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내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관계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7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통합 협성경복중학교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인 배재훈 위원님께 잠시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창규·배재훈·윤석준·최재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지도나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 안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안전 지도 및 사용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설치와 학생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재훈부위원장, 배창규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평등이념 구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편의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학습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교육박물관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1길 40에 대구교육박물관을 설치하고 둘째, 박물관의 소관사무를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와 조사·연구 및 교육,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부속시설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이전 개교하는 구지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단설유치원 1개원, 각종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신설과 이전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와 학생들의 적정 배치를 위한 것으로, 구지중학교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로 이전 개교하고 서동중학교는 달성군 서재지구 내에 신설하며 대구삼영초등학교 및 대구삼영유치원은 북구 금호지구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구해올중·고등학교는 구 대구남중학교 후적지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학교로써 조례에 각종학교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설립한 장학법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은 출연금 86억5,200만원을 포함한 92억200만원이며, 4년 동안 268명의 학생들과 학습연구동아리 등 34개 단체에 2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계획은 2018년 본예산에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 출연금 16억5,300만원을 포함한 65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학교 학생 및 대구시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불용재산 매각대금 41억2,200만원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총 49억2,2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8년도 통합예정인 서대구중학교와 협성경복중학교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합학교 장학금 16억5,300만원을 출연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년 1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해양수련원 직원 숙소 증축, 대곡2지구1초 신축 및 관문초 교사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생존 수영교육 및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내 직원숙소를 기존 24실에서 11실을 증축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 증원 예정인 수련지도원 3명과 숙소 미사용 직원 7명에게 배정하여 직원들이 각종 수련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곡2지구 공동주택 4,251세대 및 매천지구 공동주택 1,602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대곡2지구1초를 신축하고 관문초등학교에 교실 10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과 편의 지원을 위한 인력 및 기기,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업무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고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에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98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중 본 조례안에 지원대상 공무원은 5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대구교육박물관을 조례에 추가하여 교육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관장의 책무 및 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건립 중인 교육박물관은 교육역사 자료에 체계적인 수집 보존과 교육역사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97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타 시·도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교육박물관은 타 시·도와 차별된 교육역사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이용대상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자 학교 신설 4교와 위치 이전 1교 등의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자로 신설되는 학교 4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와 부지를 공동 사용하는 구지중학교를 분리하여 신설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60% 내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개교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구해올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소년반 학생들과 2018학년도 신입생을 중심으로 정규학급이 편성되고 마음이자라는학교 학생들이 위탁학급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므로 학생들 간에 융화가 잘 되어 효과적인 교육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사 관리, 생활 지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대봉도서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41억2,200만원, 대구교육사랑법인 카드 사용 적립금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 통합학교 인센티브 16억5,300만원을 재원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65억7,500만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봉도서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 취득에 대한 우선 검토 후에 장학재단 출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수영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계획, 직원 생활실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수련원 직원 숙소 증축 계획, 대규모 개발 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가칭 대곡2지구1초 신축과 관문초 교사 증축 계획안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칭 대곡2지구1초 신축 계획의 경우, 7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설치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는바, 신설되는 학교가 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교육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대구시 등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복합화시설로 학교가 신설되는 만큼 자지단체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고 이번에 수영장 건립 잘 되었는데요. 보니까 그 부지의 출입구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주십시오.

그 주민들이 반대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도록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어지면 학생들도 사용하고요. 일부 주민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좋은 건데도 일부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하고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하던데 주차장은 지금 건립을 안 하는 거지요?

주차장은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일부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스터고 자체가 원체 학교 부지가 넓어서요. 이 교내에 있는 부지인데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거든요. 보행도 하고 차량 통행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LED등이 많이 어두워서 저녁에 위험하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숙소 증축 관련해서 왔는데요. 그동안 직원들의 숙소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거주를 했습니까?

지금은 숙소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근에 집을 구해서 그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비로 합니까? 아니면.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요?

예.

물론 지금 포항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당연히 여기 수련원 직원들이 좋은 근무 환경에서 잘 있어야 거기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성구 저희 지역에 보면요. 증축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증축을 하지 않고요. 또 과밀학급이 된 학교에 보면요. 교실이 없어서 일부 미술실이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교실을 이 통계를 맞추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교실로 바꾸어서 사용하고요. 그거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또 35억원 정도를 들여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떤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청 본청에 주차장 짓는 문제도 중심이 학생이어야 된다. 물론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숙소동을 지어주면 금전적인 혜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좋아지면 학생들한테 좋겠지만 이 고려는 충분히 하신 겁니까? 이 요구가 많았습니까?

예. 요구 많았고요. 지금 현재 직원이 41명인데요. 또 내년 되면 한 3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그러면 총 44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숙소를 쓰고 있는 직원이 24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1실 정도를 더 지어가지고 하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위해서 이렇게 삼십 몇 억을 더 투자하는데요. 뭐 일부 지역이지만 대명제 과밀학급 이런 수성구에 너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런 교실 짓는 데는 굉장히 비적극적이신데 이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교실이 부족한 것도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해결할 방안을 찾고 또 방법이 있으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 한 번도 강하게 말씀 드린 적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년째 지금 모 학교는 증축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어제도 제가 학부모들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매년 답변은 똑같았어요. “잘 하겠다. 고려하고 있다.” 어떻다.

교실을 많이 증축하면 또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계속 악순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급당 평균 학생이 35명이 육박한다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에 보면 지금 통계상으로 1학년들이 36명, 35명 이렇게 잡히는데요. 적게는 33명이 잡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교실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이래서 평균이 32명, 33명이에요.

교실을 억지로 증축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증축했을 경우에 운동장 잠식이라든가 또 수직 증축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런데 수직 증축이라는 게 설계할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위험성하고 연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노후건물이 되면 그 당초에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게 학생 수용 상태를 파악해서 정 필요한 학교는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항상 똑같아서 제가 참 교육위원회 1년 반 정도 하면서 답답한 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지금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내년 4월 1일자로 개관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 제출하신 데 보니까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정원조정을 통해서 활용해서 추가로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제 우리 교원 전체 T/O를 사용해서 인건비가 더 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원 아니고 우리 여기.

행정직 직원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이 자료를 꼼꼼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보면 인건비가 또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거기 잡혀있는 금액은 정규직 공무원 말고 비정규직, 일용직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액인건비 내에 정원조정은 전체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대로 이 T/O를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몇 명 정도 근무하시죠? 몇 명 오시죠?

우리 근무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공무원들요.

비정규직, 정규직 다 합하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 12명 정도 되지요. 15명이요.

15명요? 그러면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 15명을 다른 부서에서 빼와서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빼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유보시켜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유보 정원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기관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가 추가 소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도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아놓은 정원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북구 지역인데요. 잘 해서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학생들한테도 꼭 좀 도움이 되는 교육박물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 데리고 교육현장을 체험하고 옛것을 보듬어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특별히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곡2지구1초 신축하는 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치원 몇 학급? 7학급?

예. 7학급입니다.

7학급을 설치하고 그 대신 주민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초등학교 24학급을 승인하면서 병설유치원 7학급하고 또 주민복합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청하고 달서구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수차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시했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 또 생활체육관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어떤 시설 복합화 방안이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까?

예.

개교 예정일은 언제지요?

2020년 3월입니다.

2000?

2020년 3월 1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교?

2020년 3월 1일자입니다.

2020년 3월.

예.

아직 그러면 시간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진 학교에 대구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대규모 복합화는 없는데요. 지금 기존에 부분, 부분을 복합화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하고 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10% 내지 20% 부담하니까 그 부담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베드민턴장이라든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종의 복합화차원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재정적인 그런 협력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시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복합화를 저희들이 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안 되면 시설비 투자는, 직접적인 투자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라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이 운영비라도 일부 지원해 주면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시설비 자체를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도록 어차피 복합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 복합시설이 되면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도 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시간도 조정하고 심지어는 동선도 분리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복합화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인데 교육청에서 우리 시정부나 아니면 기초단체하고 잘 합의해서 재정지원과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학교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지금 65%, 개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굳이 무리해서 학교 개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본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예.

괜히 부실공사도 되고 또 산정된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각별히 해주시고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는 원체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실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해서 저는 좀 장기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수목원 같이.

예.

제일 처음에 대구수목원이 생길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누가 되겠나, 거기 안 간다.” 그런데 환경을 바꿔 놓으니까 최고의 아이들하고 갈 수 있고 볼거리가 있는 수목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교육박물관도 저희들이 어떤 논쟁이 되지만 앞으로 향후에 통합학교라든지 그 지역민들, 그 낙후된 지역민들이 이렇게 통합하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교육청에서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민들 특히 지역민들이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릴 때의 추억,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지역경제도 돌거든요. 그리고 또 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장기계획을 한번 좀 잡아줬으면 싶은데, 국장님 같은 경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동안 박물관 설립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보합하기 위해서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결국에는 주차장을 어설프게 만들면 지역주민하고 분쟁의 소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넣는다든지, 사실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면 논쟁이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식공간이 다 되면 “아, 여기는 차를 안 가지고 가는 데다.” 그러면 주차가 그쪽 지역에 특성이 있으면 사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화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우리는 지하에 완전히 집어넣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한번 좀 잡으셔가지고 내년에, 아니면 외주 용역을 주든지, 공모를 하든지, 공모한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안에 지금 채워지는 개관에는 집중을 하되 나머지 전체 부지는 그런 밀집된 주택가에 부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수도 대구 교육청에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박물관을 만드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양수련원 관련인데 직원 숙소, 이것 안 짓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현물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름값 지원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불가합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는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그 근처에 다른 숙소를 구해 주면 어떻습니까? 외지라서 좀 잘 없습니까? 숙소가.

그 부분에는 모텔 그런 것밖에 뿐이거든요. 숙소로 쓸만한 어떤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예산할 때 다시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업무보고의 건 가. 통합 협성경복중학교 재정지원계획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통합 협성경복중학교 재정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추진목적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성, 통합이 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쪽에 보면 기본 110억원, 추가 21억4,000만원, 130억원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교육부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예산절감액 3억7,00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통폐합에 우리가 운영경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예.

지금 2년 동안에 절감하는 건 3억7,000만원인데 학교측에 해서 통합하는 학교들은 과연 필요한 것이 뭔지, 좀 해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문제는 대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또 학생을, 학교를 존치하려는 또 부분도 있고, 그런데 통합은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예.

대구교육청의 정책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그냥 형식적인 통합, 뭐 어떤 조금의 지원금 이런 것보다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그 학교측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또 100%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통합된 학교들이. 그리고 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안만 가져온다면 그런 공모나, 공모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안이 오면 지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협성경복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라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센티브 나오는 가운데 기존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떼내서 별도로 출연했습니다만 이 학교는 장학기금은 출연 안 하고 전액 학교에 지원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은 보여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새는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별로 학부형들이 못 느낍니다. 좋은 학교냐, 아니냐?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과연 교육 받을 수 있고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수능 때문에 안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획관님도 최대한 해드리십시오.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면 최대한 해 주시고 또 학교측에, 재단에 어떤 부분이면 좀 제어를 할 필요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지금 여기 보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1억900만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설보다는 시설은 한꺼번에 많이 주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