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의료, 미래형자동차, IoT, 에너지 등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519억4,800만원에서 193억2,200만원이 증액된 712억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 세입예산은 83억3,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6,3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7,300만원, 지특보조금 5억원, 기금 4억원, 지방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허브조성과 세입예산은 33억2,000만원으로서 지특보조금 15억2,000만원, 지방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으로 416억9,50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조성과 세입예산은 57억2,700만원으로 지특보조금 23억2,700만원, 지방채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과 세입예산은 121억9,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3억8,700만원, 기금 1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346억4,800만원에서 241억9,200만원이 증액된 1,588억4,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2017년 당초예산 244억4,800만원에서 10억1,200만원이 증액된 254억6,000만원으로서 의료산업 육성 197억6,600만원, 재무활동 49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의료특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개발 및 R&D 지원,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대경권 지역기반 스마트 의료ICT 융복합 중소기업 활성화 1억원, 의료기기산업 마케팅 지원 4억원 등 뷰티·화장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지역 유망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지역의 미래전략산업 8대 분야 정책 발굴과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위해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9억8,000만원, 첨복단지에 설립 예정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부지매입비 35억5,800만원, 건립운영추진단 운영 1,500만원, 한방제품 전시판매와 홍보, 체험 및 창업지원으로 한방산업 대중화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30억원, 고령친화산업 제품의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우수제품 홍보와 관련 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해 대구국제시니어박람회 개최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2017년 당초예산 187억5,100만원에서 6억700만원이 증액된 193억5,800만원으로서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 57억2,600만원, 국가 첨단의료허브 조성 94억7,500만원, 재무활동 41억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ICT 기반 정신보건 케어 서비스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편익성과 접근성 향상 등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ICT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 프로젝트 4억 9,400만원,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개발 단계부터 국제규격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술지원으로 제품 인증기간 단축과 신뢰성 향상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SW시험평가센터 구축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홍보 등을 통한 해외환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 해외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K-Medical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8억원, 지역 의료기관 간 협업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병원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위해 병원산업 육성 지원 4억5,000만원, 첨복단지를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을 목표로 첨복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적합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17년 당초예산 568억7,200만원에서 150억8,800만원이 증액된 719억6,000만원으로서 그린카산업육성 633억7,900만원, 스마트카 산업육성 37억1,600만원, 자동차산업육성 46억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 재무활동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실증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실도로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15억원, 금년 9월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성서산업단지 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를 위해 성서산업단지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통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22억5,6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37억5,000만원,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트렌드에 대비하고 지역기업에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으로 기업 역량강화와 자동차산업 구조전환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10억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평가지원에 필요한 전용 테스트베드와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28억원, 내년 6월 튜닝전문지원센터의 원활한 준공으로 지역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10억원, 국내 최초 미래자동차 박람회로서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현황과 발전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개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일 개최하는 미래자동차엑스포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2017년 당초예산 213억3,200만원에서 24억7,400만원이 증액된 238억600만원으로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137억6,300만원, 과학기술 육성 84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 재무활동 1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격검침,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등 기존 시범사업에서 확산사업으로 이어지는 IoT 기반 스마트시티 성과 창출과 확대 지원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사업 10억원, ICT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기반 ICT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4억원, 지능형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사업 4억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 중소 SW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지원, 차세대 HCI 유망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SW융합품질 역량강화 지원 5억4,000만원, 지역 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구축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안전,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 등에 생활밀착형 스마트드론 활용 촉진 및 관련산업 육성과 드론 레이싱대회, 드론 체험 및 전시회 등을 위해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7억원, DRONE FESTA 개최 지원 2억원, 수성알파시티 내 지역 IT/SW 영세기업의 입주공간 마련과 기업지원 시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2,000만원, 전통 스포츠산업과 ICT, 의료, 섬유 등을 융합한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업지원, 거점센터 구축 등을 위해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 39억원,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의 순수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금 2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2017년 당초예산 132억4,500만원에서 50억1,100만원이 증액된 182억5,600만원으로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182억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 대구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로 지역 시민들의 에너지 체험과 학습의 장 마련을 위해 2018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개최 지원 2,000만원, 고효율의 에너지 기자재 교체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800만원, 2021년 6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일환으로 2018 워싱턴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하여 행사운영 파악과 대구 개최 홍보를 위해 워싱턴 세계가스총회 등록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에너지분야 최신 제품과 기술 전시, 국제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진행 등을 위한 제15회 국제그린에너지 EXPO 개최 3억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6억4,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4억6,9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20억6,800만원,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18억6,000만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전기요금 경감 혜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7억2,000만원, 가스 사용세대 중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보급과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 확보와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메디시티기금 조성예정액은 203억9,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기금 이자수입 3억1,600만원 등 총 13억1,600만원 수입으로 217억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500억원을 목표로 2018년도 기금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시 전체 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22억원이 증액된 7조7,2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41억원이 증액된 5조6,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81억원이 증액된 2조3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 1조63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13.8% 수준이며, 일반회계는 5,464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70억원이 증액된 5,1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93억2,200만원 증액된 712억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241억9,200만원이 증액된 1,588억4,000만원입니다. 13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2억7,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90억7,200만원, 기금 41억7,800만원, 지방채 87억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88억4,0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41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중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1,200만원이 증액된 25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경권 지역기반 스마트 의료ICT 융복합 중소기업 활성화 1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2018년도 사업비 39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장품 천연소재 표준화 지원 2억원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장품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 화장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가능성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타 뷰티 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은 지역의 스타 뷰티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4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마케팅 지원 4억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도 산업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억원을 매칭한 것입니다.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 6억원은 지역의 유망한 K-뷰티 관련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용 제품화 지원과 해외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도 산업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9억8,000만원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전액시비로 편성한 만큼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추진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사업의 2018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인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7쪽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30억원은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한방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건축비 30억원을 편성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한의약박물관에 한방체험프로그램 및 한의약 관련 전시실이 운영 중인 만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개최 지원 6억원은 의료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앞선 의료관광 여건과 지역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메디엑스포 전시회 개최 경비로 의료산업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편성된 것이니만큼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 및 결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허브조성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700만원이 증액된 19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료관광객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 18억원은 국외 환자유치 및 관련 의료시스템 구축, 외국 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우수 의료기술 홍보관 운영을 위한 첨복단지 내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50억원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 첨복단지 입주기업 유망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자립도는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자립도 확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8억1,300만원은 첨복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150억8,800만원이 증액된 71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전기자동차 개인용 충전인프라 구축 52억2,000만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15억원은 자율주행차의 세계 수준의 성능 평가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은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22억5,6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7억5,000만원,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19억4,900만원,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2018 개최 9억원은 미래자동차 허브도시로서 대구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개최 경비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대구시 미래자동차 정책이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24억7,400만원이 증액된 238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사업 10억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사업비이며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IoT 헬스케어 공통 플랫폼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 1억원은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글로벌 헬스케어센터와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산업기반 ICT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4억원은 지역산업연계 ICT융합기술개발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32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지능형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4억원은ICT기반의 스마트홈산업의 신성장 제품 발굴·지원을 통해 ICT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구축 7억원은 차세대 HCI 유망기술을 음성비서, 자율주행자동차, 생체인식 및 의료기술 등에 적용하여 신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SW융합품질역량강화 지원 5억4,000만원은 중소SW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입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관리위탁 5억5,000만원은 금년 6월에 준공된 SW융합기술지원센터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위탁관리비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기반 구축 7억원은 생활밀착형 스마트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2억5,000만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공동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8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2,900만원은 지역 영세 IT/SW 기업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되는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23억6,000만원은 대구과학관의 운영비의 대구시 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39억원은 스포츠 융복합 대표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1,100만원이 증액된 18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지역에너지절약사업 5억7,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2억9,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1억7,800만원은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공모신청을 통해 내년도에는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4곳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20억6,9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주택과 산업체에 대하여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18억6,000만원은 전력사용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내년도가 사업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2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87억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청정에너지 허브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력기금 8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가 사업의 마지막 해인 만큼 새로운 융복합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63쪽 메디시티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대구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1단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억1,600만원 등 13억1,600만원이 적립되어 217억9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2단계로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된 용도는 첨복단지 내 입주기관 지원, 우수 인력유치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기·한방·바이오·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추진본부 본부장님 이하, 예산 짜느라고 애쓰셨지요?

예. 지금도.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쓰고. 본부장님!

예.

따로 1조원을 뚝 떼어서 본부장님께 예산을 줬다, 뭐 하시렵니까? 어디다 쓰시렵니까?

저는 1조원이 있으면 아주 멋있게 잘 쓸 자신 있습니다.

뭐 어디다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성장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증테스트베드나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인력 부분, 또 마케팅 부분인데 여기서 창출된 부분, 초기시장을 열어주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걸 통해서 한다면 기업에 조금 획기적으로 도움은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은 예산 편성에 본부장님의 철학이 깔려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본부장님의 철학이 있었으면, 뚜렷한 다른 길이 있었으면 1조원, 대번 가는 길이 나와야 돼. 지금은 적은 예산에 계속사업이 죽 가니까 좀 있으니까 올리고 빼고 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몇 년을 이야기하지만 예산은 새로운 해가 다가올 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마음을 비우고 과연 이 예산이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숫자로 나오지만 그 밑에 숨은 기저의 뜻과 철학은 빙산의 일각이 예산의 수치지만 그 10분의 9는 안에 철학이 내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백번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는 사실 대부분 국가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계는 우리가 러프한 방향은 잡지만 국비 사업 결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특히 말씀하신 제로베이스는 저희는 어차피 대부분 기간이 정해진 사업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되지 않은 1조원이 왔다, 그러면 전기차에 투자합니까? 안 그러면 의료관광에 투자합니까? 올인을 할 때 1조원을 어디 투자하겠어요?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선도기업으로서 우리 미래산업본부 관련되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래산업추진본부가 지금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712억원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93억원이 더 올라서 37.2%가 증감이 됐는 부분이고 세출 전체를 보면 지금 18% 증감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중에 제일 선도적으로 많이 투자된 데가 미래형 자동차가 비율로 보면 26.5% 정도로 많이 불었네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형자동차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국비 요청도 많고 미래형 자동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크게 국가직접사업과 그리고 저희 대구시를 경유한 예산사업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드리는 대구시를 경유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부분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매칭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지금 현재 환경부, 기재부 등과 해서 2,800대로, 전국이 2만 대인데 2,800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된 국비, 시비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칭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미래형자동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국비가 대당 1,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00만원이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미래형자동차과에 많이 투입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는 이렇게 예산투입이 적게 된다.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 딱 주어진 예산에서 각 과를 배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43쪽 대경권 지역기반 스마트 의료ICT 융복합 중소기업 활성화 1억원, 이것은 국비가 35억원이 확보된 겁니까?

이것은 지역에 내려온 출연료 중에 ETRI 사업입니다. 그래서 ETRI가 확보를 했고 저희가 일부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상당히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4쪽인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사업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편성된 거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 요청해도 충분히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유독 시비로만 되는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찾아봤습니다마는 국비가 없고,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IoT 관련된 시범사업으로 가창 상수도검침이라든지 IoT-See park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중에 좀 잘 된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시 전체로 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면 현재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시비로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국비사업,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예. 지금 확산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지만 올해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가창 지역의 상수도 검침사업, IoT-See 파크 사업들이 현재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50억원인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 거기도 우리가 운영을, 지자체 시설이지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경북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출연금 1억원을 매년 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명칭은 다 같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50대 50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1억원 투자하고 경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실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재단과 저희 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50억원을 투자하는데 경북이 1억원 내고 대구·경북 이렇게 50대 50 비율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상생발전도 좋고 하지만 좀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해야 명칭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대구가 다 떠안고 이름만 얹어놓고 경북이다, 이렇게 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대구첨단의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역할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칭변경을.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도 대구·경북, 전부 대구·경북인데, 보면 정말 투자는 없고 그냥 명칭만 얹어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50억원을 출연하는데 국비예산이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추진될 겁니까? 지금도 보니까 자립도는 25%인데 2025년까지 54%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로드맵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첨복은 3년마다 첨복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기재부와 복지부하고 협의한 것은 2025년도까지 54%까지 올리고 그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8대 2로 한다는 이런 안이 잠정적으로 협약이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시비가, 8대 2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뭐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여기 보면 화장품 천연소재 표준화가 2억원이고, 소재 발굴. 또 스타뷰티브랜드 3억원이고 K-뷰티수출컨소시엄 6억원, 또 2018 뷰티엑스포 개최 4억5,000만원, 사실 뷰티에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중복성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뷰티가 앞으로 뜨는 사업이고 그럴지는 몰라도 보면 예산이 중점적으로 너무 많이 예측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쪽에 일회성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뭐 시너지효과가 진실로 나옵니까?

저희 이번 2018년 예산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 아이템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뷰티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제가 어제 협회모임에도 한번 가보니까 사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 분야를 저희가 사실 그동안 좀 지원을 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뷰티엑스포 개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이라든지 좀 더 체계적인 지원만 하면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케팅 이 부분은 국가사업,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원료소재사업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사업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특히 지금 지역기업이 가장 약한 분야가 대부분 OEM 생산으로 되고 있어서 브랜드 육성이라는 부분하고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소재 부분이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아이템으로 저희가 뷰티산업 육성·지원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사실 아시다시피 한 7조2,800억원쯤 되는데 그런 성장률보다 사실 미래산업본부 쪽에는 예산 세이브가 많이 되는 입장인데 사실 본 위원이 딴 부서에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 삭감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우리 미래본부 쪽에는 예산 삭감부분보다는 상당히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실제 투입해서 그만한 실적과 예산의 결과물이 나오면 상당히 좋아요. 사실 우리가 R&D 부분도 성적표를 달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각오로 해서 실적을 내야 그만한 R&D의 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 뭐 물론 여러 개 하다보면 하나 또 히트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라니까. 사실 공모사업에 전부 매칭 들어가서 결과물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1,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주기로 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공모사업 매칭으로 가다가는 우리 대구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공모사업 매칭하다 보면. 전체 매칭으로 치면 미래본부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엄청날 거예요. 그 반면에 그걸 성공적으로 못 한다면 결국 국가, 국민의 세금들이 그만큼 더 없어진다는 거지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연구비하고 해서 결과물 안 나오는 이런 거는 어떤 성적표를 달아서 어떻게 과감하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같이 막연하게 편중해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 개발하면 더 개발되는 대신에 이게 노후나 낙후돼서 못 쓰는 경우도 나타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의료도 그렇잖아요? 한 발 가고 있는데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해버리면 실제로 기존에 있던 거는 무용지물이라. 5년 동안 개발했는데 더 좋은 약이 나오면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 쪽에는 내가 보니까 제출해도 크게 삭감될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만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본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기업이나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잠깐 말씀 좀.

한 말씀 해보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초기 단계에 할 때 가장 고민을 하고 하는 사항이고, 사실 저 자신부터도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 가급적이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저는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 사실 또 그게 공모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관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평가단계에서부터 그런 거는 철저하게 걸러진다고 보고, 사실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르노 1톤 트럭이라든지 등등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 있고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개 국책기관과 122개의 의료기업들이 계약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데 그런 결과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 당장 보이는 게 없더라도 어떤 학교 인력양성이라든지 R&D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자산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산업화하는 문제는 저희와 그리고 운영기관인 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서 좀 더 연구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예산이 상당히 대구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3.몇%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은 보면 거의 억대 예산이 다 편성되지만 문화복지나 이런 데 가면 돈 500만원 가지고 증액하니 삭감하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중에서 지금 청정에너지과가 31.8%로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국가 주요시책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 같은데, 총액을 보면 182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뭐 국비 포션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된 것은 청정에너지과 자체의 모수가 좀 적어서,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국비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이 대부분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한 예를 들면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에너지절약사업 등의 사업을 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구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봐서 18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국비 포션도 크게 높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