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부터 개시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연이은 의사일정에 따른 자료 준비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05% 증가한 5조 297억 429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32억 6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 대비 32억 48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5억 9800만 원과 천지연폭포 외 5개소 입장료 18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억 4846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3억 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0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0억 원 감액과 일부 신규 사업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82% 증가한 3182억 4140만 4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증가율 13.05%보다 6.77%가 높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입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0쪽입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편성되는 동일 사업의 10월 말까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110건에 250억 57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말까지 전액 미집행된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8억 원,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5억 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 사업 추진 1억 2200만 원, 동 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 보강 사업 2억 원,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 사업 9억 9300만 원 등에 대한 미집행 사유 및 2018년 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2.69%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추진 실적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출자·출연금 6건에 10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전년 대비 87.02%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일부 용역 성격의 사업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충을 위한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 세출예산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에도 예산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사드 문제 해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해외 신규 시장 개척과 무슬림 관광객 및 일본 관광 시장 활성화 마케팅 등 관광 시장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 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마을 단위 체육회 구성에 따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의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투자하여 도민 체감형 지역 단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전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8쪽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도의 관광진흥기금의 편성 방향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존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경 사업과 민간위탁금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 과목에 따라 관광진흥기금과 일반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근거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는 민경 사업의 이용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인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속 사업은 사업 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32조2에 따라 보조금 예산은 예산안 편성 이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관광진흥기금의 민경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2017년도까지 100억 원을 적립하는 게 목표였는데 2015년 10월 1일 남북교류 사업 활력화를 위해 기금 조성 계획을 2013년까지 연장한 것은 기금 조성 목적인 제주감귤 북한 지원 사업 등 남북교류 간 및 협력 사업에 대비한 기금이므로 매년 10억 원씩 꾸준히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의회의 신관홍 의장님께서 지병으로 영면하셔서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해서, 내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예정돼 있고 모레 세계유산본부와 유관기관이 예정돼 있는데 24일, 25일 양일간 회의를 연기해서…….

23일.

내일부터 회의를 연기해서 다음 일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와 유관기관 회의는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정리하도록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관광국 소관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확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 절차, 예산 계획. 상세히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진행 계획, 예산 계획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국에는 신화월드의 도민 고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고용 인원에 관련된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직급별 도민 현황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 인사 자료로 외부 공개 어려움을 표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끝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직급별 도민 고용 현황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몇 분의 제주도 분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달랑 고용 인원만 주고, 이게 외부 공개 자료라고…….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필요한 게 아니라 직급별로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건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동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신화공원 관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찬 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고보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중앙 절충에 관해서, 하기야 지금 제주도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충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 소관 국고는 작년의 경우에 이전기업에 관한 국고하고 지특이 MICE 다목적 복합시설에 한 100억이 들어왔었습니다, 본예산에.

아니, 그 외에도 세목별로 보니까 다 감소하고 있어요. 얼핏 보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에 있는데.

관광국 소관 국고는 투자유치과 부분에서는 감액이 조금 덜합니다마는 관광정책과 소관에 비즈니스센터 23억하고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이 100억이 일몰 사업으로 내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확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자료를 안 봤습니까?

저도 관광국 소관은 봅니다.

그렇죠. 지금 세목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게 중앙 절충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투자기업 입지 지원 관계도 증액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몰 사업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업이 내년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되고 있지, 지방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지특 관광개발도 ―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마는 ― 1억 5000만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지금 완성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투자유치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2014년도부터 과연 투자 유치 실적, 우리 도에서 과연 어떤 외자 유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외자 유치 관련해서는 2014년 이후에, 그 전에 유치된 사업 외에 신규로 유치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유치된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입 자체를 보면 의존되는 게 국고보다도 이제는 지방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물론 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도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지방세가 1조 3000억 이상 걷히다 보니까, 그전 대비 6000억 이상 걷히다 보니까 중앙 노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것이 예산담당관 해 봤으니까, 뻔히 나타나잖아요. 2019년도 되면 과연 이 상태로 세입이 지속적으로 갈 거냐?

자체 세입.

예, 그렇죠. 자체 세입이.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중앙 절충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와야 할 것도 지금 안 받아 오기 시작하면 1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시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도정질문 때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국고 절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자체 세입에 관계없이 국고 확충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총예산이 2017년도에 대비해서 32.3%나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가 17.2% 감소한, 얼마입니까? 238억 정도 됐고. 관광정책과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기금 420억 5000만 원 정도, 그게 38.6%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어요. 맞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정책과가 주로 감액 폭이 큽니다. 큰 것은 일반회계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CE 복합시설 100억하고 비즈니스센터 국고보조 사업 2건 136억이 일몰 사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몰 사업을 제외하면 관광국 전체적으로 3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은 증가 폭이 크고요. 관광기금인 경우에도 올해 MICE 복합시설 매입 자금 200억, 그게 기금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외됐을 경우는 그에 걸맞은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게 세입이 감소됐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체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 도 예산이 ― 13.05%가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핑계를 대는 건데…….

핑계 아닙니다.

MICE 복합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금도 보면 38.6%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도 전체로 증액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13.06%나 ― 도 전체 예산입니다 ― 증액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는 거꾸로, 관광진흥기금 38.6%,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17.2%, 관광국 소관 전체는 11.7%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답변하실지? 복합 MICE 산업 국고 100억 반납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감소된 이유를 여쭈니까 변명이 아니고 사유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의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으로 보면 보조 사업비,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나가지 않고 꼭 기금에서, 물론 기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기금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전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보조 사업비만 증가되고 있어요.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하나가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게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과목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일반회계에는 공적인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공기업 관광공사에 해당하는 전출금이나 대행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한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금에 편성됐던 것도 일반회계로 다 넘기고 또 민간에 대한 보조나 민간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에 다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기금 내용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를 또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 다변화는 둘째 치고라도 맞춤형 관광정책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려면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 마케팅이. 그래서 이번 홍보 마케팅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고, 특히 중화권하고 일본의 홍보 마케팅 보니까 41%에 가깝게 ― 두 나라만 하더라도 ―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드 영향으로 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소비자 패턴을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 어떻게 하죠?

어떻게…….

쉽게 말해서 자기네 항공 또 자기네 여행사, 자기네 식당, 자기네 연결된 호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없다, 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실례를 보면, 그전에 1990년대 말, 2000년도의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를 많이 관광을 했습니다. 그때 ‘반지의 제왕’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관광청에서는 그때 우리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려고 많은 용역도 주고 하여튼 노력을 했겠죠. 그쪽 관광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거꾸로 중국에서 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갈 때 우리나라 항공을 이용하죠, 현지 우리나라 가이드를 이용하죠, 우리 식당을 이용하죠, 또 면세점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그만큼 홍보 마케팅비라든가 개발 정책비라든가 이런 것을 싹 줄여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쪽의 패턴 자체가 자기네가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경제 유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번에 어느 정도 개시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나라니까 홍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프라만 갖춰 주면 될 거고, 그 외에 시장 다변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 보니까, 동남아 전체 하더라도 중국 홍보비보다 적고. 그렇죠? 타 지역 ‘기타’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겠지만 집중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기타’ 해 버리니까 중동 지역인지 유럽 지역인지 남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46억 해서 많이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시장 다변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이 너무 적다. 또 어느 지역인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케팅 비용이 내년에 전체 10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특정 국가가 명시 안 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46억이 돼 있고, 중화권에 17억이 편성돼 있는데 중국이 한 9억이 해당되고 8억은 대만·홍콩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25억 되고. 중화권하고 일본인 경우 금년도하고 변동 없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IT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고 단체 관광객은 축소를 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남아인 경우도 8억을 증액했습니다. 동남아인 경우 무슬림 관광객의 확대를 위해서 내년의 경우는 15억 해서 올해 7억보다 8억을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동남아 등 보니까 2017년도는 19억 5000만 원인데 16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증액된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입니다. 관광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도정질문에 연이은 것인데, 잠깐 확인해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에 개인 사업자가 다르고 도지사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관광지 총면적을 내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2000만 평이에요, 23개 사업소에서. 2000만 평입니다.

관광 개발 사업장?

예, 관광지 개발 사업장 현황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도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다음에 도내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 현황 해서 미완료된 게 10개 있고 완료된 골프장이 20개 해서 30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미완료된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몇만 평이냐? 3300만 평이에요. 3300만 평.

골프장 플러스 골프장 아닌 다른 관광지 포함해서?

예, 골프장 등 전부 해서 3300만 평입니다. 신화련 금수산장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면 여기도 똑같은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만 바꾸면. 사업자 바꾸는 거 쉽죠. 법인체 하나 만드는 거 쉽습니다. 주식 분할해서 한 10%만 기존 사업자한테 가게 하고. 지금 신화련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블랙스톤 10% 갖고 있듯이. 기존 골프장이 10% 갖게 하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한 80% 갖게 하고 나머지 사업자 한 10% 갖게 해서. 나머지 완성되면 그 주식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00만 평이 동시에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를 들이대면 개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도가.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행정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책 결정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지사의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사의 철학이 어긋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관광지 개발 사업장보다 1.5배 정도나 더 많은 골프장 사업지가,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게 7개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도. 이것을 똑같은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다음에 일반시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 저희들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신화련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도 맞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골프장 업체와 관광 개발 업체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업체입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하는 얘기예요. 도정질문 때도 했고.

그러니까…….

관광 사업자를 문제시……. 지금 도정의 목표가 난개발 방지에 있다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날도 사업자가 포커스가 아니고 난개발이 포커스라면 사업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사업자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업자를 변경해서 심의가 들어간다면 이것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약 3300만 평에서 5000만 평 정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6000만 평도 될 수 있고. 이 뒷감당을 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은 신화련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화련의 사업은 도에서 마련한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방침과는 어긋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아까 제 말씀도, 제 의견도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고,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의견을 축소시킬, 의견을 근접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행정만이 옳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독선을 낳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옳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장에 숙박하겠다는 업체가 한 두어 군데 있었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전에 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도 있었습니다.

신화련 하기 전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원칙의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 수용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력 중간보고 받으셨죠?

예, 지난주에. 저희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수용력 연구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이번 수용력 연구 용역의 핵심은 2030년도 예측 관광객을 도출해 내고 그 예측 관광객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생태적 그런 수용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수용력이라는 것은 예측 관광객을 먼저 하는 거죠?

일단 2030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기준 얼마나 우리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겠느냐.

그렇죠.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맞춰서 수용력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또 다른 질의인데, 또 다른 질의가 되는데, 2030년에 만약에 4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4000만 명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수용력.

용역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질의, 제가 작년에……. 이것은 상당히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드린 연구 용역의 취지와 달라요.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도지사한테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섬이 갖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수용 능력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도민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 관광객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수용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총량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이 많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예, 총량제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량제의 개념보다도 지금 현 상황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은 확충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한 2030년도 시점으로 미래를 겨냥한 그 당시 관광객의 수요를, 관광객 수를 측정하고 그것에 맞는 수용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 그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그러한 인프라는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경기 변동이 아주 심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기 역진성이 아주 민감한 게 관광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사드 같은 문제, 그다음에 메르스 같은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최고치로 해서 판단한다면 신공항이나 ― 제2공항이나 ― 신항만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로 접근해 버린다면 무한히 늘, 5000만 명이 들어오면 5000만 명에 맞게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논리라면. 그러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관광객이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에……. 그러면 길은 더 넓혀야 될 거고 한계비용을 추정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용력 연구 용역을 하는데, 김희현 위원장님의 질의 요지도 받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일정상으로 하면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지만 일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올해 처음 하는 용역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연구진들도 사실 어려워하고 있고 저희들 집행부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용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한 데는 제가 아는 한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에 맞춘 인프라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대륙도 아니고 섬, 조그마한 제주 섬에서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첨부 서류 하나 있죠? 재정 분석에 나타난 제주 관광 분야에 대한 도민 여론 분석한 것 있죠?

예.

여기 있던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기금 분석서.

제주도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사안,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로 나왔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 뭐로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0.4%. 국장님, 제가 이 퍼센트를 들어 보려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지 도민 여론과 거꾸로 간다고 그러면 정책 수립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환경 보존에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역행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만큼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산간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고 ― 중산간의 그 개발 영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고 ― 기존의 도로를 더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간보고 용역에서는 1900만 명이 넘어가면 ― 결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 제주도가 오히려 관광객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용역 결과는 아니지만 용역 중간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이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2000만 명이 들어오면 2000만 명을 받겠다, 5000만 명이 들어오면 5000만 명을 받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며칠 전 한국은행 제주 지역 본부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수록 제주 지역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저도 100%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 도민들이 이제는 관광객에 대한 체감을, 관광객이 자기 삶의 질을 그렇게 확 높이는 데,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뜻 아니에요?

한국은행 발표한 것은 국한된 지역에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용력 연구를 하든 수용력에 대해서, 하여튼 결론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지사에게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섬이 갖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수용력에 대해 섬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 섬의 지탱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라고 그랬지, 그 취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질의했던 취지와 어긋나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길 바라겠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지금…….

마무리 부탁합니다.

관광공사가 하고 있다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시든지 저한테 먼저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제가 신화역사공원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어요. 혹시 내용 갖고 계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서면 요구하신 것 말씀이시죠?

예. 다 갖고 계세요? 없으면 드리려고.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아, 예. 우선 고용 현황을 보면, 도하고 약속했던 게 도민 몇 % 고용한다고 했죠? 80% 고용한다고 했었죠?

80%입니다.

이상 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고용 인원을 보면, 전체 1755명 중에 제주도민이 1158명으로 65.9%예요.

고용 부문은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드리세요.

아, 예.

일단은 이게 80%에 한참 못 미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민이라는 게 무늬만 제주도민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확신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두 달 전에 와서 제주도 주소를 가져서 제주도민으로 둔갑했을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65.9% 전체가 제주도민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물론 도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직급별 고용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만큼 세제 혜택도 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직급별 고용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하여튼 도민 비율에 대해서는, 신화역사공원 TF팀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관계 부서하고 다 같이 해서. 도민 고용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관은 경제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8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 자격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 거주자로 하느냐, 6개월 거주자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8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직급별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요구했어요.

요구를 한 상황에서 아마 이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 담당하는 입장에서 신화역사공원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받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나중에 뒤에 질의할 내용도 이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위직에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들어가면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제주도민이 없다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고용이 됐더라도 ‘아, 여기는 제주도민들이 다 밑에만 있구나.’ 위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접촉을 해서 한번 자료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요구하셔야 하고, 나중에 카지노가 문제가 될 때도 카지노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지역 상생하고 고용 문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 주는 만큼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제주도에서 투자 유치해서 가장 잘되고 있다는 신화역사공원마저도 저는 신뢰할 수 없고 약속했던 부분도 안 지켜지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이건 좀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급별 고용 현황만큼은 반드시 저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TF 회의를 운영하면서 신화역사공원에 제시했던 도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도의 조건을 이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자료 제출 안 된 이런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접촉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저기에 카지노가 가야 된다면, 카지노가 변경 허가 받아서 가야 한다면 딜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얻으시고. 어차피 줘야 한다면 딜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몇 %죠? 3%죠?

예, 3%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여기는 상시 근로자 수가 693명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고용 인원은 1755명인데 장애인 고용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693명이고 의무 고용 인원이 19명이에요. 의무 고용 인원이. 그런데 현재 여덟 분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693명이라고 하더라도 열아홉 분이 고용이 돼야 하는데 여덟 분밖에, 이 여덟 분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인지 전혀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것은 확인하십시오. 담당 부서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예,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화역사공원에서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693명이에요. 1755명 중에 693명만 상시 근로자면 나머지는 뭡니까? 반도 안 되는데.

하여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들이 직접 이 내용을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하도급 업체 현황에서 도민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도내 하도급 받은 업체랑 도외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랑 너무 달라요. 도외 기업이 하도급 받은 업체는 평균 근무 인원이 3313명인데 그중에 도민 근무 인원은 693명밖에 안 돼요. 다른 데 똑같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아요, 어느 지구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근무 인원하고 도민 근무 인원 차이가 다른 데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도급 받을 때 제주도 기업체가 최소 50%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딱 50%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지구가 다.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현대건설이 50% 지분을 갖고 있고, 한 군데는 대림이고. 딱 50%예요. 그리고 50%는 제주도 기업체 몇 기업이 참여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급별 고용 현황하고 원도급 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겨요. 하청을 받죠, 원도급한테. 하청 받은 기업체 자료를 보면 도내 기업체보다 도외 기업체가 훨씬 더 많아요. 액수도 보면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이 우리도 있지만 도외 기업들이 많고. 지금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액수는 정확히, 도내 기업이 받은 거랑 도외 기업이 받은 액수는 제가 아직 합산을 못 해 봤어요.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0 대 50으로 지금 원도급을 받았지만 결정은 전부 육지 업체가 ― 현대건설이 ―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하청 받은 업체들이 제주도 업체들로 많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원도급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제주도 기업체라야 실제적으로 제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체만이 아니라 납품……. 건설하고 나중에 완공해서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완공 후.

그런 부분도 결국은 직급별 고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직급별 고용이 전부 다, 해외라든지 육지 분들이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단가가 유사하더라도 다 육지에서 불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화역사공원하고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특수직·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도내 도민 고용이 어려운 부분은 못 하겠지만 그 외 자리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도민을 많이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고용 가능한 부분도 도외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현재 직급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민이 직급 상황에서 위의 상위 클래스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걸 결정하겠어요? 자기와 연결된 고리를 찾아서 육지에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직급별 고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급에 해당하는 대상의 도민이 있으면 당연히 도민을 고용하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도민 고용 80%를 충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 인원을 채운다는 게.

인원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급별이에요.

직급별로 이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질로 따져서 좋은 데 고용을 시켜야 하는데…….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좌지우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직급별 현황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서서 한번 람정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카지노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게 없는데 카지노를 왜 줍니까? 지금 하는 이 형태대로 간다면 카지노도 똑같은 형태로 갈 텐데.

카지노하고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를 받고 이 부분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했던 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딜이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위탁 용역 업체들이 있는데 위탁 용역 업체가 거의 다 ‘서광마을기업’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1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닌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마을기업도 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말로는 계속해 주겠다고 하겠지만 이 마을기업 자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그게 안 되는데.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1년 단위 계약이 너무하잖아요. 5년 단위도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업체들인데. 용역 업체는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신화와 마을기업 간의 내부적인 협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없어도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은 길들이기예요. 1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협약이 있으면 마을 차원에서도 어떤 인정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 부분은 한번 챙기셔서 받으시면 저도 주시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번 도지사님의 시정연설 잘 들으셨죠?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 시장 다변화하겠다, 관광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관광 분야 예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관광 부분하고 관광 분야 예산들. 지금 보니까 관광은 2.98% 감소했고, 관광국 예산도 11.7%나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MICE 다목적홀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명만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변명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여쭈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것은 MICE 복합시설 부가세 환급제 관련해서 100억의 예산을 올해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6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내년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1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이 국비 23억하고 지방비 13억 해서 36억 사업이 금년에 일몰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국비 관련 제외하면 자체 사업으로 하면 도비로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질의하면 준 거잖아요, 어쨌든.

준 것은 수치상…….

그것을 변명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이에요.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렇게 한두 개씩 큰 사업이 빠지면 다른 사업을 갖고 와야 하잖아요, 국비를 갖고 오든. 그렇게 보충을 시켜야지 그게 빠져 버리니까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무슨 예산 감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청 국장님들 답변이 다 똑같아요. 일몰 사업이 빠져서 줄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몰 사업이 빠진 만큼 다른 사업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또한 38.6%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아까 말대로 국비 등의 세입 감소도 이렇게 됐고,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문화 예산의 경우는 올해 최고로 3.2%, 약 1620억까지 편성하고 있는데 관광국의 예산은 820억입니다. 딱 절반이죠, 문화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 예산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산은 1620억 원인데 관광국 예산이 800억 정도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 예산을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질적 성장하겠다, 다변화하겠다, 관광이 제주도의 최고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최하로 가져왔어요.

관광국 예산이 어찌 됐든 수치상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국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서 간의 업무 영역 범위가 많고 적음의 차이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와의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꼬인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제가 꼬인 식으로 답변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면 ‘이 예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할 부분인데, 다른 부서와 비교하고 어쩌고 하는데, 도의회에서야 당연히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하죠.

아니, 소홀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면서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같이 부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꼬인 것처럼 답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도 감소하고 했는데 민간 위탁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새로 관광국을 만들어서……. 인원도 증가됐죠? 옛날에 비해서, 관광과로 있을 때에 비해서, 관광국 아니겠습니까? 국인데 예산도 줄고 위탁 사업비는 이렇게 많아지고. 전국 최초의 관광국 신설 이렇게 돼서, 중간에 박원철 의원도 질의했지만 외주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공사와 협회 예산이 ― 관광정책과의 예산 비중을 보니까 ― 2016년도에 37.1%였는데 2017년도에 40.9%, 내년도에 66.6%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공기관 위탁 대행비는 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제외하면 자체 예산으로는 39%가 증액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자체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주 사업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엄청 바쁘다고, 예산을 많이 주니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인력 확보하고 또 인력 확보하면서 예산 모자란다고 의회에 요청하고, 전출금 비용 달라고 하고, 인건비 달라고 하고. 요즘 우리 제주도의 행정이 하는 업무들이 전부 이래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업무를 전부 외주 위탁 비율을 늘려서 정작 국에서 할 일은 진행하지 않고 공사나 협회로 전부 위임해서 거기는 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인력 모자라니까 인건비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건비 달라고 공사에서 이번에 30억 요청했던데, 작년에 20억 요청해서 인건비 줬고 올해 30억을 요청했고. 이렇게 업무량을 공사로 떠넘기고 그러니까 인원 모자라다고 인력 채용하고 인력 채용해서 예산 모자라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하십시오.

도에서 공사에 업무를 떠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행 사업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년도 30억 요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공사 내부의 인력 관계, 정규직화 그런 인력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 과다라기보다는 지금 내부적인 구조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20억 정도, 올해 30억 요구한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다 안 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은 일단 관광공사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위탁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알면 사실은 사실이고, 또 관광국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소한 거고.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요.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위탁이나 외주 업무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관광공사에서도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증가돼 가고. 사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관광공사의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구 노력 또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관광 수용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1억 5000만 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 해서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반회계로 재편성하고 있는데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 방안 해서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었고 올해도 도정질문에 포함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문으로 보냈는데, 지금 연구 용역비로 이것도 관광공사에 주고 있죠?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사로 줍니까?

예. 일단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공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수용력 부분에 대해서 5000만 명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잘못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맞는 답변입니까?

2030년 기준 해서 관광객 수요 예측을 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수요 예측이죠?

예.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에 맞춰서 인프라 갖추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혹시 답변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태석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질의를 던지는 건데, 수용력 예측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2030년 5000만 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우리 제주도의 적정 인원인가라는 수용력 연구 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김태석 위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해 가시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력 연구를 하는데 과연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가, 관광공사는 관광객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기관이고, 관광국은 최종 결정, 관광객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얼마만큼 집행할 거냐 하는 것은 관광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용역 자체가 공사가 하는 용역, 물론 공사가 했다고 잘못된다고 하지 않지만 포지션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도정질문 시니리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공사에 대행시키도록 한 것은 관광공사에 연구조사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 박사급 인력도 있어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통한 용역을, 공사에서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금년 예산을 운영했는데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인 연구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이 주요 의제로 설정해서 관광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관광공사로 넘겨서 다시 또 위탁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용역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관광진흥계획 수립 문제도 있고.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광객 및 관광산업의 수급 분석,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보면.

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흥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진흥계획에…….

관광 수용력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진흥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에 5개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간의 관광 여건 변동에 따른 관광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연구하는 용역으로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 수용력 연구가 끝나서, 수용력 연구 관련해서 그 관련된 것이 끝나서 진흥계획을 그에 맞춰서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력 연구 먼저 한 뒤에 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용력 연구가 끝나서 그와 관련해서 진흥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계획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할 것이고 얼마를 안 받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개별관광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진흥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시설도 예를 들면 호텔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력 연구에 근거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수용력 연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진흥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진흥계획 수립 시기가 법정 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수용력 연구를 마쳐서 하려면 내후년에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이 딱 5개년인가요?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관광 수용력을 우리가, 김태석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데,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데서도 시장들이 넘쳐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관광객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관광 수용력을, 얼마만큼 올 거냐도 중요하지만 얼마 정도를 제주에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 내리는 부분이 김태석 위원님이나 저나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폭넓게 ― 도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 고민해서 제주의 관광 수용 태세, 그다음에 호텔. 호텔도 지금 남아돌고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렌터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부분들 또 환경 문제와 연관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에 과연 관광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제주도에 와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는데 그것을 좀 폭넓고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겠지만 올해 수용력 연구를 포괄적인 상황으로 발주한 거고, 내년도도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세밀한 수용력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보충 질의할게요. 이승찬 국장님.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 제2공항이냐, 그전에 했던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허브 공항을 얘기했는데, 2015년 11월 24일 날,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입니다. 그때 벌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공항이 포화 상태이고. 2015년 11월 24일 날 업무보고 할 때예요.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된 후에. 그래 가지고 여론에 직면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거예요. 2018년도부터는 공항이 포화 상태이고 2035년에 4500만 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수용력이 그때 나왔어요. 과연 450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가 견뎌날 것이냐,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지금 1500만 명이 겨우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데, 그 당시 2015년 11월 24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용력 이것도 몰라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게끔 하는 이게 도정의 현실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입지 선정이 2015년 11월 달 일어난 후에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수용력 부족 현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과 같이 심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견된 것 아닙니까? 4500만 명이 온다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2035년도에 4500만 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 2공항이 됐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예, 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수용력 얘기가 나온 거예요. 2년 전부터 나왔으면 도에서도 그것을 데이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용력에 대해서 전혀 연구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귓등으로 흘러 넘기는 건지, 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김태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실례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관광객이 넘쳐나서 하다 보니까 총량제로 가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도 파괴되고, 많이 오면 당연히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용력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년이 흐르고 있어요.

2015년도 그때는…….

11월 24일 날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공항이 됐을 때 우려했던 시점의 말씀이었고…….

아니죠. 우려든 뭐든 간에 그 당시에 과연 제주도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그때부터 연구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지나서 201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수용력 연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예, 좋습니다. 빨리해 가지고 진짜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도민들까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이 와 봐야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도 없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막말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수용력이 얼마이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한지. 아까 답변한 것 보면 4500만 명 다 인프라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도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폭넓게 답변을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여러 나라 비교도 했지만, 언론상에 많이 나온 것 보니까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비교하던데, 그렇게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최고 가치인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과연 관광객 수용력은 얼마이고 또 상주인구는 얼마이고 정주인구는 얼마이고 이런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 데이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해 주시면, 이게 또 단기간에 나올 용역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니, 2년 전부터 했으면 미리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면 기본 데이터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관광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관광국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 환경 이쪽에서 했으면 벌써……. 업무 서로 안 합니까? 관광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라도 환경국이든 아니면 도시……. 뭐 있습니까? 금방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기든 간에 서로가 협업 안 합니까? 미리미리 했어야죠. 왜 계속 얘기 나오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하던 것을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얘기하는데, 아까 동남아권에서 증액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증액된 게 아니고 한 3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동남아권도. 그렇죠?

마케팅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보 마케팅 관련.

제가…….

이거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차이가…….

그러면 이거 빼서 줬나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론 자료 보다 보니까, MK뉴스라는 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전 같은 데는 마케팅공사도 있네요. 대전에.

대전입니까?

예, 마케팅공사가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마케팅. 명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명칭이 마케팅공사입니까? 관광공사를 마케팅공사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공사 본부장님,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머릿수는 이제 그만 ― 2017년도인데 ― 각국의 관광객별 소비 성향과 서비스 내지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깃 국가별 마케팅 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며 ― 그러니까 국가별로 그것에 맞게끔 적정하게 배분하고 ― 우리들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 즉 낙수 효과를 말씀하는 건데 ―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 마케킹 비용도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의 것은 거두절미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24시간 공항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직항로를 띄운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옵니까? 안 와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가 원하는 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원하거든요. 도정질문 할 때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항 하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항로를 주고 전세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나온 수용력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거냐? 지금 24시간 이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걸맞은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간대 보면, 우리가 나갈 때 시간대 보면 그래도 오후나 이쪽에 많이 나갑니다. 아침에 오게끔 해 줘요. 그래서 관광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기간이 짧습니다. 와서 체류 기간이나 이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쇼핑이나 하고 가는 거지 유명 관광지라든가 우리의 진짜 문화와 이런 것을 알려 주는,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입니까? 잠재적 관광객, 소비자가 우리 한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재적 소비자가 알고 우리 한국을 선호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와서 싸구려 관광, 싸구려 음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잠재적 수요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하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싸구려 관광의 허점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홍보하는 게 엄청나게 클 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니까 어디 수목원에 박아 버리고, 밥은 대장금에서 나온 밥도 아니고 이상한 밥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래서 질적 관광을 얘기하는 거고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없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항적인 내용은 예산서 설명서에 다 표현은 못 합니다. 표현은 못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가별 타깃 마케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질적 성장을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포함됐었지만 위원님 주문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예산 항목별로 제목이라든지 설명서만 보셔 가지고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공사나 협회나 저희들이…….

그래요? 다 있습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다 실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홍보 마케팅 이런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재개된다고 해 가지고 좋아만 할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질적 관광 그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 되는 관광, 그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없어 가지고 조금 뭐 했는데, 있다니까 하여튼 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일단 더 받고…….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예, 잠깐 얘기하십시오.

자료를 몇 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안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20일 날 보니까 면세점 이전 관련한 기사가 떴던데, 신화역사공원 이전 비용을 람정제주개발이 부담키로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면 그에 대한 협약서, 혹은 계약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기업 시설 투자 비용을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관련 사례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뇌물성이 될 수 있어요, 대가성이. 왜냐하면 카지노 허가 여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내년 선거도 있는데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롯데호텔 시설 비용하고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시설 비용 이것을 비교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신화월드로 가는 입지 타당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부담이 백에 하나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 내용은 합당한가 말이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천천히 비교 분석해서……. 왜냐하면 사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돼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치 쟁점화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거니까…….

예. 저희들이 법률 자문 거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장 명의로 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략하게 하실 얘기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7일은 KCTV 생방송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