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13분에 신관홍 의장님께서 영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우리 모두 일어서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십시오. 신관홍 의장님에 대해서는 의회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회의하기가 좀 버겁습니다마는 사전에 집행부를 이렇게 소집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잡스럽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의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의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해 내는 자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일동 착석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련 부서로 통합하여 진행을 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637억 1238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17.18%인 754억 592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51%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4조 4493억 원보다 13.05% 증가한 5조 297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및 예산 증가율은 도 전체 예산액 기준 점유율이 2016년 19.21%, 2017년 19.58%, 2018년 16.59%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도 전체 2018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3.05%가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는 4.22%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도 전체는 22.59%가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는 5.87%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산업 및 1차 산업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체계로 나가야 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현우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별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