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내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관계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7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통합 협성경복중학교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인 배재훈 위원님께 잠시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창규·배재훈·윤석준·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지도나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 안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안전 지도 및 사용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설치와 학생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평등이념 구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편의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학습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교육박물관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1길 40에 대구교육박물관을 설치하고 둘째, 박물관의 소관사무를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와 조사·연구 및 교육,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부속시설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이전 개교하는 구지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단설유치원 1개원, 각종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신설과 이전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와 학생들의 적정 배치를 위한 것으로, 구지중학교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로 이전 개교하고 서동중학교는 달성군 서재지구 내에 신설하며 대구삼영초등학교 및 대구삼영유치원은 북구 금호지구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구해올중·고등학교는 구 대구남중학교 후적지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학교로써 조례에 각종학교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설립한 장학법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은 출연금 86억5,200만원을 포함한 92억200만원이며, 4년 동안 268명의 학생들과 학습연구동아리 등 34개 단체에 2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계획은 2018년 본예산에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 출연금 16억5,300만원을 포함한 65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학교 학생 및 대구시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불용재산 매각대금 41억2,200만원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총 49억2,2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8년도 통합예정인 서대구중학교와 협성경복중학교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합학교 장학금 16억5,300만원을 출연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년 1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해양수련원 직원 숙소 증축, 대곡2지구1초 신축 및 관문초 교사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생존 수영교육 및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내 직원숙소를 기존 24실에서 11실을 증축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 증원 예정인 수련지도원 3명과 숙소 미사용 직원 7명에게 배정하여 직원들이 각종 수련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곡2지구 공동주택 4,251세대 및 매천지구 공동주택 1,602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대곡2지구1초를 신축하고 관문초등학교에 교실 10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과 편의 지원을 위한 인력 및 기기,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업무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고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에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98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중 본 조례안에 지원대상 공무원은 5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대구교육박물관을 조례에 추가하여 교육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관장의 책무 및 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건립 중인 교육박물관은 교육역사 자료에 체계적인 수집 보존과 교육역사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97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타 시·도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교육박물관은 타 시·도와 차별된 교육역사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이용대상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자 학교 신설 4교와 위치 이전 1교 등의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자로 신설되는 학교 4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와 부지를 공동 사용하는 구지중학교를 분리하여 신설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60% 내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개교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구해올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소년반 학생들과 2018학년도 신입생을 중심으로 정규학급이 편성되고 마음이자라는학교 학생들이 위탁학급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므로 학생들 간에 융화가 잘 되어 효과적인 교육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사 관리, 생활 지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대봉도서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41억2,200만원, 대구교육사랑법인 카드 사용 적립금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 통합학교 인센티브 16억5,300만원을 재원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65억7,500만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봉도서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향후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 취득에 대한 우선 검토 후에 장학재단 출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수영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계획, 직원 생활실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수련원 직원 숙소 증축 계획, 대규모 개발 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가칭 대곡2지구1초 신축과 관문초 교사 증축 계획안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칭 대곡2지구1초 신축 계획의 경우, 7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설치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는바, 신설되는 학교가 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교육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대구시 등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복합화시설로 학교가 신설되는 만큼 자지단체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더 보충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앞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유물 구입관리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2018년도에 4억7,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억9,000만원, 2020년 1억9,000만원, 2021년 1억9,000만원 이렇게 비용추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지요? 내년 4월이라고 하셨나요.

예.

내년 4월이라고 하셨으면 올해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물구입을 위해서 이 구입 및 관리지요, 이것이?

예. 유물은 주로.

유물 구입을 그 동안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 1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구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해가 아니라, 2017년도 올해부터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예.

내년 4월 개관을 하는데 유물 구입 관리비를 올해 1억원밖에 안 쓰셨다. 나머지는 다 기부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기증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왜 2018년부터는 왜 이렇게 또 많아지지요? 2018년, 2019년은.

내년에는 개관 초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구입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 4년 간의 계획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국장님.

우리가 그것을.

유물이 지금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지금 산제되어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구입할 것이다.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입계획이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우리가 기증받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유물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박물관이 성공을 하려면 개막식 준공식도 하실 거고 뭐 테이프 컷팅도 하시고 딱 시작을 하시면 보통 시작할 때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끄느냐가 저는 이 교육박물관이 얼마만큼 호응을 끄느냐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물, 저희도 지하에 창고에 가서 유물이 어느 것이 있는지 보고 했는데 마땅히 그렇게 이 교육박물관에 가보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할만큼의 유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의문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내년 개원하기 전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처음부터 이 전시를 딱 체계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유물관리를, 구입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지?

그것도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요. 또 실제 유물도 그것이 유용한 유물인지 판단 여부를 한목에 하는 것보다는 차츰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교육박물관을 개관하는데 그러면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예.

기획관님, 말씀.

박물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예산이 필요하면 뭐 더 증액을 시켜서 유물을.

잠깐만 최재훈 위원님.

예.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박물관설립추진단장 김정학입니다. 지금 교육박물관 유물은 근본적으로 돈 주고 매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박물관, 다른 교육역사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것을 매입하거나 해서 그 가치를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저희 처음 기획단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 구입비는 지금 사실 유물을 우리 쪽에 팔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물 구입계획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한 3,000여점 정도를 매입대상으로 올려놓고 이번 달말까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한 1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으면 굉장히 골동품상이나 이런 쪽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때까지 2년 반에 걸쳐서 계속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전시 디스플레이를 하는 상태에서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근대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근대 유물들은 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매입예산으로 지금 잡아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매입예산을 철저히 제한해서 돈 주고 사는 유물은 하지 않고 가급적 기증받음으로써 저희가 전시를 확립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4월에 개원을 하면 지금 충분히 이 교육박물관이 제대로 교육박물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유상으로 매입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싶어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은 보통 잘 기증을 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박물관을 처음 만드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당신들 보물 있나? 당신들 국보 있나?” 이렇게 물어서 저희가 지금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많고. 사실 대전에 한밭교육박물관이라든가, 제주교육박물관 같은 쪽도 사실 문화재의 가치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유물을 많이 모으자. 이래서 저희가 다 모아놓고 나니까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들은 똑같은 책은 껍질밖에 못 보여주고 한 책은 더 있어야지 속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나는 원본, 하나는 사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희 8개 전시실에 유물을 한 700점 정도를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순환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좀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가 되면 이제는 유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라벨링 작업을 잘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의 승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학년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박물관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공감할만한 유물과 전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제주도교육박물관도 갔다와봤는데 특별히 박물관 방문을 유인할만한 그런 특별한 전시물이 크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우리 대구교육박물관은 다소 비용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특이하고 가치 있는 그런 유물도 많이 매입을 하셔서 기왕 교육박물관이 개원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물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전 하나 하나 해 가면서 매년 이렇게 유물도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교육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에는 한번 보면 명시해 놓으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마다 순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보여주고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데,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박물관이 돼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물관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박물관으로 보지 마시고 북구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획을 좀 잡을 때 관장님하고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교육박물관에 아이들하고 가면 볼거리가 밖에 야외에 볼거리도 좀 조성해 주시고 아니면 문화활동도 우리가 관악부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가 연주했는 걸 학교 관악부 같으면 동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명문적인 좀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에 지역민이 토요일, 일요일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조성해서 아이들이 잔디밭이나 이래 좀 쉬면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지금 제주박물관이나 한밭박물관 같은 그냥 한번 가보는 박물관을 만들 바에, 그렇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대박물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옛날 대만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에 가봐도 “아, 진짜 정교하다.” 이런 속성이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보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근대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화활동을 조금 가미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리고 지역민들이 거기서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외부에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도 또 차단기 설치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학생들이 더 그걸 보면서 또 더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 데리고 교육현장을 체험하고 옛것을 보듬어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특별히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곡2지구1초 신축하는 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치원 몇 학급? 7학급?

예. 7학급입니다.

7학급을 설치하고 그 대신 주민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초등학교 24학급을 승인하면서 병설유치원 7학급하고 또 주민복합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청하고 달서구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수차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시했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 또 생활체육관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어떤 시설 복합화 방안이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까?

예.

개교 예정일은 언제지요?

2020년 3월입니다.

2000?

2020년 3월 1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교?

2020년 3월 1일자입니다.

2020년 3월.

예.

아직 그러면 시간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진 학교에 대구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대규모 복합화는 없는데요. 지금 기존에 부분, 부분을 복합화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하고 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10% 내지 20% 부담하니까 그 부담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베드민턴장이라든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종의 복합화차원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재정적인 그런 협력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시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복합화를 저희들이 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안 되면 시설비 투자는, 직접적인 투자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라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이 운영비라도 일부 지원해 주면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시설비 자체를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도록 어차피 복합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 복합시설이 되면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도 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시간도 조정하고 심지어는 동선도 분리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복합화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인데 교육청에서 우리 시정부나 아니면 기초단체하고 잘 합의해서 재정지원과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학교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지금 65%, 개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굳이 무리해서 학교 개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본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예.

괜히 부실공사도 되고 또 산정된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각별히 해주시고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는 원체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실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해서 저는 좀 장기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수목원 같이.

예.

제일 처음에 대구수목원이 생길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누가 되겠나, 거기 안 간다.” 그런데 환경을 바꿔 놓으니까 최고의 아이들하고 갈 수 있고 볼거리가 있는 수목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교육박물관도 저희들이 어떤 논쟁이 되지만 앞으로 향후에 통합학교라든지 그 지역민들, 그 낙후된 지역민들이 이렇게 통합하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교육청에서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민들 특히 지역민들이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릴 때의 추억,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지역경제도 돌거든요. 그리고 또 휴식공간, 이런 부분을 장기계획을 한번 좀 잡아줬으면 싶은데, 국장님 같은 경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동안 박물관 설립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보합하기 위해서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결국에는 주차장을 어설프게 만들면 지역주민하고 분쟁의 소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넣는다든지, 사실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면 논쟁이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식공간이 다 되면 “아, 여기는 차를 안 가지고 가는 데다.” 그러면 주차가 그쪽 지역에 특성이 있으면 사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화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우리는 지하에 완전히 집어넣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한번 좀 잡으셔가지고 내년에, 아니면 외주 용역을 주든지, 공모를 하든지, 공모한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안에 지금 채워지는 개관에는 집중을 하되 나머지 전체 부지는 그런 밀집된 주택가에 부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수도 대구 교육청에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박물관을 만드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