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재난안전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은 선제적인 시민안전정책 추진, 재난대응역량의 강화, 시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자연재해 방재체계 추진,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293억2,200만원보다 70억9,300만원이 감액된 222억2,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1,026억원보다 9억4,700만원이 증액된 1,03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6,5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수입 4억3,000만원과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수입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수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수입 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69억1,600만원으로 민방위 훈련 및 경보시설 정비 등 민방위 분야에 1억6,3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7,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147억4,2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9억7,2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억7,1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이 증액된 6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구·군 재난안전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3,000만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5,0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2억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전년도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9,8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11억2,000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2억원, 안전신문고 홍보 및 포상 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2,900만원이 감액된 2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운영 분야는 을지,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1억6,3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통합방위 지원 2,4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5,7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1,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87.8%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시설 정비 4억200만원, 경보단말 신설 4,000만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2억4,800만원보다 58억5,600만원이 감액된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2,600만원, 긴급 공공시설 정밀점검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2억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3,800만원이 감액된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CCTV 관제시스템 운영 5억8,900만원, 주민제안사업으로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지원 3억원 등 전년도보다 57억1,600만원이 감액된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억200만원보다 2억9,100만원이 증액된 1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고성능·고배율 CCTV 추가 구입 2억원,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구축 8,000만원, 현장종합훈련 지원 1억500만원, 2·18안전문화재단 지원 1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9,0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07억7,400만원보다 65억8,400만원이 증액된 77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2억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및 운영 28억8,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66억원 등 전년도보다 43억9,400만원이 증액된 13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 29억원, 금호강 하중도 주차장 및 보도교 건설 25억5,3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7억5,100만원이 증액된 9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개발 및 정비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9억7,200만원,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164억3,600만원, 신천 재해예방사업 32억원 등 전년도보다 19억6,100만원이 감액된 20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 관리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23억2,900만원,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 2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9,900만원이 증액된 32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업 지원 분야는 수사차량 임차 2,400만원, 피의자 조사실 CCTV 설치 3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172억2,5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이 감액된 16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6,300만원, 청사 수배전설비 및 냉각탑 교체 4억1,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과적단속장비 구입 4,500만원, 품질시험장비 구입 2,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7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2억2,300만원, 신천 좌안 보행로 구조개선공사 3억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10억원, 비산 및 산격빗물펌프장 수문 개체 2억5,000만원, 팔달빗물펌프장 수전설비 교체 6억원 등 전년도보다 8억5,600만원이 증액된 4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0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706억5,1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입금 211억6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471억4,000만원 등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4억원과 기금 예치금 1,59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총 610억7,8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입금 112억2,300만원과 예치금 회수 490억9,400만원 등이며, 지출예산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6,000만원과 기금 예치금 604억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규모는 7조7,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조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조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6.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7,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1,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9,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2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5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과, 민생사법경찰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안전정책관 5개 사업, 안전관리과 3개 사업, 사회재난과 6개 사업, 자연재난과 3개 사업, 민생사법경찰과 1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7개 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52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관실 7개 사업, 안전관리과 1개 사업, 사회재난과 1개 사업, 자연재난과 5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4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에 88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2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222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035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억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30개소에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LED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 중요범죄 발생률이 사업 시행 전 대비 48.8%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경찰청과 협력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 1,000만원은 안전신고를 통해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30명 등 50명에 대해 우수신고자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안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포상대상자 선정 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1,800만원은 북한의 도발 등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 4,350개를 구매·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방독면 보유율이 24%로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노후 방독면은 조속히 폐기하고 대체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보수비 지원 1억2,000만원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 놀이시설 또는 이용금지·폐쇄된 놀이시설 3개소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놀이터 안전검사 의무화 등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200만원은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4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은 실제상황에 맞춰 실시하고, 승강기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훈련 참석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CTV 수요에 대한 중장기 분석을 통해 CCTV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양적 성장 및 운영 내실화방안,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구축 8,000만원은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방송사를 활용하여 피해규모, 대처방안 등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시 중앙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고 대구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지역방송사들과 평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성능·고배율 CCTV 추가 구입 2억원은 2015년 12월 재난감시용 고성능·고배율 CCTV 6대를 설치하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대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영상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42억원은 다사서재2지구와 동구 지묘지구의 침수 예상지역을 정비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위험지구를 적극적으로 지정·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축물 쿨루프 지원 4,000만원은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민간건축물 60가구를 대상으로 쿨루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이나 지붕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면 표면온도가 낮아지고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66억원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시설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60% 정도이고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는 등 대구 인근에 연이어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내진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 25억5,3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 및 방문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 확장 및 진출입 보도교 건설을 위한 것으로 금호강 하중도가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름에 따라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함께하는 수변공간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피의자 조사실 CCTV 설치 300만원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왜곡을 차단하고 수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피의자 조사 시 CCTV 설치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 변전실 수배전설비 교체 3억8,000만원은 2016년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 전기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설비 노후 및 용량 과다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 설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기 전이라도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2억2,3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죽곡빗물펌프장 외 8개소의 빗물펌프장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천 좌안 보행로 구조개선공사 3억원은 신천 좌안둔치의 자전거·보행로 겸용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데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신천둔치의 경우 산책하는 시민과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발생요인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천교 진출입 계단 설치 5,000만원은 2016년 11월 현장소통시장실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천 우안둔치 접근로 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신천교에 진출입 계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신천둔지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1,706억5,100만원이며,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610억7,800만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제안설명 시 세부적으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포항지진 이런 자연재난상황이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안전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되어서 정말로 실장님,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안전관리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 줄었는데. 검토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이것은 뭐 때문에 줄었을까요?

그것은 CCTV,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반영했다가 올해는 아예 저희들이 나중에 국비가 반영되면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로 CCTV 예산입니다.

CCTV 예산.

예.

나중에 국비가 반영되면 추경에 올린다?

예. 올리는 걸로.

그리고 우리 올해 예산이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대구시 전체.

전체는.

한 9% 정도 됐지요?

예. 9%.

그런데 우리 민생사법경찰과는 5%가 줄었더라고요? 매나 85페이지에 보면.

예.

이것은 대구시가 9% 늘어났는데 여기는 5%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비율이 5% 줄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 그런 현상인데 이 원인은 또 뭡니까?

이것 민생사법경찰과는 주로 민생사법경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예산들이 줄고 해서, 총액이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4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경비를 약간씩 조정한 정도입니다. 이 4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다른 것은 평균적으로 9%가 늘어났는데 여기는 5%가 줄었다. 그것도 한번 제가.

그것은 뭐.

이거 줄여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것 400만원은 주로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성능·고배율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예산서 209쪽에 보면, 현재까지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현재 6대 있습니다. 4군데에 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6대가 설치되어 있다?

예.

6군데입니까? 6대입니까?

그러니까 4군데에 있는데요. 저희들 동구 쪽에 신용보증기금 사옥에 있고요. 북구 쪽에는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 쪽에는 83타워에 있고 또 성서 쪽에 대구비즈니스센터 해서 4군데에 있는데 또 1군데에 2개씩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CCTV가 360°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다른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2대 정도 설치된 데가 있어서 4군데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CCTV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 총 CCTV,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게, 경찰 말고 우리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CCTV는 지금 구·군 합해서 몇 대입니까?

저희들 전체 CCTV가 2만 대가 넘는데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하고 있는 게 8,800대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게?

예.

경찰하고 포함했는 게 2만 대입니까?

예. 다.

이거 뭐 사실 적은 숫자도 아닌데 우리 일반 CCTV하고 고성능·고배율 CCTV하고 기능은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지요?

일반 CCTV는 아시다시피 주로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한정된 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서 방범이라든지 재난 예방활동을 하고, 이 고배율 CCTV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층 아주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넓은 지역을 관할합니다. 넓은 지역을 관할해서, 이게 한 50배 줌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연기나 이런 걸 포착해서 줌을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대구시를 다 관할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한 19군데 정도 하면 대구시 내 전체가 다 이 고배율로 관할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고성능·고배율 이것은 주로 재난 감시.

그렇습니다.

이런 걸 관찰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서 이것을 관제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한 지역을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로 산불, 재난, 이 지역을 관찰하기 위해서 같으면 설치장소가, 지금 아까 4군데에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적당합니까? 시 내.

예. 이게 높은 데에서 몇 킬로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높은 데 있어야 됩니다. 높은 데 있어서 이것 고배율 CCTV는 대구시 전역에 한 20군데 정도 설치하면 다 포괄이 되고 조그마한 CCTV하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고배율 CCTV로 해서 보고 있다가 혹시 재난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현재 설치된 소규모의 CCTV에 그쪽 지역의 CCTV를 당겨서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앞으로는 설치할 지역이 어떤, 지금.

지금 설치된 군데가 4군데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19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3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12군데 소에 설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비용은 한 얼마쯤 들어갈까요?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예. 대당 5,000만원.

대당 5,000.

이게 높은 데 설치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건물에 그냥 설치를 합니까? 우리가 또 새로 전신주나 이런 걸 세웁니까?

그것도 아마 약간 세우고 또 이 고배율 CCTV 자체 값이 비싸고, 이거 설비를 높은 데에 하기 때문에 또 설비를 잘해야 되고.

그거 어떤 사유지 건물에 한다고 하면 동의나 이런 게.

예. 그런 데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거 뭐 사용료나 이런 거 주고 하면 비용 좀 들어갈 건데.

사유지에 하려면 저희들이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주로 공공기능을 하는 이런 건물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다고요?

예.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포착하거나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저번에 서문시장에 불났을 때도 소방본부에서 연기 포착을 이런 데서 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산불 같은 것이 올해도 몇 건 났는데 이걸 보고 줌 기능을 활용합니다.

산불.

예.

그거 보고 우리가 산불 발견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봤습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이것 줌을 늘 이렇게 관제에서, 소방본부에도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제를 죽 하다가.

쉽게 말하자면 소방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대구에서 알았지 그 모니터를 보고 최초 연기가 나서 소방본부로 신고했다든지 이런 어떤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신고가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죽 보고 있다가 연기가 나는 곳을 포착해서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타 시·도도 한다,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국비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무조건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지금 아까 우리 대구시 전체에 CCTV가 약 2만 대쯤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는 감시요원들 있지요?

예.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보안에 따르는 문제나 어떤 신상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이소.

그것은 각 구·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구·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유의사항을 하고 또 각 구·군에 CCTV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위탁업체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지금 약 2만 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40만, 250만 쯤 되면 우리가 1대당 한 100명. 그렇지요? 100명당 CCTV 1대가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숫자상, 어떤 추상적으로, 그 정도로 CCTV가 많이 깔려 있어요. 타 시·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CCTV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만 대 깔려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250만이라고 해도 125명당 지금 CCTV 1대가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생활 노출이나 이런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감시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조금 한번 판단해 봐서 교육지침으로 좀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 구·군에 CCTV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정한지 또 말씀하시는 사생활 피해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요. 또 아까 같이 관제요원들이 이런 사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2만 대 같으면 125명에 1대의 CCTV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CCTV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전부 “여기도 해달라. 여기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장소가, 그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에 배치가 안 되고,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관에서 봤을 때 필요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125명에 1대 꼴로 CCTV가 있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도 많은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행정에서 한번 장소나 이런 걸 깊이 판단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CCTV 현황 분석을 좀 해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195쪽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액이 작년 대비 거의 한 100% 정도 더 추가로 보강이 됐다고 보는데요. 증액이 됐는데.

예.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57% 정도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되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나 좀 상향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을 해서 한 1,600억원 정도가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산입니다. 추산인데 일단 계속 연도별로 분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6억원 정도 지금 시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우리가 공공시설물도 이렇지만 사실 이번에 포항지진을 보니까 노후 아파트라든가 또 아니면 노후된 학교에 피해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민간시설물에 대한, 노후 아파트라든가 또 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요즘의 필로티형 그런 주택입니다. 건축물.

예.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 저희들 민간건축물의 내진을 보니까 한 15.7% 정도 지금 내진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988년도부터 점차 상향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 이상, 그리고 500㎡ 이상, 높이 13m 정도 되는 것만 내진설계할 수 있도록 강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이제 2층 이상 200㎡하고 그다음에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면 새로 되는 건물들은 이렇게 내진보강이 되는데 과거에 했던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50%에서 100% 정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보험료 같은 것도 삭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10% 정도 상승시켜주고 하는데 이게 아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해 보거나 국가에서도 평가해 보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에 관련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세나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경주에 의해서, 올해 포항지진에 의해서 대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혜택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내진보강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이, 보통 지진이 5.5~5.6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 하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기준도 조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내진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진이 7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은 진도7 정도 되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까?

민간건축물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가 한 5.5~6.1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에 상관없이?

13m 이상 되면 그것은 다 그렇게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고층아파트들이 많은 상황인데 고층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13m 이상으로 하시지 말고 그 이상에서 층수를 좀 분리해서라도 그런 강화기준을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 올해 말부터는 모든 주택이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신축 건축물들은 다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법 규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셔서 건축하실 때 그런 관리를 조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한 30개소 정도 했다고 하셨지요?

2016년도에.

20개소.

20개소 했고요.

예.

올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30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군데가 올해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대구 전체가 낮아진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분석을 2016년도에 했던 걸 보면 그 분석 결과가 사업 시행 대비 그 지역에 48% 정도 범죄율이 낮아졌다, 5대 범죄율이 낮아졌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개선사업을 한 지역에서 낮아졌다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작년에는 추경에 하셨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이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예.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대낮에도 한 길가에 사람이 있는데도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라든가 아동들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는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민간건축물 쿨루프 지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 민간건축물 6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을 선정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쿨루프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열섬현상이나 이런 것을, 민간건축물도 확산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서 이 쿨루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할 경우에는 활동하시는 민간활동가하고 저희들이 해서 민간의 그런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요. 저희들이 재료비, 페인트비 등 이런 것을 대서 주로 양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데를 저희들이 좀 선정해서 이 쿨루프 페인트를 칠할 예정입니다.

예. 대부분의 옥상이 방수 처리한다고 해서 녹색페인트가 많이 칠해져 있는데 흰색 페인트로 하면 이게 한 30% 이상의 열감이 좀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신다면 한더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감형 안전문화교육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 신청이 거의 배로 늘었는데 안전문화교육 그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안전에 있어서는 시설이라든지 또 규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인식하고 참여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해왔는데 올해부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기본계획이, 지침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걸 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사료가 많네요?

저희들 주로 이 안전교육은 각 기관하고 단체, 그다음에 청소년들, 또 유아들 이런 데에 활동을 할 때 강사들이 나가서 이 안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교재에 실리는 주된 내용은 뭡니까?

교재의 주된 내용은 아시지만 주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전에 대해서 금방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지식교육과 그다음에 경험·체험교육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막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교육들이 화재나 지진 등의 이런 재난 시에 대피방법, 그리고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위급한 순간에 사용이 돼야 될 기법교육들, 심장충격기 사용교육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교육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교육대상자들이 미래지킴이, 청소년, 청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교재는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교재는 행안부에서 만들었던 교재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재비를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한 4,800만원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만큼 교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맞게끔 맞춤형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행안부의 일괄된 지침, 교재 이런 것보다는 대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담긴 교재를 좀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문화교육, 체감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내진 부분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원래 당초계획은 2045년도까지 공공시설물들을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2025년까지 조기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마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지진대피소를 재정비하거나 그다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또 지진에 대한 그런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계획 부분들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 내진보강이라는 것이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보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구조 자체, 어떤 뼈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걸 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이게 내진이 진도 얼마 정도에 견딜 수 있는가가 점검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계획이 나오면 이렇게 보강을 하면 진도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아, 구조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구조 보강이 되는 거지요. 주로 구조 보강사업입니다. 기둥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 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까 7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진.

일본도 거의 아마, 일본, 선진국 수준이 아마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이요?

예. 그래서 우리 5.8, 6 이러는데 7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것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진보강을 한 7 정도로 잡은 것은 우리나라는 7 정도의 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내진보강사업비가 한 1,600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하셨는데, 이거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국비 확보로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지진보강사업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다 깎였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깎이고.

왜 깎이는가요?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 깎여서, 그런데 국회에 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14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아, 예.

대구시가 주장을 해서 14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의 포항지진 때문에 좀 더 국비 증액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고층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이랄지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아까 이런 진도에 따라서 보강계획을 짜는데 민간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건축되는 민간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되는데 과거에 건축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깎아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도 아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다중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에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교육시설도 대구 같은 경우에 한 32% 정도만 내진보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190~191쪽에 있는 폭염 대응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사실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덥고요. 더운 가운데 우리가 2016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폭염 경감시설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온열질환자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쿨루프 및 그늘막 설치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쿨루프와 그늘막 설치사업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8개소에 쿨루프를 설치했는데 성과를 위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저희들이 8~9월달 2개월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공공건축시설물의 옥상 표면온도가 평균으로는 한 7.9℃, 그다음에 최대치는 한 21℃ 정도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늘막도 그늘막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9~13℃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그늘막도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민간건축물 쿨루프 지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만 하다가 민간시설물에도 쿨루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로 경로당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이번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물놀이장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게 폭염 시에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더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놀이장은 2015년부터 해서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2~3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구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물놀이장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로 시민운동장에 있는 빙상장을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개방했습니다.

어떻게 개방합니까? 이거 임대 주고 안 있습니까?

올해 그걸 위탁.

예.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폭염이 있을 때 시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고 옆에 계단이나 이런 데 앉아서 하기 때문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폭염대응과 장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이 폭염을 즐기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에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 폭염도시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련되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있지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우리 일반 회사도 인트라넷이라는 걸 회사마다 계열사 간에 연결을 해서 그런 걸 공유하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예산이 들어오면 이렇게 검토를 다 하지요? 가장 간단한 것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좀 찾다 보니까 급양비도 다 다르고, 사업설명서 77페이지 한번 보면 한 부서인데 현수막이 어떤 데는 15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을 주고. 이런 예산은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아마 그쪽에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데 여건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아마 좀.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지금 현수막업체에 가서 하면 뭐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그렇다고 아주 높게 100m 높이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붙이는 장소는 지정 게시대나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가지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싸게 또 괜찮게 하는 데를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 이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본질을 희석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데는 15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을 주고, 우리들이 하면 10만원 안 줘도 됩니다.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시의원으로서 이걸 보고 제가 참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 좀 꼼꼼히 보고, 방금 했듯이 이 부서가 동일한 물품 쓰는 것 많습니다. 급양비 이런 게 주로 보면 어떤 행사는 가면 좀 좋은 음식이 나오고 어떤 데 가면, 또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편타당한 행사에 갔을 때 보편타당한 어떤 급식을 한다고 할 때는 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면 좋고. 그 급양비도 여기 보니까 동일한지도 내가 지금 한번 봐야 되겠고, 오늘 간단히 좀 드러난 것, 77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보지도 않고 사인만 막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부서 간에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질이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는, 이거 실장님, 다 보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 했는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분하는 게 많잖아요. 행사를 하면 거기 홍보하는 데 따르는 음향비라든지 이런 거는 타 부서하고 한다고 하지만 자기 부서에 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부서 예산 심의가 충실히 됐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격이 다른 것은 그게 정말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좀 꼼꼼히 살펴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안전실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부서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관리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관리상황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위임근거를 마련해서 고도의 기능과 기술을 요하는 관리사무의 경우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관리자 지정 및 안전점검주기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자체결함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교통시설·하천·하수도 등 시설물별 공사 시행, 안전점검,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업무가 다원화되는 시점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등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기관·부서 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관리업무의 다원화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분야별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안 제6조에서 시설물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도의 기능·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을 위한 인력·장비 등의 확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의 안전등급 구분 관리, 위험시설물 지정,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교통관리시설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6조에서 공동구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동구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안 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하천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시설 보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하천복개구조물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 내지 제46조에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점검 실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기관·부서 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 점이 이번 조례 제정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범위가 방대하고 관리자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또한 시설물별 관련 법령이 망라되어 있는 등 조례 시행 및 개정에 따른 사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와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전국 시·도지사는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타 지역의 재난피해 시에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공동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대형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력 및 구호물자 등이 상호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2년 지하철 중앙로 화재사고 및 2016년 서문시장 화재사고 발생 시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타 시·도 대형재난 발생 시에 수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구호기금 조례의 기금의 용도는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보관, 운송경비 및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경비,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형재난 시 시·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타 시·도 재해복구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명칭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 대형재해·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복구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중앙로 지하철역 화재사고, 서문시장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재난 발생 시 타 시·도로부터 복구비 지원을 받아왔으며, 대구시도 타 시·도 재난 발생 시 대외협력 차원에서 복구비용 지원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타 시·도 재난 발생 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경비를 지출해 왔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타 시·도 재해복구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하는 것이 기금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타 시·도의 대형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도 재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사용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법정적립액 538억6,800만원 대비 497억5,200만원을 적립하여 92.3%의 적립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도에 기금을 적립하면 적립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서문시장 피해상인 생계구호비 7억원 등 총 13억3,100만원을 집행하여 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법정적립액이 적립되고 있으므로 해가 갈수록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한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적립만 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기금 추가 적립을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감사관 내지 타 사법기관 또 감사원 이런 쪽에서 우리 대구시공무원이 지적당했는 거나 이런 공무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꽤 많습니다. 특히, 검경에서 통보 오는 건수들이 꽤 있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범죄로 통보왔는 것이 금년도만 18명입니다.

범죄로?

예.

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경고, 감봉, 주의, 뭐 했는 게 있지요? 내용. 그것은 어떻게.

우리 자체감사 했는 거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가 감사해서 금년도에 처분했는 것이 총 107명인데요. 징계가 8명이고 훈계가 99명입니다. 현재 9월달까지 현황입니다.

징계가?

8명.

8명.

예.

훈계가?

99명.

99명.

예.

이 범죄사실은 우리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해오는 겁니까?

검찰, 경찰에서 통보 왔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깥에서는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감사관에서 이걸 발견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검경에서 통보 오는 사항들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들입니다. 주로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가정사로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18건 통보한 사항 중에서.

이 18건 중에 업무와 관련된 건은 없다?

예.

뭐 청탁이나 뇌물 이런 것 해서 했는 것은 없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같은 동료를 처벌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기강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청렴홍보 기념품 제작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이때까지 청렴시책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컬러풀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같이 저희들이 청렴을 주제로 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시민들이 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청렴시책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볼펜이라도 하나씩 좀 주면서 설문조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청렴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로,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방문을 하다 보면 그쪽 기관에서는 우리 방문자한테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제작을 해서.

없었습니까?

한 적이 없어서 다만 몇 개라도 좀 해놨다가 타 기관에 우리가 방문할 때나 타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 방문했을 경우에 기념품도 하나 줬으면 싶어서 내년도에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좀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명분도 약하고 이래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타 기관에 좀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러 갈 때 맨손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안 주면 다행인데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뭐라도 좀 줘서 보내니까 그게 좀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준비했습니다.

뭐 그것 구상해 놨는 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은 우리 디자인센터에 좀 부탁을 해서 서류가방이라든지 이런, 방문할 때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디자인센터가 그런 것 디자인을 잘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제작의뢰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줄 예정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기관에,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 온 방문자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가 주로 방문하는 데는 공공기관이고요. 또 우리한테 방문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도 있을뿐더러 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컬러풀페스티벌할 때 청렴콘서트할 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볼펜이나 이런 것에 좀 청렴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좀 드리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감사 이런 데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 감사관 쪽에서요.

예.

나가시지요? 갔을 때 그런 데도 아파트에 상징적으로 좀 하나 이렇게 주면 그런 사람들도 조금 분위기가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방문할 때도 좋지만 우리가 감사하러 나가는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좀 줘서 비치해 놓으면 분위기 쇄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공동주택감사 나갈 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시민감사관은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구·군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10명씩.

예. 그래서 2년 임기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데요. 2년인데 연임이 한 번 가능합니다. 4년까지 가능한데 지금은 임기가 다 됐는 분들 중에, 지금 서른한 분의 임기가 다 되어서 일부는 공모를 해서 지금 열다섯 분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총 81명까지는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수당 주는 것만.

수당 주는 건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추경에 680만원을 해주셔서 시민감사관들한테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의 5억원 이상 공사장을 저희들이 좀 맡겨 놨거든요. 수시로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안전문제라든지 위험문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한테 점검 결과를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그분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활동기간은 연간 7개월로 잡아놓고, 우리 감사관님 설명은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활동기간을 7개월로 이렇게 한정시켜 놓은 것은 뭡니까?

이제 역으로 좀 맞췄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81명이 12개월 활동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서 역으로 그렇게 좀 맞췄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감사관이지만 시민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건설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활 주변의 공사장을 가는 거니까 공사장에 필히 있어야 할 안전시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장 안내간판은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봐서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면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부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 이게 전문기술적인 이런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의 어떤, 생활권에서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감사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공사장이.

실적이 미비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올해 우리 추경에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들이 103개 공사장에 603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갔다 왔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한테 보내 주고 있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수당을 매월 줍니까? 아니면 7개월.

매월.

매월 줍니까?

매월 그 현장에 갔다 왔는 분들에 대해서 2만원씩 드립니다.

이게 공기가 7개월 안에 끝나는 현장 같으면 7개월로 묶어놓고 석 달, 넉 달 만에 끝을 내면 되는데 이거 혹시 공기가 길어지는, 공기가 7개월 이상 되는 이런 현장이 있다면 일곱 달은 감시를 받고 그 외의 달은 감시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

145개 공사장을 81명한테 지금 분담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사람에 몇 군데씩 이렇게 맡겨갖고.

2개, 3개 맡은 분들도 계십니다. 생활 주변에다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가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할 때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예산 전체 해봐야 그거 81명이 7개월 해봐야 1,134만원인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괜찮은 제도는 지금까지 해봐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민이 좀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구체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대구시가 청렴도가 몇 위였습니까?

11위였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작년 대비 더 떨어지고 그전 대비 더 떨어지고 지금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청렴도가 자꾸 그렇게 돼서, 사실은 재작년도에 10위 했고 작년도에 11위 했는데 우리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있거든요. 재작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았어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좀 잘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내부청렴도가 확 올라갔는데 또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처리한 민원인한테 묻는 외부청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시 직원들의 근무행태가 나빴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시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꼭 어떤 금품을 받아서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을 만났을 때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정성을 다 안 하면 낮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시책을 계속 좀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래도 상위 한 5위 이내에는 들어야지 우리 대구시가 그래도 좀 변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 대구시를 보는 입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라도 이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꼭 이러한 예산을 써서만이 아니고 또 부패위험성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