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섬세한 심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 인권교육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국은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도시재생추진단과 소관 상임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채를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962억원으로 기정예산 5,928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액된 5,8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6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40억 9,000만원, 지방채 1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6,4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4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2,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암도서관 유지 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8억 5,000만원, 북구청에서 말바우사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7억원, 운암시장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원 등 총 3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억 3,000만원 등 감액하여 총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암 조기검진 7억 3,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 7,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000만원 등 총 1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토양개량제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암동 아델리안 교회 맞은편 위험사면 정비 5억원 등 총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두암시장 물탱크 증설 및 펌프교체 비용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동강육교 등 보수 보강에 5억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환경개선 2억 4,000만원 등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3억 6,000만원,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6,000만원, 운암동 미라보3차아파트 뒤편 통행로 확보공사 5,0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0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8억 3,000만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 중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88개 사업, 312억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57%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0.1%가 증가한 13.53%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29개 사업 11억여원으로 국비가 20.8%, 시비는 79.2%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8개 사업 312억여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32건, 준공기한 미도래 39건,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등 기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를 주된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무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1.3%가 증가하여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82만원이 증가한 1,818억 4,19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756만원이 감액된 1,106억 5,19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억 1,753만원 감액된 총 3,468억 2,741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455억 6,04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6,69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8억 3,092만 2,000원 감액된 총 4,036억 46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23억 3,76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 135쪽 세입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2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7,000만원 받으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고생하신 직원들 복지향상에 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받은 예산의 10% 정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10%만?

예, 관행적으로 1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반 구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는데 10% 정도 쓴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앞으로는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쓰셔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인센티브는 10%만이 아니라 직원들 복지 향상에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일하는 데에도 능률이 오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경희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 대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9억 4,243만원보다 2억 3,594만원이 증액된 751억 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0억 5,899만원보다 20억 452만원이 감액된 1,000억 5,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39만원 감액된 269억 4,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 6,300만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체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700만원, 수습공무원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기준인건비 1억 9,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만원 증액된 26억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지원 공공운영비 3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운영으로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만원이 감액된 6억 8,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80만원은 감액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15만원 감액된 5억 6,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일 납세자에 대한 묶음 발송과 납기 내 징수율 증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공공운영비 3,599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 공공운영비 5,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310만원 감액된 636억 6,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6,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운암1동, 동림동 주민 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6,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4만원 감액된 21억 7,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암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512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암도서관 유지 관리비 2,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 25억 1,190만원을 2018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부서별로 하는 거죠?

예.

주민자치과하고 도서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운영(성립전)으로 375만원이 왔고요. 148쪽 보시면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신안동 자원봉사캠프 예산으로 쓰였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남구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특정한 사항을 목적성으로 한다기보다 도심에 삭막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 같은 경우 위아래 집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면 분쟁해결센터 내에 있는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해결센터를 둘 수가 없어서 시에서는 각 구마다 소통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웃 간에 정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통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신안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11월 초순에 신안동 주민 센터에 있는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신안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겠다는 사업 내용으로 공모를 하신 건가요?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캠프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동과 문흥1동, 운암1동, 두암2동, 양산동에 이러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데 그중 신안동 캠프에서 소통방에 대한 응모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안동 자원봉사캠프도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이었나요?

예, 어떻게 보면 초기이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분쟁예방캠페인이나 소통프로그램 운영, 타 지역 사례 견학, 이러한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여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죠?

예, 저희가 시에도 그런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갈수록 지역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또한 분쟁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사업비가 공모되고 책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사업이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보시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반납금이 발생했어요. 해마다 어쩔 수 없이, 프로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이 기준인 건데, 이 정도 발생한 것이 몇 개 도서관이 반납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반납금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납금 내용을 보면 253만 1,000원 정도 반납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사업비로 반납하는 예산이 53만 9,000원이고 민간보조로 했던 예산이 195만 9,000원 정도 반납할 예정인데, 2016년에 민간보조금 중에 11개 관이 반납을 했는데요. 그중에 9개 관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은 돈인데, 2개 관 정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나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교부했는데 그중에 14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여러 번 했는데도 운영자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거기서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이 크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간에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운영자 도장을 바뀌기 전 도장으로 찍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한, 부득이하게 그런 금액이 발생해서 35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는 11개 관에서 민간보조금을 반납받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알고 있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에 수시점검을 중간에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내용 자체를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해 주고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처음에 160만원을 반납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도서관과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도 점검을 한 해에 3회 정도 합니다. 2월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온라인조사가 있고요. 보통 2월경에 시에서 시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조금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시와 합동으로 해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을 전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열악한 재정이나 인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론한 도서관 같은 경우도 환수를 받을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바뀌면서 서류상 조작 미숙으로 도장 하나 잘못 찍었을 뿐인데, 이것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환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몇 차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도서관과가 작은도서관을 지도 점검하는 내용 자체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예산편성해 주고 알아서 운영하고 안 되겠으면 환수 받고, 이런 식으로 마치 위아래, 수직구조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세세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유독 총무과만 감액이 3억 939만 9,000원이나 돼요. 물론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산편성할 때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된 것인지, 가장 많더라고요. 일단 그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142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하셨어요. 이게 방범순찰용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비가 뭔가요?

장비가 방범봉이나 방한복, 지금 2개 단체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자율방범연합회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 북구는 특이하게 북부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요. 빛고을 자율방범연합회가, 그러니까 시에 사단법인으로 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부서 자율방범연합회는 409명 정도 되고요. 빛고을 자율방범연합회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400여명과 150명, 한 600여분 가까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돈 가지고는 개인별로 다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인원 배분별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주어진 예산에서 그쪽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이미 배분된 거죠?

수요조사만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내려왔고요.

아니, 여기는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지급된 것 아닌가요?

지급은 안 됐고 수요조사를 받고 곧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럼 성립전이 아니네요?

예산은 그전에 내려와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일 진행은 시작했었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어제 밤에 제가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었고,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북구에서 열심히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좀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방한복이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데는 제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N분의 1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지급이 되면서 쌓여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옷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는 창고에 썩혀둘 것이 아니라 옷 한 벌 보낼 것을 두 벌 보내도 되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관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안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지급하시고 조사하실 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동민의 날 행사 지원 해서 600만원이 감액됐어요. 동민의 날 부분들은 각 동마다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늘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어떻게 600만원이…….

올해 선거가 있었고 김영란법 때문에 5개 동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당초에 10개 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서 상에는 되어 있는 거죠? 10개 동에서 5개 동은 취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홀수 해에는 14개 동이 추진하고 짝수 해는 4개 동이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14개 동으로 4,000 얼마 해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이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5개 동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남은 5개 동에 대한 1,500만원 예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동 치 600만원만 반납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해 버리면, 물론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긴 했지만 6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도 좀 하시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만 유달리 감액이 많아요. 141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부분도 4,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을 안 하게 됐습니다. 2∼3개월 정도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 감소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유달리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위탁교육비 부분하고, 144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선 때문에?

아니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좀 높게 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금부담금도 동일하게 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연금부담금도 같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건비는 제대로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높게 산정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완섭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를 16억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인건비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국비로 편성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연초에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하고 국비하고 섞이고, 우선 국비를 먼저 쓰다 보면 구비가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억 같은 경우는 구 전체 인건비의 3% 좀 못 되거든요. 조금 착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계산을 치밀하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번 해만 그랬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은 거의 착오가 없거든요. 그런데 16억원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도 다름 아닌 총무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과하고 세무2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81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요즘 생활체육인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감액이 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주말에는 사용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축구 동호인들이 독점하는 부분을 방지해 줬으면 해서 주말 오후 2시 이후에는 거기를 무료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 개방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 저희 북구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북구 야구협회는 거기를 무료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주말 오후 2시 이후에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무료 이용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돈을 받았는데요?

예,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동호인들만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요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6,300만원이 지원됐어요. 이것 역시 성립전으로 집행됐는데 사업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성화봉송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북구는 관내를 24일 하고 25일에 8km 정도를 성화봉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16개 동 정도 됩니다. 해당 부서가 5개 과가 되고요. 각 동하고 부서하고 1차적으로 성화봉송로에 대한 환경정비라든가 돌출간판 정비 등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기 위한 서무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에 대한 현장투어 점검도 한번 했었고요. 내일, 목요일 같은 경우 구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과 성화가 저희 북구로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원들 60여명이 플래시몹 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오치동에 성화봉송로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 26개 동을 도는 건가요?

26개 동이 다 되지는 않고 한 16개 동 정도 됩니다. 노선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 할 때 안전이 중요하니까, 차도 다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도 철저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부방범대하고 빛고을방범대하고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한 4∼5년 됐잖아요? 그전에 화합을 하고 단합을 했을 때 자동차를 사주고 방범초소를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북부방범대는 초소를 지었죠?

예.

부영맨션 뒤쪽에 지었고, 빛고을은 그게 안 됐죠?

예.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이 2,000만원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는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금액을 배분했던 겁니다.

2,000만원을요?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자율방범대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서 소관의 자율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속의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부경찰서하고 각 지구대별로 봉사단 모집 관련부터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지구대에서 신원조회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돼서 지원하게 되는데, 유달리 북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북부서 소관의 자율방범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방범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갈등이 깊어서 몇 년 전에 통합을 시켰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져서 빛고을방범대라고 다시 그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최기영 위원하고 저하고 북부서 방범대로 20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최기영 위원도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해서 오면 자동차 등 다 사주겠다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예산 2,000만원이 와서 분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번 기회로 해서 북부방범대가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의원 사무실에서도 오고 광주시 빛고을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품을 이렇게 해서,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통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하고 방범초소 짓는다는 것은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방범대로 돈을 내려주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월은 아니고 그때 그 돈으로는 아마 지원을 했을 겁니다. 이월을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화합을 해서 오면 차를, 그때 속기록을 보면 두 단체가 화합했을 때만 차를 사주기로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차도 한번 사주고 했었습니다. 한때 통합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 인센티브를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통합에 바람직한 모양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밑에 보면 과세물건 체납자가 줄어서 그런지 우편발송료 5,200만원이 또 줄었어요? 본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체납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우편발송료가 줄어든 이유는 동일 납세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묶음발송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특히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하게 되면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게 2만 건 이상 상향이 돼서 72.5% 이상 자동차 연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같이 발송할 이유가 없고, 주민세 납기고지서도 70% 가깝게 정기분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꺼번에 2만 건 이상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북광주 우체국에서 12% 정도 감액을 또 해줘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되어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3% 정도, 건당 30원씩 우편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했지만 이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써서 묶음으로 해서 보내고 고지서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니까 할인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적게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예산을 잘 짜셔야 되지 않겠는가를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은 한 사람이 7∼8건씩 있는 것을 파악해서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정기분 건수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 하고 나오면 그것을 세세히 구분해서 정기분 보낼 것, 정기분을 보내게 되면 체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 것은 30원 오를 것으로 다시 계산해서…….

30원은 계산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으로 계산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작년 11월에도 2017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것 아닙니까? 묶음으로 한다든가, 2만 건 이상으로 하면 조금 할인된다든가, 주민세를 연납으로 자동이체하면 조금 더 할인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예측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는 이것을 안 보내면 세금이 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것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세세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증액 및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예산은 10개 사업으로 총 33억 6,417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36쪽 명시이월 조서 및 예산안 부속서류 36쪽부터 4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향토지리지 발간에 1억원, 김용학가옥 주변 정비 공사에 4,387만원, 환벽당 주변 정비사업에 3억 600만원, 충효동 왕버들 토양멀칭 등 생육환경개선에 3억원, 충효동 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원효사 보수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2,0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에 20억,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2,43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0건 중 이월 사유별로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3건, 사업시기 미도래 6건, 사업추진 연장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424억 4,7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1,4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7억 2,777만원을 감액한 3,951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2억 1,218만원을 감액한 191억 8,5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08만원을 감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08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통합조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25만원을 증액한 2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39만원을 증액한 9억 5,650만원이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315만원을 감액한 12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통합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7,634만원을 감액한 592억 4,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14억 4,688만원을 감액한 611억 3,627만원을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8억 4,497만원을 증액한 1,364억 6,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9,058만원을 증액한 1,512억 3,254만원을 편성, 기초연금 지급 등 2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44억 7,706만원을 감액한 1,081억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9,908만원을 감액한 1,208억 4,536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961만원을 증액한 37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5만원을 감액한 55억 9,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29쪽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56만원을 증액한 52억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6,988만원을 증액한 80억 1,852만원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8만원을 감액한 11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81만원을 감액한 11억 9,281만원을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88억 9,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09만원을 증액한 252억 473만원을 재활용 선별 창고관리 등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3,840만원 시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성립전으로 나와 있네요? 북구에 지진대피소가…….

45개소입니다.

대략 어디 쪽에 있습니까?

학교 쪽에 43개소가 있고 마을회관 1개소, 청풍쉼터 1개소로 해서 45개소가 있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 지진대피소가 있습니까?

예.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실내구호소가 6개소 있고 옥외대피소가 39개소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안쪽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지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나 일주일 전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시험도 일주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물론 대피소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에게 평상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대피요령이나 관내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북소리 등에 대피 장소를 홍보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구비인 것 같은데 516만원이 감액됐어요. 현재 특별수당이 어떻게 되고, 감액된 이유가 인원수가 줄어서인지, 이유가 뭡니까?

종사자가 중간에 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몇 분이…….

지금 6명이 중도 퇴소해서 또 채용하고…….

특별수당이 얼마씩인데, 6명인데 516만원이…….

아, 착각했습니다. 특별수당을 월 3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대상자가, 정원을 변경해서 바뀐 곳이 있습니다. 29명까지는 정원이 2명, 30명 이상은 3명…….

그럼 전체 인원이, 3만원씩 해서 인원수 계산하면 516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뒤쪽 218쪽에 아동복지관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상환금액이 이자하고 원금이 나올 건데 왜 800만원이 감액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자 부분을 넓게 반영해서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자 부분을 높게,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 이자하고 맞췄는데 그 이자가 높게 계산됐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율이 고정이율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 계산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실수 없이, 80만원도 아니고 8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지원을 해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노희 건설행정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은 안전재난교육 중으로 한동기 주거복지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75억 9,991만원보다 68억 5,940만원이 증액된 444억 5,9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56억 3,132만원에서 63억 1,626만원 증액된 519억 4,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17만원이 증액된 21억 2,184만원으로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보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1억 7,698만원 증액된 227억 389만원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및 설치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임차급여의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720만원 감액된 137억 3,7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1,600만원 증액된 13억 6,568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6,021만원 증액된 16억 4,042만원으로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보조금 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8억 478만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8억 2,250만원 증액된 72억 1,473만원으로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운암동 아델리안 교회 맞은편 위험사면 정비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110만원 증액된 11억 5,670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공동주택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추진단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안전총괄과요. 세입분야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6억 부과해서 10억 정도…….

16억 부과했는데 수거한 금액이 10억 정도요?

예.

작년에는 얼마 했었나요?

작년에는 공동주택 분양이 많아서 약 30억 정도 부과해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좀 줄었네요.

예, 공동주택 분양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수거를 많이 했다고 칭찬한 기억이 있어서, 올해 금액이 16억밖에 안됐군요. 그런데 도로에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광고물이 있더라고요. 일반 영세업자들은 안 하고 큰 아파트단지 그런 데를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요.

예.

266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몇 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3개소에 6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해서 1,600만원…….

어디 어디요? 말할 수 있어요?

세 개 단지…….

용봉동 삼원맨션, 두암동에 문화아파트, 두암동에 양서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이런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아파트단지로 교부를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선정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민간용역을 선정한다는 거네요?

예.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선정할 이유가 없네요? 그쪽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한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요. 부속서류 93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2017년 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사업비로 제1회 추경 때 9,8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업체를 선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는 용역계약을 마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가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예.

예산서 287쪽에 보면 충효동 주택개량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이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다가 금년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부속서류 82쪽을 보면 이미 시설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셨는데 6쪽을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지연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지금 주택개량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지침이 시설비로 세워서 자치구에서 시공자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었어요. 자부담을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통계목을 바꿔서 이전재원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건축사에 맡겨서 설계해서, 실제 착공은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집행주체가 다른 것은 시설비로 하다 보면, 옛날에는 시설비로 해도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 부서에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5억인 거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요.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운암동 아델리안 교회 맞은편 위험사면 정비, 여기는 5억 사업비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부속서류에서 보면 그 사업은 87쪽이고요. 86쪽에 보면 기상청 주변 토사유실 급경사지 정비 2억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요. 현재 이 두 사업이 같은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 7억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기상청 주변 급경사지로 국민안전처에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했는데 2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억 가지고는 정비가 완전히 안 되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추가로 확보돼서 총 7억이 확보됐습니다. 장소는 동일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공원녹지과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도시재생추진단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맞은편 유운교 정비. 처음에는 도시정비 하는 걸로 해서 유운교 정비 5,000만원 세워졌는데 현재는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걸로 들었는데요.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서 담당부서가 건설과로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은 도시재생추진단이 수행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정비하는 방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과 한국아델리움아파트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포함해서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문인 다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주민 의견청취나 사업시행하면서, 실제 10월,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줄 알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으니까 소통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8쪽과 부속서류 14쪽을 보면 새싹이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1억 6,750만원이 편성됐어요. 시설비로?

이것은 새싹이 사업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에 새싹이 사업으로 시보조금이 내시되어서 6,750만원이 추가로 제3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시에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북구에서는 3개 마을의 주민 자체적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내용입니다. 이 새싹이 마을은 두암2동에서 혼밥이 있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홀로 먹는 밥이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서 먹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에 응모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과 일부 온실이나 골목을 조성하는 시설사업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연차별로 보조금을 구에 내려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 6,75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교육이나 워크숍, 여러 가지 역량강화,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들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싹이333이라고 해서 용어가 생소해서 질의드렸고요. 좋은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우리 북구에 지진대피소가 45곳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낮에 지진이 난다면 노약자만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만. 그렇다면 지진이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당장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몰라요. 이번에 포항사건을 통해서 주택이 어렵다면 공동주택에라도 전체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라든지 위치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에 지진이 나면 어느 대피소에 가는지, 그래야 아이를 찾는다거나 부모님이 어디에 대피해 계시는지 가족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 좀 전체 동에 지시하셔서 우리 북구의 공동주택 정도에는 전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진대피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전총괄과, 이게 질의할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 174쪽에 보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할 때 여쭤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내용인데 부서가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 쪽에서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안전총괄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13개 협업부서가 자기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했다면 분명히 보조금일 것 같은데 중앙부처의 재원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민이나 임시대피소 이런 부분이 복지 쪽으로 업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았나,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라는 사업 내용상 이게 복지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러더라도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건과 안전총괄과의 사업내용이,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다시 오늘 확인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니까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 같은 사업내용이면, 전부터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부서가 달라도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하면 충분히 협업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사업명은 비슷한 내용인데 상부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여기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해당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고 협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수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64억보다 10억 9,700만원 증액된 174억 9,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13억 400만원보다 13억 6,700만원 증액된 226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36억 3,9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비품구입비 및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급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55억 7,300만원보다 13억 2,500만원 증액된 16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9억 9,9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10억 9,2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1억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두암보건지소의 청사기능보강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비품구입비 및 에이즈 감염 진료비라고 해서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몇 명인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 8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만요?

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크게 늘지는 않고요. 매년 한두 명 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도로 전출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80명 수준으로…….

그러면 진료는 본인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만 받는 거죠?

예, 본인들이 광주·전남뿐 아니고 타 지역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더라도 저희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나 관리 차단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진료비나 그런 것만 관리하죠?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분기별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염 등을 잘 관리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예산서 312쪽 하고요. 부속서류 12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2,500만원입니다. 하도 요즘 말이 많아서 알고 계실 텐데……. 내년 6월 정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완공이 되면 우리 북구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재원은 전부 국비고 기금 9억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 2차 교부금이 11억 2,500만원인데 6억 정도가, 3차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12월 중에 내려올 계획이니까 내려오면 결산추경 때 합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장소가 확보됐고 어떤 데는 미정인데요. 확정이 된 거죠?

금액은 확정됐습니다. 11억 2,500만원.

예, 그리고 보건소 업무와 예산서를 보면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6명분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편성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하려면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공무직으로 뽑아야 할 입장인데 아직 행정안전부와 조율이 안 돼서 내년도에나 확정이 되면 뽑을 계획이고요. 일단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운영할까 해서…….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를 보면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것은 기간제로 하는데 이건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기간제를 뽑길래 의아해서요.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에이즈환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에이즈환자 중에 연락이 두절된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환자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진료를 해도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가 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락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신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신체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진료까지 따뜻하게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