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어제까지 재공람이 끝나고요, 전남도에서 11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올릴 때 다 용역비를 줘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올렸는데 주거지역으로 한다 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빠지면 그 용역비를 감액을 시킬 것입니까? 그냥 집행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용역하고는 내용 쪽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시의 정책적인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다른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사전협의결과, 관계 기관협의 결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결과에서 일부지역이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일부지역이 다 삭감이 되거나 제외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들이 일을 이만큼 하시오, 해서 용역회사가 그만큼 일을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필요 없는 일을 광양시에서 했어요. 빼버렸잖아요. 면적을 줄여버렸잖아요. 면적을 줄여버렸으면 줄인 만큼 그 사람들이 일했던 것을 빼 줘야지요.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일정지역을 어떻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갔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우리시의 의지와 전라남도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를 때는 결정권자의 의지, 상위 계획에 따라서 많이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광양시장이, 광양시민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도지사가 지역 사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과다하다, 너희 욕심만 챙긴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작년에 기본계획, 올해 재정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전체 시군에서는 인구감소와 별도로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용도지역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나 전남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개발용도지역도 충분한데 추가로 개발용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그쪽에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그런 것은 시군에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용도지역을 향상시켜 주거나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반영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약 800건을 이번에 입안을 했는데 대다수 지역은 안타깝게 많이 제외가 되고 사업계획이 있거나 시의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팀장님이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가 감소된다, 우리 광양시장이 어느 행사장 어디를 가나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를 전라남도에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우리 광양시라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제1번으로 그것을 인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현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광양시인데 왜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리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해야 하는 것만 올렸는데 그것을 성립을 못시키는지 그 말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당초 2025년에 31만 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27만으로 인구가 4만이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인구가 줄어들지만 앞으로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꾸로 반대논리를 폈습니다만 국토부나 전남도에서는 계획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개발용도로 상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우리 광양시가 인구가 자꾸 불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의 인구가 순천 금당동이나 신대지구에 가면 거지반 광양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광양의 도시계획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데를, 다 아파트도 좋고 풍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왜 순천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광양시 인구유입, 별 것을 다 하고 아기 낳으면 최소한 2천만 원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인근 순천은 계속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우리 광양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하고 주거지역을 풀 데를 풀어주고 이렇게 아파트를 빨리 짓고 하면 그 인구가 다시 광양으로 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은 인구유입을 하고 1조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시고 꼭 우리가 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주특기가 무슨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나 원했던 일은 꼭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 팀장님도,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던 사항들, 가서 어떻게든 성사가 되게끔 해야지요. 통과를 시켜야지요.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5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천만 원이어디가 대상지였습니까?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은 10년 이상 도시의 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매수청구 가부 여부를 통보하고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천만 원 편성을 시켰는데, 신청이 1건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참고로 매달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수청구안에 홍보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데 11월말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까?

들어와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고 2년 안에만 매입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신청을 받아놨다가 차기년도에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올해...

알았습니다.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를 내년 2018년 예산서에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18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 사이에 반영이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정리해서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5천만 원이 사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받고, 올해 접수실적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예, 반영 안 시켰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 부지 임대비가 1,600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가 낮아져 버린 것이지요?

부지 자체는 소유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부지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는 것은 어렵고, 농어촌공사하고 9월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은 부지임대료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수대 공모를 했는데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짧았다는 그 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가 1,600만원인데, 163만원만 줬냐는 그 말입니다.

임대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63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그것은 분수대 설치공사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여기는 설치부지 임대료로 집행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우리시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목 변경을 해 주든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163만원은 그것으로 썼다고, 여기에 분수대 설치공사 임대비로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말하자면 설치부지 임대가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박운유원지는 2012년에 수립된 조성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에 거쳤고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차 계획에 의해서 113억을 투입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저렇게 사업을 했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113억을 투입해 가지고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라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엄청 고민으로 함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같이 해야 하니까 폭넓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8쪽에 보니까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1,487만 5천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710만 7천원 감액조정을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활동계획과 활동수당이나 현장 활동을 하는 활동수당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지중화사업은 전기나 통신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다가 민간대행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기 우리가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만큼은 거기 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장을 100m만 할 것인데 그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보다는 좀 늘려 달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예. 옥곡이 510m이고 광영이 270m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간단한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하고 소통 부분들. 예를 들면 저는 과장님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공청회를 하면 의원들이 주민공청회에 가 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하냐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대형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일부 정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이 부분들이 되지 시민들이 아는 사업을 의원들도 같이 알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서상기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시네요. 저는 도시과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 해 주셔야 한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도시과에서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152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7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6억 2,500만원으로 66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6억 6,100만원으로 82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72억 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16억 원, 자동차세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비세 2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6억 900만원으로 35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4억 5천 1백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1억 5,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10억, 2,207억, 2,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80억, 특별교부세가 1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3억 2,500만원으로 18억 5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813억 5,500만원으로 19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57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0억 6,100만원으로 14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잉여금 31억 4천만 원, 전입금 9억 원, 이월금 2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57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2억 7,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억 3,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1억 2,4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1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연근무개발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비 2천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 의회비 5백만 원, 재료비 1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388억 3천만 원으로 45억 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포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 45억 2,3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13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9,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79억 8,800만원으로 36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2억 4,700만원, 민간자본이전 4억 7,3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 1,800만원, 자산 취득비 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614억 8,500만원으로 22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2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전출금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4억 7,700만원으로 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7,800만원, 내부유보금 1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9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7%이며 1회 추경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5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4%이며 14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6%이며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4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8%이며 40억 9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4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3%이며 1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02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7%이며 114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64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이며 19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53억 6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87%이며 52억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9억 1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1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42%이며 69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34%이며 23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1%이며 1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33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56% 이며 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은 211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22억 2천만 원으로 1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96억 8,900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42억 9,200만원으로 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무료급여기금은 18억 6,6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생활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7억 2,600만원으로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억 7,200만원으로 39억 7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6억 5,200만원으로 178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0억 7,200만원으로 211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0억 7,300만원으로 13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능시험 관계상 되도록이면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부득이 내일까지 다시 순연될 시에는 내일 11시에 속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12월 말로 되니까 그런 형편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을 작년에도 11월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점이 많았는데 올해는 상당한 재원이, 지방세도 조기에 확인된 게 70억이나 확보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거의 2백여 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9월에 2차 추경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국가도, 정부도 일자리 해 가지고 추경을 했고 전남도도 추경을 했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660억이 이번에 세입 확보로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 놓고 나서 추경을 안 해 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정리추경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많다. 우선 봐보세요.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이번에 253억인데 2백억은 기채 상환한 것이지요?

239억

그것을 안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53억이니까 안 했으면 거의 5백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이번에 기채 상환을 한 것입니까? 원래 기채 상환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말씀드렸다시피 6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못한 것이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면서 12월 말일까지는 지방비 부담이 없어도 성립전이 가능하다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2회 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다 보니까 이자를 주느니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239억을 기채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채 상환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사업을 준비한다고 본다면, 필요하면 기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잉여가 되니까 그것을 그냥 상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답변 중에 성립된 예산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지만 성립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부서를 봐봤더니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립전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법에 의해서 쓰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말이 다가오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줄 알면서도 일부 성립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총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의회의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시민들이 권한을 의회에 맡겨놨는데 그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부당한 성립전 예산이 그만큼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각 부서에서 일은 해야 하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봐서는 크게는 건설과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69건, 24억이 들어있고, 건축과에는 마을회관개보수가 80개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 그것도 연말에 해야되는 정리추경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갑자기 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69건, 80개를 연말에 와서 해 버리면. 가령 이 사람들이 건설과에서 확보했던 이 사업 같으면 69건인데,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또 어떤 큰 사업들은 자기들이 할 텐데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연말에 다 못합니다. 이렇게 혹한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돈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추운 겨울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 봄에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원이 있었다면 지난번에 9월쯤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을 가장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맞도록 해 줘야 맞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은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세외수입이 몽땅 깎아졌는데 뭔가 봤더니 전부 다 와우하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 때 확실히 내년에 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거의 팔리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의 없이, 부서에서 아무런 마음의 미안함도 없이 그냥 당연히 못 팔았으니까 내미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고민했어야지 당연히 매각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세워놨다가 또 전혀 안 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부담도 없이 또 내미는 것,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집행부나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지적의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예산편성을 마치면 체비지만큼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년 전망이 좋지 않으면 줄이고 차라리 뒤에 가서 더 팔리면 그때 가서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내부거래가, 기채상환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리 봐도 최근에 와서 더합니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회계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쭉 모아 가지고 결산해 가지고 얼마나 가고 얼마나 왔는지 그 정산도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돈이 한쪽으로 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건, 특별회건 광양시장이 갖고 있는 돈이지만 독립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같이 관리를 해 버려야지 너무 빈번하게 내부거래를 아무런 부담도 없이 세우는 것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재원이 없다면 몰라도 기본적인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을 한번 옛날처럼 더 해 가지고, 가령 9월에 해 왔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잘 해야지 연말 한 달 앞두고 이만한 재원을 바쁘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는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시는지 몰라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이월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건에 23억 관계는 섬진강 취수장, 그 물에 물세를 부과해 가지고 올 처음 들어온 물세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미 그것은 내부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69건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읍면장한테 지시할 때 그냥 의원들한테 가르쳐주지 말고 면장들이 다 사업시 선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건설과에다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세워보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좀 편중된 부분도 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누락 없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편중되어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광양시에 공무원이 한명 뿐이라고 그래요. 한명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현복 시장 한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면장을 할 때는 어디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면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오, 저쪽으로 앉으시오,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꼭 어디에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면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하면 면장이 거기서 막걸리 한잔 같이 나누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꼭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전부 정현복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해피데이, 현장답습 또 면에 가면 하는 것 있지요? 뭡니까?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면장이 있으면 면의 직원들도 어디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면 직원 오셨다,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면장도 어디에 가면 면장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고 어찌됐든 이런 말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죽으면 그래도 유세차 사무관 누구 하는데 죽어서도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면장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피데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기 전에 사업은,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면장이 검토해 가지고 중요한 때 가서 이야기를 하라든지 지역구 시의원도 있으니까 시의원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광양시 예산이 시의원, 면장, 시의 공무원 같이 쓴다는 인식이 되어야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시의원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시장 한 분만 가지고 이야기가 돼요. 이런 풍토가 공직사회에 일어나면 앞으로 시장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집이 바가지가 깨지면 시장보고 와서 바가지가 깨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끔 부시장님이, 예산 담당께서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 이월시키지 말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내부간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보내 가면 다시 전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입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백억을 줬다면 다시 5백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1조원 예산, 이것을 목표를 삼아서 이것을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명당3지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출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금이 349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재산매각수입은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거기서 다른 내용이 감되었을지 몰라도 재산매각수입은 1회추경하고 같고요. 연말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40억에서 42억으로 변동이 없고요. 부담금만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수입이 1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세외수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349억이 감소된 거예요?

예. 일반회계 말고 공기업 통틀어서는 와우지구하고 의암지구에서. 와우지구가 221억, 광영의암지구가 138억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지요?

그래서 와우지구는 14필지가 남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가 2필지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주거용지,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매각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영지구도 74필지가 남았는데 다만 분양대금이 아시다시피 20%, 30%, 50% 그렇게 연차적으로 개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불로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것은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당연합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아니면 말자는 식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시 정확히 추계해 가지고 편성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요약서 3쪽 위에 상단부에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당초 63억 7,500에서, 당초가 아니네요. 지금 6억 3,800을 더 증액해서 63억 7,500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6억 3,800이라고 하면 거의 10% 가까운 인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정원이 10명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여덟 분 정도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15년 정도 근무하면 퇴직금이 실은 몇 천이 됩니다. 그것으로 늘어난 금액 같고요. 아무래도 당초 예산은 임금 인상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임금인상이 3월, 4월 임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6억 3천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에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에 퇴직금 부분하고 정원이 증가한 부분, 임금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퇴직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퇴직금 같은 경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퇴직금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인건비는 어떤 사업비보다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사업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 인상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이 들어난 부분은 저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없는데 정원을 늘려 가지고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명을 늘렸어요. 그러면 160명이지 않습니까? 150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160명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후에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체불임금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후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가 없는데 사람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만약에 20일에서 단 하루만 늦은 21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원을 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퇴직자들은 연령이 다 되었고, 폐지된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에 혹시 다른 직으로 가면서 혹시 청원경찰이나 그런 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기계약 인건비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지금 이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돈도 없는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광양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광양시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그 원인에는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전 지역에 대한 청소 대행사업비가 7억 3,600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환경공사 건인데요, 환경공사에는 인건비라 할지 잡비라 할지 경비로 다 뜨고 이윤을 5% 줘서 이윤이 5억~6억 정도 매년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예측은 가능했겠지요. 나이가 60이 되면 퇴직을 하면 아마 퇴직자가 6명이 발생해 가지고 퇴직금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예측을 했는데 본예산에 아무래도 반영을 적게 했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하다고 조정을 했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그 비용 산출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십시오. 본예산이 넘어온 것은 11월 20일 정도에 넘어오고 아마도 위수탁 계약 체결은 12월 말일 경에 체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삭감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증액 요구를 해 가지고 증액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 줬어요.

아무래도 주무부서도 잘 못했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예산부기를 보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을 길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6천을 편성해 줬는데 1회 추경에 3억을 더해 가지고 3억 6천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예산에서 2억 8천을 또다시 삭감을 해요. 3억 확보했다 2억 8천을 다시 삭감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증가한 것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전경비 보고 그러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요.

민간이전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만 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경상사업보조라니까요. 예산서 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테니까 세부사업 내역을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9억 4,700만원이 늘어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수행 보조가 당초 18억에서 1억 7천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유기농 농기계 자재가 7,800만원이 늘어났고 대신 마을기업이 1억 1천이 감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1억 정도 감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7천만 원이...

국도비 프로그램 사업들이 증가해서 그러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관계도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노인 일자리 관계도 정부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사업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1억 7천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도비사업 전액이라 할지 반드시 목적사업이 정해져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시비 부담이 소요된 것도 의회 사전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조기집행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연장해서 12월 말일까지 그런 공문을 받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성립전을 했습니다.

방금 그 공문은 행안부에서 준 것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전남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보고를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예. 원래 매칭사업은 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 5,3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덕례용강~LF스퀘어) 간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본예산 대비 36억 1,370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3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2호선 정산마을~성황초등학교 재포장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가길마을) 확포장공사에서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301호선(옥룡 먹백선) 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202호선(진상 신구선) 확포장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사업 타당성용역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덕례용강~LF스퀘어) 개설사업에 재원변경 시비를 조정금으로 2억을 대체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진정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사고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4,900만원, 총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20쪽에 국도2호선 정선마을로 해서 성황초까지 재포장사업 있는데 6억 5천, 이 부분이 이다음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도 확장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엊그저께도 국회도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위원님은 내년에 사업비를 5억 정도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을 하다 보면 빨라야 2019년이 될까봐, 현재 우리시의 관문의 포장상태가 거북등 균열 등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거기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억 5천을 투입해서 몇 년 있으면 또다시 거기를 재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합니까?

거기는 손을 안대고요,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장된 기존 노면을 두고 확장은 별도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 용역은 끝나가지고요. 청와대(BH)에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지요?

또 해 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군~진정 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인데, 왜 이게 전액 시비를 확보합니까?

국도에 보면 시구간에 대해서는

동 구간이지요. 이 자리는 면 구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 어디입니까? 중군동에, 여기에 보상이 안 된 마지막 우리시에서 보상해야 할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에 2억 있는 중에 5천만 원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압 섬진마을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업자가 문제가 있는지 참 애가 탑니다. 자전거를 쭉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인증소가 있어요. 그 인증소가 자전거 보관대 옆에 있어야 할 텐데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마을 같은 데는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매화축제 할 때는 사람도 한정없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언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에 자전거를 대놓고 건너가서 인증소에서 다시 도장을 찍고 그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인증소를 도로 건너편에 했고. 그것은 또 괜찮아요. 그것을 설치했으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날려 다니고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난리에요.

알겠습니다.

마침 5천만 원 가져오고 돈이 4,900만원이면 돈이 있으니까 옮겨서 제목도 사고위험방지니까 그것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맑은물 푸른 농촌을 하는데, 40억에도 자전거 그쪽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계획을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중첩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 도로부서에서 옮기면 되겠어요.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든지 바로 그 도로만 건너면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안전한 보행, 안전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하는 그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어봤더니 도로과로 이관이 됐대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에서 보행안전개선사업.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대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보행안전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기 위해 1천만 원 예산을 올 본예산에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넘어가면 그 사업비도 도로과로 줘야 되지 않은가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도로과로 이게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관이 되었으면 사업비도 넘겨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공모계획을 수립하려고 1천만 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0%가 보행자이 40%가 해당된다고 그래요. 보행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관이 되었으면 사업비까지 도로과로 줘야지 왜 이것을 삭감을 해요?

지금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관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7월 이전에 이관된 것은 없어요?

이후에는

7월 이후에 된 것이 없으면 이전에 됐으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맞겠네요.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20쪽에 있는 국도2호선 재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재포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을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면서 확장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장은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추진을 하려고 계속 국회도 다녀오고 엊그저께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은 내년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이 오면 내년에 설계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보다는 국비로 그렇게 논리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19년 정도 그때 확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런데 만약에 2020년 넘어가고, 언젠가 확장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보고 언젠가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아예 재포장공사를 안한다면 그것은 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8년 말이나 19년 초에 만약에 확장이 들어가는데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6억 5천만 원 들여서 재포장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1년 안에는 될 수도 없고요,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고 수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6억 5천으로 늘여서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연내에 집행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욕심은 11월 29일에 방망이 때리면 바로 저희들이...

28일입니다.

28일에 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회계과로 넘길 계획으로 해서 늦어도 설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301호선과 농어촌도로202호선 두개 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45억 5천만 원짜리고 하나는 41억 5천만 원짜리인데 신규사업을 정리추경 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 있지요?

저희들이 중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후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이왕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려면 빨리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사전 재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최소한으로 당겨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같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소한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비 정도는 확보를 하는.

202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301호선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3억인데 1억 5천만 원 요구해 오셔서 설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지금 기 설계는 1억 5천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설명 자료에가 지금 1억 5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이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알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 오셔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입니다.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실시설계에다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나 사전재해나 토질조사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6가지가 이 설계비에 같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일부 토질조사나 이런 것은 추후에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팀장님 답변도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신규사업에 똑같은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한쪽에는 설계비를 100%를 다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50% 만 요구해 오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202호선 설계비 2억 5천 요구한 것 중에 1억 2,500만 편성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방금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네요?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규칙도 안 맞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 어려우시면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증액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지원 1억 7,176만 8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84만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자동차가 늘어가지고 7월부터 전세버스와 시내버스가 추가됨으로 해서 유가보조금 대상으로 해서 198억에서 17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이 되어서 시비 4천만 원 매칭해서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동상가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은 부기변경입니다. 중동상가밀집지역에 5억 원 조성이었는데 이게 당초에 중동1차지구에 국비를 먼저 소진하면서 2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사동택지지구로 올리면서 부기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보십시오.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가 1억 1천이지요?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당초 예산에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지난 5월에 견본주택을 짓는다고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5월, 9월, 3월에 3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덕진봄, Y&B, 연도가 넘어서 들어와서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가?

중마터미널이 아니고요. 버스터미널에...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 아닙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요.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1억 1천이 들어와 있기에

이것은 터미널 부지 앞에 공터에 견본주택들 짓는 바운더리 내에 견본주택 짓는다고 한 그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온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예. 매년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매년 들어온 것은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내놓은 것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요.

견본주택...

예. 견본주택 지은 사람들

공간을 지어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왜 도비보조금이 5천만 원을 전액 다 삭감되고 우리 시비로 다 충당되었네요?

그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내시가 왔으니까 편성되었을 텐데 전액이 삭감되고 우리시가 대신 전액을 부담했는데 왜 전라남도가 내시할 때까지 거두어들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벽지노선이 15개 노선...

2016년도 교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비를 소진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버려서 사동지구로 올린

당초에 중동 상가만 하려고 했는데

예, 5억

거기에 2억이 남으니까 추가로 사동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차가 워낙 비싸고 고가인데다가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업체가 기피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기피하고 현재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신청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데 계속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무료환승 차액지원 해 가지고 일반 1,2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요에 보면? 그런데 밑에 보면 추가소액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이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이 950원, 어린이 600원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변경에는 1,350원, 1천원, 650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놔두고요?

2차로 버스를 탔을 때 무료환승은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관내에서 두 번째 탈 때. 실제로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무료환승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3천만 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26쪽 그 밑에 보면 유가 보조금 지급 있지요? 지급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단가는 국가에서 정합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요금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예. 현재 4년간 똑같습니다.

지자체로 보내주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요. 자동차세 주행분을 울산광역시가 총괄해서 각 시군별로... 현재 우리시에 넘어온 돈이 올해 241억 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추경 포함해서 21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것이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무료환승 차액분을 지원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무료환승 차액분은 늘어났다?

예. 무료환승이 되고 있다는 말은 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 카드이용객이 늘어났고,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무료환승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시간 안에 입니까?

예. 60분 이내입니다.

예. 1시간 안에 다시 탔을 때 무료환승 되는 것이고.

현재 소진된 게 1억 4천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것은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현재 카드사용률이 72%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정 지원 관련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산출기준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까지 해 주신다면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최고로 많이 나간 해가 또 있었습니다.

32억 정도가 보조금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송수입

예. 운송인데 운송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41억 정도

41억이요?

절반은 좀 안 됩니다만...

준공용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예. 그 정도... 정확한 준공한 데는 아니지만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것도 같습니다.

보조금이 절반 정도 나가고 어찌됐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일하는 버스기사들 월급은 제날짜에 한 번도 안 준답니까?

파악한 바로는 누적손실이... 아까도 우리가 2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도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오죽하면 도에서도 여수, 순천, 목포, 나주 다 해서 광양교통이 굉장히 원가절감을 잘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입니다. 그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요. 이유 없이 계속 더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2013년에 우리시가 많이 줬어요. 그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원가를 자르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부터 자르고 들어오니까 아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월급은 제날짜에 주라고... 자기들도 자구책을 굉장히 마련하느라고 오죽했으면 직원도 1.5명을 감원도 하고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용역 최종결과 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가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임대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그 얘기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계속 힘들다고 해서 시에 손을 벌이는 것이 맞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임대료를...

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 가지고 하루에 16시간 이상 운전해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돈 한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 임금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지금 날짜라도 얼마씩 받고 있는지

지금 날짜가 이 앞에는 17일을 도과했습니다. 이 앞에 10월 봉급이...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임금지급날짜를 받아보십시오. 혹시 대표로 20일에 받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 18일 뒤에 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마터미널 부지에 임시로 뭐라고 합니까? 터미널?

임시차고지요.

차고지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요?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마...

아닙니다. 거기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중마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국회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백성호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일부러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래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있지요? 광양시에 무료환승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내 전 지역은 다 됩니다. 시내에서 60분 이내에 차만 갈아타면 다 됩니다.

지금 다압, 진상, 진월 가는 무료환승지는 옥곡에 있고. 또 다압이나 진상 어치 쪽으로 가는 것은 진상에 있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1,155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2억 8,005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1억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성황 및 길호마을 신축 2개소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4쪽 우두마을 및 백양마을 신축 2개소, 3억 원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개성마을 외 80개소에 8억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진월마을회관 외 9개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5쪽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34억 2,100만 5천원으로 1억 6,588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9,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6쪽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016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9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533쪽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축, 재건축 할 때 얼마까지 우리가 보조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 조례는 1억 5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는 3억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마을회관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여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은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땅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지 우리가 1억 5천 정도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땅까지 다 사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에...

아니지요. 특별하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이 형평성 있고 일괄성 있게 해야지요, 행정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도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자본보조에서 저희들 이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게 우리 시비로 5천만 원을 넣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5천만 원으로 도비는 주고 시비을 1억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고 1억 5천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5천씩 해 가지고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성황마을하고 길호마을 어떤 특별한 경우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왜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이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일반 마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한다는 말은 땅은 우리시 소유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영구무상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에 지원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일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것은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동을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해 가지고

빈집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되겠지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은 다 해결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또 주택개량사업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슬레이트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0을 반납하는 것이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단독주택은 다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았으면 홍보해서 이것을 쓰지, 반납하느냐 그 말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들 사업은 그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받아올 때 빈집정비를 금년에 예를 들어서 50동을 하겠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고로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작년에 했을 때 그것을 다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은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더 쓸 수도 없다?

면적이 좀 차이가 나고

남은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뭔가 확보될 예산 같으면 4,500이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2동 성황마을하고 길호마을, 시설비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수도세랑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법상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합니까? 또 이 사업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산이 성립된다 하면 이월시켜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세금을 내는 15만 광양 시민을 대표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예산인지 안 세워야 될 예산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2개 마을 중에서 19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2개 마을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저분들 수돗세, 전기세까지 다 부담해 줘야 되겠습니까? 마을회관인데. 잘 좀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낯을 붉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대상 사업총괄이라고 해서 예산설명자료에 붙어있고, 534쪽 상단부에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해 가지고요?

본예산도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예산액이 5억 8,700이 있었습니다.

5억 8,700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다 쓰고 이번에 다시 8억 1,700을 더 쓰시겠다?

지금 설계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2억 요구했습니다.

하는 김에 이번에 다 해 버리지 뭐 하러 내년에 또 요구했습니까?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만 해서 1개소에 8억 1,700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는 2억만 세워서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제가 엄두가 안 나네요.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에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와 유사한 것이 아까 건설과에도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86건? 광양시 공무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추진하시겠다? 여기도 마하고로 설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지요?

5백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5백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되었든 담당자는 12월에는 한숨도 못 자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주지, 건축과에서 주지. 사람도 내려 보내야지요. 돈만 주지 말고.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중마동에 있는 송보 5차, 6차 아파트는 분양했고 6차는 분양을 승인해 줬지요?

예. 승인해 줬습니다.

분양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분양권자가 아니다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