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우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님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서별 인력 및 업무현황 중에 문화유산팀은 팀장 외 7명의 인력이 조선통신사 관련 업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을 발굴하였는데 부산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만한 문화유산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세계유산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문예지원심의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10개 분야에 총 1,163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문예지원심의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1개 분야당 평균 100명이 넘는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심의위원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한 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역사업 신청현황과 선정결과를 보면 3개 영역에 9개 분야 1,193건, 136억 5,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 중 608건 38억 9,700만 원만 선정되어 51%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신청과 비교하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탈락된 사업에 대하여 잘 지도하여 보완 후 재선정하는 등 선정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잘 선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8개의 공연장, 10개 상주단체에 7억 2,500만 원,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4개 공연장, 5개 상주단체에 9,900만 원, 상주단체 페스티벌 6개 공연장, 10개 상주단체에 7,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규모는 1개 공연장당 최소는 8,000만 원부터 최대 3억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재량의 폭이 너무 넓어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검토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파견지원 사업.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근데 이분들이 선정기준은 뭡니까?

그런데 예술인 신청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이런 기관에 조연을 하고 싶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단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면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전이라 하면 미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술인이 가면 화방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2번은 또 공연기획이면 조소, 무용이면 무용실이 있어야 되고 음악인이 가면 또 음악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분이 가 가지고 거기 어떤 회사에 커다란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걸 알겠는데 이렇게 상주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사회적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지금 비오너라든지 무슨 기업에서 어느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행사에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정하면 되지 필요도 없는 분야에서 또 이분들이 매칭이 돼 가지고 와 가지고 항상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이건 이치에 좀 안 맞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러면 이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예술인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고작 13명에게 이 혜택을 줘가면서 조금 실보다 그게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아시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라든지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몇 백억이나 예산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은 부산시가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가우디, 가우디, 가우디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작가라고도 느껴지지 않던데 그 나라에는 그 예술가를 밀고 있단 말이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억수로 유명하고 잘하는 갑다.’ 하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홍보의 역할이고 홍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충 도와주고 열 몇 명 뽑아서 도와주니까 예술, 나눠주기식 예산편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그거로도 그 역할을 우리 이사님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눠주기식 이거 보면 전부 다 지역문화 특성화지역에서 2개 단체에 2억 원 지원, 8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 지원, 전부 좋은 일이지만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도와주면 뭐 합니까. 3년 뒤에, 5년 뒤에 자생력을 키워서 안 도와줘도 일으킬 수 있는 그 단체를 만드셔야 되는데 돈만 받아가는 월급쟁이 예술단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점은 사회가 바뀌었다는 걸 직감하시고 트렌드를 바꾸십시오. 나눠주기식 이런 식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2017년도 87%에서 이용률이 62%였고 2016년도에는 92%에서 이용률이 65%였는데 점점 2017년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이나 발급률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소외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급한 카드 맞죠?

그런데 그 이용실태나 발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라든지, 북한 지금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몇 백만 명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노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그 현장에 가서 문화혜택 그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계층이라도 어렵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분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용을 해서 방법이라든지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보다 더 늘려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줄여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또 유동적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리 해 주셔 가지고 이 문화누리카드가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개월 수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기준일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만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작성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정되었지만 사업은 아직 전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전자아카이브 구축 4,000만 원은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죠?

그다음에 밑에 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 추진이?

이 예산이 그렇게 연말에 9월, 10월에, 11월에 이렇게 집행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출판은 마지막에 하더라도 그간 활동하는, 활동비 지원의 성격의 예산인데, 아닙니까?

실적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은 4억이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창작공간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다가 지원이 된 겁니까?

어디로 집행,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럼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비 6억 6,000에서 지금 5억 1,500 정도가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금액이 지금 남아있죠, 현재 남아 있는 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30일, 이달 30일요?

이렇게 사업을 연말에 딱 턱 밑에서 예산 회계 마감일 임박해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공사 어떤 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요, 우리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4억의 예산에서 지금 현재 150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 9,800이 지금 현재 미지급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지금 현재 문화재 그 부분이 지금 발굴이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00%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100% 어디에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장님,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협회로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는 본 위원이 여기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예산 자체를 사장이 집행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집행을 위탁을 의뢰한 이상 모든 책임은, 그 집행의 책임은 사장님도 있기 때문에 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12∼2014 예술강사 근로자의 날 수당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이게 올해 집행되는 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소송을 하셨어요?

소송을 하셨나요?

어느 진흥원에다가요?

우리 문화재단은 진흥원의 통지만 받으면 무조건 지불하는 겁니까? 그게 법원 판결문하고의 같은 효과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문예진흥원에서 온 관련 공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

그리고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지원사업이나 또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운영,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사업 지원 1억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약 1,19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08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

사장님, 우리 자문위원단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608개 단체에 평균 64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많게는 몇 천도 있습니다, 보니까. 6,000만 원씩 이렇게도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용을 한다든지 어떤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제 얘길 들어야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유용을 하든지 허투루 쓴 내용이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른 단체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을 해서 책임을 묻도록, 환수도 하시고 형사적인 책임도 묻도록 다시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특성화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으시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냥 우리 다른 사회의 사업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에도 앞으로 문화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회수하고 내년에는 지급을 안 한다, 지원을 안 한다라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돈을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회수 이전에, 이후에 고위성이 있거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적인 책임도 고발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이 부분을 그냥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올해 겁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42억 2,000 중에서 집행이 29억 3,900대고 집행금액이 지금 12억 8,000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말 현재 그러면 앞에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 9월 말 기준 이거하고 거의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집행이 38억 9,700 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 왜 이래 차이가 나죠?

선정된 겁니까?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42억 2,000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삼억 한 이천 정도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순수사업비는 38억 9,700이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3억 2,200만 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심사비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죠?

여기 지금 정규직이 지금 사업을 누가, 정규직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업을요.

담당자 있고 이제 정규직…

있을 테고. 여기에 지금 2억이라는 거는 거의 다 계약직 인건비 아닙니까? 계약직을 몇 명 씁니까, 여기?

임시직입니까, 이게?

그래가, 1년에 몇 명 정도 씁니까, 임시직을?

22명?

임시직 5명이 고정이고, 예. 또?

고정은 뭐죠? 비정규직인데 고정 이것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규직 몇 명이, 1명입니까?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몇 명입니까?

5명, 다 1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입니까?

4명, 1년 계약입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1년은 보장이 되네요.

그리고 또?

이 인원 말고, 임시직 몇 개월짜리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그러면 2억, 나머지 심사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42억 중에서 심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2억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니까 인건비 이게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비정규직 4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단기직으로 그냥 지금 1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별도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2억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제법 많이 나가죠, 그게. 평균으로 얼마 정도 나가나, 한 4,000 정도.

그런데 이걸 근원적으로 지원사업 배정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건수가 1,193건을 가지고 608건으로 걸러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이걸 또 서류심사 작업을 일단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사위원들 주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니까 인건비라는 이게 있죠,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선정되는 거를 보면 기초예술분야에 지금 보면 25억 7,800 금액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이게 건수가 567건이거든요, 그죠? 그래 이걸 평균 나누어 보면 1건당 한 45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이걸 얼마, 450만 원 정도 받으려고 서류 있죠, 이 서류 만드는 작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하게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신청받으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정작 이걸 수혜 받는 사람들도 만족을 못 하고 더구나 나중에 정산하는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신청과 정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다는 이런 감을 못 느끼는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중, 이 정도 되면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청년연출가작품 이거는 1명이 6,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명이. 맞죠? 이 정도 1명이 6,000만 원을 받으니까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받으면 제법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하고 위에 한 450만 원 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초예술창작에는 25억 7,800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원예술은 1억 5,000, 거리예술은 3억, 창작공간은 2억 4,000, 지역문화예술교류는 2,000만 원이거든요. 이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죠, 이게?

우리가 전체 44억 중에서 3억 2,000은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심사비로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이걸 우리가 3개 분야에 이래 가지고 지역심화분야, 기획특화육성, 기초예술창작 이런 분야에 금액을 배정을 하는데 금액배정 기준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전년도가 아니고 이걸…

그런데 그걸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배분을 하면 신청, 선정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봐 보십시오, 이게. 청년연출가 작품지원금 9%밖에 안 됐어요, 선정률이. 9%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초예술분야는 그래도 선정률이 55%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상회하는데. 나머지 9%, 16%짜리도 있어요. 지역문화예술교류는 1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분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작년에 신청한 거 하고 작년에 이걸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배분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새로운 기준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보면 기초예술분야 여기하고, 기초예술분야가 거의 다 차지해요, 이게. 44억 중에서 25억 7,800만 원이 지금 기초예술분야에 포함되어 여기 집중돼가 있거든요. 여기 집중되어 있고 여기 또 신청하는 거는 567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본인들이 정작 수혜 받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나눠주는, 많은 신청자 중에서 나눠주는, 거의 한 반 정도한테 그냥 한 450만 원 정도씩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분방식에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정기준부터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래 하시고 그 선정기준도 우리가 보면 이걸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빠져 나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2016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다른 데는, 다른 기관에는 있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하고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 올해 거 9월 말 기준 그것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2016년도 예산집행사항도 같이 올려줘 가지고…

그래 좀 올려주시기를…

작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7,500 정도 되는데 집행이 3,8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래 집행률이 한 5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포상금 같은 거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포상금은, 포상금하고 경영평가하고 어떤 상관…

포상금 이거 상여금으로 주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시정 ‘부산 문화로 통’ 이것도 보면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나머지 한 3,000만 원 소진하고 나머지 23.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예산 4,000만 원 이것도 다 소진을 못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겼다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다시 이거 한꺼번에 체크 하는데요. 부산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4,000만 원 집행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부산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은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처음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처음하는 좋은,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 우리 원로예술인들 부산에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금액 정도는 문화예술인, 원로예술인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거의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요.

이런 것들은 조금 금액은 작지만은, 금액은 작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1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다 사업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죠, 이사업.

넘어온, 올해 처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행사?

예술활동이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로?

활동보다는 행사성 예산이 많이 나가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배분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이걸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 그러면 우리가 1,100명 심의위원회 꾸려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이것도 같이 심의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 심사비는 그러면 내나 아까 다른 1억 심사비 거기에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심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이 안에서 심사비가 나갑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전에는 시스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문화예술과에 바로 신청해 가지고 조금 지금보다 좀 심의방법들이 느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그게 좀 오히려 걸러지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에서 불만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줘야 되죠.

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은 전에는, 전하고는 좀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받기 힘들게 될 거 같다. 이런 이야기, 우려에 대한 그걸 저한테, 전화 온 게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건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에 대한 52%, ‘매우 필요하다’가 16.2%입니다. 그래 68.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설문조사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정책 연구개발의 주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재단이 가장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31.3%. 그래서 다행스럽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기구표를 보니까 기획홍보팀 안에 정책연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시 첫 취지하고는 문화도시 개발조성, 시민생활 문화확산, 또 예술창작 환경조성 3개 분야에 정책연구를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이제 기존 우리 기획홍보팀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독립된 팀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라면 외부인사 영입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전문가 충원계획이나 좀 한 게 있습니까?

이 문화재단이 부산의 문화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도 팀으로 신설을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시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예술과 관련해서 지원단체라든지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3억입니까?

물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행사가 있는데 거리예술 마켓행사라든지 여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8개 단체에 물론 이렇게 1억, 2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역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95.64% 올해는 지금 95%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는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52.85%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리 편차가 심하고 발급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카드가 지역별로 편차 극복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위한 별도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 해가 한 달여 남지 않았습니까?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를 위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작년 1년 전이나 2년 전에도 이 조선통신사에 대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남대문, 동대문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팡파르를 울리면서 한 열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관광객도 보여주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옛날에는 해 왔구나.” 하는. 그럼 우리가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선통신사는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통 3∼4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때에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반 정도의 행사라든지 3분의 1 정도 행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볼거리 행사를 하면 “시에서도 조금 일을 하네.” 하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건데 그런 보여주기 행사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나눠주기식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네트웍을 매년 하는데 그냥 서로 우정을 돈독케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모여서 매일 행사하고 파티하고 그건 이때까지 계속 이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마다라든지 할 수 있는, 그때 제대로 된 행사는 5월 달에 몇 백 명이 몇 십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규모행사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보여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거 계획을 내가 저번에도 1년,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런 불필요한 것은 회사는 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노력은 기울이시네요. 똑같은 업체에 주지 않고 전부 다 계속 1년에 바꿔오셨네요, 용역사업도. 감만 주우관리에 줬다가 디이씨오에 줬다가 조선통신사 소식지 발간의 효민디앤피에 줬다가 아, 이건 똑같고. 문화재단은 한글그라픽스 줬다가 센텀 만보디자인 줬다가, 1년이나 계속 바꿔오셨네요, 이것도 용역사업도.

예.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온 사람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을 내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1년, 1년 바꿔서 하면 처음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잘 돼가 바꾼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 싸게 줘서 쌔리 바꿔버리든…

그리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통신사 이거 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누가 이렇게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누가 하며 어디서 이렇게 확정을 짓느냐는 얘기죠.

기타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용역은 그렇다 치고 기타 이 사업용역, 조선통신사 관광업체 선정이라든지 문화소통단체, 이벤트성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공고는 어디다 어떤 매체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까?

담당하시는 분 너무 소리 크니까 담당자의 답변인지 우리 사장님 답변인지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17년도 현재 3,000만 원 이상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신 산정금액 산정방법과 또 용역업체 공고문, 공고내용 그다음에 각 계약서, 최초계약서와 최종계약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더라, 예.

예산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줄이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십니까?

자문위원회랑 실행위원회 하시면 회의록은 다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분야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단에서는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학하시는 분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공고대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0% 증액된 분야들이 있어요. 국제예술교류분야 1억에서 2억으로, 브랜드 콘텐츠 같은 것도 1억에서 2억으로, 거리예술 같은 경우는 3,700에서 3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분야별로 얼마나, 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가 재단에서 물론 자문위원회나 실행위원회를 정해서 금액이나 사업대상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의하신 자료 2017년, 2016년 자료 저한테 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선정률이 나와 있어요. 선정률도 보면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정률을 다양한 분야로 골고루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정률을 좀 맞출 필요도 있지 않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는 아니고.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기초예술분야고 여기는 당연히 금액도 많고 하지만 선정률이 55%면 지금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같은 경우 9%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30%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 몇 프로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지원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안배하시는 데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청년문화사업에서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아트마켓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0, 1억 1,600. 이것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리예술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재단에 5억 이상 지금 되는 거다, 그렇죠?

아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에서 3억이고요. 청년문화 쪽에 세부사업으로…

1억 3,000.

그다음에 거리예술하고 같이 아트마켓을 하시거든요. 청년들이 만든 제품들을 아트마켓으로 판매하는 게 1억 1,6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의회에서 조례도 우리 또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하여튼 관련사업이나 재단에 관심은 많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 9억 7,500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8,000에서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최고 9,000 이하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거의 금액이 5,000, 6,000, 8,000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들은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단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이 잡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잡을 병행하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긴 한데 오케스트라 기본운영이 되려면 단원 수가 1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금 자체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재단 입장에서는 골고루 한 기관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다 보니 아마 이 예산에서 그냥 거의 8,00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원 수를 좀 고려해서 또 작품을 하나 만드는, 작품 만드는 기획비용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작품비용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오케스트라를 하시면서 한 해 두 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재단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디 다른 데 세미나 가셔 가지고 그런 불만을 문화재단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주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으면 재단이 적절하게 좀 소통을 하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종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