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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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이며 여섯 차례의 회의일정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8일 1일간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 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52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77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6억 2,500만원으로 660억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06억 6,100만원으로 82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72억 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 원, 재산세 16억 원, 자동차세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26억 900만원으로 35억 8,4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2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4억 5,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1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10억 2,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80억, 특별교부세 16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3억 2,500만원으로 1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13억 5,500만 원으로 191억 6,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157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410억 6,100만 원으로 148억 7,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잉여금 31억 4천만 원, 전입금 95억 원, 이월금 21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57억 2,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억 6,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보수 2억 7,400만 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6억 3,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2,4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1억 2,400만 원으로 2억 5,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운영비 3억 100만 원, 직무수행비 4,2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여비 2천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의회비 500만 원, 재료비 1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388억 3천만 원으로 45억 5,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포상금 1,800만 원, 민간이전 45억 2,3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13억 5,600만 원, 연금 부담금 2억 9,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79억 8,800만 원으로 365억 8,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2억 4,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억 7,3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 1,800만 원, 자산 취득비 8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614억 8,500만 원으로 224억 4,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회계전출금 23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 전출금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4억 7,400만 원으로 10억 5,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반환금 기타 2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7,800만 원, 내부유보금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9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7%며 1회 추경대비 2억 2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5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4%이며 140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6%이며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8%이며 4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4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이며 13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02억 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7%이며 11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4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이며 1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3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7%이며 5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9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61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2%이며 6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 개발 분야는 846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4%이며 23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1%이며 1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33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6%이며 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211억 3,9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4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22억 2천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96억 8,900만 원으로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42억 9,200만 원으로 8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8,400만 원이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5억 8,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8억 6,600만 원으로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7억 2,600만 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6,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억 7,200만 원으로 39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6억 5,200만 원으로 17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40억 7,200만 원으로 21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0억 7,300만 원으로 13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9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48억 7천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 수입, 교부세, 국도비 변동사항 등을 정리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세입 증감내역에서 회계 간 전입금 358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 34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향후사업비 이월이 예상됨에도 시설사업 예산 165억 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20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국고 보조금이 157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재해위험지구사업에 66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58억 원, 치매안심 요양병원 기능보강에 약 15억 원 정도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비 부담이 적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1,580만원 정도 선집행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비공식 적으로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선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답변을 여기에서 제가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편성 부서이고 집행부서는 본청으로 말하면 회계과이고 세입 부서는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해준 예산을 집행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13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선 변호사 및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 수임료, 보수 집행은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144페이지에 보면 의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의회비는 집행부 예산에서 편성도 집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행과정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넘길 때 편성목이랄지 산출 기초는 집행부의 재량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2중 설명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산출 기초를 명시해서 넘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광양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부서 아닙니까? 예산 심사요목에도 보면 마지막에 각종 법령 준수 여부라고 되어서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도 하고 경비 지출의 근거를 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의회사무국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201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 본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조율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지금 편성 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란에 등기 및 소송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는 처음에는 중간에 이것이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사무관리비로 쓸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송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올 때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의회 업무추진에 봉투 제작, 의회방문쇼핑백 제작 이런 부분에 2,38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소송비용을 기 집행을 하고 소송비용을 기이 집행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집행했는가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한 금액을 추가로 사무관리비를 요구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승인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내부결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사업 예산계를 보면 기관운영 공통풀사업비라고 해서 풀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각 부서에서 산출 기초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풀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제대로 소송비용 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기 소송료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가 소송비용으로 올라 와야지 그리고 다시 내부결재를 통해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잠깐만요, 그 질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여기에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올라 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소송비용은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보완이나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번 소송비용으로 세워 주면 이것을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반대로 집행했으면 말지 또 세워 가지고 반대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꼼수라는 생각이 들고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잡아 주더라도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혜경

이혜경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이 안에가 소송비용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잡아서 규정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전입금 관련 내부거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약 358억 9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명당 3지구에 200억을 전출을 했고요, 임대산단 특별회계 39억 해서 239억을 해서 기채 상환하는데 전출 했던 부분이고요, 광영의암지구에서 일반회계에 45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지구는 특별회계가 없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고 와우지구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30억,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전출금을 15억 감한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는 보면 특별회계도 회계 간 전입금이 꽤 많은 데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회계간 전입금이 많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일반회계에서 239억을 준 것은 기채상환으로 준 것이고 성황지구나 와우지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은 사업을 하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을 안 갚으면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땅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랄지 공기업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실제 이것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그만 소규모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입금 부분이 2015년도에 37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1억 정도가 증가된 685억이고 2017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0% 증가한 757억 6,200만 원이에요. 어쨌든 내부거래가 민선 6기 들어서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 상 사유야 있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본예산까지 하면 617억 원이 내부거래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수도 공기업은 국비 충당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50억 정도 내부거래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억을 줬으면 500억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간 돈을 회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239억 된 것은 예산 편성이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넣을 수도 없어서 기채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사업 예산이 165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이월될 금액들이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재해위험지구 같은 사업은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성립 전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나머지 국도비가 11월경에 내려 온 것은 시비 매칭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번에 정리추경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업이 추경예산편성이 이월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추가로 자꾸 사업부분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세가 2016년에 비해서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2018년도 세입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70억 증가된 것은 유가 보조금 75억이 내려와서 증가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지방세는 올해보다 약 55억 그러니까 약 3.8%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내시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원이 있다면 마무리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은 추경에 도로포장 같은 부분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섬진강 수계에서 세입 들어온 부분은 농촌지역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전 읍면을 전수조사해서 23억이 편성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보다도 계속 연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사업 예산에 몇%나 나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테이즈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고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섬진강 수계에서 처음으로 징수금을 받아서 23억 편성한 그 부분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컨 부두 사거리에서 고삽치간 도로가 노면이 좋지 않아서 6억 5천 그 부분이 신규 사업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봤을 때 연도가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23억을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한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 소규모 사업이고 우리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삽치에서 컨 부두 사거리 하는 것도 사업비는 6억 5천인데 연내에 이월시키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방금 섬진강 수계 23억 세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69건을 했는데요,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조정과정에 이기연 위원님 지역구인 옥룡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비로 해서 말끔히 마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인데 어떤 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나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도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중으로 투자될까 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 사업비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1쪽을 보겠습니다. 명당산업지구 조성사업이 내부거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0억 내부거래입니다.

이기연위원

사실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하도록 마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요구를 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기타 회계별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명당 3지구가 정리되면 내부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출 해 준 것은 전액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연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와우 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택지도 어느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와우지구는 주택지는 다 매각이 되었고 아파트부지 만 두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다만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완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택지가 매각되었다고 해도 일시에 들어오지 않고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대금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

다음에 예산서 22쪽 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사업을 보시면 167억 증액을 했네요?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명당 3지구 전출금이 200억 그 쪽으로 간 부분이 있고요, 명당임대산단 전출금이 39억이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이 239억이 그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사업내용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출금 239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내일, 모레면 본예산 또 할 것인데 추경에 굳이 세월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서 기채 상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자를 약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2월 초순에 기채 상환을 일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각 실과와 잘 협의도 하시고 컨트롤을 하셔서 방금 제가 지적했던 공정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말썽이 안 나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 그 자체가 다른 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보시면 환경 분야는 감이 많이 되었고 사회복지가 우리 전체예산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분야가 13억 4,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을 150억을 주었는데 아마도 하수도 분야에 세입이 들어와서 15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감된 것이 아니고 전출금을 감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광양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업도 못하게 저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사회복지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분야는 공공실버주택 건립 분야에 58억이 신규로 되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억 1천만 원, 전남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9억 정도 그런 부분에서 114억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을 봤습니다. 신규 사업도 어차피 복지 쪽에 많이 쏠려 있고 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이 추경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아직 정리를 안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건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별 예산 규모에 보면 광영 의암지구하고 와우 도시개발사업 두 군데가 350억 정도 예산을 항상 세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1조원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제대로 해서 하시라고. 그런데 이번에 또 350억 정도가 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택지분양대금으로 세입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안 세워도 그때그때 택지 부분에 만약에 매각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항상 가상으로 예산을 세워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광양에 대표적으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경은 그야말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연속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국비 18억 받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추경에 18억 반영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틀린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토지 매입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올해 매칭을 안 해 주면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국비를 매칭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36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지고는 매입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매입을 하고 뒤에 3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냐 하면 보수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난 후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 주가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매화축제 부분에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만 1억 정도를 쓰고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만 1억 정도를 썼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다음 해부터는 매화축제 실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매화 축제를 줄이고 매실축제를 시에서 대대적으로 다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분야는 총괄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80억, 그리고 정부합동 우수 시군 포상금이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 4천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220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해서 1억 5천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50억인데 국토부에서 35억을 내고 도, 시군에서 15억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전남도,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그래서 4개 시 1개 광역 단체가 되고요, 경상도는 경상남도, 거제, 통영, 남해, 하동 그래서 각각 10개 자치단체에서 1억 5천씩 분담금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50억 짜리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격려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받아서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은 어쨌든 남해안권 8개 시군 연계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이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8개 시군에 경남도, 전남도 그래서 1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연회비 얼마 씩 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연회비가 없고요,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남해안 8개 시군 해서 내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남중권은 연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중권하고 무관합니다. 남중권에 빠진 곳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비롯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 간에 정보공유 여러 가지로 의미는 있지만 어찌 보면 전 근대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결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NGO들이 알면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50억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섬진강 휴계소 버스 환승 관계를 12월 말일까지 마무리 하려고 국토부나 익산청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섬진강 환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섬진강에서 고속버스를.

양오

문양오위원

휴게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섬진강 휴계소에서 우리 시민이 부산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탈 수 있고 광주 가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 차선을 내 가지고 황룡식당 쪽에서 사람이 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안처럼 환승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지요? 이미지 고양이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또 그 분들이 섬진강 휴계소에 내려 가지고 우리시를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부산을 가려면 진월 같은 곳에서는 중마동까지 오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타고 부산, 진주 등을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산 가는 것이 순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광양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이 있나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왜 제가 남중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체장, 의장 해 가지고 돈 그렇게 하고 전 근대적인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득이 없어요. 사실. 해외 여행가고 그런 것뿐이지 또 사무국에 몇 사람 인건비 주고 그런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마을에 500만 원, 300만 원 쪼개주면 내가 볼 때 수백 군데를 케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31억 4천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응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바로 100% 다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0% 잡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34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사업비가 남았다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집행하고 어느 사업이 초과 수입이고 그런 것은 분류가 안 되고요, 총괄적으로 34억이 남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다면평가는 하지 않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시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가산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서를 항상 검토하다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가고 의원은 지적하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시간 지나고 보고서에 완료 처리됨 이렇게 해서 또 넘어 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결국 부서든지 해당부서 개인이든지 뭔가 고가에 반영해서 원칙을 잘 순응한 과는 메리트를 좀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시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의과정이랄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리해서 주신다면 각 부서에 시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지방 분권이 덜 되어서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기도 하지만 탑다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잘못된 것을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국정을 보세요. 중간에서 아니라고 노를 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는 것이 엄청 많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즘은 정부예산이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자체 하고 나누어서 하자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공모사업이 약 69개 정도 거기에 예산을 423억 정도를 따 왔어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이 예전에는 7대 3 정도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5대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을 봐도 거의 공모사업에 의한 신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423억에 우리시 예산이 과연 얼마가 매칭이 되는지 모르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다 정리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이 7대 3, 5대 5, 3대 7 대부분 그런 식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3, 지방에서 7, 환경시설 같은 것은 정부에서 7, 나머지는 지방에서 3, 나머지는 5대 5 그런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구분한 자료는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거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5대 5로 하는 것 같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423억이라는 예산을 따왔으면 우리시비 매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항상 다툽니다. 집행부하고. 그러면 공모사업만 가져 왔으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시는 플러스 알파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비보다 우리시에서 매칭으로 한 플러스 알파사업이 규모가 더 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됐으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금액만 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데 7대 3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시비를 추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총액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사업비를 늘릴 수 없게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정책담당관 제2회 추경 총액은 6억 7,246만 1천원으로 기정에 9억 3,173만 4천원 대비해서 2억 5,92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한 내역을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1억 4천만 원 감액했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 사업 성립 전 집행한 부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650만 원. 그리고 공동 돌봄 나눔터 품앗이 사업 일반운영비 비목 간 변경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액이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국비에서 지특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사업 역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못한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2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육성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전남도 지정이 있고 행자부 예비형이 있고 그냥 행자부 형이 있고 1차, 2차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기업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신청을 포기해서 사업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마을기업을 육성 한다는 것입니까? 포기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마을기업은 글자 그대로 마을기업이지만 이것이 일반회사나 똑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일 주된 실패한 사례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마케팅에 실패해서 시장이 안 되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영이 결국은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전략정책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226쪽 상단 부분에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이 1억 4천 감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시가 인구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그 시책을 여러 가지로 펴고 있는데 감이된 사항이 사업이 미진했던 사항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2017년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광양에 전입 와서 거주할 세대를 4,500세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까지 정산을 해 보니까 약 1,900세대 정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잔액이 약 1억 3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4,500세대 대비 1,900이면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인구유입이 적었다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기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전입을 하셨다가 단기에 다시 빠져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어떤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연속적으로 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머리 아프시잖아요? 사실. 뚜렷한 목적사업도 없고 하다보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입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여기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시는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 증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도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입이 미미하다.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전입보다도 순증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입도 있고 전출도 있고 그런데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 거주하시다가 나가시면 그 분들에게 전입 장려금이 나가게 되는데 금년에 전입 오시는 분이 4,500세대는 더 되었는데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서 장려금을 받은 부분들, 또 실제 일부는 그렇게 거주를 했더라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인구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략정책실을 만들었는데 주요 업무가 다 중요한 거네요. 고용 촉진 및 안정에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일자리 부분에.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일자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상향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인구늘리기하고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비롯한 고용 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인데 어찌되었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늘려 주었는데 인구증가 인센티브 부분은 전망을 잘못하셔서 그랬는지,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정확해야 될 부서인데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예산 때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7년도 인센티브 지원은 서류로 항목별로 해서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세풍은 마을기업인가요? 아닌가요?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안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아마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도 아니겠네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목성지구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우시장 사거리에 있는 홍보전광판 이전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2,28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광고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운영비로 광양시 홍보대사 초청 행사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이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 활용차원에서 시민의 날에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올해는 옥내행사였고 또 서울 등 장거리 거주 또 운동선수활동, 고연령 등 행사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7,00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2016년 교육훈련 업무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28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9만 8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으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1,098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사업 무기 계약 인건비 219만 6천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1,75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26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 상단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로 2억 5,310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 9천만 원 감액과 무기 계약 퇴직금 정원 증가 임금협상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등 인건비 6억 6,037만 2천 원 증액 반영하였고 237쪽 연금 부담금 2억 9,53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7쪽부터 239쪽 상단부까지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기 계약 인건비는 236쪽과 237쪽 상단부에 부기된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인건비로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정책과목 지방행정역량 강화 예산은 2,99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액여비와 사망 조위금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로 2,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문서 및 통계관리 예산은 맞춤형 지역 통계조사사업을 시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계청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358만 7천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도비 650만 원, 시비 400만 원 등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중마동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2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1,44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인력 운영이 항목별로 어떻게 되지요?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또 일반직 인건비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규직 직원들하고 무기 계약직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대체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간제 있고 대체인력 따로 있고 그럽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4개가 중분류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이 몇 명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89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간제는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기간제는 부서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무기 계약직 인건비라든지 이 6건에 대해서는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간제가 몇 명이냐고요? 대체인력은 몇 명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대체인력은 18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940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 리스트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무기 계약직이 189명이라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많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전환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체인력은 수시로 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대체인력은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242페이지에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규약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규약을 의회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협의회가 어떤 시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9개 도시입니다. 강릉시, 공주시, 광양시, 구미, 수원, 전주, 제주, 창원, 청주시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49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3,900만 원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 예산액은 2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토지 분이 6억 원, 건물분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예산액은 4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과세 대상 자동차 증가가 9억, 유류세 보조금 안분액이 75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은 110억 원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금연 정책 추진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예산액은 525억 원으로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1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신축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도세 징세액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실적 전라남도 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포상금 900만 원을 지원 받아 유공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2,500만 원, 지방 세정평가 유공 공무원 격려금 9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 2,3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차액인 5,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도비보조금 1억 1천만 원 중 지방세 관련 각종 종이 증빙서류를 이미지화 하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세입부분에서 자동차세, 아까 증액사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유류세 보조금 안분액이 7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이기연위원

자동차가 연 대비 몇 대가 증가되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무조사팀장

입니다. 작년 2016년도 등록 대수가 79,831대이고 10월말 현재 8만 644대로 81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75억은 유가보조금인데요, 이것은 기름 소비량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저희들은 안분액이 0.79%로 많게는 32억이 내려오고요, 또 적게는 7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인데 들쑥날뿍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유가 보조금하고 자동차 증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앞으로 증가추세를 연말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제갑

류제갑세무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담배소비세가 우리 광양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까?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제갑

류제갑세무조사팀장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한 갑당 641원이었고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7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92억 원이 소비세로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113억이 징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연 정책이 먹혀들어 가는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월 대비 보면 약 3억 5천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10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담배가 몸에 안 좋고 그래서 금연 정책을 펴도 우리시는 유일하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거든요.

제갑

류제갑세무조사팀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작년에도 결산액이 113억입니다. 그래서 120억까지는 가기 어렵고 해서 작년도 수준정도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 요인이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갑

류제갑세무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주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이 어떤 서류입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과세 증명이 가장 많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세증명을 떼려면 세정과까지 와야 되지요? 그것을 무인 발급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떼나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그다음으로 많이 떼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우리시가 지형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쉬운 예로 여권을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지금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사시는 분들도 중마동 본청으로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된 부서에서 주로 많이 찾는 민원서류들은 어떻게든 큰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무인 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검토를 해 가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법인세 분이 약 28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포스코는 5억이 증가되었지만 기타 법인이 영업 이익감소로 인해서 23억 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SKNC가 1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는 지금 얼마?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털금액이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246억 9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를 제외한 관계사들이 어쨌든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법인세 분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는 작년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타 사업체의 경영 여건상 법인세분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해서 증가로 만들 요인이 별로 없겠네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경기가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겠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우리시에 지방세로 봐서는 가장 큰 포지션이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래서 해당부서에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지원하도록 하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세정과가 어찌되었든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그것이 1억 900만 원인가요? 포상금이.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1억 900만 원을 쓸 내역을 보니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또 사무실 환경정비사업 그런 것인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오스트리아하고 뉴질랜드를 가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명이네요? 또 사무실 벽 공사,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그런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노력을 하셔서 지금 시상금도 받으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하면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꼭 그 포상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할 정도로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지출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포상금을 항상 보면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안 써도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제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납 부분이요. 옥곡 답곡 산촌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그 부분이 아직 환수가 멀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지금 8천만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가 12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 가산금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받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상금이 있으면 조항이 있으면 안내면 그 만큼 불어나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분들 중 한 분은 나누어서라도 내겠다고 해서 내고 계시고 그런데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우리시에도 행정 미스가 있었어요. 검찰에서 떨어졌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간을 너무 길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시에서 행정 절차 이행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내라고 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조치를 취해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분들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취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판단을 안했을 때 법은 검찰에서 그것을 반납하라고 통보가 왔을 때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은 어찌되었든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우리시가 페널티를 먹게 되요. 그러면 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 교부세를 저희가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이 자꾸 쌓이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이랄지 재산세 미징수금이 있을 거예요. 우리 농촌에는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공석 중으로 지방세 징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특별징수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9,1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세외수입 징수 실적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2016년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45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제화 여비로 세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2,100만 원, 공무직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디비 양호화 사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성철 팀장을 비롯해서 같이 가나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저희 과는 1명이고요, 저는 안가고요, 기존에 고생하신 직원들 각 실과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우수부서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1명하고 다른 과에 9명 이렇게 10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징수팀은 한분만 갑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특별징수팀이 더 고생을 하실 것인데.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불만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최팀장 생각이지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계속 우리 과만 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고생하시는 세외수입 담당자들께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특별징수팀 소수 인원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 4,1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2,700만 원이고요, 디비구축사업이 1,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7억 8,30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2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6,2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유지 73필지를 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불용품 매각수입 예산액은 2,9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10년 이상 노후 된 공용 차량 6대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부가 가치세 환급액 예산액이 3억 3,34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43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6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이자예산액 2,12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복지직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07억 1,27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2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보수 예산액이 445억 9,35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47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권 분소운영 인건비가 1,474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인건비가 4,506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1억 7,55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국비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급여 과목 경정이 되지 않아서 인건비 총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본봉은 328억 7,08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01만 1천 원 증가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3,126만 1천 원, 가족수당 7,871만 2천 원, 관리업무수당 450만 원, 연가보상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2억 4,72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원 경찰 1명과 실무수습인원 31명해서 총 32명이 증가되어 초과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직급 보조비는 16억 1,04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1월 8, 9급 직급보조비가 10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2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회계 관리에 대민활동비 예산액은 3억 4,8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과다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와 급량비를 10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지난 해에는 서울에서 1박 2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목포에서 하루에 마쳤기 때문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기정액 대비 11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액은 5억 6,14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감액 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온비드 이용 수수료를 900만 1천 원 감액하였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기정액 대비 3,60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도로 551건, 주차장 2개소 등 총 555건 영조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예산액은 3억 5,9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영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연료비 예산 954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지원 주요 물품구입으로 신규 직원 사무실 재배치 OA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관리예산액은 17억 7,09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본청 관사 유지관리 예산액은 10억 3,74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기정액 대비 점보롤 화장지와 페이퍼 핸드 타올 구입비로 244만 8천 원 증가하였고, 공공요금중 상하수도 요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상승 때문입니다. 상하수도료 1톤당 1,630원에서 1,810원으로 18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골약동 사무소 임시이전 리모델링비 설계비를 539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골약동사무소를 신축할 때까지 건물을 임대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 리모델링 후에 내년 3월에 임시이전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예산액을 2,124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본청 유지 관리비가 10억인가요? 매년?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2청사 2중 창호 공사가 약 6억 들어가고요, 1청사 본청 현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좀 있어서 3억.

양오

문양오위원

평년으로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본청 유지 관리비가.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보통 10억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특수성을 두 가지인데 10억입니까? 6억 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금년에는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없는 평년에는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약 20억 총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필식

김필식청사관리팀장

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창호공사하고 보통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사유지 관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나요?

필식

김필식청사관리팀장

관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본청하고 의회청사가 많이 들어가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사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필식

김필식청사관리팀장

관사에 대해서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초 작업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 일부 이런 부분만 들어갑니다. 공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회계과 부분에 보면 본청 유지 관리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청소비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소 업체가 타올 이런 것들을 다 도급으로 하나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기간제가 관리를 하나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4명을 쓰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지금 본청은 관리하는 업체가 보통 매년 용역을 해서 계약체결을 합니까? 몇 년 씩 하나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수목 관리랄지 이런 부분 필요하면 청소 관리하고 수목관리를 나누어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있고 관리를 하는데 건물관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는 그런데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7월 달에는 A라는 업체 부르고 12월 달 되면 B라는 업체 부르고 그럽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만 하고요. 청소는 인원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청소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업체를 부를 때는 자기들 장비가지고 광택내고 그럴 때만 부른다 그 말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실 관계되는 비용은 회계과에서 다 하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회계 관서가 다릅니다. 읍면동하고 의회사무국 이 부분은 관서가 다릅니다. 제1관서는 본청,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본청이 하고 사업소나 읍면동,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골약동사무소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철거를 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골약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사무소를 임시 이전할 수밖에.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 수입은 어디에서 받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계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회계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보상 나온 것이 6억 정도?

필식

김필식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1,400만 원 건물만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 잘 받고 지급할 것 잘 지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보통 과징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에 290만 원인가요?

3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그러면 네트워크까지 하면 2천 4, 500듭니까?

지금 우리시 본청에 몇 대가 있지요?

읍사무소에는?

읍사무소에 내년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중마동은 몇 대지요?

읍이 2대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가 옛날에 지적측량을 해서 도면에 있는 것하고 요즘에 지적 측량한 것이 오차가 있어서 상당히 지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만약에 내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지적재조사팀장

입니다. 보통 전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광양시에가 5만 3천여 필지가 불부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토지 소유자 즉 말해서 마을 지구별로 지구를 정해 놓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원했을 경우에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때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 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경지 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체적으로 면이면 면, 동이면 동 전체적으로 측량기준점들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민원인이 와서 측량을 어떤 분이 했는데 건축물이 거기에 남의 경계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이미 준공 측량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는 측량을 확인해서 본인 땅에 들어있어야 준공검사 필증을 내주는데 보니까 그 땅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들어 가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뜯을 수도 없고 주인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지적재조사팀장

보통 보면 집을 지을 때에는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계측량을 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95년도 이전에는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법을 정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게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집을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측량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고 해 줬다는 말이네요?

희선

김희선지적재조사팀장

예, 과거에는 측량하지 않고 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근래에는 없으면 다행인데 옛날 건물들이 이런 경우가 하나씩 나타나면 사실 건축할 때 측량을 한 사람하고 현재 측량을 하는 사람하고 분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푸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에너지 진단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친환경 실천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세입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6년도 친환경 실천 우수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금광, 송보 7차, 광양 매화 주공해서 300, 200씩 해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부기 변경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 전지역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7억 3,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8억 8,3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수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2억 5,62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본정 도랑 살리기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 대행사업에서 7억 3,5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니까 퇴직자 2명이 발생하고 신규채용 2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방법에서 사후 정산 위탁하고 도급방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민간위탁 정산하는 방법에서 광양 환경공사는 사후 정산 위탁을 하고 광양기업 같은 경우는 도급 방식으로 위탁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설명을 담당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입니다. 도급 방식인 경우에는 연 초에 전체 계약금액을 계약을 해서 매월 분으로 일정 금액 나누어서 수행하는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고 있고 후 정산 방식은 사업비에 대해서 한 달을 전부 하고 나서 쓰레기 수거하고 또 실제 인건비 지급한 예산을 전부 합산한 후에 청구를 하면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위탁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분류를 시켜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금호동만 광양기업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더 나은 건가요? 후하고 연 초에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양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수거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271쪽요, 민간위탁에 청소 용역 말씀하셨던 사전 부분은 어느 정도 금호동만 한정이 되어서 사전 위탁을 주고 광양 환경공사는 사후 용역들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갑자기 수거할 지역이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놓고 집이 아직 안 들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면 도로까지는 사실 도로청소는 거의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택지 개발하고 난 후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택지 개발한 곳은 얼마나 수거를 합니까? 그대로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연락해서 거기에서 개인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로 청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로청소가 어디가 들어가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마동 지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 택지는 완공이 되었지만 집을 이제 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구역을 확장을 해서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택지개발해서 들어가는 곳이 와우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조합방식이어서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로청소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로 청소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하는 것이지 한 달간 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내가 더 했으니까 더 얹어 주고 한 달간 정산해서 마이너스도 시킨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 차량 운행을 했다고 했을 때 금호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돌아다니는 면적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류를 적게 쓸 때 있고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방식,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역비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마는 정산 하는 부분은 거의 유류비용이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후든 사전이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늘어 난 부분은 사후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하고 난후에 계산서 가져오면 지급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쭉 누적되어 온 것이 돈이 부족해서 정산해서 추경에 편성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 맞추어서 갑니다. 그런데 변수가 갑자기 퇴직 한다거나.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지급해야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퇴직을 하시는 분도 그래요. 나이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기 퇴직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되어서 가시는 분들은 퇴직금도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어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켜서 해 줘야 되고 청소 용역이라는 것이 예산 한도가 정해 졌고 지금 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동 그런 지구가 늘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늘어난 부분은 또다시 재계약을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플러스해서 환경공사에 다가 그냥 가서 해라 하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든 우리가 하면 그 추가 된 부분은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사만 무조건 있으면 광양기업이야 금호동만 하지만 금호동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늘어나면 그렇게 한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호동도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꼭 그것을 환경공사에만 적용을 해서 하느냐 추가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으면 다시 그 만큼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추가적으로 수거 구역이 늘어났을 경우에 타 업체를 하나를 다시 계약을 하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환경공사에 재계약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타 업체가 있으면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한 곳에는만 몰아주면 안 되고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 다른 회사도 들어가서 같이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청소 용역 줄 곳이 거기밖에 없다면 본예산에 해 놨다가 추가로 된 부분은 왜냐 하면 마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만큼 계약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 그 만한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초기에 좀 적게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입니다. 당초 광양환경공사는 민간위탁한 배경이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인력하고 장비를 전부 다 승계를 해서 나갔고 승계를 하면서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인력하고 장비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청소하는 양이 인력은 몇 명, 청소 장비는 얼마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비가 총 얼마인지를 봐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반도급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다가는 일반도급을 했을 때는 또 일반관리비도 줘야 되고 이윤을 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현재 계약 상태가 그것보다는 적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광양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입찰방식으로 해서 도급계약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다나가신 분들이 장비까지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도급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급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마해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지요? 그러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나온 일감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서 한다는 것이 계약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예, 그 재계약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추가로 들어 온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 장소를.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할 때 얼마나 청소 분량이 늘어났는지 하고 장비가 소요 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똑같아야지 누구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전 주고 누구는 사후에 주고 또 늘어난 만큼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세입이 2,650이 잡혔네요? 세출도 당연히 2,650이 될 것이고, 이 사항이 도비 증액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대수로 해서 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현재 구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 성립이 되면 추가적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이기연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 받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53대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3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아직 50%도 신청이 안 되고 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이기연위원

본인부담이 몇%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50% 좀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을 안 하시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단은 우리시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충전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충전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급속이 현재 9개소이고 완속이 2개 정도해서 11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친 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확대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12월 말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월을 시킵니다.

이기연위원

이월 되고 또 다음 연도에 목표 내려오고 그럽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이기연위원

아무튼 많이 홍보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 수렵장 총기 보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광양읍, 중마동, 진상 이렇게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관소는 따로 창고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컨테이너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파출소나 그런 데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CCTV를 말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국경보 그런 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번에 수렵장이 최근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유지 보수비도 계속 들어야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월 달까지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AI 때문에 오늘부터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환경공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광양기업은 매출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시에서 1년 주는 부분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억 3,700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청소인력 8명에 청소 차량 3대가 움직여서 1년에 총액 도급으로 4억 3,700으로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환경공사 올해 85억 7,900이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어차피 사후 정산 방식이니까 내년에 어쨌든 최저 시급 올라가고 퇴직금 올라가고 이윤 6%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90몇 억 더 올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얼마 올렸나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는 더 적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연금식으로 우리가 1년 되면 사후 정산이니까 금액을 다 넣어 주나요? 어떻게 하지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퇴직금을 주지 않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 됐지요? 그 시스템으로 한 것이?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98년도에 광양읍 권을 시작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 보시기는 해야 되겠네요. 적게 주는 쪽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나 시민에게 적절한가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부기가 변경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 확정이 늦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시기하고 동네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시기가 좀 달라서 이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각 해당된 마을이 최근에 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연 초에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적어도 예산 편성 전까지 확정을 지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변경을 시켰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편성기준에 위배된 것 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간 몇 세대 정도 처리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올해가 162세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대 당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오지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면적 대비하기 때문에 큰집은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처리 비용만.

수화

진수화위원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철거하고 처리비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처리비용은 100% 지원을 하고 다만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새것으로 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정도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83세대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리한 것이요? 신청만 하면 100% 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보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1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내가 석면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하면 전문 의사들 이 사람들이 판정을 합니다. 판정해서 3년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나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3,500 정도 나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총괄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한 분 처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찾아서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하는데 그것이 80만원 입니까? 어떤 분들이 취약계층입니까?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돈은 내려 와 있습니다. 내려 와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내려오면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시에서 책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바로 해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 내려 온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많이 받으면 좋은 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비로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 시비 같이 매칭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것입니까? 50%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의 80만원 정도면 시행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92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도비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중 도비가 1억 3,500, 시비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감액 분은 사업비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광영동 시민 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정보화 사업장에 냉난방기가 2003년 식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불가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후 컴퓨터와 노후모니터 교체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으로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컴퓨터 100대와 모이터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성립 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전화녹취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2016년 체납징수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각종 전화민원서비스 친절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언어폭력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녹취 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 녹취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전화상담실에 녹취되는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시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화는 의원님들도 가능합니다. 혹시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는 녹음이 된다는 멘트가 나오고 녹음이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구축을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화기상에 녹취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녹음 가능하게 별표를 누르고 1번을 누른다든지 그러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타시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전화폭력도 없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하지만 사실 그런 민원부서들이 있습니다. 세정과라든지 민원지적과 이런 고질 민원이 있는 그런 과들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녹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을 어떻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인데.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지금부터 녹음을 한다고 멘트가 나가면 언어폭력을 하다가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녹음을 시켜서 우리 개인들이 그것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보관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한번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일정 기간은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다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운 받을 수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다 그런 시스템까지 되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은 134억 1,444만 9천 원입니다. 이번에 8억 7,932만 3천 원 증가한 142억 9,377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증가사유는 기금이 6억 5,200만 원, 도비 1억 880만 원, 시비 11억 1,85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육성 일반보조금입니다. 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우리시 육성선수 볼링선수가 8명인데 현재 7명으로 1명 우수 선수를 영입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 참가비 유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전국단위 대회 재원 변경 및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92쪽은 지특 및 기금 사업 과목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광양 수영장 지붕 교체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해서 국비 10억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부지 매입비 4천만 원을 감정 평가한 결과 보상금이 부족해서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사봉 랜드 족구장 설치 이것은 도비 3,500만 원,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공사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 잔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천만 원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수영장 헬스 강사들이 자주 이직율이 높아서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등 지급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감했고 당초 수영은 초등학교 수영 체험학습이 줄어들고 국비 지원으로서 생존 수영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는 해당학교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저희들 수영장 인건비 지출이 적어지고 학교에서 직접 수영 강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수영 안전 2,500만 원도 시간제를 일급제로 수영 강사를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였습니다. 헬스장 물품 구입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292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체 배구대회가 있는데 재원 변경을 하셨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을 올려서 3천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3천을 삭감하고 9천만 원을 세워 줬었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백운산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서 도비가 1,500만 원에서 생체 배구대회를 축구대회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이.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생체로 나왔는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금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시비가 그래서 도비가 1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천만 원 도비를 삭감을 하고 이 1천만 원이.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체 배구대회하고 그 부분에 도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도 담당자가 연달아 두 번 바뀌면서 보조금을 놈 늦게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원 변경이 태권도 대회하고 전국남녀 배구대회하고 수영대회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축구대회 등은 성립 전 예산을 다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하고 재원 변경을 했고 생체 전국배구대회 거기 두 가지가 재원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생체배구대회를 9천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9천만 원인데 도비 1천만 원이 안 들어오니까 8천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비에서 또 1천만 원을 올려서 9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전국 남녀배구대회에서 시비를 2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 원을 감하고 그 1천만 원 감한 것을 다시 생체 배구대회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을 했으면 감한 자체로 예산을 성립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이 되었다고 해서 재원 변경을 해서 생체로 해서 우리시비로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 안에서 틀을 맞추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서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또 이쪽에 도비를 못 받아 왔으면 그대로 8천만 원을 해야지 시비를 재원변경해서 거기에 다가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를 당초 예산대로 하면 3천만 원인데 전체를 보면 3,50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하고 그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대회가.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요청하라고 공문이 와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출산 휴가 또 대체휴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두 번 연달아 바뀌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안 오면 다시 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을 알아서 더 어필을 해서 500을 포함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500을 받았다고요? 500이 처음에 깎였다니까요. 축구대회가.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그 대회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져온 것을 보면 본예산 보다 추경을 했을 때 더 늘어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든 줄어들든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거기에 다가 도비 확보 못한 것을 재원 변경해서 시비를 매칭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비가 깎였으면 깎인대로 그냥 그대로 쓰고 또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 매칭시켜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 안에서 재원 변경을 해 가지고 물론 재원 변경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종목별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시에서 생체 배구대회 때도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을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9천으로 해서 3천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서로 왔다 갔다 재원 변경을 하더라도 1,500이 깎였으면 1,500 깎인대로 하고 또 이것도 도비 1천만 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 안에서 주고받고 해 버리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 대회로 해서 돈이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체육대회 사업비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용도로는 못 쓰기 때문에 재원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비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도비 매칭해서 재원 변경해서 쓰면 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행사비용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3천만 원 내려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비 3천 나왔으면 시비 7천만 원을 다음 예산에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꿉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서 잔디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확보해서 보태 가지고 같이 별도로 해 줄라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전부 천연 잔디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천연잔디가 맞다고 봐요. 건강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비싼 값을 들여서 천연잔디를 다 깔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시합을 하다 보니 인조 잔디에서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 그라운드 골프장은 전부 절반을 인조 잔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반씩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분들도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반만 해 달라고 하지. 왜냐 하면 몸에 좋은지는 아니까. 단지, 시합을 나가면 인조 잔디다 해서 그러지요. 이런 것을 보면 행정도 어쩔 수가 없겠지요? 처음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천연잔디로 해 드렸는데 또 그것을 인조잔디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보셔서 선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도비 3천 가져왔다. 그러니까 도비 3천 가져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비만 확보하면 해 주겠습니다. 도비 확보하시오 그러지요? 그러면 도비가 더 많습니까? 시비가 더 많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사실은 도비가 없더라도 지금은 노인들이나 생활체육이 발전해서 5억이고 2억이고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다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3천만 원 가져왔다고 하지만 3천만 원 없어도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해 줘야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하면 사업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잘 안주시던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우리가 생활체육이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고 노인들이 건강한 것은 결론적으로 의료비도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도시이니까 생체 해서 다 해 드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공설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6억 7천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우레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 봄에 예산을 문체부를 뛰어 다니면서 1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10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6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억 8천이 깎아 졌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확보 많이 하셨네요. 교체할 대상하고 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다 확보해서 인조잔디도 연말부터 동계 전지훈련도 있고 그래서 빨리 하고 본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도 내년 3월 경에, 동계에 하면 공사가 좀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나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확보 많이 하셔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 수영장이요, 용역비 2,200을 잡았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되었으니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 또 많이 나오겠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영장이 상당히 부패 되어 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 2,200만 원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10억을 문체부 가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 사업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은 50%를 지원해 줍니다. 다른 사업은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개보수는 30%인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은 50%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가 10억을 확보하면 20억 공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이 아까 생활체육은 무조건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은 생활체육 혜택을 보고 있는 줄 압니까? 시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 표를 위해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안올리고 삭감하고 한다면서요? 나는 시장님이 그런 줄 알았더니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생활체육 시설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발언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되지요? 부지 매입비가? 4천만 원이?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억인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삭감이 5천만 원 됐었거든요.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약속할 때는 그 정도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무엇을 짚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예,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해 놓고는 이제는 그때 안 되었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업무를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3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5천만 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감정 평가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감정 평가를 해 보자.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분명히 그때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정비 사업을 하는데 공사비가 2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가 하나도 필요 없고 감리비도 필요 없습니까? 21억 짜리 공사가 감리비 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인조 잔디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가 관급 자재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재료만 사놓고 시공은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체육시설팀장

전체 현장 설치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공이지요.

성수

김성수체육시설팀장

관급 자재 부분에서 시공비까지 포함된 단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리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재만 사면 시공은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감리를 팀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체육시설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석사리 체육시설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게이트볼장 마무리 하는 차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1,190만 8천 원 쓴다. 그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190만 원을 삭감을 했지요. 2천만 원인데 도비가 809만 2천 원이 나와서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체육과 추경을 보니까 특징이 전부 다 과목 변경이 많은 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과목 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에 국비를 계상했던 것이 국비가 기금으로 되고 시설부대비 쪽에 있는 것을 절감을 하고 다시 올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다시 돌린 것입니다. 부대비 쪽 적은 돈이지만 시설비로 그래서 과목 변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과목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정상으로 본다. 그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돈을 당장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아까도 마찬가지에요. 김성희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지만 예산 편성의 기본 룰을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재원 변경도 마찬가지고.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서 심의 받아요? 다 하고 나서 사후 정산하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목적 복합체육관은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43억 3,4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닙니다. 총 준공까지는 35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영장은 빠진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영장은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에 바로 들어 갈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수영장을 제가 행사 때마다 가면 수영장이니까 당연히 온수가 있어서 결로가 생길 것인데 위에 천정 트러스터가 결로 현상이 되면 녹이 부식이 되게끔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밀 안전진단이 나오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전체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매년 보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다음에 성황 쪽에 새로 짓는 수영장 제가 날 때는 과수요이지만 그것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돈 너무 많이 들이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과 목 변경한 내용 있지요? 사업내역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비용, 사업비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교육 중으로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48만 9천 원 감소한 12억 7,995천 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이자 수입중 중마시장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 3,745만 원을 감액하고 가스 석유 과태료 및 과징금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취약계층 전기 시설물 개보수 공사 도비 1,430만 원 등 1,90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615만 8천 원 증가한 65억 4,784만 5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2차 보전 사업은 이자 연간 3%, 2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기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아 이번에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원고료는 중학생 대상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신청 학교가 없어 800만 원을 감액하고 창의 발명 교실 운영 강사료 원고료는 관내 초등학교 5개소만 신청을 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중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 벤처기업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 원 중 900만 원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공모 사업 시행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분야 중 경노당 그린홈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려하였으나 국비 지원 심사에서 탈락되어 사업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인 타임어콕 보급 사업에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시비 등 1,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서 광양읍 원도심에 1인 가구 독거 노인층이 많아 주민부담금이 높아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개보수 공사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70가구의 누전 차단기, 등기구 교체사업을 위한 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등 2,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담당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억 9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대상 필지가 8필지입니다. 그런데 맨 위쪽에 두 필지를 하려고 보니까 2억 9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서 8필지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상협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8필지 전체 소유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30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활성화 지원에서는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미처 예상을 못했고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하면서 그 쪽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곳에 쓸 것을 이렇게 안했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어쨌든 강사 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2천 가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전체에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취약계층도 되고 독거노인들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것이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천 세대 전체를 다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다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만 175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 150가구 계획입니다. 그 앞에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남아 있는 세대는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을 하고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시책도 우리 광양 시책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치매가 아니라도 젊은 사람도 금방 가스 켜놓고 밖에 나가는 그래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특히 노인들은 치매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 챙겨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추진실적이 1,372가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05쪽 상단 부분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자보전 6,600이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2017년도에 6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관내에 소상공인 받으신 분들이 조건이 되신 분들이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중복적인 지원,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지원을 못 받게 2년 만에 3천만 원 받고 3%씩 해서 6%를 지원해 주는데 다 갚아버리면 다음에 또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중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리 해석을 해서 갚은 사람은 다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연위원

홍보를 하셔야지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 분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2016년도에는 11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부분이 중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 초에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있는 분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혜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시설비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800이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공원 옆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장길 24번지입니까?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기록을 안 가져 왔습니다. 시장 옆 부분에 공원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원 옆인데 정확히 번지수가 시장길 24번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필지라고 하셨지요? 예산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8억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 계획에도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2016년 10월에 승인해 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그때 그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보상협의에 응했을 때 보상금을 집행하라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8필지 소유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다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80%는 다 승인을 받았다고 했고 2필지를 한다고 그랬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산이 없어서 2필지만 보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분의 2이상 동의 받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시장을 확장한 후에 이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장 확장을 하셨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 확장은 당초에 동의를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에게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8필지 중에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동의서 자체가 바로 진행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분들이 팔지 않겠다. 또 하나는 이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상설시장과 가까운 부지로 해라. 그 쪽의 땅값이 더 비싸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바로 뒤쪽에 시장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3분의 2이상 동의를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냥 해라 하는 동의가 아니고 내 땅 팔겠다. 그 동의서예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물론 최초 받은 동의서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서이고 보상금액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동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8필지 소유자로부터 다 보상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기초에 8억 4,300만 원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렇게 우기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0억으로 뻥튀기를 해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금년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왜 신청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하면 내년에는 주차장 예산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이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부지가 몇 번지인지도 모르고 오셨고 그렇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제가 3분의 2 동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억 9,800을 시설비로 주라는 것이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두 필지 보상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필지만 사놓고 나머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다 내 땅을 팔겠다. 보상비가 또 맞지 않으면 안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필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지금 8필지 감정평가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평당 얼마 씩 나왔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약 170, 18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원 옆인데 그렇게 갑니까? 말이 됩니까? 평당 170, 18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몇 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67면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감정평가는 주변지역 시세랄지 그동안 근래에 있었던 보상수준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3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또 조성을 해야 되고 67면 하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다가 퍼 부으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두 필지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것을 다 감정가 해서 다 끝내 놓고 두 필지는 삽시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어디를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올라온 2억 9천만 원이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쓸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잠깐만요. 김성희 위원님 제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보상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보상 감정가가 170만 원, 180만 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거기 시세가를 준다면 얼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170만 원, 180만 원인데.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예산서 305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기존 4억인데 1천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당초에 4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단별로 추진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집행실적이 좀 지연되었다고 해 가지고 A, B, C로 나누는데 B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연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좀 꼼꼼하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꼼꼼하게 하다가 1천만 원을 날려 버려요? 1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좀 섬세하게 행정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고생들 하신 것 알지만 점수 표도 있고 또 예산이 감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맞추어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아니고 지원받는 금액을 1천만 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맞습니다.

이기연위원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한다고 1천만 원 날려 버린 것이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꼼꼼하게 하다보면 2, 3천만 원 날아 가버리겠네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지나치게 예산 집행실적을 평가에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사실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내용도 알고 복잡한 부분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06쪽에 보면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하는 것입니다. 3키로 와트짜리 가정용이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대상지도 없었는가 보네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대상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60%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 심사에서 떨어져서 받지 못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이것은 9천만 원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도시가스 공급관 조례에 의해서 전남 도시가스와 해서 공급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세대도 적고 목성리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 이내 거리에 10가구 이상 설치 신청해서 가구당 인입 부담금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청 가구 수가 저조해서 보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관리팀장

내년에는 일단 줄여서 5천만 원 요구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06쪽에 보면 옥곡 5일 시장 철도부지 사용료가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일 시장 철도 부지를 어디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5일 시장 시설 현대화하면서 국가 땅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디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철도 바로 옆 부지가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 5일 시장에 가보면 철도 건널목만 사용하고 있고 철길은 사용하지 않는 데 건널목 사용료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가 지적이 국가 땅이 우리 5일 시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철도 부지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삐져나온.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5일 시장을 지으면서 철도 부지를 사지도 않고 남의 부지에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동의를 받고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매년 200만 원씩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시장을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다가 시장을 지어 놓고 지금 철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매년 200만 원씩 줘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철도 부지에 다가 시장을 지어 가지고.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열차가 계속 다니면 안줄 것인데 지금 열차가 안다니니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내년도 사용료를 선납을 해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내년도 사용료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남의 땅 철도부지에 다가 옥곡시장을 지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장을 지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옥곡시장 지은 데는 철도가 열차가 안다니는 것은 올해부터 안다녔는데 그 전부터 계속 철도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가 옥곡 시장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때 시설 현대화사업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옥곡시장에 가보면 철도 건널목은 상인들이 좀 쓰고 있어요. 그 사용료인줄 알았는데 옥곡시장 건물이 철도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땅을 사든지 해야지 매년 20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들어 간 만큼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이 물어 봤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상설시장 계획할 때 계셨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광영 시장을 확장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줄 때 8필지에 대해서는 광영시장이 밑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 확장이 안 되지요? 그 부지에.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저희가 노력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산이 언제까지지요? 작년에 불용 한번 했지요? 이월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주차장 사업은.

한국

최한국위원장

주차장 말고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이월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금년에는 사고이월하면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다른 데 갈 계획은 있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팀장님은 계획이 없고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긴다고 하는데.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옮길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이 두 필지를 아까 평당 17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두 필지를 사는 것이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안사야지요. 건물 한 채에 돈이 얼마씩인데 2억 9천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맨 위쪽에 두 필지가 한 필지에 전체 보상금이 4억 1,800만 원이고 한 필지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4억씩을 주고 8필지를 다 사려고 하면, 그것이 주차장 용도로 3억씩 주고 사가지고 될 일입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에 가장 가까운 필지이다 보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옆에 건물들 1억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분명히 시장이 지어 졌을 때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하라고 그랬지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주차장 부지도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두 필지를 사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지금 2억 9천이 모자란 것은 전반기 때부터 5억이 국비로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 5억이 광영동 120번지를 살려고 내려 온 돈인데 120번지를 못 사고 다른 번지를 1필지를 사고 그 옆에 부지를 사라고 얘기를 해서 한 필지를 샀어요. 그 한 필지 살 돈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 8필지 의회 승인을 해 준 곳에 붙여가지고 시장도 확장 안할 것인데 우선 두 필지만 사주고 나머지는 안사주고 그러면 나머지 8필지 안사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내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국비 뿐 만이 아니고 170만원이라는 돈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경로당 이전하면서도 평당 건물까지 다해서 110만 원정도 토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60만원, 70만원씩 올라버렸다면 내년에는 200만 원씩 간다면 200만 원씩 주고 살 것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이 2필지를 먼저 사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금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거기에 사용할 국비가 아니고 시장 안에 근처에 다가 살 돈이에요. 그 돈이.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런데 이 쪽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런데 왜 그 필지 만 사려고 합니까? 밑에서부터 사오면 되지.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멀어도 가장 밑에 것부터 사 오면 되지 꼭 그 필지를 사려고 합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그래도 가까운 쪽에 해야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거기 아니라도 시장 안에 살 땅 많이 있어요. 당초에 5억이라는 돈 내려 온 것이 거기에 사용하라고 내려 온 돈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내려 온 돈이지.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쪽에 해야 되는데 그 쪽.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런데 그 쪽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돈으로 밑에 두 필지를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 평에 밑에 건물을 4억씩을 달라고 하니까 주고 살려고 지금 그러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장 안에 안 판다는 집이 몇 억인줄 압니까? 3억 5천인가 견적 나왔어요. 3억 5천 준다니까 안판다고 하는 거예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3억 1,800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런데 시장통 안보다 떨어진 건물을 4억 얼마를 주고 산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안 팔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건물 규모가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3억 짜리도 안 파는데 그 건물을 4억씩 주고 시에서 산다면 말이 됩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광영 상설시장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무리 열악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 건물 계약했었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직 안했으면 아예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 안에 건물도 3억밖에 안준다면서 밖에 건물을 4억을 주고 산다면 안에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시장 내에 있는 안 팔고 있는 건물은 1층이고요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2층이고 또 상가도 많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시장 확장한 후에 하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시장도 확장하지 않고 있는데 주차장만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31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도지정문화재 방제시설 확충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궁시전수교육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통배 제작에 4,250만 원을 시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사업 집행 잔액을 4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흥사 측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광양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사업 집행 잔액 2015년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흥산성 산신각 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중흥사 측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월 용암세장 정비사업 집행 잔액으로 1,5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 강화에 연구용역비에 멋진 마을 행복동네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에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타 용역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중간에 2017년 시민 행복합창제 시정홍보 광고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KBS 순천방송이 주관하는 시민행복 합창제에 저희 광양시에서 스팟 광고를 요구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신청자가 적어서 불가피 작품 구입이 적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버꾸놀이 보전사업 재현 사업비에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신청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궁시전수 교육관 보수비로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전수교육관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전시실과 엘리베이터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금번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월전어잡이소리 전통배 제작이 되겠습니다. 1960년도에 본 전통배가 제작되었습니다. 낡고 오래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라실 예술촌 촌장이신 조주현 총장이 방화관리자 2급 자격을 직접 획득함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강명암사직단 발굴조사 2,010년 도비보조사업 해서 1,13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경상사업으로 해서 6억 5천만 원, 그 아래 2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은 당초 본예산에 지특 예산으로 해서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예산 매칭사업비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6억 5천, 하드웨어 부분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윤동주 문학의 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본 용역도 타용역과 중복되어서 불가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광양 김시식지 방제시설 확충사업비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시식지 시설에 소화전 2개, CCTV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 1필지 미매입된 것을 금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사업 집행 잔액으로 4억 2천만 원 있습니다. 앞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월 용암세장 정비사업 집행 잔액 1,191만 원도 설계용역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서 총 사업비 36억인데 프로그램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산업시설은 길이가 143미터입니다. 창고가 3동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43미터, 넓이가 9미터 정도 됩니다.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 의견으로는 본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36억 원 투자 계획은 리모델링하는데 29억 5천만 원, 소프트웨어 경비로 나머지 경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을 할 때는 먼저 총괄 기획자를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폐산업시설을 전담적으로 운영할 분 한분을 선정해서 그 분이 전문가로 하여금 리드해 갈 수 있는데 총괄 1명, 사무국장 팀원 해서 2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매입 완료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거의 동의가 다 된 것이지요? 건물매입 완료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 시설물 부대비가 리모델링비 29억 5천이면 향후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공모로 해서 하신다고 하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을 사야 되고 땅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땅값은 내년도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땅하고 사게 되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에 맞추어서 총괄 기획자를 뽑고 사무국장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 발굴해서 나갈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프로그램이 먼저 되어야 진행이 되겠네요? 총괄기획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하면 궁시전수 교육관 보수가 2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31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궁시전수 교육관 보수가 또 들어 있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311페이지에 나온 것은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1페이지는 도에서 2억 원 주겠다는 것이고 314페이지는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궁시전수교육관이 보수사업인데 어떻게 4억이나 듭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난 2014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8억 5천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무엇을 못했느냐 하면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궁시전수교육관의 최고의 꽃이라면 전시실이거든요. 전시실을 마무리 못해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시 해 놨던데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시실이 지금 없습니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완벽한 전시실을 만든 다는 취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실 공간만 있지 내부 배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이 2억이지만 우리시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8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도시로 가려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문화도시로 가려면 4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이 이렇게 되어 놓으면 어떤 개인적인 사유화가 아니고 우리시를 위해서 뭔가는,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만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광양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교육생도 양성을 시키고 신경을 써주시라고 저희가 항상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반납액이 66 억이지요? 6억 6천이네요. 좀 안타깝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예산을 우리시에 적절히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그래서 사업선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16쪽 하단 부분에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00을 편성했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상은 99.9%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착공하려면 토지 매수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안 되어서 공탁까지 걸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또 이의 제기했습니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그러니까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보상감정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다만 이것은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만 보상을 해 주면 보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상해 주는데 예산은 1,500이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100%?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것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 했던 것 그것이 약 8천여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기연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315쪽 하단부 폐산업시설 프로그램 문화재생사업,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까? 36억?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36억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비가 6억 5천, 하드웨어 측면이 29억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건물하고 리모델링 하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 29억 5천,

이기연위원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건물만 매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국비가 18억이 오면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안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비 18억 확보를 위해서 시비 18억을 추계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땅값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땅값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재생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매입은 하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신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부분 검토해 봤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참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밀어버려야 되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이 방문해서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면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것은 폐산업시설을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이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도시 안에 폐건물은 높은 가치가 있어서 보존 차원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서울에 있는 폐산업시설 전문가이신 김주경 건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3미터인데 약 150미터 길이의 폐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다. 그래서 희소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이기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도 했잖아요? 그것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시비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부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본 사업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윤동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 용역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하고 3천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윤동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은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8천을 세웠다가 3천만 원 감하고 5천만 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5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타용역하고 중복해서 함께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섬진강문화예술회랑지대 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윤동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하고 비슷한 용역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용역이 국토부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인데 이것이 세 번의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불투명한데 만약에 통과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남해안 발전거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산업시설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에게 제가 문제를 제기 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18억의 국비를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18억 시비를 세워 줬다. 그래서 36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부지도 아직 매입하지 않고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우리 최석홍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1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난 후에 시설비 예산 세워 놓고 난 후에 토지 주가 땅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말이 일단 36억이 되면 그 돈 가지고라도 우선 부지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토지 주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10억을 올렸다가 삭감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하고 그런 트러블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 내용을 토지 주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놓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지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지 주하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땅을 어떻게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적정한 보상 선에서 매수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도 안 쓰고 계시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느 정도 하여튼 지난번에 공시지가 나와 있는 선에서 그 선에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화가 다 되었느냐 그 말씀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감정가가 아직 안 나와서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등 국비가 증가하여 기정 예산 대비 98만원이 증가한 29억 7,977만 4천원입니다. 32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35만 1천원이 감액된 79억 9,417만 3천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제20회 매화축제도 AI와 구제역으로 취소되어서 상춘객 맞이를 위한 행정지원 경비를 제외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는 대부분 경상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우리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야외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겨울철 방한용 단체복 구입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회 매화축제 지원비 3억원 중 축제취소로 인한 행정 지원경비를 제외하고 1억 9,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6쪽까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목 및 부기 변경한 내용으로 문체부 관광개발 진흥기금 3억 1,500만원과 시비 3억 1,500만원 등 총사업비 6억 3천만 원의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야간 시티투어는 요일별로 합니까? 매달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토요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버스로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 이상은 되거든요 버스 1대에. 그러면 우리 광양을 한번 둘러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버스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기 차가 있으면 해설사만 거기에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분야별로 달라서 20명 이상 30명 정도 될 때 버스로 투어를 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설 지원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설 지원은 하는데 버스는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해서 현재 시티투어 버스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 버스인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정산 과정만 밟으면 되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미리 연락만 하면요. 그런 경우가 다른 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그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하여튼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면 버스까지 해서 투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명 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규적인 시티버스 외에 인원이 20명 초과된다면 한 대 더 투입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광과로 예약을 하면 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가 있네요? 지금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현재 관광해설사가 22명이고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총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5명이 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해설사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3명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관광해설사 자격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역할은 하여튼 동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면 모르겠지만 세 분이고 또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격려를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을 못한다면 차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단체구입비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만 제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안 입는다면 얼마나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예,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통합차 이동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는 지금 한 대도 없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테마 10선 사업은 저희들이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이렇게 권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저가 문체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을 하면 전문가 자문단 자문 받아서 문체부에서 최종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이동형 통합관광안내소는 차량을 이용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운전만 계속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동형 차량을 거기에 각종 장비 시설을 할 것입니다. 개조를 해서 그래서 다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이동 안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그림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래서 최신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한 대로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다른 시 지자체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벤치마킹을 어디로 다녀오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파주도 하고 있고 이번에 권역사업하면서 1권역에서 4개 시군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권역이거든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 6권역인데 6권역 중에 우리 광양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혜경

이혜경위원

여수, 순천은 없고 우리시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래서 장비도 최신시설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7 정회

16: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3억 1,490만 5천원 증가한 441억 6,60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억 계상 했습니다. 시군조정 교부금입니다. 희망도서관에 1억 5천, 용강도서관에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에 총 3억 9,217만 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3,555만 8천원 증액된 647억 8,34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96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공공형입니다. 6,240만원, 하단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1억 8,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만 0세 보육료 9억 7,73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상단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립 확충 민간어린이집 매입비 4천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에 9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칭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단부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희망도서관 건립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금에 69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37쪽에 보시면 가칭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용역이 왜 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 하실 때 가칭 광양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인데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사업들은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입지 선정하고 기본테마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 할 때 그때 용역 한 것이 아니고 따로 용역을 다시 해야 된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주가 입지선정하고 기본 콘텐츠 구상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지 선정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골약동 중앙근린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도 들어가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지침을 줄 때 그것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타시까지 가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교육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광양시에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33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그것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 쭉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것이 다 어린이보육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전액 시비네요? 우리가 예전에 수당인가 한 것 있지요? 2억.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명절휴가 비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집행을 해 보셨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들 고맙다고 하고 좋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부족 하지 않던가요? 2억 가지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부족해서 취사부나 기사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까지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 때 그때 원장선생님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사부나 기사 분들 하면 좋은 데 기사도 거의 원장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숫자도 적고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은 다 기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기사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 쪽도 다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차 한 대 가지고 그 분들이 영리 목적이나 생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취사부나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억을 그때 우리가 세워 주었지만 그때 우리도 솔직히 짚지를 못했어요. 원장 선생님들은 그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 일단은 그런 쪽 보다는 취약계층 그런 쪽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33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이것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이 국공립이나 이런 곳은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따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따로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보육재단에 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보육재단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이런 많은 보육계에서 부모들이 내고 있는 보육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4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60%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동 1인당 월 2만원씩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차액이 보통 5, 6만원씩 되지만 최저 비용으로 해서 그런 정도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육재단하고 저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도비는 확보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는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보육재단 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으로 하고 예산사업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구늘리기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어디 가시면 아이만 낳아라. 그러면 다 키워 주겠다.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원해 줄 부분, 안 해 줄 부분 구별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짚어야 됩니다. 일일이 시장님이 다 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34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네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1개소에 500만원씩 늘어났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해서 4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1개소하고 민간 3개소가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최대 월 1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나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심사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국공립 확충 민간어린이집을 하나 하는데 피노키오 어린이집 이것이 당초에 5억 6,300에서 4천이 늘어났는데 원래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국비가 1개소 당 2억 5,600만원 이렇게 정해 져있습니다. 지침에. 그 이하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총 2억 5,600 한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25%씩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건물가가 약 4천만 원 정도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면 그 이하 된 건물만 사야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더 추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미리 감정을 개략 감정을 먼저 시키는데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다른 곳도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려면 또 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략 감정, 가감정을 먼저시키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또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지원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좀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는데 피노키오를 샀어요. 그러면 그 원장에게 다시 운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건물만 사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모든 토지는 기부채납하지요. 그것이 대물림이 됩니까? 유명순 원장이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변고가 있어서 못할 때는 누구에게 인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토지까지 다 기부 채납한 상태에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토지는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1년 임대료를 또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 산정해서 평가한 금액대비 임대료 산정한 금액이 20년을 초과하면 총 20년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으면 다시 내놓고 공개경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원칙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 가면.

수화

진수화위원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자꾸 나면 터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억 4,900이 증액이 되었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이 증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되는 부분은 당초 가내시로 도에서 해 줍니다. 일정 부분 현황에 따라서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하다보면 집행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이것이면 연말까지는 마무리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금액이면 마무리 됩니다.

이기연위원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에서 아동 1인당 월 2만원씩 해서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이 내려 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예산서 337쪽을 보면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조직개편하고 나면 도시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갑니까?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2월 달에 발주할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9쪽 보면 희망도서관 건립 사업, 지금 조정교부금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이기연위원

받고 우리 시비를 5천만 원 감하고 1억이면 개관할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이기연위원

사무용품까지 해서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12월 30일 날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고생 하셨고요, 용강도서관 건립도 조정교부금을 또 받으셨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받았는데 현재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여기도 개관을 거의 같은 시기로 보면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34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억 2,2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등 3,6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입니다. 생계급여 2,49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차상위 건강보험료지원금은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을 8,669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4,08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7,1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354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지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원을 중지 했던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1억 7천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세대 당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9종이 있는데 다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당 인원수도 보고 종류별로 다 해당이 되면 다 전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한도는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혜경

이혜경위원

가족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인 가족하면 1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달 나가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3개월을 1차 지원해 주고요, 또 3개월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기초급여자로 전환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고 여기는 그 전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최대는 6개월이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늘어 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대 5로 그런데 지금은 9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했어요. 세 곳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분장하고 난 후에 성과가 어떻던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례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중심 읍면동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분산해서 중간정거장 역할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읍사무소에 있고 광영동, 옥곡 그런데 읍사무소 같으면 옥룡도 있고 봉강도 있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할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좀 먼 쪽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두 분이 하고 계시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부족해서 보충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 직원 2명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직렬도 맞지 않고 인원도 부족하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와서 지적을 받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더 가까이 다가 가야 되는데 멀어 지면 안 되겠지요? 인원을 보충하고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성과가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소외계층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지요. 직원들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그러리라 봅니다.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그런 팀이 있는가 그래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다가가야 합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363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8억 4,10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3,2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비보강, 장애인 연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수당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9,756만 8천원이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및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66쪽,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에 3개 프로그램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5억 7,96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억 4,12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인 연금에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쪽, 상단부에 차상위 장애수당에 19명이 증가되어 5,34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증가로 4,66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4,31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개소에 1,443만원을 사회재활교사 충원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유형별 복지사업으로 광양 수화 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비로 4,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비보강 2억 2,815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72쪽 상단부, 광양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추가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운영비 6천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 수화교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운영비 각 1천만 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장애인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운영비 2천만 원을 도비 추가 교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영호남 화합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회 미개최로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아이돌롬 지원사업에 국도비 조정교부로 1억 2,04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와 생활지원금은 대상 가구수 증가로 9,4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노인일자리 활동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3억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2,512만원을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윤달 화장장 사용 증가로 영세공원 업무대행금이 부족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동 복지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전자제품이 노후 된 부분을 많이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취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취업 설계사 활동비하고 사후 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취업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있는데 취업 설계사가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 설계사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설계사를 따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취업했으면 사후 관리를 또 해 드리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취업을 시켜 드리면 그 분들이 사후 관리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이 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375페이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이로 해서 8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가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258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조정교부이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적은 편이어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부분은 광양이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해서 시간제가 있고 영아종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 기준으로 해서 60% 이하 기준이 그러니까 268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해서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시스템에 그 부분이 걸어져서 안내가 다 되고 있거든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사실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숨어 있는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 찾아서 해야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세입 상단 부분에 영세 공원묘지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 1억 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윤달이 6월 24일에서 7월 22일까지 윤달이었는데요, 그때 화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현재 사용료가 3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윌 계상해서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이기연위원

100% 세입 들어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대행수수료 부분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화장장 1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은 우리시로 들어오고요. 다음 372쪽 상단부에 광양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추가 지원, 지난번에 재위수탁했던 그 업체입니까? 자립센터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거기 아닙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어디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박문섭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기연위원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80%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에 조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도비 받아서 우리시비 매칭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383쪽 상단부 중간쯤 보겠습니다. 영세공원 민간위탁 업무대행금 2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화장장 수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수입 대비해서 대행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이기연위원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시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만큼의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해 줘야 합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하지요? 요율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영세공원은 화장장이나 별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좋은 시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 데는 슬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중을 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휴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쉬는 날은 없습니다. 명절 당일에만 쉽니다.

이기연위원

이번에 보니까 명절 당일에도 오셨다가 쉬니까, 운영상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화장장에 오셔서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서 다른 곳을 이동된 건도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좀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부분 사무감사 때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97페이지에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없었는데 도에서 임의로 내려 준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세워 지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 센터에 특이 적성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악기를 가르쳐 주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 몇 명이나 수혜를 받으셨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500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가능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세 번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주일이면 하루에 4시간씩인가요? 3시간씩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시간에서 3시간, 네 번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을 해 준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상해 보험을 든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당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1주일에 3번, 4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월 20시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주 4회 할 때 있고 주 3회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월 20시간에 사업하는 직무도 명시가 되나요? 상해보험을 들려면 조건이 있을 것인가요? 몇 가지.

명숙

최명숙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어르신들이 매달 일을 하시면 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달을 대비해서 상해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만원 미만해서 넣고 있는데 시간도 명시되고 일자리에 어떤 일을 하는가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 보험 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노인복지팀장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 보험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천만원이나 받나요? 보험 수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명숙

최명숙노인복지팀장

1인당 1천만원 한도이고요,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상해 부분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 간병 부분을 제외하고 넣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등급은 상관이 없지요?

명숙

최명숙노인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도가 1천만원에 월 1만원 꼴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명숙

최명숙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가입을 시켰지요? 지금까지 계속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계속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년도에 영세공원 보수를 하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민원을 가끔 한번 씩 뵙다 보면 영세공원 화장장에 유족들이 쉬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장사시설 확충을 화장장 봉안당을 크게 하나 짓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 현대화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철강항만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정확히 표현하면 사용 잔액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에 2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92페이지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비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 중에서 6억 원은 작년에 집행을 했고 마지막 부분 12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시 제3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590만원,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대표단 초청 3,600만원, 중국난징시 공연단 초청 1,200만원, 중국 선전시의회 대표단 초청 1,2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중국관련 교류비용으로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 되면서 일이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광양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도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반납금 273만 1,34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92쪽,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비가 12억 원, 저희들하고 할 때 이야기도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24열 크레인 총 3기를 항만공사에 배치를 하기로 전남도, 저희시, 항만공사, 국비 이렇게 해서 국비 30% 108억원, 전남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비율로 해서 5% 18억원, 저희시가 18억원, 항만공사에서 60% 해서 216억원 해서 총 360억 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6억 지원을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9월 달에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12월 말입니다.

이기연위원

우리시에 있는 사업체는 사업체이지만 국가산업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너무 크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지요?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6억 했을 때도 사실은 삭감이 되고 했잖아요?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번 12억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이것은 기이 약속을 했고 물건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18억 중에 6억을 집행을 했고 12억 남은 것을 안준다는 것은 기관 간에 신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6억도 그때 어렵게 드렸는데 12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장비를 알아보니까 360억이 다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면 환급을 받겠습니다마는 14억 정도, 실제로 집행하는 돈은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도 다 집행했습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왜 이렇게 6,5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을 중국 측하고 하려고 했는데 삭감한 것은 여러 도시하고 하는데 전부 중국과 관련된 부분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류행사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제철항만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올해 사드 여파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가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도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올해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교류행사를 이렇게 하고만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사실상 오고 가고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상대도시에 갔을 때 좋은 점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 와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2년마다 우리 발전된 모습 보고가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파급되는 청소년교류라든지 민간교류 등 우리시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저희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국제협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43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세출 예산입니다. 2억 6,0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항목으로 행정운영경비 보수에서 6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항목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 인부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부족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전기요금 2,0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서 희망도서관 개관 준비에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개관행사에 300만원, 개관도서 구입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용강도서관 개관 준비로 9,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개관 행사 2017년에 할 수 없고 2018년에 하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 500만원 감하였고 도서 구입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출예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희망도서관 도서구입하고 용강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원인데 원래 우리시에서 도서관 건립만 해 주면 되지 운영까지 저희들이 합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리가 운영합니다. 건립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도서 구입까지 해 줘야 되느냐고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개관하는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기부를 일부 받고 그렇게 해서 시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서관 두 군데 다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도서 구입도 다하고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 내년에 용강도서관 개관이 되고 나면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그렇게 해서 4개가 되는데 희망도서관은 어린이특화 되어서 그리고 용강도서관은 가족단위로 특화되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두 군데가 특화 도서관이면 우리가 현재 두 군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희망도서관에 사업비는 100억 원이었고요. 용강도서관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축하는 건립비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땅은 시유지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에 30억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왕에 지으면서 특화를 하겠다고 특별하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중마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중앙하고 중마도서관은 전 시민이 다 활용하고 계시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도서 보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만큼 규모에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보신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문화 도서관 자체가 그 전에는 책만 보고 그 속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 기능자체가 종합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2개가 더 생기게 되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개가 생기면 기능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6대 때부터 중마도서관을 좀 넓혀 주든지 시설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하든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또 책을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거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체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두고 보실 생각이십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마도서관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중마도서관팀장

입니다. 기존에 중마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계속 공간 부족 문제도 대두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광양 공공도서관이 중마도서관에서 5분 거리로 이전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지게 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장서 보관 장소 부족부분을 책두레라는 서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없는 책은 중앙도서관에서 서로 보완해서 빌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당장 더 크게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향후에 좀 더 이용율을 지켜봐서 이 쪽 부분이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몇 년 안에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혀 부족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공도서관 있지요? 거기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미리 아침에 가면 먼저 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임자고 그리고 도서 보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숙

김현숙중마도서관팀장

아니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몇 년 안은, 저희가 보관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마도서관에 워낙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보존서고를 만들어서 일부 자료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학습실이 있는데 그 쪽은 시험기간 외에는 만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간이 공공도서관은 장소가 너무 적어서 한 40명 정도밖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해서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들이 밤까지 자료실에서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주 심각하게 장소가 부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팀장님 말씀을 믿겠는데 이것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책두레는 돌아가면서 책을 보니까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중마도서관팀장

아니오. 저희가 공공도서관하고 공유를 하지는 않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공공도서관에서 없는 책 갖다 보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책 보관 장소가 지금 현재로는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중마도서관팀장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어서 저희랑 시스템이 달라서 거기랑은 안 되고 시에 있는 중앙도서관하고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에 책을 저희에게 반납하거나 이렇게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민원들이 대부분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제가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 말씀했지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이 하는 역할, 중마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정말 다르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아파트면 아파트 그 두레 안에서 몇 사람이 운영하고, 거기에 와서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중마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책두레로 해서 왔다갔다 할 그런 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팀장님 말은 100% 믿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지요? 다음에 만약 부족하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자리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서 안보셨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봤습니다. 중마도서관 자주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넓혀 주십시오. 인구를 보든 뭘 보든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이 생긴다니까 가서 자유자재로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더 심하고 그랬는데 막상 공공도서관을 보니까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기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부대시설로 어린이용으로 또 뭘로 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다음에 민원이 며 들어오면 바로 과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 하단부에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3,300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2017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한 것이 10건 정도해서 2억 3,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내용하고 두 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자부담분 3,3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연위원

이것으로 그러면 연말까지는 마무리 합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마무리 됩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행사가 많지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이기연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교통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나저나 또 고생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도서관 2개를 개관을 하시려면 잠을 못자고 하셔야 될 것인데 인원 충원은 좀 하셨습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이 부분 좀 아는데 적은 도서관도 하나 개관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2개나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 충원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총무과에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하고 용강도서관이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도서구입비는 동일하게 1억원이 올라 왔는데.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다 1억씩 했는데 당초에 있었던 예산이 용강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용강에서는 기정 되어 있었던 예산이 3,900만원 있었고요, 희망은 6천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1억씩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1억 6천만원하고 1억 3,9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금년 구입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1억으로 했을 때의 장서보다 좀 증가된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는 14,000권, 용강은 12,000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서관의 장서 구색은 맞추게 됩니까?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관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앞으로 고생 할 일이 많이 남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E북 내용으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장서로는 크게 나누어서 총류,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의학, 문화 이렇게 해서 8가지로 분류해서 중앙에는 전체가 24만 4,207권이고요. 중마는 11만 1,88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중앙도서관팀장

입니다. 저희가 전자 자료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전자책하고 오디오 북하고 사이버 강좌가 있습니다. 전자책은 12,000종이고 오디오 북은 30종, 사이버 강좌가 300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도서관으로 구성을 잘 하고 했던 곳이 관악구에 구청장이 그 쪽 업무를 많이 하셔서 관악구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인구하고 도서하고는 비대화가 되면 앞으로 힘듭니다. 제가 볼 때. 희망도서관 못해도 전기료가 제가 볼 때 1년에 약 3,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용강도서관은 규모가 좀 적으니까 2천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유지 관리비에서부터 나중에 책 구입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전처럼 여기가 독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소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 2, 3년 지나면 책 보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성인들이 바로 이북이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장서를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바코드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힘들어 하는 지역 서점들을 2년 전부터 많이 살려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서관에 책을 많이 구입하셨지요? 희망도서관과 용강도서관에도.

훈철

송훈철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구입할 도서를 전부 광양지역 서점으로 해서 가능한 자격이 있는 서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누락된 업체들은 섭섭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장 면적, 유지 관리 그런 것을 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세출예산은 총 55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9억 3천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위생과 중마지소가 통합지원과로 흡수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 1,700만원 등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398쪽,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우리시 공립노인요양 전문병원을 치매 안심 요양병원으로 기능보강 함에 따라 시설 장비비 19억 7천만원 등 19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 확충은 주로 확충되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공립노인요양병원이 140병상인데 그것이 요양시설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치매 책임제에 따라서 치매 안심병동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 세부내용은 3, 4, 5층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치매 병동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전부 석면 택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해체 제거하는 작업과 소방 화재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1층에 다가 치매 병동과 관련해서 환자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리모델링을 추가로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치매에 맞게끔 들어가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음식점에 좌식이 많지 않습니까? 입식테이블로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좀 되네요? 2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할 계획은 없나요? 내년도에는 얼마 세워 졌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이 수준에서 세워 졌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점주는 몇% 내고 시비보조하고 그 비율이 있나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50% 비율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꾸준히 입식테이블로 전환해 왔고 또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해서 의식 있는 점주들은 처음부터 입식으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지역에 음식점들도 영업이 잘 되게 하려면 비용을 꼭 도비 50대 50 매칭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가 좀 투자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큰돈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 큰돈 아니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광양시 이미지도 좀 고양이 되고 변화의 시작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25억에서 8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64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53억 8,600만원에서 1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405쪽 상단 부분에 보수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 및 감염병 업무추진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410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1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6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에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금은 낙찰차액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에 국가암관리 사업 부분부터 41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은 2016년도부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 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57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 5,325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 및 산모 신생아 건강과 지원사업 축하 지원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및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6,42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9,168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80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6월말 개원으로 일부 일반운영비 감액과 센터프로그램 운영이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부, 저출간 극복 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12억 8,9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과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4,955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520만원 증액되었으며 421쪽,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2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56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모자 보건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치료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체외수정 시술비 7회하고 인공수정 3회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 보험료로 바뀌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 일부하고 비급여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얼마 정도나 되나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50만원 상당으로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주, 순천, 서울 등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시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순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50만 원씩인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기존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건강보험이 되면서.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에는 없나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난임부부 시술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일정기간은 증가될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부득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아직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7회까지 가능합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가능한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산모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몇 쌍이나 한 것입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223명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공률 데이터가 있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생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그렇고 둘째아 양육비 산후 조리비용도 그렇고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아수는 전국적인 추세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옛날에는 면 직원들이 우리 집까지 들어와서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아이 둘만 낳자고 했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둘만 낳고 셋만 낳자고 사정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삭감이 안 되지요. 지원하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삭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20만원이 증액된 3억 4,115만 4천원입니다. 428쪽, 상단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새정부 국정 과제인 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구축과 0세아와 노인가구 및 저소득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방문건강관리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직원 2명의 인건비 추가 비용으로 49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입니다. 307-01 의료 구료비는 노인의 전반적인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장기 요양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약품 및 소모품 추가 구입비용으로 42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정회

18: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