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6호)(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9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81억 4607만 원 보다 4억 307만 원 감소한 7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의정운영 강화의 세부사업 의회운영 내실화의 1억 7830만 원은 제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명패, 안내 및 현황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 4164만 원과 의원연찬회 2400만 원, 제7대 의회 개원행사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민참여 확대의 3921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배상금 등입니다. 127쪽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 2억 1272만 원은 본회의장 및 의장실, 의원연구실 등에 대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67만 원 그리고 청사유지 및 수선, 실내화단 조성, 의회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0만 원, 현장 확인용 버스 차량교체 및 의원연구실 집기류 등 의회사무처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905만 원입니다. 127쪽에서 128쪽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2억 211만 원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26만 원과 각종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 본회의장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3325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40만 원, 회의장용 속기기기 구입비 3500만 원입니다. 128쪽 의정홍보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의 3억 7104만 원은 의회홍보 및 인터넷 배너광고, 기획특집 홍보, 광역시 승격이후 의정활동 영상기록물 제작, TV스팟 홍보방송,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6442만 원 그리고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용역비 4242만 원,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홍보관 콘텐츠 변경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의정홍보용 카메라 교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 의정정보화 운영 2억 4507만 원은 의정뉴스 제작,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3247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 변경 및 웹사이트 통폐합과 서버 노후화로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1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세부사업,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9066만 원은 자치법규집, 입법정보지 발간, 법률고문수당,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421만 원과 의정발전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740만 원입니다. 131쪽 전문위원실 운영 2억 1199만 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19만 원,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7483만 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132쪽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세부사업으로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8205만 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05만 원과 의원 해외 공무 수행 시 수행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4800만 원 그리고 해외의회운영 비교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2500만 원입니다. 132쪽에서 133쪽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19억 949만 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8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1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95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3억 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7쪽까지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2억 207만 원은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1만 원 보다 7530만 원 감소한 80억 2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계약 후 집행잔액 859만 원과 의정자문위원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80만 원 그리고 의원 국내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감소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2041만 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임기제 성과연봉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2018년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제7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 그리고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의회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교체(버스) 편성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교체비 1억 4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행사장이나 현장확인을 갈 때 버스를 이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버스가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운행은 가능한데 기름냄새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렇다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 이걸 처리를 하고 나면 새로 기존에 구입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폐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가 굉장히 자주 연거푸 해야 될 만큼 탈 상황이 못 될 정도로 안 좋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공개매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고 지금 이 버스가 보면 2007년도 구입해서 11만 2600㎞쯤 탔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버스를 이용해 보셨지만 사실상 소음도 많이 나고 또 기름냄새도 좀 나고 특히 연비가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4, 5㎞ 나가다가 지금 2, 3㎞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후화가 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이거를 내년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버스로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6, 7월쯤 되어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버스로 구입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버스와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모델 같은 것도 한번 사진으로 첨부하면 조금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내년에 구입할 시기가 되면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듣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큰 차이 없고요.

차이가 없습니까?

장애인버스를 하게 되면 리프트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의 좌석 4개 정도를 빼내고 리프트 설치하는 그런 구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크기가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버스로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대형버스도 있고 중형버스도 있고 그런데 중형버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옵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들어가는게 블랙박스하고 버스용TV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서 뜯어내서 사용될만한 건 없습니까? 다 그냥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새로 그거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기는 또 적어도 10년 전이라서 요새 뭐…….

오래된 거라서?

예, 활용가치가…….

선팅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구입을 한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오랫동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수당 감액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130페이지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중 의정자문위원 수당 전년도에 4080만 원 올려놨다가 올해에 1000만 원 정도로 감액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새로 구성을 그 전년도에 하셔서 나름대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 경험이 좀 풍부하고 현장에 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셨던 분들로 해서 하셨는데 왜 감액을 해서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수당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준해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408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전체 자문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라고 편성…….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그 이유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희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정액 수당을 했는데 자율적으로 제가 보니까 활동도 사실 좀 미흡했었고 그리고…….

미흡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미흡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보필을 위해서라도 행감 때나 아니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런 게 있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에게 좀 조언도 얻고 같이 회의개최 수를 늘린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저희들이 받을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회의개최는 회의개최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요. 저희들은 그냥 자문료인데 사실적으로 자문실적이 상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냥 막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좀 부족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문위원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의회가 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보필을 할 수 있도록 실적이 부족하지 않게끔 건수라든가 이런게 미비하지 않게끔 자꾸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서라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나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듭니다.

예,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4080만 원을 삭감 시켰고요.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네요?

예, 내년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내년에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의 성과에 따라서 일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1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충분하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또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의회 집안 살림살이준비하신다고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4억 307만 원 감액된 77억 4300만 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개원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를 당부라 할까요? 제가 3년 반 동안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몇 분이죠? 전체 총 현원이.

60명입니다.

60명, 6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60명의 의회 전체 직원들과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전에는 안 계셨으니까 답변하기 그렇겠지만 하여튼 3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보면 어쨌거나 22분의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또 의원들의 소통이 유대관계라 할까요? 이런 소통이 좀 부족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사이동이 있어도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상임위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지금도 60분인데 60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분들, 유대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부분들 내년에 강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국회에서도 사무처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회자가 많이 되던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될 의회가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이렇게 상정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처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운영하셔서 이런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에 충실하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하여튼 예산편성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의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14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방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방송시스템 고도화가 어떤 내용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7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의사당 안에 대형멀티비전 2억 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제일 크게 비교난 게 그게 빠졌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디지털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의회 키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같은 것, 키폰하고 주장치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1400만 원 정도 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걸 바꾸어도 유지보수는 법상 또 하게 되어있고…….

아니, 방송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서 1463만 원을 편성해서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차피 방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됐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게, 지금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바꿔서 저거지만 디지털로 바꾸고 나면 실질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건수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바꾸면서 우리가 유지관리보수비를 거기다가 어떻게 바꾸는 업체하고 만약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전년도 아날로그 유지보수비보다도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돈을 주면서 또 업해서 항목을 늘려서 또 다시 1463만 원이라는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좀 더 우리가 앞으로는 전반적인 의회가 지금 설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설비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쪽 하고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비가 적은지 많은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도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의회홈페이지 개편해서 78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회홈페이지를 결과적으로 물론 7대가 개원이 되면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7800만 원 같으면 전면적으로 지금보다도 아주 새롭게 뭔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대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78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보면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 모바일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방송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폐합하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지시를 하고 있고…….

각각이라는게 어떤 거죠?

홈페이지 자체가 각각 달리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것대로 저거는 저것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폐합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것대로 운영 된다는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방송이든 뭐든 그걸 클릭하면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각각 운영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예,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처음에 만들 때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처음에 한참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따로 하지 말고 ‘홈페이지 하나로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합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표준시스템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시스템통일화 하는 그런 쪽으로 이건 서버를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비표준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표준기술은 표준화시키고 그다음 보안을 강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좀 했습니다.

의회가 보안할 게 뭐 있습니까? 의회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의회가 보안할 게…….

그래도 이게 의회 쪽으로 해서 또 연결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안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도 정부 정보공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 보안을 위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하고 다른게 의회 거는 모든 게 다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숨기고 자시고 할 거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현재처럼 뭔가 인터넷방송을 보고 싶으면 자기가 그걸 클릭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각각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해서…….

서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의회홈페이지하고 모바일홈페이지 우리 SNS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 인터넷방송하는 게 따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버가 지금, 이게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서버에 모든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버가 2007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노후해서 서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가 고장 난 적이 있습니까?

고장난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 되니까 속도가 느리다든지 연관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업데이트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버를 통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또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국적으로 이거는 통일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차량도 연식을 정해놓고 다 그렇겠지만 ㎞라든지 다 정해 놨는데 바꾸려고 그러면 연식에 따라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 연식에 그 연도에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고장도 안 나고 지금 잘되고 있는 거를 와서 거기에 적용해서 바꾼다 그런 거는 이게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실 설비들이 상당히 다들 고가이지 않습니까? 고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장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고장도 없이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이거를 한해 늦게 바꾼다 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불편하지만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의회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서버교체라든가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거의 1억 1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내용을 면밀하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의원역량개발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중 의원역량개발비 29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사유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편성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달라지는게, 우리 의원들한테 달라지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역량개발비 말씀입니까?

예.

이게 올해는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지 금액은 똑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올해까지만 해도 역량개발비 해서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 공통경비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역량교육을 가신다든지 올해 여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세분 이런 식으로 다녀오셨는데 이 분들이 가게 되면 위탁교육비를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돈하고 또 만약에 의원님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그분들 강사료하고 실비보상하는 부분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정활동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위원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나 지원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그동안 의정에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곽기수 의정담당관님과 한영순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퇴임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회의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퇴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퇴임인사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지가 벌써 39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지막 1년을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들 너무 진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과연 울산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모르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사를 시키니까 갑자기 좀 막히네요. 저도 퇴임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가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각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승리하시고 잘 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정치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을 바쳐서 일을 해 오셨던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곽기수 의정담당관님께서 만감이 교차하셨나 봅니다. 한영순 입법정책담당관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영광을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93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 없습니까?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