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2,200만원이 감소한 1,135억7,9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300만원이 증가된 1,5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8,300만원이 감소된 1,1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3,1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2,6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은 1,109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34억8,200만원이며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 9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억9,000만원, 주거급여 714억9,4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2억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70억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9억6,10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19개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51억1,600만원, 3개의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59억4,600만원, 2개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04억2,3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46억8,7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3억8,500만원,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33억5,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1억9,4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4,200만원이 증가된 1,518억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11억4,4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9억530만원은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5억원 등 3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51억3,0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1,08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3,150만원은 인력운영비 9억340만원, 기본경비 1억2,810만원이며 재무활동 40억7,640만원은 대구선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4,530만원, 대구선 이설 지방채 상환 7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368억5,58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14억3,400만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8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5억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42억2,56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560만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등 19개 도활사업에 226억7,400만원,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에 11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11억5,400만원은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프로젝트 8억7,200만원,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22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55억6,580만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48억7,920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2,920만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9억5,000만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5억6,100만원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000만원, 빈집 정비사업 5억원 등 주민제안으로 폐공가 안전관리사업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6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이자 상환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2억1,17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3억5,540만원은 경관정책 수립 4,040만원, 도시경관 전망대 조성 3억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1,500만원이며 도시환경 개선 23억1,350만원은 도시환경정비 9억원, 도시환경정비 평가 포상 1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2억원,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2,9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8,000만원,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주민제안으로 경관취약지역 경관개선 6억4,700만원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18억5,730만원은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3억원,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5억원, 중원경 아트경관사업 2억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노곡교 전망대 설치 및 경관개선 2억원 등 9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26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6억4,29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900억9,2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5억7,190만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건축행정 운영 1억4,490만원, 한옥진흥지원 2억원 등 6개 사업이며, 취약계층 보호 121억8,35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3억8,000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67억500만원, 다가구전세임대사업 3억6,750만원, 청년행복주택사업 33억5,100만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3억원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772억8,450만원은 기초생활 주거급여 772억6,55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5,22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30억1,580만원으로 지적경계정비 2억8,17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1억5,3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1,24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4,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4억1,74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4억9,200만원, 항공사진 전산화 8억5,000만원, 항공사진 관리 7,540만원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2억2,840만원은 토지행정관리비 1,69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9억1,100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5억원, 3차원지도 모바일시스템 구축 2억8,0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6,47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한 17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4억8,59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0만원이 감소한 3억4,43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6,950만원이며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6,32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2020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검토 용역 9,000만원, 기금 예치금 9,94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시의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7,28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03% 증가한 5조6,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21% 증가한 2조308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7년도 예산액보다 5.7% 증가된 9,961억3,400만원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보다 6.0% 증가된 1조5,342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3.4%인 1,938억3,4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3.7%인 7,817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39.5%인 8,02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5,840억5,200만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0쪽,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2,200만원 감소한 1,135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300만원 증가한 1,54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1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으로 전년도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2018년부터 부담금 징수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관리부서인 교육청소년정책관 세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축주택과 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109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884억1,200만원에 비해 224억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청년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과 청년매입임대사업이 국토부의 지원금액 증액 통보 및 지원계획 변경 결정 등에 의거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 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21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외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미로마을 조성사업 등 다수 사업은 국비의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 증가한 1,518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31쪽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사후관리,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폐공가 안전관리사업 등 다른 여타 사업 추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 1억5,000만원은 2020년 서대구 KTX역 개통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관문으로 태어나는 서대구 역세권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서대구 고속철도역세권 인근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통 전인 2019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에만 7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33억5,100만원은 국토부의 행복주택사업에 공모 후보지로 선정되어 수성알파시티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이에 따른 인근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미로마을 조성사업 17억400만원 증액은 달서구 두류1·2동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7억9,800만원 증액은 민족시인 이상화가 걷던 길인 상화로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아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화된 아이템의 접목으로 특색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중구, 수성구 등에 이상화 고택, 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콘텐츠와 단체가 이미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내용과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답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경관취약지 경관개선 3억5,700만원 증액은 주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관취약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담장도색, 타일벽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관취약지 경관개선사업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8년 예산은 시정형, 지역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예산의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사업 23억8,500만원 증액은 기존주택 50호를 매입하여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3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2018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0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4억8,59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111억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적립금 없이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만 증액 계상하고 있어 기금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재원인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예산과에 신청했는 금액 있지요? 신청했는 게 있을 거라고, 거기서 예산과에 넘어가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예.

그거 최초 부서별로 신청했는 금액하고 삭감된 금액하고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한 부 주십시오. 현재 편성된 것만 하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구입현황.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190페이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야간경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충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신천 대봉지수보에 야간경관 조성을 하고 다음에 종합유통단지에 야간경관 조명을 하고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양교하고 서변대교, 올 12월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 용역비만 올리고 실제 우리 야간경관 조성을 할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경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대구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부선 철도변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변이라든지 주요 그런 관문적인 차원에서 있고, 또 대구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됐고 어느 부분이 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좀 체계 있게, 또 우리 대구시 전체에 좀 균형 있게,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경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53회 임시회 때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고 의견제시도 하고 했는데 경관계획에도 이게 분명히 야간경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경관계획 용역비가 얼마지요?

3억원입니다.

3억원입니까? 2억8,500만원, 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야간경관 분야를 좀 더 비중 있고 깊이 있게 다루면 되지 않나 해서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또 야간경관 용역을 2억원이나 써 가면서 시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경관방향과 전략을 좀 제시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적인 용역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용역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이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246페이지 하단 표 가장 우측을 보면 내년도 요구액이 전년도 대비 2억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한 2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용역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컨설팅이라든지 이 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사업을 신문기사에서도 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의 목적과 진단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에 전문업체에서 나가서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이라든지 또 에너지 절감, 그런 총제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진단방법은 에너지진단 전문업체를 KT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인 1조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주 저렴한 걸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추진성과는 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단지에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한정해서만 본다 하더라도 약 38%의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평년에 2억2,900만원 되던 것을 1억4,200만원 정도로만 전기요금이 부과되어서 연간 한 8,700만원 정도의, 38%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배전이라든지 발전기 노후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LED조명 개선을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변압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절감이 되고 한다는 그런 진단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도 아끼고 우리 시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2월 기준 대구의 공동주택이 총 1,645세대, 5개 단지나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소위 노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십 년 된 단지도 꽤 많은데 이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단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이 대상단지 선정을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공용전기 사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우리가 에너지 낭비요인을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 자치단체 주도로 그러면 각 구청에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하는데 그 대상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천을 하도록 해서 하고.

이 사업, 우리 대구시 예산이 2,300만원인데 대구시 수십 개 노후단지의 전기요금이 사실 38%, 아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8% 감소하는 큰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확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현장을 갔다 온 그런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떤 단지에서는 조금은 난색을 표명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때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는데 갑자기 줄어듦으로 해서 어떤 신뢰도,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걸 우려하는, 사실은 어떤 단지 내의 문제입니다마는 또 입주민들 간의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정도까지만 금년처럼 한번 해보고 그런 데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좀 더, 내년까지는 금년 수준 정도로만 한번 해보고 또 확대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우리 시민에게 큰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없는데 예산 짜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서 114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죽 나가는데 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국비도 50% 매칭되고.

예. 그렇습니다.

시비 25%, 그다음에 구비 25% 이래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예.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는 게 2010년부터 보면 29개소 해서 총사업비가 1,793억원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5개소가 완료됐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5개소가 완료되면 총 10개소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도시재창조국에서, 거의 이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도시재창조국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 결과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예산할 때 보니까 추경예산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 국비하고 이제, 국비가 확정내시되어가지고 매칭하는 걸로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2017년도에는 예산 다 받았습니까? 국비예산 배정된 것은.

사실은 2016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매일 교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 애를 먹었거든요. 다행스럽게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여러 군데 하는 것 같던데 현재 몇 군데 하지요?

지금 총 18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9개소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개소되면 센터가 그럼, 지금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마을단위 자체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들이 그 주도로 해서 바리스타라든지 목공, 집수리교육 등 주민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 기술교육을 하고 또 주민들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지금 일부 구에서는 현재 운영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다 되고 난 뒤에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그래도 마을단위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이래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많이 생길 거거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최근 들어서 하여튼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자기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다른 데도 좀 보고 배우고 이래 하지 싶은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설명서 201페이지하고 202페이지하고 204페이지, 205페이지 한번 더 보면 경관취약지역 경관개선사업 그다음에 뒤에 또, 이거 뭐 타이틀도 다 똑같고 사업목적도 똑같고 사업근거도 똑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207페이지하고 210페이지하고 똑같거든, 이것도 똑같은데 이게 시정형, 지역형 이래 되면 이것만 다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이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는 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저희들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까지는 이 시 사업하고 구·군 사업을 통합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구 자체사업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또 시는 시대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 정책 분야는 시정형으로 하고 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지역형으로 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명칭은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게, 예산은 실제로 남들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왜 따로 분리했는고?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제안사업을 별도 좀 그걸, 그렇습니다.

구에서 주민제안했는 거나 시에서 주민제안했는 거나 똑같은데 그 안에서만 분리하면 되지 뭐 따로따로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 231. 중원경 아파트 경관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호응은 참 괜찮은 편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지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14년도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수성구 궁전맨션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16개소 35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도 높고 괜찮다 하면서 왜 내년에는 50% 깎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사실적으로 좀 그거하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뭐 지금 배치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좀 유도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 예산상에 조금 감소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에 최초로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탈색이 되고 빛이 바래고 하면 아파트에서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거는 처음에 해줄 때 함부래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언제 다시 한다고 하든지 이래 계약을 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도에 대비를 좀 해서, 보완을 해서 후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해볼까 싶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조금 줄였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32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경제·교통·문화허브 조성을 위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에 관한 건데 이거는 원래 국·시비 매칭을 하는데, 95억8,000만원 가지고 매칭하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원래 시비로 합니까?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이제 500억원인데.

그래 매칭사업인데 구분을 지금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는 시비로 하는 걸로 해놓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5대 5 매칭사업인데요. 돈은 국비로 써도 되고 시비로 써도 되는데 이제 매칭사업비로 해서 표기했는 게 저희들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준이 없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디 써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따로 해가지고 시비로 해놨길래 원래 이거는 이래 하는가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용용도비는.

관계없는 거다?

예. 그렇게.

설명서 263페이지 보면 한옥진흥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3억원 했다가 올해 1억원 줄였는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한옥, 263페이지.

예. 지금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청했는 사람들 조기에 마감되고 이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 지원이 지원받을 때는 다 완공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조기 완판하는 개념보다는 저희들 예산과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보면 연도별로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이월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 2억원 정도 잡고.

돈이 좀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우상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3억원을 예산부서에 제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1억원이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래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이월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한옥 소유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을 몇 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 걸 아마 손을 댔는데 2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다 통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다 통보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적재조사는 현장하고 지적도가 안 맞아가지고, 해서 측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본인들하고는 필히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통보를 하면 이의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거는 이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좀 줄어가지고 보상비를 받아가야 되는 경우, 또 땅이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는 경우 이런데 그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일선 구·군에서 설득과 이해를 잘 시켜서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거는 또 서로 이웃 간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이해를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특히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설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했는 것 왜 안 줍니까? 대충 얼마 깎였어요? 하러 갔어요? 그거 적지는 않지 싶은데 많지 싶은데,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예산부서에서 이걸, 전문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돈이 거기 올라가서 깎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 해도, 하기야 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살림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부서가 전문적일 수는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전체 재정을 움직이는 입장에서 봐서는 또 저희들 의견도 사실적으로는 좀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들이 다 됩니다.

물론 설명하겠지요. 설명은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삭감되어 왔는 상황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시를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까지 그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말을 참 와카노, 아니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건축과장 이야기하듯이 한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실 전문성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걸 예산부서에서 전체 대구 예산 때문에 이렇다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깎아가지고 인정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식하게 100억원씩 까도 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맞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맞다고, 예산부서보다, 그러면 우리가 까는 거는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가서 집행부라서 같이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십시오.”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가서 이런 문서를 “이러이러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한옥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지금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못 할 거예요.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상임위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골라서 보고 이거는 좀 까고 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것 있으면 드리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맙습니다.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돈을 얼마 까는지 그것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한번 까볼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좀 깝니다. 그래 아세요.

이제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필요하다면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시 전체를 움직이는 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예산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심오한 대화를 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조목조목 한 종목씩 넘어가면서 이거는 빼고, 더하고, 빼고 다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말만 그래 하지 안 하지 싶은데 그래 해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필요한 것 이야기하면 넣어줄랍니까? 다른 것 하나, 이거는 좀 까고 이거는 좀 넣어줄랍니까?

정말이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꼭 필요한 사안만, 사실은 재정 부족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니까.

좌우지간 필요한 사항이야 많지만 어느 분야에서 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어느 분야에서, 깐다고 하니까 뭐합니다마는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하지 미루는 것이, 다음 단계로.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안 들어갈 수 없고 참 우리가 복잡한 구조입니다. 예산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설명서 112쪽에 있는데요.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 국장님 우리 상화로 문화기행 이거, 이상화 씨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이상화 씨.

지금 수목원 옆에 그쪽에 있습니다.

수목원 옆에 거기 있습니다. 여기 배석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수목원 옆에 무덤이 있는데 아니 달서구에 무덤 있는 데는 상화로 고려를 하나도 안 해주고 이 딴 동네 가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흥분한다, 이 소리만 들으면. 도로가 상화로 도로예요.

예.

그러면 대구시가 이거 잘 읽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기 손 대지 마시고 더 투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그게 수목원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문화산책길 만들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나중에.

광장 그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실제로 문화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돼요. 공간 넓은 데, 아시겠지요?

예.

다른 데는 이거 중구, 수성구 쪽에, 수성구 의원님 안 계시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그 묘역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전체의 어떤 상화로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천동에 비석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다 관련되어 있는 비석부터 해서 죽 제가 압니다. 동네라가지고.

맛집 음식점까지 해서 개선 해서 그 일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과 연계시켜서 많은 사람이 오면 여기에 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저번에 제가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생방송에, 그거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애썼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항공촬영하는 데 4억9,200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항공사진 전산화하는 데 8억5,000만원 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오지만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해마다 해온다고 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뭐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항공사진을 찍어서요. 전후를.

보관합니까?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데 이게 돈이 8억원씩 들어갑니까?

예.

아, 저도 사업 이런 거 하나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대단한데.

그거를 항공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가 하는 것보다 국비를 받아오는 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히 시행한 지 오래 됐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 필요성이 있는데 야,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 들어갑니다.

대구시에?

예.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타 시·도도 공히.

전산화한다는 말은 그 사진을 새롭게 이거.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바꾼다 그러면 새롭게 앞서가는 입장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야, 이만큼,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 사업설명서 제일 뒤쪽 342쪽에 보면 3차원지도 모바일시스템 구축, 이래서 신규 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 신규사업 이거 참 왜 안 줍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좀 제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규사업 올라왔는 것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3차원 모바일.

신규사업이 대충 한 몇 개 됩니까? 대충 몇 개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 건수가 한 몇 개 돼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매칭사업 빼고 순수하게 대구시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 그 전체 몇 개 됩니까?

예. 그 내용은 한번 개수 파악해 보겠습니다.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예산이 얼마 돼요?

시비만 들어가는 게 13개 사업에.

대충 이야기하세요.

한 14~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4억원밖에 안 돼요? 신규사업에. 그러면 뭐 자세한 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금액 자체가 지저분하게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차원지도 모바일시스템 신규구축, 이래 놨는데 이게.

2억8,000만원.

2억8,000만원인데 이게 죽 읽어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앱을 구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3차원지도를, 이제 3차원지도가 뭐냐 하면 현재 2차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입체화시키는 작업이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부동산 정보부터 해서 이제 기본적인 관광, 음식 분야 또 좀 더 전문화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내부까지 입체화를 시켜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걸 이제 우선에는 대구지도 포털에다가 저희들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이거를 또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에는 “이게 왜 컴퓨터만 있고, 요즘은 전부 모바일시대인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라도 폰으로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예. 시간이 없고요. 뒤에 또 다른 데 상임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묻는 데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깎였으면 안 되는 거, 저희들도 이거 다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안 되는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할 수 없고.

예.

다음에 아까 전에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 내용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필요한 만큼 우리가 또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편성 과정하고 요구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박상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집행부가 국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미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받으시고 또 예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그 건수하고 금액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8쪽에서 63쪽까지 있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 정부의 화두가 도시재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9쪽 하단에 보면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 교육예산이 2,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예산이 1억3,400만원인데 사업예산이 2,6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 이미지 제고에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해서 하는 그런.

도시재생아카데미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6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회 실시합니까?

예.

그러면 이 실시하는 거에 대한 홍보입니까?

예.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를 하는 게.

홍보비용이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 그지요? 사업비가 많아야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을 건데.

예. 이제 주로 일간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한번 결과물에 대해서 기획시리즈로 할 때는 또 필요하고 했을 때 그때 홍보금액이 좀 소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가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카데미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과정이 한 758명, 심화과정이 한 523명 해서 1,28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과정은 어느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과정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화과정하고 기본과정하고 같은 데서 다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강의내용이라든지 강사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비가 한 8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6기 공약사업이라가지고 시장님께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어디 위탁 줬습니까?

대경연에 주고 있습니다.

대경연에 줬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경연에 줘가지고 지금 운영비 8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3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기타운영비가 8,300만원 정도인데 기타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들입니까?

현재 도시재생 뉴딜 추진 지원으로 해서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홍보 관계 그다음에 도시재생 시민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학계하고의 어떤 협의체 운영, 국제컨퍼런스 같은 개최운영비, 그다음에 도시학교라든지 대학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들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관련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창의재생 자체의 기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혹시나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심화과정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기본과정을 대구시에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금년부터 넘겨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에 임차료도 포함돼 있습니까?

임차료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경연에 줄 때는 대경연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대경연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다른 곳에 또 임차를 얻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대경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데 지금 대경연에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강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한 100인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인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경북디자인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대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42쪽에 보면 중간쯤에, 1142쪽.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일회성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예산인지.

저희들 이거 신규로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이때까지는 공공 위주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수립에서 벗어나서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공공, 민간, 학계가 함께 연계해서 계획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대학과 컨택을 해서 좀 더 저희 대구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도 구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좀 제공받고자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내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대구시만 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자문을 구하고, 어차피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연계해서 자문을 구하는, 최소한 자문을 구하는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만큼 안 많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장소문제라든지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1143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우리 도시재창조국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13만원이고 건설교통이나 이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9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한 2시간 이내는 9만원이고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4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기본규정을 저희들이.

기본이 2시간 넘는다는 그 가정 하에서 잡혀 있던 예산인가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 다 봐도 속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유일하게 속기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 내용은 위원회를 차별화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이 내용들이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 해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2013년도 6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전달해왔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속기사를 두어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속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3쪽에 보면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예산이 있는데요.

예.

이거 지특예산으로만 건립이 가능합니까? 시비는 매칭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됐는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 해서 총사업비 500억원 중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50%를 사업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아직 매칭 안 하고 올해는 지금 지특예산만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이게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업하는 부서로 해서, 지금 섬유패션과입니다. 섬유패션과에서 지금 현재 60억원 정도, 60억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지특예산 됐는데 이제 시비 60억원이면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 그지요?

예.

시비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기존주택 매입임대현황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가지고 2017년도도 그렇고 좀 적은데 새로 청년임대주택들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호당 가격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좀 좋은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데 여기 구입했는 동·호수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계획대로 구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굉장한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준 호당, 금년만 해도 한 호당 9,6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어떤 그런 집밖에 못 해서.

그렇지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어차피 계획 목표는 사실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지만 그러나 금년 물량을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어렵더라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좀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국토부에 건의도 합니다만 좀 현실화해서 단가인상을 해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지방공사의 사정도 감안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 청년임대주택은 호수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지금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호당 기준이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한 1억600만원 정도, 지금 매입임대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신에 청년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많은 중구 쪽에는 매입이 거진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협의 잘 해가지고 호당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답변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한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대구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사업비가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198페이지.

예.

이거 지금 용역비가 투입이 되면 서대구 KTX역사가 2022년 개통예정으로 돼 있는데 올해 용역비 1억5,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78억5,000만원을 내년에 전부다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지요?

예.

전액 시비인데 우리 시비로 투입할라 하면 여력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우선의 집행과정에서 보면 또 이게 실제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내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단 우선 실시설계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후내년 1개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78억원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예산실에서 또 깎아버리면 우야노?

그거는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서대구 KTX역사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관사업에 보니까 와룡로, 책에는 빠졌습니다. 그지요?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와룡로는 저희 국하고 달리 산단재생과에서 현재 이현삼거리에서 와룡로네거리까지 보도정비라든지 자전거도로 포장, 식수대, LED 설치, LED가로등 설치 등 해서 서대구산업단지 특화거리 조성을 현재 15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와룡로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도로는 내년에 저희들 도시환경개선사업비 9억원 중 일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올해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죽전네거리까지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불법현수막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전부 총 합쳐서 2억9,000만원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만 자꾸 투입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 현재 실태를 보면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 주말, 공휴일 없이 구에 1개반 한 3명씩 해서 지금 노는 날 없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게릴라식 현수막 설치라든지 해서 이게 따라가질 못합니다. 해서, 저희들 불요불급하게 과태료가 지금 최고금액이 500만원 돼 있습니다만 한 1,000만원까지 인상을 좀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되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말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국장님.

예.

이번에 포항의 지진피해로 인해서 언론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이 내용은 뉴스에 보면 필로티 건축물과 원룸과 빌라 이 시공사들이 부실공사로 철근도 다 빼먹고 이래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할 일 없겠지만 각 구청과 군청의 건축담당자들한테 좀 하달해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에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항추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갈등예방을 위한 대책 등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 연간 이용객 35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도 노선 다변화와 이용편의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전 부지 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8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이며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4억5,70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감액된 62억3,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35억1,500만원보다 13억4,800만원이 감액된 21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요인은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7월 재협의를 통해 새롭게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2018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활동비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민간단체 활동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상생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성장거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조성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시·도민에게 제시하고자 통합신공항 경제권 조성방안에 관한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대구국제공항 취항노선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주요 전광판, 시내버스·도시철도 3호선 외벽 홍보물 제작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경비 등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운항 항공사의 신규노선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28억7,500만원보다 11억3,800만원이 증액된 40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캠프워커 부지반환 사업입니다.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측 활주로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시설을 적기에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조속한 3차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 이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사업추진 시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K-2·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 예방을 위해 갈등관리조직 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부지 현장지원 사무실 운영과 각종 법률, 세무, 감정평가 등 정보전달 그리고 다양한 갈등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갈등해소 지원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이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공항 이전 전문가 자문수당 600만원, 업무용 차량운행비 1,700만원,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비용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안전부 국비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터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6,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터개발 지원관리 분야에는 종전 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종전부지개발협의체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에 따른 주민투표와 유치신청과정 등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9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가한 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000만원 감소한 6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연구용역 2억5,000만원은 대구공항경제권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미래비전 제시와 국토부의 공항경제권 조성사업에 대구공항경제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하나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 3억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예비이전지역의 찬반논쟁 확산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북도와의 이견이 큰 만큼 갈등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전지역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통합이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용역 7억원은 7조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선투자되고 사업단계별로 예상치 못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을 위한 대응책 또는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원활한 공공기관 참여 등에 대한 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7쪽, 군공항이전과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8억원 증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항으로 교부된 국비지원금을 구‧군에 교부하여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개설 4개소와 복지커뮤니티거점센터 신축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회 편성된 홍보 관련 예산 8억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공항추진본부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홍보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시민들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이전 당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실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홍보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예.

대구군공항 이전사업 관리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여기 7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내년 11월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용역기간이 2018년도 5월부터 11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용역기간은 2019년 11월경으로 한 1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예. 11월이 아니고 2019년 11월.

2019년 11월이다.

예. 그렇습니다.

11월은 맞네, 그래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전부지 선정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끝나야 뭐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그리고 여기 7억원이 아니라, 제가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민간사업자 선정 지원 및 사업계획 검토, 재원조달방법 수립 그다음에 투자자 유치 및 투자비 회수방안 수립, 총사업비 집행계획 이런 계획이 다 나오면, 진짜로 옳게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거 뭐 700억원 줘도 괜찮아요. 7억원이 아니고 700억원 줘도 이거만 옳게 나오면. 그런데 이거 뭐 형식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하고 누가 뭐 하나? 이거는 용역.

예.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를 또 선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 사업시행 기본계획이라든지 선정공모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통해서 안을 갖고 있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이게 사업추진에 적용되고 이래 하지는 않겠네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로 할 정도 되겠다.

아니,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 뭐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하지 신청 안 한 사람 우리가 강제로 끌고 오나, 우야노? 안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나서야 될 거고요. 이제 그 사업자가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방식이라든지 사업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 그런 부분들을 조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원 연도별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되면 350만 명 정도의 승객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구공항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에서 노력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아진 데는 인센티브 지원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기노선 신설 실적하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2014년도만 해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제노선이 중국에 3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현재로는 국제노선이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2015년도, 2016년도, 올해 금년까지 12개 노선을 신설하였고요. 내년 2018년도에도 신규로 3개 노선 정도 지금 항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전년도 비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줄었지요?

예. 그거는 신설노선이 저희들 작년 2016년도보다, 2017년도보다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으로 무기한으로 있지는 않을 거고 기한이 2019년까지입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신설노선에 대해서.

신설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1년에 한해서 지원을.

1년에 한해서.

예. 그래서 새로운 신설노선이 생기면 1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또 예산이 줄었지만 다른 노선을 많이 개발하셔서 대구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공항추진본부 홍보예산이 민간경상보조를 제외하고 순수한 홍보비가 8억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8억원 정도 됩니다.

8억원 중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투입되는 이 예산을 제외하고 통합이전 등을 위해서 집행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홍보예산 비중이 이 본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시민들 중에 지금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조사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 언론.

예.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결국은 40%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70%는 자금조달방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데 이 K-2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가 2016년 7월에 있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본부장님.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통합이전이라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책이 발표된 후에 1년 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40%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본부장님, 2018년부터는 홍보를 좀 어떤 방법으로 차별을 두고 할 계획인지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총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전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별로 포커싱을 해서 또 대상도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통합신공항이 현재의 대구공항과 규모나 역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활동 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방법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통합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배부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홍보활동도 할 수.

홍보물을 어떤 형식으로 제작·배부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에서도 통합이전에 찬성을 하는 민간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민간단체가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으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혹시 하게 되면 단순히 기념품이나 기존에 전단지 배부 같은 것은 이제는 별로라고 생각되고 선택과 집중으로 좀 한정된 예산을 정말로 통합공항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공항추진본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추진본부라는 그 기준을 만들 때 어떤 것을, 뭐를 우선에 두고 공항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통합이전 준비를 하고요. 또 현재 대구공항 활성화하는 부분들, 그렇게.

공항추진본부면 공항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 앞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린다는데 10년 걸려서 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항을 내버리고, 10년 동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일 문제가 뭡니까, 대체.

이제 이용객이 자꾸 많아지니까.

많지요. 이제

터미널시설이 좀 불편해진다든지 또 주변에 주차문제도 많이 생길 거 같고.

제가 키포인트만 이야기할게요.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했는 사람인데 지금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년 동안 간다 그러면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고 대구경북권 내에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어떤 용역비라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예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노,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아니, 본예산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서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해야 만이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추경에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용역을 할라 하면 용역비라도 올라왔어야 되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은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안 해도 대경연 정책연구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풀용역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에, 본부장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나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없을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 그러면 밑에다가 세모, 이래 엑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해놔 놓고 저한테 포인트로 몇 개 밑에 키포인트를 써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주차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한번 고민하세요. 통합이전만 해버리면 내 할일을 다 했다는 것을, 본부장님도 다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이어가려면 지금 10년 뒤에 우리가 10년까지 살아라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10년 동안 살아라 하는 보장이 있어요? 10년 이후에 더 살아라 하는 보장, 못 살아라 하는 보장도 없겠지요. 그러면 거기 10년 동안 대구에 오시는 분들을 좀 편하게 하고 거기 우리 대구 사람들이, 경북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일단 먼저 용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예산 필요 없이 용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 전체 풀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나요?

예. 거기서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용역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박상태 위원님 말씀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만 지금 현재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도 있고 다른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꼭 대구경북연구원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 내년에 공항경제권 관련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공항경제권이 최근에 국토부에서 단순히 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산업을 연계한다든지 좀 광역경제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연계를 할 것인지 기초연구를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통합공항이전지원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폭넓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도 있고 외국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만 국한해서 하다 보면 자칫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보세요. 생각을 좀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다른 것도 전부 거의 대구경북연구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탈피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용역 하고 나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결과물이 좀 도출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항경제권 용역은 일단 이전해서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공항경제권을 이제 기초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그게 이루어지면 통합공항 주변에 어떤 어떤 산업적인 입지라든지 또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민간공항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가 될 것 같고요.

이 연구용역이 아직 안 나온 관계로 해서 질문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부의 경우에 민간공항 이전하고 건설사업비나 규모가 현재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가 이것도 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부분이 전에 반대편에서 국제공항발전 5개년 계획에 대구공항 이전계획이 없이 변경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개발계획은 국토부랑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공항 규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작년에 정부 3차 T/F회의 때 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지금 대경연에서 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음 달, 12월달에 한번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구 자체적인 안이 마련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민간공항 건설사업비 규모는 다음 달에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통합민간공항의 사업비 부분은 아직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용규모라든지 그런 청사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진짜 긴밀한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야 되겠고, 또 우리 경제권 조성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2017회계연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노후시설물 개량 및 확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수율 향상사업, 시민공감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450억원보다 360억원이 증가한 2,81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111억2,1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1,984억5,2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67억7,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수입 47억2,6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698억7,900만원으로 공사부담금수입 128억5,0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78억8,400만원, 유형자산처분수입 15억4,500만원, 유보자금 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936억4,8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933억8,200만원, 인력운영비 469억7,100만원, 일반경상비 224억4,800만원, 부채상환 16억8,000만원, 예비비 29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73억5,2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건에 112억원으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90억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2억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543억4,8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262억6,300만원, 송·배수관 부설 127억4,800만원, 배수지 가압장시설 확충개량 113억7,800만원, 누수탐사용역 20억5,000만원,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16억5,000만원, 노후변류 정비 2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은 194억3,900만원으로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 138억3,900만원, 운문댐 비상공급대책시설 분담금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투자사업비는 23억6,500만원으로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 13억9,300만원, PDA검침장비 구입 등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노후시설물 개량 및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12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0억원보다 14.7%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2,05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9,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용료수익은 1,984억5,200만원으로 전반적인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올해 급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되었고 급·배수공사수익은 67억7,5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신설공사 급수공사 신청건수 등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3,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2억9,800만원으로 설계 및 각종 검사수수료가 다소 증가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5억9,600만원으로 10억3,800만원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 4억1,400만원으로 연말 자금보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은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47억2,6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4억5,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7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수입은 15억4,500만원으로 현재 서구청에 대부 중인 서부사업소 청사는 향후 상수도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고 서구청에서 매입 요청함에 따라 15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78억8,400만원은 신설공사는 감소하나 개조공사는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공사부담금 128억5,000만원은 타 회계 공사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60억2,000만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유보자금은 476억원으로 2017회계년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457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19억원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810억원이며 수익적지출은 1,830억원으로 21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에서 52억4,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10억5,8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자세한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하단입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4,9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부담의 감소로 전년 대비 4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은 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705억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축물 분야에서 538억2,700만원으로 복현오거리~불로삼거리 간 배수관 부설, 비급수구역 수돗물 공급사업 등으로 6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분야에서 152억9,100만원으로 취·정수장시설물 확충 및 개량과 배수지·가압장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물량 증가로 3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는 13억9,300만원으로 업무용차량, 누수 탐사장비, 수질검사장비 등 구입비로서 전년 대비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은 4,000만원으로 상수도 신설관로 17㎞에 대한 전산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12억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등 90억원과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2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14억3,1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82억5,000만원을 금년도 9월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상환해야 할 원금 규모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20억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56억원은 장기 가뭄으로 인한 운문댐 저수율 저하로 고산정수장 수계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금호강 상류에서 취수하여 운문댐에서 대구시로 공급 중인 광역도수관로에 연결하여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용 277억원 중 대구시의 분담금 5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저수량과 향후 강우량을 예상하였을 때 무 강우 시 2018년 1월 말 경 운문댐 취수 불가능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문댐 비상공급 대책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11억6,100만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복현오거리~불로삼거리 간 배수관 부설공사 28억원은 고산계통 급수구역과 문산계통 급수구역의 비상연락관로를 부설하여 정수장 생산 중단이나 단수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창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5,000만원은 정수지에서 송수펌프 가압으로 수성구 파동 및 가창지역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가창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촌배수지 확장공사 설계용역 2억5,000만원은 기존배수지의 체류시간이 부족하여 단수 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역 22억원은 신천에 낙동강 표류수 일일 10만 톤을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신천수질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74억원 중 설계비 2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일반정수 약품비 39억7,400만원은 낙동강 담수화로 인한 원수 탁도 및 수환경의 변화로 정수약품의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4,200만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비 14억2,6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3만 1,000여 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4만6,00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136쪽, 정수장 운영 동력비 142억7,900만원은 내년도 취수 및 생산계획을 반영하여 3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47억3,500만원은 상수도관로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 및 탐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비로 연간 6,690건의 누수수선과 1만 6,060건의 옥내 누수탐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6,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46억2,300만원은 7개 지역사업소의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수수료로서 2017년 7월 평균 계약단가에 최근 5년간 노무비 평균임금 인상률 2.88%를 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5,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갱생 및 정비공사 41건, 262억6,300만원 및 급수관 교체 16억7,000만원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736㎞를 2,932억원을 투입 개량하였으나 2015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평가 결과 2020년까지 934㎞ 노후관이 신규 발생 예상됨에 따라 2016년 노후관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24억8,500만원 등 총 77억4,300만원이며 2018년도에는 대구시의 부채경감대책에 부응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2,100만원 등을 상환할 계획으로 연도 말에는 63억1,200만원으로 부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노후관 개량공사 및 매곡정수장 등의 시설개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적인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원가절감 및 일반관리비 감소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 자체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특별회계니까요.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약간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우선 당장 이거 시작하는 데 보니까 3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199억원 잡고 자본적지출에서도 921억원 잡고, 아, 92억원 잡고 이랬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여유가 있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뒀습니까?

그 예비비를 많이 잡게 된 거는 2017년 말,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발생될 걸로 예상돼서 미리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잖아.

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2017년도 올해 얼마 전에 추경할 때 예비비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비비를 많이 못 했는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가 없었으니까 예비비 덜 했을 테고, 연말에 정산이 가까워 오면서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하고 재작년 요금을 인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게 있고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 추경이 늦어지면서 아예 집행이 안 될 걸 우려해서 아예 예비비로 돌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미리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았냐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예비비로 돌리는 게 기법상 가장 적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는 시설개량이라든가 노후관 쪽에 많이 투입돼야 될 그런 재정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걸로 예비비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도 엉망이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실제로 여유가 돌아가면 그런 데 공사를 해야 되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예비비 적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본 배수지나 이런 것을 엉망인 데는 하여튼 빨리빨리 손을 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운문댐 비상공급대책시설 분담금 관련인데 사업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운문댐 비상공급대책시설은 10월 19일날 국무조정실 주관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금호강 비상공급대책사업이 확정됐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인허가 사항을 다 처리하고 11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예산은 277억원이 들어가고요. 1월 말에 완공이 되어서 2월부터 통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이제 1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제로 비가 좀 덜 와서 운문댐 물이 안 되더라도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취수장 위치는.

금호강에서 오는, 시작하는 정수장이.

취수장 위치는 동구 안심창조밸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안심교에서 영천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안심창조밸리 맞은 편에 옛날 경산취수장, 지금도 취수장으로 사용하는 그쪽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금호강 수질이 운문댐 수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호강 수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10월 25일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BOD 기준 리터당 1.0㎎으로 생활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문댐은 수량이 줄어들면서 TOC 기준, 이게 총유기탄소라고 하는데 총유기탄소 기준 해서 1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상류 오염원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하다가 지금 금호강도 강이기 때문에 어떤 물이 실제로 유입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곡정수장은 처리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는 어디 정수장이.

고산정수장입니다.

고산정수장이지요? 고산정수장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매곡정수장처럼 고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혹시라도, 실제로 이 물이 운문댐 같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강이기 때문에 그 위에도 가축 기르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금호강 상류 쪽에.

그거는 오염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 정확하게 모르고 그 물을 가져오면 안 되지.

일단 수질은 우리가 검사해본 바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 또 이미 경산시에서 정수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취수원입니다. 취수원이고, 또 그 상류지역에는 낙동강하고는 달리 공단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량 유해물질이 지금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정수장 표준정수과정을 거쳐도 충분하다, 이런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지 싶은데. 우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그리고 그것도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맑은 물이 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1페이지 한번, 슬러지 처리비 관련인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발암물질인 사이안과 페놀이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매립장에 불법매립해가지고 언론에 사실이 드러난 거 아시지요?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서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이 정수장별로 다 다른데 좀 적은 데서 입찰하게 되면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단가도 높아지고 이래서 본부에서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2017년도에 기준 슬러지처리 톤당 설계단가가 4만6,617원인데 실제 처리단가는 3만7,620원이네요?

예.

설계단가보다 실제 처리단가가 한 80% 정도로 낮은데 이건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뭐 업체 간의 경쟁으로 처리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낙찰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낙찰단가가 낮아지면 슬러지처리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는데 대구업체는 아닙니다.

대구업체는 없습니까?

대구업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도 뭐 실제로 우리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슬러지가 나올 텐데 대구업체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잘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을 텐데.

처리업체는 현재 대구에는 없고요. 우리 지금 입찰받아서 하는 데가 강원도 업체입니다. 강원도 업체고.

강원도 업체입니까?

그 대신 우리는 운반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대구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운반만 대구업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단가를 보면 오히려 운반이 더 많습니다. 한 52% 이상 되니까요.

그래도 운반 안 하고 대구에서 바로하면 운반비만 해도 남잖아, 운반비 안 들고.

바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운반비 안 들고 대구에서 하면 훨씬 나을 텐데, 하여튼 대구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업체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권유도 해보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에서 이게 뭐 잠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올 텐데.

지금 대구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새로 이런 걸 할 만한 업체가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줘보라니까요.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6페이지에 서부사업소 청사 매각하는 문제 이거는 공시지가로 처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두 군데 감정을 해서 평균 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8년도 목표액 하는 것 이거는 공시지가잖아.

이거는 공시지가로 계산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놓으면 안 되지. 어느 정도 감정, 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나올 텐데.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래 편성해가지고는 안 맞지.

예산 산정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준가인.

그래도 뭘.

어느 정도 기준이 되니까 이 공시지가가, 그래서 공시지가로.

원래 탁상감정이라도 해가지고 대충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예산 편성했는 거하고 나중에 맞아떨어지지 실제로 나중에 매각할 때 금액하고 영 다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45페이지,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 여기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보면 이게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하여튼 늘 적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집행액이 38억원인데 2016년도에는 41억원 해서 매나 38억원 했거든. 그다음에 2016년도에 38억원 집행했는데 2017년도에는 또 예산은 43억원 했는데 지금 올해 대충 예상 집행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9월까지 집행액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이건 9월까지, 그러니까 예정.

연말까지 한 40억원 정도 될 겁니다.

40억원 정도.

예.

40억원 정도 하면 크게 많이 남는 건 아니다만, 하여튼 이거 전년도 집행했는 거하고 거의 맞춰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좀 맞지 싶고, 아까 원수, 26페이지 원수 구입 한번 봐주십시오. 원수 구입도 2015년도,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보니까 이거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원수 구입하는 것 같다. 딱 보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했다고 봐야지요.

해마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원수 구입비가 실제로 운문댐 물이 줄어들면 원수 구입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문댐 물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운문댐 물이 주니까 원수구입비가 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줄어들지요. 지금 줄고 있습니다.

뭐, 원수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

지금 8월달부터는 약간 줄고 있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금년처럼 계속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요.

아니, 지금 운문댐 물이 적을 걸로 예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운문댐 물이 적을 걸로 예상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금호강 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낙동강 물도 가져오는 시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원수 구입비는 계속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하늘이 하는 걸 예측이 안 되니까요. 혹시 또 왕창 와가지고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고 예측해서 만드는 게 예산이지 그러면 현재 예측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 구입비가 지금 현재 298억원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좀 줄여야 된다니까.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비가 안 오면 아마 이게 좀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